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과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11억 2,900여 만 원보다 4억 1,800여 만 원이 감액된 7억 1,100여 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국고보조금 6,100만 원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5,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6억 등 도비 6억 5,000여 만 원이 추가돼서 총 7억 1,1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306억 6,400여 만 원보다 46억 4,100여 만 원이 감액된 260억 2,000여 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중교통 및 운송 물류지원 예산으로 의존적 목적세 재원으로 의무적 시 편성 분인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30억 6,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21억, 무료환승 손실보상 33억, 학생 할인 손실보상 10억, 마중교통체계운영 손실지원 9억 2,000여 만 원 등 총 222억 원의 대중교통운영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 택시 운영 지원에 5억 1,400여 만 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택시 영상 기록장치 설치 및 브랜드 콜 택시 운영 지원에 3억 8,700여 만 원 등 총 9억 1,000여 만 원의 택시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형 환승센터구축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통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및 운송물류 부문에 239억 7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안전확보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2억 1,700여 만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및 교통안전 단체 지원 예산에 2억 9,900여 만 원 등 총 6억 6,2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 도시계획 분 10%를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주차장 사업 예산으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5억 6,000여 만 원보다 27억 9,700여 만 원이 증액된 53억 5,700여 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 기금 19억 원을 정기예금 기간 만료로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 도시계획 분 10% 14억을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5억 6,000여 만 원보다 2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5,700여 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중교통 안전확보 예산으로 도심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버스승강장 1,200여 개소에 대한 유 지보수비로5억 9,5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5,000여 만 원 등 총 22억 7,5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지도 부문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2개소 신규 설치와 기 설치 운영 중인 단속 카메라 12개소에 대한 성능 개선사업비로 4억 4,000여 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0억 1,500여 만 원을 편성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18억 1,000여 만 원을 편성하여 향후 대규모 교통사업 투자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9쪽 최고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 있잖아요.작년보다 19억이 늘었네요.

작년보다 19억이 늘은 이유는 이게 전년도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8월, 9월, 3/4분기까지 예산을편성했기 때문에증액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다시 확보를 했거든요.

작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산한 금액하고 내년 예산하고 어떻게 돼요?

전년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170억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2015년 12월까지 전체 예산을 다 세운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또 추경에 세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뇨. 다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지금 유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증액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801페이지 중간에 교통시설개선 예산이 엄청 줄고, 또 다음 802페이지에 교통안전확보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요즘에 안전이 화두인데 이런 예산은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뒤에 특별회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예산에 반영된 것하고지금 여기서 감 소된 예산하고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적은 것이잖아요.

안전 예산은 전년도보다 일부 증 되었습니다.

안전 예산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807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교통특별회계가 19억에서 53억으로 많이 늘었는데 실제 수입을 보면 회계전입금 14억과 그리고 기타 수입 19억이 잡혔는데 이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게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으로 정기예탁을 해놨던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19억 정도 이렇게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오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난 연도 수입은 세입이 늦게 잡힌 것을.......

그것은 올해 2014년도 예산이 지나가면 과년도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억은 정 상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기예탁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바로 세입 조치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 교통유발금 업무추진에서 교통유발금 현장 조사 용역을 안 맡기고 직접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 조사 업무여비 자체는 그렇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면 그냥 용역을 줘서 해소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

힘들게 사람을 뽑아서 현장 조사를 시키는 것이 더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 판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 쪽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교통유발금 2억 4천이 다 걷힐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4천 정도 쓴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현장조사를 아마 2년 차 했죠? 이제 3년 차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것을 조사하는 것 정도일 텐데 이 예산이 특히 현장조사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이면 유발부담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807쪽요.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가 지금 전년도보다 9,300만 원이 줄어서 계상이 되었잖아요.어느 부분에서 세입이 줄은 거예요?

.......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줄었다기보다 내년 2월 말 되어야 세입세출 결산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9월 달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추정치로 해서 제출을 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2월 말 지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2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등굣길은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 안내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하굣길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등굣길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 하굣길 지도를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어요.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감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교 지도를 그러면 월 150만 원에 50명 기준이.......

