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4년 12월 1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4년 12월 1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확정금액을 정리하는 한편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 국고보조금 매칭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고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조 734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9,878억원보다 2.2%인 85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2,89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8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주택 거래량 증가, 신규 건축물 증가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규정 신설 등 영향으로 803억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 학교용지부담금 등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3년 주택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분 112억원과 보조금 사업 최종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융자금원금수입 76억원 등을 증액하고 사업수입 104억원, 국고보조금 32억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참여하는 자치도시’ 구현을 위해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2억원, 한 뿌리 생활권 지역경제순환증진 프로젝트 15억원, 종합정보통신망 및 보안장비 교체 등 14억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지원 7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 40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푸른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생활안전체험관 구축 6억원, 폐기물전처리시설(RDF) 설치 119억원, 도심경관 숲 조성 및 정비사업 19억원, 도시재생선도 사업 24억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50억원을 증액하고 도로망 확충사업은 국·시비 변동분 2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0억원, 긴급복지 지원 12억원, 가정양육수당 10억원, 어린이집 지원 5억원, 장애인활동 지원 등 국·시비 증액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넉넉한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5억원, 평동2차산업단지 조성지원 100억원, 월전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7억원,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 5억원을 반영하였고, ‘꿈꾸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조성 5억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2억원, 상무공원관광자원화 5억원, 종합체육관 건립 10억원, 2015하계U대회조직위원회 지원비 100억원을 증액하고, 경기장시설비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계획에 따라 국비 1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을미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예. 맞습니다.

임 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현 위원님 하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하고 계시죠?

예.

기정액이 400억원이었는데 추경에 50억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기준,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총 비용과 수익을 먼저 회계장부를 통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주로 운송원가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또는 임차료, 그런 게 운송원가에 해당이 되겠고 운송수입은 교통카드, 현금승차 또는 버스 내·외부에 부착하는 광고수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을 뺀 차액을 저희들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운송원가가 1,703억원, 운송수입이 1,308억원해서 395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치는 작년보다 늘어난 456억원인데요. 본예산에 400억원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50억원, 나머지 6억원 부족한 것은 내년에 산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차액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차액의 100%를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차액의 일부를 하는 거죠?

차액의 100%입니다.

그런다라면 하면 지금 추경에 50억원을 올리셨어요. 그 50억원을 올리게 된 검증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기 지급을 하고 부족분을 하겠죠? 4/4분기 건가요?

지금 2014년 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13년 분을 올해 지급하는 거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삼정회계법인이라는 데에 6,300만원 용역비를 줘가지고 2014년에 적용할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4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맞게 했는지, 운송수입이나 원가가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지를 정산검사를 해가지고 올 11월에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시내버스와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안을 만든 게 456억원입니다.

정리를 하면 작년 것을 해서 올 4월분까지 정리한 부분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보면 사회 일각에서 임원들 인건비 과다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낭비요인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의적절하게 감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도 인정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건비 과다지급 됐다고 하는 언론보도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다만, 규정에는 맞게 지급이 됐는데 한 쪽만 보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준공영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2007년부터 10년까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그러면 준공영제를 한다고 했는데 표준 인건비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것을 먼저 정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필요 인원을 매년 전체 평균급여하고 전체 평균인원수를 고려해서 표준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는 규정을 정해가지고 2007년부터 10년까지 지급을 했거든요. 다만 이때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남는 돈은 시에서 회수한다. 다만 보험료나 정비비, 감가상각비, 부족한 돈은 업체가 부담해라. 그런 식으로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에서 남는 돈은 연말에 관리직이나 정비직 그런 사람들에 엄청난 수당을 지급해 버리고 구조조정 안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업체가 요구해서 주는 인건비는 자율 운영한다. 그리고 인건비는 3년마다 재산정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인건비를 자율 운영한다 하면 인건비에서 남는 돈을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나 차량 유지보수비 그리고 보험료의 마이너스 된 부분을 충당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버스회사는 지금 자본이 잠식된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준공영제가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운수회사 10개 사에서 970대의 차량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경영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자구책을 찾았을 때 저희들이 준공영제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인건비의 과다지급도 사실이다. 또 하나 직원들을 통해서 정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비에 반영이 되고 어떤 비용이 추계 됐는지 저희들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이후에 저희들이 지급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협약은 몇 년마다 하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표준원가산정은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할 때 다시 한 번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실시해서 시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 계속…….

