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부시장 정태옥입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지난 12월 9일날 2015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켜준 예결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변경된 사업비와 당면현안 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비의 명시이월 등 예산절차를 이행하고 법적·의무적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4억원 증가한 6조4,24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39억원 증액된 4조6,7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원 증액된 1조7,47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역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80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분과 기타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15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후공단 재생사업, 저상버스 도입, 비슬산 오토캠핑장 및 관광명소화사업 등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급여, 영유아보육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은 감액하여 총 1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시스템 고도화 등 특별교부세와 누리과정 등 교육청 전입금,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 건립완료에 따라 지방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비보조 및 교부세 사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교체, 비슬산휴양림 오토캠핑장 조성 등은 증액하고 기초생활급여, 자활근로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감액하는 등 국비 확정분과 지방비 부담분을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로는 구·군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 부담금 정산분, 월배3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증액하였고 당면 현안사업으로 영세업자 지원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통에 따른 인근 도로시설물 정비 등은 증액하고 국비보조로 추진하기 위한 상화로 개선사업, 근대역사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감액하는 등 자체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등은 증액하고 현풍하수처리장 건설 국비보조금과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 데크공사를 위한 민간부담금 등은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총 1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된 국비보조 사업비를 조정하고 법정경비 과·부족분 등을 정리하기 위한 마무리 예산으로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3,387억5,500만원보다 854억4,300만원이 증액된 6조4,241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39억원이 증액된 4조6,7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4,300만원이 증액된 1조7,469억9,8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3억원이 감액된 4,601억5,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8억4,300만원이 증액된 1조2,868억4,300만원입니다. 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94억6,800만원이며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789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03억1,600만원, 기타특별회계 386억500만원이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4,002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13억800만원, 특별회계 589억3,300만원이며 간주예산은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의회의 예산심의에 예외를 두는 사항이므로 가급적 최소화하고 편성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5,933억원보다 839억원이 증액된 4조6,77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6쪽까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구·군 조정교부금 355억원, 교육재정 부담금 276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79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48억원, 지방채원금 조기상환 88억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0억원, 도로건설사업 3건 30억원, 대경연 출연금 12억원, 동대구로 가로수 정비 6억원, 청년벤처 창업 조성 2억2,000만원,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1억5,000만원, 상화로 개선사업 감 12억원, 저상버스 50억원, 서대구공단 기반시설 조성 30억원, 스마트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사업 10억원, 비슬산휴양림 오토캠핑장 조성 8억원, 사회복지비 감 136억원 등입니다. 18쪽에서 31쪽까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7개 사업 1,244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95개 사업 1,809억5,600만원보다 사업수는 32개 증가하였으나 금액으로는 564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9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7,454억5,500만원보다 15억4,300만원이 증액된 1조7,469억9,800만원이며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 세입 추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9억원 증액된 4조6,772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00억원 증액된 1조9,565억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제1회 추경에서 540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 후, 정부의 9.1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 증가와 매매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나 금번 2회 추경에서도 660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폭이 당초 정부안 3%에서 최종 6%로 확정됨으로써 인상폭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2013년 12월 26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제1회 추경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가 세입예산 편성 시 다소 소극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과소한 세입추계는 투자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균형재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3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54억8,300만원 증액된 2,404억7,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해 3억3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취득세 감소분 정부 보전액 152억원과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감액 11억300만원 등을 반영해 15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합동평가결과 재정인센티브 16억원, 스마트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 10억원 등을 반영해 19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노후공단재생사업 등 124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43억1,600만원이 감액되어 118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대구텍스타일Complex 건립사업에서 30억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6,5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억3,500만원 등 13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4쪽, 세출분야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28개 사업 114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40개 사업 272억1,900만원보다 12개 사업 157억5,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 중 순수 시비사업은 14개 사업 2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비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원인이 있겠으나 예산편성 후 사업기간 부족으로 대부분 이월되는 만큼 출납 폐쇄기한 내 집행가능한 사업은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순수시비 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55쪽,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 후 계획변경 등으로 감액되는 사업은 18개 사업 41억5,600만원으로 전년도의 9개 사업 23억2,200만원보다 사업수는 9개 사업, 예산액은 18억3,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56쪽입니다. 이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도 있겠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5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은 140개 사업 1,308억2,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27개 사업 1,858억7,100만원, 특별회계는 13개 사업 63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103개 사업 1,873억5,300만원보다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사업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공기 미도래와 국비 교부지연,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였으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전액을 이월시키거나 연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소극적인 추진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62쪽에서 93쪽까지 실·국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때그때 자료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질의에 창조경제본부 최운백 본부장이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참석차 불참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정책질의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고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를 함께 다음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께서,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우선 체육진흥과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47억원인데 21억원을 삭감해서 26억원으로 해가지고 약 44%를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에 보면 기정예산이 34억1,800만원이고 삭감했는 금액이 12억9,700만원으로 37% 삭감했어요. 그다음에 도로과에 보면 기정예산이 187억7,700만원이고 삭감했는 게 53억4,500만원으로 27% 삭감했습니다. 이 세 개 평균을 해보면 36% 정도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왜 이래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은 실제로 70억6,9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고 기정예산이 68억5,600만원인데 이거는 불어난 게 2억1,300만원만 불어서 약 3.1%만 차이나요. 이자 계산이 주는 이자 계산하고 받는 이자 계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받는 이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차입금을 이자 감액한 사유는 지난해, 올해 말고 2013년도 그때 우리가 9월 당시에 이자금리는 기준금리가 2.5%였고요. 시중금리가 약 4%대였습니다. 그래 되어서 저희들이 평균 그 당시에 약 4.5% 변동금리율을 적용해가지고 예산을 잡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우리가 다시 재입찰하고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지급한 금리는 2.68%부터 3.91%로 기본적으로 평균 1.5% 정도 저희들 이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었고 개별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삭감된 부서는 아마 예산을 잡을 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잡을 때는 그때 당시 국가적 기준금리가 2.5%에서 지금 2%선대로 떨어졌고 그다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준금리 예산을 잡을 때는 4.5%를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실제 집행한 것은 2.68%에서 3.91%를 평균해가지고 약 3% 미만에 저희들이 지급했기 때문에 그게 한 1.5% 정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개별부서에서는 보면 조금 차이가 잘 못 잡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부서로 보면 44%라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고.

