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2,810억 8,67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1,58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11억 3,956만원, 전입금 2,633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1억 5,007만원, 조정교부금 3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4,0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1,556만원 감액한 3,217억 9,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6억 8,427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4,8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7억 9,00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19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 1억 2,300만원, 자활지원사업 1억 9,100만원 감액하였고 의사상자등 특별위로금 2,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81억 9,27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9,793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08억 1,29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4,11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5억 4,471만원 감액하고 취약계층보호에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6,804만원 증액된 925억 4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33억 70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 8,57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노인복지증진 7억 4,218만원, 장애인복지증진 23억 1,671만원, 저출산극복 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87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910만원 감액하여 1,003억 9,0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21억 6,82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7,24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복지증진 1억 3,829만원, 보육가족지원 18억 6,652만원 감액하였고 청소년 육성 및 보호는 2억 3,2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2,53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0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2,184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04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기환경보전에 886만원, 수질환경보전에 167만원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8,939만으로 기정액보다 4,141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9억 9,53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46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4,951만원 감액한 9억 4,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9억 4,664만원에 맞춰서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1,742만원, 행정운영경비 3,20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대한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는 2014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3일 의안 제9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0.7%인 33억 7,246만원이 증가한 4,837억 8,91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75% 증가한 35억 1,7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63% 감소한 87억 6,75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52억 4,301만원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31억 3,440만원, 국·시비 보조금 3,042억 8,388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0억 1,34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0.35% 감소한 2,932억 2,00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23%가 감소한 2,922억 7,342만원이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6.97% 감소한 9억 4,664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이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1%가 감소한 3,395억 7,022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01%가 감소한 3,386억 2,35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과 같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1,581만원이 감소한 2,810억 8,676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556만원이 감소한 3,217억 9,54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192만원이 감액된 227억 9,00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지원 2,000만원, 지역자원 서비스연계 2억 3,265만원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긴급복지지원 1억 2,305만원, 사회복지시설지원 52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억 4,111만원이 감액된 608억 1,29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차상위계충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취약계층지원 360만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4,4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대불금 및 환급금, 인력운영비 등에 3억 4,951만원이 감액되어 9억 4,6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0억 8,576만원이 증액된 1,033억 70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노인생활안정지원 5,800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지원 2억 1,863만원, 경로당 확충 등 노인복지시설지원 4억 6,787만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지원 17억 6,716만원, 재가장애인 재활증진 1,900만원,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복지시설운영 3억 9,452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9,241만원, 저출산지원 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2,08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노인 효사랑 위안행사 미 실시로 노인여가활동 지원 231만원, 장애인 의료지원 5,6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246만원이 감액된 1,121억 6,821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 1억 2,544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2억 2,935만원, 청소년 학업 및 여가활동지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보호 1억 3,829만원,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추진 19억 9,1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49만원이 감액된 7억 2,184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석면피해 구제금 지원을 위한 대기오염관리 886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생활오염방지 1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기정예산액보다 8,467만원이 증액된 219억 9,53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관급봉투 제작 등 깨끗한 거리조성 5,090만원, 폐기물 자원화 3,57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복지환경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부담과 인건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지원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분야,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 및 인프라 구축,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아동복지사업 등 보육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대기·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등을 중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담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백효남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정인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매년 복지관리과 중에서 국·시비 반환금이 있고 구비 매칭펀드사업이 있는데 예산대비 반환금이 많아요. 매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것도 있지만 맞춤형 급여체계를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올해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았는데 법안이 늦게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추경 때 마지막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를 받아서 할 때 100% 세운 것보다는 50%를 세워서 제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확보를 해놓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실과에서 법령에 의해 세우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복지정책은 국가에서 법이 바뀌는 것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예상했을 때 50%나 세워놓고 결산추경 때 세웠으면 좋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추경에 세우기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없으면 다른 구에 협조의뢰해서 다른 구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향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여 최소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복지수요가 한계에 와서 인구변화도 거의 없어서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100%를 안 세워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수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한동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이지요?

예.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생긴 법인가요?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은 시설들은 소방법에 기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 노후시설에는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완료하였습니다.

자부담 하나도 없이 국·시비로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자동개·폐장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스프링클러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신규시설은 소방법이 강화되어 그런 시설들이 다 준비되어야 준공허가가 나가는데 기존시설들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시설들은 스프링클러 시설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소방법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좀 미약한 부분들이었지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들인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국·시비 100%로 다 지원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22쪽, 경로당 비품지원은 제1회 추경 때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명시이월했고 이유는 사업시기가 돌아오지 않아서입니다. 이와 관련한 추경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추경예산서에서 못 찾았습니다. 제1회 추경이 8월에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월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찾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시고요. 경로당 비품지원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경로당 지원 예산은 우리 구비가 있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시킬 때는 정리추경에서 미리 편성을 못 하고 이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내려온 의원님들 예산은 부득불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금년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려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중흥아파트 건입니다. 당초 아파트를 매입해서 경로당해 주려고…….