하교가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부모가 데리고 가는 학생이 있고,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또 하교시간이 등교시간 같지 않고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중점을 둬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리 지원사업과 함께 연계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하교 지도에 대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하셔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못할 것 같고요.일단은 입학과 동시에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호응이 좋고 안전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는 많은 우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등교에 대한 것은 녹색어머니회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바로 옆 페이지에 보조금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무료봉사를 하고 있고, 하교 지도에 대한 부분은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 채용을 할 시에는 많은 우려가 있으니까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동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798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원, 또 아래에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다음 페이지 799쪽에 보면 마중버스 운영 손실금, 그 다음에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대해서 지선버스 운행 손실금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게 지원금이 사실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비수익노선이 40개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은 2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노선별로 이렇게 운영 손실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심형 환승센터 설치공사가 801쪽에 1개소 해서 5억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배방농협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심형 환승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호서웨딩홀에 직행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통합적으로 환승센터를 설치해서 배방 쪽하고 탕정 쪽 일부 노선을 그쪽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천안 쪽하고온양 쪽으로 오는버스노선을전면 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우선 그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주민들이 인식하고, 호응을 받은 다음에 하반기 이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으로 해서 지금 송악면 일원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것이 이 제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제일 불편하신 사항은 송악이 11월 15일날 개편을 시작해서 오늘로 거의 1개월이 다 되었는데요. 제일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 환승, 그러니까 갈아타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온양으로 나오시는 쪽은 상관이 없는데 들어가실 때 20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계속 있거든요.그 부분을 다시 마을로 들어가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가시다 보면 시간이 안 맞아요.그래서 일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제일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장날 짐을 조그만 차에 싣고 나오셔서 환승센터에서 또 다시 짐을 옮겨야 되는 불편함, 그것이 세 가지가 제일 불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마중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 1개 정도를 폐지해서 내년 1월 1일 정도로 거기다가 한 대를 더 투입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법이 개정돼서 수요응답형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지금은 온양 쪽으로 나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고, 오시면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낮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시간대로 운행을 하고, 실질적인 이용이 주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이시는 분이많으면 한 50분, 적을 때는 한 20～30분 정도 되거든요.그런 분들은 직접 오시는 대로 모셔다 드리면 지금 빈차로 운행한다든지, 그런 예산보다는 훨씬 수요가 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그 시간대로 운행을 하고, 낮 시간에는 콜 제도로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시범 운행을 하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좀 더 많은 폭넓은 민원을 파악하시고, 시민들이 어느 부분에 제일 불편해 하시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마중버스하고 장애인 콜 택시에 관해서운행일지를 어렵겠지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나, 아니면 업무청취 할 때 말씀드렸나 정확하지는 않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린 것이 있었을 텐데요. 아무리 바빠도 시내버스를 타고 아산에서 유구까지 한번 다녀와 보시라고 했는데요.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습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 실무 부서장으로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죠?

예.

수일 내로 빨리 해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실무 부서의 부서장 및 부서원들이 정말 체험을 한번 해봐서 어떤 부분에 개선점이 필요한가, 꼭 발췌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803페이지요.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떤 사업이죠?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으신 곳하고, 우선은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은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면 승강장을 말씀하시나요?

예, 승강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승강장에 손잡이 정도 하나 해놓고 휠체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진정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보완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798페이지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전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추경에 10억 확보를 해서 전년도 대비 똑같이 10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일부 예산만 확보를 했고요.추경에 확보를 해서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라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그게 가능하면 1차, 2차, 3차 추경을 해서 나중에 확보한 것까지 가능하면 전년도 예산 총 금액을 여기 예산서에다가 그게 안 되나요?