예. 그런 데는 굉장히 잘못된, 평균적으로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주는 이자 계산은 많이 해놨는데 받는 이자 계산은 거의 맞아떨어졌잖아요. 실제로 한 3 점 몇 프로밖에 안 틀렸으니까 그거는 맞아떨어졌고.

우리가 받는 이자는 전부다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우리가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예측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는 것도 실제로 예측이 이렇게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44%가 틀렸다 하면 예측이 이거는 뭐.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기에 삭감했는 게 이것 보더라도 금액이 약 100억원이에요. 이거 삭감만 했는 것만 해도.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여튼 너무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묻는 김에 하나 더, 지난번 교육특구와 연구용역을 제가 물었을 때 2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4억원이네요?

2억원, 2억원 두 군데기 때문에, 북구하고 달서구기 때문에 2억원, 2억원 4억원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2억원, 2억원, 4억원이라고 해야지, 지난번 답변하실 때 2억원만 이야기했어요. 2억원, 2억원, 따로 따로 이래 이야기를 안 했고 전체적으로 2억원만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그래서 저는 2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서류에 보니까 4억원이네.

저도 기억으로써는 제가 4억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만약 2억원이라 이야기했다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이번에 신규 용역으로 1억원 예산 추경에 편성을 했네요. 해서 대구 관내 간선도로 상습 정체구간, 신천대로 진·출입구에 대한 자료수집·분석·검토, 우리 부시장님 대구에 오셔서 운전해 본적 있어요?

문제보다도 김원구 위원님 항상 이야기하시는 용역비 때문에.

아니요. 용역비 때문이 아니고 운전해 본적 있습니까?

운전?

예.

예. 어제도 운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는 자주 안 왔을 테니까, 자주 안 보는 사람들이 대구 교통상황이 나빠지는 걸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실 것 같고 한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극심한 교통난을 지금 대구시가 겪고 있어요. 특히 저녁시간에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이제 동서 간으로 움직일 때는 1시간 이내에 못 갈 정도로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되어간 게 최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기왕 도로개선대책 용역이, 이게 용역 1억원이 2차 추경에 들어온 거는 마땅치 않지만 하시는 김에 두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근 몇 년 사이 대구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왜 인구는 줄고 있고 자동차도 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좌회전 금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체증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슬그머니 또 요즘 풀고 있어요. 공평사거리에 좌회전 해제된 게 아마 최근의 일인데 여기에 출·퇴근하는 우리도 모를, 그래서 평균속도 가지고 보통 하지요? 특정시간이나 극심하게 바뀐, 이런 것도 꼭 이 용역이 아니라도 좀 포함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이 되어야 되겠다. 용역은 마땅치 않지만 어쨌거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이제는 그럴 때, 수위가 온 것 같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신천동로, 저는 여기 산 지가 뭐 50년 넘었고 여기서 운전한 지가 30년 됐지만 아직도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유통단지 쪽에서 회의하고 시청 오는데 동로 타면 어떻게 하면 시청 오는지 아는 분 계세요? 거의 예술 수준에 가깝습니다. 무슨 도로가 이런 도로가 있는지 볼 때마다 이거 누가 설계했는지 정말 예술에요. 예술. 이거는 차제에 좀 고쳐야 되겠다.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가고 어디서 좌회전 되고 안 되고 아무도 몰라요.

예. 저도 그거는, 완전히 180% U턴 해가 가는 길도 있고.

그러다가 못 빠져나가는 데 또 수두룩합니다. 표도 안 나고 어디 가면 강변으로, 꼭 뭐지요? 거의 강 수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지 저도 모르는데 대구가 관광도시 하겠다고, 의료관광 하겠다고 하는데 외지에 온 사람 거기 들어가면 아마 울지 싶어요. 예술이예요. 예술. 이것을 참고 있었는 대구시민들도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로 보니까 지금 혼잡되는 데가 중동교, 수성교, 동신교 하는 게 전부 이 용역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기왕 이 용역을 하는 거면 차라리 확대를 해서라도 두 가지,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원인규명을 좀 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신천동로가 외지 사람 누구나 와도 들어가고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부는 토목공사 좀 해야 될 것 같던데 이 두 가지를 좀 개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포괄적이고 당장 현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대구시 전체 평균속도가 어떻게 된 추세하고 특히 오후 퇴근시간대 그 문제는 제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동로 문제는 시장님도 한 번 세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종합적 검토라는 게 기왕 이래 용역을 하는 게 거의 신천동로 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중동교, 수성교, 동신교, 경대교, 성북교, 도청교.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장이 직접 한번 나와가지고.

예. 교통국장 나와서 답변, 동로문제하고 자세히 한번.

용역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범위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국장이.

예. 답변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명섭입니다. 앞에 용역은, 주요 도로사업 기술분석 용역은 우리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교통량을 분석해서 나중에 국비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드는, 시 전체적인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 교통혼잡구간 도로개선대책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신천대로가 상당히 본선이 포화상태입니다. 그 주 원인이 진입하는 도로에 속도가 안 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 용역을 할 때 신천동로 부분도 그런 걸 같이 해서 포함할 수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용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용역하는 김에 신천동로의 개선안까지를 좀 포함해서 외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울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별회계와 관련된 정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 뜨거운 토론을 거쳐가지고 148억원을 결국 증액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2015년도 예산에서 200억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을 통해가지고 2014년도분 148억원을 증액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는 이유는 지난 6대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왔고 또 그리고 지금 연말에 각 버스회사의 재정상태라든지 운영 또 그리고 관련자, 종사자들의 급여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부득이하게 증액이 되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통과를 할 때 관련 건설교통국에다가 분명히 우리가 다짐을 받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기 삭감되어 있는 2015년도분 200억원은 강력한 자구노력이 동반되지 아니하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절대 주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지금 현재 148억원 증액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 시장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약을 받고자 합니다. 만약 버스업계의 강력한 자구노력 없이, 구조조정 없이 다시 또 내년 이맘때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요청하면 200억원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 본예산 심의할 때 아까 김창은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을 보고 들었고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개선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꼭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시에서 강력한 행정적인,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자율적인 강력한 업계의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또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는 200억원을 관련 상임위원회나 예결에서 안 줘도 더 이상 이야기할.

