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1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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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난 12월 10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정례회 개회 전에 공지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시 본청 간부는 물론이고 시 산하 출연기관장들이 여러 가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지난 12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불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의사일정에 파행을 초래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우리 시 간부와 소속기관, 출연기관 일부 장이 다른 일정을 잡아서 예결위 과정 중에 있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고 이것을 구두로 위원장님한테 논의하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고 해당 당사자들한테는 충분한 경위서를 받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리체계도 좀 느슨한 관리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점검이 돼서 앞으로 이런 불출석 관련해서는 24시간 전에 반드시 저희 쪽에, 기획관리실 쪽이 통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체계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간에 저희가 정회를 해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시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명확히 답변이 안 돼서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이고요, 시립미술관 관련 건입니다. 그 당시 질의요지가 설명자료에는 없고 사업명세서 54쪽에만 시설사용업체 공공요금 그 위에 그 외 수입 해서 전년 대비 2015년에는 단 300만 원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전년에는 6억 4,34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래서 전년 대비 6억 4,040만 원이 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유를 물었을 때 공공요금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료를 그 후에 받아보니까 대전MBC와 공동주관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이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6억 4천여만 원을 빌려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누가 하실 건가요, 답변을?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억 4,040만 원의 감에 대해서는 시립미술관에서 피카소와 천재화가들의 전시회 사업 개최 시에 선지원해 주고 후원금보전 반환받는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6억 4천만 원이 감된 것은 공공요금 300만 원은 별도로 부기상에 기재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6억 4천만 원이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선지원을 해줬으면 입장료수입은 전혀 없는 겁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입장료수입은 공동개최기관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비율로 분배하는 형식으로 갖춰졌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때 입장료수입은 없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있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입장료수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 저희 시립미술관에서 입장료수입이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6억 4,040만 원 선지원 관련해서 MBC와 같이 했을 때, 지금 선지원 금액만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플러스 입장료수입도 우리가 더 받았습니까, 선지원에 대한?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입장료수입은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안 하고 선지원금에 대해서만 반환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이 자리가 행감자리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삭감할 거냐 그대로 갈 거냐 이런 자리입니다만 선지원을, 6억 원 이상의 선지원을 했으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도 투자 대비 수입 부분이 있다면 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MBC와 저희들 또 충청투데이 이렇게 3개 공동주최로 했는데, 3개사가 그 이득분에 대해서는 투자한 비율로 분배를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받았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그러면 선지원금 6억 4천만 원 말고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

원휘

조원휘위원

시립미술관장이 답변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시립미술관장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시립미술관장 답변하시지요?

정현

박정현위원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전임 관장 시절에 시작이 돼서 제가 종료를 한 사업입니다만 전체 총 예산이 17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부분이 6억 4,000만 원입니다. 사실 시에서 6억 4천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은 전임 시장 시절에 결정이 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공동주관사와 MBC와 협의한 사항들은 시는 6억 4천만 원을 선보장해 주는, 전체 수입이 17억 원을 투자하고서 10억이 되든 8억이 되든 6억 4천만 원은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먼저 저희들이 원금보전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명이 넘었을 때 시립미술관이 수익의 퍼센트를 배당해주는 조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금액 수입이 사실은 투자된 17억 원이 거의 17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수가 17만 5,000명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립미술관에서는 6억 4천만 원의 원금만 보전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관장님 답변 또 제 방에 와서 하는 답변 다 달라요. 제 방에서는 분명히 관장님이 17억을 투자했는데 같이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투자수입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선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관장님은 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과 투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투자입니까, 지원입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사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투자 개념보다는 지원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C사하고 공동주관, MBC사가 5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피카소전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작품이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산출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원휘

조원휘위원

투자는 아니고 선지원이고 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예, 선지원 개념으로 되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아예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도 입장료수입은 안 받기로 한 겁니까, 처음부터?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그 수입이 전체 17억 원 정도 들어온 예산에 사실은 입장료수입 플러스 거기 아트숍에서 이루어진 수익금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용료수입에 보면 시립미술관에 7억 1,994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이 피카소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제가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말씀해주시지요.