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본예산 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똑같은 거예요? 총 금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생이나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45분 간격으로 해서 2회까지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는 궁금한 것이 아까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마중버스가 아침에 학생들 통학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일반버스를 타는 학생 수요도 어느 정도 줄고 하는데 이게 버스회사에다가전체적으로한번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가 용역에 이용객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작성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시에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다 지원해주는데 지금도 가장 많은 민원이 눈 조금 오면 버스 안 들어오고, 그 지역 주민들은 추운 데서 한 두 명 기다리다가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또 30분 이상 기다리다가안 들어오면 택시 불러서 나가시고, 이 사람들이 시에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하면 그때는 한 두 번 잘 들어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기상 여건이 안 좋으면 안 들어오는데다가 버스회사도 좀 문제가 많아서 보조금 주는 것도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의 하나 중복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말씀주신 도시교통 정비계획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지속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시내버스에 관련해서 준공영제를 할 것인지, 공영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공영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하반기라든지, 내년도에 일부 준공영제나, 일부 마중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제나, 이런 쪽에서 용역을 받아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용역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단속 전산화작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1회성으로 끝나서 단속을 하면 끝나는데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게 되면 단속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계속 연차별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얼마만큼 단속을 당했는지, 어떤 위반을 하는지,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전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알림서비스를 하면 잠깐 뺐다가 도로 와서 아주 악질로 계속 주차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행을 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스템을 하던 자치구에서도 폐지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엑티언 차량인데 2007년도 식이고요. 그것을 코란도나 그런 쪽으로 조금 작은 차로 교체를 해서 거기다가 리프트를 연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건설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0쪽 세입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5개 사업에 122억 2,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개 사업이 14억 5,536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7개 사업이 87억 5,0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22개 사업에 2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축소 원인으로는 온천천·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준공과 충무·강당·요양 권역 및 송악 소재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824쪽,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208억 7,8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6억 4,000만 원으로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15억 500만 원, 동산2리 용배수로 정비 3,000만 원, 15개 읍·면·동 용배수로 준설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중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825쪽, 농촌정주기반 확충 예산은 90억 5,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0억 7,700만 원은 신창면과 인주면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억 2,200만 원은 가로경관과 버섯재배, 가공시설을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장 거점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20억 8,000만 원은 내년도부터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6쪽,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1억 9,500만 원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사업에 4개소,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인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1억 7,500만 원은 토지보상과 공사비로 내년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7쪽, 정주환경개선사업 3억 5,6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000만 원,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 3,600만 원, 다음 죽산지구 지역공동체 사업 2억 원은 전통장류 가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영인 성내지구 경관개선사업은 성내리 저수지 산책로와 수변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28쪽, 송악 강장지구 신규 마을조성사업 12억 원, 다음에 지역 역량강화 사업 5,000만 원은 남성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영인 상성리 체험소득사업은 1억 800만 원으로 양파 가공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29쪽, 인주 공세3리 경관생태조성사업 1억 4,300만 원, 농로포장 예산은 15억 6,510만 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3억 7,500만 원 중 한국농촌공사 위탁 예산으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경작로 사리부설에 5,000만 원, 830쪽 소규모 농로포장사업 1억 4,000만 원은 영인 백석포2리와 성내2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예산으로는 19억 7,800만 원으로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5공에 1억 5,000만 원, 지하수 10공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리비 1억 2,000만 원해서 총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리시설의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 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5공에 2억 5,000만 원, 저수지 및 소류지 28개소 유지관리비에 3억 5,800만 원, 신달양수장 및 구성양수장 지표수 보강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하천관리 예산은 31억 9,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국비 2억 3,000만 원, 지방하천에 대한 시설물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27억 3,600만 원이며, 산골, 수철리, 갱티 소하천 정비사업에 24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은 4개소에 1억 8,000만 원으로 음봉천 어도 설치공사와 장재천 수해복구공사, 쌍죽천 수해복구공사, 동천 소하천 하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소하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과 시설물 유지보수, 또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834쪽, 수질환경 개선사업 31억 7,1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7쪽 국보조조금 반환금 1억 6,600만 원은 우리가 2013년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국비를 지방하천인 명포천과 봉개천에 시급하게 준설이 필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1억 6,600만 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총 예산이 310억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올해 건설과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국비가 많이 줄은 거예요, 아산시에서 시비도 많이 줄은 거예요?

대부분 국비가 줄었고요. 이게 줄은 이유가 온천천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곡교천 생태하천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충무 강당권역도 소재지 정비사업이 금년도까지만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은 하더라도 예산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전국체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내년 예산에 하나도 없네요? 올해까지만 해도 각 읍·면·동에 그래도 몇 천 만 원씩 지원되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예.

내년에는 그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는 세수가 줄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나 건설과에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이거든요.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천이 무너지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 민원이 들어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나중에 재해가 있을때는 예비비로 쓴다고 가정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주민자치과하고 협조를 같이 받아서.......

자치행정과요?

예, 자치행정과하고.......

자치행정과도 없죠. POOL사업비가 없는데요.

그것은 지금 예산 형편이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도 융통성 있게 일을 하면 좋은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봄에 3월에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몇 억이라도 해놔야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추경에 아산시 16개 읍·면·동에 그래도 5억이든, 10억이라도 잡아서 예산을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이것 꼭 추경에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6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가 올해는 몇 번 했나요?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올해는 몇 번 했나요?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금년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면 연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이라도 했나요?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죠?

예.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세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에도 분명히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역건설산업이 힘들다고 하면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한다,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죠?

