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3번째 순인데 먼저 첫 번째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분야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8억 2,000만 원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5억 8,000만 원 정도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보다도 좀 작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 시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긴급한 예산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1억 2,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648만 원, 여비에서 48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3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민원행정서비스에 4,612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분야는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에서 25만 원 이 분야는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강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지원 홍보에서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 이용권, 종량제 규격 봉투, 번호판 교체비용, 상품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없는 개인자료에서 868만 1,000원 인데 여권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관한 업무가 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생활기반 구축에서 4억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그러니까 36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3,900만 원이 됐고 일반운영비 2,200만 원 그다음 개별부담금 부과․산정에 300만 원이 되겠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에 628만 원, 여비에서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저희들이 1억 6,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분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고 도로명 주소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고 정착사업에 2,358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5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1억 1,042만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분야는 측량비 주로 지적재조사에 대한 측량비가 주가 되겠고 기초생활 측량비, 용역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불일치 사업에 1,5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적공부 관리에 2,100만 원이 되겠고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사업이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사업비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도로명 주소 사업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도 도로명 주소를 몰라서 버벅되는 분들 많아요. 그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이 시민들이 어떻게 도로명 주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한 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도로명 주소를 몰라가지고 우리 집 주소를 몰라서 저도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젠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저희들이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도로명 주소사업을 부여하기가 쉽잖아요. 아파트는 집단시설이니까 그냥 도로면 미시령로 1579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이게 개별 집은 힘들겠지만 아파트부터 계도를 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를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철수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성인지 예산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세입은 세외수입이 17억 2,409만 3,000원, 국․도비가 14억 892만 3,000원, 총 31억 3,3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가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7,200만 원, 배출부과금이 21만 원, 185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련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이륜차 계속지원 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식품위생위반 과태료 총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163만 3,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10건에 11억 7,7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외 7건에 2억 3,1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12억 8,708만 9,000원이 증감된 51억 8,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명에 1억 7,9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 공중이동화장실 편의용품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에 450만 원, 이동화장실 임차에 1,440만 원, 공공운영비는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가 총 4,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분뇨 등 관련업체 재정지원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서 사무실관리에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이 국․도비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소규모수선사업과 공중화장실 LED 교체사업에 2,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도 검사 및 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오수오염도 검사수수료하고 하천호소 오염도 검사수수료 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오염물질 시료채취 기구와 환경오염 방제장비구입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측정기기 검사 및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사업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명에 4,0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 배출관련 홍보물 제작, 국토환경 대청결운동 추진관련 청소용품, 쓰레기집하장안내 입간판 제작,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관련 경고판 제작, 집게차 임차 해 가지고 1,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로서 총 3,550만 매 제작에 3억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 신고 포상금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 종합대책에서 시설비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및 처리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해 가지고 총 2억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리,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회선 사용료 해서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가 14억 9,7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집하장 휀스설치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량 후방카메라 구입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여비가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조성 환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환경경영시스템 서버 임대료 및 프로그램유지관리, 기후변화업무 관련 물품구입에 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어촌안심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습지 복원사업에 국․도비가 7억 9,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 인재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자연환경보전운영 지원에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건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영랑호 관리 물품구입과 조도 모니터링 선박임차료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영랑호 주변 시설물 보수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용수로 토지매입에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보수에 5명에 국․도비 6,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 물품구입에 국․도비에 1,0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사 1하천 물품구입과 환경성 검토협의회 운영수당에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 전국단위 환경행사 참석, 친환경상품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청대산 자연보호행사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지원비에서 국내여비가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가 2,9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고지서 출력기 유지보수, 등기증지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이체수수료 해 가지고 9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환경신문 계도지에 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관리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업무추진비하고 환경정책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오미속초21 실천협의회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4,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활동 및 갤럭시탭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갤럭시탭 통신비에 2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비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공중보건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80만 원, 여비에서 국내여비 행정처분 소송수행, 위생업소 불법 영업지도 및 시설점검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식품수거 검사비에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식품수거검사 및 소송수행, 시군 교체단속 및 위생직무 수행,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 및 시설 점검에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공인신고자 보상금에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가 9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명에 1억 2,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관리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피복비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 지원 기타회계등전출금에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8억 4,0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이렇게 설명 드리고요.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상대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성용 시설물을 배려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도처에 배치하여 편의성과 청결성, 유용성을 극대화해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를 쇄신코자 합니다. 총괄표에서 총괄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중 및 개방화장실의 철저한 관리로 이용객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예산액은 3억 1,700만 원인데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제공,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남녀변기 청결상태 향상 및 장애인시설 확충, 공중화장실 관리원 청소,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장애화장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등 기대효과는 향후 예상되는 인력부족의 대처가능하고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 총칙 기금설치 개요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속초시 식품 진흥기금 조례,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은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억 2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4,160만 원, 지출은 5,280만 원, 증감은 마이너스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말은 1억 9,084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보조금 2,760만 원 도비이고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순으로 해 가지고 2억 4,364만 4,000원이 되고 지출도 또한 같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84쪽은 83페이지에 설명한 거와 같이 이자수입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그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그 예산을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1,070만 원, 301-11 기타보상금에서 4,010만 원, 401-01 시설비에서 200만 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1억 9,0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8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에 2억 1,408만 6,000원, 2014년도 말 현재 2억 203만 4,000원, 내년도말에 1억 9,0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과년도에도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 평가용역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매년 1회씩 한 번 해 가지고 정기점검 및 업체평가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질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올리라고 이렇게 딱

