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지호
유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세요.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신을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행복하고 안전한 자연친화형 도시건설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997억 5,300만 원보다 708억 3,300만 원이 감소한 28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태전·고산 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740억 원의 관리를 시에서 하던 것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신탁계좌를 통해 사업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손상진단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되어 자연재난이 되풀이되고 있는 곤지암 1‧2리 침수지구 개선복구사업에 20억 원을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후 응급복구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천 내 호안, 제방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에 4억 원과 목현천 생태하천복원 및 수질개선사업에 13억 6,200만 원을, 경안천 내 퇴적된 토사 준설 및 제방유지 보수사업비에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인 궁뜰천, 수렁개천, 씀메산골천 정비사업에 28억 2,600만 원과 지방하천인 상오향천과 목리천 개선사업에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지월1보 인근에 데크 설치비 6억 원을,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유지보수비 12억 원을, 가로등 공공요금 및 에너지절약사업 상환금에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5억 원을, 남종면 삼성리 구거정비사업 1억 5,0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낙후된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위해 도척면 방도1리 등 1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미 정비된 농촌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을 위해 오포읍 신현리 등 10개소에 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해 양벌리 등 4개소에 대해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해 용수리 등 6개소에 취약지역 정비사업비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와 주택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1억 9,100만 원을, 아파트 단지 내에 노후시설물 보수와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도평리 지하보행로 환경개선공사에 8,0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복지제도의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하여 전월세 및 집수리사업 지원을 위해 4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별 예산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도시국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255페이지 보시면 해병전우회 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있어요. 목적은 뭐냐하면 재난취약지역 안전선 설치 및 순찰활동,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지원 이런데 우리가 이 활동내역이 좀 있나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주요 올해 사업실적을 보면요, 예찰활동을 한 10회 정도 했고요. 수중정화활동 2회, 긴급구조훈련도 한 번 1회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재난 안전선 설치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 방재협의회가 있죠? 자율방재단이.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랑 겹치지 않나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해병전우회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자연재해대책 기간에는 좀 중복된 어떤 재해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활동을 나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10회 정도 순찰하고 이러면서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 보면 어린이 고무보트타기 체험 이것은 사업목적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해병전우회에서 해마다 했던 행사인데요. 어린이들한테 물놀이 안전수칙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체험을 좀 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트놀이를 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이 사업목적하고 맞느냐고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해병전우회나 기타 다른 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재난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계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안전문화에 대한 어린이들한테도 좀 이런 걸 체험을 시켜서 중요성을 좀 인식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행사가 광주시에 여기 해병전우회뿐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256페이지에 특전동지회 경안천 살리기운동도 해병전우회에 있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특전동지회, 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인명구조 또 있고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 물놀이지역 예찰활동 이 자율방재단 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시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금 특전동지회는 사실은 지원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법률에나 이런 것도.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조례에 단서조항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2015년도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16년도까지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결국은 내년까지 또 끌고 가겠다는 것은 예산을 좀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지는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나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저희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기간이라든지 겨울철 재해기간 동안에 활동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해가 안 일어났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활동사항이 좀 미비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현철
박현철위원
자,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나 소위 얘기해서 상이군경회나 국가에서 정한 보훈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군에서도 사실은 특정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육군 나온 사람은 ‘육군동지회’ 이런 것 만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가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해요. 민간사업 위탁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물놀이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그럼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세금이 무한정 우리가 저도 그분들이, 우리가 좀 세금도 넉넉하고 그 다음에 재정형편도 좀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재정이 굉장이 열악하고 이런데, 계속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예산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려보내고 법률까지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권고하고 강제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광주시만 그렇게 끌려다니고 아니면 그런 단체의 압력이나 이런 거에 눈치보고 이런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249페이지, 아마 WHO 안전도시 인증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손상진단 연구용역이요. 과장님 보시고 계시나요? 지역사회손상진단 연구용역, WHO?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안전도시 인증사업 중의 시작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역사회손상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손상’하고 ‘사고’하고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 분야를 따질 때요. 학문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석을 하다보면 ‘사고’라는 건 어떤 예기치 못한 사이에 우연히 닥치는 것을 사고라고 정의가 되어있는 거고요. ‘손상’이라는 것은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요인의 환경요인으로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손상하고 사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구 용역하신다고 그러니까 사회손상이라는 개념이 안 떠올라서 뭘 조사하신다라는 건지 질병조사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안전도시 프로젝트하고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사회질병 조사하시겠다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게 조사내용은 저희가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이현철위원
예, 그렇겠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타 시‧군에 용역 준 사례라든지 손상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표를 보면 조사항목이 손상사망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상부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현철위원
과장님, 지역사회 손상이 사람에 대한 손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개념은. 그렇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사람에 대한 손상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빼고, 사람은 이해했고요. 사람을 포함한 그러면 질병을 연구한다라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 통계치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내는 거고요.
이현철위원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사회손상이라는 부분에서 사회손상, 어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사회손상이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그렇죠, 사람에 대한 질병을 제외하고. 항목 하나만 예를 들어서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것 하나만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지역사회손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개념을 아신다면 다른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사망이나 부상현황을 조사하는 게 지역사회손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환경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노인 낙상사고라든지 어린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저희도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지만 그게 지표별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다보면 사고율이 좀 줄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사회 사고는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사회손상을 이해 못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손상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그래서 손상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라서 이것 가지고 오랫동안토론을 못할 것 같은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용역을 주실 때,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집행부가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보고서 나와도 우선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먼저, 제가 보기에는 대충 이 문구 자체가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학교 측에서 제안한 문구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먼저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정도의 개념들에 대한 내용은 의회하고 소통도 해 주시고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현철위원
사실상 사회손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나 주시더라도 그 이후에 보고서가 좀 쓰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단어를 중심으로 아는 방식으로 그분들의 전문적 능력을 좀 도움 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대로 배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명도 불가능하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좀 풀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사업 중에 251페이지인데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2,0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곤지암에 물놀이취약지구 4개소 해서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 원래 이게 아홉 군데 아니었나요? 제 기억에는 아홉, 물놀이.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줄었습니다, 그게.
이현철위원
그러면 왜 준 거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수심이 얕다보니까 저희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던 거죠.
이현철위원
그런데 예산변동은 왜 없습니까? 예를 들면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원래는 제 기억에는 아홉 군데, 251페이지입니다. 원래는 아홉 군데 물놀이 사고지역으로 보통 어르신들이 두 분이 교대해 가시면서 예찰활동하시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아니 네 분이 고용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네 분이 거기서 계속 상주하시면서 예찰활동하시는 건데, 그래서 위급할 때에 우리 쪽에 연락을 주시거나 119에 연락을 주신다거나 또는 못 들어가게 하신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아홉 군데였는데 그중에, 이번에 네 군데로 올라왔으니까 다섯 군데는 특별하게 무슨 사업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된 건지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조정이 돼서 다섯 군데가 제척됐다고 한다면 예산이 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의 변동은 없고. 이 두 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아, 예. 저희가 아홉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초소 운영은 네 군데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섯 군데는 예찰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산비용은 종전하고 똑같은 거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군데는 ‘인근에 있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인근.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곤지암천에 4개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쪽 경안천이라든지 이런 데 나눠져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찰활동이 줄면 비용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은 취약지역이 곤지암천에서만 사고발생률이 많이나다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안천이라든지 저쪽에 도척에 있는 천이라든지 이런 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찰활동을 하는데 종전보다 수심이 많이 좀 얕아지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초소를 운영을 안 했던 거고요. 예찰활동은 저희 자율방재단에서.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주시에 아홉 군데의 물놀이 위험지구가 있었고 그 시기에도 실제로 상주하면서 예방활동하는 곳이 네 곳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예방활동을 하지 않았었다, 그냥 예찰활동만 했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예찰활동만 했던 거죠.
