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남국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 281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5억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지방세는 380억 감소된 2385억 원으로 주민세는 전년도 35억 대비 200억 원 증가한 235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00억 원이 주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470억 원 대비 10억 원 증가한 480억 원으로 개별 공시지가 상승, 주택 및 건축물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 400억 원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430억 원으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분 약 4%, 주행분 자동차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삼성 및 현대계열의 영업환경 악화로 감소가 예상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420억 원 감소한 1020억 원으로 편성, 가장 큰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 내용입니다. 경상 세외수입으로는 5억 원 감소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판매수입 12억 원, 도세징수 교부금 35억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25억 원으로 이자율 하락 및 예탁금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전금은 355억 원, 지방세 콜센터 운영 도비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11억 885만 4000원 대비 7835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3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1837만 2000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전년도 8천만 원 대비 5900만 원이 삭감된 2100만 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1억 3백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163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 인건비및 운영비 5000만 원, 납세편의시책추진 사업비 8400만 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비 1억 7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억 3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1억 5400여만 원, 급량비 1800여만 원, 고지서 발송비용 3억 원, 국내여비 4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세입 총괄표를 보면 5페이지, 지방소득세가 37% 감면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37.8%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증지수입도 세 무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합니까?

예.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뭐 인증기에 대한 ....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6페이지의 기타 수입에서 기부금하고 그 외의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기부금 같은 경우 15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부금 수입은 몇 페이지....

6쪽요, 그 다음 페이지 기타 수입도 세무과가 관련돼 있죠? 그거하고 그 외의 수입도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예, 기타수입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은 이자수입하고 뭐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증지판매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각종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세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37%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요?

지방소득세 부분은 주로 법인세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 쪽에서 경영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악화될 걸로 보고 최종적으로는 1월 말쯤 되면 나을 거다 예상되는데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20억 감액한 중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백억, 종업원 소득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민세로다가 세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2백억이 줄었고요, 법인세분에서 저희가 420억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부금이 있어요. 기부금도 거기에서 취합하죠?

각종 기부금은 “기부금모집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런 기부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받아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만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드리면 그 세입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합은 거기에서 하지 않나요, 최종적인 취합은? 각 실·과에서 기부금은 받지만....

세입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총괄 자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금만 세무과에다 모아지고 기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에서 징수결의가 이루어져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자금관리만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할 적에 어느 부서에서 이게 줄어들었나 증가했나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있지 않나요?

예, 일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나요? 기부금에서....150%정도가 지금 줄었거든요.

아직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70%정도가 감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외의 수입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그 밑에, 그 외 수입은 한 45.6% 정도가 감이 됐는데....

제가 세부내역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각 실·과에서 받는 어떤 잡수입 성격의 수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저희 과가 직접 관리 않는 사항이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역을 파악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취합 부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발생 되었는지, 왜냐하면 의회에서 다룬다고 할 적에 각 실·과 하나하나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65쪽,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죠? 정기·체납고지서 인쇄....

예, 그 3억 부분....

63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5400만 원이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만 증액편성이 된 건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165쪽 상단....

저희들이 체납징수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독촉장이라든가 이 부분의 횟수를 좀 늘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 내년도에는 경제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체납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활동을 늘리기 위해 조금 증액편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수는 90만 건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예, 일부 인쇄비가 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인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예상....

저희들이 예상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전년도 5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3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3400만 원을 감했고요, 그 부분별 사항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증감된 내용을 좀 세부내용에다가 반영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다가 증가된 부분, 감소된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도보다 한 340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그건 좀....

정확히 추계할 수 없는 게 체납자 건수라든가 변동사항이 항상 있기 때문에 ....

체납자 90만 건은 전 년도하고 동일해요.

예.

가격 인상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얘긴데....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방소득세가 620억 감하는 걸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예.

이 예산서가 나온 게 11월 초쯤 되는데, 그렇죠?

1월 말쯤 돼야 저희들이....

예, 물론 그런데 혹시 이것은 예산하고 크게 숫자적으로 문제는 아닌데 지금이 12월 말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 삼성 영업실적이나 아니면 기타 소재 기업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평가가 좀 됩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변동이 있을 거다. 라는 예상이나 이런 게 됩니까?