아니,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점검을 1년에 1회 한번씩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해 보니까 그렇게 1,000만 원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6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4개 업체인데 생활쓰레기가 4군데고 그 중복되어 가지고 음식물이 2군데 있어가지고 총 6개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6개 용역평가 하는데 이정도 든다고요?

한 40일간에 거쳐서 민간인들 하고 같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돌아가는 거는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 뭐 어떤 설치를 말하는 거지요? 저희들 농촌에 가면 밭이 있는데 이게 야생동물에 오니까 야생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철망울타리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피해액이 저희들도 뭐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은 농촌에 야생동물로 해 가지고 피해에 지원 해 드리는 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도 상당히 지원됐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182쪽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그건 놔두고요 405쪽에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것이 시민들이 포상제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제한적인 사항을 싶은 게 뭐냐면 전에도 다른 예를 들지만은 교통법규 같은 거 뭐 파파라치 같은 분들이 찍고 해 가지고 이것만 노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거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걸 가지고 이거만 전문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했는데 신고 된 그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감시원들이 워낙 많이 주․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양면성이 있겠지요. 이거를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또 일삼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1회용품 신고포상제도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주욱 해 온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 또 동에서 회의할 때나 위생 교육할 때 요런 사항을 주지시키겠습니다.

동에서 회의할 때 통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시민들한테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투입될 수 있도록 잘 예방차원에서 부탁드리고요.

예.

406쪽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에 1,600만 원이 되어 있고 국․도비가 800, 시비가 800 인데 그린스타트 운동이나 밑에 있는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거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는 하나의 범국민 실천운동입니다. 왜냐면 기후변화 등으로 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그렇게 하는 건데 정부나 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좌우지간 온실가스라든가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데 대처하려고 하는 건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요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는 여기에 1,000가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실질적으로 1,188가구 등록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린스타트 속초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쾌적한 삶을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하면 머릿속으로는 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린스타운동 이라는 거 이런 거 그냥 어떤 시민들한테 안내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 운동에 대해서 한 번 방송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 그래서 정부, 기업, 시민단체를 통해가지고 서로 협력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수기 때 그 때 보면 해오미21에서 예를 들어서 그린장터 설악 나눔 마당이라든가 요 앞전에는 11월 달에 학생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교육비도 나가고 그래서 보면 금년도나 전년도 실적을 보면 청봉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 실명을 한 학교만 거론하겠습니다. 한 3~4개 학교가 또 어린학생을 대상으로 녹색에 교육도 시키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팜프렛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킬 때 적극적 교육 시키겠습니다.

