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전건설교통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한겨울의 한파 속에 연일 계속되는 고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최중안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애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평택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70억 411만 3,000원으로써 세외수입 8억 6,737만 2,000원, 보조금 61억 3,614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5,8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보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2014년도 국ㆍ도비 보조금액 기정예산 42억 1,312만 7,000원 대비 약 45.7%인 19억 2,361만 4,000원이 증액돼서 국ㆍ도비보조금이 증액의 주요원인이 되겠으며, 세부 보조사업 별로는 국고보조금 16억 4,604만 8,000원, 도비보조금 2억 7,756만 6,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261쪽에 평택보건소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진료비와 건강보험진료비 청구분, 진료소의 진료수입 등 총 8억 6,737만 2,000원으로 2014년보다 3,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 의료법 」, 「 약사법 」 및 「 국민건강증진법 」 에 의한 과태료 과징금 1,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221쪽에 국비보조금 53억 7,308만 8,000원과 262쪽에 도비보조금 7억 6,365만 3,000원은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7억 3,184만 1,000원으로 2014년 대비 17억 8,345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이 2014년도에 14억 1,548만 4,000원에서 120% 증가된 31억 1,486만 원으로 16억 9,937만 6,000원이 증액됐으며, 산모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가 2014년도 1억 6,263만 원에서 45.2% 증가된 2억 3,614만 7,000원으로 7,356만 7,000원이 증액되는 등 국ㆍ도비보조사업비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226쪽에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으로 공공보건시설 개선 및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6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공공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4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직무격려비 17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에 보건사업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외 자산취득비로 제본용 천공기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2,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42만 8,000원,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 보건진료소의 진료의약품구입비로 1억 2,949만 원을 계상하였고, 팽성에 원정보건진료소의 장비보강을 위해서 방문사업용 혈압기 구입비 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일반보상금 3,581만 4,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마약류 오남용 퇴치캠페인 및 단속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에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서 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환자 발생 대비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에 운영지원비 200만 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 강화와 방역사업 중에 방역인부 보수비로 2,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9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용 피복비, 방역소독장비 유지관리비로 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약품구입비가 1,575만 원, 방역유류 1,200만 원,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기피제 등 4,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예방용 약품구입비로 1,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 예방관리사업에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감염관리사업 추진여비 50만 원, 예방을 위한 소모품 구입 500만 원, 결핵실 소모품 및 보조약품구입비 150만 원과, 성병감염병 치료약품 구입비 등은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운영비 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관련 표본감시기관에 대한 인건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와 성병예방관리사업으로 에이즈 감염 등록관리비 26만 원, 검진 및 치료비 77만 8,000원, 에이즈 진료비 1,892만 원, 진단 시약구입비로 4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440만 원과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대한 3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6,782만 2,000원 중에 결핵예방 홍보 및 검체배송비 272만 6,000원, 결핵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1,000만 원, 진단지원비 1,741만 원, PPD시약구입비 및 검진비 1,325만 6,000원, 기자재 구입비 523만 2,000원, 가족검진비 1,067만 5,000원, 잠복 결핵 검진치료비 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등의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18만 2,000원과 결핵관리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결핵환자관리사업으로 병원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에 다음은 모자보건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6억 1,500만 원, 장애가정출산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영양제 구입비로 500만 원, 임산부 초음파와 기형아 검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유수유와 선발대회 행사를 위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검진사업비에 홍보비로 125만 원, 만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검진비 593만 5,000원과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금 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대한 환아관리비로 6,301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로 6,823만 4,000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으로 2억 3,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에 대한 청각선별 검사를 위한 검사비로 계상된 607만 원 중에 홍보물 제작비로 51만 원과 검사비로 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억 3,506만 2,000원 중에 보조인력 인건비 2,6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7,312만 6,000원, 체외수정 시술지원비 3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금으로 1,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에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로 2,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등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150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2,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비 31억 1,486만 원 중에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1억 6,255만 2,000원, 민간병의원에 23억 5,476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보건소의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약품구입비로 1억 3,190만 4,000원과 민간병의원에서의 인플루엔자 접종지원으로 4억 5,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 9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써 장비유지관리비 200만 원, 건강증진 추진사업여비 75만 원, 자산취득비 등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4,767만 8,000원 중에 홍보비 10만 원, 운영비 4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4,1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비 436만 1,000원 중에 홍보비 27만 5,000원과 진단비 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금연절주사업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2,639만 9,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사업 운영 275만 원 중에 장비유지비 200만 원, 구강교육용 앰프구입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45분의 노인의치보철사업비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사업을 위해 건강검진비 1,5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12개 사업을 1개로 통합ㆍ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억 8,780만 4,000원 중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교재 서식 제작 및 홍보비 운영비로 1억 9,380만 4,000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로 8,548만 원, 사업추진여비 200만 원, 간담회비 427만 원과 강사료 등 1억 96만 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용 소모품구입비 4억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국가 금연서비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 9,768만 원 중에 금연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240만 원, 금연지도원 및 운영 및 홍보비 1,948만 원,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에 따른 보상금 3,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자산취득비 중에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금연단속용 차량구입비 1,800만 원은 금년도에 금연 대상 시설이 4,256개소에서 내년도에 일반 음식점의 면적에 관계가 없이 전면 금연시설이 돼서 총 7,002개소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금연단속 시에 시청에 있는 교통단속차량과 같이 금연단속차량임을 알리는 표시를 통해서 시민의 금연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와 금연단속원 4명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이 제고해주시면 우리시의 금연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암환자의료비 지원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사업비 8,830만 원 중에 인건비 480만 원, 홍보비 250만 원, 검진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의료서비스지원사업비 760만 원 중에 민원서식 제작비 230만 원과 소모품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검사사업비로 8,836만 원 중에 윈도우서버 2003 기술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서 윈도우 OS서버구입비 450만 원, 유지관리비 500만 원, 소품구입비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 보건지소의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한방실에 운영보조인력 1,752만 2,000원과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410만 원 등 총 2,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재활운동실 운영을 위해서 장비수리비 150만 원, 종합운동기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건강증진의료지원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 지원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비 3,141만 원 중에 피복비 130만 원, 사업추진여비 2,496만 원, 대여용품 구입비 등으로 5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운영비 300만 원,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금으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에 다음은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 및 심판위원 참석수당으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및 지원비로 1,36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공동캠프 참가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억 2,530만 원 중에 인건비 3억 2,332만 원과 사무관리비 2,578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써 2,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7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 생명사랑 프로젝트 인력인건비는 도비지원사업비로 인건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청소년보건사업 5,000만 원 중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기타 보상금 2,000만 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0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보건기관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9,6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본소 사업 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사업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위해서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업 6,125만 1,000원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4,095만 원 등 본소 사업설명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그 부대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현덕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숙소, 옥상지붕에 대한 500만 원 삭감은 올 여름 장마 시에 누수가 발생해서 옥상의 지붕으로 덧씌우기를 하려고 계상하였으나, 정확한 누수 원인의 규명과 건물 외관의 고려 미흡 등의 지적으로 향후 정확한 원인규명과 건물 외관 등을 고려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안중보건지소의 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 2,639만 9,000원, 사업추진여비 1,536만 원, 자산취득비 505만 원 등 5,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간호용품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6억 1,0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은 본소와 내용이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으로 사업비 1,404만 원 중에 진료용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 한방실 약품구입비 등 1,2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질병검사를 위한 방사선 측정료 및 임대료 457만 8,000원과 장비유지관리 비 1,58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700만 원, 물품취득비 1,830만 원 등 총 6,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의 지원비로 현덕보건지소 운동처방실 등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유지비 200만 원과 진료약품 구입비 7,200만 원, 오성보건지소 등 3개 보건지소의 혈액냉장고,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6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이동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인건비, 산재보험 등 3,518만 4,000원,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후관리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 등 총 4,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평택보건소의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8,712만 6,000원은 보건소의 물리치료 및 방사선사 인부임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6쪽에 보건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260만 4,000원, 국내여비로 1억 2,360만 원, 업무추진비 1,466만 원과 물품취득비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의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3,860만 4,000원, 국내여비 7,680만 원과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용 의자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1억 3,7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 증가된 2억 4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7,012만 5,000원과 도비지원금이 3,477만 5,000원이 증액되는 등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써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세출예산 총 규모는 91억 5,6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5,267만 원 대비 1억 3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기정예산 1억 8,040만 원 대비 7,56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40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기정예산 4억 1,257만 원 대비 6,120만 원이 증액된 4억 7,377만 원이 증액되는 등 국고보조금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63쪽에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중 에이즈환자 진료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7,56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2,542만 9,000원 증액된 1억 7,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에 국고보조사업인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민간이전사업 중에 체외수정 시술비 6,120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비 및 구료비 300만 원이 증액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보건소예방접종 약품비 1억 9,000만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20억 4,376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 721만 2,000원을 증감 없이 내역 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65쪽에 도비보조사업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5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세부사업 내 사업예산을 일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66쪽에 안중보건지소의 맞춤형보건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교통비 840만 원과 급식비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 중에 국내여비 4,800만 원과 안중보건지소의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6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6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은 시민 분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 편익시설 향상, 건강수명 연장과, 공공의료보건서비스의 선진화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주시면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입에 보니까 금연단속과태료 20건이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4월부터 전 식당...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4월부터로 되어있어요. 규모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20건 밖에 안 되겠어요? 보니까 본인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업소과태료가 170만 원으로 이렇게 보도 상에 나오던데, 이것이 20건 밖에 안 되겠어요?

