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입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5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7쪽입니다. 전략사업과 2015년 세출예산은 2014년 예산액 543억 4,723만 2,000원보다 365억 4,063만 6,000원이 감소된 178억 65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신평 3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36억 7,800만 원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5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평 3리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신평 3리와 양문산단,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민간투자 공모를 통하여 공업용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와 관련된 협상 및 위탁 수수료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용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하여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행복나눔 그린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하단 및 529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같은 쪽 중단, 행복주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0쪽,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게 될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등 53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536억 3,07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억 4,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평 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 조성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비 조정 금액 및 사업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방금 이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36억 원 가지고 4년간에 걸쳐서 도비가 75%고 시비가 25%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일단은 보장초등학교 폐교가 2,000여 평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중점 1차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서 추가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면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에너지 무슨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계획까지는 다 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보다 경제성 있는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을 많이 사례 발굴을 해서 거기다가 접목을 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양계 하고 돈사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전에 초등학교에서 육상부를 갖다가 합숙훈련 장소로 선택했을 때도 제가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테마파크를 조성했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환경이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또 민원에 시달릴 거고 저희가 이전하는 보상을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인근에 다행히 변전소가 위치해서 여기 태양광을 활용하는 사업을 당초에 구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쪽 상단에 축사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그 축사 쪽도 1차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는 방향을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장초등학교·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건설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같이 어떤 상세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견학하고 축산물들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설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다른 것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잘 작성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정식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2015년도 관광사업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 예산이나 인건비성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과의 전체 예산은 45억 2,516만 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27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산정호수 운영관리에 연구용역비로 생태등급 수정연구용역 1,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 인근 지역이 자연생태등급 1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수정 완화시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서 현재 산정호수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과박물관 입구 쪽으로 약 한 560면 정도 증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에 관광홍보물로 포켓용 관광안내지도 등 3종에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관광 중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2017년도에 1,000만 관광객 유치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용역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에 1억 1,000만 원,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5,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팸투어 운영으로 관광관계자 팸투어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운산리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댐 주변정리 사업으로 국비로 사업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게이트볼장 내에 일부 편의시설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9,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를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에 국유재산 임차료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회산리에 소재한 캠핑장에 대해서 국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임차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19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는 2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서 중리마을 앞에 뜰을 이용을 해서 경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8페이지에 한탄강유역댐주변정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국·도비에서 9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유도관광안내판 시설로 5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보험료로 200만 원,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으로 2,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광축제 지원에 동장군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로 2,200만 원 바로 아래, 동장군축제 전기시설 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동장군축제 행사장이 기존 흥룡사에 있는 백운계곡 관광지 내에서 금년도부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단부에 도리돌문화센터 앞에 하천으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관계로 그 하천부지 내에는 현재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소 아트밸리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트밸리에 있는 안내소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 상단부에 안보관광지 주변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도비 4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승진훈련장에 대해서, 안보관광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탄강에 야구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대회산리 캠핑장 인근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사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본예산 534페이지에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이 부분은 현재 산정호수 주차장을 우리가 조성한 게 한 495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하동이나 지금 상동지역에는 주차장을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해서 천상 하동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하동도 지금 현재 여건상은 많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여건이 안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상동과 하동 간의 어떤 지역경제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동에 비해서 하동이 굉장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당연히 하동 쪽으로 해야 하는데 부지를 찾다보니까 문암리에서 가다보면 교량 있고 한과박물관 있습니다. 한과박물관 들어가다가 하천변이 있는데 거기에 다행히 또 국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를 활용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거기서 관광객들이 활용하면서 하동으로 거쳐서 자연적으로 상동에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 하동에 상권 활성화 및 이런 명분은 잘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 위치상, 거기서 그러면은 하동주차장도 사실은 내려서 이렇게 다 보려면 어려운데 여기서 이동을 어떻게 하게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주차장 대는 건 좋지만 주차장 진짜 효율성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을까, 너무 멀어서. 과연 거기다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안 세우고 그냥 가져가서 위에다가 불법주차를 할 확률이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거기 마을기업을 활용해서 어떤 관광지 같은 경우는 거리 있는 데는 꼬마열차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객들이 여기서 걸어가는데, 하동까지 가는데 지루함이 없도록 어떤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라고 딱 나온 건 없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에는 이렇게 10억 들어가지만 총 사업비는 이게 30억 이잖아요. 사실 적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아까 말씀하신 꼬마열차든 어떤 그런 것이 뒷받침 되어야지만 이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이 그 다음에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방금 윤충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축제 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거밖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축제 때 일회용이 아니라 지금 10월 특히 억새꽃축제 있는 10월 한 달 동안은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전체 다가 그럽니다. 저희도 10월에는 한 달 계속 나가서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한 달간 계속 그러고요. 그 다음에 봄에, 한 5월 이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니요, 하동하고 상동주차장이 5월이고 6월 상반기 중에 차가 꽉 찬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

5월 어린이날 있고 그때쯤 그렇다는,

부지 매입입니까? 국유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국유지도 있고요. 사유지는 또 매입을 해야 합니다.

몇 평 정도나 매입이 가능합니까?

전체 7,000여 평이 되는데요. 거기에 절반 정도는 사유지입니다. 2만 1,000㎡에 1만 1,000㎡는 사유지이고요. 나머지는 국유지하고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떨어져 있어서 임시차량도 운행해야 될 거 같고 무리해서라도 상동주차장 쪽에다가 매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상동은 매입 여부를 떠나서 우리 관광지 가뜩이나 상동이 굉장히 관광지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동에다가는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저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철원 쪽으로 나가는 도로. 비포장도로 그쪽으로 넓게 있잖아요, 끝부분.

위쪽 산악 부분이요?

상동에 저 끝 부분 자인사 지나서 조금 더 가면 비포장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우측·좌측으로도 많이 있는데 하동보다는 그쪽이 낫지요. 그거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봤는데 그쪽에는 아마 저희가 산정호수에 관광지 계획에 녹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 부분으로. 우리가 또 녹지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된 부분인데 그쪽도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35쪽에요. 포천관광안내소 허브아일랜드 안내원 인부라고 했는데 허브 내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을?

허브 내에 우리 관광지안내소가 있습니다.

허브 내에 있다고 하면 허브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브아일랜드 쪽도 거기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누가 보면 거기 ‘허브 내에 있는 사람을 시에서 인건비를 준다?’ 누가 보면 특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아트밸리에서 하는 분들 인건비 나가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허브아일랜드라고 하니까 그렇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혜 의혹은 있습니다만 거기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많다고 그래도 거기 돈 많이 벌면 거기서 쓰라고 그래야지 왜 우리 시에서 돈을 대주고 그래요. 거기 주차요원도 많잖아요. 우리가 주차요원들도 인건비 상정해서 줘야 해요? 그것까지 예산 좀 세워보시지요?

당초에는 거기 관광안내소를 우리 도비를 받아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허브아일랜드도 직원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출은 된다고 하지만 그 생각 많이 좀 해보세요. 거기 돈 많이 버는 데서 그 안내원 인부 이거 몇 백만 원 갖다가 준다? 모양새가 그러네요. 그거 상의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본예산 533쪽에 생태등급 수정완화 연구용역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1등급이 되어 있어서 등급을 완화하는 연구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어떤 사업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여기 가족호텔 쪽으로 콘도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시에다가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서 그것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 한화콘도인가요?

예, 밑에는 환화콘도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 모텔이라든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수도권에 너무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는 어떤 객실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호텔이라는 게 결국은 콘도방식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다른 콘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부지를 주고 용역을 해 주고 민자사업을 갖다가, 용역까지는 저희 돈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100% 민자겠지요.

