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2015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부분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세부사항 설명을 생략하고 2015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앞에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실과별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보조하고 예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들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소관이 아니더라도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예비비 삭감 부분하고 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는 한 가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문제가 무상급식을 하다가 올해 도지사님께서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틀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는 30억 정도 해가지고 무상급식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지금 12억 9400만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무상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감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경상남도가 지원 예정이던 도비 257억원을 마지막 도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서 시군에서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다 안배를 해가지고 도비를 내려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도비지원에 따른 부담분을 계상을 하게 되니까 교육급식예비비로 해놨던 30억원에서 17억원 정도를 감을 하는 대신에 일반 서민층 자녀 교육예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정치적으로 도나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어떤 합의과정을 가가지고 무상급식, 어느 수준이 됐던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군비를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에 따른 부담분 외에도 남아 있는 게 약 13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할 수 있고 그 재원이 모자라면 어차피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 놨더라도 다시 추경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반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되면 무상급식비에 대한 지출이 전혀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 안이 그렇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문제는 방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4월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교육청 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다음에 염려 없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추경에는 꼭 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가능하죠, 이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좀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경상남도가 거대한 물결이 각 시군에서 다 시비분담금을 편성해서 가는데 재정사정이 16%정도 밖에 안 되는 우리시가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우려됩니다, 이렇게 안 갔을 경우에. 절대적인 재원을 의존 재원에 의지하는 우리 통영시가 만약에 방향을 달리 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시 재원에 통영시 전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이라는 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깊이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다시 묻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의 고충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우리가 무상급식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나 일관되게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진짜 우리 통영시가 보조금에 상당히 많은 예산 치중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비를 지금 일반 사업비로 돌리고 나면 다시 정치적인 상황이 풀렸을 경우에 다시 지원해줬을 경우에 이 복지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더욱 우리시가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지성의 예산은 한번 편성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떤 사전변경이 없는 한 변경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어떤 이게 지금 보면 서민층의 어떤 복지 쪽에서 나가는 게 있고 시설 쪽에서 나가는 게 있고, 일반운영 쪽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거는 공동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에 상당히 많은 지원예산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거기다다 이런 사업이 같이 더해지면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줘야 될 그런 게 생겼을 경우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예비비부분도 실제 보면 급식비에 대한 시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을 때도 그 부분에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겠다고 다짐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말았든 간에 예비비, 만약에 그게 타결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에 대한 30억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이 분류가 되는 거 같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한번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확실히 해줄 수 있느냐, 두 가지인거 같은데 첫째는 우리시가 교육비지원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우리시 자주재원으로써 인건비를 충당 못할 때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가 무작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두 번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치적 상황이 또 지역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충분히 급식비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예비비 30억 해놨는데 13억 정도의예비비가 남아있고 일반재원 17억만 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줄 수 있다,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줄 수 있다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우리 과장님들 수정예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와서 여러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같이 따블 되는 과장님들은 그때 와서 보고를 하시면 될 거고 그 외에 과장님들은 별도로 마치면 불러서 수정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들 돌려보내시는 게 낫겠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들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될 거고. 그리 하세요. 