.......

의지가 없는 거죠?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수당을 좀 세웠습니다.

왜 웃으시는지잘 모 르겠는데.......이상입니다.

824쪽에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기관이 어느 기관인가요?

대행기관은 농어촌공사에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825쪽에 충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해당 지역이 지금.......

충무권역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아산온천하고 음봉리 소재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 국지성 호우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이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말로만 “안전, 안전”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좀 있어서.......

지금 하천 부분을 말 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라도 추경에 주무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세워놔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천정비에 관해서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아마 건설과에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온양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제방을 넓혀서 말로만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놓지 말고 자전거 도로도 확보하고, 또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산책로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은 “고향의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 아산이 거의 순번이 되었으니까 그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몇 년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폐지가 되었죠?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폐지가 되었죠? 시간 걸리니까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사업 예산이 지금 서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폐지된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용어는 살아 있는데 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쪽은 지방 축조는 끝났기 때문에 생태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곡천이 끝난 다음에 이쪽은 생태하천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옥정보 일원에는 쭉 그 구간은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 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옥정보 주변 생태습지 조성공사 사업해서 9억 8,300만 원이 835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뇨. 온천천은 저희들이 곡교천.......

온천천이 아니고, 9억 8,300만 원이 곡교천 옥정보 주변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곡교천 옥정보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온천천.......

이게 온천천입니까?

온천천하고 곡교천하고 중복된 지역에 교량 밑으로 습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습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곡교천이 아니고 그 전부터 시작해서 온천천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온천천 말미에 물이 온천천에서 곡교천으로 흘러 나가기 전에 거기서 습지조성을 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835페이지요. 약간 위쪽에 보시면 온천1동 환경개선사업 중에 시설비 구 싸전 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개량을 하는 건가요? 포장을 하나요?

거기에 청양방앗간이라고 해서 온천천 사업을 하는데 걸린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상을주고 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주인하고는 협의가 되었고요?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생태하천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리사무실 컨테이너 구입이 7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주차장 옆에다가.......

싸전 주차장요?

아뇨.

온천천요?

예, 온천천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청소도구라든지, 또 관리인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잡초 제거 및 청소 4만 원 2명 100일, 이 분들이 계시고, 자재 같은 것 보관하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황재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중간에 보면온천천 잡초 제거 및 청소, 거기에 컨테이너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온천천만 이렇게 관리하고 곡교천이나 온양천, 또 많이 있는데 거기는 않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시내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관리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내년에 아무 것도 예산이 없잖아요.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국가하천은 국비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하고요. 지방하천은 도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예산이 서 있어요?

예.

얼마 서 있어요?

국가하천은 1억 9,5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배방에 있는 갈매 곡교천이 준공되잖아요.

예.

거기는 내년에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예요?

그것은 관리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비가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데요?

1억 9,5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그런데 1억 9,500만 원이 거기에 사후 관리비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아산시의 국가하천은 다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예, 총액으로 섰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은 얼마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온천천 옆에 땅 사고 남겨져 있는.......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첼시모텔이라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땅 사고 주차장 옆에 자투리땅이 남아 있어요.거기다가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5년 동안 매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계절별로 1년 내내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운영 주체가 종합건설이라든지, 또 단종대표, 중장비, 이렇게 계층별로 쭉 저희들이 해 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게 오면 각자 입장에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키는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미약해서 앞으로는 서로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33쪽에 수문관리인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관리인이 몇 분이에요?

저희가 25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78개.......

아니, 관리인이 지금 현재 몇 분이냐고요.

77명입니다.

77명입니까?

예.

그러면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78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당 한 개 관리하는 거네요?

거의 거기 토지주들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1인 당 관리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거예요? 2,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7명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가를 농어촌공사에서는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맞아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산출 근거하고 예산 세워져 있는 것하고 맞아야지요.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서 산출근거를 만드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수문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교육은 별도로 모 아놓고 하는 것은 없고요. 현장에서 직원들이 같이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그냥 직접 1대1로 이렇게 점검 및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같이 봄이 되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시되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수문 개폐가 자동화로 되어 있는 거죠?

거의 수동이 많습니다.