바로 이어서 할까요? 그러시죠.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시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처음에 폭을 정하고 기준을 정할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지원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느슨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6,500만원 정도 지급을 통해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예산지원 이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 시킬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비직, 관리직 인건비를 3년마다 재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건비가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 부족한 부분에 따로 충당을 시키는 거지만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매년 관리직 인건비를 재산정하는 정산지침을 개정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12월 17일날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상정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기준을 새롭게 변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했던 방식과 2011년 이후의 방식이 변화가 되었는데 연간 준공영제로 인해서 저희가 400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이 적자 폭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올해도 10억 7,7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관리직이나 그런 부분의 어떤 지급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여금이 이중 계상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통해서 감액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입찰을 통해서 매년 회계검사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실지 현장 회계장소의 영수증이랄지 정비업체에 가서 장부라든지 그런 검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현재 전문적으로 회계를 담당할 수 있는 법인이 들어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과다 발생을 했던 예산을 줄이는 폭이었던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원가 반영하고 산정해서 이렇게 일임 했던 그 계약 자체에 대한 기준과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질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7일날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그런 내용들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그 전에 우리시에서 갖는 입장은 없으신 건가요?

일단 그런 부분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4개년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인건비에서 돈이 41억 1,4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기간 중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정비비 6억원, 보험료 12억원, 차량 감가상각비 130억원 해서 148억원은 적자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 감사결과. 그래서 이러한 남는 부분을 이쪽으로 충당을 했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버스회사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인데 인건비가 남는 그런 불균형적인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의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업체에서 부당이익금이 34억원 정도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재 규정대로 집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수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수를 할 수 없다고요?

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정된 정산지침을 보면 인건비는 자율운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돈을 2010년까지는 표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용금지규정을 적용해서 그 남는 비용을 우리가 회수를 했었는데 2011년도에 인건비를 자율운영하면서 부족분을 마이너스 된 요인을 충당을 시키도록 자율운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산지침에 위배돼서 집행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직이나 정비직을 줄이고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삭감에서 발생한 차액 자체를 착복한 걸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 안의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하고의 어떤 협약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내부 안에 일어났던 갖가지의 부당한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건데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남는 요인이 딱 있는데요. 을로운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에는 삼양버스하고 현대버스 교통이 있었는데 을로운수에서 삼양버스를 2009년 1월에 인수를 하고 현대교통은 2012년 9월에 인수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비직 5명, 관리직 11명, 이 사람들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남는 비용을 계속 누적이익으로 환산이 돼서 34억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발생된 감가상각비나 여타 비용으로 대신 충당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인건비에서 단순히 남았다고 해서 환수하는 것은 현재 규정상 임의 조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관리직이나 정비직, 임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개정된 정산 지침을 보면 인건비를 자율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비용을 우리가 환수한다는 2010년까지의 규정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족분에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이를 테면 버스회사로 하여금 자율권을 부여해 준 거죠. 다만 인건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해서 남은 사람들이 노동 강도를 심화 시켜 가면서…….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이 금액을 산정할 때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물론 자율적으로 위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매년 협약을 하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버스회사에서 몇 명을 운영을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운영에 구조조정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게 곧바로 버스운전사의 노동 강도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도 터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단순히 운전원하고 연료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불을 합니다, 실제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다만 관리직하고 정비직 그리고 임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율운영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보면 광주가 1대당 11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런 모든 비용을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된 요인을 가감 해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없도록 이번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런 안을 검토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을 하거나 협약을 통해서 자율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당하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 34억원에 대해서도 환수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거 맞으시죠?

예. 현재 실무국장으로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운수업체 대표 같으세요. 답변 하시는 게.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충분히 그런 오해가 있으실 정도로…….

