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근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에는 류희상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흥일, 길종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화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이, 이흥일, 최광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화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시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께서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이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등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이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이업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상향 결정하였기에 이에 따라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3항 중 월정수당의 연간지급액을 1,749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된 1,779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과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위원 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되었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월정수당 지급액이 당초 연간지급액 1,749만 원에서 1,779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 조정된 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의하여 인상됨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비 결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바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을 화천군민으로 포용해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며 화천군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면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화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에 대한 목적, 정의, 의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지원범위, 지원계획 수립, 포장, 행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에 준용, 시행규칙에 따른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과 타 시군의 조례를 첨부하였고, 집행부의 의견 검토결과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군부대 및 장병들에 대한 각종 시책추진 및 지원으로 장병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화천군 민·관·군 유대강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제안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화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을 우리 화천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활성화와 민·군·관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과 세부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의 경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자치법규의 제정과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적극 수렴 후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의원님께서 대신해서 발의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조 3항에 보면 군 지원 협력사항으로 제대군인 정책사업, 전입 군장병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인구늘리기운동 조례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삭제를 시키고, 군인아파트 개선사업 및 아파트주변 환경정비 사업, 소규모 편익사업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 용어가 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통틀어서 ‘군부대, 관사 주변 환경개선사업’ 하면 좀 더 많은 군부대와 군인아파트, 관사 주변의 시설환경 개선사업까지 같이 포함이 되지 않나 해서 일괄 묶어서 범위를 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문구를 해서 검토안을 내놨습니다. 다른 사항 이상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대상 사업,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등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사업의 심의, 행사의 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타 시군의 조례를 첨부하였고, 집행부의 의견검토 결과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화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선거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구성 체계에 있어 입법형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 등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의 경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통해 수정요구안을 모두 수용하여 반영 후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특별한 이의사항 없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안을 보면 문화예술의 부분에서 분재를 삽입시켰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 포함, 또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이런 것이고 분재가 없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분재를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국화연구회’나 이런 데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보조금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수정안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이 기능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저희가 심의를 하는 목적이나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비슷비슷한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76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도 하나의 예술 쪽을 심의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좀 보강하면 기능은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장식위원회를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한다면 좀 폭넓게…

명칭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위원회 구성 자체를 좀 보강해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님들을 보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제정된 「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물가, 인건비 상승 등 경기변화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요구를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소매업의 융자 추천 한도액을 기존 3,000만 원 이내에서 5,00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송업 등은 당초 안대로 2억 원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한 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당초 3,000만 원 이내에서 5,0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융자금 추천 한도액 증가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지역상권이 잘 되기 위해서 한도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채권보전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또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기존에 3,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게,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융자를 받았었는데 5,000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을 해도 본인이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금융기관에 담보물건이나 이런 걸 제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우려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채권보전에?

그것은 당초 의회에서 소상공인 육성 조례에 관한 조례를 입법 발의해서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받은 바가 있고, 아직 발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소상공인 육성 조례에 보면 특례조항으로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특례 보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좋은 제도가 잘 활용이 되어서 5,000만 원으로 증액했으니까 그 한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융기관에서도 채권확보가 되어야 해줄 것 같은데, 그런 부동산 담보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또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협조가 되어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조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대상을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을,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고,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고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어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안은 안정행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으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화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화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제도가 신설되고, 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선정부터 사후 평가까지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향후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규 시행 시 사업비의 경우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으로 인해 애로사항은 물론 단체의 존립마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전설명 및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물론 선거법위반이나 군수가 보조금을 주는 데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대략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탈락될 수 있는 단체들이, 대충 예상하는 게 있는지와 28조에 보면 ‘군수는 제25조 2항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주면서 끊는다는 말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는 화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20개 단체 정도에 한 4억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법정으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더라도 그거는 우선 나갈 수 있고요, 문제가 되는 건 풀 보조금입니다. 임시적으로 막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을 때 보조금 지원하던 거, 그건 전혀 못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까 28조의 내용은, 이런 거는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변경이 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했을 때는 5년 동안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일정기간 동안 군 홍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고지를 잘 해야, 많은 군민들이 알고 보조금을 신청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정액으로 지원하던 20개 단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공지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네.