주인업주하고 흡연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업주는 그것을 방치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금연표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표시를 안했을 때만 과태료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벌규정이 없고, 그냥 금연구역이다라는 표시만 하면 거기서 담배를 펴도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 금연표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식당에서 재떨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손님이 일회용 컵을 갖다가 본인이 했다든가 이러면 손님만 과태료 대상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예. 이번에 건의들을 많이 해서 법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65쪽에 보면 보건소 정수기 및 비대 임대료에 해서 984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지금 현재 안전보건소하고 나머지 7군데인가요? 지소?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가 7군데이고요, 지소는 4군데입니다.

보건소하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중은 또 따로 빼놨습니다.

정수기하고 비데가 총 몇 대나 있어요?

정수기가 보건소에 있는 것이 총 13대입니다. 그다음에 비데가 20대 있습니다.

임대료는 월 얼마씩 내요?

총 일괄적으로 해서 984만 원 나왔는데요. 비데하고, 정수기하고. 나눠봐야겠는데요. 보통 3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네.

혹시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청소용역비 5,300만 원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아주머니 분들이 총 보건소 두 분이 일하고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이에요?

네, 위탁입니다.

두 명이 청소하시는데 5,300만 원이다?

네.

이것도 계약서하고 내역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제본용 천공기 구입 이렇게 제본 같은 것을 할 때 외지에 안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철해서 보관할 문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천공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조그만 것은 펀치로 찍는 거고...

이것은 가격이 좀 비싼 건가본데요, 그 방식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큰 서류들 구멍 뚫을 때 사용합니다.

그럼 드릴처럼 이렇게 뚫어요?

예. 펀치는 조그만 한 거고, 큰 서류들 뚫을 때...

드릴로 눌러하는 하듯이 그런 건가 보죠?

예.

지금 현재 없어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65만 원인데 이것이 350만 원으로 확 올라갔길래. 전년도에도 이거 할 때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4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물건을 견적을 받아서 여기에 반영을 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도 했을 때는 견적을 받아서 했을 텐데, 가격이 갑자기 4배 이상으로 뛰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중간에 보면 물품취득인데, 위생해충 포충기가 1대에 90만 원인데 설치는 어디다가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공원지역하고, 일반 모기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통복천이나 하천주변 쪽으로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재 2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5대 더 하시겠다?

예, 내년에 15대 예정입니다.

해충, 특히 모기라든가, 날파리, 날벌레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안중 쪽에 내년도까지 해 봐야 260대인데 그래 가지고 다 커버가 되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중이 지역이 굉장히 넓으니까 안중 쪽에 15대, 평택 쪽에 15대 해서 공원이 새로 생기는 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수명은 어느 정도가요?