그렇지요. 전체 용역은 거기서 다 하는 거고 우리는 다만 이 부분만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민자사업한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이 성공 못할 경우에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부지만 임대료를 받고 주게 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하게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해야 합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생태등급을 완화시켜서 완화시킨 다음에 사업자 있으면 사업자에다 용지를 매각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가족호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한과박물관에서 하동주차장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지요?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 걸어서 한 10분 거리?

예.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76페이지에 한탄강 야구장 조성 실시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우리 포천시에 야구동호인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야구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 위치적으로 이것도, 이게 포천시민을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계획이 더 많이 들어가 있나요? 사실 창수에 있는 것도 활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저도 야구동호인인데 쓰시는 분들이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 포천시민이 사용하기에는 뭐 원하면 어디든지 산골짜기 찾아가는 것은 요즘 세태이긴 하지만 이게 한탄강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탄강 주변에다가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저희는 홍수터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창수에 운산~대회산리 도로공사를 거의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쯤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면 오가 야구장에서 15분 정도 오면은 거기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캠핑장 인근에 오는 분들 활용 측면에서,

이 야구장 규격이 어떻게 되지요, 몇 면이고 규격이 어떻게?

2면이고요. 우리 오가리에 있는 구장 그런 규모로 할 겁니다.

국제경기 기준이 되는 겁니까, 정식경기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일반 동호인들이 정식경기할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야구장 말고 혹시 다른 종목의 어떤 그런 다른 종목의 부분으로 일부분을 생각하실 부분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어떤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능합니다.

하여튼 저희 포천시에 야구장이 많이 생기는 거 체육시설이 많이 생기는 거는 환영할 일인데 이게 그냥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시성 시설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이용 계획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진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에 따른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이에 따른 제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농정 업무에 크나큰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농업인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62억 5,802만 7,000원이 적은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일반 운영 및 정책사업에 156억 3,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사업단위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587쪽에서 589쪽 상단까지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업행정 추진, 농업인단체 및 행사지원, 농업인발전기금 출현금,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 청사 및 물품관리, 사회단체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중간에 농업인 복지사업 중 농업경영인 및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업소식지 및 정보제공사업에 6,594만 원을, 아래, 시비로 지원하는 포천·선단동 지역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965만 원을, 다음은 도·시비로 지원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 4,209만 2,000원을, 아래, 농업인자녀 대학생 융자지원사업에 1억 5,6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상단,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250만 원을, 아래,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농어촌 보육교사 개선사업에 7억 9,200만 원을, 아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2,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상단, 농촌마을기업 및 CEO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을, 아래, 관인면 삼율리 두릅축제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아래,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역량강화 교육사업비에 179만 2,000원을, 아래, 보험가입 지원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양곡관리 시비지원 인건비로 1,123만 5,000원을, 다음은 592쪽 상단, 국비지원 양곡관리 인건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아래, 고품질쌀 지원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솔촌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수매농가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에 1억 원을,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7,998만 원을, 고시히카리벼 농협 수매농가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상단,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중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의 공동생산, 관리, 유통, 선별 등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포도 등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에 1억 원을, 아래,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각종 행사 시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용 증정품용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아래, 2015년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 행사에 따른 홍보비용으로 2,400만 원을, 아래, 2015년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 행사비용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상단, 설·추석 명절 등 직거래장터 판매장 설치와 서울 등에서 개최하는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지원하고자 기획직거래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아래, G-Food Show 2015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으로 농업인 농업생산 및 영농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6,222만 5,000원을, 아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36억 1,527만 9,000원을, 아래,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사업관리비에 400만 원을, 아래, 사업관리여비에 1,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단,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 관리비로 840만 원을, 아래, 농업인의 재해보험가입 시 자부담에 대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향후 발생하게 될 농업재해로부터 피해금액을 보존하고자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9,8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로 330만 7,000원을,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비로 3억 5,7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상단,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8억 7,978만 6,000원을, 아래, 산성화 및 유효 규산 함량에 따른 토양을 개량하고자 추진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4억 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받은 농가의 유기, 무병묘 약 등을 구분하여 소득을 보전하고자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2,700만 원을, 아래, 시설하우스 내에 토양개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토양개량시범사업에 4,500만 원을, 아래, 관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GAP농가의 인증검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과수엽면살포용 영양제 공급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중간, 인삼농가의 인삼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255만 8,000원을 아래,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에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업 생산력 증진을 위한 벼못자리용 상토 자체지원사업에 4억 3,8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가 지원되는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 1억 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상단, 이상기온 및 발아불량 등 모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1,250만 원을, 아래, 농촌지역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작업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등에 온도유지 등 난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억 3,589만 5,000원을,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지원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고품질 포도생산에 따른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1억 4,049만 원을, 아래,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상단, 과수 분야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꽈리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2,376만 원을,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500만 원을, 아래,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반조성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영농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8,000만 원을, 다음은 600쪽 상단,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405만 원을, 저수지 안전관리에 따른 홍보 현수막 제작에 400만 원을,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등에 1,000만 원을, 성동리 용수로 사용료에 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영농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을,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대형관정 영향조사 등 사후관리 등에 따른 4,000만 원을, 한해 장비 유지관리비로 750만 원을, 저수지 제방 풀깎기 인부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녹색성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군내면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다음은 601쪽 상단,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중간부터 602쪽은 행정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1억 7,6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17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2,503만 2,000원이 증액된 158억 5,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3,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비품비용으로 250만 원을, 아래, 쌀보급업체 시설개선사업으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사업에 583만 원을, 아래, DMZ 친환경사과단지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6,900만 원을, 아래,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2,204만 3,000원을, 아래,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의 사업비 부족 및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 8,958만 3,000원이 증액된 246억 8,13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쪽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임시주차장 부지조성으로 6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90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900만 원을, 아래, 고시히카리벼 농협 수매농가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50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사업에 2억 9,018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7,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밭농업 직불제 사업에 9,22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2,3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FTA 피해보전사업에 따른 심사위원회 수당에 30만 원, 사업추진 출장비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2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에 307만 4,000원이 증액된 9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862만 3,000원이 증액된 1,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에 3,150만 원이 증액된 1억 8,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영농급수 대책사업인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에 6,000만 원을, DMZ 친환경 쌀생산단지 기반정비사업에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4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은 감액 및 부기변경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본예산 587페이지에요. 농정심의행사추진위원회 누구누구 참석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회의 참석수당 나가는 겁니까?

예.

회의 참석수당 얼마씩 나가지요?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하지요?

1년에 정식적으로 하는 건 1회 정도하고요. 나머지는 서면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 때도,

서면심사는 아니지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89쪽에요. 전국농민회, 포천시농민회 사업이 있는데요. 포천시 농민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 지역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생된 단체이고요. 전국적인 연맹이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는 49명이 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6명의 회원수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벼농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모여서 벼농사에 대한 회의 및 농민들의 상호 간의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고 의견 교환하는 건 다 좋은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고 포천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포천시농민회, 전국적인 농민회 하는 일의 이건 뭐 반도 못 쫓아가는 거 같아요, 무슨 사업이든?

인원수가 적어서요. 전국적 인원이 전국농민회 단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천은 4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민회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본인들 생각은 FTA에 대한 쌀 수입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못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593페이지에 로컬푸드, 성과물 나온 거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농산물축제 말고 청계에서 하는 판매행사 아니면 각종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지원하고 부스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물 나온 것 좀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591페이지에 관인면 삼율리 두릅축제 지원사업이 5,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은 어땠었는지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에 행사 추진하다 보니까 두릅나무가 3년, 4년 행사를 하다 보면 ,자르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식하는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걸 심으셨던 거지요?

