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설명) 【참조】 ․2014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66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특히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또는 삭제 등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수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진벽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2014년 11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시 건물안전진단비 포함사업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개인건축물까지도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 아닌지의 여부와 안전진단비 지원예상범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옥상녹화 지원비율은 약 50대 50으로 계상하고 있고 여기에 안전진단비가 포함이 됩니다. 전체 비용을 봤을 때 ㎡당 약 9만 원에서 10만 8000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안전진단비, 재료비, 시공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건물안전진단비 지원여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우리가 건물안전진단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상녹화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전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서울이나 대구, 부산 등지에서도 유사하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옥상녹화 이게 지금 2017년까지는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하네요?

예.

이전에는 공공기관들을 보면 옥상녹화 더러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것은 구·군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대부분 보면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또 건축물을 신규허가 나갈 때 녹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옥상녹화를 많이 조건으로 했습니다.

국비 내려와서 시에서 지원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대부분 개인이하고 또 국비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 옥상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국비로 했습니다.

올해 5개 구·군 전체로 해 가지고 몇 군데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해 가지고 4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옥상녹화 되어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26개소에 1만 2700㎡ 정도…….

대부분 다 되어 있죠?

예, 해 놨습니다.

국비 50%, 25%, 25% 매칭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이지만 앞으로 민간부문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합니다. 그죠?

예.

이게 기준이나 또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과 범위를 계획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옥상녹화를 실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100㎡ 이상, 100㎡ 같으면 33평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가구당 금액 제한은 50%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 이상이 되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사업비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상위제한은 없고 하위제한 100㎡라는 것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만 되면…….

지금 이게 일반주택에만 가능합니까?

일반주택도 가능하고 공공기관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제쳐두고 민간으로 확대할 때는?

민간건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만 하죠?

예, 건축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도 어차피 온실가스 저감과도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새로운 지원을 하는 반면에 지금 사실 옥상방수 관계의 문제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죠?

방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구조적인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비도 포함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건물누수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비가 비율로 보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안전진단비가 10%내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에 흙을 얹고 하는 부분에 하중부분을 계산하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 내에 신축 시 조경해 놨다가, 지금 옥상조경을 했다가 방수문제로 철거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편으로 하고 또 건축법상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을 해 놨다가 철거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이고 도시녹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기존 설치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존 옥상 조경 해 놓은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전체 도시미관을 위해서 철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감독하면서 이런 지원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 건축물에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단 옥상녹화를 하면 5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녹화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시설물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존치되어 나가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되어 있는 부분 관리도 잘하고 새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그 부분도 5년 안에는 변경을 못하겠지만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외에는 세금이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옥상녹화라든지 벽면녹화라든지 생울타리 조성은 정말 도심열섬절감이 되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4계절 썰매장이 사용료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죠?

4계절 썰매장이 사용료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폐지했다가?

아니, 4계절 썰매장이 최초에 조성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줬었는데 임대기간 중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임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풋살경기장으로 살리는 것입니까?

예, 그걸 이미 우리가 풋살경기장으로 바꿨습니다. 바꿔놓고 사후지만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건데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까?

예, 동일한 장소에서 시설만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용료는 어느 정도 결정된 내용은 없고요?

한 시간에 2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2만 원이고 주말에는 2만 5000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했을 때는 관리비 공제하고도, 효율적으로 관리비에서 이익이 좀 되나요?

지금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인데도 평일에는 좀 그렇지만 주말에는 예약이 만석이 되고 아주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풋살경기장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비용은 충당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도심열섬현상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용료를 받아서 이익이 되어서 좀 더 아까 말씀처럼 옥상녹화라든지 이런 게 지원도 많이 해서 울산 도심이 푸름이 가득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기간 입장료 유·무료화 관련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기간 입장료 유·무료화 관련 업무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장미축제기간 입장료 유·무료화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기간 입장료 유·무료화 관련 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동영 위원장, 고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

과장님, 지금 1회 때, 2회 때는 우리가 무료로 안 했죠?