그런데 예산액이 200억원이 될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과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김창은 위원님하고 김혜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로 그때 시장님이 약속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제 주재로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반에 회의를 한 번도 예외 없이 해왔습니다. 해왔고 거기에 대한 조만간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하천편의시설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국장님이 전문지식을 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래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심사하고 행감 시 하천편의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당해연도 미집행이 잦은 이월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고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보고 지금 낙동강, 금호강 등 국가하천인데 설치하는 편의시설임에도 국비지원을 전혀 안 받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행복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4대강사업을 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협약을 했는 게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해가지고 국가는 홍수방지라든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설을 하면서 지방은 하천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을 분담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국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추경 때, 7월달입니까? 제가 8월인지 9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금호지구 거기 고수부지 쪽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달성군 쪽에는 지금 체육시설이 다 들어와 있고 달서구 쪽에는 체육시설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호지구가 아니고 강창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시행을 했고 방문도 했습니다. 달서구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반영하도록, 침수구역 조정문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고, 빗물펌프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지요? 북구 노곡하고 조야동, 7월, 8월 두 차례 언론에도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전혀 문제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시설을 죽 해서 터널고지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바로 직배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이게 재해위험지구로 있다가 금년 4월달 위험지구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최근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집중호우가 오거든요. 그쪽 부분 아니고 다른 쪽에도, 대구시 전역의 다른 지역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던데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합니까?

예. 정책관님.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이 당초에 편성한 것보다 22.9% 증액되었지요?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성매매집결지는 대구시의 자갈마당 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지원책은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 취업지원을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성들의 취업지원이나 의료·법률 지원을 좀 확대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그쪽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지요?

지금 경찰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도 작년에 실태파악을 했습니다만 한 38개소에 150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숙식제공, 취업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거나 가정하고 사회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시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 또 예산을 보니까 2.9%가 증액되었는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복귀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작년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는 프로테이지가 늘어난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성매매하는 여성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웃리치사업을 통해서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종전보다는 탈성매매여성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내 시설현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8개요?

상담소가 2개고요. 취업지원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통틀어서 8개가 됩니다.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홍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일명 자갈마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인근에 사실은 대단지 아파트가 건축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매매여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서 그대로 존치를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는 백년 이상 자갈마당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성매매방지법이 생길 당시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얼마 전에 분양이 되었고 나름대로 거기 인근에 학교가 또 있습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나 아파트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환경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 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은 관허업 등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불법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지도·단속을 이미 많이 강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탈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면서 또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학교와 아파트단지가 집중이 되면 아무래도 민원발생의 요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의 존치여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도심재생사업이나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56쪽에 보시면요. 아까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2014년도 1년분 운영비였습니까? 당초예산 전액 감액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 대구텍스타일 중간쯤에 보시면 컴플렉스 공공운영비 5억7,500만원이 1년치 운영비였나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잠깐 이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답변 누가?

기획조정실장이.

예. 하십시오.

이거는 수치가 지금 보면 2014년 11월에서 2015년 4월까지 공공운영비를 민간위탁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공이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준공일을 언제로 보셨었나요?

당초에는 금년 6월에, 2014년 6월에 준공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일이 늦어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공사는 다 되었는데 안에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당초 6월에서 11월로 좀 늦어졌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물론 내부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붕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었는데요. 내년 1월로 준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공원 운동시설 조성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1년 예산을 잡았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액이 감액되는 부분이고, 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이게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된,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야, 건축에 관계된 거야 건축이 늦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기술지원 사업 같은 부분은.

먼저, 양해해 주시면 환경녹지국장이 수성구 공원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성공원 운동시설은 당초 2억원을 편성했는데요. 그게 공원부지 내이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녹색환경국에서 저희들 예산을 얹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 내용이 유비쿼터스헬스센터 1동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개인 의료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하고 열심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까?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너무 갑작스러운 예산, 이렇게 오래 시간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왔다면 효율적인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시면 그 앞쪽입니다. 55쪽, K2공공기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렇게 결산예산에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은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K2 이전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실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방부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아마 국방부에서 이전건의서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들의 생각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려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특정화된 것에 대해서 아마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대외비 상황도 있고 해서 아마 도시재창국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저한테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지 이전이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 정도가 같이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2 대구의 공공기지가 정말로 이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나온 게 꽤 오래된 사안이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제가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K2 이전은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고 사업비도 아주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지금 옮기는 걸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워낙 대상부지도 나와야 되고, 이전해 가는 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가 나오면 지자체의 장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붙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도 좋다는 주민들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저희들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우리 대구시는 일단 이 K2가 이전해야 우리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전국에서 규모적으로 보면 대구시가 피해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넓고 인구도 많고 해서 어쨌든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대구시 장기발전이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물론 이제 옮기는 것을 바라는 부분이 강하지만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옮기는 것은 많이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그 주변에 교통영향력을.

누구한테 질문.

도로과장님 한테.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그 주위에 교통흐름이 많이 바뀌었지요?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 국도를 이용하던 교통량이 테크노폴리스도로로 많이 전환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화로 개선사업하고 테크노폴리스 교통소통대책, 진입하는 데 그것하고 연관성은 되어가 있습니까?

대진초교삼거리 앞으로 교통혼잡이 지금 보다 더 심해지고 상화로도 심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입체화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원IC에서 내려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무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량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산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앞으로 용역기간은 장담을 못하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기술검사를 거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화로 개선사업에 11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국비 좀 받고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혼잡도로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대비책은 있습니까?

