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지호
유지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유지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직무대행
이현철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현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현철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현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단체 지원금 경상지원이나 사업지원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등등 했을 때 실제로 정부는 지금 법령이 없는 단체들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서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왜 일관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내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법령에 또 조례에 또 질의회시 이런 사항은 기존 지방재정법이나 또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2014년도와 같이 거기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 없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1년이나 연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이 있고 2015년도부터 적용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도에는 기존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아니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등, 건전함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세금을 민간경상보조 또는 사업비로 주는 데 있어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무시하고 다 의회에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전혀 무시한 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뺀 게 있나요? 작년에 지원됐던 예산 중에 그러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삭감하거나 제외된 사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어떤 게 있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이런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로서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또 내년도 예산도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금년도 기존 법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결산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평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확실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뀐 지방재정법은 “법령이 근거하지 않은” 이렇게 토를 달았지 않습니까? 조례는 법령이 아니에요. 아시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조례도……
이현철위원
조례는 법령이 아닙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조례도 일단 법령으로……
이현철위원
조례는 법령이 아니에요. 국가한테 물어보세요.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안에 대한 지방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례에 현재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보장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금지시켜라’ 이게 핵심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전 고민의 흔적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을 다 두루뭉술 모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알아서 손질하라’ 그러면 사실은 책임 떠넘기기식 아닌가 이런 고민이 확 들고 있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법령이나 조례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은 조례를 별도로 세부적으로 더 개정을 해서 근거를 내년부터는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의회에, 집행부에서 손대기 어려운 것을 다 의회에 떠넘기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뭐지, 이것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정비해가지고 와 주세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도 예산뿐 아니라 추경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모든 예산들은 정부시책으로 정책의 방향이 결정 나면 최대한 그 정책에 협조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특성에 의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겠죠. 이 경우는 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하겠지만 그 행간에는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건 동의하시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절차도 누락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뭘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제가 의회행정복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 주시고요. 어저께인가요? 지난 금요일날 예산심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계속비 내용이 엑셀이 잘못돼 가지고 잘못 오기 된 자료가 의회에 들어왔어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실수는 사전에 미리 바로잡아서 공식적인 의회자료까지는 올라오지 않도록 조정 좀 해주세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총 액수가 절반으로 깎이거나 몇 분의 몇으로 깎인 예산을 총예산방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서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느낀 소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정예산액이 당초예산액으로 다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비교증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산출근거별로 나와 있는 그 예산들도 사실은 비교를 정확히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심의 때는 좀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근거별로 비교증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규면 신규, 아니면 증액이면 증액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된 그런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설명도 우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위원장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업설명도 좀 알아보기 쉽게, 이왕이면 너무 단축, 물론 말이 길어지면 좀 더 자료가 많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사업설명도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방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따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번에 개정한 지방재정법이. 거기에 의하지 아니하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몇 군데를 조사해봤더니 실제로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에 보면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실제로 단서조항을 ‘15년까지 할 수 있고 16년부터는 안 하고’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물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법적 강제사항으로 조례에 그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 부칙 조항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부칙조항에 들어가있다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했던 것은 부칙조항과 상관없이 일단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먼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각 실과소별 신문구독 20% 삭감 요청을 했었어요. 실제로 삭감했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부서별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로 다 똑같이 사들인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운영비 쪽에서 부서별로 신문구독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담당관 이 정도를 하고 있고요. 계도용 신문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현철위원