풀 보조금은 아예 없어지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선심성 행정을 좀 자제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세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화천읍 상2리 지역이 16개 반 535세대로 광활하게 있어서 리 행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화천읍 상리 동보빌리지가 7개 반에 287세대 458명입니다. 한 2년 전부터 동보빌리지 주민들이, 현재 이문재 이장이지만, 리를 분할해달라는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지난번 리 전체 합동 회의석상에서도 건의된 사항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천읍 상2리 동보빌리지를 상5리로, 그리고 이장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2리 동보빌리지를 상5리로 해서 1부터 7개 반으로 287세대로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표안을 첨부하였으며,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화천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반 구성을 할 때 ‘도시지역 20가구, 농촌가구 30가구,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라는 규정을 ‘반은 20에서 50가구로 한다.’ 로 쉽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리는 4 내지 6개 반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보빌리지 같은 경우에 7개 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넓혀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월 17일 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 계장님, 기구표를 하나씩 의원님들께 나눠드리세요. 그때 당시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리라 믿고, 기구표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주민 민생경제, 교육복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육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화천군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복지과 신설을 안 제3조 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농촌개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농촌개발과를 안 제3조 11항에 근거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림 업무를 축산분야와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산림축산과 신설을 안 제9조에 넣었습니다. 네 번째, 환경 분야와 상하수도 분야의 조직 일원화를 통한 조직의 능률성 극대화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개편하는 안을 제12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비용추계는 총 정원의 변동이 없으므로 비대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관련법령으로 비대상입니다. 입법예고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안정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읍·면의 행정 리에는 이장을 둔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화천읍 상1리부터 상4리까지 4개 리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 리를 종전 상2리 동보빌리지 일원을 분구하여 상5리로 분구하면서 1개 리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이장의 정수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행정수요에 근거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리와 그 하부조직의 설치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자치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 등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음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 제3조 반 설치기준인 도시와 농촌지역 반 설치 가구 수의 기준을 통합하고, 행정 리의 구성기준이 없어 마을간 이해관계에 따른 행정 리의 분리 및 추가설치 등 민원 발생요인을 해소하고자 행정 리에 반의 구성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내 타 시군의 관련 조례를 검토 분석한 결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강원도 시군 자치법규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6기의 군정목표인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실현과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화천군의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복지과 신설과 농업 분야의 경쟁력강화와 농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농촌개발과의 본청 내 신설과 농업기술센터 내 산림 분야와 축산 분야를 통합한 산림축산과 신설, 환경 분야와 상하수도 분야를 통합한 환경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유사 업무의 통·폐합과 조정 및 이관과 기존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별표 3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과 내용을 보면, 인구 3만 미만인 군의 경우 11개 이내 실·과·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본청 내 산림경영과의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농촌개발과 본청 내 설치로 기구설치 기준상 불합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본 개정 조례안이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교육과 농업 발전에 대한 실천의지 등 주민 욕구를 충실히 반영한 개편 안으로 검토된 바, 조직기준상 불합치 판단여부는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개정 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기구 설치기준 등은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라서 새로운 자치 시대상 정립과 발전을 위해서 미래조직을 좀 개편하신 것 같은데, 이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사항에서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안행부에서도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도에서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군수님의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가능하다고 본다면 좋지만,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화천군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입장에 처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민선6기가 출범을 하면서 군수님의 지향사업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또 잘못된 조직개편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 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고 계시는데, 산림하고 축산 분야를 통·폐합한다는 것과 또 농업정책과를 안으로 들여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볼 때 시선을 조금은 안 좋게 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과의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과의 불합치 여부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의지를 배려해주신다면 상급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급기관과 원만히 타결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산림축산과 업무를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가 철원도 있고 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 부분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일을 다 보니까 축산이라는 말을 어딘가 하나 좀 넣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도청에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한테 저희가 직접 가서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산림축산과로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합치 되면 다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과장, 계장급까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우려하신 기술센터 일부 군에 이관하는 것도 여태까지 해왔던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금 관계, 확실한 정산, 계획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인 관리, 또 실제 지급해야 될 농민한테 진짜 가야 될 그런 부분에 기틀이 마련된다면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고, 민선6기 군정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선6기가 출범을 하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화천군이 발전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드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 조직개편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에, 옛날에 미래농업지원과를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친환경농업이 빠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빠진 이유가? 가뜩이나 친환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친환경계가 지금 빠져 있는데, 시설되는 과에는...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친환경’, ‘친환경’ 하다 보니까 하도 요즘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으로 안 하고 더 고강도 있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본청으로 들어오는 농업개발과에 ‘신성장 농업’이라고 해서 ‘신성장 농업’을 ‘친환경’으로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옛날에는 미래농업지원과에 있었는데 정책과로 옮겨진 거네요?