그게 한 5년, 6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년,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보식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예, 보식사업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서부터 민간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군데인가요, 마을이?

3군데입니다.

마을이 어디어디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교동마을하고요. 도평리 도리돌마을하고 탄동리 숯골마을이요.

이게 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사무장 지원도 있는데 물론 저희가 지정해 놓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해 주는 건 마땅하지만 또 지원을 하고 이분들이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뻔한 얘기지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593페이지 하고 599페이지 비슷한 연관된 질의인데요.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경기밀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원가 상승이 됐고, 원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막걸리 용기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에요. 어느 업체한테 이 500만 원을 도대체 한 번에 주는지, 나눠주는지. 이게 제목이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라기보다는 경기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포장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동막걸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숙지를 하겠는데 너무 지원이 어떻게 보면 미비한 상황인데 도에서 분할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200, 300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효과가 과연 있을까?

저희가 자부담이 500이 포함되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겨울에 추운데 뜨뜻한 코트 사 입으라고 하면서 1만 원짜리 한 장짜리 딱 던져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도 1,250만 원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아까도 마찬가지이지만 수혜인구 10명 해서 사업설명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신규사업이에요, 아까 막걸리하고 이거 두 가지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꼭 끄집어 내셨는지?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지원을 도에서도 도비 확보도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지금 내려오는 사업가지고 한 군데를 선정해서 버섯재배사에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런 뒷말이 나올 것도 같고 물론 지정하는 기준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가 있는데 전산보조 인력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농정과 내부에서 직원 분들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고 외부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쓰는 부분입니까?

그거에 따른,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행정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 쓰는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사무용품이 아니라 전산보조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읍·면별에서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요. 전산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런 거는 직원 분들이 익히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까지 따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밤새 한다든지 이래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 587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된 게 있는데 농정유통정책관님 것도 나가 있네요. 농정과에서 관리하나 보지요?

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정책관님은 주로 어디 쪽에 많이 근무하세요?

유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로 계세요, 아니면 유통,

외지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실적도 많이 갖고 오시겠네요?

크게 실적도 실적이지만 외지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안성에 있는 농산물판매장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농산물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안성물류센터에 포도가 나간, 곤지암에 포도가 1톤 정도 나간 실적으로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정책관님이 많은 도움주시지요? 도비라든가 국비나 그런 유통판매업에서요?

국·도비는 저희가 확보하고요. 유통에 대해서 본인이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벼못자리 행사를 하고 있고요. 도비 확보, 국비 확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은 그냥 유통 쪽만?

예, 유통만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정책관님이, 쌀이라든가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품목별로 한 실적 같은 것도 과장님하고 많이 협의하시면서 단가라든가 이런 거 조정하시겠네요?

구체적으로 서울 창동에 본인이 농협에도 계셨던 분이니까 창동물류센터에 출장 가서 협의도 하고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갖고 계시지요?

예.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농협중앙회로 지원하는데 각 농협에서 또 이날 행사 때 200만 원인가 300만 원씩 7개 농협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5,000여만 원 갖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거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을 지원해 줬거든요.

한 4,000만 원 정도.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지역농협하고 품목농협에서 되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서 봤을 때 그냥 특강하나 듣고 점심먹고 간단한 게임하고 오고 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지역농협 보고 오히려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나눠줘서 효율적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는 이게 시민의 날 체육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낀 행사에 중간에 하면 체육행사도 같이 병행하기로 애초에는 계획을 잡았던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게 하는 행사가 되니까 실내에서 하는 체육대회하고 화합의 날 행사하고 회의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발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예산이 더 많이 추가로 체육행사가 되면 예산이 많이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어떻게 지향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농업인들의 질적인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589쪽에 보면 농업인 문화복지사업해서 포천·선단동지역의 농업인자녀 장학금이 있거든요. 밑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이거하고 차이가 뭐지요?

이게 농촌지역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단동지역은 주상복합지역이라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지역이라서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그냥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거네요?

예, 그거만요. 5명 정도.

이거는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보면 저희 경기도 내에도 안산시 대부동이 대부면으로 된다든지 화성시 남양동이 남양읍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는 농어촌특례가 적용되게 하고 이렇게 농정과에서 농업인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도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되니까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서 저희도 동을 읍이나 면으로 다시 환원시킨다고 하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서 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류재빈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기획판촉행사 했는데 이게 관내에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판촉행사를 관외에서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행사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에서 할 때요?

예, 관내·외 행사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추석 때 추석맞이, 설맞이 행사할 때 판매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외.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보면 시설채소단지 토양개량시범사업해서 4,500만 원, 관인친환경 해서 1,4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게 농협에서도 이런 토양개량사업이라든가, 597쪽에 보면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농협이나 다른 농민단체하고 유기적으로 많이 협조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농협에서도 같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토는 저희가 70% 지원했는데요. 농협별로 별도로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는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저희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 생각에는 괜히 중복이 되어서 낭비하지 말고 농협에서 충분히 그쪽의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최소한의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주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97쪽 상단에 보면 과수엽면살포용 영양제 공급지원하고 인삼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 토양개량제 하는 것은 저도 직접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저거한데 엽면살포영양제 했을 때 어떤 효과 같은 것을 통계로 낸다든지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 있으십니까?

아직은 만든 게 없는데 과수하시는 분들 얘기가 과육이 단단해지고 색깔이, 포천사과는 타 지역보다 색깔이 좀 혼탁해요,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엽면살포용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사과 같은 경우 착색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은박지 갖다 댄다든지 해서,

반사필름으로.

반사빛으로 해서 착색하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몇 분 만나보고 말씀도 들어본 사항인데 어떤 분은 효과가 있다, 어떤 분은 효과가 없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기술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과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가 저희가 아주 미미하면 돈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고가화 시켜서 판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이거 했더니 괜찮은 것 같다’이렇게 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다른 저희 경기도 상급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한번 이것도 이런 내용을 자료가 되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업들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던데요. 이 수혜자 명단이랑 지원금액에 대한 거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수혜자들에 따른 경작면적이라든가 규모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희승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농업정책관 계시지요. 그 분이 농업유통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주로 보신다고 했는데 농정유통 개척사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한 거랑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몰라서 사실은 어떤 수혜를,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수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제가 자료로 보니까 작목회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어떤 품목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구성원 외에는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질적인 농민들, 순수한 농민들은 사실은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몰라서 수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만 어떤 이런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막말로 빼먹는다고 이야기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농협과 연관된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희승 위원님이 잠깐 거론하셨는데 상토사업이라든가 못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에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을 주고 해주거든요. 그러면 비조합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농정과나 센터에서 사실은 수혜 볼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중복되어서 실질적으로 고령화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수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모임에 대한 부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혜자 명단이랑 규모랑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라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드려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지 뭔가 자료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저희가 향후에 예산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용국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지원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일반회계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6,900만 원이 감소된 12억 654만 1,000원, 특별회계는 1억 8,000만 원으로 총 13억 8,65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업농촌진흥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 3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해 농촌지도사업 주요시책관리 75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홍보 528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1,000만 원, 농업인교육장 운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화입니다. 지역농업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협동산학심의회 운영 300만 원,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 4,77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하단부터 610쪽, 농업이해교육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1,050만 원, 귀농귀촌교육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3,200만 원, 농업인전문교육 3개 과정 운영에 3,06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2,000만 원,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교육 5개 과정에 4,523만 2,000원, 현장기술 지도활동지원 89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 교육운영에 120만 원, 지도공무원 해외 팀장훈련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중간부터 612쪽 중간까지 농업핵심주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리더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12개 사업에 1억 1,624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864만 원, 4-H 육성지원 900만 원, 농업인 실용교육 450만 원, 농업경영인 등 2개 사회단체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개발육성으로 농촌여성 능력 배양과 부존자원 활용을 위하여 농촌여성 생활기술아카데미 10개 과정 운영에 2,8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3개 사업에 2,000만 원, 생활자원신기술 보급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단체 육성을 위한 생활정보지 제공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하단, 농업생활환경 개선은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에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1,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중간, 영농기계화 교육은 농기계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농기계전시교육장에 교육 운영 부품 구입, 크레인 장착비로 2,340만 원, 농기계 훈련교육을 위한 교육과 장비 구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부터 618쪽 하단까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컨설팅 인프라 구축 2,660만 원, 농수산물 소득 조사품서 588만 원,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를 위한 농업경영진단 처방서비스와 사이버농업인 소득 창출 지원에 1,30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를 위한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육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버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220만 원, 강소농 경영개선지원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하단부터 620쪽 중간까지,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민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3,895만 원, 귀농인 육성 2개 사업에 3,369만 5,000원, 생활농업 신기술 보급에 도시농업지원 시범으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중간부터 621쪽,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64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임대수입 4,500만 원, 전년도이월금 2,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1,500만 원으로 세입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장비 구입으로 5,73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관리에 8,097만 원, 농기계특별회계 예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농기계임대은행 수리요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안은 과목변경으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본예산 606페이지, 608페이지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에 또 대학원 과정 올해 새로 개설하셨지요?