일단 당초에는, 그때는 어차피 시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하고 그것을 잘 판단해서 그게 완전히 안 되어가지고 그때 또 다시 시비로 한다 하면, 또 1년, 2년 하면 똑같은 돈 들여도 민원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항상 행정이라는 게 뒷북치듯 이거는 뒷북행정이라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을 당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없도록, 지금 현재 테크노폴리스 진입을 하면 현풍까지 10분 이내로 갑니다. 7~8분대에 가는데 진입하는 데 아직까지 아침 출·퇴근시간에 많이 밀리는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체되는 거는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진입하는데 보통 보면 아마 제가.

제가 직접 아침에 가보기로는 보훈병원 앞쪽 네거리에서 대진초교삼거리까지 한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테크로폴리스 얹으면 8분 만에 가는데 진입하는데 몇 배가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다고요. 그 분산대책을 꼭 좀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용역이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혼잡도로 개선사업 해가지고 국비 좀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또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시간도 가고, 결국은 대구시에 돈을 들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이 허실이 안 생기도록, 쉽게 말하자면 혼잡도로 지정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확실히 좀 해서 분산대책을 세워서, 거기 지금 아침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거기에 지금, 현풍이 지금 인원이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됩니다. 입주되고 나면 그 사람들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질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산단도 입주를 하고 현풍 테크노폴리스도 입주를 하고 이래 하면 지금은 안정이 되어서 줄어들 상황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상황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분산대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국 소관입니다. 빗물펌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에 발생한 북구 노곡동, 조야동에 7월과 8월에 배수펌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두 차례 물난리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과 8월에 두 차례 걸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그때 문제 생긴 내용이 제진기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너무 큰 협잡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제진기에 걸려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다 했습니다. 유압식을 로타리식 제진기로 다 교체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터널고지 배수를 개통해가지고 계곡에서 물이 바로 금호강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관로를 묻었습니다. 묻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비가 와도 그 지역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시면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공사 사업비가 순수시비 92억원으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유지보수비에도 국비가 지원됩니까?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빗물펌프장에 받습니다만 일반 유지보수비에는 현재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비, 시비가 재원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50억원, 94억원인가 그런데요. 44억원은 시비이고, 50억원은 차입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스마트재난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은 2014년 2월에 구축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옛날에 소방방재청이었습니다. 저희들 종합재난상황실을 고도화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GIS종합상황판을 설치하면서 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요청을 해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더 이상 기능 확대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게 현실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도화할 부분이 있으면 유지관리와 병행해서 계속 고도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화된 시스템 기능을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 현재 상황실을 보시면 현재 시내의 각 상황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작업이라든지, 눈이 오면 곳곳에 CCTV가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지점을, 사고가 난 지점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제때제때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고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 고도화 부분은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서 계속 고도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유사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타 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지금은 행자부입니다만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그 외에 말씀하시는 마을공동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은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데요. 특성상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가 부처별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걸 총괄하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국 쪽에서 서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사업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앞으로 1회성 사업은 부처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1회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희망마을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지속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보시면 특수첨단장비 보강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예.

사업설명서를 보면 특수구조차량의 출고가 최소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당초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연초에 시행하느냐 아니면 추경에 시행하느냐 부분인데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빨리 시작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당초예산으로 가나 중간에 추경예산으로 가나 시간 걸리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빨리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월에 염두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업시행을 우선적으로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이런 특수구조장비 보강에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그런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아니면 품목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저희들 구조장비는 구조장비 법적기준에 따라서 연도별로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니면 매년 구축을 해야 될 거 이렇게 5개년 장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예결위 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갖다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었는데요.

제출했는 것으로,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안 됐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뭔지 아십니까? 의용소방대.

예.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부분.

예산하고, 소방대원들 근무수당 미지급된 것.

예?

소방대원들 근무수당 중에서 미지급된 부분들.

미지급된 수당 부분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이 얼마인지하고, 그 부분들 자료 빨리 제출을.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상리음식물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여기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12억8,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1억7,9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11억3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며, 당초 바이오가스 발생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계할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말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국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녹색환경국장님!

예. 녹색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2만3,000㎥ 정도 매일 바이오가스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스가, 아직까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서 발생량이 그만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험운행 중이지요?

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바이오가스 나오는 율이.

바이오가스, 2013년 7월부터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작년도 대비한 정확한 자료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2013년도 7월달에 처음 운행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정상운영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자료 보니까 올해 발생량은 훨씬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보냈을 때 실질적으로 판매가 올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성능이, 바이오가스 성능이 조금 미달돼서 지금 현재는 얼마 전에 제가 사업소장하고 본부에, 대우건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상무하고 협의를 했는데 2월 중순까지는 정상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기술보고도 받고 약조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CNG 발생해서 예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부분들인데, 실은 폐기물 관련 부분들이 예산투입은 많이 되지만 실제로 운영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처음부터 설계 시에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달성2차단지도 그렇고 지금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보고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환경시설을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용량을 288톤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250 여 톤 정도 지금 처리합니다. 그런데 처리율이 85%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쓰레기나,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약 2만3,000㎥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 조사해 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100으로 봤을 때 65% 처리하는 데도 있고 85% 이상 처리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환경기술력, 수준이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기술력, 수준이 앞서는 선진국하고 같이 해서 사업추진을 할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인 환경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미국, 일본, 그다음에 심지어는 유럽의 핀란드, 네덜란드의 기술을 다 가져오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법적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이번에 상리동하고 신천하고 해서 직원들 불만 많은 부분들, 좀 해소되도록 불러서 이야기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직원들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불평불만이 없었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영과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택시운영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택시연료용기가 LPG에서 바뀌었지요? 개조비 지원이 국비하고 100% 반환되었는데, 그리고 택시감차보상금도 100% 반환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국토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택시연료를 LPG에서 CNG로 바꾸는 것을 권장을 했고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LPG를 쓰게 되면 유류대가 보조가 되는데 CNG는 유가보조금이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기사도 그렇고 업주들이 CNG 하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하는 거고요. 택시 감차는 금년에 대전시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 시도 택시 감차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그런 계획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반납을 하고, 내년에 국비는 받았는데 아직 지방비는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LPG에서 CNG로 개조하고 나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CNG로 개조한 것을 다시 LPG로 바꾸도록 허용을 해달라.” 이러는데 그것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택시업계가 바라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만 낭비했는 결론이네요. 아무리 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생각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하면서 CNG를 빠뜨린 게 아마 법 제정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NG로 바뀐 택시 차량의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수는 제가. 현재까지 738대 개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38대 대부분이 다시 LPG로 바뀌려고 원하고 있습니까?