네.

포괄적이라 가지고......

네. 해오미 실천 거기서 다달이 마지막 일요일 날 실천하는

그것도 한 부분이구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군요. 그래서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보면 조도모니터링 선박임차료가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나요?

예.

이 선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조도에는 우리가 육지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랑호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임차료 필요 없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조도가 행정사무 감사 때도 위원님들 좋은 자료도 주시고 해 가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조도에 접근하려고 육상으로 안 되고 하니까 배를 임차해 가지고 가서 가마우지 라든가 그런 피해사항을 모니터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자료수집 같은 그런 차원입니다.

410쪽도 청대산 자연보호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세히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대산 자연보호 행사지원 저희들 그 2년 전인가 범시민적으로 해 가지고 청대산에 단풍나무랑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엄청난 비용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관리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2~3년 전에 지원한 모든 사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스스로 우리가 가꾸는 차원에서 자연보호하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심은 단풍나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부탁 드리고요. 같은 쪽입니다. 환경신문 계도지가 38명한테 해서 684만 원인가요 책정되어 있는데 38명은 어떤 분일까요?

저희들 주로 전년도에는 환경단체가 38명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또 환경신문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각 동에 사회단체 그런 분들한테 갔는데요. 금년에는 일단 일차적으로 환경단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관내 보면 환경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최소화시켜서 그런데 계도차원에서 38부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만 5,000원씩 인가요?

예.

이것도 그냥 의무적으로 보는 거지요?

예.

이런 거 조금 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그랬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왜냐면 지구가 자꾸 보존되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411쪽에 겔럭시탭 통신비가 240만 원인가?

224만 4,000원 예.

예.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겔럭시탭 통신비는 저희 관내 식품위생업소가 약 한 4,0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위생계 직원들이 점검 나갈 때 점검표 작성이라든가 식중독 관련 작성 취약지역하고 네트워크가 되는 그런 장비 기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한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50대 50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겁니다. 5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 거기에 85쪽에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포장용기 등에 대한 지원이 1,000만 원 있었습니다. 2,000원씩 해서 그런데 거기 속초시가 지원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거기 재활용 용기에.

그냥 제작만 했지 겉에는 일종의 스티커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큰 비용이 안 들면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도 우리 세금을 받아서 이런 것도 활용하는 구나 이런 거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제공하는 거라는 거 사람들이 우리 세금을 이런대로도 사용하는 구나하는 거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의견을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03쪽입니다. 맨 위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 지금 이동식 화장실 보유현황이 어떻습니까?

총 24개가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여러 부서가 산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라든가 해양수산과라든가 해양수산과는 항만 쪽, 광광과는 관광, 저희들은 일상 쪽으로 있는데 이동화장실이 24개 있습니다.

전체?

저희 관내에

그러면 필요할 때는 임차를 모자랄 때는 임차를 해서 쓰는 건가요?

예. 만약에 어디 고장이 났다던가 이건 내년에 꼭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성수기 때 많이 써 가지고 노후 되어 가지고 망가졌다든가 갑자기 필요할 때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하고 LED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들 화장실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동화장실이구요. 그다음 일반적인 공중화장실 예를 든다고 하면 영금정 동명항에 도면 돔 식으로 지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공중화장실 이야기 하는데 관내 25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래 사용하고 또 공중화장실 자체가 오염물질이 많이 있는데잖아요. 악취가 나고 노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LED 같은 경우는 전선 같은 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하면 더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개소라고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사항하고 등대 쪽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가장 노후 된 데를 1차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확정은 아니고요. 왜냐면 일단 우리 직원들이 시설조사 한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4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영랑호습지 복원사업 용수로 토지매입 비용으로 4,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용수로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예기하시는 거지요?