수명은 램프만 갈면 10여년 이상도 쓰고 있습니다. 예산에 수리비를 세워서 매년 다니면서 램프를 보고 나방이나 모기들이 몰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램프수명이 보통 한 2년 정도는 갑니다.

그러면 포집이 되면 거기에 끼인 것도 빼내야 되고...

들어오면 어디 모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커터식으로 거기서 갈려서 밑으로 분말로 떨어지는 상태로 되어있는 겁니다.

업체가 한군데 인가요?

지금 제조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 체결되어 있는 업체에 우선은 저희들은 입찰을 보지 않으면 거기 것을 사야 되니까 그쪽 위주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방역차량 특장차 구입해서 4,000만 원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없나요?

지금 현재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7년인 기계인데, 2003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나 모든 것이 소요가 많이 되어서 이것은 다시...

교체하려고요?

네.

차량용 연무소독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장비인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차체도 그렇지만 평택도 그렇고 꼭 내구연한을 따질 것은 아니잖아요? 정비를 잘한다든가 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 상관없이 좀 더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 무조건 내구연한 지났다고 교체만 하려고 하면...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9년 정도 지났습니다.

연무소독기가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금연단속용 차량구입. 지금 보건소에 관용차량이 몇 대예요?

총 10대 있습니다. 총 10대중에서 방역용 차량하고, 특장차하고, 앰뷸런스로 쓰고 일반승용으로 쓸 수 없는 것이 5대 정도고요. 5대 중에 방범보건차량이 1대고, 일반 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금연단속 전담차량으로 구입하시겠다고 하면 비흡연자들이야 쌍수 들어 환영하겠지만 흡연자들은 어떻게?

원래 민원신고가 금연지역이 확대되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한 팀이 여기에 매달려서 전화를 받고 해야 될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또 직접 나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바로 출동해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량에 표시를 해서 다니면 교통단속차량처럼 어떤 전시효과나 예방효과 이런 것을 노리고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효과도 되겠지만 말썽의 소지는 있겠죠, 흡연자들하고.

굉장히 힘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담배 값 인상에다가 금연 확대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매청 없애버리라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요새 욕하고 난리 났습니다. 돈 받아서 모하는 거냐고.

담배 값 올리고 하면 흡연자들을 위해서 써야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뭐냐면 물론 여기 보건소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건강관리공단에 그쪽에다 어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라.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그만큼 사람들이 부락산이라든가 등산하고 그러면 건강해지고 하면 지출요인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건강관리공단에다 부락산에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라. 그런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요. 금연해서 솔직히 시민들의 어떤 건강이 좋아진다면 그 돈을 갖다가 금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이번에 오르면서 이 돈을 가지고 예전에는 성공하고 그러면 성공물건 같은 것을 만 원짜리 이상을 못 주고 했는데 대폭 이번에 5만 원 정도 상당히 필요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 드리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는 안 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담배를 끊는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건강을 생각해서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줘야지. ‘아 담배를 끊으니까 이렇게 나한테도 혜택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하게끔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284쪽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 7,0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안중지소도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5,000얼마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강진단이나 아니면 보건증을 할 때에 쓰는 시약검사비나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건강검진을 위해서 쓰는 검사용 시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면 검사용 스틱구입비, 그 스틱이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 원씩이나 합니까?

스틱이라고 해서 그것은 스틱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뇨검사 당 부하검사기라고 해서 그것은 1-2달 동안 약을 드시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해서 보는 스틱이 있는데 그것이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검사해 보면 며칠씩 걸리지 않고 바로 나오는 것...

스틱이라는 것이 기계가 있잖아요.

예,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피검사하듯이 피 빼서 집어넣는 것...

예, 거기다가 피를 묻혀서 넣는 겁니다.

예, 그게 2만 원씩이나 해요?

2만 원 정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그렇습니다.

고가 내요.

예, 상당히 고가입니다.

기계는 안 바꿔도 되는 건데...

네.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스틱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진료의약품 구입해서 여기 나온 것 7개 진료소까지 스틱종류 구입하고, 어디 업체 것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보면 만약에 그것을 갖다 의료기기라든가 대리점이 됐든 중간유통...

그것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쪽에서 다 입찰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입찰을 어느 한 회사가 여러 물건을 단가입찰이라고 해서 몇 수 십 가지 약품을 모아서 입찰을 올리면 조달청에서 입찰된 업체가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각 회사 것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우리한테 그 가격에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입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있으면 줘 보세요.

예, 올해 입찰된 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6쪽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임기제공무원 등 사업추진 여비했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라고 있습니다. 직접방문해서 어르신들 돌봐드리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간제였었습니다. 기간제였다가 올 6월 1일부터 시간제 임기제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기간제였다가. 공무원 신분인데 이것은 5년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5년까지 계약을 유지시키면서 근무를 시키는 조건으로 뽑은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시간제로하면 시급이든 일당이든 그런 식으로 지급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가 아니고 7시간 근무로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은 보장해 주고?

5년은 그 성과에 따라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13명이에요?

지금 14명입니다.

여기는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13명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평택시 직위표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1년 이내...

시간제 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거의 공무원 수준이고, 그다음에 한 10개월만 쓴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은 기간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기간제로 봐야 돼요? 시간제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5년 동안 보장이 되어있는 임기제로 봐야 됩니다. 시간임기제 계약직입니다.

혹시 안중보건소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송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 그 안에서.

기간제근로자 들은 몇 분 있습니다. 거기서 예방접종 보조를 한다든가, 지금 안검진사업 보조를 한다든가 한 3-4분 있습니다.

안중에도 있나요?

안중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임금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주고자 최장 5년까지 보장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가다보면 환자분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진료라든가 상담 하는데 좋을 것이고,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독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로 해 버린다치면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그런 것이 단절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아주 직접적인 민원하고 상관이 없는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예방접종사업, 많이 몰릴 수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기간제로 많이 쓰고 있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민원인들 하고 접하는 부분은 많이 시간직 계약직이 됐든 계약직으로 돌리는 추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 때 의술이 인술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사고 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도의 집중을 요하고 또한, 환자하고 아무리 온다하더라도 같이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안정을 시키고 이러는 건데, 과연 기간제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환자들을 대할 수가 있겠나, 또 정부방침에서도 기간제라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 이런 방침인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고 건강하고 목숨하고도 제일 중요한 보건소인데 그러한 쪽으로 방침을 건의를 드려서 바꿔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노력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에서도 청사 청소용역비가 위탁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명인가부죠? 1,400만 원인 것 보니까.