보니까 금방 끝날 부분이 아닐 거 같은데 과장님들 앉혀 놓고 그거는 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더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부분에 1%이내라 하기 때문에 통영시 전체 총예산액에 대해서 일반 예비비 12억 편성된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자꾸 발언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재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내라는 것은 무조건 적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1%이내라고 잡아 넣을 때는 예비비가 1%기준에서 적절하게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기까지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선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적정 예비비로 책정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45억에서 55억이 1%라고 누가 봐도 1%구나, 하고 볼 수 있는 예산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 내역한 걸 보시면 12억대로 예비비 본예산 집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님이신 배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고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예년에 보면 그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그렇고 지난 번에 예비비를 했을 때 예비비를 너무 과다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30억하고 5억 7000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년의 경우를 보면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분명히 삭감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1%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편성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저희가 주어진 수정안대로 만약에 본예산으로 잡게 되면 시장님이 저기 앉아계신 시민단체분들한테 예비비 30억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정책이 변했을 때는 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다가 집행하시겠다는 약속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게 되고, 또 저희 8명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단언할 일이고 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저희 농정과나 이런 쪽에서도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방문했을 때에도 시장님은 저희한테 예비비 30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실 제가 급하게 이 설명서를 한번 보자, 기총 설명서를 보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자고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자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에서 지금 급박하게 예결위에서 저희가 이 사항을 수정안을 통과시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방 의원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집행시기에 맞도록 이게 정말 검토가 통영시가 17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맞구나, 해서 집행하도록 우리가 의결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행정은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 어려운 상황이 행정의 어려움도 저희가 헤아리는 마음이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뒤로 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영시 예산이 정말 그렇게 예비비가 수정안을 받아들임으로서 예비비가 12억으로 본예산이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우리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특별한 토론이나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비비가 지금 12억으로밖에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은 정확하게 본예산 예비비 12억 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화가 돼 가지고 의존재원이 높은 우리시가 이렇게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부담을 하고 12억 정도 남아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조금 삭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감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예비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비비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사항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시장님과의 약속을 저희 쪽에서 지키려고 하면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18억에 대해서 각 과별로 소명을 듣고 또 이 사업 18억을 삭감할 때는 이 사업의 설명을 전체 의원들이 경청도 하시고 평가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예산 심의할 때 기본 계수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저희 의원들이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과의 어떤 아쉬움이나 아픈 소리를 외면하고 18억 전체를 다 예비비로 돌리도록 삭감을 그냥 그대로 예결위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해라, 이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3개 실과에 예산이 서민교육층 지원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안 자체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필요해서 세워지는 정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사업 자체를 예비비 30억 자체는 또 예비비 30억을 떠나서 예비비 규모 자체가 적절하지 않는 수정1차 예산을 제출하신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 생활을 좀 하다보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부담하는 사업이 내려왔다, 그런 사업이 우리시 환경하고는 조금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조금 무리가 있지마는 수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봐 왔습니다. 그런 큰 어떤 물줄기하고 또 우리 집행재정의 한계,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력이 100%만 되면 도비 안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비단 예비비 17억을 두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급식비 예산 큽니다. 크지만 그보다 더한 모순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국가재정운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통영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도비를 받지 않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30억 확보하는 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예산이 어디서 얼마나 부족한 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왜 당초예산 자체를 본예산 자체를 30억으로 세울 수도 없는지도 그것을 납득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수정안이 문제가 있다, 없다는 다 접어두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예비비 30억을 왜 편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세입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담당부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보셨다시피 전 실과에서 세입이 있는 부서에서는 세입예산을 추계로 해서 당초예산에 다 올립니다. 그거를 총괄적으로 잡은 예산이고 세출도 그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약합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담당관님, 아침부터 이래 가지고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끄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길게 저는 말씀 안 드리고 짧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이해해 달라, 통영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문제인데 당초 예비비를 30억을 줘야 되는 위원들한테 우리가 면담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민단체를 상대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후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12억 49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서 교육지원사업비를 가지고 17억하고 11억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비로 활용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무엇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요?