다른 과는 잘 모르시겠네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다른 과 것은 다른 과에서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일괄 20% 삭감을 요구했었어요.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각 실과의 신문구독료 20% 삭감을 요구했었고 실제로 삭감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몇몇 과, 전체인지 일부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방식으로 신문을 계속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를 삭감해서 운영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현철위원
이번 예산과 관계없이 어차피 결산검사 내년 6월달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행감도 해야 되고, 올해 현황 다 파악하셔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요구한 20% 삭감 이상의 별도 신문구독료가 나갔는지 분석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대요. 통일기반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까? 북한하고 하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니, 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경상보조 내역 중에 금년도에 하던 작은음악회하고 청소년안보교육을 삭제하고 통일기반축구대회를 새로이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우리 관내에서 그냥 축구회원들이……
이현철위원
축구경기에 그냥 ‘통일’자 붙으면 다 축구가 ‘통일축구’가 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평통에서 하다보니까 명칭 자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조정을 해주셨어야죠. 하다못해 제가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 모셔온다면야 동의하겠죠,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그냥 관내에 있는 축구선수들끼리 축구하는 게 무슨 통일기반 구축입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주셔서라도 그 단체가 원래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어야죠. 뭐하러 집행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관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이거 하겠다’고 그러면 다 승낙해주는 게 우리 행정입니까? 모든 단체들이 다 복지 쪽은 ‘복지기반을 위한 축구대회’ 뭐 안보 쪽은 ‘안보강화를 위한 축구대회’ 다 받아줘야 되겠네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나름대로 사실은 단체하고도 조정을, 사전에 예산 넘기기 전에 조정을 했었습니다. 새로이 신설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고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냈었는데 그쪽 의견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통일축구대회를 꼭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현철위원
이것도 사실은 의회에 떠넘기신 거예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저희가 전혀 단체하고 상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이 단체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민간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체이름을 붙인다고 모든 행사가 그 성격에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기반 축구’ 하면 모든 복지단체들 축구경기 다 하나씩 해줘야 되는 거고 기타 등등, 말이 좀 안 나오네요. 가능하면 각 실과소 소속 단체들, 민간단체 경상보조해주실 때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고 유도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라는 요청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 질의할 것 있어요?
애경
설애경위원
기업지원과장께 17번하고 21번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고 중소기업제품박람회 이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그동안에는 안 했던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17쪽 중소기업제품박람회는 곤지암 도자공원 내에서 도자기엑스포를 추진할 때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자엑스포 한쪽에 했던 것을,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 세우신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이어서, 해외판로 개척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하는 것 같은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코트라하고 협력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전시하고 관련 기업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해외를 어디를 주로 하고 계신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미리 특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5,000만 원 정도면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고 예년에는 3,000만 원이라 독자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용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을 잡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코트라하고 나가는 지역을 타겟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를 미리 전략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희망업체를 함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동안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던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2004년부터……
애경
설애경위원
증액이 된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를 주로해서 어느 나라를 판로를……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2004년부터 예년에는 중국 시안, 청도, 난징 3개소를 갔다왔습니다. 참여한 업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포장용기라든가 쌀국수, 세라믹 쪽에 건강팔찌라든가 베개, 전기온돌회사 이렇게 5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했을 때 저희가 얻어지는 실적 같은 것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효과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계약 추진이 14억 정도 됐는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이게 1～2년에, 당년에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3～4년, 길게는 5년씩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중국을 만약에 선정을 해서 가요. 그러면 이번에 올해 갔다오고 내년도에 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몇 번을 그쪽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틀리게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매년 어떤 국제경기 흐름을 봐 가지고 코트라하고 상의를 해서 코트라에서 전략분석을 해줍니다. ‘어느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게 좋겠다’ 또 광주는 어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주면 거기에 따른 희망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읍·면·동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읍·면·동민의 날 폐지와 관련해서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하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잡으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읍·면·동민의 날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고 각 읍·면·동 체육회장이나 통·리장, 협의회장 모셔놓고 사후에 결과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도 일부는 나왔는데요. “지금과 같이 예산을 많이 안 주려면 차라리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읍·면·동 각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동민의 날을 없애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지금 