이현철위원
그래서 예산변동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
해광
박해광위원
255쪽 보시면 마을예‧경보시스템 구축해서 3,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마을예‧경보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일반예산에서는 6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침수지역이 5개소가 있는데 대쌍령1리, 2리, 쌍동2리, 곤지암2리 그 다음에 상오향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정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4개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양벌1리, 매산1리, 추곡리, 중대2동 여기는 저수지 하류지역인데 혹시라도 저수지가 이게 붕괴됐을 때 주민대피를 하기 위해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새로운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이 신설이 되는 건가요? 지금 3,000만 원 세우신 것은.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기존에 그러면 경보시스템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마을 예‧경보는 20군데가 되어있고요.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30군데가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시면요, 방재활동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200만 원씩 이렇게 세우시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게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안전모 같은 경우에도 소모성이 되나요? 혹시.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안전모는 소모성은 아닙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안전모는 그런데, 여기 ‘안전모 등’ 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안전모 같은 경우에 자율방재단원이 저희가 215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다 지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 물품을 구입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시면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2,220만 원 잡혀있는데, 방독면을 이것도 해마다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2,2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해마다 계속 로테이션으로 바꿔주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은 이 정도, 약 2,200만 원 정도로 해서 해마다 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이것 사용은 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민방위훈련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민방위훈련 때요? 민방위대원은 지금 80% 수준으로 되어있는데 아래 보급률 14%는 일반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대원 중에서 저희가 80% 정도, 2만 4,000명의 80% 정도를 방독면을 유치하게 되어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비치한 보유량은 한 14%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가로등 공공요금 및 에너지절약사업 상환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 보기 편하시게 한 장 더 말씀드리면 48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이게 같은 사업인 거죠? 채무부담행위조서. 여하튼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될 사업 정리한, 발생한 사업에 대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투융자 심사 받은 건가요? 이 사업의 성격이 뭐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못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BTO입니까? BTL입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BTL입니다.
이현철위원
BTL의 경우는 규모 이상이라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심의를 해서 사업 결정해야 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현철위원
어디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 사업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잠깐, 제가 사전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2013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 관내 보안등 1만 5,000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느라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고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그것을 개선한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서로들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서 그때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사전에 조율이 됐었으면 이러한 경우가 안 생기는데 나중에라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이현철위원
의회 동의를 떠나서요, 과장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견이 분분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이견이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BTL이면 렌탈 사업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주인이 누구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죠.
이현철위원
BTL은 렌탈 사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몇 년간 렌탈하신 겁니까? 렌탈기간이.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5년입니다.
이현철위원
5년 동안 총 뒤 자료를 보니까 채무부담 앞으로 60억 이상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월 1억 3,200만 원. 이 정도 규모의 사업, 총 예산규모는 80억 정도로 보여지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80억 이상되는 규모의 사업을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그게 민간투자사업입니까? 민간투자사업이면 기본적으로 의회 의원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되어야 될 대상사업이죠? 그건 아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BTL이면 민간투자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민간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열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심의도 안 받은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BTL이라고 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이거든요. 민간투자사업은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심의위원회 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BTL입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사전에 조율을 못한 것에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현철위원
죄송하다고 될 문제냐고요, 이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이현철위원
과장님, 사업을 필요한 사업 하셔야죠. 저희 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반대한 적이 있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법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셔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시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사항이 그 당시에 지금 분분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이자는 누구 돈으로 내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 예산으로 내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 시민입니다.
이현철위원
시민의 돈을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막 아니 사업예산은 그렇다고 쳐요, 사업예산이야 또 토론할 문제는 많이 있겠으나 그 이자를 시민의 세금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채무를 이렇게 부담시킬 수 있는 거냐고요? 2013년도 지방재무계획절차 심의 내용을 보면 ‘BTL이나 BTO같은 사실상 시민의 채무로 오는 사업의 경우는 전체를 지방채로 보고 정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절차를 이렇게 어기시면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것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 의회에서 예산 심의,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안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현철위원
왜 안 되느냐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거기하고 협약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도 안 받은 협약을 근거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무슨 앵무새입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딜레이를 해 놓은 상태라고.
이현철위원
죄송한데요, 예결위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이현철위원
오늘 오후에 예결위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예결위 전까지 이게 BTL이라고 그러셨으니까 BTL사업의 근거를 좀 가져오셔요. BTL사업이라고 하신다면 그 절차법을 따라…… 그 절차에 따라서 심의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기억하시겠지만 1-17호선 외상사업의 경우도 의회에서는 지출 안 해 줬습니다. 결국은 도비 시책추진비로 상환해 준 걸 아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의회에 보고되지도 않고 행정절차도 정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계약했다’라는 이유로 의회가 동의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갖고 오셔야죠, 이제는요.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81쪽 보시면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13억 67만 9,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목현천이 경안천하고 합류부서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지금 현재 갈수기 때면 물이 안 흐르고 그래가지고 건천화사업 방지를 하고 생태복원을 위해서 하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수장은 정지리 것과 경안천에다가 지금 현재 펌프를 2만 8,000톤 올리는 것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송수관로 9.7㎞를 묻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보니까 2009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219억 원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24억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시비는 저희가 총 그중에서 국비가 제일 많고요. 도비가 저희가 4.5%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그중에서,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4.5, 시비가 4.5, 한강수계기금이 21%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우리 수해났을 때 지월리 생태하천 거기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마 도 사업이었던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 그것은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하고 연결은 안 되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관로를 계속.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여기 서하리까지 지금 잡혀있는 거 보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서하리부터 끌고 올라오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예, 끌고 오는데 그쪽 생태하천 그것은 아닌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거기는 물 뽑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 자체는 여기서 내려가는 물을 정화시키기 위한.
해광
박해광위원
아, 정화시키기 위한 거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 설치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목현천에 가물었을 때 물을 받는.
해광
박해광위원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가압장이 지금 하나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맨 밑에 뽑아 올리는 펌프장 하나 있고요, 중간에 가압장 하나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중간설치 지점은 그럼 어디 정도 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월리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위에 보시면 국공유지 불법단속용 자동차 구입해 가지고 3,6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인원을 확충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광
박해광위원
노후차량 교체인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렇게 봐서는 신설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91페이지 보면요, 노점상 관련 민간위탁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고 계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고엽제전우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작년에 3,000만 원하고 이번에도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똑같이.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민간위탁을 꼭 단체에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도 일부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하는 게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거기다 주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가로등 기동수리반 2명 인건비 있고 기간제근로자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도 좀 있는데 하천명예감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다 시에서 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에서 민간위탁을 할 게 아니고 직접 고용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마련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간에,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이것 단속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이런 것도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28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 사업이 있잖아요? 2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이 사업 대상은요, 금년도 내년도에 할 게 약 12개소 한 10억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어디를 딱 꼬집어서 하기는 좀 그런데, 대상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시급한 데를 먼저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신청을 받으실 거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약 10개소가 지금 현재는 대상으로 저희가 물량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사업비가 약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지금 2억 가지고는 거의 너무 할 데가 적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다니다보면 이런 재포장, 이것 담당하는 부서가 무슨 부서죠? 담당하는 부서가. 재포장하는 부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 도로보수팀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로보수팀에서 현장을 가보시면 체크를 하실 때 포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상수도를 깔거나 어떤 것을 깔기 위해서 절개를 하잖아요? 자른 다음에 그 처리가 좀 미흡해요. 미흡하다보니까 거기를 다짐을 잘 주고 해야 되는데 그 구간만 포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머지않아서 이게 침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불편 때문에 이런 신청이 또 들어오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할 때 좀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설치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신청이 되면서 그게 가라앉다보니까 그쪽의 불편사항 제가 보니까 제일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도로보수팀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 걸 아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그 밑에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설치에 보면 너무 간격들이 너무 가깝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격등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격등제를 일부구간은 하고 했는데 보안등 자체는 사실 격등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안등은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다 와 닿기 때문에 옆집에도 해 달라고, 자기 집도 해 달라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너무 밝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너무 흐리다고 그래가지고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개선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주민들하고 좀 마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가로등 종합관제실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부 가로등만 있고 보안등은 현재 시스템은 없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여기 289페이지 보면 에너지 절약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에너지 절약사업이란 어떤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작년서부터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 보안등 1만 5,000개소에 대해서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약 8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절약해 보려고 저희가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8개 읍‧면‧동 중에서 오포하고 퇴촌하고 남종만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구간은 다 해 가지고 그 사업한 데에서는 그 업체에서 5년간 유지보수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여기 상환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환금 지급은 누구한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 사람한데요, 한 업자한테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85페이지에 보면요,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해 가지고 지월1보에서 레반트까지 데크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월리 1보에서 도평리 방면으로 이렇게 그쪽이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쪽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현재 기존에 보도는 일부 되어있는데 1미터에서 1.2미터 정도 돼요, 폭이요. 그 나머지 구간을 더 넓혀가지고 사람들이 더, 그 나머지 구간이 있어요.