정현

박정현위원장

계속 계셔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지금 세외수입에 세정과 자료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시립미술관 전시회 입장료수입이 7억 1,994만 원이에요. 이게 6억 4천만 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관련 없는 것 맞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것은, 그 7억 원 관계는 내년도 TJB 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MBC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내년에 받을 세입을 예상한 거란 얘기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과 이것은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내년도도 TJB가 20주년이라서 그런 MBC와 준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관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특별전, 서양현대미술명화전 6억 4천만 원 예산편성하셨지요?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기획특별전 한국근대미술명화전 2억 원 편성하셨지요?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2개 다 조건부로 편성하신 거지요?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투·융자심사 받으셨지요?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때 조건부가 수입보전방안 마련 후 추진하기로 돼 있지요?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이 6억 4천만 원 선지원하면서 수익이 안 나서 원금만 겨우 받았다고 했지요?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수입보전방안이 뭡니까?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사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투자하고 거기에 수익을 얻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좀 그렇지만 MBC사도 이번 창사50주년을 하면서 엄청난 광고를 들여서 성공적인 행사를 집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얻어진 수입은 손해를 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내년도도 사실 저희가 TJB하고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TJB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일단 참여하고 그래서 좋은 전시를 기획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그 사업 수익이 얻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수익을 내자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잖아요?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조건부로 해서 이런 조건 하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냐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 방안을 들어봐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승인을 할 건가 삭감을 할 건가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양해해주신다면 문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입방안에 대해서는 원금보전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립미술관이 10여년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원금보전지원사업을 금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MBC에 6억 4천만 원을 선지원해서 그 사업이 적자를 볼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6억 4천만 원은 우리 시에 반환을 해야 하고, 이익이 남을 경우에는 우리 시와 MBC가 그 지원된 비율에 의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분배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목표액에 약간 미달되는 사업결과가 나와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이익배당은 없었습니다. 다만, 6억 4천만 원만 먼저 반환받게 됐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2015년 6억 4천만 원 이것도 선지원하고 원금은, 최소한 원금은 보전을 받는다는 거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선반환받는 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들어가시고요 관장님.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피카소전은 17만 5,000명이라는 대전시민이 관람한 혜택을 얻은 전시입니다. 미술관이, 시민들의 미술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 강사수당 13만 원, 15만 원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13만 원이 맞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규정을 오는 사람의 특성을 감안해서 일부 금액을 정해진 기준을 달리 적용했던 건데 이 부분은 수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먼저 목요일이었지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의 대전발전연구원 말씀인데요, 2억 6,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고요. 지원액수가 너무 크다는 말씀이었는데, 업무량이 연간 120건 정도고 또 중장기계획을 내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년도 중장기계획으로 인해서 증원이 2명 추가되는 건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2명 정도 결원을 유지해오다가 올해 임용이 돼서, 올해 충원이 돼서 내년부터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 증가가, 2명분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반영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용역사항 추진과는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중장기계획은 몇 년 계획인가요? 몇 년 동안 계획을 계속 업무를 봐야 되는 건 아니지요, 내년에?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2030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이 부분은 특수한 수요로 인한 부분이고, 이게 민선 6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 내년도에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차원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이 충원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인력은 저희가 필요한, 그동안에 결원이 유지됐던 부분 정원 내에서 충원하는 거고 보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지요, 계속해서 그렇지요, 연차별로도 있고.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인원을 충원하시면 중장기계획이 끝나면 빼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별로 추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대전발전연구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인력 2명을 충원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2명 정도, 도시계획하고 문화정책 분야가 좀 취약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 수립 이후에 불필요한 인력 이렇게 연결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균형 있는 연구를 위해서 분야를 좀 보강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50쪽 좀 봐주시지요, 설명자료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내용인데 이것은 500명씩 두 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연구내용은 몇 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8,4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은 발제자, 사회자, 토론자 이분들의 생색 갖춰주기 예산이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행복위원회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출범하는 그런 행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첫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갈등 조정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 또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500명 씩 동원하셔서 타운홀미팅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회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거기에서 의견이 나옵니까, 500명 동원해서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희진

박희진위원

거기에서 무슨 의견을 거를 수가 있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다양한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희진

박희진위원

이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발제자토론 이런 명분을 갖춰서 거기에서 그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행사의 성격 외에는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의사결정을 500명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20명 모아놓고도 안 되는데. 그런 행사를……. 자, 봅시다. 그러면 255쪽에 한번 봐주시지요. 새마을지회 운영인데, 새마을지회는 회원이 7만 6,586명이에요,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연차적 사업행사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듯이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사업을 합니다. 또 새마을단체도 부녀회, 청년회, 문고회, 협의회 각 동에 4개 단체씩 있습니다. 이런 단체 지원, 아마 대한민국, 아주 우리 기반 시설을 관리했던 이런 단체들에,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봉사하고 있는 부분의 단체는 4,900만 원 이게 1년 예산입니다. 더 넘겨볼까요?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35만 명이 넘어요, 35만 명이. 그런 단체가 봉사하는 부분은 1년에 6억 정도로 만들어져 있지요. 단순히 그런데 시민행복위원회라는 명분을 달아서 2회에 걸쳐서 1,000명 모아서 행사하면서 8,4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솔직히 염치없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형편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매일하는 봉사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때지 리더들의 잔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먼저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연합회 등등의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행복위원회는 저희들이 첫 번으로 시도되는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응노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쪽인데요. 먼저, 435쪽부터 봐주시지요.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을 해야 됩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장고에 1,204점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장고를 제가 두 차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포화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미술관에 보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망인 박인경 명예관장과 앞으로 남은 유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증받을 시에 보관장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수장고를 증축 계획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미망인 여사의 유품을 왜 우리 대전에서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응노 화백하고 대전하고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이응노 화백 하면 미술계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유럽, 세계적으로도 각 이렇다 할 미술관에는 우리 이응노 화백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고 또 명성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응노미술관을, 시의회에서 미술관을 건축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브랜드…….

희진

박희진위원

이분에 대한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에 염홍철 시장께서 미망인과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데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은 연차적 계속사업 지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쳐진 바를 제가 봤는데. 그런데 알아서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민의 예산을, 그것도 대전과 연고도 별로 없는 분인데, 만약 그렇게 그분이 훌륭했던 분이라면 충남에 계셔야지 왜 여기 와서 계십니까, 그렇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여기에서 더 미술관도 짓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작품을,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또 전국에 고암 이응노 화백을 배우러 오는 분들에게 좋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비해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341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서요. 왜 이응노 화백 관리하시는 분들 3명이 파리에 유학을 가셔야 하는데 전액 시비로 2억을 들여서 보내드려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명성이 있고 그분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이나 그리고 한두 번에 끝내야지 분명 이것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아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재단법인은 어떤 협의총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거르지 않고 100% 개인에 의한 사유재산입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해드려야 됩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재단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재단이사장이,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왜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거기 계십니까, 이제 좀 빠져 나오시지요. 시민의 세금을 갖다 퍼붓기 위해서 행정부시장님이 거기 계셔야 됩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큽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방금 341쪽의 레지던스 사업도 역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사업 역시도 이응노 선생님의 예술혼을 기리고 또 우리 지역 작가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세계적인 곳의 예술 수준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 3개월이지만 가서 파리의 미술도 배우고 또 이응노의 향기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와서 다시 지역 미술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면 저희들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투자하는 가치를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미술에 대해서는 숫자적이라든지 투자를 해서 생산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 작품들, 수준 높은 작품들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정서가 쌓인다든지, 격이 높아진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한 정신적 가치,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환산하고자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40쪽에도 보시면 추진실적 세 번째 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표현이야 어디든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응노 화백에 대한 훌륭한 점은 알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전에 계신 분들의 문화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한 분에 너무 집중되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음은 생활체육, 체육지원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이에요. 생활체육 관련이 체육지원과에 거의 다수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387쪽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자 인건비가 202만 4,000원인데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월 급여예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월 급여입니다. 기금과 시비 플러스해서 50%씩이요.