도에서 11억 편성된 거하고 우리가 17억 추가한 그 부분은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이지 급식비로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렇잖아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약속이 첫째 안 지켜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그래서 며칠 전에 몇 분이 회동을 해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이래서 예산편성되기 전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확답을 받고 가야 된다, 원안대로.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을 우리가 18억 삭감되는 이 부분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만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분명히 할 수 있다와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설정하셔가지고 지금 12억은 돼 있고 나머지 18억을 보태면 30억 추경에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다, 한다, 라고만 답변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루하게 질의할 필요도 없고, 또 똑같은 답변을 담당관님이 하실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저는 아니니까 정회를 하셨다가 더 책임 있는 분을 모시고 하자, 라는 제안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스, 노만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안 하겠습니까. 또 방청하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고.

추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 시에 급식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조성 안 되면 위에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두 분이 저래가지고 정치판에 평행선을 달리면 답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거는 위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외부에서 받는 압력이나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없다, 그죠?

꼭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답이 없습니다, 그죠? 이대로 4월 달에 가도 분위기가 바뀐다든지.

아니, 그 전에 또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결위에서 당초예산을 삭감된 부분 외에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예비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당관님, 그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결위에 올린 것이지, 그걸 확정적으로 18억을 깎아가지고 그걸 에비비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올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다 알고 게실 거고. 그리했을 때 18억 이야기도 호주머니 돈같이 생각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18억 다 살리면 어쩔 겁니까, 그거를.

그래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오비이락이라고 밖에 다른 분들은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보면 시장하고 기총에서 꿍꿍이를 해가지고 12억 남고 거기에 하필이면 18억을 보태가지고 30억을 원안 그대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오해를 하시겠는데 전혀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기 보면 증감조서에 보면 항목별로 각 과마다 조금씩 500만원도 삭감, 1000만원도 삭감 이렇게 한 것이 도합 18억 몇천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비비로 하십사, 급식비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은 것이고 오늘 심의하고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좀 재고해주십시오.”라고 하면 18억 원안대로 해버리면 12억 그대로다 아닙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이고 분명하게 말씀 드리는데 18억을 우리가 삭감을 할 때는 예비비 12억에 보조를 맞춰서 30억을 만든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방청객으로 계시는 분들이 기총에서 그걸 맞춰서 했나? 오비이락이고. 이건 순전히 오비이락이지 전혀 우리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듯이 그걸 좀 명확하게 “삭감한 부분이 남으면 예비비로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8억 해가지고 10억 살리면 그러면 결국 22억이고 18억 다 살리면 12억 그대로인데 이 부분에서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한번. 그리고 여기서 만약의 경우에 남는 돈이 가더라도 아까 1%에 충족하지는 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담당관님으로 안 된다면 다른 책임질 수 있는 분한테 답변을 구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또 그런 분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여기 올 때 예결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하고 미리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된 답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니까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모신다고해도 결국에는 예산 담당관이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저도 아까 배윤주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비비 30억 해놨다가 18억을 깎아먹고 12억 남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예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비라고 해가지고 30억을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재원을 가용재원을 쓰더라도 일단은 예비비를 한 3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무상급식이 안돼서 추경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건 그거는 둘째 문제고 우선은 급식비 부분을 떠나서라도 우리시 재정상으로 봐서 한 30억 정도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황수배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현재 좀 답답하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산을 통영시 전체를 아울러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야 다 12명이 다 무상급식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도에서 사업비가 예산편성이 안돼서 저소득층 시민자녀교육지원으로 과목이 변경돼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날에 경상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돼가지고 상당한 토론과 이견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고 예비비로 돌려서 이 과목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경남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경상남도가 법령과 훈령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상위 기관인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지침에 어긋나고 안행부 훈령을 위반한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과목을 바꿔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가로 18개 각 시군에 이렇게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대충 알고 있습니까, 담당관님도.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에서 예산의결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 조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법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같습니다. 안행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걸 위반됐다라고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가지고 무상급식이 삭감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 같은 경우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과목변경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그대로 할 겁니까? 