국장님은 지금 버스회사 자본잠식까지 걱정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준공영제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버스회사는 자본잠식 당해서 불만스럽고 우리시는 1년에 400억원 이상 450억원씩 재정투입하고, 시민들은 시내버스 서비스 질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 이것은 사실상 파국적인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파국적인 제도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에 내년부터라도 준공영제 중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셔야죠. 그리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4억원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계속 2011년도 정산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자율운영 때문에 정비나 보험료나 감가상각비로 합법적으로 전용해서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하셨습니까, 별도로?

이번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으로 상정이 됐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누구나 이 돈을 전용했으면 정비나 보험이나 감가상각비로 썼다고 자료를 만들었겠죠. 자료나 서류는 꾸며져 있겠지만, 그 자료나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합법적으로 됐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최소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인건비 자율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다, 이 부분들이 정비료로 쓰이고 보험료로 쓰이고 감가상각비로 산정을 했다는데, 내가 사업자라 해도 이 돈은 이 돈대로 쓰고 이 돈은 따로 청구 하겠습니다. 운송원가에서 얼마든지 보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인데요, 이 항목이란 것들이. 서류를 꾸미기 나름에는. 물론 우리가 100% 그것을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하지만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됐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하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해야 되는 거지,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회사가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 어려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합법적으로 다 잘됐습니다. 우리는 환수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혹들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집니다.

아니, 그 말은 잘못 되셨어요. 환수할 권리가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사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수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규정상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규정상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 하시는데, 국장님이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회사도 자본잠식까지 당해있는 상태고 2011년도 정산지침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교통건설국장님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조사하겠다, 이 문제가 혹여라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정산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하셔야지, 그 입장을 대변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들 때문에 외부에서 자꾸 이 상황에 대해서 준공영제 운송원가 문제에 대한 유리비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시민들이 의혹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이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버스회사 운영 어려움 때문에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그런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금의 허점이 없이 해 나간다고 하셔야지 광주시의 교통행정의 책임자께서 말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셔버리면 저희들부터 당장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버스회사 운영이 어렵고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하면 준공영제 폐지를 진지하게 준비합시다, 국장님.

다만 전진숙 위원님께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냐고 말씀하셔서…….

국장님이 걱정 하셨잖아요. 지금 운송회사들 다 자본잠식 당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내버스 운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없습니다. 이제 준공영제 폐지합시다. 뭔가 다른 결론을 내리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버스정책…….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철 건설 이후에 지하철과 버스를 통합 관리하는 광주시 교통공사의 발족이 요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대중교통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엎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신다면 당장에 2015년도부터 준공영제 폐지를 하고 새로운 대중교통 대안들을 모색하는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오늘 제기된 인건비 전용 문제에 관한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시든지 이것은 다시 조사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같은 관련된 질의입니까?

예. 그렇게 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 볼랍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 다른 것 좀…….

버스 이야기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의문인데요. 지금 참여자치나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언론에 나온 얘기들을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느낌이 저는 그래서 그래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자꾸 버스회사 사장님 입장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그러면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어쨌든 참여자치나 시민단체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고, 방금 김보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부담과 시민혈세는 같이 늘어나는데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의혹은 여전히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국장님이 그런 말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제제기 했던 시민단체와 의회와 또는 언론과 함께해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입장을 가지셔서 그런 눈초리나 의혹제기를 푸실 각오를 생각을 하셔야지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고 보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생기는데 다 듣기로는 문제가 없는데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방금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나 의회나, 아니면 의회랑 같이 하든지 해서 전반적인 문제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재점검이나 아니면 조사나 아니면 발전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꾸리겠다. 그래서 감사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할 건데 의회에서 많이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본잠식 언제부터 일어난 겁니까?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2011년부터 계속…….

적자보전을 해 주는데 자본잠식이 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자본잠식을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나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회계사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예. 현재는 회계사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보현 위원님하고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사팀, 조사위 하시자고 했는데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하면서 의회 예결위 차원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나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버스와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를 계속 이어 갔습니다. 버스 문제로 위원님들이 특별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냐 하면 있었거든요. 지금 버스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쭉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거기는 교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직능단체,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시민단체, 경실련이랄지 그런 분들이 포함돼서 했지만, 다만 원가를 산정하는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압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는 이미 다 말씀하셨고요. 특별감사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선 그 의혹을 불식 시킬 수 있는 투명한 준공영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1월 중 안에 특별감사 실시하시겠습니까?