예.

이게 예산이 아래, 위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해 주시지요. 기타보상금도 그렇고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대학이 금년도까지 10기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금년도에 대학원을 1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사실 타 시·군에 비하면 예산이 엄청 적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린대학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현장실습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강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사실은 금년도에 처음 3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해서 금년도에 27명이 졸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천에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주로 위주로 하는데 작년도에 일부 한두 명이 조금 성적은 됐는데 그게 농사는, 실질적으로 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 정도가.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선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점수에만 합격이 되면 합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대학원은 전적으로 우리 포천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과장님 답변 중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포천시가 어떤 농업교육에 따른 예산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고 하는데 우리 포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산다고 생각하세요? 또 자립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물론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대상을 삼아서 하시는 부분은 좋은데요. 타 시·군과 어떤 수준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상대적으로 빈약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삼가해 주시고.

예.

우리 대학원 과정에서는 뭘 해요, 과정이?

대학원 과정은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이런 거 판매전략이나 이런 것을 전적으로, 논문까지 발표하고 자기들이 1년 동안 배운 것을. 그래서 완전히 경영CEO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경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리더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농협대학 내에 또 농업인에 대한 전문과정도 있고 또 CEO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학교홍보라든가 또는 경영에 도움을 받고자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개설해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의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어떤 그린대학인가요. 농업그린대학 부분이 개설되어 있고 이 위에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아직 1회니까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비교·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과 관련된 각종 교육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강소농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의 혜택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대학원 과정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냐는 질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회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마쳤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과연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비교·분석할 수 없지만 그 교과목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입학생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별도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지요?

인건비요?

예.

인건비는 따로 지출되는 게 없고 무기계약직 한 명, 작년에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무기계약직도 없어서 그거 했더니의원님들께서 ‘농기계 그렇게 많은데 사람 하나 못 구하냐’고 해서 위원님들이 인사팀에 얘기해서 무기계약직을 하나 만들어 줘서 작년에 무기계약직 한 명을 수리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이 다 이거 수용을 해요?

아니오. 못 합니다. 담당팀장도 계시지만 담당팀장도 전문기술자입니다. 담당팀장님하고 기계운영직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4명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수리요원하고 담당팀장 2명밖에 없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조금 보완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수요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인 기술지원 부분도 그렇고 수요에 비해서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각 농협이 7개 농협이 있나요, 관내. 거기 농협에 수리센터가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랑 연계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매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관인에 계신 분들도 여기 와서 빌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축석에 계신 분들도 여기 와서 빌려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동거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농번기철에 그 근처에 있는 농협을 이용해서 그곳에 갖다 놓고, 농기계를 갖다 놓고 수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지고 수요자에 대한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일부 농협에 임대를 해 준 농기계가 있습니다, 일부가. 영중·일동 몇 군데에 임대를 일부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인력은 한 분이고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모자라는 상황이고 기술인력도 모자라는 상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요. 전부 이거 보면 농업인단체들이에요. 농업인단체들 행사만이라도 한두 개 단체로 묶어서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거 전부 단체별로 행사 치르고, 1년에 행사만 치르다가 볼 일 못 보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과감하게 단체를 묶어서 한번 행사 좀 치르는 걸로 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복지과는 6.25참전보훈단체요 6~7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단체들이. 내년도에는, 시민복지과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한 개로 묶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행사도 한꺼번에 하니까 얼마나 이게 예산 절감되고 얼마나 편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단체로 묶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서 묶을 수 있는 것은, 합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전부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맨날 단체로 오는 분들.

그런데 단체들도 특성이 있어서 4-H는 4-H대로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번,

행사만이라도 통폐합 시켜서 한번 하세요.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더 증액 시켜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폐합 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기술지원이요?

무기계약직에서 한 명 있고 팀장님도 일 보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농번기 시기에는 농기계 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기술지원에 대한 대책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신지,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인사팀에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수리요원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하나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해놨습니다. 할 수 없어서 기간제라도 금년도에는 하나 앉혀서, 농번기 때는 전화 받는 것도 하루종일 받아야 합니다. 출고일 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라도 1명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많은 농기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 인원 갖고는 관리가 안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기술보급과장 이선용입니다. 기술보급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농업기술 보급과 행정운영경비, 총 2개 정책사업에 10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액은 총 22억 8,4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보급정책사업을 보고드리면 627쪽 상단, 식량안정생산지원 2개 세부사업에 3억 5,4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8쪽 중간, 식량작물 기술보급 3개 세부사업에 1억 3,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보급사업, 해솔촌기찬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2,700만 원, 경기명품쌀 안정생산기술 지원사업,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등 4개 사업에 9,050만 원을, 전특작물 재배기술지원에 1,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지도 3개 세부사업에 1억 2,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원예특작 신기술 확대보급, 고추품종 비교 및 품질향상 기술시범 등 13개 사업에 1억 1,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8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상단, 농업새기술 보급 4개 세부사업에 1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기술보급사업 고품질쌀 신육성품종 확대시범 등 6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 하단,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중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4억 2,4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새기술 보급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상단, 친환경 기술지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34쪽 중간, 과학영농기반 조성 4개 세부사업에 3억 4,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새소득원 개발실증시험 3,800만 원,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1억 1,325만 원, 634쪽 상단,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에 5,098만 5,000원을, 하단, 고구마무병묘 생산운영에 1억 4,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중간, 환경농업 육성 3개 세부사업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신기술 확대보급에 1,280만 원, 약용작물 새기술보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단, 소득활력화 지원 1개 세부사업에 3,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1억 1,0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6쪽 하단, 인력운영비에 3,0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신품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도 아닌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서리태 있잖아요. 늦서리태가 쭈그렁이콩이잖아요. 그거는 왜 신품종 개발이 안 되는지?

서리태보다 빠른 청자콩이라고 있습니다. 청자콩은 여기 우리 기후에 맞는데요. 서리태는 우리 기후에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 심는 것은 먹을 수가 있는데 늦게 심으면 서리태는 먹기 어렵습니다.