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38대에 대한 예산은 완전 낭비네요?

앞으로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기 전에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비 받는다고 무조건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국비를 받더라도 일단은 집행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국비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설치하기로 한 3호선 안전체험장 설치사업비가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담당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3호선 모노레일사업은 당초에 안전행정부 시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게 대구에서 사업을 해서 4억5,000만원 사업으로, 국비 3억6,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4억5,000만원 사업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무슨 일이 있든, 어떠한 일이 있든 이것은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3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구시민들이 다 한 번씩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사업기간이 당초에, 당초사업에 된 게 아니고 추경사업에 됐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기라든지.

아니, 추경사업으로 했는 것부터도 잘못이잖아요. 그 전에부터 생각을 하셔야지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해서 안행부에 사업비.

공모사업이 아니었다면 안전체험장을 이런 것은 설치 안 합니까? 안전체험장을.

추후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그렇지요?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니라 그 전에 하셔야지요.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좀 빨리 박차를 가해서.

몇십억원이 들든, 몇백억원이 들든 이거는 하셔야지요.

도시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라도 개통해서 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이번에 대구에 눈이 왔었지요?

예.

이번에 아주 안전점검을 잘하셨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셨고 대처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호선.

자화자찬 같아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눈오던 날 전날 밤 9시경에 기상대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꽤 온다는 통보를 받아서 우리 전체 장비에 대해서는 기사들을 전부 다 차 안에 대기시켰습니다. 대기시켰고 정식으로 방재과장이 4시22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갑자기 직원들을 비상소집하면 놀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해서, 44분이 돼서 다시 계속 눈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상소집을 시작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4시22분부터 전 차량이 염화수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시에 전 직원들을 비상소집해서 7시까지 소집해서 염화수를 살포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선도로는 속도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이면도로하고 보도블록이 청소가 좀 안 됐고, 그다음에 외곽지에 보면 간선도로라도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아서 불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준비에는 최선을 다했고 또 원래 준비된 매뉴얼들은 잘 작동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염화수 살포하고 눈이 치워진 것은 간선도로 기준으로 한 20%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만약 이보다 더 수준을 높이려면, 한 10% 정도 더 높이는 것은 몰라도 그 이상 수준을 더 높이려면 우리가 장비라든지 인력을 훨씬 더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과 교통국이 일제 한번 점검해서 기존 매뉴얼의 문제가 뭔지, 매뉴얼대로 작동 안 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부분은 뭔지를 그거를 점검해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이번에 눈 온 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됐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이 차가 운행이 될 때는 쌓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데, 밤에 쌓일 때가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는 것이, 예전에도 비슷했습니다마는 아예 눈이 예상될 때에는 전 기사들, 각종 장비기사들을 아예 차에 대기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실 당사자 공무원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조기투입, 눈이 내리자마자 투입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굉장히 이번에 작동이 잘되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 밤에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차로, 눈이 안 쌓이게 하기 위해서 공차로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차로 다니고 그지요?

공차는 아니고, 염화수를 실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승객은 안 탄 상태에서.

이것 세세한 것은 교통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2012년 12월 28일날 대구에 12.5cm의 눈이 와서 그 이후로 제설작업 방법을 시에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외곽지·취약지역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데, 퇴근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과거에는 자동차전용도로만 하는 걸, 장비를 늘리고 해서 시가지의 10개 간선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나갑니다. 지원을 나가고 과거에는 염화칼슘만 뿌렸는데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소금물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뿌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지는데, 위원님, 누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오, 제 말은 3호선입니다.

3호선이요? 아, 3호선 쪽에 말입니까?

제가 3호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호선.

예. 나온 김에 도로 쪽은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예보가 되면 취약지에 전진배치를 해서 눈이 내리면 바로 같이 뿌립니다. 뿌리고 지난번에 눈이 4시 반쯤에 한 번 오고 6시 반 전에, 두 번 왔습니다. 그래서 6시 넘어서 눈 오는 것은 아침에 일반승용차라든지 버스, 그다음에 화물차 이런 게 많이 나오면 가다가 오르막길에 서 버리면 제설차도 가지도 못하고 그게 마비가 됩니다. 실제로 제설작업하는 데는 일반차량이 없을 때, 새벽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반차량이 없을 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시장님 말씀대로 제설능력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한 20~25%, 열심히 해도 전체 도로면적의 그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본부장 얘기 듣겠습니까?

예.

도시철도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도로 관련 제설작업은 제가 따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들었습니다. 들었으니 됐고요. 3호선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는 겁니다.

예. 이번에 3호선 관련해서 3.5cm 정도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좋은 제설대책을 실험을 했습니다. 첫차를 저희가 10시 반 경에 제설차를 운행을 해서 전 구간에 대한 3호선 제설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야간 중에 눈이 내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야간에는 제설용 모터카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단전을 하고도 시설 유지·보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폭설이 내려서 모터카 4대로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차에 제설용 브러시를 장착해서 운행을 하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시간당 강설량을 기준으로 해보면 이번에 3.5cm는 저희가 밤새 내린 첫차 제설량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터카를 운영하면 평균 2cm 정도 강설량이 쌓이는 것으로 봤을 때 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의 제안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부시장님.

예.

방금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저희들 야간에 눈이 쌓이는 걸 대비해서 공차로 다닙니다.

예. 맞습니다. 지상, 지하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의 제안입니다. 안전과 홍보의 문제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대구시에서 야간에 공차를 다니게 하지 말고 관광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 말입니다. 어차피 공차로 다니는 거.

눈이 올 때요?