예, 1명입니다.

옥상지붕설치는 추경에 좀 더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92쪽에 보면 금연 지도단속요원 인건비해서 2명 270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금연 단속요원 간식비는 248일이란 말이에요. 날짜가 왜 틀려요?

인건비는 주5일 근무를 하면 토요일 하루를 더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간식은 실제 나오는 일자만 계산했고요.

토요일은 유급으로 채워주니까? 그다음에 239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잖아요. 전년도가 4억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6,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평택시 인구가 출산율이 좀 늘어나는 입장인가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중 지역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올라가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3년 전에 인가 한참 애기들 많이 낳을 때에 그때 반짝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현재 다른 수준하고 비슷한데 경기도 내의 지역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택시가 금년도나 작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런 원인은 없고?

예.

혹시 다문화가정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나요?

다문화가정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까지는 계산을 못 뽑아봤는데요, 그것보다는 저쪽에 안중 쪽에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택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지금 있는 우리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안중 쪽에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자연부락들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농사짓고 그러니까 일반 도심보다는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통계를...

다 문화 쪽으로 이것은 통계를 다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단속과 관련해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국비지원이 이번에 늘어난 건가요?

예, 국비지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50%, 50%해서...

저는 단속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캠페인이나, 홍보물 부착 이런 것들이 더 열심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홍보물 부착은 다 됐나요?

지금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 금연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 하는 것 말고. 거기에 지금 금연패치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홍보비 몇 천 만 원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연부착 해 드리는 것 버스정류장이나 식당 같은데 부착하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에 신고전화번호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저희 보건소 전화번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속차량도 하고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나 저항도 있을 텐데, 그전에 캠페인이나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을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방활동 쪽으로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병행해서... 지금 안할 수는 없으니까 숫자가 너무 많고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강화하면서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신고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흡연을 안 하는 분들의 권리 이런 것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대적 흐름이. 그럼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또 뒷받침을 해 줘야 되니까 저는 단속차량을 배치해서 강화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단속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게 갖고서 차량을 배치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지원이 나와서 차량을 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것이 단속건수 문제도 차량을 배치함으로 해서 건수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속위주라기 보다는 어떤 전시효과랄까? 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단속요원들이 4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충분한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단순한 교통편을 편리성을 확보하겠다 이정도의 의미이면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전시효과라는 것은 교통단속차량을 보면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지키고 그런 저기도 있기 때문에

단속효과, 전시효과, 홍보효과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단속건수예요. 단속건수가 가장 강력한 시민들에게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항이 예상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차량 구입할 필요가 없죠. 차타고 휙휙 지나다니면 실제 잡아야지. 그리고 신고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그 부분도 민원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것이 필요한 거죠.

바로 전화가 오게 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내차도 물론 있어도 좋지만 그런 전용 단속차량이 있다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의지를.

당연히 단속요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65쪽에 국내여비해서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여비해서 작년대비 1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됐어요?

공중보건의사 13분에 대한 보수교육 여비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에는 27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70만 원만 세웠어요?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270만 원을 2014년도 계상을 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횟수가 줄어서 내년에도 이정도 예산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중앙에서 횟수를 줄였다고?

아무래도 건보의들 자꾸 차출을 하면 진료에 차질이 있으니까 횟수를 줄인 것으로...

작년에 270만 원 다 소진 시켰어요?

작년에 못 시켜서 이번에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66쪽에 포승원정보건진료소 주민복지센터 강당사용료. 주민복지센터는 어디 것을 활용해요?

서평택 환경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소 옆에 있는데 어르신들 건강운동강사 초빙해서 운동교실을 운영하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그쪽에 임대료를 내고서 주 3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작년도 하고, 계속 몇 년 동안 한 겁니다.

작년에 했으면 운동하는 사람들 거의 노인 분들이죠?

예, 65세 이상 노인층도 있고요,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활용이 잘 돼요?

예.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한 달에 몇 명이나 돼요?

보통 1일 평균 참여인원은 보통 17명 정도 평균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월 평균은 217분 정도 오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방 좀 해요? 나와서 관리해요?

진료소장이 직접 컨트롤 해 주니까요.

269쪽. 진드기가 쯔쯔가무시죠?

예, 쯔쯔가무시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나눠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농가주택 숫자로 해서 토시하고 기피제 하나씩 나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용방법을 잘 모를 텐데. 그냥 보건소에서 나가서 농촌지역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안하는 것 같은데. 그냥 봉지에 담아줘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장님들 회의 시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예방... 쓰는 방법뿐 아니고 쯔쯔가무시 예방활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기 가 아니면 이장 회의에 꼭 참석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한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계장님이 나오셔서 홍보사항이나 여러 가지 평택시에 일어나는 보건소 관련된 문제를 한번도 안 오시더라고. 어떻게 읍사무소하고 읍·면·동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왜 안 나가서 해요? 가서 보건소 하는 일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 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더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책자에 보니까 우리 평택시민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보건소에서는 그냥 치료만 해 주고 진료만 해 주고 홍보가 안 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 회의 때 매달 회의를 하니까 보건소 계장님이 나가셔서 홍보 좀 해 주시고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보건소에 노인들만 오는 그러한 보건소로 인식을 하지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같이 읍·면·동하고 공유하셔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4쪽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했는데 3회 했죠? 금년도까지.

예, 이번이 3회째입니다.

미리 사전심사를 해서 선발대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심을 거칩니다.

금연단속 PDA구입비 2대인데,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기구를 설치 해 놓는 거예요?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PDA라는 것은 직접 교통단속 할 때 과태료 끊는 것 마냥 그 자리에서 그분들 인적 사항을 입력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서 뽑아주게 되어있는...

어느 장소에서 그것을 해요?

현장에서 고지서를 주는 겁니다.

도로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단속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연지역에서 필 때만 적발을 해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공공건물, 식당...

PC방 이런 데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낮에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데도 단속하죠?