희진

박희진위원

먼저 의혹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역에서는 202만 4,000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202만 4,000원이라는 내용이 지역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기금 50%, 시비 50% 해서…….

희진

박희진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일선 지도자들의 급여봉투에는 172만 3,000원짜리밖에 없어요, 202만 4,000원이라는 것이 없고. 30만 원이 어디로 샜어요, 지금.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170몇 만 원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이것은 다음에 자료로 같이 보고 생각하시도록 하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2만 3,000원에서 수령액이 156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체육지도자자격을 갖추고 있는 4년제 대학 출신들이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급여가 너무 형편없어서 국민건강이라는 명분 아래 이분들이 현장지도를 거의 전부를 관장하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에 세 파트 정도 각기 다른 장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통연료비가 보통 한 달에 40∼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만 원 타요, 100만 원. 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형평적 차원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하지요? 인정하십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실제 207만 4,000원 가지고 도심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172만 3,000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202만 4,000원 중에서 개인공제액이라든지 법정부담금을 다 빼고 개인 실수령액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희진

박희진위원

156만 원이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156만 5,000원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또 기금 해서 50%씩 지원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기준이 전국에 시달돼서 50%가 각 시·도에 공이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50%를 매칭해서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좀 생활하기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라도 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인당 보통 1,5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정도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일을 하고요. 교통비, 연료비 빼고 보통 100만 원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일을 해야 된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형평적 차원에서 좀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처우개선 차원에 대해서 변화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특별히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증액해 준다든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대 하천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에 마라톤대회가 몇 개 있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3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하천하고 대전마라톤하고 물사랑대청호마라톤.

희진

박희진위원

대청호마라톤대회는 동구에서 하고 대덕구에서 하고 두 군데에 하지요? 그럼 네 군데입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세 군데이고, 대덕구에서 하나 해서 전체적으로 네 개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청호마라톤대회 대덕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14회가 끝나고 내년도에 15회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참고로 동구는 3회에 2억 9,5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대덕구에서 계속해 오던 마라톤대회를 구의 재정압박을 이유로 해서 반환했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시에서 시체육회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줘서 하게 됐는데 시체육회에서는 다시 동구와 같이, 충청투데이하고 이렇게 공동주최해서 2011년에 개최지를 옮겨서 지금 계속해 오고 있고, 그 이후에 대청호마라톤대회를 또 대덕구에서 계속 2011년에는 하지 못하고 그다음 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다시 시작했고,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고, 참석인원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동구하고 대덕을 나눠서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전부 쓸어서 한두 개만 하시고 말든지, 안 하든지 형평성을 갖춰줘야 될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대청호를 끼고, 대청호 명칭을 달고 개최하는 대회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두 개일 수는 없어서 지금 하나 물사랑대청호 건은 시체육회로 해서 동구와 같이 하고 대청호마라톤대회는 기왕에 K-water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디트뉴스24하고 이렇게 같이 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으로 시비 지원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든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동호인 5,000명씩 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타운홀미팅 1,000명에 8,000만 원, 9,000만 원 쓰시는데 형평성에 너무 이런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형평성으로 보면 너무 언밸런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맞추는 데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7쪽, 표 가운데 이자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이자수입을 66억으로 8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했는데 다른 예산서나 죽 보면 금리가 지금 낮춰져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던데, 더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금금리가 인하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예금금리를 내릴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추세에는 내년 중반부부터는 인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금금리가 인하하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65억으로 그대로 책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원래 이게 다른 기금수입 같은 데 보면요, 89억에서 73억으로 10% 정도 줄였고요. 다른 교육청예산도 그렇고 계속 줄여서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는데 이자수입을 많이 여유 있게 잡아놓으면 그만큼 세출도 늘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지 세출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더 잡았다 그러면 그만큼 세출을 10억을 더 쓰겠다는 뜻이 포함된 의지 아닌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금금리가 현재 하락추세지만 내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인상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책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마찬가지로 그다음 쪽인가, 인재개발원 부분도 밑에 기타 수입 쪽에서 인재개발원 수입이 8,800만 원 등해서 4억 2,000이 기타 수입에서 줄었는데요. 설명자료 보면 사이버교육 증가로 집합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서 8,800만 원 수입을 줄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효과로 교육청 쪽에서 보면 사이버교육보다 집합교육이 더 교육효과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도 교육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재검토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이버교육이 증가해서 집합교육이 줄어들면 인재개발원에 유휴시설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시설을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늘리면, 활용을 높이면 대관수입도 다시 회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인재개발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교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강의식 교육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이 대체로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집합교육에서 필요한 80시간 연간 의무교육이 부가되는데 30%는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교육수요에 맞추고 또 하나는 현재 사이버교육 추세에 맞춰서 집합교육의 정체성을 찾음으로써 교육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휴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사이버교육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의 집합교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시비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민간교육을 검토 시행하면서 우리 시설이 최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8쪽의 청사편익시설 임대료 부분인데요. 가운데 표에 보면 제2금고/농협 1층 임대료가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구점이 2,600여만 원 해서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 카페에 보니까 건강카페가 4,400만 원 이렇게 임대수입이 되어 있는데 제2금고의 재정운용규모나 거기에 비해서는 임대수입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 좀 특혜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금고가 문구점이나 건강카페와 면적이 현재 차이가 있음에도 임대료수입이 비슷하다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협은 2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에 공유재산 관련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상의 임대료로 산정을 한 것이고요. 또 문구점하고 건강카페는 이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입찰가로 현재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법적 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그래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래서 농협은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료가 현재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출료 기준이. 그리고 문구점하고 건강카페는 최고입찰가로 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기현위원