현철
박현철위원
남아있는 구간이 있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못한 구간이 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곤지암천에서 거기하고 도평리 구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쪽은 마을회관 다리 앞까지 거기가 구간인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치교 있는 데서부터요, 조금 더 올라, 도평리 쪽으로 좀 더 가다보면 거기서부터 도평리 쪽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해 놓으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산책하기도 좋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도평리 주민들이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해놓은 것 같은데 또 들어왔나 해 가지고, 안 한 구간을 한다 이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안 한 구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현재 시에서 국유지까지 관리를 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요? 여기에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것은 국비보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보조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국공유지 보조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는 측량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비로 세운다는 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 국공유지는 거의 다 우리 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공유지 점용료나 부과되는 게 다 저희 세로 들어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세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유지를 관리하는 데 국유지 보조가 하나도 없다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사들일 때 그런 걸, 지방하천 건은 지방하천에서 미불용지 보상 주고, 국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하천에 있는 것만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로는 아니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도로는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하천만 관리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국유지에 대한 저거는 없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보조는 없고 저희가 측량비 같은 것 자체는 왜 세웠느냐 하면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그런 데를 측량해가지고 못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어차피 국유지면 국가에서 그걸 갖다가 보상을 해 줘야지 시비로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느냐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위임받는 것은 사무위임이지 보상비까지 위임받아서 그런 것까지 주게 된다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82쪽에 친수공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친수공간 지장물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친수사업공간……282쪽 하단에.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생태탐방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전체적으로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디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생태탐방로 전체적으로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도 어느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시범지역이.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거기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비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정비사업 어떤 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도로파손, 생태탐방로가 여름에 장마철 되고 그러면 물이 잠겨서 유실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로부분이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도로 쪽도 있고요. 자전거도로 말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하천 내에 있는 것.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그럼 쉽게 얘기해야지, 자전거도로라고 하지 뭘 이렇게 친수공간 하면 이게 너무 범주가 확대되어가지고, 이게 자전거도로라는 얘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 283쪽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선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저번 때도 한 번 물어봤던 사항인데, 비법정도로에 대한 보상비관계가 “관련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걸 못준다, 개별소송에 의해서 패소하거나 그랬을 때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소하천도 같아요, 이게. 도로 및 하천에 관한 보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주시는 그 조례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뭘로 소송에 패소한 것에 대한 것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비예요? 이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소하천이라고 저희가 지정되어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소하천이라고 지정되어있는 데에 자기 땅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신청이 오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만약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구간에 편입된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주로 그건데, 아닌 데도 아닌 구역도 있습니다. 공사 안 한 구역이 더 많……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 한 구역이면 도시과나 이런 데서는 비법정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할 어떤 근거가 없다, 그럼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뭐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소하천법에 있습니다, 이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소하천법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소하천법 내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소하천법에 뭐라고 명시되어있느냐고? 이게 같은 거예요. 도로 및 하천이에요.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가 같이 묶여있다고요, 이게. 도로 하천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하천이 있고 도로는 없다면 좀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저거 같습니다. “비법정에 대해서는 왜 안 주느냐?”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그 문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되면 사실 주고서 해결하는 게 더 행정적으로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주면 안 돼요. 5년치를 소급해서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개인이 국가땅을 갖다가 썼을 때 5년치를 당연히 추징해서 보상하는 것 모양 국가도 개인 땅을 사면 5년치를 추정해서 해야 돼요, 그건.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이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데 이게 공교롭게도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이라 해 가지고서 혹시나 이것이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편입되는 거니까 보상을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이 민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냥 주는 건지 어떤 분야냐 하는 얘기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이것은 소송에서 지고 안 지고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에 1억은 어떻게 된 거냐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소송에서 져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느냐면 도로하고 하천도 같은 의미에서 묶어줘야 되는 거고, 보상비를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개념이 똑같이 줘야 되는 이유가, 아니 신청도 안 했는데 그걸 준다, 이쪽은 신청했는데 소송해서 재판판결에 의해서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광주시가 그걸 하는데 두 가지 업무를 하면서 상반된 일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는 소송해서, 소송이라는 것은 대개 미등기였던 것을 자기 소유권으로 주장해 가지고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미등기가 아니라.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런 걸 해 가지고 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 땅을 국가에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히 법에 있어서 그냥 줄 수가 있습니다. 도로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글쎄, 줄 수 있다는 게 그 근거를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맞춰보려고, 도로하고 하천을 같이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법정도로에 대한 것을 못 준다라고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하천은 있다 하니까 그럼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주는 건지 한 번 체크해 보려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도로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회의 끝난 다음에 그 자료 좀 넘겨달라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하천법 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현철 위원이 말씀한 것 사업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ESCO 개념으로 추진한 거죠? 그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런 효과가 몇 프로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사업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ESCO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몇 프로의 절감효과를 에너지를 절감효과를 바라보고서 추진한 거냐하는 얘기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기요금이 15억에서 약 10억으로 떨어졌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15억에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15억에서 10억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감안했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8억 5,000에서 약 3억 3,000으로 떨어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가지고 현재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는데 지금 전부 이원화되어있죠? 이게.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옛날에는 이원화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과에서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걸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현재.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위탁하는 데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일부는 연간 단가계약을 지역별로 나눠서 입찰을.
지호
유지호위원장
글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가별로 매겨가지고 3개 지역으로 나눠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에서 또 하는 것 또 있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3개 지역을 다 나눠서 3개 지역에서 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오포, 퇴촌, 남종은 연간단가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 이 업체에서 하고 또 일부도 여기에서 하고 이후에 또 설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사업은 지방공사나, 아, 시의 자회사인데 시의 자회사예요,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내 사업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의 이익분이 전부 시의 자본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시의 예산에 다 잡혀지는 예산이라고요, 그게. 총괄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 한 번 해 본 적이 없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지방공사에다 도시관리공사에다 주는 것을 검토도 해보고 읍‧면‧동으로도 줘봤고 다시 회수해봤고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읍‧면‧동에서 ‘자기네한테 달라, 자기네가 유지관리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고장수리나 이런 등등에 관련돼 가지고서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에서 그걸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고장 난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관리에 대해서 이게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큼 돼요? 광주시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총.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0억 되죠? 그러면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조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말씀드린 거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건 나중에 상의하도록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30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5억 원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작년도 3회 추경에 저희들한테 2억 원을 세워 주셨고요. 내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해서 2017년도까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해서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에 대한 인구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해서 2017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용역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2억, 5억하면 7억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출발은 하시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놔도 연도가 길어지니까 한 번에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5억 세우고 추경에 또 일부 세워서 2016년도까지 계속 세워서 계속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 그것도 하시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3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어요, 2억 원이.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 2004년부터 보상을 해 왔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만. 그래서 136필지에 120억 5,000만 원 정도를, 125억 원을 지금 저희가 보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22건에 한 10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추경에 2억을 세워서 4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하고 있고요. 나머지, 워낙 저희가 5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예산상 없어 가지고 2억만 세워주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어서.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위치가 역동으로 돼 있거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22개가 있는데 역동도 있고 양벌리나 퇴촌 도수리, 진우리 이래서 22명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6,292㎡를 신청해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으로는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문섭 위원님하고 질의가 겹쳤는데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9억이고 올해 추경 때 2억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5억 이렇게 해서 7억이 들어왔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지만 광주시 난개발 대책 이런 것도 적극 이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 그런 대책도 같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같은 건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22개소인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여기 해제를 요구하고 이렇게 가능성 있는 데가 또 있나요, 혹시 이런 보상……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해제 대상지는 보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도 해지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지요구 된 지역 중에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못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지역들 중에서 혹시 보상에 대한 것들이 있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런 지역은 제외시키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후에 연락을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중간통보를 한 번 해주고 매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 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게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2억 정도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여하튼 추경에 편성이 되지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는 어디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느 부서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녹지관리팀에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녹지관리팀 누구……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경섭 팀장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직급이 뭐예요?