서리태를 보면 콩깍지가 몇 개, 많이만 달리면 모르는데 몇 개 달리지를 않잖아요. 많이 달리게 개발연구를 하셔야지요?

콩연구소가 연천에 제2연구소가 있는데요. 박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숙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늦서리태 쭈그렁이콩 신품종을 개발해서 콩 농사 짓는 사람들 웃음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본 예산 636페이지, 포담사이버장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획됐고, 이번에 기술보급과에 한 22개의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됐는지?

포담사이버장터 운영은 인터넷을 통해 우리 포천농산물을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 쇼핑몰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쇼핑몰을 구축해서 그거를 관리를 직접 하시고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요, 센터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그러면 사이버장터에 올라오는 상품은 신청을 받는 겁니까, 농가로부터?

그렇지요. 농가나 연구회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내년 사업이니까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아직은 계획만 세워져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사이버장터가 온라인 판매가 사실은 잘 되면 굉장히 잘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전혀 호응이 없을 수 있는 극과 극의 상황이 많이 연출됩니다. 이왕에 계획을 잡으셨다면 아주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본예산 634쪽에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재료 구입이 7,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생물센터 운영하는데 배양 배지가 있습니다. 배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7,000만 원 소요 되는데요. 연간 한 450톤 생산을 하는데 1억 3,000이 듭니다. 그런데 7,000만 원 시비하고요. 3,000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확보가 됐는데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톤을 더 증가를 해서 생산을 하려면 한 3,000만 원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은 확보가 됐는데 3,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5쪽 하단 쪽에 보면 약용작물 새기술 보급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2,550여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해서 재료비 200만 원에 규모화 및 지역적응시범사업해서 1,600만 원 잡았거든요. 전년도에는 1억 2,500여만 원 잡았다가 올해는 1,000만 원 정도로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이게 부기명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작년도에는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의 일부로 해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했었는데요. 그게 그 일부가 1억 2,500이 잡혔었고요. 올해는 순수한 약용작물, 약용작물시험포와 약용작물 지역성 적응시범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만 세운 겁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아까 고구마무병묘하고 콩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콩이 수확이 좋아서 콩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판매 못해서 농협에서 수매해서 판매하려고 맨날 문자 보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번에 했던 양파 수경재배는 이번 예산에 안 올라 온 겁니까?

양파는 수경재배가 아니고 그냥 재배를 하는데요. 저희가 한 5.5㏊됩니다. 내한성 품종인 탠신황이라고 그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양파가 전남 무안에서, 주산지가 무안인데요. 거기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온 일교차가 심해서 포천 양파는 저장성이 강하고 그래서 심으려고, 면적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양파 가격의 기폭이 심해서 저희가 확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이 기온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 약용작물의 전문가 되시는 분이 약효가 많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지역으로 적합성이 좋다. 요즘 국산 약용식물이 부족하니까, 한약재 같은 게 부족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특성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내년 정도에 시범사업으로 하셔서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 작년도 예산처럼 많이 잡으셔서 각 농가들이 특성화된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3쪽에 과학영농기반 조성에 원스톱 이게 비닐이에요, 비빔이에요?

비빔, 비빔못자리입니다. 원스톱 비빔.

어떤 못자리를 비빔못자리라고 해요?

일반 못자리는, 농촌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자 20㎏에 경량상토 40㎏짜리 11포 반, 그리고 파종상비료라고 있습니다. 파종상비료 15㎏, 일괄처리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벼상토에 물바구미약부터 도열병까지 방제가 되는 일괄처리제 한 6㎏ 정도 혼합을 해서 이걸 일반파종기로 하지 않고 그냥 섞어서 2인 1조가 되어서 상토 담기를 하면 하루에 한 1,500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 둘이서 해도요. 그런데 일반파종기로 하면 최소인원이 7명이 듭니다. 1인당 한 570장 정도뿐이 못 담습니다, 일반파종기로 하면요. 그런데 2인 1조로가 되어서 둘이서 담으면 1,500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 50% 정도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고요. 파종상비료가 코팅으로 된 비료이기 때문에 한 번만 섞으면 이삭거름까지 거름효과가 갑니다. 그래서 거름도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 한 번에 줄 수 있는, 그래서 한 80% 정도 비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빔못자리를 지금 2년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사업으로요. 3~4년, 앞으로 2년 정도 더 해서 실적이 좋으면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 동안 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는 노동력 절감효과는 50% 났고요. 비료 절감효과는 79%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다소 일반파종기로 한 거보다 한 10%~15% 정도 줄었습니다만 노동력이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확이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발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노동력 감소를 위한 기술보급이네요?

예.

그 밑에 고소득 멜론재배 실증시험이 있는데 이게 이쪽 지역 기후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멜론을 한 25년 전에 가산면 정교리에서 재배를 했었습니다. 하우스에서 했었는데요. 그때는 기술이 정립이 안 되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몇 년 하다가 실패해서 쪼갬병, 한창 자라다가 과일이 쪼개지는 병, 수분이 많아서 그런 병이 생겨서 한동안 안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재배는 가능합니다.

기후가 아무리 온난화 됐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술보급을 해서 노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을 위해 투여되는 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수확에 대한 부분이, 창출되는 부분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기존에 우리만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멜론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특산물로 남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남원이나 곡성에서 막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보급을 해서도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에 있는 상품이랑 경쟁상대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나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은 물론 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보급하셨을 적에 우리가 북쪽에서 생산해서 그쪽에 있는 제품들을 경쟁력 있게 상대할 수 있는 부분인가 고려가 된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육묘하우스를 한 400동 이상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묘하우스를, 길어야 한 달입니다. 25일에서 한 달인데 25에서 한 달을 쓰고 후작으로 고추를 많이 심고 있는데요. 육묘하우스, 고추보다는 멜론이 소득이 올해 해보니까 높더라고요. 그래서 육묘하우스나 하우스에 이모작으로 멜론을, 멜론은 하우스밖에 안 됩니다. 노작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모작으로 투자하는 시험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당, 평당 7주 심습니다. 7주 심는데 거기서 5주, 한 줄기에서 하나뿐이 수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평에 5개 정도 수확을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개당 한 5,000원에서 6,000원 잡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씩 평당 3만 원 정도 작년 수확을 봤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더 실증시험을 해보고요. 소득 분석이고 경영비 분석을 다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시험 단계이지만 사실은 농가의 보급 단계에 가면 품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철저한 검증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사항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 혹시 우리 농촌지도직이 본청이라든가 각 읍·면사무소로 인사발령난 게 5년 이내로 있습니까, 혹시?

읍·면사무소요?

예.