과장님, 지금 22쪽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비품지원의 500만원은 중흥동이 아니라 두암3동 관내 경로당이에요.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중흥동을 포함한 두암3동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5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군왕경로당인데 돈은 이미 와 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정한다는 것인가요?

기간이 만료되어 옮겨야 되는 곳이 있는데 제2의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지연된 것입니다.

장소선정은 되었나요?

현재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되어도 돈이 적다고 다음 계약을 안 해줍니다. 그런 장소를 그 가격에 옮겨야 되는데 잘 안 되어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옮겨야 될 상황임이 예측가능한 것이잖아요. 급해서 특교가 내려왔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제 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가급적 명시이월되는 것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77쪽도 민자보입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경로당 비품지원과 용봉동, 오치동 관내 경로당 비품지원은 구비죠?

예.

운암1·2·3동 342만원은 쓰고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경로당 비품비 345만원으로 대체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의원님들 사업비인데요. 의원님께서 운암1·2·3동, 동림동 경로당 비품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쪽에는 그 의원님이 비품지원하려고 하는데 경로당을 찾지 못하고 342만원이 남아서 그 돈을 용봉동, 오치동 관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거기에서 감하고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용봉동, 오치동 쪽 경로당 비품비는 뭐가 들어가나요?

노후된 TV와 가스레인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물론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하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179쪽, 노인효사랑 위안행사를 올해 실시하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기가 충효효사랑 운동본부라고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원래 매년 5월에 행사를 했는데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 때문에 5월에 못 하고 시기를 상실하여 그 뒤 10월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5월보다 10월은 효과가 미미하여 차라리 금년 사업은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면서 금년 사업은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내년 5월에 진행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완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임경섭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영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안향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주영수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 환경과장 정연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존담당입니다. 유한조 수질보존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재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02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2,000만원이 있는데, 매년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이 각 구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지원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2,000만원으로 낮아진 이유가 뭐에요? 강대헌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녹색성장담당 강대헌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녹색성장담당 강대헌입니다. 올해 2,000만원이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은 2013년도 탄소은행 평가보조금이 환경부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2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등 있게 배분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시비 1억원만 서서, 시비 1억원 중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가 절감된 상태에서 9,000만원가지고 5개 구청으로 나누어지게 됐거든요? 그 9,000만원이 남구청이 최우수상 받아서 3,000만원, 저희들이 2등 우수로 2,000만원 서구가 3등 우수 2,000만원, 동구와 광산구가 장려로 1,000만원씩 받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창재 그래서 2013년보다 국비 1억원이 삭감돼서 4천에서 2천으로……. 탄소우수은행 아파트사업은 저희 구가 우수상이요? - 환경과장 정연성 예, 2등 했습니다. - 위원장 이창재 고생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섭 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203쪽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탁주고 있나요? - 환경과장 정연성 예, 그렇습니다. - 소재섭 위원 그럼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구의 공중화장실이 몇 곳이 있죠? - 환경과장 정연성 공중화장실이 총 55개소입니다. - 소재섭 위원 공중화장실이 55개소요? - 환경과장 정연성 총 301개소인데요. 공중화장실 55개소, 개방화장실 246개소가 있습니다. - 소재섭 위원 그럼 55개소에 대한 관리를 위탁……. - 환경과장 정연성 위탁업체는 6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 소재섭 위원 6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위탁업체는 어떻게……. - 환경과장 정연성 위탁업체는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 소재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재 소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행정과 - 청소행정과장 김재학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재학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활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류창선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재 김재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섭 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을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디자인 개선 및 설치사업으로 이미 설치가 완료된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재학 이번에 설치 마무리 했습니다. - 소재섭 위원 대충 몇 개소에 설치를……. - 청소행정과장 김재학 기존에 설치된 곳이 북구에 154개소가 있고 이번에 개당 41만 2,000원씩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48개소 무등경기장 앞에 2개소로 총50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 소재섭 위원 디자인 개선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시에서 내려 보냈을 것 같고 설치장소는 우리 구에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관련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재학 별도로 쓰레기통 디자인 모형과 사진, 설치장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 소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재 소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이 명예퇴직신청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경제국이 민선6기 경제 북구 1번지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1억 8,6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4,295만 5,000원보다 1억 5,6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853만 8,000원과 조정교부금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2억 4,38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8억 2,81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3,216만원보다 1억 9,5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문화창조기반조성사업,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소관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1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3억 7,024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553만 2,000원보다 6,4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인 충효동평촌마을 용배수로정비 공사비 900만원, 재래시장현대화사업 3개소에 6,000만원과 농업경쟁력강화 사업 국·시비 보조금 3,3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 4,8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6,712만 9,000원보다 3억 8,1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인 지역경제 기반강화 분야에 1억 6,435만원과 농업경쟁력강화 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구비 미부담액 1억 8,060만 8,000원과 보조금 반환을 위해 3,6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6억 1,6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3,956만 