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3일 의안번호 제93호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0일 제3회 DBS 동아방송 의정부문에서 영예의 방송대상을 수상하시고 2014 한국평화언론대상 자원봉사부문 신지식인 수상자로 선정되신 최기영 위원장님께 안전도시국 전직원을 대신하여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공순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2014년도 결산대비,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65억 6,159만 7,000원보다 26억 5,575만 2,000원이 증액된 192억 1,73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18억 4,373만 1,000원 대비 27억 6,938만 1,000원이 증액된 246억 1,31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11억 8,373만 5,000원 대비 4억 1,223만원이 증액된 15억 9,596만 5,000원으로 고정형육교현판게시대 설치 및 국제안전도시분과위원회 시범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113억 3,685만 5,000원 대비 19억 2,443만 6,000원이 증액된 132억 6,129만 1,000원으로 도로조명시설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보수, 생활오염방지, 보전지출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19억 1,142만 9,000원 대비 2억 3,640만원이 증액된 21억 4,782만 9,000원으로 건축업무 지원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20억 442만 6,000원 대비 1억 8,812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9,255만 1,000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및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 8,459만 6,000원이고 교통지도과는 4억 8,718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7억 3,554만 8,000원에서 819만원이 증액된 47억 4,373만 8,000원으로 자투리땅 소공간 녹화사업 특별교부금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76억 1,502만 4,000원보다 2억 463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1,966만 2,000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서 2,429만 7,000원 감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을 2억 2,8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세입예산은 27억 3,1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억 2,714만 7,000원, 특별회계는 2억 46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1,0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억 3,585만원, 특별회계는 2억 46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사업인 고정형육교현판게시대 설치사업은 성립전 예산 4억원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국제안전도시분과위원회 시범사업지원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조명 시설유지 5,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등 도로정비사업 4억 1,500만원, 하수도관리 광주역 앞 복개 구조물 보수 외 3건 7억 4,031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아파트 주민 편익시설 설치공사 등 22개소 2억 2,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운암동 서강고에서 운암고가 연결도로 개설 5,000만원, 용전동 용산마을 진입도로 개설 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2억 2,89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녹화사업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0건 중 일반회계 17건, 특별회계 3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정형육교현판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현재 설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육교 9개소에 양면으로 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틀이 현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판은 어떤 현판을 만든 것입니까?

옛날에는 플래카드를 걸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으로 만들어서…….

현판에다 광고물을 게시한다고요?

행정목적입니다.

일반 상업용 광고는 안 쓰고요?

예.

행정에서 광고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고물법에 행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원입니다. 행정에서 특별히 주민들에게 광고할 일이 없는데 그 돈을 그런 데다 투자하냐고요?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그렇게 하라고 시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상업용이 아니고 행정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이후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치를 안 한 다른 육교 관리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예산도 시에서 9개소 하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존치 가능한 것이 9개소입니다.

게시대가 설치된 육교는 행정용 현수막, 홍보물만 게시를 하게끔…….

현수막이 아니고 현판입니다.

현판 자체에 홍보물을 도색하든지 하겠네요?

현판 안에다 쓴다든지 그린다든지 합니다.

홍보물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그런 것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방법에서 육교에 설치한 현판 및 홍보물은 가능하다고 못이 박아서 다른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현판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어서 현판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형식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현판 하나가 홍보물이잖아요? 거기에 아크릴을 붙이든 도색을 하든지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홍보물 하나 만드는 예산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틀입니다.

굳이 4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사업비가 갑자기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북구만 4억원이라는 것이죠?

예.

5개구 다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개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당 4,440만원 정도로 일괄 입찰해서 4억원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스테인레스로 제작합니까?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이것은 설치 시공비잖아요?

예.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같은 주요 국가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시공하는데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광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육교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육교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정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시책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물론 시비로 사업을 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시하고 계속 절충중인데요. 존치할 수 있는 육교가 북구에 9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철거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안 하고 9개소만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시에다 이야기하고 있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에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내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는 현황도 있지요?

예.

그러면 구민들이 봤을 때는 개소당 4,44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홍보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말 구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안전에는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수반된 것 같아요.

시에서 목적을 두고 비용이 왔기 때문에 시하고…….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의 미비점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관리는 시설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이야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분과위원회 시범사업에 노인낙상예방홍보물제작 등이라고 있는데 분과위원회가 이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시에 있습니다.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노인낙상예방분과위원회가 시에 있는데 그 분과위 활동으로 노인들 낙상예방 사업을 북구 관내에 해야 되니까 우리 북구에 예산을 보내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유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3쪽, 교부세 용두교보수보강사업이 있는데 총 6억원이 들어가네요. 여기를 보면 시비, 구비로 보강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예.