읍·면사무소는 여태 없었는데요. 올해 교환근무로 해서 지금 일동하고 관인으로 한 명씩 나가있습니다, 농촌지도사가. 한 명씩 나가 있고 또 일반직에서 일반 농업직에서 또 두 명이 지도직으로 와 있습니다, 교환근무로.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올해 9월에 교환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조금 더 두고 봐야되겠지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사만 하다가 읍·면사무소에 가서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습득을 하고 그리고 또 농업직이 농촌지도직에 와서 농업기술도 습득을 해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효과 말고 전문가로서 농업민들을 갖다가 마음을 터 놓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다가 이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지도직이 각 지도소별로 읍·면별로 나가서들 근무하셨잖아요. 지금은 다 기술센터에 다 통합되어서 거의 움직이는 이런 상태인데 나가 계셨던 것과 기술센터에서 요청에 의하면 나가는 것 하고의 장단점은 어느 게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많습니다. 저도 소흘지소에서 6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혼자 있게 되면 물론 개인적으로 몸은 편할지 몰라도 사람 상대를 혼자 다할 수가 없습니다.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요. 또 혼자 있게 되면 마음대로 내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제약되는 게 많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그런 단점이 많고 외롭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 4월에 합쳤는데요. 처음에는 농업인들의 반대 여론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지금은 합쳐진 게 더 효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 분들 쭉 선거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행사장에 가서 뵙고 하면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은 외로우시기도 하고 손님도 많이 와서 약간 귀찮을 수 있지만 각 지역 분들은 그래도 마음터 놓고 수시로 가서 “내가 이렇게 하는 데 이게 참 어렵다. 이거 좀 와서 해달라.”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간의 지도직에 계신 분들 하고 신뢰도 쌓이고 남 같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다 기술센터에 다 들어가 계시니까 그냥 전화 한 통화하려고 해도 ‘바쁜데 내가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있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전처럼 각 읍·면사무소에 다들 나와 계시는 게 아니라 광역권으로 해서 2개, 3개 이렇게 해서 한 분 정도 있고 그분이 바쁘시고 그러면 본소에서 지원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신속하게 지도를 좀 받고 해서 영농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거의 90% 정도의 말씀들을 해오세요. 그리고 가장 처음에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을 믿고 같이 내가 정말 소득을, 농작물을 해서 소득을 올려보고 다른 사람보다 선도적으로 나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도직에서 일반 읍·면사무소로 발령이 난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농사짓던 분들은 사실 땅만 파고 땅만 바라보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럴 땐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 몇 군데 전화하셔서 바로 가서 여쭤봤더니 어떤 걸 하든지간에 첫 번째 인간적인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인데 이것은 별안간 믿고 같이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다른 읍·면으로 인사 발령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한 번 여기 기술센터소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같은 내부적인 인원끼리도 한번 말씀 나누시고 또 현지 농민들 많이 만나셔서 말씀 나누시면 아마 광역권으로 해서 5개든지 6개든지 만든다든지 그리고 본서에서는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류충현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해소와 축산업 발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종근 의회 의장님외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상단, 축산과 2015년도 예산은 크게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부분 정책사업에 127억 6,798만 5,000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률이 증가되었기에 전년도 대비 14억 1,3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39쪽, 상단에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은 한우 체내수정란 이식기술 보급에 따른 고급유전자원 확보사업과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헬퍼 사업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등록 등 5개 사업에 6,660만 원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안정가격 이하로 하락될 시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40쪽 상단, 낙농가의 젖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낙농 헬퍼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경쟁력강화사업인 젖소등록 및 선형심사를 위해 4,750만 원을,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승마체험을 위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사업에 1,920만 원을, 깨끗하고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동·하절기 가축질병과 집단폐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축사에너지 절감사업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41쪽 상단에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냉난방기 에너지절감 환기시설 등에 지원하는 양돈 경쟁력강화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계농가의 AI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한 친환경 위생난좌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축사에너지 절감사업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양계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환기시설 지원에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하단, 양봉농가 양봉사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양봉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의 양봉 경쟁력강화사업인 양봉사료 지원에 3,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상단, 축사의 신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가축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2쪽 중간에 톱밥 및 보험가입비 지원을 위한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42쪽 중간, 민간행사보조로 가축의 품종계량 비교평가를 위한 축산진흥대회 및 홀스타인 품평회와 축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축산인 한마음 축제 등에 9,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642쪽 하단, 긴급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하고자 추진하는 살처분 운영비 및 소독장비 유지관리에 3,360만 원을, 가축전염예방 주사기 등 구입과 긴급가축방역에 대비하기 위해 1억 2,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상단, 가축전염병 방역시설 차단방역 설치사업에 1,947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완화제, 구충제, 피부외형제 지원사업 등에 30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중간, 가축방제차량 구입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전염병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17억 8,400만 원을,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인 GPS 통신료 지원사업에 3,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상단, 공동방제단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사업에 1억 1,590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금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생균제 공급에 2,160만 원을,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6,000만 원을, 소모성 질병근절사업에 3,000만 원, AI 차단방역 지원사업에 4,116만 원을, 보툴리늄 독소층 예방 약품지원에 1,15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공수의 여비 등 3개 사업에 2,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방역울타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2,350만 원을, 축산종합지도사업인 돼지소모성 질병 예방을 위한 컨설팅 농가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도 공수의 예찰 활동수당 7,564만 원과, 시 공수의 예찰 활동수당으로 시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상단, 축산업의 안정성 확보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소모되는 가축질병 예방약품 보급 등 7개 단위사업에 1억 2,585만 원을, 같은 쪽 중간, 가축질병 근절 및 접종사업인 소 브루셀라병 색출을 위한 채혈 검진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쪽 하단, 가금류 사육농가 폐사가축처리 장비지원으로 1,500만 원을, 가축 사향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농장내 폐기물인 주사기, 백신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상단,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관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대, 곤포비닐, 조사료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2억 1,600만 원을, 겨울철 휴경 논에 호맥, 청보리 등을 식재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에 시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쇠고기이력제 대상가축의 귀표 부착지원사업에 1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 상단, 아름다운 농장 조성을 위한 꽃묘지원사업에 450만 원을, 같은 쪽 649쪽 상단, 친환경 축분자원화사업으로 가축분뇨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축분의 원활한 처리로 민원예방 및 자원순환 농업을 장려하고자 개별농가의 축분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액비유통센터지원, 액비 성분분석기 사업, 부숙토 판정기 지원사업 등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7억 3,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을 위해 3억 5,4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축분 비료공장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제 지원 및 축산농가의 수분조절제인 톱밥 및 파리구제를 위해 지원하는 축산환경 개선 등 공급사업에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상단, 가공 및 유통분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560만 원을, 농장 및 직위장의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녹색마을 정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 등 처리를 위한 다용도 축분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농가의 가축재해 보험가입 지원에 6,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상단,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포천한우 100년 판매점 및 홍보관 지원사업으로 5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이용 농작물재배 시범사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651쪽, 중간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축산물 공급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는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관내 초등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우유를 무상공급하는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3억 9,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상단, 우리의 우수 축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우리 축산물소비 홍보지원에 시비 1,500만 원을, 고품질 위생포장재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을, 축산홍보물 제작비로 2개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1쪽 중간, 구제역 매몰지의 침하에 따른 평탄작업 및 마무리 관리 등 정비를 위한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산정호수 유선장 안전관리 운영에 1,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653쪽 하단의 내수면 관리사업으로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으로 다양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어도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을, 653쪽 중간, 한탄강 및 영평천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식하고자 뱀장어 등 7종의 치어를 매입하는 사업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관내 양식장 18개소에 어류 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수산 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상단에 신고 및 규제미만 대상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위해 7,0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의 효율을 위하여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축산과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160억 941만 6,000원으로 21억 1,2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305쪽 중간,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등록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2,2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양돈 경쟁력강화사업으로 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의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가축 폐사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3,647만 원을,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비로 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우 폐업지원 2013년도 2차분 사업으로 2억 4,866만 