그 상한선이라는 것인가요, 이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사용료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산출방식이 상한선인가요, 기준인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사용료는 면적하고 여러 가지 비율대로 하고요. 또 다만 문구점하고 건강카페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최고입찰가격을 써낸 사람한테 임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점심시간 이용해서 자료확인 되시겠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예, 점심 끝나고 바로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폐지된 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한 결과 폐지된 사업은 65개 사업에 146억 원, 신규사업은 262개 사업에 513억 원, 전부 이게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기준인데요, 이 가운데 신규사업 중에 시장공약사업은 30개 사업에 67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 행자위 소관은 작은 체육관 조성 등 7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산건위 소관은 11개 사업에 18억 원, 복환위 소관은 12개 사업에 44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 시장공약사업, 신규공약사업이 67억 6,000만 원은 전체 시 예산 3조 5,000억 원의 0.2%에 불과하고요, 행자위 소관도 7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새로 민선6기 시장 출범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통계가. 공약사업 관련된 예산편성 현황은 저희가, 공약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8개 분야 중에 95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4조 7,000억 정도 전체 기간 다 고려해서 되는 규모인데,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는 80건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시켰고 1,335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사업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1,330억 중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 853억 원인데요.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분 17억, 종사자특별수당 25억 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새로 예산을 정부하고도 예산전쟁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어려운 세수수입이 한계가 있는 이 현실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것이나 과감하게 폐지할 사업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변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에서 정리를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사업을 물론 더 확대해야 할 것은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가야 되겠지요, 가야 되는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신규사업 보면요, 굉장히 수백 개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같으면 오래 묵은 사업들 전부 하나씩 나열해서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늘 신규사업으로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반영하는 신규사업 부분이 제가 정리한 게 이렇다는 뜻입니다. 30개 사업에 67억 6,000만 원인데요, 이런 부분이 기존사업을 확대·발전하는 부분은 또 가야 되겠지요, 꼭 필요한 것들은, 그런데 변화·발전을 위해서 새로 기대하고 있는 시민의 기대에는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 출범해서 첫 본예산이 반영되는 이것으로는 좀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정기현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 같은 경우 1,500억 정도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부에 충분한 논의과정이라든가 어떤 방법론으로 가져갈 것인지 또 사전 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수반되기 때문에 급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것도 지금 트램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절차가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가볍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면 행복위원회 같은 이런 조례 통과 후에 자체 시비 투입이 되는 사업들은 시장님 공약사항들은 예산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가재정지원을 받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일정금액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또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단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예산편성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저희가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서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선6기 시정에 변화된 모습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계속 준비과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전부 일일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예산편성하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각 국 부서에서 시장공약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기대, 야당도 시장이 모처럼 하셨는데 그만큼 뭔가 변화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부응하는 변화를 우리 일선부서에서 뒷받침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참고로 그것과 관련해서 민선6기는 기존 것과는 달리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도 한 4조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 전에 민선5기 같은 경우는 13조 정도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질적인 변화가 있고 또 운영상의 개선 이런 부분들, 기존사업 중에서 현실 타당한 사업 중심으로 공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부분에서 계속적 사업성격으로 볼 수 있는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단순히 건수라든가 금액으로 단순 대비해서 공약 관련 예산편성이 적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계속 거론하는 것보다, 30개 사업에 67억 6,000만 원이면 여러 말씀을 하셔도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가 아닌가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70쪽에서 70-2쪽, 대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8.6%, 무려 18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편성하면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예산 요구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실제 수강료 수입을 23억 정도 당초 우리 측에 요구를 해왔던, 강사료 요구사항은 44억 정도를 요구해 왔는데 실제 강사료 수입은 저희가 2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요구한 예산과 저희가 실제로 반영한 예산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70-2쪽을 보면 참고자료2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시민대학 강사료 조정내역 이 부분이 대폭 삭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44억 5,000 강사료가 필요한데 수강료 수입으로 23억 7,000이 들어오니까 시에서 20억 7,000만 원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하기를 이게 5인 이하 수강료나 또는 10인 이하의 강좌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강사료를 줄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강료를 추가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대충 50% 삭감해서 11억 정도만 반영해서 결국은 9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17억 8,000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수강료 수입을 보면 23억 7,000만 원이고 이 전체에 72.2%가 들어가고요, 예산지원이 9억 6,000 해서 28.8%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거의 다 수익자부담 운영이 되잖아요? 70%가 넘는 게 본인 수강료 수입으로 지불하는 것이니까 거의 수익자부담 성격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시민대학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기현위원

아,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56% 정도를 차지하고 수강료 수입이 한 43% 정도, 시 지원금이 생각보다 그래도 아직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시장원칙 부분 적용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제 수익자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학들 보면 사립대학, 공립대학 수익자부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그래도 공립일 텐데 이건 뭐 거의 사립대학 수준으로 개인부담이 더 많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라든가 자치구라든가 이런 쪽하고 같이 비교해볼 문제인데 월 1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수강료가 평균적으로.