저소득층 체험프로그램, 이게 다른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린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 의회에서 의결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 중에서. 그렇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를 하십시오. 전병일 위원장님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원론적인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그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는 아직까지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고 문성덕 위원님.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자녀 영어캠프사업지원이라든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이래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돼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이런 사업도 물론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이게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꼭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이 사업이 한번 이렇게 해주고 나면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만 하고 또 급식관계가 정상화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자치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지방비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를 하다보니까 이 교육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거의 지방사무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다보니까 교육비예산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재정사정이 더 열악한 군에서도 교육비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예산은 그 정도로 말씀 드리고 이 시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까 제가 시 재원이 지방세가 그렇게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한계점에 왔을 때는 사업을 다 아울러 갈 수가 없습니다. 필요성이 떨어진다든지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사업은 폐쇄를 시키고 또 발전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서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이런 것도 만약에 애들이 방과후에 다른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못하겠다,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끊어버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건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문 위원께서 사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실제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비 지원도 그렇지마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나가는 교육지원비도 그럴 경우에는 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런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업, 예를 들어서 시설비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급식비가 해결되면 좀 덜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가 만약에 해결이 됐을 경우에 또 다시 통영시가 교육 쪽에 30억이라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관점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질의는 다 하신 거 같고 제가 들어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 3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30억 정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총괄적으로 봐도 올해 예비비가 1%정도 유지하는 거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재원부족도 있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꼭 그렇게 30억 정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했는데 예결위가 전 위원님들이 다 모이고 한 자리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사업성이 문제가 아니고 투자시기가 조금 늦춰져도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걸 한번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한 방향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집행부 입장도 검토를 하든지 다시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부시장님, 시장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각 실과별로 삭감조서에 의해서 예결위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예비비 12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 5억 정도는 삭감이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하더라도 20억이 안 되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누가 한번. 유정철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으려고 손을 대여섯 번 들었습니다. 살리는 방법은 내가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한 걸 깎아버리면 제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싶고 그걸 또 시장님께서도 한 30억 정도는 학교급식을 살리는데 쓰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존재원이 이렇게 많은 사항에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걸 의회에서 깎는다고 해서 이게 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기총에서도 18억 얼마 올라왔고 우리 산건위에서도 1억 몇천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깎기 위해서 올렸다기보다는 심의를 해서 한번 더 소명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도 필요불급하게 깎아야 할 예산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에 없는 것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하는 것 같으면 앞에부터 필요불급하게 문제가 있었던 예산이 올해도 편성된 게 있거든요. 다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게 좀 삭감이 되면 또 이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해도 됩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제가 산건위 업무를 보고 산건위 간사입장에서도 산건위 쪽에서 예산을 좀 다루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 지역구에 사업예산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도 이번 예산을 다룰 때 손을 못 댔습니다. 손을 못 댔는데 결국 깎은 게 1억 몇천 깎았는데 기총 쪽에 예산을 제가 산건위 간사로서 기총 예산을 건드려가지고 좀 그렇다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관광과에 보면 도남동 발개마을이지요? 도남관광지 휴양시설토지 및 지장물 보상관계 20억,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할 때 도남동 주민들이 어깨띠 메고 머리띠 두르고 와서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거. 의회와서. 그게 체 1년도 안 된 사항이거든. “우리 보상 필요 없으니까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돈 드리겠습니다. 보상받아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은 돈 필요 없으니까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20억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게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좀 변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당장 20억이 올해 편성했다고 해서 당초에 추경 전에 다 소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 안그러면 이 예산이 1차 추경 이후에 소진될 예산 같으면 여기서 좀 삭감을 해서 학교급식비가 시급하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걸 안전하게 만들어놓고 다음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남의 지역구 거를 자꾸 건드리고 그러노.