가장 큰 부분이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코닝정밀이 삼성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무조정이 이루어지면 주식매입 부분이 선금처리되거나 조정이 되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법인세가 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매출도 현재 파악하고 있는상태에서는 거기의 담당자들도 정확하 게 지금 추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말이 되어야 그 내용이 나오는데 희망적이지 않은 부분이라서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지켜보고 있고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세입예산들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도 아직 있는 거죠?

아직 그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삼성 3사들의 법인세 담당자들 얘기는 자기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3/4분기 것까지는 반영이 된 건가요?

2/4분기 매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계해서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3/4분기 결과가 나왔나요?

3/4분기는...아직 종합수치는 안 나왔는데 거기 담당자들 얘기는 2/4분기보다는 조금 호전이 됐는데 4/4분기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를 강제로 매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된 부분보다도 법인 이익의 감소 분이 상당히크게 나타나서 사실 실질적으로다가 납부될 법인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윤재원입니다.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815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34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억 1000만 원과 세입·세출의 현금통장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억 원과 보조금 등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료 58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가족관계등록 지원비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인 복지직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억 465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억 46만 5000원이 증액된 527억 6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예산과 일부 수당 등은 감액하여 계상됐으며, 직원 인건비는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서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담당자 워크숍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각 부서의 공유재산 관리요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받는 업무연찬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의 공공운영비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로 3억 원과 영조물인 공공시설물과 업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부 중인 일반 시유재산이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 15건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물품전자태그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물품의 내용이 수록된 라벨형과 메탈형이 있습니다만 일종의 바코드 같은 스티커형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가구구입으로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각 부서에 해당하는 노후 및 파손, 부족한 사무집기와 인원증가 등, 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집기구입과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물품의 내용이 수록된 바코드인 태그를 읽는 이동식 단말기 장비로 물품전자리더기 2대 구입비로 800만 원과 또 전자태그를 출력하는 발행기 2대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물품이 많은 도서관과 배방읍에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향후 관리물품이 많은 부서에 물품관리 전자장비를 점진적으로 구입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의 차량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등으로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동차 종합보험료의 일괄 가입과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괄 납부 등으로 3억 8천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인 인건비로 486억 313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직급 승진과 호봉상승 조정 등 신분변동에 의한 급여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1.8%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 등은 일부 감액을 해서 조정하여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공유재산 을 사용하면서 어떤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혹시 파악은 좀 하고 계신가요?

예, 금년도 일제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23건을 파악했습니다. 23건을 파악했는데 일부는 검토 중에 있고,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건 정도는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해서 한 군데는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통지서를 현재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저희가 계약 안내를 해서 계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부료가 일부 상승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곳이 빠진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싶은데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177쪽 좀 봐주실래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 보면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수당을 왜 8개월만 잡았습니까? 8월까지만 잡았습니까, 8개월만?12개월을 잡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어떻든 간에 총액인건비적 성격하고 수당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60시간이었으나 40시간으로 줄어 감해서 편성을 했고, 12개월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 8개월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추후에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죄송합니다만 그 밑에 연가보상비 역시 원래는 20일에서 10일로 여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15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10일로 편성하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직원 증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그때 되면 다시 검토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한 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4개월 분에 대해서.

예.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급여나 지금 근무수당 같은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12개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러면 9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으로 조정을 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12개월로 맞춰서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총액인건비 성격하고 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못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질문드릴게요.172페이지, 공공운영비인데요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해 가지고 그거하고 손해배상 공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재해복구 배상공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는 태풍이나 수해로 시설이 파손됐을 시에 보상을 받는 거고요, 영조물 관련된 것은 그 시설물로 인해서 어떠한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상해보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업무배상은 업무과실, 인감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업무를 보다가 어떤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받는 그런 배상보험이 되겠습니다.