정기현위원

아, 그런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평생교육학습의 생태계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또 행자위에서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볼 때 수익자부담원칙을 앞으로 좀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전체 예산표도 보니까 운영비는 2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보면 19억에서 올해 23억으로 20%가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58.6%, 강사료가 60% 감소해서 사업비가 줄고 운영비가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경직성 경비가 자꾸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드는 후진적인 예산운용시스템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15년 예산안편성 주민참여의견서를 보면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정기현위원

일반행정 부분과 예산편성 의견서에 시민공청회 시민의견 보면 대전시민대학에 2015년 예산삭감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평생교육 관점에서 시민대학 활성화 요청, 이런 부분 시민의견도 있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많이 주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 그 부담이 시민들한테 가든가 운영상에 뭔가 충격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2013년도 7월에 시민대학이 개강이 되었습니다만 원도심 활성화 목적이 어떻게 보면 더 컸다는 판단이 드는데, 도청이전특별법이 올해 본회의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좀 더 본격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의 협력사업이 전개가 된다면 시민대학 운영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저희가 민선 5기 때 역점적으로 만들어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기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복지차원으로, 교육복지라는 말까지도 확산시키면서 평생교육문제를 이렇게 전선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수강자 입장에서는 좀 더 값싼 수강료 측면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일부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다른 민간의 평생교육기관과의 역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좀 축소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런 정도 문제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우리 황인호 부의장께서 평생교육에 대한 대전시와 교육청 간의 협치를 지적하면서 우리 대전시 전체의 총괄 평생교육 체계를 우리가 잡아나가자 한 질문에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 궤를 같이 해서 그런 뜻도 있다면 나름대로 하나의 계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들의 요구와 또 거기에 합당한 방향들을 서로가 공감을 하면서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면서 이 부분도 해나가야 될 텐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시민들 의견과 좀 충돌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민선6기의 특색 있는 사업들, 신규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이런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민선5기의 대표적인 사업이지만 거기에 과도기적인 사업으로 저희 쪽에서는 이해를 했던 것이고 좀 더 본격사업이 마련되면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또 저희는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는데 문제제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행자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많이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방향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하여튼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 CCTV 구축사업인데요,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전년도에 130대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10월 말 현재.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정기현위원

130대 설치하는데 11억 6,7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한 대당 설치비를 보니까 105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드는 비용이 거의 두 배 정도로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이 부분은 같은 CCTV로 보시면 이해가 언뜻 안 될 수가 있는데 2015년도에 단가가 1,600만 원대 정도로 올라선 이유가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기능들을 좀 더 보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천후 때 시계확보를 위해서 적외선이라든가 안개보정을 위한 기능들이 좀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대당 한 150만 원 상승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비상벨을 누르면 음성도 같이, 어쨌든 CCTV에 비상벨을 설치하면 전신주에, 누르게 되면 누르는 순간 해당 CCTV가 좀 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돌출되게 하는 기능들, 예를 들면 이런 게 비상벨설치사업인데, 이게 대당 한 250만 원 상승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음원이라든가 영상분석하는 기능이라든가 도시 미관을 고려한 폴대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상승요인이 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폴대 하나에 CCTV를 복수로 달았는데 내년에는 105개 폴대에다 한 개의 CCTV를 달다보니까 이런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옆쪽 111쪽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서버 및 스토리지 구축인데요.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 서버대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가격은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스토리지는 같은 용량이면 가격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72테라바이트에서 240테라바이트로 되더라도 비용상승은 많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왜 예산이 더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좀.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관제센터에 설치하는 CCTV영상정보 같은 경우는 일반 하드디스크, 컴퓨터 PC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서버용 저장장치로 용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테라바이트 당, 하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6∼7만 원 정도 하는데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가까이 비쌉니다,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요인들이 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장장치 부분은 그런 규모의 경제 같은 형태가 잘 적용되지 않아서 금액이 다소 올라가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실제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격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운영하다 보면 조금은, 경쟁입찰 하다보면 낙찰가는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략 1테라바이트당 70만 원 내외가 예상이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한번 하시고 또 하시지요.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섭