공원은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나 일반 공원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편인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부러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금연이라는 스티커 부착하는 것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전은 다 단속해요?

단속지역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흡연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공원 쪽을 얘기 하냐면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일본을 다녀왔어요. 훗카이도하고, 아오모리하고. 그래서 공원도 다니고 관공서도 다녀봤는데 흡연장소를 지정해 주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면서 피지 못하게끔 공원 내에서도 장소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공원을 조성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하고 공원관리 측 하고 같이 상의해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담배 안 피는 사람도 보호해 주는 거니까 지정장소에서 필 수 있게끔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0쪽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 등 지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자살시도자는 말 그대로 자살을 시도를 해서 저희들이 5개 종합병원에 저희들하고 협약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시도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로 연락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본인이 시도자에 대해서는 시도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어떤 치료나 시도한 사람에 대한 치료비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들이 올 10월 말 통계로 196명이 병원에서 신고에 되어서 시도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층은 어때요?

연령층을 보면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것은 50-59세가 20.8%, 그다음에 40-49세가 21.3%.

자살을 시도하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돌아가시지는 않고 치료비하고 가족들 정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에 대한 진료를 받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적인 것이 생겼을 때는 치료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족이 병이 생기나 죽으려고 하는 사람 가족까지 치료비를 줘?

유가족들도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덕보건소 지붕은 아까 올해 상황을 봐서 한다는 거죠?

예, 설계 다시 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에 간단한 시설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건강증진센터에는 CBR사업이라고 해서 재활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고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센터 내에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보니까 노인어르신들 다 농사철 끝나서 간단한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하면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물리치료실도 있고 한방실도 있습니다.

두정보건소에 있어요?

진료소에는 없습니다.

확충해야지 그런 것은 안하고, 노인 분들이 거기까지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강구하시고요. 금연단속용 차량구입비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단속을 하는데 차량이 보건소에 있는 차량이...

지금 현재 뭐예요?

현재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5대밖에는 가용차량이 없어서...

아니 차량이 뭐냐고요.

프라이드종류입니다. 프라이드 1,800만 원짜리

그거 다 쌍용차로 바꿔요. 우리 역내 있는 회사차를 왜 자꾸만 남의 동네 화성시 것을 끌어다가 사고 예산낭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다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하게 제가 전달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덕보건소 공보에 숙소 옥상지붕설치.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누수가 생겼는데 단순하게 저희들은 지붕만 덧씌우기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받아봤는데 지은 지가 오랜 된 건물은 아니고요, 지붕식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외형 같은 것을 좀 보고 그다음에 정확한 누수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기 오기 전에 추경에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반영시키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전액 삭감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설명을 정확하게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못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각 부서마다 이것이 왜 꼭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부서마다 소장님들이 데이터를 정확히 가져와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추경에서 올리지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인거예요. 여기서 삭감되면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또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뭐예요. 처음에 설명할 때 왜 꼭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최중안 예결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6억 4,235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 6억 4,641만 5,000원 보다 40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민 발생으로 고덕보건지소, 문곡보건진료소 인원의 감소에 따른 진료비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70억 5,429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 54억 4,948만 원 보다 약 30% 늘어난 16억 4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원인은 2015년부터 노인예방접종을 민간병의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예방접종지원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6억 4,235만 2,000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등 진료수입과 주차요금수입 5억 7,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70억 5,429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7억 5,802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2억 9,6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의 필요성은 시민들이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이유에서는 해군2함대, 주한미군, 공군작전사령부 등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평택항, LNG인수기지, 평택화력 등 산업적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대, 삼성 등 매이저급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겠지만 그 외의 다른 방안으로써도 재난 또는 종합, 응급의료병원 등 우리시의 적합한 형태의 병원 또는 관내 대학의 의료학과를 의료학부로 확장시켜서 기존 종합병원 굿모닝 등 5개 병원에 규모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 등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병원 유치가 어떤 것이 좋은가를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304쪽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완공사비 2,000만 원과 청사 내 정원 및 수목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완공사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복지타운 내에 모든 시설물은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내방객이 약 1000여 명의 민원인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고객층이 어르신들로써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시설물의 파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며 또한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꼭 반영하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야간에 다중 이용하는 주택가 주변 공원 등에 포충기를 설치해서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포충기구입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와 재세동기가 설치된 기관의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교육을 위한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에 따라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금으로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BCG등 14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아 동의 예방접종 약품비 1억 836만 8,000원, 민간병의원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아 동의 예방접종비 지원 15억 6,984만 2,000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약품비 8,793만 6,000원, 내년부터 실시되는 민간병의원을 이용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비 지원 378만 4,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항체검사비 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과 함께 하는 시민건강체험축제 운영비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총 5억 650만 8,000원으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8,138만 8,000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운영비 8,587만 원, 워크숍 및 교육 등에 참석하는 여비 370만 원,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제공하는 급식비 등 운영비 33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 및 의료지원비 3억 3,2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금연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중 금연단속전용차량구입 1,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 단속을 포함해서 2015년도 공중이용시설 3,337개소에서 1,491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시설점검 시에 이동수단으로 필요하며 특히, 진위, 서탄, 고덕 등 원거리 금연 점검 시에 차량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에는 당구장 등도 전면 금연지역으로 추가될 예정, 지금 법령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금연단속 전용차량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연홍보 및 개도단속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또 민원 다발생 시설인 PC방 등에 대한 단속 시에도 이동수단인 차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어떤 금연사업의 소정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 4,757만 4,000원 중 지역사회건강조사위탁사업비 4,7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재가 암환자관리비 520만 원, 암환자 의료지원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로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 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자 의료비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지원금 2건의 편성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 있지요? 언제 나눠주는 거예요?

쯔쯔가무시는 가을철 발연성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가을철 추수기 이전에, 그러니까 9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쪽으로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탄보건소는 농협에 관련된 읍ㆍ면ㆍ동이 몇 군데나 있어요?

농업종사자가 한 700명 정도...

아니, 읍ㆍ면ㆍ동이 몇 군데냐고.