용수로 그 위원님이 벌써 여러 번 다녀가셨잖아요. 올라가서 제일 수문 쪽에 보면 오른쪽으로 첫 수문이 있어요. 그 쪽에 보면 저희들 영랑호가 4만 4천 평방미터가 되는데 거기에서 북쪽으로 보면 사면 같은 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거기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영랑호 현재 습지 한데가 때에 따라서 물이 미쳐 못 빠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하천 거기에서도 위에 상류층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수위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저희들 습지복원 하기 전에 여기가 농경지였습니다. 농경지였는데 그 때도 빗물이 많이 왔을 때는 그쪽으로 기존에 배수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활용하는데 저희들 일종의 비상구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매입이 필요하다 어차피 시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면적은 694평방미터 해 가지고 한 3백 한 2~30평 그 정도인데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래가지고 왜냐면 여태 것 보니까 수년전부터 농경지 지으면서 사유지를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썼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요거는 당초예산에 사업시행 초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지금

아니, 이게 설계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4만 4천 평방미터 거기에 약간 일정 부분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한 토지 매입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비상퇴수로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입을 이 사업할 때 연차사업으로 매입을 하기로 했던 건가요?

아니, 연차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4만 4천 거기에서는 저희들 사유지하고 공유지 해 가지고 다 매입을 했구요. 요거는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라 해 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렇지요. 신규로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사업을 하면서 용수로라고 하는 부분이 상류층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류예요. 보면 영랑호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장천교 제일 하류에

예. 예.

거기 농구도 하고

예.

바로 그 뒤에 보면 배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쪽에 장천천이 아니고 반대쪽에......

아니고, 영랑호 농구장 바로 옆에 그쪽 해 가지고 폭은 그렇게 넓지 않고요.

저는 영랑호 하구 그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쪽으로 또 용수로가 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오해 하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농구대 뒤쪽에

지난 번 행감 때 다른 어떤 데가 있냐니까 없으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쪽에는 없고 면적 4만 4천 그 안에는 없고 농구대 뒤쪽에......

예. 알겠습니다. 410쪽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에서 업무분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지요? 이거 시민들이 해오미21은 이제 업무성격과 업무분야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 설립이라 그런 가요 단체조성 배경 보면 1992년 6월 달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지방의제21이라는 의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 지방정부에서 다 만들기로 해 가지고 속초도 이게 한 부분이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아주 수년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 비용 저희들이 금년도에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비용보다 상당한 금액이 처음에는 많이 편성이 됐었어요. 오다 보니까 서서히 많은 사업도 했고 그랬는데 이 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의제로 할 것인가를 보면 자연적인 환경 그 다음에 환경적인 환경 그다음에 생활, 사회복지, 경제분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보면 4개 분야로 한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로 현재하는 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는 주로 환경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총 위원수는 6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저희들 보면 ‘속초 둘레길 걷고 싶은 도시길’그런 것도 하고 또 그린 싼타 페스티벌 그다음에 EM보급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환경축제, 설악환경대상 그런 시상식도 요 앞에 아까도 김종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환경보전을 위해서 62명 구성원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구성은 보면 상근 직원은 주로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분이 주로 있구요. 그러니까 상당한 고생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환경보전을 위해서

업무성격이 환경 쪽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거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떤 시민 홍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교육적인 어떤

일반 교육하고 홍보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

특정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속초시 전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거는 지방정부에서 의제로 딱 채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정 한 분야 아니고

이름만 해오미지 이거하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모든 자치단체에 다 있다?

예.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03페이지...... 2015년도에 분뇨처리수수료 비용이 상승이 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4백 몇 페이지요?

403페이지. 분뇨 관련해 가지고

예.