건물 시설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주로 본관 청사라든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행정재산 건물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몇 개소나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으로 해서 저희가 620여 군데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일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시설비, 시유재산 건물 유지보수하고 측량수수료, 시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있는데 보니까 아산시에 서 2014년도 올해 매각된 게 얼마나 됩니까?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섯 건에 한 13필지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작년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만 유지보수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 농촌지도소 자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철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뺀 나머지 예산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한 3억 정도 있었습니다만 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측량수수료, 작년 같은 경우 남은 금액이 있었어요?

예, 일부 조금 남은 건 있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주로 지적 관련돼서 공부정리를 할 때 많이 필요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등기 명의표시라든지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측량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일부 조금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용 버스 임차료 50대라고 있는데 50대가 다 작 년도에 다...작년도에 몇 대나 됐어요?

작년에 한 30여 대 했었습니다만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거기에 대한 단가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의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0여 대...29대 정도 계약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남았어요?

예, 남아서 일부....

반납....

예, 감액조치를 하고 금년도에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또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장담을 못 하는데요 대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2천만 원 이상 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줄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버스를 한 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버스 임차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죠, 이게? 1년에 행사가 그렇게 많나요?

그 만큼 각종 행사라든지 소요량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그 세외수입 중에서 입장료 수입은 거기에서 관리하나요?

어떤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5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고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 돼 있거든요.

5쪽에요?

예.

저희 같은 수입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두 가지만....

그럼 입장료 수입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세외수입이라 아마 별도, 세무과나 어디에서 별도로 하고 있을 거예요, 관련 실·과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진 않고요?

저희는 입장료 수입은 별도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민원봉사과장 김명자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입니다. 2015년도 총 세입예산은 16억 764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57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6만 1800만 원, 국보보조금 58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5억 34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8450만 3000원 감액편성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예산 4억 146만 2000원과 18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1억 33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억 2035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1억 750만 원.189쪽, 민원서비스 운영강화로 일반운영비 822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예산에는 국고보조금 3378만 8000원을, 여권발급 여비로 국비 360만 원, 여권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비 2109만 8000원과 시비 1억 1199만 6000원으로 계상된 행정운영경 비 예산 1억 3309만 4000원으로 그 중 인력운영비 2931만 4000원과 190쪽, 기본경비 1억 378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011만 1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예.

206쪽, 시설비에서 생활방범용 CCTV 구매 설치에서 인주 냉정리 마을 CCTV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도고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실옥4통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한 개 면이 아니고 한 개 리잖아요, 냉정리?

예, 냉정리 전체에서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밑의 실옥4통 같은 경우에는 1개소이고, 도고 기곡2리도 1개소에서 1대씩 설치하는 거거든요.그런데 인주 냉정리는 마을 전체에다 해서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냉정리에 CCTV를 5개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5개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장소가 넓어 가지고 할 지역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아산시에서 CCTV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을 교체하는 계획은 어떻게....

아, 금년도에도 현재 18대를 했어요, 하반기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런데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등학교 주변만 해도 89대가 지금 41만 화소짜리로 있거든요.그리고 일반 CCTV도 일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2008년부터 ‘11년까지 집중적으로 설치된 거거든요, 그것이.그런데 현재 설치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사용하고 남는 거에 대해서 18대를 또 일부 교체한 바도 있고 그래서 계속 매년 예산 수요에 따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기 설치돼 있는 부분은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설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예산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 화소를 바꿔서 좋은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괜찮으시죠? 제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5천 8백 정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196페이지요.

예.

왜 전년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 국고보조금요?

예.

지금 위의 공통기반 관련 자료는 별 차이는 없고요, 그것은 매년 세우는 그 예산에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밑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천만 원 감된 것은, 이것은 보면 원 예산은 매년 적은데 작년보다도 적었지만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공원을 저희가 생기는 대로 매년 이 사업을 하거든요. 전년도에도 소요예산을 제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할 대상지가 그 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보호구역은 많이 설치가 돼 가지고 그 대상지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화소를 좀 변경했으면....

아,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공원은 2백만 화소로 지금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CCTV관련이 제일 관심이 많은데 지금 기존에 교체되어야 할 화소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

2008년에서 2011년도까지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설치된 게 41만 화소....

41만 화소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지금의 문제점들이 예상 안 됐던 건가요?아니면 기계가....