읍ㆍ면ㆍ동은 진위, 서탄, 고덕이지요. 송탄동 이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

저희들이 기피제 나눠줄 때 읍ㆍ면ㆍ동 보건담당자들이 다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동에 배정을 하면 그분들이 이장협의회라든가 통장님들 협의회 때 나눠드리면서, 기피제는 특별한 게 아니고 분무 형태로 누르면 바로 도포가 되는 형입니다. 살에다 바르는 건 아니고 옷에다 뿌리는 거기 때문에 사용법은 사용 저기만 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봉다리에 주면서 사용방법 쪽지만 들어가 있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니까.

그냥 뿌리면 되는 겁니다. 옷에다가.

농촌 지역에 이장들 연령층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모기약인지 파리약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까 평택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가 평택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라고 생각되잖아요?

예.

예산이 많이 반영됐는데, 읍ㆍ면ㆍ동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홍보사항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장회나 지도자 단체 회의를 가게 되면 보건소에 대해서 뭔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냥 의원님들만 오셔서 보건소에 방문해서 치료받는 것만 알지. 타 젊은 층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개념이 별로 없어요. 다 보건소에 치료 안 받고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셔서 평택시의 국민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병원유치용역비 1억이 자치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우리 평택시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안 설명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원 래는 제목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 대한 유치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꼭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가 사실상 어떤 여건 상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용역을 통해서 꼭 그것이 아니라도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해군2함대라든가 주한미군도 내려오고, 여기에 평택항이라든가 LNG 인수기지도 있고 평택화력발전소 등 대량 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국가재난병원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특성화된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어떤지. 그래서 검토용역료가, 대학병원만 타깃을 두고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 과업지시를 할 때 좀 다방면으로 줘서 진짜 이 용역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과업을 해 나가게 되면 저희 시에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의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로써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해요. 이런 중요한 사안이 올라왔을 때는 보건소에서 의원들 간담회 할 때 사업을 한다는 제안 설명 좀 하고. 저도 어떻게 들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어떤 숙지가 제대로 되게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의원 간담회를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올라오니까.

그게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평택시가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요. 이런 중요한 사안이면 시하고 충분히 서로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정말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시의원들이 반대할 위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이니까 시의원들도 이거에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불찰이 있어서 사전에 어떤 교감을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학병원을 하게 되면 물론 좋아요. 주한미군 가족들 하면 10만 명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대학급 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지요. 여기에 무조건 올려놓고 위원님들 결재해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기분이 나쁜 겁니다. 부자지간에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슨 일을 추진해야지. 이러니까 지금 전부 다 자치위원회에서 이거 다 삭감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또 토론회도 했었고, 이거 필요성을 느꼈으면 꼭 이렇게 용역비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어떤 기본 데이터라든가 분석 자료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 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떤 특성화된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될지 대학병원이 오게 되면 어느 시점이 좋은 건지, 시기가 어느 때가 도래가 되는 건지 이런 게 문서화된 그런 기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준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 전에는 사실상 아직 인구가, 지금도 사실 늦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단계니까. 그 전에 그 얘기가 나오기에는 너무 또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비 이것도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삭감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때 위원님들 말씀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보건소에서 왜 북부복지타운까지 만져서하느냐는 말씀도 있으셨고. 글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불합리해서 올린 거, 제도적으로 시스템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마 그 조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현실에서는, 현실적으로 회계과에서 북부복지타운 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현재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보수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1,465만 4,000원 들어갔습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화장실도 엄청 고장이 잘납니다. 문짝이고 뭐고. 어르신들이 사용법이 요즈음에 좀 안 되시면 잘 다루는 거 보다는 힘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금연단속차량은 송탄보건소에 몇 대 있어요?

없습니다.

한 대도 없어요?

예. 금연단속차량은. 그런데 진위, 서탄, 고덕까지, 지역이 읍ㆍ면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단속을 하루 이틀 하고 안하는 게 아니라 연중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을 예산 전액이 삭감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금연대상 시설이 1,846개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반음식점이 전부 다 금연대상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한 1,500개가 늘어납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을 때 이런 게 꼭 중요하다고 하면 이게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전액 삭감해서 들어왔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필요성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아니냐 이거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뭘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떠든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시 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왜 필요한 건지를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금연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1,491개 업소가 늘어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관련 자료를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줘야지요. 그냥 거기에서 마이크만 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야지 이거를 승인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계속 불승인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통과 받으시려고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 자료를 더 드려야지, 만들어 오시든지. 무조건 승인해달라고 하고 안 해주면 위원님들이 안 해줘서 그랬다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단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금연지도 점검원하고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보건소에 관용차량 없어요?

관용차량도 있지요. 있는데, 사업차량이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사업용으로 나온 거라 각 팀마다 자기들 사업할 때 나가니까 금연 전용으로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금연 전용해가지고 평택시 담배 피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용차량 만들어가지고.

다 잡을 수는 없고. 국가에서도 어떤 중요성을...

우리 담배 세수가 얼마예요? 연간.

글쎄, 저희가 그거는...

대략 알기로는 27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단속...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구지 단속차량까지 만들어가지고, 또 카메라까지 100만 원 잡혔네. 이거 두 개 다 깎아야 돼. 카메라까지.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단속 당해가지고 담배피고. 타 시ㆍ군에 다 제도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 건강증진법 」에 담배세가 늘어나면서 담뱃값이 오르면서 저희한테 금연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전 시ㆍ군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지만 애향가들한테 참 이게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깎아도 상관 없지요?

필요해서...

다음에, 카메라까지 두 개 다 깎을 테니까 다음에 몇 년 후에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부터 할게요. 종합병원이라는 게 꼭 종합병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평택시의 특수성. 주한미군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2020에 대한 인구 80만 내지 100만 인구대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꼭 대학병원이 아니라 대형병원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평택시에서는 병실 수가 남아도는 것으로, 의원 기준으로 보면.