시기를 봐서 가능하면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재정적자와 관련해서 1월 중에 특별감사 실시 할 수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2015년도 감사계획을 대충 확정을 시켜 놨습니다. 거기에 현재 말씀하신 준공영제 관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정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신다는 말씀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일정으로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감사하고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교통건설국에서 이야기하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월달 안에 감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정회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감사를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성급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감사요청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가 할 수 없다면 저희들 방식을 선택할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도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회에서 먼저 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현재 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한다고 확정적으로…….

일정을 언제 하실지 저희 정회하는 동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성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셔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버스 준공영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집행하는 사항이 규정에 맞다고는 하지만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의혹을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산건위에 보고하고 수시로 진행사항을 체크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부분인데요. 총 69개 중에서 31건이 2013년도에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2014~15년도에 계속해서 이월된 것이 10건이나 되는데 이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명심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의 경우 1,282억원에서 집행액이 397억원이고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이 880억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약 70%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31건의 사업이 173억 9,800만원이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 중이거나 매입 협의가 지연 됐다거나 하는 것들인데 물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철저하게 계획은 수립하셨을 것이고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도 본위원은 압니다. 하지만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전체적인 재정운용상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종합체육회관 건립이나 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등 9가지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월됐어요. 그렇다면 계속사업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처음 계획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월은 가급적 최소화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관련해서 재정지원금 미집행금이라든가 하계U대회 관련 수목 식재 시기 조정 등으로 금액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금번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이 767억원인데 비해서 이월액이 880억원이나 되잖아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또한 앞으로 제일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또한 예산이 반영되면 그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김옥자 위원님이나 우리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조금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환경생태국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간단히 질의를 확인만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물론 금년 한해 사업추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면 지금 정리추경에 18억을 증액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보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숲 조성,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아마 국비매칭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게 광특예산이 언제 확정된 거지요?

2014년도.