15년도에는 3개의 읍·면·동 행사가 있는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까지는 과장님이 생각은 안 해 보신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읍·면·동민의 날을 폐지하는 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폐지라기보다도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러 의원님들도 동감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여기 예산안 종합심사안에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물어봐 가지고 조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여러 사회보조단체도 많고 여러 기관단체 체육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보조단체라든가 체육회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고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회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장기야구대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체육과장님 자리 함께 하셨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40명, 30명, 많아야 30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 인원에 적절한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글쎄, 인원은 그때 당시에 도척야구장하고 남종에 있는 귀여리 운동장 두 군데에서 분산 개최됐고요. 참여규모는 24개 팀 정도가 되고요. 토요일날 리그가 있고 일요일날 야구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 개회식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야구협회 보조비 집행현황 통장도 다 받았습니다. 참 주먹구구식으로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반으로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의장기이기 때문에 의장님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보다는 의회에서 의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의장님하고 논의를 할 거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페이퍼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퍼행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은 젊으신 의원들도 많다보니까 쇼팅을 해서 검색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계속사업비,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별로 예산심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과별로 의원님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계속사업비, 신규사업비, 국도비보조매칭사업비, 정부지원 조례에 있는 사업비, 전년도 대비 증감사업비 이것을 클릭을 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예산을 볼 때 그렇게 해서 좀 디지털적인 것을 보고 해야지 맨날 책 가지고 하면, 아까도 박현철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여기 예산에는 1차, 2차, 3차 추경까지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별도로 요구해서 제가 1차, 2차, 3차까지 별도 자료를 보고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차대조표, 밸런스시트에 의해서 보고서 예산을 심사하고 평가를 해야지 이 책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주면 언제 다 봅니까? 프로그램 좀 꼭 개발하셔서 내년에는 심도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택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포상금 지급,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동판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매년 우수단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가하고 시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시가 89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 중에서 500세대 이상 한 단지하고 500세대 이하 1단지 두 단지로 분류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은 두 개로 잡혀져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동판은 어떤 것을 해주시는 건가요. 입구에다가 ‘우수아파트 선정’ 뭐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겁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포상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두 단지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청
이청주택과장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년 이상된 아파트에 1,000만 원씩 돌아가면서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 지원비는 어떤 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우수단지는 3년 미만이 아니고요. 5년 이상 된 아파트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평가해 가지고 선정됐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에 있는 공동모범관리단지 포상금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 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같이 봐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포상금 지급을 1,000만 원씩 해서 선정이 되면 두 군데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체활동이라든지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운영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자체 입주자대표회에서 그 포상금을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입주자대표회에서 포상금을 가지고 아파트의 운영비로 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고 있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아파트 전 입주자들한테 고지서에 매월 발급되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광주시에서 아파트에, 5년 이상된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노후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우수단지 평가가 있어요. 평가에 당선된 아파트만……
애경
설애경위원
노후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선정한 기준 틀에 맞춰서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1,000만 원을 주면서 그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거기 관련되어서 아파트에 공동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로 쓰여진다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전에는 5년 이상된 아파트를 보면 놀이터나 이런 것을 개조해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랑 비슷한 겁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아니, 전혀 다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틀린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시설보조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5년 이상 아파트, 사용검사 받은 5년 이상 아파트로서 5년 이내에 시설보조금의 지급제한이 있고요. 최대 5,000만 원까지 제한이 있고,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단지평가를 합니다. 단지별로 평가를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대회가 광주시 종목별 체육대회 및 개막식 개최지원이 2,5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광주시 생활체육 어울림마당이 2,000만 원이 있거든요. 456쪽, 457쪽.