김동섭위원

밥 먹고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하시지요.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동섭 위원 질의하실 거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동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12번 항목에 현안사업 추진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명시적으로 펴 논 것이고요,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각종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려고 잡아놓은 풀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별로 각 실·국별로 이런저런 용역비를 편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타당성 검토라든가 앞으로의 사업방향, 시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용역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시의 용역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한 번 보면 제대로 들어맞은 용역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정에 시정 집행권자의 방향에 맞게끔 오히려 명분을 구성해 주는 용역이지 않았나, 형식적인 용역이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을 하되 그 용역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공청회나 전문가 그룹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것을 오픈시켜서 같이 크로스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시정을 덜컥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집행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가 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문제가 됐던 것들 모두가 다 이런 용역을 거치면서 잘못된 용역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행하다가 시정에 난맥상을 초래한 결과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보는 각도에서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객관적인 용역을 위해서는 좀 더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양화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안과제에 대한 발주기관 부서장이라든가 시장님, 지휘부의 생각은 일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사업에 대한,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 건설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회의 같은 거라든가 타운홀미팅 이런 부분을 용역으로 현안 풀비로 진행했던 건데 큰 틀은 저희가 제시를 좀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형식 부분들을 다양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용역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용역을 하되 전문가 그룹에 대한 토론회나 간담회 또는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필터링하자는 그런 말이고요. 그런 용역들이 너무 난무해서 용역만 가지고 시정의 방향을 정한다거나 시책을 설정해 버리면 나중에 그것에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시정에 모순된 것들, 불협화음들을 요즘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2호선은 물론이거니와 노은역주차장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용역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그것만 믿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각종 용역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집행권자나 시정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대로 짜맞추기로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잘 쓰세요, 2억 돈.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많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런 저런 위원회가 많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태반입니다, 인정하세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태반까지 가진 않고 일부가 있는데 어쨌든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예를 들면 갈등조정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법정 위원회인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만 정리하기는 법정 위원회다 보니까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앞으로 발휘하도록, 예를 들면 위원들한테 어떤 사안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정의 갈등 관련해서 예를 들면 갈등위원회 같은데 갈등 관련된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쪽에 앞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의 이번 질의도 포괄적인 겁니다. 어느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전반적인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죽 다 살펴봤거든요. 때문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면 안 되고 정말로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지가 되고 운영을 해야지, 그냥 명목상 위원회 만들어 놓고 구성만 해놓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56쪽이요, 교육협력담당관실의 6번 항목입니다.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센터 운영 이것 신규사업 같습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것을 시교육청에다가 줘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1,000명입니다. 우리 대전 시내 초등학생이 몇 명인가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9만 명이고 한 학년 당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정책화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세월호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제가 느끼면서 하여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영능력 같은 것을 갖추는 것은 사회적인 안전 인프라를 갖추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구제하실 생각이세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1,000명 정도를 초기에 비용부담,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1,000명 정도를 상정했던 거고, 저희가 어떤 모형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개하는 게 합리적인지 사실은 탐색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게 시장공약사항으로 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 쪽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량을 늘려서 가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1,000명 정도를 상정했던 사항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교육부 쪽에서도 이런 초등학교 생존수영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마당에 선도하다 보면 저희가 너무 큰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전개를 하는 게 초기에는 적정하지 않나 판단해서 1,000명 정도 대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시에서 안 해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협의한 다음에 특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굳이 예산을, 세우려면 왕창 세워서 더 하시든지요, 그런 취지라면. 그런데 이것은 너무 생색내기용이고 하다가 안 되면 말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편성 시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잘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있을 텐데 같이 좀 공유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약속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턱대고 예산 세워서 집행하시면 안 돼요. 아닌 건 또 아닌 거고 관계기관한테 이관시킬 수 있는 건 이관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환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봤고요, 해당부서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다만, 아쉬운 부분은 교육청 쪽에 저희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사업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 쪽의 재정여건 열악을 이유로 해서 이를 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128쪽,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 같습니다. 4번 항목, 베트남 빈증성 대전경제문화교류전시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매도시와 관련돼서도 이런 교류전시관이 설치가 돼 있나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다른 자매도시에는 이런 사업이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다 하는 이유가 뭐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빈증 시 하고 저희가 내년도 가면 10주년 정도 되는 해가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베트남 대학생들 국내유치에도 도움되고, 약간은 저희가 오버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ODA사업 비슷하게 교류협력 하는 도시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여건이 베트남 빈증 시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설치요구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베트남과의 교류협력에 물꼬를 트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저희가 대전기념관을 설치해서 대전경제라든가 대전여건들을 알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계속 심게 해서, 그런 차원의 선제적 투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다른 자매도시도 많고 또 먼저 자매도시 협약을 맺은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다음은 200쪽, 방독면 구입 관련된 겁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이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방독면 500개 구입하시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폐기가 있지요, 앞장 보면 115개를 폐기하고 500개를 구입하면 총 그럼 몇 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러면 총 989개 정도가 보유가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시청 내에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시청 내에서.

동섭

김동섭위원

시청 내에만 989개요. 그럼 시에 상주 근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1,4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산 사정상 1인 1방독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 전량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실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난사고 때문에 안전한 대전 만들기,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 있습니다만,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시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4만 원밖에 안 하네요,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3만 7,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3만 7,000원이면 위급 시에 우리 공직자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할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을 늘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못 시켰는데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세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 됐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민방위 분야에 김동섭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바람에 상당히 민방위 대원뿐 아니라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생명보호 측면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의견을 주셨다고 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당연합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다만,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안전의 관계에서 체감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연계시켜 볼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에 따른 시정이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방독면 구입은 그걸 구입했다고 해서 국민안전처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현재는 시비 100%인데, 예를 들면 제가…….

동섭

김동섭위원

그건 나중에 매칭하는 것에 대한 건 기계적으로 안에서 하실 문제고 우리 당면과제는 방독면을 최소한 1인당 하나씩은 구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 것도 있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꼭 좀 해주세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저희보다는 형편이 낫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국비를 받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86쪽 좀 봐주시겠어요? 186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셨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죽 있습니다, 무지 많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실무국에서 잘 정리하시고 또 국무회의에서 선정하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안전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들 하실 때 우리 시만의 안전매뉴얼,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교육자료, 홍보영상 등등을 행사 전에 한 번씩 오프닝 전에 안내하고, 계도하고, 홍보하실 의향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홍보동영상 등을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3분영상제’라는 그런 것을 해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영상자료를 갖다가 사전에 국민 대교육용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은 식전행사할 때 또는 접수할 때 틀어주듯이 맹숭맹숭 안 하고 한 번씩 보든 안 보든 나중 문제고 일단은 관심 있는 시민들은 볼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강제한다고 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할 때 꼭 좀 그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다들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이것도 또 안전이네요, 226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중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 같은데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지금 자치구별로 1개 동입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 대전시가 몇 개 동이 있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78개 동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전한마을 만들기를 확충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신도시를 탈피해서 가능하면 구도심 쪽에 더 배정하셔서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구도심 쪽에 치중해서 예산안을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하여간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248쪽 6번 항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명예시장제 성과보고 토론회입니다. 명예시장의 임기가 6개월이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6개월이라 너무 짧기도 하고 행사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과연 토론회를 할 만큼 성과가 있을까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난 11월에 명예시장 8명을 위촉해서 내년 4월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과가 과연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6개월 해서 무슨 성과를 얼마큼 낼 수 있을지는, 금액이 400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옆쪽 249쪽, 직소민원 발언시스템 만드시는 거요, 이 시스템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서울시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에 대형 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을 이용해서 앞에 영상모니터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화상모니터에 녹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할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시민들이 와서 토론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서 하는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소통의 의지는 높이 살만합니다만 굳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SNS 또는 인터넷, 여러 가지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 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제안되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다음은 332쪽 문화예술과 담당이네요. 24번 항목, 노래교실 릴레이 콘서트입니다. 이 노래교실 릴레이 콘서트, 신규사업인데요, 모 언론사에서도 노래교실 노래자랑대회인가 뭐 그거 하지 않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중복 안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는데 또 어딘가는 이것을 위탁받아서 집행할 거 아니에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저희 예총 산하에 연예협회가 있습니다. 연예협회 줘서 5개구에서 한 번씩 행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결산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체 노래교실 인구가 우리 시에 중년층 1만 명 정도 되고 강사가 90∼1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에게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28번 항목 사랑티켓 지원. 그다음 쪽 30번 항목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대상자가.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사랑티켓은 24세 이하하고 65세 이상 중에서 소외계층이고요. 통합문화이용권은 나이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소외계층이라 중복은 안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사랑티켓이 작년도에 4,700여 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선정은 소외계층 중에서 24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이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서, 대상 선정은 여기에 해당되면 본인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것을 보고자 하는 작품을 선정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고 그럴 때 그 작품 제작한 회사에 지원하는 곳에서 결재해 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복지파트에 바우처사업이라고 있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과 이 건과 통합문화이용권 건과 상당히 중첩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변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수행기관 있잖아요, 복지수행기관, 시설기관 거기에 등록돼 있는 복지수혜자들의 명의나 수혜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중복돼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우려하는 말씀을.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좀 걸러져서 한쪽으로만 계속 몰리지 말고 골고루 수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341쪽, 33번 항목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사업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 사업하고,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39억 원 들어가는 수장고사업.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수장고 증축이요.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 39억…….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시설과 소관.