경섭
이경섭녹지관리팀장
시설6급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구거정비사업을 광주시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전부 나눠 가지고 그린벨트지역, 일반지역, 도시계획지역 다 나눠서 해요, 이것을?
경섭
이경섭녹지관리팀장
구거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만 해당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구거정비사업을 하려면 구거정비사업 하는 부서를 한 부서를 정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지 그린벨트지역, 도시계획지역, 일반지역 전부 나눠서 해버리면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경섭
이경섭녹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게 문제점은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 그린벨트 부서에서 국비를 70% 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어요. 국비를 어디서 받든지 간에 사업주체가 어디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국가에서야 하수과에서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니까 구거정비사업이 그린벨트지역이라 포함된 것 같은데 총무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사업정비를 갖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지 너무 어수선해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도시계획사업이고 구거정비사업이고 도로사업이고, 또 도로사업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그건 뭐 여기 소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사업 업무협의를 할 때 의견을 그렇게 내시라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광특에서 4억 9,000, 그 다음에 시비로 1억 9,700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행감 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역행복생활권인가요? 경기도 6개 권역,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시책이 하나 있잖아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개발하고 해당이 안 되나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전에 같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각 광역단체별로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에 6개 권역이 있어 가지고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아시나요? 상·하수도 및 이런 거.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사업하고는 틀린 성격인 것 같고요. 여기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은 면지역에 예산세운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면지역이나 주로 농촌지역, 자연부락 이쪽이잖아요. 물론 여기 도시계획과인지 도시개발과인지 제가 지금 혼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시책이 있어요. 농촌지역에 경제라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이번 회의가 끝나면 각 부서를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26쪽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공사 관련되어서 3억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4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양벌1리 농수로하고 신월리 배수로, 연곡리 배수로, 상림2리 농수로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게 4개소인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도비가 20%로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경우는 좀 건의를 해서 5대 5 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글쎄, 도비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도에서 정책상……
해광
박해광위원
예산이 없다고 안 줘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매년 이렇게 20%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의원도 있고 지역 시의원 좀 활용해서 그런 것은 5대 5로 받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전에.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327쪽에 보시면 방도리 취입보가 있어요.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취입보 보수공사 위치가 어디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반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위원장님, 기반조성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위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린공원 뒤쪽에 유정천이 있습니다. 그 유정천 뒤에 있는 기존의 취입보 기능인데요. 그 부분 그쪽 건너 그린공원 뒤쪽 편에 농지들 물 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일부구간이 유실되어서 보강공사 예산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고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에 대한 것만 복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32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9개소 공사가 돼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현리 통학로 정비공사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들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창고의 주차장 옆으로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나 이 통학로 목적이면 아이들만 다니는 도로잖아요. 아이들이, 사업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통학할 때 위험하지 않게끔 차량이 진입하고 하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을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서 취약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취약지역이라 하면 무얼 뜻하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취약지역이라 하면 저희는 비법정도로나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취약지역은 수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 소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비법정도로나 하천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고 있고 주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도시계획지구 내예요, 밖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요. 일반지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반지역에 불당지구 구거정비사업도 일반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구거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도 비법정시설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럼 따지고 보면 여기도 그린벨트지역인데. 업무가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좀 일관성 있게 해야지 같은 그린벨트지역인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데 따로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데 따로 있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긴급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로 및 배수로시설이에요, 이게? 이게 ‘긴급’이 들어가는 이유가 왜 ‘긴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현재 예산 목만 있는 내용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해가 발생됐거나 긴급하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농로를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팀에서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농로를 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업무가 혼동돼 가지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짬뽕이 돼 가지고 좀 정리가 돼야지, 체제가.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외지역, 내지역 다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긴급이라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우선 발주시켜야지, 긴급이라 하면.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법정도로나 하천일 경우……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왜 별안간에 긴급이 된 거예요, 여태 가만히 있다가? 수해피해지역이에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민원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농로하는 데 무슨 민원이 발생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수해 났을 경우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야지 왜 일반사업으로 해요? 국비 지원요청 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야지.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수해 전에, 예를 들어서 하천이 막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위험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검사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보고하잖아요. 특히나 광주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위험지역이면서도 취약하다’ 사전보고를 하면서 그럼 국가에다가 요청을 했어야지.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한 200억 이상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10%밖에 예산을 반영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기는 많지만 긴급한 것도 있고 긴급하지 않은 사항도 있겠지만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그거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취약지구에 대한 것은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매년 안전총괄과에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긴급으로……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선순위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뒤로 밀려 가지고 금년에 해야 될 것을 못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면 무얼 어떻게 하겠다든지 내용이 감이 안 잡혀요. 왜 긴급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농로인데, 농로하는 데 긴급할 게 뭐가 있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농로, 비법정하천이 실질적으로 광주시 전체에 사실상 50% 이상 됩니다, 법정하천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개 지역을 하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광주시 전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몇 개소라고 기재를 해야죠, 여기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몇 개소가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개소도 사전조사도 안 하고 예산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상해 가지고? 그럼 예산을 통째로 다 해버리지 시설비 총 200억 그래 가지고 ‘시설비 앞으로 이런 취약지구에 대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뭐하러 목 정해 가지고 다 이걸 산출기초를 내느냐는 얘기지. 의원들이 이것보고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이걸. 읍·면 취약지구는 전부 산출내역을 적어놨잖아요, 여기다가. 광지원리 세월교 관계는 먼젓번에 개인이 한 거예요, 시비로 해 준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도로가 거기 위쪽에 몇 가구가 있어요, 세월교를 통과하는 가구가?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가구수는 없고 농지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농지 얼마나 있느냐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자세한 것은 추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세월교나마나 아무 것도 없어요. 개인집 두 개인가밖에 없어요. 용수3리 우수관 설치공사는 우수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설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에서 왜 또 우수관까지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반팀장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담당과장이 아는대로 얘기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현장에 나가봤는데 기존 관로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관으로 바꿔주는 공사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넓히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유정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기존에 있는 포장을 오버레이시키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년 된 거예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여기 마을안길 정비공사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글쎄, 안 좋으니까 했겠죠. 몇 년도에 공사를 했느냐고요? 포장공사가 몇 년도냐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자세히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몇 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을 함으로써 사업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요구하고서 세워주면 해주고 안 세워주면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그 다음연도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또 활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유지시켜 줘야지 그냥 “모른다” 뭐,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개발과 330페이지 보니까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입력 해 가지고 예산이 있고 아마 건축과에도 또 같은 명목의 예산이 있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330페이지는 없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330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예산팀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30페이지는 건축과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건축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건축, 물론 그걸 다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건축위원회 일정이나 이런 것 잡을 때 우리 의회일정도 좀 살펴봐 가지고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35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두 번째 보니까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3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우리 광주시 주택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나 대부분이 아파트에 해당되는, 주택법에 해당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20세대 이상이 아니고요. 주택법하고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만 해당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동주택인데 우리 조례에는 “2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사업상 2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실제로 우리 주택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3억 원에는 그 용도 중에 올해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1억 6,000 정도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실제로 1억 4,000 정도만 그것도 다른 용도는 힘들고 법적 의무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사업에 투자가 된 사항이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재해관련도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원금이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시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아파트단지수나 아니면 인근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 인구수 비교해도, 이래도 실제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원이 부족한 것은 맞죠? 비교해서도?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비교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이것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물론 발의를 미뤘긴 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실제로 조례에도 20세대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주택법이나 여기에 관련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만 해당되고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관련된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광주시가, 우리가 구시가지나 가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오래돼 가지고.