그때는 2백만 화소라든지 그런 게 안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1만 화소가 최고였었고, 그렇기 때문에....그렇지만 현재 자꾸 발전이 되다 보 니까....

그러니까 41만 화소를 설치할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게 다 설치가 된 거잖아요?

예.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때는 왜 검토가 못 된 거죠? 시기를 좀 미루던지 해서....

아니죠, 그 41만 화소라고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방범관제센터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단지 압축 저장할 때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스토리지에 저희가 저장을 하는데 거기에 저장할 때의 용량이 41만 화소는 다시 재생해서 보려면 약간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지금 재설치를 하고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계를 몇 년 썼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지금 성능이 안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현재 그 자체가 그 정도 성능의 한계인 거죠?

예, 이것은 한 7년 정도, 유효기간이 7년입니다.

아, 수명이?

예, 수명이.

그럼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들도 7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교체가 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보화마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둔포아산기쁨두배마을하고 영인내이랑마을, 두 군데 있어요. 작년까지는 세 군데여서 송악스머프마을까지 있었는데 스머프마을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둔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나가서 파악해도 둔포하고 영인하고 운영이 상당히 잘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머프 같은 경우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안 맞아서 반납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반납을 했을 경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한 군데가 빠졌는데 한 군데를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다든가....

아, 그런데 지금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부 다 한 거거든요.그런데 지금은 국비가 끊겨 가지고 앞으로 새로 설치해도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지?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럼 이건 몇 년도까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아, 이거 계속하는 거요? 하는 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운영이 잘 되면, 매년 저희가 평가하고 있거든요.매년 평가해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계속 하고, 그러니까 시 자체보다도 안행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되는 곳은 계속 운영하고, 안 되는 곳은...부진한 데는 경고를 주거든요.그런 다음에 첫 해는 경고를 줬다가 다음에도 부진하면 폐 시키는 걸로....

추가모집 계획은 없고 계속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려면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소 라우터교체라고 해서 1억 5천 3백이 계상됐어요?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하고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 전산장비입니다, 그게.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가 1개소를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7년입니다.

7년 정도?

예, 그런데 현재 돼 있는 것은 사실 ‘99년도에 도입된 거거든요.

산 거?

예, 그래서 상당히 오래돼서.... 저희 내구연한이 7년이라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교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돼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넘어서 이제....

보건소 민원실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4481만 5000원이며,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481만 5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5805만 5000원, 사용료 수입이 1676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총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 금으로 장영실과학관 BTL사업 임대료 6억 3700만 원과 읍·면·동 LED등 교체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인 지역 에너지절약사업 3300만 원이며, 그밖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중앙도서관 건립사업비 3억 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6억 8876만 8000원이며, 그 중 국비가 6억 7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3억 원, 시비가 47억 1876만 8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문화육성지원사업에 총 19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6억 3700만 원 포함, 총 12억 7400만 원과 장영실과학관 운영비로 공과금 납부와 지도·감독 공무원 출장여비, 과학관 시설 운영비 등 총 6억 9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청사지원예산은 총 7억 4045만 5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청사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9240만 원.217쪽, 사무실 칸막이공사와 사무실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환경미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6877만 5000원.218쪽, 청사운영 유지비로 4억 3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지원예산은 국비 3300만 원과 지특 3억 원, 시비 25억 9233만 3000원으로 총 29억 2533만 3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시민문화복지센터 방문객 센터 및 철도하부공간 시설물의 시설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 3억 56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확충 예산은 총 25억 6847만 3000원으로 청사시설확충예산의 세부사업 내용은 읍·면·동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으로 6600만 원, 중앙도서관 건립 지특예산 3억 원, 배방신도시 건강생활지원문화센터 중축공사 사업비 22억 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공공시설과 행정운영비로 총 5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무기계약 근로자 피복비로 240만 원, 그 밖의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4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20쪽, 온양온천역 광장 바닥분수 방수공사.... 온양온천역 바닥분수가 언제 설치됐죠?

중앙 광장에 있는 겁니다.

언제 설치된 거죠?

그게....