몇 월 달에 확정된 거지요?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왔지만 본예산 못하고 1회도 못해서 2회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거 봐요. 누가 보더라도, 자, 생각해 보시게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2014 회계연도가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10일정도 됩니다. 10일 동안 18억을 못쓰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 명세서에 없는 거 보면 사고이월하든지 나름대로 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1차 추경 때라도 하든지 저는 그랬어야 하지 않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각해 보시게요. 숲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데 12월 혹한에 동지섣달 그믐날 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잡아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정말 예산이란 것은 시의 적절하게 때와 맞춰서 수립도 하고 집행도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예. 앞으로 시기와 때를 잘 맞춰서 예산확보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5,000만원이 덜 세워져가지고 2회 추경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지금 추경에 광주김치산업 관광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김치타운 예산을 2억을 또 잡으셨습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홍보인데 10일 동안에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억이신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공모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국가에서 예산 확정통보가 10월이나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확히 10월인지 9월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결국은 환경생태국장님한테도 그런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전부 다 홍보이거든요. 쇼핑백을 제작을 하고 공예품을 제작을 하고 트릭아트를 하고 이런 저런 부분들을 정말 시의적절하게 했어야지 10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 물론 사정상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됐든 교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은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의 집행도 나름대로 시의적절하지 않고, 그러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선정이 9월 25일날 됐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10월 27일날 좀 늦게 됐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시정 종합정보통신망 장비교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중에 가장 튀는 예산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장비교체사업하고 위협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영상정보 제공관리시스템 도입, 세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보면 위협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은 2013년 5월 10일 전체 센서장비가 과부화로 일시에 비정상 중단 되는데 장애발생으로 신규탐지패턴 업그레이드 불가합니다. 그러면 2014년 본예산, 2014년 1회 추경, 2015년 본예산 사업은 다 어디로 가고 이런 사업들이 왜 지금 2회 정리추경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번 정리추경예산 중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 세 가지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장비교체나 위협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좀 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데 이번에 마침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지요. 실장님, 이게 예산편성의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급하게 2회 정리추경에 끼워 넣어야 될 예산이라면 2015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했어야 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위협관리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겨우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장비교체가 이건 더군다나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6년간에 걸친 다년도 사업이에요. 다년도 사업의 시작을 지금 2회 정리추경에 끼워 넣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답니까? 이게 42억,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9억 예산 투입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 와서 또 우리 예결위에서 이 사업이 정말 시급한 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마땅히 2015년 본예산 사업에 편성됐어야 될 사업들이지요. 이걸 2회 정리추경, 그러면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 이보다 다 사업들이 더 시급했습니까? 소위 우리 광주시 전체 3조 7,000억이 가는 예산에서 11억 편성할 여유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던 사업이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을 거고 2014년 2차 정리추경에 이사업들이 들어온 것은 이 사업은 삭감해도 좋은 사업들이라는 뜻이에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반영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럼 거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협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제가 인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장비교체 사업은 앞으로 6년간 실시될 사업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내년도 초반에 사업계획, 사업구상 다 하셔가지고 1차 추경에서 사업을 반영해서 시작해도 늦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영상정보 제공관리시스템 도입 이 사업만 해도 내년 10월까지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거든요. CCTV 영상정보 제공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게 경찰관청에서 어떤 수기를 통해서 서류로 접수해서 거기서 우리가 정보자료를 제공했던 거지요. 이건 앞으로 경찰청에서 수사관들이 소위 시스템에 접근만하면 언제라도 영상정보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 했던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도입 전에는 경찰센터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청공문, 보안서약서, 열람프로그램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경찰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가지고 온라인 등록을 해요. 신청공문하고 보안서약서를 그러면 영상암호화를 하고 패스워드를 부여를 하면 전용열람프로그램으로 언제라도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상정보시스템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요청 자료를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경찰관들이 직접 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10건에서 20건 정도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3~4명 정도가 센터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관제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만큼 시설보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공대상에다가 기록관리도 해야 되고 또 파기여부도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영상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할 때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건 이 사정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요? 영상정보제공관리시스템 도입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건 사정당국에서 협조요청을 해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실장님, 이게 기본적으로 실장님 그 개념을 안가지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사항이고 애매한 사항이에요.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수사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테러방지 때문에 사정기관들의 감청권한을 강화하면서 그게 굉장히 인권적 시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제공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효율성은 좋고 편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다 이런 것이 증대되지만 다른 반대적 측면에서는 과연 이 영상정보제공관리시스템 도입에서 인권침해 사례, 소위 말해서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안성이 담보된 건지, 이 문제에 대한 그런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영상정보를 제공할 때에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고 그 다음에 파기기한을 설정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열람전용프로그램 기능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복사 같은 것을 못하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해를 못하시는데 A라는 사건이 있어요. 사정기관에서 A라는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A라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넘어서서 영상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니까요.

영상정보를 제공할 때 저희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적정한지 이거 다 공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감청문제에 대한 소위, 그래서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발부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굉장히 인권적 논란이 있는 것처럼 영상정보제공관리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영상정보제공에 관한 범위의 문제랄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우리가 반드시 다 따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만큼 이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왜 2회 정리추경에 넣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을.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 사업은 정리추경에 들어 와서는 안 될 사업들이에요. 세 가지 사업 다. 예산편성에 기본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 못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전체 예산서를 봤을 때 이 세 예산이 가장 눈에 띄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차피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위협관리시스템은 2013년 5월에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2년 걸려서 지금 편성됐고요.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장비교체사업은 6년간에 걸쳐서 다년도 사업인데 이것이 시급하게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영상정보제공관리시스템 도입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예산과 사업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나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책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이 됐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아닌 걸 지금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까?

