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년)을 보고 받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2.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 3.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8호) 4.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5.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0호) 6.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 7.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조기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현재 우리가 민선6기의 어떤 의욕적인 시정을 담당하려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전관련분야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이죠?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원전업무를 크게 보면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 원전과 관련된 관리업무와 안전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각종 안전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특히 원전부분에 대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집중 부각이 됨에 따라 가지고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정책관실에, 기존에 우리가 산단안전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산단원전안전팀으로 확대개편을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시의회에서도 원전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시의회도 원전특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전문위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이번에 하는 행정기구부분은 조직개편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위에 파견이 된다든지 또는 인력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들 다시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인사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현재 울산의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산업박물관 그다음에 산재모병원인데 그것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그것은 현재 기존 분장돼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산업진흥과라든지 창조경제정책관, 경제일자리과에서 말씀하신 사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인, 향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기인력운용계획 등을 통해가지고 원활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직까지 돼 있지는 않고 앞 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사전절차이행부분에 돼 있으니까 현재 기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게 본격화될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행정수요를 타당성을 검토해서 인력보강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안도 좋지만 현재 어떻게 든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산업기술박물관이라든가 산재모병원 설립에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할 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총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역량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창조경제본부라는 국 개념의 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미래성상동력확충에 필요한 핵심사업들을 본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력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앞으로 창조도시 울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개편됩니다. 그런데 도시창조국하고 공동주택지원사무가 신설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지원사무는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다른 분을 초빙해서 지원을 하는 사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공동주택관리업무는 우리 건축주택과 내에 최근에 아파트민원이라든지 아파트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담 추진기구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공동주택관리담당, 계 단위로 하나 설치가 되고 그 계에서 직접적으로 전체 아파트민원관리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심점이 돼서 협력기구를 같이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협력기구를 형성을 하네요?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협력기구를 하면 민간아파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아무래도 민간부분도 같이 접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해당 실무부서에서 추진방안에 대한 정립이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공동주택부분에는 아무래도 집행부 건축주택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닌가요?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그것은 추진과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에 따라서 추진방안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창조도시 울산시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되니까 조직개편에 맞게 정말 훌륭한 울산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번에 이어져서 좀 그런데요. 지금 경제통상실이 결과적으로 경제산업국, 창조경제본부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3급은 늘어났는데 실제 2급은 한 자리가 줄었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있어서 인력이 3급 두 분, 4급 두 분, 5급이 다섯 분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공무원의 승진연수로 봤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급으로 승진하려면 이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역시 조직과 인사는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개편안이라든지 인력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실제로 인사를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약간에 소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급 또는 3급 한 자리를 줄이고 3급을 두 자리로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들 안전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조직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시행령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현안업무들이 많이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과 단위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 단위에서 케어를 해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이번 개편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그렇다면 현재 총액인건비를 볼 때 아직 130명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인원을 늘리면 2급도 한 사람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봤을 때 자리를 없앤다는, 자리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없애는 것 또한 쉽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해서 실․국의 수는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같이 인구가 120만 명 정도 되는 도시 같은 경우는 10개의 실․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중에 2급이 임하는 것하고 3급이 임하는 것에 따라서 1개의 실․국을 더 둘 수 있는 약간의 갭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행부에 기구설치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2급을 한 자리 줄이고 3급을 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3급으로 계시는 분들은 나름의 그만큼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5급 이하가 증원이 5명이 되는데 이 5급 이하 증원되는 대상자들 여기에는 혹시 신규 임용되는 대상자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승진내지는 자리 이동해서 오는 인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신규인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도 됩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조직하고 인사의 차이가 되는데요. 저희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터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을 채워넣는가 라는 부분은 인사적인 부분이라서 인사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조직개편은 이걸로써 되는 거고 개편된 조직에 어떤 사람을 부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사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2급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3급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3급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시에서 2급으로 갈 때는 서울로 갔다 와야 된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은.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그것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적합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의 도시규모라든지 행정기구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리 2급 자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지는 않다 라는 것입니다. 늘 인근 비슷하게 비유가 되고 있는 광주나 대전 또는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큰 대구 정도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개편하는 게 크게 과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입법예고사항이 1건이 접수되어 있죠? 울산항만공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그것은 시세 감면 조례인데요. 항만공사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입법예고 사항에서 1건의 의견이 접수돼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감면 연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감면 연장신청은 항만공사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국가항만공사가 있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부산, 전남, 인천, 우리 이렇게 4군데 있는데 지금 부산하고 전남은 감면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천은 25%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오일허브사업이라든지 여러 측면에 감안했을 때 3년 정도 더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연장을 해 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혹시 취약계층 등에서는 이렇게 이의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는 그대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그 건은 기본 조례 건이 아니고 다음에 감면 조례 건인데 질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본 조례입니까?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조례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자동차세가 어떤 종류가 있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자동차세가 주행세가 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분세가 있습니다. 주행세는 기름에 붙는 세가 주행세고요. 자동차세는 소유하고 있는 주인한테 부과하는 게 소유분세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혹시 이게 타 시․도하고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없습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취․등록세도 똑같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한 개정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도 행자부 감축계획에 따라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상위법에 근거한 법령 개정이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상위법 지침에 따라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태
김정태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보조금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을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20조에 보면 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교부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거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환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환수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수할 때 기 그것을 다 써버렸으면 그 단체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하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그런 세부적인 사항기준은 아직까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그러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태
김정태위원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건가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고, 그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제21조에 보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 있지 않습니까? 정산이라는 것은 혹시 적게 사용된 것은 정산해서 우리가 회수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많이 된 부분은 다시 또 보조가 됩니까?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정산검사결과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런 부분도 아마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사업자가 우리 지원금액보다 더 많이 오버해서 쓰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정태
김정태위원
예.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더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세부기준을 작성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제22조②에 보면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딱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뭐랄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실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제재를 보시면 5개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1호에 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행정벌도 가하고요. 형사벌도 있거든요. 벌칙에 보면 형사벌은 법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벌을 가하는 것이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6호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보면 제한하는 겁니까?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하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면 명확하게 5년간 보조금 지급이 안 되네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최대 5년까지는 제한을 하는 거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년까지인데 그러면 양벌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무조건 전부 다 5년으로 하는 건가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5년 내이기 때문에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심의를 거쳐서 제재를 하는 거죠.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보조금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체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금년 5월에 안행부에서?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공포됐습니다. 5월에 공포가 됐거든요.