이청
이청주택과장
많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 일정 정도 노후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벽도색이라든가 환경미화 측면도 있고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도 물론 저희 의회에서 없는 예산을 지불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하튼 고민을 해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 운영비 해 가지고 18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거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하나요? 일정 장소에 모여서?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우리 시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가 다 오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89개단지 전부 해서 주택법이라든지 민원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현철
박현철위원
윤리교육도 하고 있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윤리교육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법에서 실시하게 돼 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도 있는 것 같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조례 제정은 검토해 보겠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원되는 180만 원 정도면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359쪽 보시면 도평리 지하보행로 환경개선공사가 8,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3번국도 도로관리청이 사업부서가 어디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국도관리청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우리가 유지사업소에다가 답변을 안 줘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주민들이 작년부터,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거기가 ‘너무 우범지역이다’ 또 ‘통행하는 데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셉테드(CPTED) 기법으로 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개선공사 내역 보면 내부벽면공사하고 전기공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됐지만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공동체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저도 민원을 받았었는데 아예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3번국도상의 쌍동리나 차량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도평리 입구로 들어가는 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접근하기는 힘듭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혹시 민원을 받아보셨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런 대목은 우리가 안 받고요. 다만 범죄 쪽의 예방, ‘통행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는 쪽이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쪽의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길래 굳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부서도 아닌데 주택과에서 하는 게 조금 의아심이 났고요. 제가 볼 때는 수원국도관리청에서 금액이 8,000만 원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민원제기 하셔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래서 유지사업소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촉구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적정선을 검토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그만 예산이라도 아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60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선정 지역주민 보조금 지급 5개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공모인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올해도 행복마을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공모해 가지고 했는데요. 올해 1억 800만 원인데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5개 사업소……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공모사업이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에 총무과에서 했던 게 ‘마을공동체’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건 아시나요? 중앙부처에서 안행부인가 거기서 공모한 사업인데 혹시 그런 것은……
이청
이청주택과장
중복된 게 많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다,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렇죠. 상부기관의 시달에 의해서 예산은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어디다 쓰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담장허물기라든지 단지 내 일정한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지역공동체가 할 수 있는 장소를……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것을 응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이나?
이청
이청주택과장
기준은……
현철
박현철위원
주민이면 다 가능한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몇 개소 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10개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좀 줄었네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산이 줄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건 줄고, 참 답답합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많이 해주시면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10개소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로 마을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마을이장님도 있고 주민들도 단합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20군데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준은 자부담비율 이런 것도 있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자부담이 10%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공동사업 시설비 보조금 지원 3억 쓴 게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주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아파트의 보조금인데요. 1억 4,000은 시설비이고 1억 6,000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느 지역이냐고요. 아파트명이 어디냐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아파트가 올해 11개 단지 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1개 단지에 대한 시설보조금이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11개 단지가 어디어디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구체적인 것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대략적으로 어디인지?
이청
이청주택과장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담당팀장이 보고 하세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관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1개소 금년도 1억 4,000 지급한 내역은 제가 안 가졌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샘플로 몇 군데만 얘기해 봐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산호아파트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산호가 어디에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보건소 앞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시설비 보조금 하는 것 관계 조례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그 아파트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자구책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냥 있으니까 여러 군데 선정해 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던 사항인데 11개 단지에 대한 아파트 현황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포상금이 있어요. 2억 2,000만 원짜리 그것은 어디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년도는?
이청
이청주택과장
보통 여러 개 단지가 접수되는데 올해는 두 개 단지가 접수됐는데 한 단지는 자격미달이 됐고요. 한 단지는 곤지암 삼주아파트인데 도의 평가에서 자격이 안 돼 가지고, 평균점수가 안 나와서 탈락이 됐습니다. 아파트가 89개 단지 중에서 부분적으로 나눠드렸습니다. 500세대 이상하고 미만하고 그래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포상금 줬을 때 광주시가 모범단지로서의 동판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그 아파트는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시가 예산관계를 3,0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보상비, 포상금 줄 돈이 어디 있어요? 좀 과하지 않아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얼마나 하고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동판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년 안 된 게 아니라 20년도 넘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포상금 제도는 몇 년 안 됐고요. 동판제작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동판제작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할 게 뭐 있느냐고요, 아파트단지에다가. 그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담당과장 의견은?
이청
이청주택과장
저도 궁금해서 이번에 파악을 해봤는데요.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아마……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엇을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우수단지를 어떻게 하면 주민이 참여해서 많은 단지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단지라는 이러한 평가를 하다보면 그런 단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론 취지는 나쁘지는 않은데 근본적인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동지역이라고 표시하면서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 2,000만 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임차료, 불법광고물 위탁관리수수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또 투입시키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재 기간제하고 보조금하고 직원들하고 통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올해 분양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너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 단속 차원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위탁을 주고 또 기간제 투입하고 그 다음에 장비임대료 이런 거 다 주고 그럼 시에서 직영하지 뭔 위탁을 줘요? 그렇게 강화하려면 시에서 해야 강화가 되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인부임 중에서 기존 두 명에서 다섯 명으로 사용승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정규직을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기간제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기간제겠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기간제요. 현재 두 명입니다. 내년에 다섯 명으로 이렇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재는 전신주라든지 스티커라든지 벽보 이걸 중점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동지역에다 한정시키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동지역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읍·면지역은 안 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읍·면에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읍·면에 내보내고 동지역은 여기서 하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읍·면에 한 명씩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361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금급여에서 보니까 저소득층 전월세 지원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내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예산안 정부안이 국토교통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국회 의결 과정에서 예산이 보건복지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부에서 미편입된 것에 대해서 7월경에 아마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이청
이청주택과장
개정된 다음에 7월경에 다시 우리 주택과로 넘어오면……
해광
박해광위원
아, 7월경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3,000가구를 12만 원씩 월단위로 1년 동안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금액은 LH에서 조사해 가지고 4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월세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전세도 가능한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전·월세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모르고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원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5억 7,043만 1,000원보다 4,504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1,5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25억 7,699만 2,000원보다 4억 2,039만 6,000원이 증가한 29억 9,7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73쪽부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생활자원 사업 등 17개 사업에 7억 4,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요 품목별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조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기계 훈련사업, 원예기술보급, 지역특성화기술 지원, 축산소득원 개발 등 26개 사업에 15억 4,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청사 유지관리 등 공유재산 운영관리에 2억 1,20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7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시 주요 품목별 농업경쟁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 대책을 중점 연구‧개발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73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373쪽요. 우리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는요, 기존에 선정돼서 갔다 온 사람은 다 제외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민학습단체라든가 독농가, 작목반 해서 저희가 코스를 가는 곳에 적합한 농가를 선정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해마다 지원했던 사업인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2004년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아홉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해광
박해광위원
아, 격년제로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격년제로 바뀌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아직 14명에 대해서 아직 받으신 건 없으신 거죠? 신청자가.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2015년 5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6월경에 연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혹시 집행부 공직자도 같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인솔공무원으로 한 명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명이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혹시 의원들은 함께 가는 의원들은 없는 거죠? 간 적도 없는 거죠? 혹시.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간 적이 없는데요. 작년에 재작년에 할 때요, 의원님도 같이 한 분 가시는 걸로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15년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2년에 한 번씩이니까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격년제로요.
해광
박해광위원
격년제인데 그때 이야기가 나왔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갔다 온 건지?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2015년에 의원님이 형편이 되시면 같이 가시는 걸로.