보강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 용두교가 1960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열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상부의 교량부분을 로드커터로 긁어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3억원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이 교부세는 임내현 국회의원이 확보해 준 것이지요?

예.

앞으로 3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1억원은 2015년도 예산에 시비보조금으로 확보되어 있고요. 2억원은 교부세나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교부세요? 그러면 또 임내현 국회의원에게 부탁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258쪽, 망월동 죽곡마을,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현재 이 사업은 연초에 완료된 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지야동 농어촌마을 수도정비사업이 41억 3,000만원, 국·시에 지방채 8억원을 확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본다면 이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 15% 매칭사업입니다. 8억원은 1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국·시비로 할 수 있고요?

농어촌마을하수도가 70%는 국비, 15%가 시비, 15%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 망월동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국·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망월동은 기 완료가 되었는데 국비, 시비가 덜 온 금액이 온 것이고 구비는 기 확보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야동은 연초부터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려놓고 12월 되어서 늦게 빌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58쪽, 하수도CCTV 및 운용차량구입이라고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인간으로 보면 몸속 내시경으로 땅속을 보는 기계 맞습니까?

양일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CCTV를 구입하여 수시로 문제가 된 부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없는데 시비를 가져오는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안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세입을 보면 대부분 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짜여 있고 법개정에 따른 놀이터 보수 리모델링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요. 우산동 우미아파트 놀이터보수공사가 명시이월되었지요? 원인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이라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알려주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특별안전점검비용지원에 정밀안전점검 대상으로 17개 단지가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17개 단지가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17개 단지는 정밀점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만약에 D등급, E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D등급이 나오게 되면 보수보강계획을 세워서 위험요인을 해소하면 되고요. E등급이 나왔을 경우는 위험요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재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대피명령 등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거까지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북구는 위험한 단지가 17개네요?

위험까지는 아니고요. 기계나 장비를 동원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통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암3단지 정비계획수립용역에서 기정액은 1억 9,600만원인데 5,800만원을 이번에 반환하는 것이잖아요?

예.

정비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운암3단지 재건축 용역비로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간담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재건축정비계획 용역수립 용역비입니다. 지난번 시에서 10월 1일자로 정비계획 지정되어서 남은 용역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정비계획수립이 되고 이후에는 어떤 것이 진행되나요?

후속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시보조금을 받습니다. 우선 사용하고 용역비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후에 끝나면…….

정비계획지정이 끝나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종합설립인가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됩니다.

이후의 자료 좀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됐고, 제가 듣기로는 운암3단지 주공에 살고 계신 분들의 거의 50%는 세입자들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 같은 경우 현재 공시지가로 보상해 줄 것인데 현재 시세가 13평짜리가 9,000만원까지 간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그와 관련한 이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5개 사업도로 개설이고 1회 추경 때 반영된 천지인소통길 사업에 3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별 사업이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천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세출을 보니까 다 절약해 쓰셨네요?

예.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는 0으로 떨어질 수 있게 편성을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세입에서 시공영주차장 수탁부담금이 기정액은 7,500만원인데 2회 추경에서 세입 1억 7,400만원 더 잡은 것이잖아요?

예.

기정액 대비해서 추경에 편성한 세입이 너무 많아서요. 기정액을 적게 잡은 것입니까?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12월에 주차장을 입찰하는데 입찰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정산해서 한꺼번에 잡은 것입니다.

예상차액이 상당히 많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면 본예산 잡을 때 예상을잘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5억 7,500만원짜리가 이월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부지확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곽영채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진행 중인 것이 많습니다. 연내에 끝내지 못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 하니까요?

예.

2015년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영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억 6,2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96억 3,3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4,2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130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 1,2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3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6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이 증액된 4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 7,1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감액된 5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 5,900만원보다 1억 6,700만원이 감액된 8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세입예산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7,7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업무추진의 필수경비의 부담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2% 인하된 1억 2,860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0.48% 인하된 6,353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정신보건운영 7,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의료서비스 6,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모자보건 5,000만원, 감염병 중점관리 3,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만성질환예방관리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영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293쪽, 세입부분에 필수예방접종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에 3억 3,0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을 3,900만원 하셨네요? 2억 9,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보조금 반환할 것이지요?

예.

보조금반환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올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2억 9,000만원을 반환하는데 왜 집행을 못 한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저희들이 접종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 못 하고 본인부담금 5,000원씩을 시비 100%로 예산을 보건소로 내려주면 국비에서 보조해 주고 본인부담금은 시비로 5,000원을 병원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본인부담금까지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미지급했던 부분 7,000여 건만 금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시비는 자연히 삭감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보건소에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