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세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인력운영비 등 구비 미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16억 8,857만 7,000원보다 16억 3,23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33억 2,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74억 3,346만원보다 7억 9,04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882억 2,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58억 1,252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 1,3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중앙, 민간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비 1,500만원 등 총 2,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질서지키기 물품 구입 1,890만원 등 총 4,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내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4,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수습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950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억 2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시설보강 2,500만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비품구입 1억 3,500만원 등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961만원이 증액된 482억 791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8억 3,201만원,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등 세외수입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3,184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한 지방세 제증명 신청용 전자서명기 구입 46만 2,000원 등 총 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5,670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63억 1,741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억 2,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북구청사 LED조명 교체 공사 8,000만원 등에 총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7,873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편익 지적행정을 위하여 세계 측지계 변환 400만원 등 총 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1,714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도시 유비쿼터스 북구 실현을 위하여 방송통신망 운영 공공요금 및 전화사용료 등에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7%, 33억 7,246만원이 증액된 4,837억 8,915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5% 증가한 4,750억 2,16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3% 증가한 87억 6,750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0.9% 감소한 14.5%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 증가한 1,538억 9,783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86% 증가한 970억 6,505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733억 2,089만원으로 소관 부서별 지방세·세외수입의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2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882억 2,3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3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2,50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역량강화 3,5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4,500만원, 인건비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인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서버 교체 860만원, 신안동 구·동정 알림판 설치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211만원이 증액되었고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보강 사업비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관내여비 108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 제증명 신청용 전자서명기 구입 46만원과 세무전산실 전산장비관리용 제습기 구입 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지방세 분야 30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9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4,343만원, 매곡동주민센터 3층 환경개선 공사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북구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 8,000만원,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 6,400만원, 신안동주민센터 기능보강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35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계 측지계 변환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북소리 우송 우편료 300만원과 전용회선 및 전화사용료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동주민센터,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내여비 198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재정 균형집행 유공 공무원 연수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풍향동, 두암1동, 삼각동, 석곡동, 건국동 등 5개 동주민센터의 관내여비 합계 5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도서관은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 도서구입비 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수요의 증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특별교부금에 의한 각종 주민편익사업의 추진과 함께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최종 정리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조기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14건의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실과의 성립전 예산 내역과 명시이월사업 목록은 검토보고서 마지막 10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1,5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인데 거기가 어디예요?

조명시설은 동림동 게이트볼장인데 2회 추경에 체육시설 1억원이 내려와서 사업변경을 신청했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의원님께서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왔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CCTV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사 CCTV를 전체적으로 교체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덜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우선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번에 부족분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방범용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시 CCTV관제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는 불법 주·정차만 관리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수리비나 인터넷 사용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기존에 설치한 곳이 40군데 있는데 그 전기요금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관할 때 협약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9월에 그런 부분이 제기되어서 시 관제센터와 면담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화마을 2억원 내려온 것 운영 관리는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오늘 문화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기로 했거든요. 의견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이 한 군데는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두 군데 다 주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청에서 조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율이 안 되나요?

금봉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은 다음에 조율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관에서도 운영주체를 정확히 결정해서 강하게 어필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봉문화재단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관에서 같이 오라고 해서 조율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회의를 지켜본 다음에 최대한 완충하고 서로 무리 없는 선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도출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친화력을 발휘하셔서 금봉하고 말썽 없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려왔는데 운영주체 가지고 동네에서 서로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안 되고 금봉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단 한 군데 운영해 보고 주민자치에서도 한 군데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화마을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한 군데에서는 우리가 돈을 가져왔으니까 그림도 다 할 테니까 한꺼번에 다 주라, 또 주민자치에서는 우리가 주민이고 우리 지역에 들어섰는데 우리도 관리해 보고 운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이 나던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무리 없이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보조금 반환 항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반환이 됐어요. 애초 사업계획을 짤 때 타이트하게 잘 짜서 하기 때문에 반환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발생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었고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돈은 두암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북카페하고 나눔가게 설치하는데 1,900만원이 소요됐거든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23만원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으로 집행을 한 것이어서 단돈 백원, 십원짜리도 반환되는 금액 없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소요하는데 이것만 좀 남겼네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익철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홍관석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했으며, 동주민센터 2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LED조명사업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이거든요. 우리 구 기업지원과 소관 시책사업입니다.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2개소 하는 것으로 결정했거든요. 10㎾ 기준으로 자재대만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설계 단계에서 몇 ㎾ 할 것인가, 어떤 지역으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데 현재 계획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은 도시동보다 농촌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이었네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 부담을 못 해서 지금까지 못 했거든요. 이번에 구비가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최근범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100여 년 전의 동경지표를 이용한 동경측지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경측지계가 지구 지오이드라인하고 측정하는 동경라인하고 동남쪽으로 165m 정도 틀어졌다고 해요. 지오이드가 지구의 구적하고 수평거리가 맞는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고자 변환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고 있고 동경측지계가 세계측지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일치시키는 사업이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쪽, 정보도시 U-북구실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이 크게 전산시스템하고 통신으로 나눠집니다. 예산은 크게 전산시스템비로 2억원, 통신비로 3억 5,000만원이 나갑니다. 전산은 북구청 전체 PC 전산운영비가 회선료입니다. 그리고 3억 5,000만원은 통신회선비로 1억원, 북구청 전체 전화비로 2억 5,000만원이 나갑니다.

국비, 시비, 구비, 특금까지 받아서 할 정도입니까?

정보화마을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북소리 발행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어느덧 2014년 갑오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도 위원님들이 바라는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명세서를 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반환금 부분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3,734원인가요? 비교증감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734원인데 4,000원으로 계산했느냐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