해광
박해광위원
아, 왜냐하면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알 필요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어디 지역으로 가는 건 결정된 게 아니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코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유럽 3개 국으로 되어있는데, 열네 분이 지금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견적을 좀 받아봤는데요. 자부담이 한 30% 그리고 보조가 한 70% 이렇게 해서 43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어쨌든 농업인을 위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 한 분과 의원도 한 분, 예를 들어서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시찰해서 우리 광주발전을 위해서 농업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업인대학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수강생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아, 올해요. 수강생은 89명이었는데요. 졸업은 88명이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럼 졸업은 많이 하셨네요. 도움은 많이 되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졸업하시는 분들 소감문을 전부 받았거든요. 상당히 자기의 전문기술부터 또 여러 가지 농업에 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좀 뭐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에 예산이 시비로 해서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문강사를 했는데 강사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그것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여기 직원들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60%, 전문강사가 40%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소라든가 시험소, 과학원 이런 데를 좀 독농가, 우수농가 이런 데를 견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1,000만 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시비로 4,000만 원 세우고요, 1,000만 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2,000만 원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이죠. 그래가지고 2개 과정이 되어있거든요. 2개 과정에 3,000만 원씩이면 금년에 좀 부족했던 부분 그것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학과를 지금 두 개 학과를 운영하고 계신데 학과를 더 다른 학과를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금년에 친환경농업과하고요, 도시농업과를 했어요. 그런데.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농업과는 내년도 예산에는 바뀌었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도시농업과 대신 농산물가공과로다 바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 좀 늦었지만 실제로 자기가 종사하는 그런 직업에서 이런 대학들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잘 시행되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이현철위원
381페이지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식농업인력 육성사업 중 실증시험포 운영 및 우리꽃연구회, 우리꽃연구회 관련사업이잖아요? 381페이지, 우리꽃연구회. 성과가 좀 있는 건가요? 매년 물어보는 건데 다른 성과 말고 관계된 분들의 소득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에 알려내는 기술의 증가라든가 그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우리꽃연구회가 저희가 조직이 된 게 2002년이거든요. 현재 60명이 지금 넘고 있는데요. 금년에 우리꽃연구회 회원인 사람이 퇴촌에 가다보면 도마리 밑에요,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꽃연구회원들이 자기가 기르면서 자기가 우리꽃연구회를 통해서 자기의 사업도 발전시키고 또 소득도 향상시키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취미로 이렇게 우리꽃연구회를 활동하는 분도 있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꽃연구회에 포함되신 모든 분들이 다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하겠다라고 지금 사업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 활동을 통해서 ‘과거에는 매출이 얼마였는데 당해연도에는 몇 배 몇 프로 올랐다’, 또는 이런 게 있어야죠. 그것 없이 제가 보기에는 특정한 농업활동하시는 분들의 모임인데 취미 플러스. 그런 데이터 없이 하신다면 그것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꽃연구회의 목적은 농가소득 향상, 위원님 말씀에 거기 동의하고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전시회를 합니다. 작년,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5일 동안 저희 센터에서 500점을 전시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민이 한 7,3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꽃을 재배하는 것 분화하는 것 이런 것 전부 거기서 체험교육도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꽃을 보급하는 우리꽃을 교육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전시회를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꽃 회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300만 원 정도 총 예산인데.
이현철위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우리꽃 관련된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사전에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 효과는 당연히 참여하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우선이고요.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증대 외에 일반시민들이 우리꽃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많이 갖게 됐는지 또는 우리꽃을 가꾸는 기술적 보급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특정한 취미활동하시는 분들를 위한 지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좀 설 것 같아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른 부분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농촌에듀팜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제가 다섯 군데인가 에듀팜 운영, 이게 컨설팅 지원해 준 사업이잖아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전에 다섯 군데를 하셨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몇 군데 더, 한 개소 더 늘리는 건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10개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시비하고 도비로 해서 했는데 시비는 계상을 못했고요. 도비를 우리 담당팀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개소를 더 할 겁니다.
이현철위원
광주가 갖고 있는 특성상 전문농업이 되게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농, 교육농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컨설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 컨설팅을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둘 다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들어온 특히 에듀팜이니까 교육농의 경우 뭐 인근 시‧도에서 초‧중학생들이 와서 유치원생들이 와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광주시가 컨설팅한 에듀팜 멤버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은 다음연도에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주셔가지고 안내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딸기수확체험이 있고 곤지암 명품가지 브랜드 그 다음에 친환경 명품 광주토마토 그 박스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딸기수확체험농장은 저희가 지역여건을 활용해 가지고 도시근교지역에 체험농장을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곤지암 명품가지는 우리 광주에 지역특화작목이 토마토, 가지, 느타리버섯, 시설채소 이렇습니다. 그래서 곤지암지역에 가지를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출하를 박스를 통일되지 않고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인지도 향상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친환경 명품 광주토마토 소비촉진 포장박스는 이게 저희가 친환경 재배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에게만 이 포장박스를 해서 브랜드도 이것도 가치도 높이고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배하고 차별화해 가지고 광주 명품 토마토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혹시 이 세 군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요청한 데는 없나요? 다른 작목으로 해 가지고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작목별로 박스지원이나 이런 걸 요청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역특화작목에 한해서 지원하고 일반 요청하는 데까지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지역특화작목,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아, 그것은 광주시에서 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책정이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에 선정된 업체만 이 박스지원이 가능하고, 선정이 안 되면 박스 지원이 가능하지 않고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리고 브랜드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상추라든지 아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걸 다 지원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토마토하고 가지 두 개만 박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반된 얘기인데 혹시 박스 제작업체는 어디다 선정을 어디로 하세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박스제작업체는 저희가 토마토 각 연구회가 있습니다. 작목반이 있는데 11개 단체에서 회장 임원이 와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농가들 자율적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격하고 재질이고 통상적으로 박스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그것을 봤을 때 타당하다는 데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근영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 관내업체가요. 거기 매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어느 정도.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매년 결정을 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회의진행에 관련돼서 담당과장이 답변이 어려울 때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세입예산안에 보면 4-H육성지원으로 해 가지고 시도비가 360만 원? 세입예산.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4-H 관련해 가지고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탐방 200만 원, 4-H 이것은 382페이지에 있어요. 세출예산은. 4-H 과제활동지원 300만 원, 농업인단체 교육 및 4-H 교육행사 지원 1,250만 원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4-H회 및 4-H 지도자 700만 원, 4-H회 단체 과제활동 지원 1,200만 원 이게 4-H 관련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출예산이. 더해 보셨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체는 아울러보지는 않았지만 한 3,7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국도비 위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된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국도비는 지금 보기에 여기 세입예산에 36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시비나 기금도 있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기금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금은 얼마나?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총 규모고 기금에서 편입된 예산이 있나요? 세출예산으로.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기금사업은 여기 세출예산에 편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 되어있고, 그럼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는 거죠? 360만 원 제외하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도비는 도비보조액이 30%고요. 시비가 70%라 도비가 시비부담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4-H 선진농장 문화유적탐방, 과제활동 지원 382페이지 위쪽에 있는 게 보면 두 가지인데 도비가 60만 원, 90만 원 해 가지고 150만 원, 나머지는 또 다 시비이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3,600만 원 정도가 총 세출예산으로 되어있어요. 4-H에 관련해 가지고. 단체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이게 아주 옛날 오래된 조직인데.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아, 4-H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저희가 4-H가 지금 학교 4-H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4-H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농사를 직접 20세 이상 해 가지고 한 30세 정도 35세, 이 사이에서 한 25명 정도 있어요. 학교 4-H회는 저희가 지원되는 게 거의 풍물 쪽에 좀 지원이 되고요. 회원들의 과제활동으로 해서 농심함양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4-H회가 있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활동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철
박현철위원
4-H 있는 학교가 광주 관내에 얼마나 있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고등학교는 3개 교가 있고요. 중학교가 총 13개 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주로 풍물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데 여기 뭐 과제활동지원 이런 것으로 포함이 되나요? 강사수당 이런 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식으로 포함이 된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한 번 시간 되시면 4-H관련해 가지고 좀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4-H 기금이 하여튼 나중에 통합기금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408쪽에 보면 농업인육성기금을 3억 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 30억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기금조성이 얼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전까지는. 2013년에 기금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3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에 3억 그래서 2017년까지 30억을 조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17년까지 해봐야 15억 아니야?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원래 당초에는 7억씩 해서 5년 동안, 6억씩 5년 동안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지금 재정여력상 그렇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요. 기금 연도를 좀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기금 그 사용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사용목적은 농민들의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그래서 농업인 전체의 어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요. 이 기금이 확보가 되면, 기술 습득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 그 다음에 연찬 이쪽에 쓰여질 돈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기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세입예산하고 같이 중복돼서는 안 되고요. 별도로 기금에서 요구하는 편성 목이 있습니다. 그쪽에 맞게끔 부기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어차피 기금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거기 나오는 이익분에 대한 예산 지출 세입‧세출 관계는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굳이 뭐 기금,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는데 굳이 별다른 농업육성기금을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아, 이건 농업인들의 어떤 그분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구심점도 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기금도 있는 걸, 기금을 조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주시 지금 기채부분이 경기도에 2등이에요, 2등. 현재 쓸 수 있는 자원이 한 3,000억 되는데 그중에서 기채부분이 2등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분만 해도 엄청난데 ‘이자분을 내면서 기금을 조성해서 쓴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써 가지고 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총 금액을 갖다가 원금을 갖다가 기채금을 원금을 갚아라, 갚고서 운영해야지 이윤에 대한, 지금 거의 4%, 5%대의 이율을 주면서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농협이나 이런 데 예금을 해봐야 사실상 뭐 2%대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예산에.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기채가 어떻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특별하게 이런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농민단체 기금을 조성할 때요, 상당히 농업관련 예산이 저희가 금년에도 보면 한 30억 정도, 총 세출예산이 그런데요. 기금을 좀 확보해서 진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또 농업인들이 ‘아, 우리가 기금이 있구나’ 어떤 구심점도 되겠지만 어떤 화합도 될 수 있고, 또 농업인들한테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 요구가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단체 기금 조례를 발의하고 기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인데요, 수익적수입 예산안 중에 산업용 요금감면 보전금이 들어와 있네요. 대상업체들이 이렇게 포함돼서 들어온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이것 산업용 요금감면 저기해 주고요. 저희가 보전금으로 받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며칠 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기업지원과에 상수도 관련 사업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질문하는데 그 대상기업들도 통보되어져 있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한 800개 정도 되고요. 500㎡ 이상 업체에 한 800개 정도. 저희가.