3,000원보다 2억 2,25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지원사업 지원업체 감소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4억 9,7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 2,747만원보다 2억 2,98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연구용역비 차액 11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8,712만 5,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지원사업에 1억 5,59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 보조금 변경으로 1,412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7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2,965만 8,000원보다 7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인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 인문학강좌 사업의 그 외 수입이 800만원, 김용학가옥 주변정비공사의 시비 내시액과 확정예산의 차액으로 인한 시도비보조금의 감액이 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9,1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8,039만 3,000원보다 1,1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공공운영비에 292만원, 공모사업인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인문학 강좌의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정원의 증원으로 인한 관내여비 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7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130만 2,000원보다 1,40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402만 1,000원, 우수숙박시설지원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5,4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6,899만 5,000원보다 1,4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제작 사무관리비 442만 3,000원, 우수숙박시설지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41쪽,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45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6,690만원보다 7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3,54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8,817만 3,000원보다 4,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민 건강걷기대회 900만원 감액, 오월광주정신계승 인권순례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 290만원 감액, 재단법인 북구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과 관내여비 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지방 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재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홍선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5,630만원이 감소한 111억 8,665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594만원이 증가한 168억 2,81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8,155만원이 증액된 68억4,86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암시장 고객쉼터 조성 및 CCTV설치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에 1억 6,435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및 양액재배 시설 등 원예특작분야 지원에 1억 5,609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700만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에 573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65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에 9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988만원이 감액된 64억 9,75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청소년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10만원,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억 2,8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41만원이 증액된 12억9,18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공공운영비 292만원,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 인문학강좌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42만원이 감액된 1억 5,457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우수 숙박시설 지원 등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제고 에 1,4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인권정책추진단으로 기정예산보다 4,728만원이 증액된 20억3,54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북구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원을 증액하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반보상금 2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문화경제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농촌 특화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회적경제 육성, 남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과 안정적인 북구장학회 운영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중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재 서홍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정책과 - 경제정책과장 차종천 경제정책과장 차종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 사업비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14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말바우시장에 신규사업으로 구비 800만원을 세우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앞으로도 국가에서는 소외계층과 서민층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이 사업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진행해서 구청도 구청이지만 상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구민들도 이해하고, 특히 점포 주인들보다는 상인들이 득을 보게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8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보겠는데 적은 돈일지라도 단기간 내에 사업용역을 마칠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사업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인회와 점포를 임대하는 임대업자, 구청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 주차장 해주니까 자재나 쌓아놓는 그런 형태의 시장운영은 안 됩니다.

예.

감독기관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주·정차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거리를 깨끗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인들과 소비자와의 관계 설정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홍보와 지도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수기 보관 컨테이너를 어디에 놓을 거예요? 양수기 창고가 없습니까?

양수기 보관창고를 연 250만원씩 임대로 빌려서 썼더라고요. 기간이 만료되어 농협 면세점 뒤쪽에 임시로 컨테이너를 빌려놓았습니다.

컨테이너 갖다놓았다는 것은 창고를 안 쓴다는 것입니까?

추경 때 컨테이너 예산을 일반 운영비로 잘못 세워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컨테이너를 갖다놓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협이 협의를 해줍니까?

예, 했습니다.

컨테이너는 불법인데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우선 양수기를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컨테이너나 건축물이 들어서면 무조건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일을 하셔야지요. 금액을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이 말바우시장 활성화 용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말바우시장만 관련된 활성화 연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바우시장 문화관광 시장…….

과장님, 전통시장 중에는 운암시장, 두암시장, 평화시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이 말바우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바우시장으로 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광주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2010년도에 서구 양동시장이 지정됐고 2013년도에 동구 대인시장이 지정됐습니다. 금년에는 광산구 송정 매일시장이 지정됐어요. 말바우시장도 진작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려고 타진해 왔었는데 저희들 차례가 안 됐습니다. 다른 곳은 거의 다 됐는데 이번에 북구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하는데 상인회 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을 맡겨서 사업계획서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전통시장도 빈익빈부익부네요?