네, 본청에 농촌개발과 있지요? 여섯 번째 하단에 농촌개발과에 농촌개발기획, 농촌관광...

‘신성장농업계’.

네, ‘신성장 농업’ 이 부분이 ‘친환경’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민들이 봤을 때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친환경이 없어진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농민단체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신성장 농업이 친환경보다 더 고강도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동의를 이미 구한 상태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 조직개편 표를 보니까 현재 민선6기 최문순 군수님의 의지가 확실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려먹을 과를 본인이 신설했는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가 신설되었는데, 교육정책, 교육협력, 창조인재, 평생교육, 청소년, 너무 그쪽에 치우친, “물론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쪽에 너무 치우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늘 내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건 평생교육 쪽에 가야지, 교육하는 부분은 교육청이 하는 것을 뒷받침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의 큰 의지만 있으면 됐지, 이걸 너무 예산 편성을 그쪽으로 많이 할 것 같은 이런 예감과… 그 다음에 또 노인복지 이쪽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농업계가 없어지면서 신성장 농업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건 6차 산업 쪽과 조금 가까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천군은 산림이 80% 이상이 되는데 산림경영, 앞으로 21세기는 산림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걸 축산과하고 같이 합친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21세기에 전부 환경주도형으로 가는데, 독일 같은 데는 환경 쪽에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것도 환경과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 축소하면서 상하수도과를 합쳤는데, 앞으로 오음상수도가 되면 이쪽도 굉장히 일이 많아져서 지금처럼 사업소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 조직은 군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큰 저건 없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참고해서 마음속에 담아놓고 머릿속에 담아서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밑에 ‘심사평가’라고 신설하셨는데, 이 기관은 무슨 기관이지요?

‘심사평가’는 기관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군정의 주요사업을 심사 경영 평가하는 그 기능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군민들과 상대로 하는 경제시책이나 군정에 주요, 우리 화천군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시책에 대해서 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민간 전문가가 되든 이런 분을 한 2명 계약직으로 넣어서 군정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계약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됩니까?

주무부서 과장 입장에서는 공무원보다는 야성을 가진, 여기서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부조직에 신랄한 비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두 분 정도 선정해서 상시 잘못 가는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민간 부분으로 하는데, 지금 6급 상당이냐 8급 상당이냐 계획된 건 없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민간인들 중에 식견을 가진 분들을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구체적으로 누굴 뽑겠다.” 이런 건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현장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보다는 ‘농업현장지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업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계가 없어서, 지도직들이 센터에도 없는데 차후 지도직을 좀 양성해서 농업인들과의 지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는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촌지도소였었지요. 지도로 했는데, 이제 ‘지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농민들한테 일을 배워야지, 농법을 배우고. 지도의 개념보다는, 지도를 하긴 하지만 ‘지원’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고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심사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업평가만이 아니라 군정시책을 발의할 때 사전심사기능도 있고 주요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효과분석 및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기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9항 화천군 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