수동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어떤 갑작스런 국지성 호우가 있을 때 재해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국지성 호우가 닥친다고 하면 바로 수문을 개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로 교육이 철저하게 이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집중호우가 발생이 돼서 그 지역에 피해가 나거나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염치 쪽에 논란의 대상이 됐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방하천인 명포천하고 붕개천에다가 지방비 다 쓰고 없어서 국비를 가지고 준설을 했는데 그게 지적을 받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접경지역에 퇴적이 많이 쌓여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반납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2015년도 본예산 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15년도 총 예산 4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7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42페이지 시설비로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은 전체 사업비 25억 원 중 우선 5억 원을 편성하여 연초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842페이지 하단부에 UPIS 및 KLIS 유지관리 2,500만 원은 도시계획 관련 모든 자료의 정보를 입력하는 전산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843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매월 1억 3,000만 원씩 15억 6,000만 원, 절전형 보안등 교체 ESCO용역 사업비 상환비로 동 지역 2,800만 원, 읍·면 지역 7억 8,000만 원, 기타 도로조명 무선원격감시 시스템비 등으로 3,7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계약 3억 5,200만 원입니다. 외부업체 4개 업체를 입찰선정하여 단가계약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경차구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신규설치 및 이전, 고장 등 민원 수요가 많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경차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비입니다. 탕정, 용화동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보안등 설치비 1,600만 원,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보안등 설치비 900만 원, 학교주변 등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비로 4,800만 원, 844페이지 기타 주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에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에 8,04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매년 10억 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84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비 보상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85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로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43페이지 하단에 탕정·용화동 택지개발 지구 내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용화동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역전 뒤에 용화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전 뒤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했는데 인도가 조성된 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8m 도로에는 가로등 설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나면 거기다가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이게 보안등이 가로등과 보안등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가로보행등이 같이 된 것은 대로변의 도로에 인도가 조성된 곳에 보행등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8m도로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가로등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건축을 했을 때 어둡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중화가 되어 있어서 대개 건물에 부착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보안등이 탕정·용화동 지구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쪽,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지금 8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소등과 점등을 잘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용화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완료되고 8m 도로에는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청산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용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특별회계가 청산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당초부터 대개 보면 8m 도로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개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대개 지금 보안등을 기존 건축물의벽면에다가부착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소중한 일반회계 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용화지구 특별회계 예산으로 못 쓰느냐는 거죠. 개발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용화지구 특별회계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안 들어간 것이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쪽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사용 가능한지 한번 개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보신 다음에 집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절전형 보안등 ESCO 사업은 언제까지가 상환입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843페이지 위쪽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 ESCO 사업은 상환이 언제까지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동 지역은 2015년 내년 4월까지고요. 읍·면 지역은 2019년 4월까지입니다.

이것은 불변으로 상환 하는 비용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4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은 20억 8,600만 원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가 5억 4,0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4,600만 원, 국가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국고보조금이 각 5억 원,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도비 보조금이 4억,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도비보조금이1억 원 입니다. 다음은 856쪽부터 도로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28억 4,604만 3,000원으로 군도11호 남성리 확포장 공사 등 시·군도 확포장 보조사업이 6억, 시·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 등 시·군도 확포장 사업이 2건에 2억 1,968만 원, 해암～관암 리도 확포장 사업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이 1건에 2억, 순천향대 후문 온양대로 3-24호 확포장 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이 1건에 4억이며, 외암대로 확포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4건에 61억 6,46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는 22건에 대하여 22억 1,446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억,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10억,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에 4억 4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7쪽과 868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2008년 3월 법 폐지 이전에 건축 허가된 건에 대하여 징수 및 과·오납 환급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856페이지와 857페이지에 있는 군도 확포장공사,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출한 우선순위에 부합하게 선정된 겁니까?

우선 순위에 부합되는 것은 크게 그 순서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군도 확포장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편성할 때는 그런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하겠지만 보조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시에서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상 없는 거죠?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온양대로3-24호 순천향대 후문 확포장공사는 다른 것하고 비율이 왜 이렇게 크게 다른가요?

그것은 작년에도 도비를 일부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통 다 다른 지역은 이런 비율로는 진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보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단위사업 별로 오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시비를 좀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꼭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도 도비가 종료되고 나서는 시비를 더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준공이 중요하다고 하면 보조를 더 받는 방법을 고민하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7쪽에 외암대로 감리비가 1억이 있는데 이게 감리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총액입찰을 봐서 감리비는 공사비 비율이 아니고 감리원들의 근무 날짜를 따져서 감리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입찰을 봐서 연도별로 실제 근무하는 형태대로 정산해서 감리비를 지급합니다.

총액입찰 금액에 감리비가 얼마였었습니까?