전통시장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구비 1,800만원을 추경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2012년∼2013년도에 7,000만원정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완료를 했고요. 이번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구비가 세워지면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전기, 상하수도, 배수구, 건물도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동부시장은 개인시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아직 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 해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또 질문 드릴게요. 216쪽, 운암시장 고객쉼터조성이 있는데 구비가 미반영된 것 같은데 1억 5,500만원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죠?

계획입니다. 구비가 확보돼야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쉼터는 1층에 하시나요?

운암시장이요?

예.

지난 번 가봤는데 1층에 빈 점포가 두 곳이 있어서 그곳에 할 계획입니다.

1층에요?

예.

쉼터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감독해 주세요. 말바우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은 꼭 필요한 것을 못 세웠을 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꾸준히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꼭 추경에 올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작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내년 2월경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인회가 돈이 없어서 구비로 연구용역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꼭 돈이 없다기보다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하게 할 수 없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되는 곳인데 왜 어렵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생력도 키워줘야 한다고 봐요. 특히나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용역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나요?

사업 시책 자체를 구에서 하거든요.

직원분이 조사해서 쓰기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준비하시려고 하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시장 고객쉼터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빈 점포 두 칸을 쓰시겠다고 하면 리모델링이에요? 아시다시피 동부시장의 쉼터가 너무 용도에 안 맞고 우리가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어이없는 운영을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빈 점포 두 칸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예상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집을 새로 짓는 금액이에요. 너무 과하다고 느껴져요.

그 점포를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매입비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예, 다 들어갑니다.

고객쉼터면 말 그대로 잠깐 쉬었다 가는곳으로 훌륭하면 생수가 있고 더 훌륭하면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먹을 수 있으면 족할 것 같고 좋지 않은 의자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집기도 1,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과다하다 싶어요.

상인회 사무실도 없어서 어차피 고객쉼터가 조성되면 상인회 사무실도 같이 겸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겸해 버리면 절대로 고객쉼터가 될 수 없습니다.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편하게 짐을 두고 앉아서 편히 쉬다 가겠어요. 고객쉼터와 상인회 사무실을 같이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차라리 사업 자체가 상인회 사무실 조성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지만 고객쉼터에 상인회 사무실을 겸해서 쓴다는 것은 또 동부시장 사태가 납니다. 지금 현재 동부시장 고객쉼터를 냉정하게 말하면 일반 고객은 도저히 쉴 수 없고 상인회 사무실을 지어놓은 거예요.

고객쉼터가 주 기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상인회 사무실과 중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 예결위에서 깎든지 그대로 가든지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인회에다 상인회 사무실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다셔야 하고 저희에게 약속을 해주셔야만 예결위까지 무사히 통과하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걸려요. 저희가 동부시장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혹시 보지 않았다면 이런 우려를 전혀 안 하지요.

고객쉼터 기능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다면 옆 칸을 더 임대해서 하거나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인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 “우리 점포가 크니까 우리 점포에서 회의 합시다” 이렇게는 전혀 안 되나요?

자생적으로 하기에는 좀……. 아시다시피 운암시장이 어두컴컴하고 시설도 낡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큰 식당을 빌려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고객쉼터를 이용하거나 상인회 사무실로 쓰면 정말 자기들 이익만 차지하고…….

알겠습니다. 고객쉼터가 주 기능이 되고 상인회 사무실은 옆에 조그맣게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고객쉼터여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도 동부시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시장의 고객쉼터는 고객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야지 그 분들의 쉼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부시장도 감독을 해서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운암시장도 제가 책임지고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말바우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말바우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없이 많은 사업을 진행했고 얼핏 봐도 130여 억원의 예산을 투여했단 말입니다. 계속 말바우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동안 연구용역을 했었던 내역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경제정책과의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의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바우시장 관련해서 제2주차장의 적재물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었고 집행부는 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버젓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저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을 이용하려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층은 활용도 하지 못하면서 말바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할테니까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재물이 있어서 따로 직원들에게 빨리 조치하라고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안 좋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공사가 끝나니까 시정조치 완료로 올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철이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말바우시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 번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다 말바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니까 결국에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몇 억, 몇 십억 또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구비가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동안 계속 연구용역을 해놨으니까 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해왔단 말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이 3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7억원 내외입니다.

그곳에 또 7억원을 들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800만원의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 되면 말바우시장 문 닫나요?