궁극적인 것은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응급의료 체계라든가 말하자면 심장센터라든가 아니면 뇌졸중 센터라든가. 이렇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특성화된 병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용역 검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택에는 인구증가 요인, 그다음에 외국인, 주한미군, 다문화가정 등등 해가지고 인구증가 유발 요인도 있는데다가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까지 하면 병실 수는 수준으로 봐서는 남는 쪽이다 하는 통계자료를 봤던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우리 평택이 다른 지자체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이한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화력, 가스공사, 그다음에 주한미군, 2함대 등등 해가지고 대형사고가 터질만한 요인이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택에서 과연 병실 수는 남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특수한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담당할 수 있는 대형급 병원이 있느냐. 실제로 없다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하시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평택시민들 누구라도 대형급 병원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라도 인식을 한다고요. 우리도 여기에서 사실 머리가 다쳤다든가 하면 빨리 가봐야 수원 내지 천안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쳐서 사망사고가 많고. 물론 우리 평택 관내에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술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일반시민은 사실 못 믿어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입하고 같이 싸잡아서 얘기 할게요. 301쪽하고 303쪽에 보면 세입세출이 있는데, 북부복지관. 지금 이게 보니까 주차요금 수입으로 해가지고 1,200만 원을 잡아놓으셨네요?

예.

그런데 303쪽에 보면 세출로 해서 보면 예산을 잡아놓은 게 주차장관리요원 3,000만 원, 인부 산재보험료, 피복비 그다음에 주차권 용지구입 해가지고 한 4,000만 원이에요.

3,100만 원...

밑에 900만 원도 있잖아요, 또. 주차권 용지구입 해가지고.

99만 원.

아, 99만 원. 3,100 만 원 정도인데, 아니, 1,200만 원 벌어 가지고 3,000만 원 나가면 이게 잘못된 거지. 이거 뭐 하러 해요.

어떤 주차부스관리는 세입의 중요성보다는 질서 관리 쪽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공공청사 내에 질서관리 측면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지. 세 배 가까이 적자나면서 뭐하러 하냐고요, 이거를. 이게 문제가 다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의 편리를 생각해주고 그러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상비가 들어가도 어느 적정 수준이 돼야지, 두 배 이상 더 지출요인이 발생된다면 이거는 아니지요. 만약에 민간위탁 주면 이거 누가 하려고 들겠어요? 안 하지. 입찰 받아가지고 두 배 이상 손해 본다고 하면 누가 해요. 안 하지.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다 그런 꼴이잖아요.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일부 수익이 남는 데나 좀 하려고 들지. 지금 적자나면 다 그냥 반납하려고 들잖아요.

이용자가 대부분 다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런 분들이라 거의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거의 안 내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도 어르신들이라든가 시민이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편리성을 해 주기 위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너무 심하다. 주차 인건비도 나가는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잡으셔야 되겠다. 이게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르신들 기간제근로자로라도 쓰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새 어르신 일자리창출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기간제 이거는 최소 2명 교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명 쓰는데, 이게 보면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보건소에서.

보건소? 그러면 어느 대상 사람을 써요? 연령대는?

연령대는 여직원인데 연령대 한40대, 50대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이 주차관리 얼마나 하시겠어요. 지금 60대 이상 되신 노인들 일자리 없어서 그러는데, 어차피 노인들끼리니까 서로 대화도 되고 편할 거 아니에요.

사실 주차 만차가 되고 그러면 행동도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니, 60대는 경로당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분들 건강상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50대 못지않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러한 쪽으로 인건비라든지 이거를 손해 보는 거,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304쪽에 의료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있는데 의료폐기물이 주사기라든가 약솜 이런 등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환경오염 요인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폐기물 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지요? 폐기물 업체에 딱 줘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처리한 내용. 이런 거 다.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는 청소환경팀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위탁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 청소업체 관리는 청소환경팀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뭉뚱그려서 좀 물어볼게요. 결핵관련 에이즈, 한센병. 우리 평택 관내에 인원이 얼마나 돼요? 결핵환자, 에이즈 한자, 한센병 환자.

한센병은 1명이고요. 그다음에 결핵환자는 현재 2014년도에는 73명입니다. 그다음에 에이즈감염자 수는 현재 36명입니다.

결핵 환자는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잠깐 동안 늘던 이유가 새로 발생돼서 이유가 아니라 발견율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율은 옛날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가 돼서 발견율이 높아진 거지요.

아니, 그전에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결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결핵이 거의 법정 전염병에서 빠지는 쪽으로 가다가 다시 또 느는 추세라고 언론에서 봤었거든요.