종래
김종래위원
그동안도 유사한 이런 조례가 있었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하고 이번에 개정조례안하고 가장 큰 변화라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 가장 큰 변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먼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종래
김종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하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그다음에 보시면 조례에 근거가 돼야 사업비 지원할 수 있고요.
종래
김종래위원
근거가 돼야 된다? 그동안은 근거없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그동안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조례에 없으면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성과평가도 안 했거든요. 조례에 없었는데 이제는 3년 초과사업이나 또는 매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3년 초과사업이라는 것은 3년간 지원금을 받아서…….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계속 3년 동안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평가를 붙이게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한다?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 것이 가장 큰 틀이다?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만이 보조금사업을 편성할 수 있고요. ’16년부터 시행되는 것 그렇고요.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과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됩니까?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다 됩니다. 열거주의해서 38개 조례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종래
김종래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앞에 별표에 있는 이런 것도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된다?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조례가 통과되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2월부터 단체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많이 바뀌면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잖아요. 지원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면 평소에 받았던 단체들에 대한 사전홍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사전에 이야기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거예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부서별로 사전에 다 연락했거든요. 보조금법이 바뀐다 하는 것을 다 통지했고요. 또한 특별한 것 외에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아마 지원 안 되는 것은 현재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거의 다 조례에 근거돼 있고 또한 관련업무가 되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 이 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안에 받았던 단체하고 그전에 받았던 단체가 못 받을 확률이 얼마 정도 돼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못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거의 다?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다 근거조례, 개별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중복사업이나 유사사업 이런 것은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개별조례에 의해서 지원 안 되는 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그렇게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통제와 기능과 체제를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 하긴 필요하죠.
병길
송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과 세정담당관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년)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11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기수입니다. 우리 시의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조기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보면 ’17년까지는 우리가 139명 같으면 현재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정원이 다 찬다는 것이죠, 그 얘기인가요?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기준인건비제는 매년 산정이 됩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우리가 향후 5년 동안에 행정수요변화에 따라서 이 정도의 인력은 우리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정태
김정태위원
필요하겠다 라는 거고.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후에 또 달라지면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정원이 더 늘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해연도에 정원 적용하는 것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딱 100% 맞아떨어진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년 계획이지만 이것마저도 매년 여건에 따라서 인력계획을 따로 따로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중장기 청사진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4년 기관별 운용에 보면 ’14년 9월에, 이게 교육전문위원실 때문에 의회사무처 기구에서 5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의회사무처 기구에 보면 5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교육전문위원실 때문에요?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저거한 게 소방기관 매곡119안전센터하고 북부소방서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17년 정도 되면 집행기관은 이 정도의 부서가 울산도 그 정도 커지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기구를 생각한 것이죠?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소방기관 이것은 매곡?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매곡119안전센터하고 북부소방서 신설부분을 향후…….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소방인력이 항상 보면 저희들이 행감 때나 언제나 지적사항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안 됩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한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늘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제가 일례를 들어 안전센터에 가보니까 3교대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2교대할 때보다 더 시간적인 할애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3교대가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건 매곡119안전센터 새로 신설이기 때문에 증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보면 그게 또 많이 증원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소방서에 인력을 앞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거든요.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강소형 조직 운영기조를 가져가다보니까 비단 소방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쪽에서도 그런 부분 요소들은 잔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광역시 승격할 당시에 우리 시 전체 총 정원이 1890명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이 조정이 되면 2558명이 되는데 그동안 늘어났던 인력을 일반직과 소방직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증가폭이라든지 증가비율은 오히려 소방직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3교대를 하면서 겪고 있는 고충도 저희들이 파악을 잘 하고 있는데 소방인력 1인당 커버하는 주민 수로 따지면 부산정도 빼고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다 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라든지 소방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기관신설인력 외에도 그런 근무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소방장비 기구가 타 시․도보다 우월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모자라는데 장비만 좋은 것 있으면 뭐합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관점은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고 장비가 없으면 그것도 힘들 수가 있고요. 그만큼 장비가 있다는 것은 사람 손이 조금 덜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속적인 인력확충이라든지 더더구나 안전이 부각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충분히 연구하고 기획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속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30분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안)으로서 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66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