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구청과 각 보건소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구청(5) 소관 나. 보건소(3) 소관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200억 4,559만원보다 8억 1,081만원이 감액된 1,192억 3,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는 기정예산액 425억 2,257만원보다 1억 7,994만원이 감액된 423억 4,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441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1,838만원, 기초노령연금,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등 경상이전비 1억 5,265만원, 마금산온천 족욕체험장 시설보수비 등 자본지출비 44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6차 회의 당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여기 534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40만원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것 뭐 일반 보상금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강사료로 쓰려고 예산을 했는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해서 자체강사를 이용해서 강사료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강사료를 쓰는데 이게 보상금 항목이 맞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강의를 대신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남아서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보상금이라 하는 이 항목 자체가 강사료하고 연결이 됩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해 왔네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상금 하면 무슨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안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신고에 따른 보상금도 따로 있고요. 이것은 외부강의 했을 때 강사료에 대한 보상금도 따로 있습니다.

이 항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님 54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운영 기금에 보면 사회복지행사 참여자 보상해서 1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집행을 안 하시고 그대로 삭감이 됐네요?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홍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항제 대비하여 식품접격업 종사자 친절교육 경비로서 2014년에는 한국외식업 중앙회 진해지구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성산구처럼 전부 교육경비를 가지고 보상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놨네요?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친절교육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조금 낱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적절한 낱말을 하나 개발해 보세요.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알겠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이해도가 낮다, 그지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족욕체험장 관리인데요. 의창구청장님이 자본지출로 449만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금액이 700만원 전체인데 여기서 449만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족욕체험장 관련 예산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4,140만원 책정을 했는데 연간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 전기온수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10만원해서 12개월 계산해서 했는데 이게 연중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11월말까지만 가동을 하고 12월부터 1, 2, 3월까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 정도 예산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300만원.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449만원을 보고를 하셨는데.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거기에 또 시설비가 300만원, 족욕체험장 시설 보수…….

528페이지 401번 300만원 감액.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528페이지.

그 다음에 149만원은 어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528페이지 시설비에 또 집행잔액이 한 300만원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 다음에는 족욕체험장 관련 예산은 인건비,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 집행잔액 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근로인건비가 시에서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차분하고 나머지 한달 기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과장님 제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449만원의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집행잔액으로 50만원 하고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전체 족욕체험장 관리비 삭감예산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자료 대충 만들지 마시고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족욕체험장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것 야외에 있는 것 맞죠?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야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시, 수시로 갑니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게 북면에 있는 주민들 부지를 2005년도인가 기부채납을 시에다 했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이용객이 거의 없잖아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용객이 많습니다. 지금은 휴장을 해서 겨울에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겨울에는 당연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조금 초봄에는 야외라서 추워서…….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4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실제로 족욕체험장이 만든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700만원 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6,7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자료상의 숫자도 좀 맞춰 주시고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숫자는 한번 더 점검을, 다음에는 숫자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반지테니스장 시설물 정비공사 1,7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533페이지 중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재정건의 사업으로 해서 1,7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뭘 정비 하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반지 운동장에 가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 안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기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박스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컨테이너 박스요.

