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작년보다 19억이 늘은 이유는 이게 전년도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8월, 9월, 3/4분기까지 예산을편성했기 때문에증액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다시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170억 확보했습니다.

아뇨. 다 확보했습니다.

뒤에 특별회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안전 예산은 전년도보다 일부 증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추경에 10억 확보를 해서 전년도 대비 똑같이 10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일부 예산만 확보를 했고요.추경에 확보를 해서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본예산 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나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45분 간격으로 해서 2회까지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가 용역에 이용객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작성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802페이지에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지도를 경로장애인과 일자리 창출하고 함께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다른 방법을 쓰셔야 될 것같다는 생 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왜냐하면 지금 또 교통안전지킴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그렇고, 각기 학교마다 안전지킴이가 다 있어요.그런데 그게 안전지킴이가 등굣길에서부터 하굣길까지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어르신들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엄마들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그런데도 사실 차량이 많으면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몸이 말을 안 들어요.아주 신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엄청 복잡합니다. 천도초도 마찬가지고요.이런 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로 오시다 보면 그분들을 가장 그래도 적합한 연령대나 체격에 맞춰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2중, 3중으로 지금 지원을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요.왜 안전지킴이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아침에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하굣길에 몇 년 전에 방범대를 통해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제가 그때는 확실히모르겠지만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절차 때문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자꾸 중복된 예산이 올라오고, 계획을 세우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만의 하나 중복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취지는 참 좋잖아요.우리 아이들한테 하굣길에 안전하게 교통지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각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돼서 안전지킴이하고 우리 교통지도하고 만약에 방범대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이것을 한쪽에서 몰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있죠?

예.

작년에도 2015년 아산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3억 2,000만 원 짜리 용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교통과에서 매년 거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교통중장기계 획 수립 용역을 하면 그 안에 모든 용역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매년 용역을 세워서 그 용역이 가격대도 교통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억씩 가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주신 도시교통 정비계획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지속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시내버스에 관련해서 준공영제를 할 것인지, 공영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공영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하반기라든지, 내년도에 일부 준공영제나, 일부 마중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제나, 이런 쪽에서 용역을 받아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용역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사실 용역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마중버스에 지원하는 것만 해도 1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한번쯤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사이기는 해요.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올 연말에는 뭔가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쨌든 공영제를 한번 실시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1페이지 보시면 사업용 차량밤샘주차단속 시스템은 카메라를 설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

사업용 밤샘주차 단속 시스템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밑에 고성능 카메라 2대, 2대가 있고요.1,600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단속 전산화작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1회성으로 끝나서 단속을 하면 끝나는데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게 되면 단속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계속 연차별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얼마만큼 단속을 당했는지, 어떤 위반을 하는지,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전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지금껏 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 CCTV 때문에 항상 민원들이 많죠?

예.

그런데 엄청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보통 5일에서 6～7일 정도 걸려야 고지서가 날라 왔었거든요.그런데 지금은 거의 하루 정도면 고지서가 날라 오는 것 같애요.이제는 엄청 빨라졌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서울 상록구나 여러 군데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홈페이지에다가 등록을 하면 우리 아산시에 거주를 안 하는 사람이라도 여기서 많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혹시 지금 불법 단속 지역에 차를 주정차를 하면 여기다가 주차하면 안 된다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서 바로 뺄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본인이 아산시 홈페이지에다가 등록만 하면 돼요.그러면 문자로 거기에다가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계도를 할 수 있는 차원이 많아서 엄청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제가 봤을 적에 세수 확보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 서비스에는 그만한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알림서비스를 하면 잠깐 뺐다가 도로 와서 아주 악질로 계속 주차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행을 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스템을 하던 자치구에서도 폐지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악질이 많아 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것 내가 들어가 봤더니 상록구는 아주 좋은 평이 엄청 많던데요. 제가 상록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주 이 평이 엄청 좋아요.어쨌든 몇 년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또 시민 의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뺐다가 다시 거기에다가 또 주차를 한다, 그런 분들은 간혹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뒤에 812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주·정차 단속 차량 교체가 1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엑티언 차량인데 2007년도 식이고요. 그것을 코란도나 그런 쪽으로 조금 작은 차로 교체를 해서 거기다가 리프트를 연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식이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0쪽 세입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5개 사업에 122억 2,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개 사업이 14억 5,536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7개 사업이 87억 5,0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22개 사업에 2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축소 원인으로는 온천천·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준공과 충무·강당·요양 권역 및 송악 소재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824쪽,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208억 7,8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6억 4,000만 원으로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15억 500만 원, 동산2리 용배수로 정비 3,000만 원, 15개 읍·면·동 용배수로 준설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중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825쪽, 농촌정주기반 확충 예산은 90억 5,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0억 7,700만 원은 신창면과 인주면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억 2,200만 원은 가로경관과 버섯재배, 가공시설을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장 거점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20억 8,000만 원은 내년도부터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6쪽,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1억 9,500만 원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사업에 4개소,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인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1억 7,500만 원은 토지보상과 공사비로 내년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7쪽, 정주환경개선사업 3억 5,6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000만 원,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 3,600만 원, 다음 죽산지구 지역공동체 사업 2억 원은 전통장류 가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영인 성내지구 경관개선사업은 성내리 저수지 산책로와 수변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28쪽, 송악 강장지구 신규 마을조성사업 12억 원, 다음에 지역 역량강화 사업 5,000만 원은 남성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영인 상성리 체험소득사업은 1억 800만 원으로 양파 가공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29쪽, 인주 공세3리 경관생태조성사업 1억 4,300만 원, 농로포장 예산은 15억 6,510만 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3억 7,500만 원 중 한국농촌공사 위탁 예산으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경작로 사리부설에 5,000만 원, 830쪽 소규모 농로포장사업 1억 4,000만 원은 영인 백석포2리와 성내2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예산으로는 19억 7,800만 원으로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5공에 1억 5,000만 원, 지하수 10공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리비 1억 2,000만 원해서 총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리시설의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 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5공에 2억 5,000만 원, 저수지 및 소류지 28개소 유지관리비에 3억 5,800만 원, 신달양수장 및 구성양수장 지표수 보강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하천관리 예산은 31억 9,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국비 2억 3,000만 원, 지방하천에 대한 시설물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27억 3,600만 원이며, 산골, 수철리, 갱티 소하천 정비사업에 24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은 4개소에 1억 8,000만 원으로 음봉천 어도 설치공사와 장재천 수해복구공사, 쌍죽천 수해복구공사, 동천 소하천 하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소하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과 시설물 유지보수, 또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834쪽, 수질환경 개선사업 31억 7,1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7쪽 국보조조금 반환금 1억 6,600만 원은 우리가 2013년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국비를 지방하천인 명포천과 봉개천에 시급하게 준설이 필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1억 6,600만 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꼭 시·군도뿐만 아니더라도.......

그런데 마을 안길을 관리하는 총무과 부서에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마을 안길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