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 종목별 종합체육대회 개막식 개최 지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57쪽에 보면 광주시 생활체육 어울림마당 이게 같이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데로 묶어서 한 번에 개막식을 하면 안 될까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456페이지에 종목별 체육대회 개막식 개최지원 2,500만 원의 예산은 저희가 종목별 가맹단체가 한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복단체를 제외하고 25개 종목 가운데 15개가 시장기·체육회장기 대회를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참여하는 것은 25개 종목이 참여하지만 이것을 시장기·체육회장기 할 적마다 개회식을 또 하는 것보다는 행사 간소화 차원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개회식을 한 번에 치르는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목별 대회는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동호인단체별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종목별 사기앙양을 위해서 종목별로 지원도 해주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457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아까 말씀대로 생활체육 가맹단체 30개 종목의 회원들 전 이사 종목별 단체회원들이 참여하는 어울림 한마당행사를 사기앙양을 위해서 행사를 열어주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한마당 행사에는 참여인원이 한 2,000여 명이 참석해서 거기에 홍보비라든가 무대비, 공연팀별로 지원해 주는데 도전골든벨이라든가 축구, 족구, 단체줄넘기 등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저는 성격이,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분들하고 이쪽 광주시 생활체육 어울림마당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은 중복으로 출전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대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기 30개 종목이 참여하느냐, 주가 시장기·체육회장기 참여하는 종목을 갖다가 시키느냐 이 차이가 일부는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한 가지 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종목별로 그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도자들이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종목별로 가맹단체에 예속된 단체들이 행사 끝나고 나서 다시 시민들한테 공연을 해주는 행사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한마당 행사하고 아까 종목별 개막식 행사하고는 좀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57쪽에 있는 것 보면 2015년도 광주왕실도자기배 4개 시·군 실버축구대회는 이것은 시장기는 없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왕실도자기배는 없습니다. 시장기는 없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버축구가 시장기는 없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실버는 누구냐 하면 60대 후반부터 70대 분들이 아주 나이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100여 명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번에 제가 그분들 축구공 차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전에 시민의 날인가 그때 축구하신 분들은 체육회 한마당할 때 그분들 축구하셨잖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시민의 날 때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시민의 날이 아니라 지난번에 실버분들 축구하시는 거 봤는데?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의회 의장기 대회 때, 거기는 실버가 아니고 OB축구라고 해 가지고 50대부터 하는 경기가 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게 또 틀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50대? 이것은 완전 실버?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나이 드신 분들, 지금도 70 넘어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물어봤을 때 사실상 여기 올라온 사업은 전부 삭감하자고 하는 사업내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신규사업 같으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안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장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우리가 옛날 사자성어에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 꼭 필요한 자리도 아니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를 만드는데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각종 사회단체들에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아까 제가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일부러 쓰기 위해서 만든 사업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의범절, 각종 단체에서 본인의 단체설립 목적과 맞지 않게 환경정화운동을 하거나 보트체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으면서 돈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보조금 총량이 계속 늘고 있다, 광주시 예산에 비해서. 아니 보도블록 하나 깔기도 힘들다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조금은 계속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획예산 쪽에서 총액 관리나 총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계속 예산심사 하는 동안에 들었고요. 제 소회는 여기까지만 밝히고, 경제건설위원회 농정과 예산에 보면 60페이지에, 이것은 저희 자료에 없는 건데 보행관리기 지원하고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있는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자세히 그때도 한 번 예비심사 때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보조비율이 틀려요. 그래서 뒤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서의 보행관리기는 시비가 25% 들어가고 농협이 35%, 자부담 40%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비가 10%, 시비가 40%, 자부담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30대 정도이고 보행관리기 여기는 106대인데 시 예산이 이렇게 자꾸 소요되는데 아무리 도비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정과장 계신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것은 보행관리기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4년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345대가 지금 농가에 공급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06대가 농협협력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하면 금년도에는 50대고 내년도에는 30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걸 계속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면 한 몇 년 후에는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부녀자나 연로하신 분들 기계 다루기 편리한 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서 그것을 일부를 빨리 좀 지원코자 할 때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농협, 행정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건 실제로 자부담도 40%밖에 안 되고 시비가 25%예요.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은 도비는 겨우 10% 주고 시비는 40%고 자부담도 50%고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량은 3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비지원사업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보조비율이 틀린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사업도 한 번 도하고 더 접촉을 해서요. 도비도 보조내시를 더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 번 건의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제가 마저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올라온 것 중에 보면 범국민예의생활,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 추진활동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작년까지 없었고 올해 처음 한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활동과 거의 또 많이 중복이 되고 사업비 예산이 크고 작든 간에 그런 중복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도회, 저희가 문화원 쪽에서 유도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회에서 각종 제향이라든지 예의범절 같은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교육사업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예절에 대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통예절에 대한 사항에 특별히 교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에는 문화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문화원 사업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유도회 쪽에서 성균관 유도회 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 저희 문화원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하고 유도회하고 협력을 해서 성균관 유도회 쪽에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관계인지는 좀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농정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공비축 벼포대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400만 원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이것 작년 한번 정산해 보신 것 있나요? 