4,000원을,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1,337만 4,000원을, 2014년도 FTA 폐업지원금으로 2,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중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을 위해 2,16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308쪽 하단, 가축질병 근절 및 접종을 위한 가축 방역을 위해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09쪽 중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포천축협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에 13억 3,6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축분비료공장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 및 축산농가 악취예방과 파리구제를 위하여 지원하는 축산환경개선제 등 공급사업에 6,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 영평 영송리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가축분 퇴비생산 자동로봇 시설지원으로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농가의 곤포사일리지를 위한 시정홍보물 등 설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축사육농가 중 신고대상 및 규제미만 대상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3,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축산과 2014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60억 3,732만 5,000원으로 2,7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같은 쪽 중간, 2013년도 한우 FTA 폐업지원금으로 2,79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5,581만 8,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하고 그 밑에 휴경논 이용 조사료 생산사업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기계라든가 경영체에, 기계도 일반인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곤포사일리지, 종자대 이런 걸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휴경 논 이용 조사료 생산사업은 임차료 그것에 따른 운영비 일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전화가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립니다. 야미 1리에서 축산 관련 도살장이 조성된다는 말이 있어서 허가가 난 상태이다 뭐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 전화가 와요, 요새.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도살장 관련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살장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축장이 포천에 신북면 신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에도 임진강수계관리지역 유해물질 배출제한 고시된 게 있어요. 거기에 구리 페놀은 일반지역에서는 배출을 할 수가 없고 처리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포천시에 그것도 제한이 있고 포천시에 축산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한수이북 쪽에는 현대화된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을 포천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우농가나 우리 한돈농가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어디다 유치를 하고 추진해서 하겠다는 이런 지금 현재 ‘영북면 야미리에 우리가 유치하겠다. 거기가 확정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 단지 ‘그쪽으로 건립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축산농가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거론했던 부분은 있는데 구체화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가 나가고 그런 건 없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허가가 나갔다는데 알아봐달라고 그런 소리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간 거는 없고 그래서 이참에 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전혀 그것은 그냥 소문일 뿐이지요. 전혀 사실은 없습니다.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641쪽 보면 양봉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도비, 시비해서 1,600만 원 지원됐고 그 밑에 각종 용기에 대한 지원이 3,5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양봉산업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히는 생산량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농가는 30농가 이상 됩니다. 저희가 양봉연구회라고 있어서 서정식 계장님이 연구회장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봉산업이 무지하게 발전이 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산림이나 이런 쪽에 산이 많다 보니까 밀원이 있기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비하고 차이는 우리가 도하고 시에서 주는 거는 자연 화분이라고 하는데 화분하고 소초강이라고 해서 소에 대는 기자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하고 나머지 시비로 순수하게 하는 건 용기하고 소포장된 거 하고 사료하고, 양봉사료 라는 게 결국은 설탕이거든요. 그걸 사주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농가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진행할 차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 예산의 수입액은 전체 영업수익으로 86억 9,049만 4,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86억 7,549만 4,000원, 예비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은 전액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2억 3,791만 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 1억 1,619만 원, 무형자산이 1억 2,172만 원으로 공단의 자금운용은 총 89억 2,8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은 전액 대행사업 수입으로 86억 9,049만 4,000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로 86억 7,549만 4,000원, 예비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은 기타 자본적 수익으로 2억 3,791만 원이며 지출은 유형자산이 1억 1,619만 원으로 구축물 252만 원이고, 기계장치 770만 원, 공기구비품 1억 5,097만 원, 무형자산 1억 2,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규모는 89억 2,840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81억 431만 원 대비 8억 2,40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수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목별 지출예산은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서 41쪽까지는 인건비로 총 40억 6,258만 원으로 편성하여 작년 대비 6억 5,1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규직이 28억 8,741만 4,000원, 무기계약직이 5억 1,86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억 5,671만 2,000원이 되겠으며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금 지급 수수료,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9,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중간부에서 68쪽까지는 공단 총 경비로 36억 7,2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품비 및 작품비, 자료 및 보고서 등에 대한 인쇄제작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 임차료, 각종 수수료 등으로 5억 6,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중간부에서 53쪽까지는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총 12억 8,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편성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이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포천야구장, 신규사업 수탁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53쪽, 중간 부분부터 54쪽까지 여비로 총 1억 2,539만 원으로 관외여비, 관내여비, 국외업무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4쪽부터 55쪽 하단까지는 재료비로 총 4,021만 8,000원으로 주 사용내역은 사업장 운영을 위한 시설통신, 사업안전보호구 구입 및 수영장 약품 등 소모품 기구비품으로 공단의 서비스 판매를 위한 물적 재화 비용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55쪽 하단부터 57쪽 중단부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총 10억 2,072만 8,000원으로 사회보험부담금 4억 413만 9,000원과 기타 복리후생비 6억 1,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중단부에 교육훈련비는 총 4,073만 원으로 공단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그리고 직원능력 개발을 위하여 위탁교육과 법정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원경쟁력 향상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하단부부터 61쪽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공단운영을 위한 건물, 기계장치, 각종 장비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으로 총 4억 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중간부터 61쪽 하단까지 행사홍보비로 총 4,790만 원을 공단창립기념일 행사, 체육인의 날 행사지원, 여성대학 작품전시회 등 공단행사운영비 1,440만 원과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 3,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중단부터 63쪽까지는 위탁관리비로 총 1억 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법적관리 위탁 시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전기안전, 자동경비, 안전장비 및 보건관리, 소방시설관리, 오수처리관리 대행경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63쪽 하단부, 일반보상금은 총 9억 3,306만 4,000원으로 반월아트홀 공연출연자 등 단체급식비 117만 6,000원, 기타 보상금으로 반월아트홀 기획공연 및 전시초청료, 여성회관 강사비용, 마홀수영장 안전요원 및 아쿠아로빅 강사비용이 되겠습니다. 64쪽, 중단부에 배상금은 배상 공제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총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예비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쪽부터 67쪽은 자본적 지출로 총 2억 3,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반월아트홀 대극장 객석유도등 증설공사 252만 원, 제설기 구입 770만 원, 컴퓨터, 모니터, 빔프로젝터 구입 등 이용자산 취득으로 1억 1,619만 원과 경영지원팀 백업솔루션 구입과 반월아트홀 홈페이지 구축 등 무형재산 취득으로 1억 2,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부터 165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단 경영평가시 반영되는 대행사업비 절감률을 고려하여 공단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부터 7쪽,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전체영업수입으로 76억 818만 7,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76억 8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액 기타자본적수입으로 2억 6,252만 4,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 2억 5,700만 2,000원, 무형자산이 552만 2,000원으로 공단의 자금운영은 총 78억 7,0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1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부터 23쪽, 사업예산총괄, 자본예산총괄,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규모는 78억 7,0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8억 7,883만 4,000원 대비 10억 8,11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쪽, 수입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목별지출예산입니다. 공단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8억 7,0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1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51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39쪽 하단부에 퇴직급여로 5,4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 상단부의 경비는 10억 9,0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9,6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억 8,1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 중간 부분, 여비는 2,05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 상단에 재료비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시설·통신·조경수·수영장 약품 등 소모공기구비품으로 공단의 서비스 판매를 위한 물적재화비용을 34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 상단부부터 50쪽 상단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9,6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 중간부터 52쪽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공단운영을 위한 건물, 기계장치 및 각종 장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비용으로 2,7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 하단부에 성과금은 올해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달성함에 따라 연봉 월액의 102%를 적용하여 1억 9,83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 중간부까지의 위탁관리비는 1,6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쪽 하단부부터 일반보상금은 2억 5,7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4쪽 하단부에 예비비는 2,069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 자본적지출은 58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부터 143쪽까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헌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본예산이요. 안행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하는데 용역을 이렇게 줘야 돼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하면 안 되나요? 41페이지 중간 밑에 안전행정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비가 1,200만 원이에요? 용역식으로 이거 줘야 돼요, 이렇게, 설문조사하는데?