충분히 문제삼을만 합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오세요. 종합건설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현재는 우리시 전체에 있는 사업을 대신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물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종건의 설치목적은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각 실·국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공공 건설·건축에 대한 입찰관리의 투명한 관리,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공정관리, 세 번째는 사후시설물 관리까지. 이게 종건을 설치한 주요 목적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상임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의까지 쭉 일련의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맘이 무거워요. 장애인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강원도 재활병원이나 여타 재활병원, 최근에 완공했던 전남대 관절병원이나 여러 병원들을 다 가봤는데 우리 재활병원이 가장 구조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요. 가장 병원으로써 적합하지 않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비교자체는 현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모든 시설을 사용자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전문가들 설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현재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재활병원이 건축비만 327억이 들었고요. 평당 공사비가 630만원 짜리 공사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지난 번 추경에서 예산 삭감했던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가 380만원이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평당 공사비가 380만원 정도 됐는데 그것도 결국은 사용자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고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도 리모델링 사업예산으로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지적을 받고 이번에야 다시 사용하는 단체하고 협의하고 서로 공간 재배치하고 해서 겨우 이번에 합의를 끝냈어요. 이 과정도 저희들 참으로 답답했고. 9억을 들여서 지었다는 희망원 여성시설을 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건설건축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9억 든 건물이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짓게 될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평당 6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입찰제도에 근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문제는 설계가 아직, 설계를 위한 사업자 공고 중에 있고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현재 그 설계를 하는 방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 높다 보면 물론 설계비가 시공비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개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설계했을 때 그게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물론 최저입찰가제도의 문제를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 입찰제도들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도 건축공사 현황, 건설 빼놓고 건축물 공사현황만 봐도 평당 공사비들이 680만원, 590만원, 900만원, 시화문화마을조성 같은 경우는 970만원, 5·18정신개선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같은 곳은 평당 공사비가 1,300만원, 전통문화관 1,700만원, 평당 공사비가요.

원래 구조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들 수는 있지요. 그런데 가장 단순한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사무공간이에요. 여기만 해도 평당 공사비가 570만원이면 절대 적지 않는 공사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공공 시설물에 대한 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지나친, 이런 것들 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이 어떤 평당의 금액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설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이성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 번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소위말해서 사업공사 견적 내용 다 받아서 봤는데요. 제가 일부러 공사하는 분들한테 쭉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고, 사용하지 않아도 될 공법을 채용하고 리모델링해서 굳이 안 해도 될, 소위 말해서 외장재를 선택하고 하면서도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어요. 종건이 설치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나 우리 복지건강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히 공사금액들도 다운 시키고 절약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공 건축물 사업이 민간업자들 배불려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설계서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떤 절감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지난주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인데요. 국비 87억에 시비 26억, 113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우리 광주 충장로에 일종의 랜드마크 굉장히 상징적인, 문화수도로서 광주의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이에요. 물론 학생회관 건물에 대한 보존 욕구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래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소위 운영주체가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철저히 운영주체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이 건축물이 리모델링이 됐든,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증개축 방식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113억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거의 신축에 가까운 개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 하겠다고 고집하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전부 113억을, 물론 이중에 보상비 14억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투입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이용주체들의 입장을 100% 반영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분야, 꼭 리모델링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뭔가 좀 랜드마크는 크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보신 위원님들간에도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일부 위원들은 저쪽 소극장, 극장, 공연장 쪽을 보존을 하고 이쪽 구관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일부는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공연장 쪽을 신축 하시자는 의견도 있고, 전부 다 신축 하시자는 의견도 있고,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서울의 하자센터가 거둔 성과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광주에서 청소년들의 꿈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종건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면을 가로막고 있는 상가 인수문제도, 학생회관 정면에 상가가 한 동이 따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거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수용까지도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정말 종건에서도 앞으로 타 시·도에서 와서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냈다고 좀 자랑할 만한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건축공사에 대한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비 감액문제,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선방향을 정리해서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가운데 나온 얘기가 하나 뭐 있냐면 이용자들에 대한 협의,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종건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은 기획, 계획 부서에서 이용자협의추진체 같은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북구에 있는 꿈나무복지관 기억하신가요, 아신 분 계신가요? 120억, 130억, 150억 짜리 건물인데 거기 건축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주민협의체가 주는 의견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의견은 시설물 배치문제가 있었고요. 진출입로 교통흐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반영해서 건물을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종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이용자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의견반영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주체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자체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또 그 지역의 위치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된 전문가, 그 다음에 건축 관련된 진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마이크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건 비단 종건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최초에 기획할 때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항상 수요자들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상필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고,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할까 합니다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