이렇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됐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한지 질의 드립니다.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입니다. 이것은 시립박물관 전기요금 및 문화시설유지관리비인데요. 시립박물관에 전기히터라든지 에어컨들이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전기히터가 고장 나서 그렇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이게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전기히터 교체비용이.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신데요. 의창구청의 사회복지과장님 어린이집 운영비에 관해서 민간이전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지요? 이 어린이집 운영비에 관해서 민간이전비의 성격이 어떤,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4,969만원 정도는 북면 감계와 무동지구에 이번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이쪽 지역에 어린이집이 증가되고 보육교직원들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이 원래가 229개소에서 237개소 8개소가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육교직원 변동도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신규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변동이 되게 되면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대체교사인건비라든지 사기진작비라든지 또 신규평가인증 어린이집 수수료 같은 교구비 같은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북면지역에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이 늘어나지 않았고 또 다니는 보육교직원이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았던 관계로 그만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법대로 했겠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각 지역에 특색이 있어서 5개 구청에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인 줄 압니다마는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 봤을 때 의창구청에는 집행잔액이 7.49% 정도 남았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4,969만 9,000원 되고 합포구는 1,020만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성산구 같은 경우는 6.8% 그러니까 4,200만원 정도 되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 1,300만원 해서 2.57% 진해 같은 경우는 3,784만원해서 6% 정도 되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의창구 같은 경우는 7.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2.57% 정도 남았네요. 나는 마산회원 구청에 칭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짜놓고 집행잔액을 적게 남는 것이 좋겠죠.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적게 남는다는 이야기는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그 다음에 예산에 효율성을 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한 일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국은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오늘은 손을 안 댄다거나 결산추경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데는 7.5%가 집행잔액인가 하면 어떤 데는 2.57%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것을 볼 때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선별적, 선택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단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프로테이지를 비교하는 것보다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면 감계 무동지구에 아파트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서 약간의 감액분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마산회원구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마산회원구나 물론 다른 데도 약간의 증가는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난 곳이 북면 감계 지구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마산합포구도 그렇네요. 계산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2.5%정도 남았네요. 마산지역에서는 2.5% 대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6% 이상 다 되네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받아내는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편성되어 있는 예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민간인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추경을 하면서 존경하는 공무원님들에게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정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산관련해서 추경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돈이 있는데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얼마나 쓰고 싶은데 사실은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집행하실 때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면 의창구 문화위생과 과장님 족욕체험장 그러니까 이 족욕체험장이 구)창원 시절에 족욕체험장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의논을 하면서 생각할 때 일본은 화산이 폭발하고 뜨거운 물이 샘솟고 이런 데가 족욕체험장이 되는 곳이지 무슨 전기를 가열해서 뜨거운 물을 제공하는 이런 데가 무슨 야외 족욕체험장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삭감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박완수 시장님이 동네 연두순방 가는데 제가 따라가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족욕체험장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얼토당토 안 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시장님이 받아들이니까 또 그런 족욕체험장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전기료가 많이 든다, 계속 시설보수가 든다 또 진짜 온천이 필요한 겨울에는 아예 가동도 안 한다,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시장이 또 하라 하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계속 반대를 시켜도 결국은 삭감 되고, 삭감 되고 하면서 또 올라와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표를 먹고 사는 시장이나 의원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 사업의 합리적인 뭔가를 더 신중하게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족욕체험장이 만들어진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수비부터 시작해서 총 들어간 현황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곳곳에 공원에 배드민턴장 뚜껑 덮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송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반송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뚜껑을 덮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어떤 모 공무원님께서 “의원님 공원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을 때 너무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그 공무원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곳곳에 뚜껑 덮는 배드민턴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군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저희들한테 “와 봐라. 다른 데 가보자. 왜 여기는 돼 있는데 우리 동네 안 되어 있노?”계속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복개천 있잖아요. 하천도 복개를 하니까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 곳이 죽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배드민턴장도 뚜껑 씌우는 데 가보면 어느 날 제가 남양동에 동네 배드민턴 동호원들이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좋은 곳에 흉물을 세워놓고 어두침침한 데 거기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 가려 놓으니까. 그러고 배드민턴을 안 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흉물을 여기다 세워놓고 정말 되지도 안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 배드민턴을 치다보면 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바람막이 정도는 저는 얼마든지 그래도 흉물일지언정 바람막이 정도는 한다 치더라도 이 욕심이 끝이 없다보니까 비오는 날 배드민턴을 쳐야 되니까 뚜껑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안 된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딱 끊어 주셔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게 부시장님 예산이니 누구 예산이니 이러면서 뚜껑들이 씌워지기 시작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소신과 철학을 갖고 하다 못해 지금 복개하천도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하천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개 거둬내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올 연말을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지금 성산구에 특히 뚜껑이 덮어질 예정인 것 같은데.