이거는 안행부 평가지침에 의해서 안행부에서 대응을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42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개 과에 400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전체입니다.

400만 원이요? 아니겠지요, 또 있던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신문대금이 4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돼요? 팀별로 그렇게 나가겠지요?

시설은 아니고요. 속칭 본청만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정호수나,

시설관리공단 총 신문구독료가 1년에 400만 원밖에 안 나간다는 거지요?

예.

안 나가네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다른 데, 시의 본청에는 과별로 1년에 몇 번씩 내는 돈만 해도 얼마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신문구독료는 적게 나가네요. 이거 분명히 공단 내에 1회만 나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산정호수나 수영장 그런 데는 안 나가고요, 여기서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트보험료, 사고 우려 때문에 보트보험료 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트 분실했을 때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보험을 들듯이 보트를 운영하려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 분실했을 때는 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네요, 그럼 이거는? 사고 대비해서 드는 거니까.

예.

자동차 보험들듯 사고 시에만 적용을 받는 것이지.

예, 분실했을 때도,

분실했을 때도 보험처리 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고요?

예.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지요.

몇 년 전에도 우기 때, 장마 때 떠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보트가 떠내려갔지요, 그때는?

보트 떠내려 간 적 있지요. 그런데 분실보험료는 없다고.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분실보험료가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리고 54페이지에 국외출장여비지요, 국외. 이거 어느 분들이 어느 시기에 나가시는 거예요, 국외출장이요?

1,600만 원말이지요?

그거 1,600만 원하고 83페이지는 뭐예요? 83페이지도 그게 그건가요? 두 개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세분화 되어서 들어간 거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83쪽에 국외출장 및 업무수행관련여비 200만 원×8명 1,600만 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분들이 어느 시기에 나가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단에 와서 보니까 저희 공단직원들은 전혀 새로운 견문을 넓힐 기회가 없이 좀 외국의 어떤 벤치마킹을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 나갈 수가 없어서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작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이 나가시는 거지요?

예, 저는 못 나가고요. 직원들만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하단부에 광고선전비라고 있네요. 이거 어디에 광고 하시는 건지, 61페이지 하단부에 광고?

3,350만 원.

2,200만 원이지요.

예, 2,200에 여러 가지 해서 홍보마케팅 다 광고선전비 다 포함되어서 경영지원팀, 체육관광지원팀, 한탄강수상레저 해서 전부 다 3,350만 원입니다.

어디에 광고하시는 건데요?

포천 지역신문이라든가 인터넷뉴스, 포천신문, 포천뉴스 또,

홍보비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예.

홍보비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신문에 저희 래프팅이라든가 이런 또 기사를 실어주니까.

그거는 홍보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95페이지 무대기계장치요. 상단에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보수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교체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반월아트홀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

이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무대장치 교체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하는 건데 정기적인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4회요?

예.

그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무대?

예, 매년. 사실 저도 한 번뿐이 안 들어 가 봤는데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지하 무대를 견학하시는 것도 무척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용 중에서 카니발 사이드미러 열선교체가 7대가 되어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차량에 사이드미러를 교체한 것 같은데 망가진다고 교체한다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열선이 안 들어가 있는 거라 열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 시에 열선이 없는 차량을 구매해서 이게 사용 중에,

기본형으로 된 거지요.

없어가지고 나중에 교체를 하셨네요, 그럼요. 열선은 있으면 사실 편의상이기는 한데 이것까지 했어야 되나 생각이 들었고요. 66페이지에 각 여성회관, 종합운동장별로 제세동기를 구입을 다시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신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처음으로 구비를 해 놓으신 건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홀수영장, 소흘체육공원, 국민센터, 포천야구장, 체육관광지원센터 등 해서 일곱 군데에 250만 원씩 해서 하셨는데 이게 그 전에는 구비가 안 됐었던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송철헌 상임이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안전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는 3개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산정호수, 아트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비치가 안 된 7군데에 하나씩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재교환이 아니라 새로,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 장소에는 구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구비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것도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통관제서버 구입하고 개인정보솔루션 구입에 대한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솔루션을 구입했다. 개인정보 어떤 솔루션인지, 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필요한 건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제서버는 현재 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차량이 어디에 가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운전하고 누가 탑승하고 출발은 어디서 몇 시에 했고 도착은 몇 시에 하고 그러니까 이동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서버를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 개인정보솔루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교통약자 사용하는 고객분들, 그분들 신상을 보완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버를 구입했다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서버만 구입하신 거고 그러면 차량에도 어떤 장비가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있는 거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거는 구입 당시에 구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차량을 먼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시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운행자의 보고 없이도 바로 실시간으로 이 차가 어디에서 어떻게, 혹은 과속을 하나 안 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간 것만큼 직원들의 어떤 근무태도 같은 것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많은 직원들이 나태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데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께서 경영하시면서 그런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자기 집안의 자기자식들 아버지가 나쁘다고 다니면서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하여간 가장,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물 먹는 하마처럼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간혹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서비스업인데 불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의원들이 많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들어오는 창구가 저의 의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떤 교육에 대한, 친절도 교육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직원들한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런 일이 전혀 안 생긴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발생률이 줄어들도록 계속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충식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포천야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저도 거기에서, 야구동호회에 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게임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요. 두 면이 있는데 불행히도 예산 차원이겠지만 한쪽은 인조잔디가 잘 되어 있고 한쪽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요. 흙인데 마사토인 것 같은데 관리 부족인지 아니면 맨 처음에 만들기를 잘못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흙이 터프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운동하다가 다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 부분에 시설유지를 위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될 게 많겠지만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기 알고 계신 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구장은 포천파워에서 지어서 건축을 해서 시청에 넘겨서 다시 시청에서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수탁을 받을 때 완전하게 해서 해달라. 그래서 여러 번 공문을 반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구를 하신다니까 가보셨지만 조금은 층이 편한 게 아니라 손이 덜 간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면 밤톨만한 돌이 있어서 베이스에 가면 슬라이딩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보셨겠습니다만 포천야구 동호인들이 카스에 띄워서 돌까지 사진 찍어서 보여줘서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뛰는 노선인가요. 거기에 다 하지는 못하고 베이스 있는데, 슬라이딩 할 때만 상처가 안 나게끔 베이스 주위를 흙을 파 내고 거기에 마사토를 깔 계획이고 지금 겨울은 지나서 봄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한 마사토 구장이 될지는 내년에 공사를 저희가 해 보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슬라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돌이 튀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 있는 부분은 손을 보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동호인들이 다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52페이지 보트보험 관련해서 2014년도에 계약조건이나 보험증서라고 할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5페이지, 반월아트홀 무대기계장치 보수내역, 수리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6억 5,176만 8,000원인가 금년도보다 인건비 상승이 되는데 이게 자연 호봉 상승으로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37쪽.

자연인건비 상승분 있고요.

그게 몇 퍼센트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호봉 상승에 대한 건?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세밀히, 인건비가 6억 5,176만 8,000원이 상승된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연증가분이 얼마이고 그런 거를 제가 자세히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말씀하시면 6억 5,170만 8,000원에 대해서 세분화 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늘었으면 수익에 대한 부분도 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 상승만큼 증가가 되나요?

작년에도 보면 계속 수지율은 40%대 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전체적인 수지가 그렇다치고 어쨌거나 인건비 상승하는 정도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래도 수지에 대한 부분을 창출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요?

논리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실 적에 6억 5,000에 대한 부분, 호봉수 상승이랑 그 다음에 기타 상승분에 대한 거랑 자료를 주시고 그 6억 5,000 인건비 지출에 따른 수지예산에 있어서 6억 5,000만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상승이 되어서 그 인건비에 대한 수지를 맞추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한 이사장님과 송철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9 명) 농업기술센터장 이상준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