나는 이해를 하시라고 하고 한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 결정된 게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아니, 남의 지역구를. 이야기 하세요.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지역적인 문제로 하니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건데 여기에 계시는 기총의 여섯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봐 왔고 중요한 것은 지금 주변이 그나마 관광시설화 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우리도 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나름대로 물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못 깎는다, 사업부서면 당연히 깎아가지고 내년에 또 하고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1억 깎아가지고 18억하고, 1대 18억하고 하자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좀 깎으시려면 넉넉하게 산건위에서 옆방에서 다시 해가지고 10억 정도 깎고 우리도 불요불급한 거를 좀 더 해가지고 20억 맞추고 이래가지고 30억을 맞추도록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기총에 계시는 여섯 분들은.

자, 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언 중입니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기총위이나 산건위나 산건위에서 기총위를 불요불급하다 이런 개인적인 소견은 조금 자재를 해주시고 13명 위원이 30억을 맞추느냐 답변만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타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대접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빨리 예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방안만 결정만 받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됐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 확인 중에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산건위 거를 들먹여야 되는데 기총위 거를 들먹여가지고. 그런데 예결위는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인데 예결위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통영시 전체 예산을 놓고 어느 과목이, 어느 부분이 제일 필요한가, 우리가 시간을 오래 끄는 이유는 학교급식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이런 부분을 제가 우리 기총위원장님도 계시고 기총 위원님들 여섯 분이 계시는데 안을 낸 게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잠시 정회를 해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산건위가 깎을 게 없다고 단정 짓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 말씀해서 이 예산조서에 올라온 걸 다 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회를 한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당장 정회를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10분간 정회하고 위원들 간에 서로 토론을 할 게 있으면 하고.

좋습니다. 방금 유정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건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하든지 할 테니까 집행부 의견이 어떤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마지막 단계인데 이렇게 집행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서 감사하고요,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렇게 소명할 기회를 주시고 방금 유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정회를 한다면 정회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보고와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수 조정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수 조정할 때 하고 나머지 부분 보고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수정예산 부분이요? 실과별로 돼 있는 부분?

예.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처음에 전 실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들었고 그러면 조서하고 같이 해야 되나, 수정예산만 따로 할 건가?

수정예산만.

수정예산만?

예예.

그럼 수정예산 11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118페이지 자녀영어캠프사업지원은 RCE를 통해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 처음에 설명도 부족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아까 말씀처럼 도비를 시군 서민층자녀교육사업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런 환경이 조성 돼 있어야 만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방금 말한 영어캠프지원사업은 이게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하려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RCE라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재단에서 앞에 “ESD”라고 해가지고 영어캠프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비를 지원하면서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는 직접 지원하지 마라, 직접사업을 시행해라.”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RCE가 있으니까 이럴 때 쓰신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해가지고 6억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공교육으로 일정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읍면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 동지역에도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못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

그 지원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RCE 같은 경우는 자녀캠프 RCE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8500을 그 명분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유수강하는 부분을 지원을 할 때는 그러면 어느 걸 통해서.

자유수강권지원은 이거는 결국 공교육활성화지원 차원에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애들, 학교장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는 안 한다면서요?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하지 마라는 이야기고요.

지원은 안 하고?

예. 학교에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어찌 학교장하고 의논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는 것이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기존에 하는 사업자체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자료나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했습니다. 지금 어떤 교육감, 교육청하고 또 학교장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학교장이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다 직접 투자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같은 경우는 결국은 6억을 예산을 편성을 지금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대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어느 정도 혜택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어떤 도움이 없으면 진행자체가 어려운 사업안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청이 일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공교육청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만 조금 확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조금 전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저소득층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이걸 전체를 다 확대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수준 계층을 올리는 겁니까, 전체라는 겁니까?

전체는 아니고 계층을 조금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경상남도교육감 측에서 이 부분도 하지 말라고 뜻이 내려 왔을 경우에는 이걸 안 하면 또 못하게 될 수 있지요?

그 부분은 방금 배윤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 학교장이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애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걸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한다는데 그걸 과연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참 이게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싸움에 전체적으로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고 안줘도 될 예산을 억지로 줘야 되는 이런 예산이 나타나고 이게 참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곳이 있는데 이 예산을 못줘서 쩔쩔매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긴요한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겁니까? 김이순 위원님.

112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복지과에.

김 위원님 그거는 주민생활복지과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교통비지원하고 학습지지원, 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 이런 등등이 있는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급식비가 원활하게 예전처럼 됐을 경우에도 이번에 지원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게 복지예산이 그렇습니다, 한번 만들어놓으면 깎기가 어려운 이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무상급식이 지원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 교통비라든지 학습지지원, 신입생교복구입비는 한부모 가정에 해당됩니다. 이 예산은 지금 지원 안 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면 아마 다음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봐 집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저희가 아까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RCE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단기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영어캠프처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예.

