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각각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2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장정술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도우며, 자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5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기금수입과 지출안은 2014년도 말 대비 6,404만 8,000원 증가한 20억 3,090만 1,000원이며, 2015년도 지출계획은 1억 8,96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4,130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억 4,130만 1,000원이며,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2억 6,1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의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으로는 사업장 발생수입 1억 3,000만 원, 시 직영자활사업 수입 2,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총 1억 6,086만 4,000원입니다. 총 수입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억 7,725만 3,000원을 포함하여 20억 3,090만 1,000원입니다. 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으로는 포항지역자활센터 임차료 960만 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 등 1억 8,960만 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18억 4,130만 1,000원을 예탁하여 총 20억 3,090만 1,000원입니다. 1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2015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게 각종 지원을 운용코자하는 것으로 기금규모는 18억 4,130만 1,000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자활센터 임차료 96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기능보강 3,0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5,000만 원의 시 출연금을 적립하여 7억 5,000만 원의 원금과 2억 7,100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2014년 12월말 기금조성목표액 1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둘째, 2015년 기금운영 기본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2014년 이월금 10억 2,173만 2,000원과 이자수입 3,371만 6,000원으로 총 수입은 10억 5,544만 8,000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사업비 2,7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으로 2014년 이월액 10억 2,173만 2,000원과 이자수입액 3,371만 6,000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2,700만 원과 2016년 이월액 10억 2,844만 8,000원으로 총 10억 5,544만 8,000원입니다. 2,700만 원의 주요 지출내역은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외 운영비 140만 원과 사업공모 후 추진할 선정사업비 2,560만 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까지 목표액을 완성하였고, 2015년 기금원년사업임을 감안하시고 지역 노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기금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까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적립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2015년 기금 이자수입 2,700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시행코자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의견수렴, 운영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황세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와 예산성립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된 10억 원의 여성발전기금 중 15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14년말 현재 10억 4,843만 원과 이에 대한 2015년도 예산이자수입 3,459만 7, 000원을 더한 10억 8,302만 7,000원이며, 지출은 15년도 비융자사업비 3,400만 원입니다. 예탁금 10억 4,9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년도 예산 이자수입 3,459만 7,000원 중 3,400만 원으로 15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도 기금규모는 10억 8,302만 7,000원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사업지원 3,4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용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사업지원에 3,400만 원이 나가면 이 3,400만 원을 포항시 관내 각 여성단체에 사업을 심의해서 배부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실제 배분된 금액들을 보니까 한 2, 300만 원 내외로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그분들의 실제사업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연간에 매년 19개 내지 20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부담 내에서 하면 한 4, 500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자기 특성에 맞게끔 매년 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그런대로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검증자료로 객관적이라고 하기보다 그쪽에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회에, 시에 확산되는 여성의 권익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 여성발전 기금운용계획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200만 원의 돈 내외를 갖고 지금 여기에 기본조례에 명기된 이런 사업들이 과연 가능하겠나, 이거는 물론 우리가 이 돈을 집행하는 부서에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런 돈들을 집행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나눠먹기식의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 번 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집행된 기금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진단을 한 결과들이 과연 있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 사업성 행사비보조 이상의 역할은 없다는 거예요. 행사비 보조 이상의 역할,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의 촉진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사업과 부합하느냐,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돈의 지원 성격을 명확하게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정말 이 기금운용에 맞는 그런 사업에 제대로 집행을 해서 양성평등을 좀 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돈으로 쓰여지는 게 이 기금운용에 목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합당한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서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제대로 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눠먹기식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운용,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진단도 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 일반예산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기금이거든요? 기금은 목적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집행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월에 공고를 부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님이 들어오셔서 그거를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할 때 이동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이 어떤 목적에 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장학회 운영 중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2015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기본법과 제8조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5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은 2014년도 말 현재 223억이 되며, 이에 대한 15년도 예산 예치금은 217억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10억 5,000만 원, 기타수입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15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9억 원과 인력운영비 5억 5,200만 원, 기본운영비 4,700만 원, 기타 지출 1억 2,000만 원, 예치금 228억 원이 되고, 차기 이월금은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년도 예산수입금 중 전년도 이월금 5억 6,900만 원, 기타수입금 1억 2,800만 원, 이자수입금 6억 9,600만 원을 해서 토탈 13억 9,300만 원을 장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장학회 운영지원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규모는 242억 204만 3,000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업은 장학금지원 9억, 장학회운영비 및 인건비, 법인세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운용계획 7쪽에 보면 예치금이 22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228억 정도 되는데, 이 228억을 지금 어디에다가 예치를 해 놓았죠?