설치하시면서 바닥 방수공사 안 하셨나요?

아, 했는데요 그게 소독약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방수층이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소독약으로 방수처리...파손될 수가 있나요?

보니까 처음에....

원인이 잘못 진단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물이 새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독약으로 방수층이....

그게 시멘트 액체 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폭시 계통의 수지 도포를 하면 그런 게 좀 덜한데....

다시 공사를 하면 방수기능이 다시....

예, 유지가 됩니다.

그럼 애당초 이렇게 해서...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저희가 직접 시설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도로과에서 시설한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아마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공사를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계속 누수가 될 테고요, 그리고 몰타르가 탈락돼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분수 가동하는데 노즐 같은 데에 시멘트 파손된 부스러기가 끼어서 분수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할 이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항인데 세심하게 챙기지 않아서 이런 재차 공사를 하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투입을 통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217쪽, 보시면 시설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청사 건축물 대수선 공사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청사 건축물 대수선 공사는 어느 부분을 하시려고 세우신 거죠?

이 대수선공사비는 지금 특정돼 있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청사건물이 1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한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 예산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수선, 노후된 것을 혹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혹시 인테리어공사까지도 들어가나요?

뭐 필요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까지요?

예.

인테리어공사라고 그러면 각 시설별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의 변경에 따른 그런 시설이겠죠?

물론 사무실을 옮기다 보면 칸막이를 해체하고 옮기고 그러면 도장이 탈색된 부분이라든가 변색된 부분에 대한 도장도 할 수 있겠고요, 천장 텍스 같은 것도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5천만 원 세우셨는데 이 정도면 항상 이 정도로 하는 데에 부족한 거라든가 넘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지금 긴축으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줄여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뭐 넉넉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요 219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 중에서 인건비, 잡초제거 및 분수, 워터미러 청소인부임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또 5개월로 잡았네요? 이게 어떻게 잡혀 있는 거죠?

저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데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이걸 왜 반납했느냐 하면 사실 저희 직원들...청소인부가 하부공간에 2명이 지금 있는데 사실 청원경찰이 3명 있거든요.그래서 청소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불가피하게 일이 많을 때는 인부를 저희가 사용해서 쓰지만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5개월분만 넣으면 1년을 충분히....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사무관리비에 방문객센터가 있죠? 방문객센터하고...지금 온양온천방문객센터요.

예.

이건 외지인들하고 연 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괜찮나요? 현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지금 충분하게 서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 손으로 직접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산서를 쭉 봤는데 환기시스템 필터교체를 한 번 합니다. 250만 원, 그렇죠?

예.

우리 시설물들의 공조 시스템들이 유지가 잘 되고 있겠지만 사실 인체에 가장 접하기 쉽고 해를 당할 수 있는 게 요즘 환기 쪽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이 환기설비가 사실 굉장히 공기 질하고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난방하기 전하고 냉방하기 전 두 번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필터를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에어로 불어서 청소를 하면 한 번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1년에 한 번 교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217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용역비라고 그래서 1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예.

그런데 어디가 이전합니까?

이번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 수도사업소가 어제 이사를 했고요, 그밖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일부 8개 정도 실·과가 이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본관 3층 같은 경우에 환경보전과가 별관으로 이동하고, 자치행정과가 지금 환경보전과 자리로 가고, 일부 허가민원과가 생기면서 별관 쪽에, 상수도사업소가 빠져나간 자리 쪽에 일부 실·과가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사비용이죠. 건물 나르는 이사비용.가구나 집기 등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용역업체에....

용역업체에?

이사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죠.

219페이지,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임대료가 있는데 철도청하고 현재 우리 아산시가 무상 임대죠? 무상임대인데 어째서 돈을 내줘요?

아, 처음에 계약할 때는 무상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철도사업법이 바뀌면서 무상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문객센터 건물이 있는 그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계약했던 것은 파기했습니까?