창원시 공무원들이 4,600명 정도 되는데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일하고 싶지 않는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렇지만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일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의 여론이나 사회적 통합관계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병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사실상 배드민턴 보면 바람이 불면 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재량범위 내에서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표를 가지고 하니까 어찌 보면 민주주의 병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구청장님을 비롯해 직원님들 제일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인정받기 힘들고 힘없는 것이 말단 공무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 53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예산보다 3분의 1 정도 쓰고 3분의 2가 많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던 것은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성산패총에 전기료라든지 사용료를 예산배정을 해 놨는데 금년에 날씨가 비가 오는 관계로 인해서 냉방기라든지 전기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서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용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진해 문화위생과장님 55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약 1,7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입니다. 공공운영비 목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십니까?

552페이지 위에 생활체육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생활체육시설지의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의창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시설물 관리된 입찰부분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고 공공요금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칭찬의 의미와 지금 LED등 교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절감이 굉장히 많이 돼서 여기에도 역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저희는 체육시설지 거의 LED등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앞에 다른 국에도 봤을 때 LED 교체를 해서 절감이 참 많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러면 앞으로 각 시설에 LED등 교체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사업보다 선행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 LED등이 반영구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 절감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역시 그러나 싶어서 좋은 의미에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5개 구청장님과 과장님 앞으로 내년도 1월, 2월에 인사이동이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본청에 올라갈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 국비, 시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50% 내려오면 도비, 시비가 50% 되어서 사업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50%를 내려주면 도비 25%나 30%, 시비가 20% 이렇게 돼서 100%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10%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5%, 6%, 7%, 10%가 최고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비가 25% 책정이 되다가 부족하면 시비를 충당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내년 인사이동을 위해서 본청에 올라 올 때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끝까지, 끝까지 해서 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해서 그 남는 시비를 우리 시민에게 충당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살기 좋은 착한 창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 예산서 보면 너무나 갑갑합니다. 옛날에는 예산서를 보면 전부 도비가 한 25%, 30% 주는데 5%, 10%도 채 못 주고 있고 전부 시비로 충당되고 있거든요. 그 점 말씀드리고 내년 인사 이동해서 올라가실 때는 꼭 본청에 올라가서 좋은 부서도 좋고 예산서에 도비를 많이 받아오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의 삶을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정말 구청장님 중심으로 각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는 더욱 행복 도시 창원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내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성기범 진해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과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진해보건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진해보건소 기정예산액은 104억 9,900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억 6,900만원을 감액한 10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300만원이 감액된 8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주요내용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 보건행정운영 및 재활보건사업 의약물관리 등에 7,800만원, 급성감염병관리 및 방역활동, 예방접종 등에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변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반 조성사업에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3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억 5,300만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600만원이 감액된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 및 검사업무에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5,100만원, 지역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치매치료관리사업에 등에 총 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의 예산 변경사항과 사업종료에 대한 예산 부분인 만큼 예산 내부 조정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수준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하시죠.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우리시 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2014년 올 한해 동안 우리 3개 보건소의 각종 건강증진 업무에 대하여 잘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4년 12월 말에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종료하는 명예퇴임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1979년 5월 사천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경남도청, 함안군, 양산시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우리 창원시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대 창원시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 성원해 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창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야인으로 돌아가지만 항상 우리 창원시를 생각하고 발전을 위해 미약하지만 측면에서 돕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의 2015년 을미년 새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평범한 시민이 되더라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진해보건소장님 오랜 공직 생활에 정말 노고 했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창원에 보건정책과라는 명칭을 둔 것은 보건소의 보건정책담당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이라는 것은 3개 보건소를 아울러서 조정하는 역할도 있고 보고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보건소는 통합되면서 그 조직 그대로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해서 또 다를 수 있고 조직이라는 것이 옛날 쓰던 그대로 조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 저희들도 아마 그 질책을 많이 받아서 조절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그게 아마 이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우리 진해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마산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479페이지 보면 민간 병·의원 접종비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보충질의 할게요. 479페이지 방금 김삼모 위원님이 질의한 민간 병·의원 접종비 본인부담금 지원했는데 언제 통보 받았습니까? 이것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