눈이 올 때 말입니다. 대구시민들이 이 야간열차를 타보는 겁니다. 눈 오는 광경으로. 대구에 몇 번 안 오는 눈이지만 희소성의 가치도 있고 야간의 아름다운 경치도 한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요, 현재 우리 도시철도 3호선이 생각보다 반응이 많이 좋아서 도시철도 중에 1개 차량을, 한 편성을 아예 관광용으로 만들어서 서울의 타요버스 비슷하게 바깥에 캐릭터도 좀 넣고 이렇게 하고 내부 구조도, 지금 법적으로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을 지 없을 지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눈이 올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예 관광용으로 좀 예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 눈이 올 때 대비한 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은 어차피 밤에 공차로 다니는 거니까 한번 관광상품으로 개발해도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이름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설국열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아침 출근하면서 국우터널을 지나왔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국우터널 밑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고, 넘어와서 30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눈 올 때요?

예. 그래서 제가 회의시간을 겨우 맞춘 기억이 납니다. 그날 국우터널 주변에 완전히 빙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제설에 대한 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시장님, 대구에서 교육특구로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지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정책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국제화특구는 2014년도 국비 4억원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했고 내년도 1~2월까지 2016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빨리 만들어 내라고 했고요. 2015년도 국비는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 확보를 하지 못했고, 교육부 자체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비로 특구를 어떻게 할지.

정책관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특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큰 성과 없이 지나가고 있는 현실을 시민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금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정해져 있는, 달서구는 국제통상학교, 북구는 국제학교,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속도 낼 수 있겠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투자자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를 다 해주시고, 또 다른 궁금한 질의까지 겸해서 말씀을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어보면 세입과 세출을 볼 수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세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보면 전반적인 교육 편성예산에 보면 전체적인 전액 삭감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편성 시에 충분하고 면밀한 여러분들의 검토 없이 접근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졌고요. 또 전액 명시이월사업도 마찬가지, 자금의 효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행정에 대한 문제점, 또 부족하고 미숙한 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지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이걸 두 번 다시, 예산편성에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전체 국이 다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께서 충분한 노력과 애착과 열정이 부족했다는 표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만 이것으로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신혁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도시철도 모노레일 안전체험장 이게 생기는 건 어디 생깁니까?

소방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소방본부장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팔공산에 있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건설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공지가 있는데 공지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지에다 새로 짓는다는 말이지요?

예.

이거를 아까 추경 때 했다고 하는데, 제안서 접수를 12월 12일날 했다고요? 이 제안서 접수를?

제안서 접수는 지난 여름철에 했습니다만 금년에 세월호 때문에 발표가 늦어져가지고.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2월 12일날 제안서 접수하고, 제안서 평가는 12월 18일날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고 제안서를 접수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짓는 거는 보니까 두세 달만 하면 다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기간은 그렇게 많은, 투자를.

두세 달만 하면 다 될 것 같으면 실제로 예산 떨어지기 전에 준비를 잘 해놨으면 실제로 추경에 해도 올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구만.

그게 저희들이 행정절차 준비하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기간은 두세 달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 성립이 9월 30일날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는 10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한다는 말이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9월 30일 했는데, 10월 며칠날 연락이 왔어요?

저희들 10월 초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날 하면 그날 바로 알아야 되지, 자기 해당부서 되는 것 그거 다 들여다보고 있을 건데 그거 통보받는 것 관계있습니까?

사업을 집행할 때는 미리 저희들이 준비했지만 물리적으로.

하여튼 미리미리 해가지고 이런 걸, 제가 보니까 이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는 미리 준비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신청할 때도 실제로 잘 준비해서 신청해야 돼요. 예산 신청할 때도. 다 준비해서 신청하면 떨어지면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돈 떨어지고 다 되고 난 뒤에, 일단 예산 신청해 놓고 보고.

예.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한정 없어요. 지금 명시이월하고 이런 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추경을 통해서 금년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잘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의가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마무리 좀 해야 될 부분은 사업의 충분한 검토와 생각, 절차 없이 갑작스러운 준비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회 추경에 질의내용 자체로써 2015년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추경 마무리를 잘하십사, 그냥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견 속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두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2015년도에 역량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마무리 잘하시고 또 계수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의견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대구로 개잎갈나무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된 기존 지주대를 가로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그루에 150만원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녹색환경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평균으로 한 150여 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목의 직경에 따라서 한 21만원대부터 240만원대까지 직경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겠습니다.

지주대를 얼마나 높이 이렇게, 나무 크기에 따라서 지주대를.

지주대는 보통 1m에서 한 2.8m.

그게 한 그루 하는 데 약 평균 15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면에서 밑으로 전부 다 박아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도록 해서 안전하게 하는 그런 반영구적인 지주목 설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져 있는 것은 언제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했는 거는 기간이, 나무로 종전에 하던 게 약해서 보기 싫다고 이렇게 해서 일부는 쇠줄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세계물포럼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문상 미관을 위해서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교체해야 될 것만 하고 그대로 써도 되는 부분인데 6억원이나 투자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가 한 370여 그루 되는데요.

예.

개잎갈나무가 일반적으로 히말라야시다인데요. 그게 동대구로 조성할 당시에 가로수로 조성이 됐는데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이미 30~40년 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동대구로 밑에는 청석이라서 토심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하면 쓰러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12일부터 세계물포럼대회도 있고 하니까 좀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겨울에 하면 땅파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힘들지 않나요?

공사하는 데는 계절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4월달 대비해서 하면 어차피 1, 2, 3월에 하셔도 되는 건데 이걸 추경에 안 올리시고 본예산에 올리셔서 해도 충분히, 거기 370그루 하는 것은 한 두 달이면 끝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3억원을 올렸습니다. 일부 주로 길가에 가쪽 편으로 오도록 해서 한 3억원 정도 해서 우선 시급히 했으면 싶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당초예산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 때 예산 좀 남으면 그때 반영해 주겠다, 예산실에서 그렇게 협의되어서 금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3억원하고 여기 6억원하고 지금 9억원이 지금 가로수 정비로 들어갑니까?

3억원은 반영 못했습니다.

아, 안 됐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그게 그렇게 의식을 할 만큼 크게 지금 교체를 당장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서요. 우리가 세계물포럼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소 비용은 비싸지만 저희들도 수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이런 어떤 지주목을 사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올렸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정비 1식에 4,500만원 들어간 거 이건 뭡니까? 나무 한 그루 심는 데 4,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식에.