7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지급이 되었죠?

2013년도에 3억 편성했고, 금년에 3억, 그리고 내년상반기에마무리가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억이 집행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예, 감리비는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암대로 관련해서 지금 용화정수장 부근 무슨 여관이죠?

팔레스여관요.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가 부지는 전부 국공유지인데 사유지처럼 사용하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진출입로 부분을 여관 높이에 맞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입니까?

예, 국공유지입니다.

그리고 진입구 문제를.......

예.

아니, 제가 언뜻 들은 바로는 꼭 사유지처럼 얘기를 해서.......

그것은 아니고 국공유지인데 그동안에 법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유지처럼 진출입로나 자기 마당에 편리하게 썼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지니까 불편함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5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재료비 중에 비포장도로 보수용 골재구입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이게 도로과에서 비포장도로 골재를 사용하는데는 시·군도죠?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꼭 시·군도뿐만 아니더라도.......

마을 안길은 포함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을 안길을 관리하는 총무과 부서에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마을 안길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재 5,000만 원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니까 최소한 지금 시·군도로 나 농어촌도로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든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농로도 거의 아산시 80%, 90% 포장이 되었는데 도로과에서 최소한 시·군도로나 농어촌도로 포장 안 된 부분에 민원이 무슨 민원인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그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마련 보도턱 낮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꼭 그것만은 아닌데 보도턱이나 이런 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이 교통약자인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니기 불편한 보도턱 낮추기 공사를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1페이지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비가 2,25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대행진 자원봉사 수당이 계상되어 있어요.이 자원봉사가 1만 5,000원씩 100명이고, 두 번을 주시나요?

2회는 아닙니다.

두 번인데요.

2회는 아니고요. 행사는 1회가 맞습니다.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부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정도 그때 교통통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부기를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862페이지,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정비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HID에 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HID라고 특수임무수행자.......

야시장 집단 노점상은요?

야시장은 불특정하게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로 사용을 하고자 세워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정리 추경이나 이런 때 삭감을 합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정리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한 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300만 원 1식이 맞는데 이게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하고 같은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쪽, 시설비 중에 소송대비 구국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이죠?

예.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위치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대장 관리를 하고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지가 어느 쪽이에요?

이것은 구국도, 저희 관내에 동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보상 대상이 되는데 동 지역에 있던 옛날 국도21호, 39호, 45호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한정한 것 은 아니고요?

예, 구국도에 편입돼서 미불용지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 이렇게 미불용지가 신청이 되어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80동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1,520만 원과 도비보조금 3,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80동에 대한 도비보조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1997년 이후 시에서 농협에 대행하여 융자한 주택개량 자금에 대한 회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심의 운영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수당은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운영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심의수당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을, 경관디자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40만 원 증가한 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스토리 만들기 사업은 노후되고 고령화되는 농촌마을에 활기를 되찾고자마을마다갖고 있는 정서 및 고전을 스 토리로 구성하여 민·관·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마을에 1,250만 원식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낡고 오래되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옹벽 및 담장을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로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사업 대상지 유지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시내 주요 진입도로 중심으로 보도, 공공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온천관광 휴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온양온천역에서 송악사거리, 동신초 사거리까지 총 1.4㎞ 구간의 가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뉴국도양복점에서 동신사거리까지 1.1㎞ 구간이 3단계 공사를 추진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5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동 당 200만 원이 지원되며, 총 80동에 대한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시범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80동에 대한 2억 3,0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자체사업으로 동 당 280만 원을 지원하며, 총 20동에 대하여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장조사 단속입니다. 건축지도원 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0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3억 원 등 총 3억 5,854만 원을,국내여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7,641만 5,000원, 국내여비 3,19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건축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 스토리 만들기하고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도시 주변, 그러니까 온양 동 관내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옹벽하고 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성을 가미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농촌지역으로확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마을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거기에서 탈락된 부분들이 있고, 또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고전적인 그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언제부터 받을 예정입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대개 2월 정도에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모 확정은요?

공모 확정은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은 조금 다소 유동성은 있지만 3월 중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온천초부터 동신사거리까지 구 도심 거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00m 정도에 간판개선정비사업을 작년까지 실시를 했고요.그래서 간판이 정비된 구간에 대해서 도로 보도블록이라든지, 공공시설물,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공중전화, 또 보도 낮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새로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스토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 스토리는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전래되어 오는 마을의 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750만 원씩 마을에 지원을 했고요.지금 현재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