1, 2, 3회 때까지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무료화 할 때는 왜 무료화 했습니까?

그때는 1, 2, 3회 때 개최를 해 보니까 장미축제 부분이 전국으로 알려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명성이 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4회 때부터는 무료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전국으로 확대하고 명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무료화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는 한마디로 참석하는 사람들 또 이용자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마음껏 즐기고 감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자랑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알리면서 동시에 어떤 우리 울산시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창출해 내고 여러 가지 어떤 축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차가 막히고 이런 부분이 152만 명이라는 분들이 축제기간 동안 찾아왔다, 이제는 너무 많이 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온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축제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이고 외지인들이 그만큼 우리 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많이 오니까 요금을 받겠다, 축제의 논리에 배치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되었든 이게 축제로서 간다면 축제를 하는 또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축제가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축제를 하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장미원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업무의 역할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축제의 성격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거예요. 지금 축제 평가용역한번 받아보셨어요?

그것은 아직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받아보셔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축제의 기본적인 성격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이 오기 때문에 유료화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장미가 최절정인 기간에는 무료를 하고 어느 정도 절정기를 지난 시점에서는 유료화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장미원을 전국 최대규모로 조성을 해서 장미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달 넘게 개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최절정기에 축제를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개최하는 과정에 축제기간 동안은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고 지나고 나면 또 돈을 받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가 되었고, 두 번째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의 부수적으로 축제기간 동안 너무 몰리니까 이것을 분산함으로 인해서 장미원이 한 달 동안 개화되어 있는 것을 좀 분산시켜서 다양한 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또 축제의 성격으로 보면 물론 전국에는 여러 가지의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함평나비축제니 아주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 자체는 하나의 함평나비축제라는 명성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보고 그게 무료이기 때문에 온다, 유료이기 때문에 온다 하는 그 차원을 떠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미축제가 장미원이라는 그런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간 내에서 운영하는 축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료화 해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축제기간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장미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떠밀려서 장미구경조차 못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방문객들을 분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저는 분산된다고는 생각안 합니다. 그게 요금 1500원, 2000원, 3000원 정도 내에서 요금을 책정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분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꼭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닌데 이게 제일 처음에 입장료를 받다가 축제가 활성화 안 되니까 요금을 안 받다가 또 축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요금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미축제가 전국에서도 사실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4, 5군데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무료에요. 실제로 축제기간 중에도 무료이고 이게 서울대공원인가 거기 빼고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이 사실 축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표성 있는 축제가 사실 없어요. 가까운 경남에만 하더라도 진주유등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입니다. 그다음 진해군항제 또 마산에 국화축제 그건 유망축제에서 이번에 우수축제로 또 올라갔데요. 그러니까 축제를 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가야 되는데 울산만큼 축제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미축제도 비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우수축제, 또 대표축제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축제가 대표축제가 되도록 계속 품격제고라든지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무료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정된 공간에서 축제를 하는, 축제 중에서 대부분 유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다만 장미축제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하는 장미축제하고 강원도 삼척에서 하는 장미축제가 축제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곡성이 평소에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삼척은 태화강처럼 하천변에서 하기 때문에 사방이 개방되어 가지고, 거기는 한지가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축제의 성격에 따른 부합되는 부분,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하여튼 우리 장미원 장미축제도 좀 업그레이드를 앞으로 계속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장미축제 부분도, 다른 데도 아까 전남 함평이라든가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많은, 전남 함평에서는 4계절 축제를 하는데 모두 유료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미축제가 무료화를 해왔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알려져 있고 또 장미를 구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갖고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품격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지역에서도 일부 오기도 하지만 부산이나 경남 인근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체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꽃이 한참 새롭게 피고 제일 좋을 때 그때는 무료로 하고 그 외는 돈을 받고 하는 형평성, 또 순수한 시민들만이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그걸 보고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무작정 우리가 꼭 무료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의 업그레이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돈을 좀 받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여기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조금 전에 임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장미축제도 그런 돈을 안 받고 울산대숲도 중요하지만 장미축제의 친환경, 도심 내라는 PR은 큰 역할을 한 것, 공로는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료로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 울산시민도 많이 좋은 인정을 받았지만 또 장미축제 돈은 안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에 와서 먹거리라든지 언양에 맛있는 쇠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정자바닷가에 가서 회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상인들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준 것도 사실 큰 역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관리도 할 필요성도 있고 장미축제를 돈을 안 받다보니까 결국은 교통도 혼잡해지고 또 좀 더 아름다운 장미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좀 받아야 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요금제도가 조금 전에 전남 곡성이라든지 강원도 삼척 장미축제 이런 대표적인 데를 보면 요금이 울산에 비해서 울산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공원은 성수기 때 어른이 1500원, 청소년이 1000원, 어린이 500원인데 전남 곡성 같은 경우에는 축제기간을 제외하고 3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어른, 청소년 할 것 없이 3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원도 삼척은 아직까지 연중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척은 계속 우리 울산처럼 무료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장미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동물원까지 같이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저희들은 전국에서도 아주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 곡성에는 축제 때는 돈을 안 받지만 평소에는 우리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그죠?