370그루는 150만원씩 해서 들어가고 녹지정비 1식 해가지고 4,500만원.

그거는 관련 전부 다를 하지 한 그루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그 일대를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나무를 주변에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주목하고 정비하는 부분에서 6억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포럼이 없었으면 안 올라왔을 예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장기적으로는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꼭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뿌리깊이 들어가 있는 그 큰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항상 태풍이나 특히 여름철에 계절적으로 태풍이 오면 저희들이 항상 지주목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또 이제.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써서 하시는 것인 만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제로 결산추경이라는 게 계수조정보다는 실제로 처음부터 생각을 똑바로 했으면 결산추경에 안 해도 될 거를 결산추경에 하는 것 같아서.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추경 요구사유에 설명서를 보니까 ‘임대하여 사용하므로 수시로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 편성된 임대보증금 예산은 감액하고자 한다.’ 이러는데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사려고 계획을 잡아야지, 안 그래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작년에 예산 신청하면서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5,000만원밖에 안 남아서 실제 소요금액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런 와중에 임대보다는 실제 건물을 사자고 바뀐 게 뭐냐 하면 2016년부터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게 교육장이나 상인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용가능하게 제도가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같이 맞물려가는 바람에 저희가 임대보다는 가능하면 자가 형태로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좀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임대하면 이사 자주 간다고 하는데 임대한다고 이사 자주 갑니까? 임대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임대하는 게 하나 둘입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 다 사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아니라 지금 임대료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고요. 최근에 저금리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5,000만원 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장이나 이런 것 하려니까 10억원까지도 임대료가 올라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안 그래도 다른 것도 임대 많이 쓰는데, 임대하면 이사 자주 가야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 과목변경 이거도 맨 창조경제본부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추경 요구사유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하려 하니 그쪽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인력이 많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도 실제로 옳게 했으면 추경에 이렇게 과목변경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단 당초 예산수립 할 당시 아마 그것까지는 검토가 못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니까 추경을 안 할 걸 한다니까. 그다음에 상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의무운전 해가지고 5억2,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37억5,200만원 했다가 5억2,200만원 감액하고 내년에는 2015년에는 58억원이나 요구를 또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녹색환경국장님.

위원님, 오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리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이 일평균 해서 365일 기준으로 28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250톤 정도, 365일 기준으로 해서 250톤 정도까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관리사무소, 대우 측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당초에 37억원 예산을 의무운전비를 편성을 했다가 그게 저희들이 기준용량인 288톤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결산 때 감액 처분을 하게 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할 때는 하루에 300톤 한다고 했다면서요?

하루에 288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가요?

그거는 오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한 10여 곳 이상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65~85% 정도 처리합니다. 용량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용량의 몇 프로를 한다고요?

65~85% 정도.

용량의 65%에서.

85%.

85%.

설계상으로 100톤이 되어있다면 65~85톤 정도 개략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게 용량이 아니고 65% 내지 85%라는 그게 용량이라 해야 되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량을 그래 1,000톤 하면 1,000톤이 용량이 되어야 되지, 900톤밖에 못하면 900톤이 용량이 되어야 되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기준을 288톤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250톤 정도를 하기 때문에 38톤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법적으로 나중에 보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서류에는 300톤 되어 있어, 300톤.

300톤은 365일 기준이 아니고 가동 일수 기준으로, 313일 기준으로 300톤입니다. 쉬는 날을 제외했을 때 313일을 기준으로 300톤입니다.

여기 해놓았는 것은 그런 날짜 구분 없이 일 300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는 313일 것인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통계를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우의 소장하고 대우 본사의 상무하고 만나서 2월 15일까지는 정상가동을 하겠다고 약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38톤 하루에 못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협약서에 따라서 법적으로 저희들 대응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88톤을 다 처리하면 할 것 없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요구한 58억원 이거는 250톤 하는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288톤 하는 걸로 잡았습니까?

288톤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로 많이 남을 수도 있다. 만약에 250톤 못하는 것 같으면, 올해도 5억2,000만원이나 남았으니까 그지요?

예.

내년에는 더 많이 남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돈을 받으면 된다. 이런 것도 사전에 똑바로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인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원래 길 다 내놓고 별도로 따로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도심지 도로는 도로건설공사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거기는 외곽지라서.

외곽지는 따로 하고 도심지는 같이 하고?

아니오. 외곽지는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준공 이후에 현장을 보니까 곡선구간이고 내리막길이라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시민들의 안전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길 내면서 여기 가로등 설치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계산 못 하고 결국은 길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안 그래요?

턴키공사로 하다보니까, 돈이 적은데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빠졌는 것 같습니다.

옳게 돈 주고라도 옳게 해야 되지, 나중에 추가로 이래 할 게 아니고.

예.

길 내는데 어두워서 옳게 못 다닐 길을 만들면 되는가? 처음부터 똑바로 해야 되지.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결산추경이 대충 그런 게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했지만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측을 옳게 못 해가지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셨는 것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동대구로 개잎갈나무 정비에 관해서 이게 지금 지주목 세워놓은 거는 언제쯤 했습니까?

1995년도에 설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미 태풍 났을 때 이 나무 종류가 뿌리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퍼지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미 태풍 왔을 때 대구 시내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치우는 비용들도 많이 나오고, 경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나무들의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태풍 오면 여기 지주목을 해놨다고 하지만 만약에 넘어졌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 다른 수종으로 개체할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09년도에 제가 환경녹지국장 처음 했을 당시에 동대구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잎갈나무를 전체적으로 개체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이 다소 상반되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역사성이 있고 도심의 가로수로서 현재 동대구로 정도 되는 개잎갈나무, 히말라야시다 정도의 수종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수목 전문가들의 꼭 보존돼야 된다는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체를 하더라도 일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요.

예.

태풍 같은 게 자주 올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그 큰 나무가 쓰러졌을 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6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정비를 할 때 든든하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여물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원구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90쪽에 택시운영과 예산에, 예산서 290쪽이요. 택시운영과 예산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이 2,580억원 이런 게 나와요.