얼마 몇 포대 나갔는지?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공공비축 벼를 다 했는데요. 6,183포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조사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죠? 작년 대비 그대로 그 예산 그대로 올라오셨더라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먼저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 관행대로 그냥 1,400만 원을 예산을.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 대비로 하지 마시고 작년에 1년이든 2년이든 평균 에버리지를 내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61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농식품수출장려물류비 지원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해당업체가 어디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금 해당업체가 3개 업체인데요. ‘청아랑’ 영농버섯조합이고요. 또 ‘세준푸드’라고 유자차하는, 유자차하고 식혜 외국 수출업체고요. ‘JK업체’라고 김 수출업체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대농바이오는 아닌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대농바이오는 아직 수출을 안 하고 지금 바이어가 왔다갔다해서 아직까지는 수출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번 더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농바이오도 포함된 것으로, 그런데 이 업체들 보면 G마크사업하고 자연채사업하고 중복 보조 많이 받는 것 아시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자연채하고 G마크하고 같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포장재는 일부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복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명주
황명주위원
청아랑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맞춤농정 해서 시비 1억 7,600씩이나 지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까지 더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좀 주는.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소규모 영농법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왜 한 쪽으로 몰아주느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청아랑은 특혜 받았습니까? 몇 군데씩 이렇게 몰아주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분하셔가지고 좀 여기 어디야, 퇴촌. 초월 친환경작목반 이런 데는 27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청아랑은 1억 7,600을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책정할 때라도 좀 골고루 시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우리 현 위원님 계시지만 서하리 초록뜰 작목반 같은 경우에도 270만 원 이것, 그분들이 이걸 아시면 청아랑 1억 7,600 준 것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게 해마다 그렇게 사업이 가는 게 아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다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사업비 두 개 세 개씩 몰아가지고 중복돼 가지고 주시고. 이런 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우리 예산심의 프로그램이 빨리 짜져야 된다, 이 중복성도 걸러야 되고 보조사업비의 중복성 도시비, 국도비 매칭사업비에 대한 중복성 이런 걸 걸러내는 필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빨리 안 짜시면 저희 계속 이것 매년 예산심사위원회에서 매년 이것 가지고 논쟁합니다. 데이터 뽑아가지고 데이터 출력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장에 중복사업비는 몇 건, 신규사업비 몇 건 이 과에 대한 게. 딱 나오면 얼마나 예산 심의하기도 편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질문하기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농정과장님한테만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비는 한번 심도 있게 저희도 의논하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중복된 사업비 나가지 않게 꼭 점검해 주시고 예산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서류를 처음 여태까지 심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를 다 하자는 건지, 지금 예산안 종합심사 건 올라온 것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자는 건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한 내용,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니까 설명하시고 물어보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가 복지지원국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국장은 참석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미온적으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여기 참석은 의사과에서 이렇게 참석대상을 지정을 해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참석대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담당국장이면 와서 참석해야지 그걸 참석하라 마라 한다고 해서 그냥 안 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데 물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죄스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위원들에 대한 저걸 이해를 시키고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사업내역을 갖다가 간단명료하게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여기 질의 안 한 부분은 그냥 삭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원님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 의견 좀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우선 조금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69번을 보면 동물보호관리사업 도비보조 포함해서 9,000만 원 선 것 있어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퍼센티지하고 이걸 하는 목적하고 예산이 안 됐을 때 어떤 그러한 난맥상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보호사업은요. 유기견사업으로서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이 길에 나와 있을 때 저희가 포획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해마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이번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계속 보면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전액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알겠는데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작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데 그 사업 하나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상세하게 적극적으로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등등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당연히 다 하기 위한 예비심사를 다 받았던 사항인데,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몇 프로예요? 