동섭

김동섭위원

435쪽, 문화체육시설과, 여기 있네요.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 문화재단을 우리가 처음에 시의 기관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매우 유명한 화가시고 상당히 지역에 보탬이 될만한 화가시라 이 재단을 우리 시의 재단으로 설립을 하면서 이런저런 지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시정의 방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산출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수장고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에도 수장고가 있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있지요, 거기가 부족하나요, 공간이?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시립미술관은 한 반 정도 남아 있고요. 2개가 있는데 수장고가, 반 정도가 남아있고 이응로미술관은 거의 차서 큰 작품 같은 것은, 이응로미술관에 있는 큰 작품들은 시립미술관에 보관해 있는 실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계속하시면 되지 뭐하러 따로 수장고를 증축하시려 합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아니, 이응노미술관의 수장고가 거의 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응노미술관을 새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응노미술관에 있는 미술품이 시립미술관 수장고에도 일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이응로미술관 것이 시립미술관에 일부 보관돼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시립미술관 수장고가. 그런데 굳이 이응로미술관 수장고를 증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양쪽 서로 시립미술관은 우리 사업소이고 고암 미술재단은 별도의 재단이고 양쪽의 작품은 서로 별도로 보관해야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같이 있잖아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부득이 이응로미술관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큰 작품을 일부 시립미술관에 보관해 갖고 있는 것이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으니까 증축을 안 하고 그냥 시립미술관 수장고에다 계속 놓자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세금이 같은 세금 아니에요? 같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같은 세금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다 줘야 된다, 그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자체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활용할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활용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립미술관, 그것도 몇 킬로미터 떨어진 것도 아니고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 수장고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다르니까 이쪽에 따로 수장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이응노미술관이 꽉 차서 증축하려고 하는 뜻은 1, 2, 3차에 걸쳐서 고암 이응노 선생님의 미망인께서 저희들에게 작품을 기증해 주셨는데 또 내년도에 적어도 3,000∼4,000부 정도 작품을 기증받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히 수장고 증축을 해야 되고 또 작년에 의회에서 저희들 공유재산 허가를 해주시고 이렇게 할 때는 그만큼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공유재산 허가도 해주고 또 진도가 이만큼 나갔고, 국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충분히 이해는 돼요. 되는데 아직 증여할 대상자는, 증여받을 물품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미리 수장고를 증축해야 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시립미술관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자꾸 지어야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입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이번에 제가 유럽에 다녀와서 박인경 여사를 만나고 타협도 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거의 무르익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를 봐주십시오, 실장님. 228쪽 재해예방과 관련 소관 사항입니다. 228쪽 맨 밑에 보면 시설물안전점검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측 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생활안전취약가구 점검보수 자재구입도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짜리 3개 정도를 100세대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지요? 그 뜻이 맞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로 해서 현재 안전점검에 따른 공무원들 파견여비가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첫째는 네 분이서 60회를 다니시겠다고 했는데 대전시가 그 정도 좁나요? 대전시에 안전점검을 해야 될 시설물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숫자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대상자별로 여러 개를 점검하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이요. 갑자기 포트홀이나 싱크홀 같은 것이 생기면 도로를 다니면서 점검해야 되고 환기구가 갑자기 뻥 뚫리니까, 지하철 환기구, 건물 환기구 다 점검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려면 60회, 네 분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더 확충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측에 있는 생활안전취약가구 점검보수 자재구입, 이것 1만 5,000원짜리 세 가지를 100세대한테만 하겠다는 거예요. 대전시가 몇 세대입니까, 겨우 100세대 갖고 되겠어요? 더군다나 아파트 빼놓는다고 하더라고 일반가구 또는 연립이나 기타 공동주택 사는 가구도 합친다면 100가구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예산 세워놓은 것이 450만 원이에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일단 안전한 대전시를 만들고 또 주민들의 안전생활 영위를 위해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다양한 예산이 확보돼서 안전점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실장님 대전시 100가구만 생활안전취약가구에 대해서 비품이나 그것 교체해 주실 모양이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 문제와 같이 봐야할 부분이 사실은 재해예방과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관리주체가 또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그런 데 더해서 안전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량이면 적정하게 예산 쪽 파트에서 편성했다고 보이고 시설취약가구 관련 부분은 여기 소방본부도 관련 사업비도 일부 있고 그래서 여러 부서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만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협업 좋은데 100가구를 선정한 것이, 100가구를 예상한 것이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다.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평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예산을 요구해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번 이 부분이 적정한지는 추후에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예산을 또 감액했어요. 다른 예산은 10% 그렇게 하더니 여기는 75%밖에 반영 안 했습니다. 즉 25% 삭감했어요, 안전시설 설치비를, 많지도 않은 돈.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가 감소돼서 우리 시비도 감소했는데 위원님께서, 하여간 안전 관련 예산은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조직개편해서 안전정책관실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안전 분야의 예산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268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인데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올해 보험단가가 1인당 1,300원이었는데 지난해하고 단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금년도가 1,600원으로 단가가 됐는데 내년도에 현재 중앙에서 1,300원으로 300원이 감됐습니다.