예.

그러면서도 공원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렇죠.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이면 외부에 비해서 울산이 그래도 잘 사는 도시라고 해놓고 이런 요금을 과다하게 받았을 때는 이미지상 좋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요금도 중요하지만 이 요금을 내고 들어갔을 때 울산대공원이나 장미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이런 시스템이 정말 좋았다는 인식은 꼭 시민이나 외부인이라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공원관리시스템이라든지 앞으로도 이런 돈을 더 받으면 더 공원에 멋진, 우리나라 최고라는 공원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호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 한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고호근 부위원장, 한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병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서 장애인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해주신 문병원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정책에도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과제로 지역장애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문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4년 11월 3일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울산 공무원은 3.95%이고 민간은 조금 부족한 사례입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시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서 3.95%라는 게 우리 환경복지위원으로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거의 직업에 대한, 민간에 대해서도 시에서 좀 더 강요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직업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조금 전에도 문병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직업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또 삶의 질이 너무나,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일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정된 직업과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공무원은 준수하고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래도 우리 울산이 남들보다 잘사는 도시다 그러고 좋은 회사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정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틈새를 타서라도 정말 보람된 삶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다들 정부의 지시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아까 과장님 2.7%라고 했는데 우리는 2.5%정도, 그죠?

예.

이러면 2.7%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 이러한 법 취지를 이해하고 고용률이 높으면 좋은데 사실은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성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기업주 차원에서 생산성 문제 있고 해서 사실은 법상 규정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에 부담금으로 자기들이 대체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인정은 해요. 왜냐하면 울산기업은 워낙 중요한 에너지라든지 화학단지에 근무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실 근무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에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아마 울산 화학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이 율을 중간위치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 좀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래도 공무원 수준은 저는 울산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오늘 보니까 좋은 성과를 내서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다는 내용과 기업의 채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악한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재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병원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정부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죠? 하나 예를 보니까 2005년부터 전동기구를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자립도 가능해졌고, 또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서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옛날에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폐쇄적이었는데 이 전동기구라는 게 보급되면서부터 장애인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이 조성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참 큰 효과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립생활센터가 우리 울산이 광역시인데도, 전국에 보니까 200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장애인자립센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장애인자립센터가 전국 200개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장애인자립센터가 부산에만 해도 10개가 있어요. 전국 200개 중에 그런데 울산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센터가 남구에 1개소 설립이 되어서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가요?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센터.

자립생활센터?

예, 자립센터, 여기서의 기능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전동차 부분 수리사업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사회에 나오기 위한 기초과정 이런 부분을 일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씨가 대표가 되어서 장애인자립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센터에는 보조기구들 수리해주는 것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바깥사회로 나오기 위한 중간정거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적응훈련 정도의 기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이 펼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장애인정책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복지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과장님께서 장애인분들하고 직접적인 교감도 좀 하시고 해서 정말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