이현철위원
대상업체가 통보되어져 있는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상기업하고 대상기업이 들어왔고 그 기업에 따라서 보통 몇 프로 정도 삭감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누진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한 30% 정도 감면 된다고.
이현철위원
30%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이게 저희가 총액의 보통 보면 30% 정도는 덜 부과하고요. 누진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누진을 제외하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서 3억 정도 규모인데 그렇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원래는 10억 정도가 원수개념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3억 정도를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고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누진을 해서 더 들어오는 것은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도 하나 더 질의 좀 할게요. 자본적 지출,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인데 1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16억 9,400만 원이. 이 지역이 한 지역입니까? 5㎞, 어느 지역인지 위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것은 내년도 급수취약지역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아직도 결정된 건 없고요. 현재 저희가 38개.
이현철위원
결정이 안 됐는데 길이가 5㎞로 나와 있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아, 이것은 대충 17억 정도면 그 정도 나온다고 사업량을 저희가 표시한 것뿐이고요.
이현철위원
사업량으로?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후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급수 필요한 지역에 시설하겠다? 총 연장길이가 한 5㎞ 정도이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수도보급사업은 길이로만 보면 ‘연장길이로 5㎞ 정도 이내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상수도사업소는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65쪽에 보시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급배수관을 블록으로 세분해서요. 공급량이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수압, 수질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뭐 기계장치인가요? 블록시스템이라는 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아니요, 관망을 그렇게 정비하는 시스템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관망을?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66쪽에 보시면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 가지고 7,571만 4,000원 1식 이렇게 되어있네요. 귀여1리 취수원 개발사업인가요? 그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그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것은 매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요.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국비가 70%, 시비가 30%?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시설이 없었던 거죠? 여기가.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취수 개량사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취수 개량사업, 그러니까 있는 것을 바꿔주는 사업이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아래 보시면 사유지 내에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상수도관 이설공사할 때 사유지 같은 것 있으면.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사유지에 되어있는 곳이 많은가요? 광주 관내에.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전에는 사유지 저희가 다 매입을 못하니까요. 사유지 이용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은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쪽을 보면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이 1억 4,200만 원인데 2008년도에 협약을 맺으면서 그 협약부담금을 어떻게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되어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공동취수장에 일반관리비 부담비율인데요. 용인시가 40% 정도 되고 있고요. 아니, 저기 75대 25%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75대 25?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용인시가 75%를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25%를 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75라면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일반관리비 총액의.
지호
유지호위원장
총 3,000톤에 대한 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마 하수과 것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포처리장에서 용인에서 발생되는 3,000톤을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3,000톤에 대한 처리비용을 용인시에다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3,000톤 발생하는 부분이 오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용량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기존처리장에 1만 6,000톤 중에 3,000톤을 용인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인 걸 처리하는 게 3,000톤이라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2008년도에 협약 부담금 할 때 어떤 비율로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마 처음에 맺을 때 아마 3,000톤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아마 그 당시 3,000톤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유입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처리비용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화되어가지고서 뭐 1억, 2억 이게 아니라.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 비용은 매년 단가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총 발생하는 총 금액에 대한 비율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3,000톤으로 계약은 맺었는데요. 실제 들어오는 물량은 3,000톤보다 좀 빠집니다. 한 2,500～2,600톤이라든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실제 들어오는 양에다가 단가 톤당 가격을 매겨서 저희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총량을 갖다가 이게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처리비용이. 약품이라든지 기계, 설비 추가설비 고장설비 이런 것에 대한 추가부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비용 자체를 어떤 비율로 해서 용인시에 부담을 주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고정적으로 3,000톤 처리하는 비용만 가지고서 계산해서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 그것은 오포처리장 기존처리장이 1만 6,000톤이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1만 6,000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톤당 나눠서 용인시 부분 3,000톤 내지는 실제 유입되는 양에 대해서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정 팀장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정귀환 팀장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정 팀장한데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답변한 내용이 맞아요?
귀환
정귀환하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유입되는 양이 유동성이 있고 실제 처리하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양의 유동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용에 대한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환
정귀환하수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비용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연말에 결산을 해서요. 총 들어간 비용의 유입되는 비율을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거예요?
귀환
정귀환하수관리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연도별로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연도별로 계산해 가지고 총 거기에 처리비용 대비해서 퍼센티지로 얼마를 부담시켰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귀환
정귀환하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총 위탁관리비에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지금 18억 원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내년도에 18억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18억을 전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정력을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정률이 몇 프로예요? 이게 광주시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18억은 전체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환경기초시설로 운영하는 비용의 10%도 안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하수도처리비용을 갖다가 인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되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공기업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사용료 이외의 부족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도 68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일반회계 예산부서에서 돈이 여유가 없어서 일단 18억만 세워주고 부족분은 내년에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국비 보조로 보조받은 게 얼마 정도 돼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금년도에 기금에서 기초시설운영비로다가 지원받은 게 한 105억인가 106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지금 이 105억, 기금을 다 쓰고도 모자라가지고 18억을 전출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 포함해도 모자라죠.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8억 정도는 줘야 되는 건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2015년도 내년부터는 하수처리시설 비용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내용이 나오면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 거쳐서 의회 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용역을 지금 준 상태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용역 중에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수도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수도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도요금, 상수도요금 관계가 자정률이 안 되는데 거기도 그것에 대한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어떤 용역을 줬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는 현재 현실화율이 한 83.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 검토는 없고요. 향후 저희가 내년에 한 번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어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현재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한 10억 정도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특별회계 설치할 필요가 없네, 그럼. 다 부족한데 그것 뭐하러 특별회계 설치해, 그냥 다 그냥 일반회계해 가지고 쉽게 하지 그걸.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하수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63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범화사업 3단계 사업인데 지금 이게 하수관거정비사업이니까 직수로 연결해 주는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관이 없는 데를 연결하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한강수계 3단계 시범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메인관 설치도 하고요. 또한 각 가정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도 같이.
이현철위원
대상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대상지역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광주전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도척지역을 한 번 갔다왔는데요. 광주전역입니다, 대상지는.
이현철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광주 전역을 다할 수는 없을 거고요, 30억 정도 예산 가지고는. 기준이나 원칙은 무엇인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처리구역을 보면 광주1, 광주2, 매산, 경안, 곤지암, 곤지암2 이렇게 해서요. 광주1지역은 경안, 송정.
이현철위원
아, 그건 알고 있고요. 궁금한 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 내 구역에 여전히 하수처리 못하고 있는 지역을 위한 사업인 건지 그것이고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업지 선정을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은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에 배수설비가 연결이 안 됐거나 오수관이 설치 안 된 지역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데고 건축물이 오래 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됐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사유지를 통과되는 구역에 사유지 사용동의를 못받아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리적 여건상 거리가 멀어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요청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 내 지역이어서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준과 원칙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저 집은 하수관이 직관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아직도 안 되는지?’ 토지사용승낙의 문제인지, 거리 비율의 문제인지, 건물의 사용승인의 문제인지 이런 논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지를 선정하시기 전에 물론 되게 많겠지만 몇 가지 기본원칙들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원칙은.