꼭 그렇게까지…….

자료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다음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 나온 김에 저도 말씀 드리렵니다. 행정감사 때 작목반 관련해서 자료 보완하고, 다음 질문한 것들, 틀린 내용들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작목반 명단과 실제로 틀린 부분들이 와서 설명해 달라고 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자료 바로 그날 드렸는데…….

설명 안하셨잖아요. 명단이 틀리잖아요. 그 뒤에 온 자료도 명단이 틀려요. 그래서 행정감사 시정조치에 직접적으로 썼잖아요. 누가 틀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적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겠다. 얘기하겠지…….

아니오.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때 바로 지시해서…….

온 자료 제가 다시 분석했는데 틀리다니까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다음 소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말바우시장 주차장 적치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만 경제정책과가 계속 특혜시비가 붙어요. 불법을 자행해서 특정 공사업체 특혜를 봐준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바로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때문에 치우지 못했는데 못 치우면 주차장 사용 못 한만큼 사용료를…….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동안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불편을 감내해야 하고 또 하나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 불법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언제까지 처리하실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사업체에 대한 편의와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철이 바뀌었다니까요. 언제까지 할 건지 약속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고발조치 해야죠. 주차장법 위반에 의거해서 북구청과 북구청장을 고발해야죠.

소재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케이드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아케이드 사업은 공사업체 얘기라니까요. 우리 주민은 몇 달간 주차장을 이용 못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예산을 올리려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또 활성화 시키겠다고 올리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업체를 위한 것밖에 안돼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누구 눈치보십니까?

눈치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이게 불법이잖아요. 국장님, 불법이라고 인정하셨죠?

예.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하면서 왜 이런 데서는 행정이 무기력합니까?

그 근방에 공터라도 있으면…….

아니 그건 업체 문제라니까요. 서울에 놓고 가지고 와서 쓰든, 동구에 놓고 가져와 쓰든 그것은 업체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주차장을 못 쓰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의 위반이라니까요. 법 위반이라고 시인하셨잖아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공사업체에 특혜를 줘야하나요?

하여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9쪽, 용두동 배수로 정비공사 보면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1억 9,850원에 대해 구비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세워져야 하지요? 물론 명시이월사업으로 작년에 일부를 명시이월해 놓고 추경에 구비를 확보했는데 본예산에 1억 9,850만원에 대한 구비가 미확보 됐잖아요. 내년 봄에는 추진되어야하는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이은방 의원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시비가 2억원정도 와서 그것과 저희 6,500만원과 해서 아마 2015년도에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비 4,000만원정도가 미확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하려면 구비 미확보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냐고요.

지금 예산 다 확보 됐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1억 9,850만원에 대한 구비확보가 다 안 됐잖아요. 시 교부금은 왔는데 구비는 확보가 안 됐어요.

본예산에 확보됐습니다.

1억 9,850만원에 대한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한 번 봐보세요. 본위원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비만 와있지 구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확인해서…….

확인해 보세요.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이 위험하니까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구 경제정책과에 농로 개·보수 수선비가 있어요. 그것이라도 먼저 쓰고 구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내년 봄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세요. 구비확보 안 되어 있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했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는데 경제정책과 복지환경국이나 문화경제국 여러 가지 과를 예산심의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와서 적극적으로 이해도 구하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으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먼저 처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처리했습니다. 이런 식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데 경제정책과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합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말바우시장 주차장 적치물을 한 달 전에도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오면서도 저희가 눈으로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지적을 하면 “빨리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하는데 말만 해봤자 뭐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이게 2월 초 업무보고 때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들을 쌓아놓지 말고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시라니까요. 과감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예산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나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아까 이부일 위원님 말씀했잖습니까? 저는 운암시장 방범용CCTV에 대해서 작년에 박성근 담당님 오시라고 해서 미심쩍은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왜 예산이 많은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곱 명의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시키는데 45만 주민들을 이해시키겠습니까? 담당 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자기가 맡은 일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과장님과도 프리토킹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정책과 계속 얻어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아까 소재섭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말바우시장 용역도 문화관광 쪽 용역인데 기존에 실시했던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재록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록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윤보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정종근 과장님이 곧 퇴임하시는데 휴가를 내셨답니다. 그래서 선임담당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생과

국장님, 질의에 앞서 일단 정종근 과장님 퇴직 앞두고 휴가 가셨는데 유종의 미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심사하는데 가셨네요. 조금 안타깝고요. 238쪽, 우수숙박시설 지원은 사업비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인권정책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인권정책추진단장 임호섭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섭 인권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