계약은 아니고 저희가 무상 사용승인을 매년 받아왔었거든요. 전에는 무상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철도시설공단이 적자가 많다 보니까 무상 사용부분이 전부 삭제가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안 낼 수가 없게 돼서 법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216만 원인데 계속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무상임대라고 떠들고 있는데 따지면 유상임대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은 아니고요, 철도 하부공간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방문객센터의 건물이 위치한 그 면적만큼만 저희가 내는 겁니다. 이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21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방문객센터 및 철도 하부공간 시설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족욕체험장 온천수 사용료, 이런 것들이 보니까 너무 비싸요. 비싸고 이 공공기관이 전기라든가 수도를 사용하면 좀 무언가 감면되는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일반....

똑같다?

예,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육도시과장 이상춘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시는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622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931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미래장학회 지원 시금고 지정으로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수련시설 운영지원 등 5건으로 9717만 원을, 기금으로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6건에 1억 8532만 9000원을, 도비보조금 등으로서 어려운청소년 단체가입비 등 총 12건에 53억 6006만 40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5198만 9000원이 감액된 235억 489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부항목으로는 교육환경개선에서 교육현안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관대초등학교 나라동산 조성비로 1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농산촌 방과 후 학교지원에 4억 4000만 원, 시내권 방과 후 학교지원에 8000만 원, 장영실영재교육원 지원에 4000만 원, 중학교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에 6400만 원, 초등학교 특기적성 지원에 1억 560만 원, 교육현안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성교육지원으로서 각급 학교 졸업생 표창패로 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파워리더십 함양 인성교육 지원에 8000만 원, 안전예방 CCTV 설치지원에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유치원 누리과정 교구구입 등 3건에 1억 3850만 원을,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 공모사업에 도비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강사비로 8500만 원을, 지역사회 교육복지사업 업무추진비로 192만 원, 자치단체 이전 보조금으로서 교육복지 우선사업 등 4건에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으로 1억 9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 총 15억 95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공동운영 수강료 지원비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스템 운영유지비 등으로 21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범학교 운영 등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지원에 2억 7694만 7000원을,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운영지원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로서 아산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연수비로 490만 원을, 고3 수험생을 위한 수능콘서트로 20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고교 학력증진 통합지원사업 명문고 육성 등 4건에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스쿨 운영에 6억 원을, 저소득층 기숙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억 원을, 입학설명회 등 1200만 원을, 우수 중학교 상사업비 지원으로 8000만 원을, 신입생 자기주도학습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미래장학회 출연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시금고 지정 기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서 가칭 아산초등학교 육교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로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학 협력사업으로서 아산학 강좌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유해환경 합동단속 야간급식비로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안내 홍보물제작에 150만 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민간청소년 선도사업 지원에 5650만 원을, 청소년단체 지원으로서 한국스카우트 충남연맹 등 5건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서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에 600만 원을.236페지입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운영에 1억 3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청소년 쉼터 시설보강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취사인부 1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자치위원회 워크숍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워크숍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으로 1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650만 원을,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로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비로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지원비로 16억 3000만 원과 청소년 스포츠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옥상 방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서 5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추가금으로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으로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으로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으로 97억 5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으로 유치원과 고등학교, 특수, 해서 12억 3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운영비로서 참석자 수당과 인쇄비, 그 다음에 제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비로 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초·중학교 우수 식자재 추가지원금으로서 22억 10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추가지원금으로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5245만 2000원을.24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서 교육기관 상수도 감면으로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0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물론 도비도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우리 시비도 같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에 관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농협들 중심으로 한 법인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성과를 보거나 하면 그 이익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 운영비를? 그런데 좀 과도하게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된다. 특히 그 수익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나 기본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처음의 급식운동 취지에 있었던 그런 교육문제라든가 생산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급식센터로서의 역할들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라는 것이 판단이거든요.그래서 이 활성화지원 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뭐 공급을 제대로 하고 더 많이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프로그램 지원비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원센터로 직접 지원이 되지 않고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팀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은 좀 분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교육문제라든지, 또 농가의 농산물 재배나 포장재 같은 지원, 그 다음에 그 센터 내 시설보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영농교육 같이 저희가 농가에 대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저희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관해서는.그 다음에 소비하는 학교 영양교사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좀 나서서 하고,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급식추진 상황들을 쭉 살펴봤어요. 몇 년 동안, 지원센터가 처음에 설립돼서 협약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급식지원센터는 공급만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사실은 그게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문제라든가 나머지 제반 행정적인 문제들은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좀 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급식지 원센터에다 수탁하신 분들은 본인들 과도한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밖에서는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의 불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무슨 가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에 관한 문제라든지, 너무 독점의 우려는 이제 독점할 수 없는 구조로 갔으니까, 어쨌든 농협에서 이걸 수익사업...물론 손해보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지만 농민들 돈 가지고 투입해서 만든그 단체이기 때문에....그런데 사실 과도한 운영비 지출들이 좀 많이 된다. 그래서 그게 식재료 가격도 높아지고 기타 문제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떠한 영리를 추구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 센터가 아니고, 하나의 지역의 안정된 먹거리를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도하고 할 적에 추계를 이렇게 냅니다. 내 가지고 만약에 이윤이 많이 예상되면 수지요율을 조금 낮추든지 해서 농가에 좀 더 소득이 가고, 이 수지타산은 비슷하게, 마이너스 안 나게 이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결산서,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한 십삼사억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중에서 10억 가까이가 인건비성 아니면 거기의 기본 유지비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활동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도.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수능콘서트가 3천만 원씩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엔 2천만 원 올리셨어요.