예.

택시운영과하고 도시철도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서 택시운영과에서 도시철도에 2,500억원씩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작년에 교통국에 있으면서 대중교통과 안에 버스, 택시가 있었는데 금년 9월달에 버스, 택시 나눠지면서 이게.

예. 내용은 본 위원이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럼 택시운영과장이 도시철도특별회계 지원을 검토·승인합니까?

현재까지는 그래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직제에는 공항철도계가 있어서 교통정책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의 독자는 시 공무원만이 아니고 또 의회 의원만이 아니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모든 시민이 보는데 택시운영과 예산에 도시철도특별회계 2,500억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으며, 국장님이 220만 시민들한테 다 설명하러 다니실 수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이런 이상한 예산편성은 안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K-2용역 3억원이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뭘 용역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공항이 없어질지 존치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지요?

예.

용역을 왜 합니까? 공항이 없어지는지는 알고 용역을 하는 건지 있는 걸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K-2이전 용역은 아까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K-2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2 이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했는 거는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려고 했는 용역이고요.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실무협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국방부, 공군, 대구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공군의 요구사항이 우리 생각보다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 생각했는 것보다 대폭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해서 이걸 성공시킬 거냐? 예를 들면 그게 기부 대 양여 방식인데.

사업설명서를 읽어봐서 대충은 아는데요. 본 위원이 유달리 올해 용역이 너무 많이 늘었고, 꼭 필요할 것 같지도 않은 용역들이 많아서 언급을 드렸는 거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바로 8월달에 끝났던 도청 활용도에 관한 용역이라는 거는 지난달에 하면서 물거품 돼버렸어요. 그런 용역 1억9,500만원 들었는 겁니다. 뭐가 지금 상황이 돼서 하면 좋을 텐데 돈 3억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도 예산 승인 나면 또 발주할 거라고. 지금 신공항에 관해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치 앞도 모르는데 이 돈 3억원이 또 나갈 거라고요. 지금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기존 공항 존치’ 이렇게 되면 이 돈 뿐 아니고 다 물거품이 되는 거고 그런 게 몇 달도 안 남아 있는데, 얼마 후에도 신공항에 관한 용역 하잖아요. 그것 끝나고 해도 될 건데 굳이 추경에 이걸 해야 될 것인가. 2015년 본예산 넣어놨다가 내년도 신공항 하는 것 보고 대구에 공항이 존치될 것인지 다 없어질 것인지 결정되고 하면 될 건데 굳이 2014년 추경에 3억원을 했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다고요.

원래 본예산에다 반영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 자체를 사실 긴급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는 이유가 저희들은 올해 이전 건의하는 용역으로 끝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실무협의를 하다보니까 10월달, 11월달 지나가면서 기간이 늘어지면서 공군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어차피 용역예산서 필요하다 하면은.

예.

이거는 집행하는 거를 남부권공항 보고 집행을 하도록 하지요. 자칫하다가는 또 이것도 아까운 돈 3억원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남부권신공항하고 좀 연계는 있는데.

예.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내년 2월이 되면 공군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끝이 납니다. 실무 협의가 끝이 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용역은 대구공항을 없앤다는, 전투기공항만 없애고 민항기공항은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우선 저희들 전제조건은 대구 민간공항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공항 이전이 안 되는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멀지 않은 장래에 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쪽으로 전제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민간공항이, 지금 전제조건이 민간공항이 옮기지 않는 조건이 이행된다면 K-2도 지금 옮길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게 K-2 이전계획까지 다 물려서 있는 건데 그 어느 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옮긴다는 것을 해서 용역을 하는 걸 이렇게 시급하게 발주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예를 들면 민간공항하고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조5,00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5~6조원 넘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국비를 어떻게 받을거냐.

용역을 할 거는 주무 간부님들이 좀 고민해서 했겠습니까만은 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용역이라는 게 허망하게 물거품같이 날아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하여튼 실효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서소각로 1호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쳐 씁니까? 새로 짓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성서소각기는 1993년도에 시설이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현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듣기에는 4,000만원의 긴급용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나 소각로를 새로 짓거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는 데 대해서 민자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민자 방식이 있고 재정으로 건설하는 방식이 있는데.

민자를 검토하고 있냐고요. 답변만 하십시오.

민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업체 부분은 아직까지.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공개를 하십시오.

아닙니다. 지난번에 업체를 화성에서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반려를 하고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그다음 시장님 방침이 서면 그때 이제 민자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이 민자, 범안로의 폭리를 넘어선 몹시 불공평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회가 민자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는 삼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재정사업에 기채를 하는 한이 있어도 더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얼토당토않게 이익을 주는 민자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버스운영과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 예산을 8억2,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계획을 새로 잡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서 전체적으로 내년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다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개통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네?

아닙니다. 거기 예를 들면 노선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면 그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안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선도도 새로 제작해야 되고, 노선이 변경이 되면 정류장이나 이런 걸 또 새로 이설해야 되고 하는 그런 관련예산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차가 다녀봐야 어떤 개편을 할는지 그걸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3호선하고 1·2호선하고의 중복도, 그다음에 장대노선, 신규개발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언제 하려고 그랬지요? 계획을.

원래 당초 예정은 금년 연말에 한번 해보자 한는 그런 이야기는 있어서 아마 예산이 작년에 그렇게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는데 실제로 연말에 이 돈이 필요하나 이게?

연말에, 예를 들면 1월 1일자 개편을 한다면 정류장에 있는 노선안내도를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되고 거기에 있는 노선 몇 번 버스가 그쪽에 오는지 그 자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개편일로부터 한 두 달 전부터는 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통하기 전에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개편을 해야 됩니다.

예.

하는 거를. 그러면 실제로는 개통하기 전에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예측도 잘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다시 했다가 전부다 또 바꿔야 돼요.

하여튼 바뀌는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또 실제 개편해서 다니다 보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이건 8억2,000만원은 감액하고 2015년도에 예산을 잡아놨다는 말이지요?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여기에 대구시민의 불편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의 일이다보니까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순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및 변경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차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순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차순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창조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감사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차순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