지금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도 73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니니까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특히, 요새는 젊은 학생들한테까지도 결핵이 전파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금액의 100분의 1을 정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144억 2,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자금운용계획과 1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3쪽 예탁금은 2014년도 말 119억 6,666만 3,000원에서 2015년도 말 144억 2,483만 5,000원으로 24억 5,817만 2,000원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예산 편성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169억 9,941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1,087억 444만 2,000원 대비 약 7.6%인 82억 9,49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2,032만 원으로 2014년도 60억 6,550만 원 대비 약 2.4%인 1억 4,51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생략 드리고, 보조금 세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비 12억 7,8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정비사업 21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3억 6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비 8억 5,2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억, 장안천 개수사업비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3,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등 수입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등 12개 사업 5,0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로사업과 세입 예산입니다. 도로점용 사용허가에 대한 연간도로사용료 8억 2,5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로 34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영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조금으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등 총 5개 사업에 2억 4,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대중교통과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비로 1억 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3,019만 8,000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을 위하여 8,277만 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비 330만 원,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1,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사업비 1억 3,200만 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비 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경상적 경비와 계속 사업은 생략 드리고,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예산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상임위에서 49억 8,416만 8,000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시도 30개소 교통량 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도 302호선에서 추모공원 간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1,000만 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1,000만 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171쪽 하단 통복천 횡단 자전거교량 설치공사로써 단절된 자전거도로망을 연결하고자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6억 2,000만 원 중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교포천 개수공사 시설비로 국·도비 35억 원 중 32억 원은 시설비로, 3억 원은 감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 수문 유지관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심의된 바 있습니다. 173쪽 관내 소하천 29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1,000만 원이 삼각 되어 심의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청룡천과 광승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24억 8,000만 원 중 청룡천 정비 사업에 13억 원을, 광승천 정비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천 개수사업으로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두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통복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환경정비사업 등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어 심의된 바 있으며 국가하천 4개 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안전사고 및 범람감시용 CCTV구입비로 1,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배수펌프장에 관한 가동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 응급복구장비 임차와 유지관리비로 3억 3,2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참여한 민간장비 유류대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과 풍수해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 사업으로 정기안전점검 위탁관리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관정 청소 및 멤브레인 교체비로 1억 2,3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를 위하여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야간자율방범대 순찰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장비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간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지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도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배상금 등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동~군문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해서 국도1호에서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돼서 보상 및 일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로 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341억 7,600만 원을 계상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포승 석정에서 홍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안전행정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고보고금으로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5억 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신대동 고잔마을 도로개설공사로 4억 4,700만 원을 계상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두정2리 마을 내 도로개설공사로 2억 8,000만 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역 주변(소로 2-50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1억 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랭이고개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거 밀집지역 및 학교 통학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개설비로 금년에 보상을 위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미 소로 3-345호선 도로개설공사도 4억 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곡동 소로 2-68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3억 원을 계상해서 일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로 금년에 30억 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랑 및 육교 유지관리시설비로 교량, 육교 유지보수비 2억 2,000만 원, 교량, 육교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비로 3억 9,800만 원, 군문교 등 4개교 보수보강공사비로 13억 6,655만 원, 지하도 배수설비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하단 에너지절감사업 연도별 상환금으로 9억 5,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4억 7,416만 8,000원이 삭감되어 심의된 바 있으며,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를 위한 재료비 9,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심의된 바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 3억 원과 가로등 누전 및 노후 등 보수공사비 3억 원,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비 9,000만 원도 상임위원회 에서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 1,000만 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도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5,000만 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원삼거리에서 한신주유소 간 보차도 휀스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했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1억 원이 삼각 되어 심의된 바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회약자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우범지역 밝은 거리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교초등학교 일원 가로등 가로환경 개선하고자 보도정비공사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약국사거리~한국통신삼거리까지 보도정비공사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317호선 포장도로가 노후 되어 차량 파손이 발생하고 있어 노면정비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94쪽이 되겠습니다. KTX역사 건설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 4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위한 시스템과 교통정보센터 구축 등을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신호등 전기 요금으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심의 된 바 있으며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전용회선 수수료 9,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교통안전표지판 연간단가계약 1억 5,000만 원, 교통신호 등 연간단가계약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역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차선도색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 시설개선비로 1억 5,000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억 2,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6,000만 원,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교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위탁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와 수당 등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197쪽입니다. 공용버스운영 결손금 지원사업비로 2억 7,590만 원,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지원금 1,100만 원, 공영버스 운행으로 발생되는 적자 노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16억 6,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33억 9,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장애인 등 일반이용객이 이용하는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으로 22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40억 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 버스승강장 내 태양광 LED 조명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심의 의결 된 바 있으며, 버스승강장 유지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5,000만 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인 민원인 및 직원 휴게실과 민원인 전용주차장 시설비로 6,300만 원, 휴게실 집기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찰송치업무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4,518만 원이 감소된 59억 2,0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용료 1억 2,6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운영위탁료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금으로 12억 2,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9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 공영주차장과 서정시장 노상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관리원 인건비 4,4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임차료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제 설비 설치 및 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심의 의결 된 바 있으며,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되어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으로 무인단 속기 유지보수비로 1억 3,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으로 300만 원, 또 안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 2,120만 원, 예비비로 29억 2,4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 1,447억 4,972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6억 1,478만 2,000원이 감액된 1,441억 3,4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비로 우리 시 관내 4개의 국가 하천에 대한 국비가 미교부 되어 4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평택역 주변 소로 2-500호선 도로개설공사부담금으로 AK백화점에서 납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통복고가를 철거하고 통복천 폐천 부지를 활용하여 4차선 지하차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국비 자금이 미교부 되어 4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 및 보수공사비로 내진성능평가에 근거하여 내진보강 실시설계완료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서재교 내진보강공사비로 보강공사비 총 20억 6,600만 원 중 금회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교통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으로 도 부담지시액을 반영하고자 2,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도 부담지시액을 반영하고자 1억 4,5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6쪽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014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6건 3,809억 8,185만 2,000원으로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장안천 개수사업 등 3건 826억 3,685만 2,000원과 도로사업과 소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등 3건 2,983억 4,5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명시이월 조서로써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7건에 94억 5,184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건에 18억 8,0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 별책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 있어요?

단계적으로 계획이...

지금 그게 서부 쪽이나 면단위 등 오지가 많아요. 그런데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100원만 주면 다 운행하고, 지금 충청이나 강원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증차시켜봐야 돈 되는 곳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영버스의 취지가 뭐예요. 돈 안 되는 곳, 수요가 없는 곳. 수요는 있지요. 있으니까 가는 거고. 오지마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도 많이 바뀌어 있어. 그런데도 일단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버스들이.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버스 3사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게 공영버스라든가 운영개선명령 내리는 그 위치, 그런 버스만 아니면 지금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제시를 해요.

그거는 그쪽 업계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위나 서탄 같은 경우에는 진위역 앞에만 떨어뜨려주면 거기에서 다 환승이 돼요. 요금 추가지불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한 200원, 300원만 더 추가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예, 환승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점까지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을버스 개념이 아닌. 마을버스가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지만 나중에라도 서부 쪽도 전철이나 이런 게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 역세권이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진위 서탄에서 송탄역이나 서정리역까지 올 리는 없거든. 1번국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뭔가가 그런 거를, 마을 자체에서...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봉남리 앞에만 떨어뜨려주면, 면사무소 앞에만 떨어뜨려주면 거기는 평일 날은 15분마다 차가 있어요, 하북까지 나오는 게. 그런데 오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시간에 한번, 4시간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 필요하니까 하루에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가 수요가 조금 되면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또 아침저녁에 학생들 학교 갈 때 등ㆍ하교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진짜 그 업계에다가 얘기를 해봐야 돈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지원해줘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한 번에 택시가 가면 한 3,000원, 4,000원이면 와요. 그런데 혼자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세 명만 있어도 한 3,000원이면 1,000원 꼴이야, 같이 타고 나오면.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들도 한 달에 얘기해 보면 200만 원 안 된다고 하소연 하시던데,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반 정도를 보조해 주고 그런 쪽으로 순환을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요. 마을버스도 우리가 그렇게 다 보충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