이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제가 그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아서, 재원별로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당초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섰다가 1회 추경에 2,570만 원인가 서서 금년도에도 8,500만 원인가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라 그래서 내년도에도 9,000만 원이 도에서 이렇게 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알겠는데, 이 동물보호 관계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간략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경기도 조례와 우리 시 조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 조례가 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건 저희가 용인수지동물병원에서 지금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마이크를 좀 떼어가지고. 말이 울리니까. 마이크 좀 떼고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금 용인수지동물병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수지병원에서?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저희가 우리 시가 동물병원이 20개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20개 동물병원 중에서 15개 동물병원이 애완견을 주로 취급을 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 사항인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나 기타 지침을 만들면서 광주시에 현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이러했고 2015년도에는 더 이게 증가될 그러한 추세가 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어떤어떤 이게 한 가지 사업, 동물사체 갖다가 처분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데 이 돈이, 이 돈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들어가는 비용이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좀 당위성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작년에 8,500만 원 들었으니까 금년에 9,000만 원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좀 이게 떨어지는 사업 같은데. 하여튼 취지는 알았습니다, 이건 뭐 내가 듣기위한 게 아니라 위원들이 내용을 좀 아시라고 질문한 거니까 내용을 알았으리라고 판단되어갖고, 앉아주십시오. 예, 다음 위원.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수 민속보존사업 해 가지고 떵쿵네 줄타기 복원사업 지원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복원사업을 할 겁니까? 이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송자 선생님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9호였었습니다. 9호로서 저희가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맥이 지금 끊겨져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광지원 농악보존회에서 현재 중앙고등학교에서 지금 줄을 매 가지고 전승지원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복원을 해서 광주시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일회성 예산 지원사업은 아니겠네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복원사업이고요. 이 복원이 끝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후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산편성도 또 지속적으로 또 있어야 되겠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질의할 것 없어요?
문섭
이문섭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희망나눔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바르게살기 이렇게 계수조정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고요. 전국대회가 있잖아요, 지금. 전국대회에 대략 2,0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것은 어떠어떠한 대회이고 어떠한 사용처에 쓰이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국 바르게살기대회가 230만 원입니다. 230만 원 예산은.
문섭
이문섭위원
230만 원이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230만 원입니다. 매년 전국 바르게살기대회를 합니다. 저희가 진주에서 올해는 실시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료 그리고 제세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원래 ‘바르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하실 때 설명이 조금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설명을 잘 못 들으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혹시나 모르셔서, 이 ‘바르게’가 상당히 오래 되어있고 국가에서도 보조되고 시에서도 있는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법적 사회적 보조단체로서 지금 읍‧면‧동까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20명에서 25명 정도 돼서 지금 한 355명 정도가 시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조금 활성화 그 다음에 봉사가 조금 덜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지도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15년도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조직이 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구내식당 거기 보면 자산취득으로 해서 구내식당 음식물처리기 구입을 하시려고 올라와 있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은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셔서 올라온 건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먼젓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구내식당에서 연간 지출되는 음식물처리비용이 약 4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 놓으면 장시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30만 원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잔반 남기지 않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한 번 구입하면.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은 전기세 약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2,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사 놓으면 매년 들어가는 400만 원이.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430만 원이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교통과장님한테도 하나 여쭤볼게요. 똑같은 기계로 해서 학교 보조 식으로 해서도, 아,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해서 음식물처리기계 지원 학교 지원하시겠다고 또 세 대 올리셨는데요. 그걸 필요성을 느낀다고 신청한 학교가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된 학교는 없고요. 앞으로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한 3개소 정도 학교에 1일 50에서 100㎏ 정도 발생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음식물처리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광주관내 초등학교가 현재 25개소에 1만 6,68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간 1억 1,700만 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비용이 지금 들고 있고요. 1,09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톤당 10만 7,300원의 처리비용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는 정부시책 사업에 좀 동참하겠다는 뜻에서 학교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도 있고 세 번째로 악취로부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예산을 4,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물처리기 관련돼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입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9월달에 세 분의 의원님이 여기 참여해서 심의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설애경 위원?
애경
설애경위원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없어요? 박현철 위원? 없어요?