228억은 대구은행, 시중은행에 예치했습니다.

혹시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내드렸었는데 다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수가 좀 많아서….

장수가 많다는 것은…

월별로 만기되고 또 들어오고 예치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장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통합하는 게 아니고 분산예치를 해 놨다는 거네요?

대구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 예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일자별로 만기가 도래되는 일자가 있기 때문에 은행별로 그렇게.

새마을금고도 있습니까?

새마을금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오늘 장학회에서 안 나오셔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고에는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고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2금융권이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니, 일자별이 빠져놓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금고가 6억이네요? 금고에는 왜 만약에 금고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다 전액 뭐라고 하죠? 전액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부분들.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행별로 5,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금고에 6억 해 놓으면 만약에 금고가 잘못됐을 때 5억 5,000은 못받겠네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보증도 되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예치하는데 무슨 돈을 보증을 서줍니까?

그런 내용으로 대구은행이나 2금융권이 취약하기는 취약한데요. 우리가 새마을금고에서 5억을 10년간 약정을 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장학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마 장학회에서 이사회를 의결해서 장학회 이사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된.

금액을 장학회 자기들이 낸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새마을금고에서 자기들이 장학금을 냈고, 그 돈을 다시 자기들한테 예치를 하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 시 금고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있는데, 1금융기관이고, 그죠?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제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김상민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해서 재단운용원칙과 재정운용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바란다기보다도 우리가 장학회 운영하는 부서든, 장학회든 이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리시에 여성가족과의 입장에서도 관련 기금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또는 그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적용을 어떻게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 입장에서도 무단한 자기노력과 홍보를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철저하게 해 온 부분과 저희들이 공부한 것을 함께 해서 이게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나, 관리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이번 장학기금 출현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회계만큼이나 기금운용은 그 목적법인에 맞게끔 운용이 돼야 하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실무자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법리적인 부분부터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중복이 돼 있어서 복잡해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정리는 돼 있습니다. 정리는 되어 있으니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과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해체예방,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위한 운용기금은 포항시 건강가정센터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공신력을 갖춘 기관을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주된 사무를 두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방법은 수탁자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위탁절차는 수탁자공개모집공고를 12월 15일까지 하고 신청·접수기간을 17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수탁선정방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수탁기간 신청기간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PPT를 하고 재공고시에 신청이 일괄시일 경우에는 출석위원회 점수 합격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점표는 배부해 드린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전달체계를 운용중인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있는 공신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코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3년간 위탁·운용코자 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탁 공개모집은 이틀 늦어졌죠?

아직까지 한 곳 없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늘 15일 아닙니까?

오늘 내일모레까지 연기됐기 때문에 아마, 17일까지.

내일모레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혼모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미혼모사업 한 가지만 확장되었습니다.

장애인은 예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예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장애인 애들 돌보는 사업도 과거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미혼모.

올해는 8,000만 원, 올해는 LH공사하고, LH공사에서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추경에 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올해는 임대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8,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2,300만 원 가지고 시행을.

저희들이 추경에 국비가 보조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추경 성립할 때 지원사업이 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사업이 우리가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돼서 설립하다보니까.

앞으로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