예.

예산이 뭐 재정 때문에 삭감이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는 좀 그 학생들이 참여해서 무언가 그들만의 문화라든가 어떤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가 3천만 원 가지고서 제가 봐서는 뭐 그렇게 넉넉하게 치러지거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줄여버렸으니 이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이 2013년도에도 3000만 원이 편성됐었고요, 2014년도에도 3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서 올해도 11월 19일날 시행을 했었는데 난감합니다.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진짜 사업추 진이 가능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어려우면 안 하면 됩니다. 그건 저희가 조정을 시켜드릴게요.제가 보니까 이번에 40억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대개 보면 40억이 줄어든 게 뭐냐 하면 시설비 지원에서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더라고요.그것은 정말로, 본 위원 생각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왜냐하면 시설비는 교육청, 교육기관에서 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일부분의 예산을 전부 보면 지금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짤 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 그 법에 맞지 않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 법에 맞게끔 운영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금에서 운영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평가를 내리게끔 돼 있어요.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돈을 지원해 주면 평가를 해서 정말 적정하면 지원해 주 고, 적정치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다가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했나요?

그 사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평가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평가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집행부에서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예산도 이렇게 보면 예산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못 줄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많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야 하는데 아까 저도 우리 박성순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3천만 원 주는 것을 가지고 2천만 원에 하라면 제대로 행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천만 원 줄여서 한다면....그렇다면 과감하게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31쪽을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서 맨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유치원 누리과정 교구구입 지원, 그렇죠?초등학교 수영교실 운영지원, 그 다음에 중·고교 창의적 체험 동아리 지 원, 이런 게 과연 아산시가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32쪽 보면 초등학생 학교 준비물 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들어와 있어요.해 주면 좋죠, 도비도 들어와 있으니까.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 줘도 되니까, 지금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생각을 해서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너무 많아요.이걸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라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34쪽, 가칭으로 아산초 육교설치 및 진입로 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건가요?

육교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신도브래뉴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짓는 그 앞이 예상 부지거든요.거기에 지금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육교를 학교로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하든지 하면 학생들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아산초 육교설치...진입도로는 학교 밖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학교 내의 시설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나요?

이것은 학교와 관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을 해 가지고 기술직이 있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럼 어차피 아산초 육교는 학교 진입로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설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설치하는데 다른 교육기관에 지금 5억이 없어 가지고 초사초등학교 강당도 못 짓는데 이건 학교 밖 시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학교 안 시설하고 학교 밖 시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가칭 아산초등학교 설립조건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설립인가를 해 줄 때 학생들 안전문제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해 준다고 조건부로 인가를 내 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예, 이해가 가고요, 23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요 관대초 나라동산 조성, 주민참여에서 1000만 원 세워주셨잖아요?그런데 전년도 대비 광장히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학교 시설비를 저희가 편성했었는 데 2015년도부터는 편성을 아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렇게 팍? 이 만큼으로 한꺼번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없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이 만큼은 전년도에 진짜 몇 배의 금액을 잡아놨다가 이렇게 확 줄였을 때 민원사항 같은 것은 많이 안 일어나던가요?주민참여로 천만 원을 잡았었으니까, 그렇죠?