현철
박현철위원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 예산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신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월 4회를 보급하는데 월 4회가 그러면 장애인복지신문사에서 정기적으로 딱 4회가 나오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주보로 되어있어가지고 주간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서부터 책정된 건데 타 시‧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들도 좀 정보 좀 얻고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아까 제가 물어봤던 사항인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다시 물어보는데요. 미술관‧박물관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비가 지금 도비가 40%,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질의하시려고요?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정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해 가지고 농민단체 농정간담회 지원해 가지고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제가 저번 때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아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3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1회 추경에서 있었던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승마교실 있잖아요?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지만 실제로는 좀 굳이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승마산업 육성 이런 시책에 의해서 도비가 책정되면 무조건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청한 사항인데요. 30명에 10회로 해 가지고 승마를 하는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기초산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자료를 갖고 있죠?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73번하고 74번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분산 예산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73번하고 74번을 당초예산에다 다 세울 게 아니라 좀 분리해 가지고 추경예산하고 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4억 5,000은 교통안전의 기본은 차선도색, 신호등,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지금 차선도색이 거의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4억 5,000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부 충족을 시킬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선도색과 신호등 또 안내표시판 이런 정비하는 데 현실적으로 이것 4억 5,000을 세워주셔도 현재 들어와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4억 5,000을 해서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안내표시판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걸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를 하고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교통안전표시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교통안전표시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건설과하고의 교통표지판 관계는 어떻게 조정됩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교통안내표시판은 저희는 교통안내표시판이고요. 건설과에서는 도로표시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를 안내하는 표시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건 명칭은 그런데, 교통안전표시판이나 그거나그거나 뭐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표시판이나 안전표시판이나 뭐 거의 대동소이한 것 아니에요? 이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뭐 광의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협의로 보면 교통안내표시판은 순수하게 교통을 안내하기 위한 뭐 갈매기라든지 그런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건설과장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한 쪽에서만 해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직이 그런 게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죠, 저도 생각이 그래요. 이걸 같이 두지 그걸 굳이 ‘표지판’하고 ‘안전’하고 그게 나눠가지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신호등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가운데 몇㎞다, 몇㎞ 그런 것도 교통과 그런 것 자체를 도로상에 일어나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경찰청하고 부처가 틀리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또 있어요?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저희 예산 종합심사안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라도 놓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해 가지고 1,900만 원 올라와 있고, 너른고을 대보름놀이한마당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잊혀져가는 민속놀이의 보존으로 지역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각 마을단위 행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너른고을 대보름놀이한마당은 세시풍속을 체험하면서 대보름의 명절의미를 살려 지역공동체 화합을 도모하고자 시민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놀이마당을 위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이것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1,900만 원은 지금 현재 각 마을에서 진행되는 정월대보름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해동화놀이는 광지원리, 학동1리, 학동2리, 선동1리, 선동2리 등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다리기는 장지1통에서 하고 장승제는 목현동, 척사대회는 도웅2리 이런 식으로 각 마을에서 진행되는 정월대보름놀이 행사 지원 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너른고을 대보름놀이한마당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청석공원에서 매년 문화원 주관으로 각종 세시풍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순수하게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마을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총 숫자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7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건의를 한다고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안이 와 있는데요. 아직 설명이 좀, 당초예산에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더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줬잖아요? 내가. 질문하시라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보니까 설명이 좀 덜된 항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어요?
이현철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현철위원
예결위 자리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자리이지 집행부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설명하려고 하셨으면 각 상임위 집행부 설명하실 때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걸 다시 예결위까지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더 하시겠다고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그리고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상임위 끝나고 나서 문제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통보가 갔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중간에라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설득하실 생각을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 말씀하세요.
명주
황명주위원
이현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 맞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건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건, 그러면 이걸 끝나고 과장님들 나가신 다음에 저희가 심도있게 한 번 논의해서, 워낙 왜냐하면 이 안건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의논하셔서 몇 개 찍어서 더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것은 그 해당 과장님을 배석을 해서 같이 받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신을선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까지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신을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후도로 조명개선공사 사업과 관련 투·융자심사와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동 사업은 가로·보안등의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비용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에서 선투자 후 절감되는 부분을 일정기간 투자업체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여 예산편성 상의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한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결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