이현철위원
그게 100% 적용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범화사업인데 이러이러한 원칙이 우선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런저런 판단이 있어야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에 대한 몇 가지 기준 정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것은 기존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드렸지만 영동리 같은 경우 워낙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민원의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랑 같은 예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하수관거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기준, 이 정도의 우선순위는 좀 공개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67페이지, 도척 하수처리장 국유지 매입, 이게 어디죠? 기존에 다 매입을 했는데? 67페이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도척처리장 국유지 매입하는 거요?
이현철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왼쪽부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외곽에 좀 뒤쪽에 있는데요. 그게 외곽으로 위치는 외곽에 좀 되어있는 지역이고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기존에 도척하수처리장은 이미 완공됐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완공됐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 이것 공사할 당시에는 몰랐고요. 이게 나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료를 내라고 와 가지고 저희는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던 땅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지은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래서 임대료를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것은 안 내는 걸로 조치가 됐고요. 그래서 어차피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될 상황이라서 이번에 매입하는 쪽으로다가.
이현철위원
이게 2억 규모나 되네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 당 33만 6,000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감정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지출할 겁니다.
이현철위원
최초에 부지 선정을 할 때에 지역주민들 토지를 더 확보하거나 하는 게 더 맞지않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기존시설에 또 토지를 매입하나?’ 이런 고민이 좀 있네요. 왜 한 번에 하지 못했을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건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 건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삼성리 등 삼성, 수청리 두 군데인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 확보되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금 사업 발주해서 내일 모레 아마 사업자 선정이 될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두 군데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내년 말까지 준공계획인데요.
이현철위원
물론 연기될 수도 있겠으나 사업에 따라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내년 말까지는 충분히 이것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그럼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삼성리는 증설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증설입니다.
이현철위원
수청리가 신설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도시화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이렇게 일정지역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마 이것 증설됨에 따라서 기존에 처리구역 내에 있는 가구라든가 이런 데 지금 삼성처리장 같은 경우는 군부대 유입하려고 지금 증설이 되는 거고요. 삼성리나 이쪽에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일부 증설될,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도 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시지만 4년 전부터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여기 삼성처리장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린벨트지역이라 그게 그린벨트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법 때문에 못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규모가 작은 것은 협의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최초로 이걸 적용받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4년 전부터 ‘짓겠다’, ‘짓겠다’ 해서 이제야 시작되는 사업이니 좀 이번에는 좀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하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오포하수처리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인시에서 지금 아까 유입되고 있는 게 2,500톤 가량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계약물량은 3,000톤이고요. 실제 들어오는 것은 한 2,500～2,600톤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우리가 증설공사 아직 준공이 아직 안 났죠?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죠? 이번에요, 증설사업비요? 사업비하고 톤수하고 좀 가르쳐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사업비는 165억이고요. 5,000톤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 사업비를 백몇십억 들이고 5,000톤을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3년 전, 4년 전 예정지로 선정해 놓은 땅을 위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예정처리구역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정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데를 공사를 해서 지금 이게 준공이 나면 예정지가 아니고 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내 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내 지역에는 벌써 지금 공사가 다 끝나있을 거예요. 빌라가 됐든 주택이 들어왔든 지금 다 공사가 들어와있거든요. 건물이 거의 다 들어와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끝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신현‧능평리가 개발지역으로 돼서 지금 다 내 지역이 아닌 외 지역에도 주택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 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도로에 이 하수관은 묻혀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내 지역으로 조만간 두 달 안에 들어가야 될 그 땅이 관이 하나도 안 묻혀져 있어요. 그러면 또 그 관을 도로를 또 파서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좀 예정지를 또 신청받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정지요?
문섭
이문섭위원
이번에 다 들어가면 또 하수관 내 지역 신청을 또 받으실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할 때에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그 용량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이 예정처리구역이 설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오포처리장 증설되는 부분은 이미 예정처리구역 정해진 것만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다음에 먼저 공사가 되어있는 지역은 아직도 외 지역이고요. 지금 공사가 되어있는 데가 외 지역이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부족할 것 아니에요? 더 증설을 해야 될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총량 3단계가 저희가 6만 650톤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6만 톤이라는 게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한강유역청의 협의과정에서 그 톤수가 정해지겠지만 그 톤수에 따라서 다시 예정처리구역이 또 설정이 될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가 2,500톤은 용인시 걸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용인시에다가도 그것 우리가 또 예산도 별로 없는데 그것을 받아줄 게 아니라 용인시에다가 지으라고 하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우리 3,000톤 계약물량에 대해서 너네가 그걸 별도로 짓고 이건 우리가 쓰겠다’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섭
이문섭위원
그게 빨리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내 지역으로 예정지역으로 되어있는 게 이번에 들어가면 또 지금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또 필요해요. 그러면 땅을 사서 또 짓는 것보다 지금 용인시 것 지으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해서 그걸 3,000톤을 포함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을 때도 부지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정도 지금 우리 오포처리장 뒤에 보면 절대농지예요, 뒤쪽이요. 지금이라도 미리 땅도 좀 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저도 증설처리장 현장에 나갔다가 그 위쪽에 이렇게 논으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부분을 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지금 용역사에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문섭
이문섭위원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 뒤편요, 지금 처리장 뒤편이 거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43번 국도하고 붙은 쪽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것 확보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52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 추진 중에서 용역부족예산 확보해 가지고 2014년도 2015년도에 6억, 5억 4,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총괄계약을 한 거예요? 52쪽에 연구개발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14년, 15년도 6억, 5억 4,000만 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나눠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총괄계약을 했느냐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계약해도 돈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 준공시점에 나머지를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계약을 할 당시에 14년도, 15년도 것을 분리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죠. 한 번에 하죠, 계약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한 번에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14년도에는 몇%를 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2014년도에 발주해서 2015년도에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기본계획을 하는데 2년차에 걸쳐서 용역을 하게 돼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금년도 9월에 용역계약을 했는데요. 1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올 9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언제까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9월이요.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두 번째 삼성리에 삼성처리장에 불명수 유입되는 것 아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담당팀장이 누구죠?
귀환
정귀환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정귀환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불명수 유입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귀환
정귀환하수관리팀장
처리장마다 불명수가 일부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 우기 시에 많이 들어오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우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수가 들어오는 거고 우기가 아니더라도 불명수가 들어옴으로써 처리장 BOD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BOD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맑은 물이 들어오니까 처리할 저게 안 돼요. 그것에 대한 것이 수년 동안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 내용을 아세요?
귀환
정귀환하수관리팀장
지금 처리장 중에 처리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정도의 양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문제가 안 되기는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귀환
정귀환하수관리팀장
저희가 관로진단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불명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찾아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수년 동안 찾았다니까, 들어오는 것은 다 알아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귀환
정귀환하수관리팀장
지금 관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 조사가 끝나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을 줬어요, 그것을?
귀환
정귀환하수관리팀장
관로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 용역 줄 것도 없어요. 거기 사는 동네에서 그냥 지표수에 하당하는 것을 그냥 틀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 물이 그냥 유입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법론을 찾아야지 그것을 원인 찾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원인 다 찾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잡았으면 내용을 한번 주시고, 세 번째로 하수관로 직관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아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직관사업,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명수, 개인 배수설비 쪽에서 우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야 될 게 오수관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직관사업을 하면서 개인가정에 있는 것이 그전에는 일정한 정화조 처리를 해서 들어오고 그랬는데 막바로 직관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 내용을 아직 모르시나?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음식물처리시설 먼저 말씀하셨던 그것 말씀이신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음식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수, 변기, 음식물 다 직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배수설비 연결된 부분은 각 가정에서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나 생활하수가 다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요. 도시관리공사하고 의논해서 좋은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 빨리 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광주도시관리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금년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마 이번주 안으로 체결……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금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난 9월……
지호
유지호위원장
금년도 9월달에 한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제가 와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서 하수과장님 오셨는데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시기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공사의 직원들이 사실상 봉급을 주지 못할 정도예요. 하다못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12월 30일날 자금 전도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12월 30일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지금 하수과장님 가셔 가지고 업무에 정리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것을 챙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기에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