지금 이거는 교통비를 지원한다거나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만들어서 재정을 집행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상황이 변하더라도 계속 집행돼야 되는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136페이지에 시설비로 만들어진 통합관제센터 연계학교 CCTV교체 및 설치사업,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내려온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세부사업안 때문에 우리 시비가 매칭돼서 11억 700만원 정도가 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실 때 아까처럼 서민자녀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28억 정도, 즉 29억 얼마가 지금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1억으로 집행된 안전총괄과 예산은 딱히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으로 도가 내세운 예산하고는 사업이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홍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학교환경개선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여건개선사업 일환으로 도비보조금 내려온 걸 가지고 11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딱히 학교환경개선하는데 이게 뭐 저소득이냐 저소득이 아니냐 또 저소득층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굳이 그걸 딱 끄집에 내서 표현하기는 다소 그렇습니다마는 학교 주변에 안전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영상CCTV를 관리를 하고 있고 해서 저소득층의 사업의 일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형편에 맞춰서 시 형편에 맞춰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진행적으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급박하게 11억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해 과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사업을 조금 생각을 숙고하셔서 딜레이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이슈가 안전입니다. 안전, 재난 이런 관계고 기존 저희들 통영시가 통합관제센터가 2013년 12월에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700여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 초등학교에 학교울타리 안에 150여개의 CCTV를 저희 영상통합센터에서 관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151개의 영상CCTV가 화소가 41정도로 돼 있어서 굉장히 질이 낮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계획을 기 수립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시 전체에 안전관계로 해서 설치해 달라는 게 12억 정도 계획을 수립해 놨고 또 아울러서 금방 말씀드린 초등학교 방범시스템을 교체하는 이러한 계획이 3년간 11억 정도 가지고 있고 또 기존어린이보호시설, 학교 바깥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6억 정도, 전체 한 30억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또 아울러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사정상 조금 감이 되고 한 그러한 사항에서 또 이렇게 도비가 보조가 되고 해서 앞에 큰 틀은 배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하고 그런 사업에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통영시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이러한 CCTV영상 확충은 저희들은 정말 좋은 기회다, 해서 꼭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게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40대 60입니다. 도비 40이고 저희들이 60입니다.

시비 좀 깎아도 되겠네, 이번에? 다른 데 급한 데도 많은데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한참에 다.

담당 과장으로서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담당관도 아까 말씀하신 게 깎아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50대 50으로 하죠, 그냥.