어려운 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학부모님이나 이런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의 선에서 좀 편성이 됐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35쪽, 민간 청소년 선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5쪽요?

예.

민간 청소년 선도사업 지원비로 565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옛날 범방이라고 있습니다. 법무부 충남지방 천안지청에 범죄예방 위원회가 있는데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범무부 법사랑위원 천안아산 연합회라고 그래 가지고 법사랑 쪽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학교폭력예방활동, 선도활동, 그 다음에 학생들 장학금 지급, 또 풋살경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질서 로고송 대회도 개최하고 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현재 법사랑, 범죄피해예방 선도위원회?

공식 명칭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천안아산 연합회입니다. 옛날의 흔히 얘기하는 범방.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또 그건 별개로 돼 있어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별개인가요?

예,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옥상방수는 현장을 파악하셨나요?

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누수가 되고 그래 가지고 올해 방수작업을 안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아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설립 연도가 어떻게 되죠?

2010년도, 그러니까 5년째에 접어 들어갑니다.

5년 만에 방수시설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건축이 됐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옥상에서 빗물이 누수돼서 아래층으로....

벽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리고 바닥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이거든요.우수 중학교 상사업비 지원에서 8천만 원이 계상됐어요.2014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1억을 편성해서 1억을 지원해 줬는데요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로 따지면 작년도에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실적이라든지, 그 인원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안분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몇 개 학교가 해당돼 있습니까?

17개 학교, 다 줍니다.

기본적인 내역이 나옵니까?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액 지원.

예, 나옵니다.

그 내역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연금, 미래장학회 출연금이 9억 5천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미래장학회가 총 얼마나 형성돼 있습니까? 총 금액.

지금 현재 54억이 돼 있습니다.

54억요?

예.

그러면 54억인데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줘 야 합니까? 출연금을?

예.

언제까지 줘야 해요?

저희가....

54억, 이 정도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014년도의 경우 15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억을 기금 조성했고...아니, 5억을 기금 조성했고 584명에게 약 10억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조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이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줘야 기금 고갈도 안 되고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같은 경우 ‘14년도에 15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10억이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자꾸 출연금을 충당할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자 가지고 해야 맞지 자꾸 출연금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무언가 장학기금 자체를 확대시키 고 넓힐 생각을 하셔야 되지 시에서 자꾸 출연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없으면 뭐 어차피 시에서 출연금을 줄 텐데 뭘 신경 써?”이렇게 믿으니까 발전성이 없다니까.자체적으로 뭐 T/F팀을 구성해서 무언가 기금 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범 시민운동을 펼쳐야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그런 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상단부인데요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36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도 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235페이지,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지원.

아,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읍·면·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희가 17개 읍·면·동에 80만 원씩 공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현수막, 또 어깨띠 제작, 뭐 이런 활동을....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줬어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몰라요, 본 위원이 게을러서 뭐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을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구경도 못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읍·면·동을 계속 제가 가보는데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에서 뭐 캠페인 한다고 오라는 소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방학 되면 아마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가....

아니, 올해 시간이 다 됐는데 언제 합니까, 이 예산을? 올해 예산 집행했어요?

읍·면·동에다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배부해 가지고 집행이 됐냐고요?

일부 집행이 됐고요, 100% 집행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일찌감치 하셔야지, 이렇게 놔뒀다가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30일 넘으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그리고 24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교육기관 상수도 감면이 있는데 이것의 산출근거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상수도요금 65개 학교에 50%를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제41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그 요금이 각 학교별로 나오면 총 금액의 50%가 얼마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돈을 전출시켜 주는 거죠.

상수도과로 갈 돈이다?

그렇습니다. 상수도과로 가는 돈입니다. 상수도요금 50% 감면한 거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출연을 해 주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