정기현위원

감하면 보상받는 것도 줄어드는 건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동일합니다. 현재 사망·후유장애가 1억 원 지급, 보상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2014년 실적 보면 중구 1건 보상 받은 것이 64만 원 정도 보상 받았는데 실제로 사고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보니까 지난 5월에 1건해서 63만 9,000원을 받았는데 지난 10월, 11월에 7건이 현재 추가지급이 돼서 총 450만 원이 보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기현위원

450만 원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451만 2,000원입니다.

정기현위원

보험료에 비해서 보상받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보험회사 땅 짚고 헤엄치는 정도인데 보니까 학교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이런 것이 있는데 한동안 초기에는 사실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시민들께서 아직 이 부분 잘 몰라서 실제로 사고가 있었는데 보상신청을 안 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고에 우리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꼭 하기 전에 한번씩 홍보교육이나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것을 주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287쪽 대형승용차 구입입니다. 현재 구입, 몇 년 탄 거지요, 8년 탔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2007년식으로 17만㎞를 운행했습니다, 의전용차량인데. 그래서 저희들 교체기준이 8년 현재 운행하고 또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다 충족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8년인데 현재 7년 정도 탔고요, 8년째 타고 있겠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12만㎞는 초과했다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17만㎞니까요.

정기현위원

운행거리가 초과해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2007년식이니까 8년째가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8년째가 된 것이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시장님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차부터 바꾸었다 이러면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꼭 올해 교체해야 되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시장님 차라기보다는 의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각종 행사에 장·차관이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대형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리스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의전용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295쪽에 시청사 옥상녹화입니다. 옥상녹화 하는 비용을 2억 편성하셨는데 냉·난방비 절감이 16.6%가 기대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옥상표면을 옥상녹화함으로써 2∼4도 정도를 다운시킨다는 것인데 각종 자료에 보면 냉·난방 에너지 절감이 16.6%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난방비라고 표현됐는데 그것은 적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에너지 절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에너지가 16.6% 절감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인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냉·난방 에너지가 옥상녹화를 통해서 절감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학술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한 표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448쪽 지방채 차입현황입니다. 지방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자율이 3, 4%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율이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452쪽 보니까 금리가 2.75%까지 내려갔어요. 차입금 원리금 상환 보면 2.75%까지 내려간 것으로 452쪽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높은 이율의 지방채는 낮은 이율의 지방채를 다시 추가발행해서 상환하는 것이 더 이익 아닌가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정기현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율이 2.75%인 부분은 청사정비기금이 그렇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이 청사별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이 80억 원 정도…….

정기현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3.1%까지인가 3.18%까지인가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일반 민간에 금융채 같은 경우는 3.5%대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자를 거꾸로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는 한 2.5%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

2차 추경 때 교육청 보니까 695억을 발행했어요. 해서 높은 이율의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부분도 낮은 이율로 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연

조소연기획관리실장

전에 저희가 공자기금 빌렸던 것이 보통 한 4%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차입선 변경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업인데 4%대 됐던 부분을 저희가 금융채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3%대 미만으로 차입한 적은 있습니다, 저금리 상태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3%대 이자부분은 다소 높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사실은 민간은행에다 맡기면 한 2.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저희가 필요 관련 사업에다 투자하면 한 3% 정도 이자를 받아서 결국 내부에서 또 적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밖에 하는 것보다는, 금융채 빌리는 것보다는 수익을 올리는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싸게 빌리는 만큼 저희가 또 갖고 있는 여유자금 부분을 통합기금을 통해서 높은 이자를 못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감안하면 내부거래가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480쪽, 485쪽. 480쪽부터 보면 시립미술관 여러 기획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기획전, 어린이미술기획전, 서양현대미술 명화전, 한국근대미술 명화전 등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서예전 같은 것은 미술관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기획하지 않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서예만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예가이면서 한국의 예술가인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계획도 있는데 별도의 서예만으로 기획전은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예전은 잘 안 한 이유가?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이유는 없고 시·도립미술관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압니다.

정기현위원

원래 한·중서예작가교류전도 보니까 시청 20층 거기 한쪽 모퉁이에 했더라고요. 했는데 썩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국제적인 교류전까지 미술관이라는 자리에 못 하고 휴게공간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미술협회에 1년 365일 중에 50일 정도 우리 시미술협회에 할애하는데 그 분야는 미술협회에서 정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정기현위원

미술협회가 다 정합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미술관과 협의해서 하지요.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서예협회에서 미술관을 이용하기도, 대관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서예협회뿐이 아니고 개인들이라든지 우리 시의 전시공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별히 또 과거에 시민회관으로 사용했던 거기도 예술가의 집으로 준공 중에 있고 그래서 전시공간이 부족한 형편인데 거기가 전시관이 오픈이 되고 그리고 또 구 도청의 1층에 1, 2, 3전시관을 활용해서 쓰고 하면 조금 전시공간이 넉넉해질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서예협회에서 전시를 미술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청 1층 그쪽으로 안내해서 차질 없이 전시하도록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이것이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의 수 차이가 있다면 그 비례하는 만큼 일부라도 할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미술협회와 우리 미술관이 협조해서 전체 미술인구 1,500 중에 4, 5백 명 정도가 서예인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같은 대전시민이고 한데 서로 같이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일정부분 할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