저는 예산을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간 위탁금 통합소각시설재활용선발사업 민간위탁운영비 해가지고 기정액은 46억인데 지금 8억이 늘어났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년도 통합운영에 따른 용역결과에 54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1호기 50톤하고 내년 1월부터 가동할 48톤. 원래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88명이 소요되는데 통합운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13명만 증원해 가지고 62명을 운영함으로서 54억 예산에서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질의와 답변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수정1차 예산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부사업으로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비에 유치원 교육비가 2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업무용 노트북구입비가 200만원 삭감돼서 전체 2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유치원교육환경개선비는 지난 13년. 14년 양 개년도에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돼가지고 유치원 당 1000만원 지원함으로서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을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애들 교육내실화를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지원 예산비는 유치원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왔고 또 타 시군에도 보면 시설비 외에도 식품비도 지원하고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그동안에 계속 계획적으로 했는데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노트북 이 부분은 저희 보관분이 2005년식 두 대하고 2011년식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이 아시다시피 내구연한도 있고 이 노트북을 가지고 특히 기획예산 쪽에서 예산파트를 보면 전국 시군을 다니면서 작업빈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 쪽에서 보면 외부행사용으로 다니면서 브리핑도 하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읍면동 순방할 때 또 가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도 하고 이런 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참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이런 업무가 안 돌아간다면 우사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시군과 합동 작업을 할 때 시군에서 노트북도 하나 학보를 못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당초에 이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다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아까 말씀처럼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삭감조서에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자제를 해주시고 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우선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소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운영 실태를 보시면 출범이 2004부터 약 10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15개 읍면동에 96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연 인원이 2만여명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욕구와 특히 여가선용공간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센터시설비 지원내역을 보면 무전동에 음향시설이 600만원, 산양읍에 녹색재활용사업에 600만원, 용남에 샤워실온수기수리, 그다음에 블라인드교체 해서 300만원 도합 3개 읍면동에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현 실태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개소 및 리모델링 이후에 7년에서 10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치센터 내에 경미한 보수와 수리건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 활용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력증설 1개소가 중앙동에 300만원, 펜스 등 안전시설설치에 8개에 1500정도, 바닥하고 건물누수 등 보수에 8개소에 1520만원 정도 도합 3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여가선용부분,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내용입니다. 피해자지원제도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사단법인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입니다. 먼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2005년 1월 25일 날 설립이 돼서 2006년 6월 29일 날 사단법인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소속은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산하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원실적을 보면 2005년부터 매년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2013년 우리시 피해자지원내역을 보시면 생계비 1300만원, 치료비 1300만원, 위로금 240만원, 기타보상금에 약 300만원 도합 60건에 3236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밖의 활동으로는 글짓기대회나 피해자상담 이 부분에 나머지 금액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나 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미안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가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의 목적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이것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고성이 2000만원, 우리가 4000만원, 거제가 4000만원인데 지금 재정자립도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면서 우리가 16%되는데 30%를 상회하는 거제하고 동등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거제시가 좀 더 부담을 하고 통영시는 좀 낮추고 통영시에 유지를 하면 거제시가 좀 더 내고 1억 2000만원 정도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전액 통영시가 해서는 안 된다, 통영시가 없어서 못 준다, 혹시 이런 시각으로 봐져서는 안 되고 또 우리 받는 기관 범피 쪽에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삭감한 이유가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심의과정에 또 원안대로 수정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통영시의회에서 상당하게 불편해하고 계신다, 거제 재정자립도가 30%를 상회하는 데하고 우리 통영시 16%하고는 같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구면에서도 그렇고 수혜대상도 지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가정도 통영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대상자들인데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우리가 거제하고는, 거제가 우리보다 좀 더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정을 좀 전체적으로 큰 틀을 맞춰야 되지 우리가 돈 내는 거는 거제시하고 같이 다른 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삭감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이렇게 아시고 또 받는 쪽에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명하세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이 센터 자체가 우리 관내에 주 사무소가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하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기존대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기총위원장님 삭감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13년도 것이 나왔는데 지난 번에 이사회할 때 보니까 2014년도 결산서를 제가 봤는데 우리 통영이 39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물론 사건이 거제가 사건이 거제가 인구가 많다고 재정자립이 좋으면 부담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산양의 학생 관계,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지원은 사건 건수가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사항이고 심지어 고성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600만원도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고성은 농어촌지역이 돼서 이런 사건이 많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종종 느끼고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임원들이 다 회비를 내서 기업체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안배를 해 나가는 방법도 중요합니다마는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사실 1년에 4000만원, 목숨을 잃고 신체피해를 입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보답을 해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런 단체에서 해준다는 걸 깊이 있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보수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총위원장님께서 삭감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삭감한 걸 공개하기도 그렇고 이 부분이 자치센터가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내가 큰 그걸 안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사업이 프로그램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매년 이렇게 자치센터가 노후 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해가지고 이것은 3300만원이 너무 과하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정부분, 보시다시피 각 과별로 2～3개 이래가지고 제법 많은데 항목마다 프로그램비는 원안대로 가시더라도 프로그램인 삶의 질 이런 부분은 원안대로 하시더라도 노후시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도 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동사무소가 다 부속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나가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중앙동 같은 데는 전력이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과장께서 중국에 갔다 오는 바람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오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범죄피해자지원자센터 보조부분도 사실은 이게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간에 법적으로 딱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더 쓰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예산인데 그때 아마 설명이 좀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여하튼 전병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군간의 균형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아마 삭감이 안 되었을 건데 내가 보니까 삭감이 됐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일정도 있고 아마 시간적으로 점심을 하셔야 할 시간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소명하지 못한 삭감부서 소명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