상승시킬 걸 가지고 계시지요?

예.

지금 재정지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편차가 심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만약에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언제까지가 지금 현실화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차액 보존?

예.

그러면 수수료 인상해도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일전에 그 요 수수료 현실화 및 인상관계는 아마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렸고 그리고 인상이 되면 재정지원금 6,000만 원은 지원이 안 됩니다.

예. 요거를 중복되지 않게 예산은 세워놨지만 아직 조례가 통과되기 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워 놓으신 거 같은데 그 분야는 잘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드리면 지원이 안 되게 하려면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 다음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용역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민간 위탁할 때 생활쓰레기 4개 업체에 음식 2개 업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평가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라든가 이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한 2~3년간 보니까 시정조치로 끝났는데 저희들도 성격상 보니까 대도시에는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패널티 그런 부분도 좀 염두 해 둘 수 있는데 소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만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은 폐기물 수거를 원활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서비스차원 이거든요. 빨리 빨리 가져가게끔, 그런데서 현재까지는 패널티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업체가 과연 용역평가에 결과에 따라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겠는가?

아니, 그래서

이게 법에 있다고 해 가지고 법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거기에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업체가 굳이 이 용역평가에 자극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라면 이것으로 인해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 쓰레기 수거에 반항이 되게끔 영향이 있게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용역중인데요. 저희들 법에 이렇게 명시 되었다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 보다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하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온지 얼마 안됐지만 어떠한 그 패널티가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계약력을 조절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물론 업체들이 모두 다 참여하게 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잘 하는 데는 계약력을 늘려 주고 안 되는 데는 줄여줘서 이게 경쟁력을 강하게끔 해야지 질 높은 서비스가 돼지 이것이 그냥 용역평가 결과와 계약을 따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용역결과를 제가 지켜보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쓰레기 운반 수수료가 지난해 비해서 좀 인상이 됐거든요. 인상요인이 지난해 추경에 반영될 것들을 못하고 이번 당초에 세운건지 요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상요인은 현재 쓰레기가 금년부터 생활폐기물로 5만 8,790원이고 음식물이 4만 8,360원인데 전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5만 3,450원 즉 금년도 5,340원이 올랐어요.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상승부분이 1억 3,100만 원 정도가 상승 부분 이예요. 양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단가가 순증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단가에 의한 순증 부분이네요?

예.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휴일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또 인상돼야 될 인건비 때문에 인상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 깨끗한 환경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소 인건비가 더 올라 가겠지만 계약할 때부터 공휴일에도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망에 판매허가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못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혹시 감시요원들을 투입시키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411쪽에 보시면 그 심야감시원 활동비라 해 가지고 3명을 떴다방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일명 약장사 그런데 투입시키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더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적발되는 건수가 미약하지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이게 지금 지역경제를 아주 잠식시키고 부분 중에 하납니다. 엄청난 생필품들을 여기에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 노인들을 상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가장 소비층이 안전한 60세 이상으로 이제는 낮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비층이 두터워 지고 있는데 거기에 물품들을 가지고 온 것을 한 번 과장님 분석해 보십시오. 유통기간이 아주 적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재법 상으로는 유통기간의 기간이 있는데 이 유통기간이 앞으로 짧은 기간에 남아 있는 거를 대거 회사에서 사다가 여기에다가 막 싸게 풀어 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요런 것들을 좀 더 그 시니어들을 거기 안에 파급시키면 아마 세세한 부분을 잘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감시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들이 우리 행정망에서 좀 더 감시가 두터워 진다면 어려워서라도 아마 여기에서 발을 뻗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고망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과장님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관련해 가지고 8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남은 음식 포장제를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급하는 업체가 모범음식점만에만 합니까? 아니면

주로 모범음식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게 보면 모범음식점들은 체계가 잡힌 음식점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정상태가 열악한 음식업체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서비스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남은음식 싸가지 운동은 정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먹던 음식은 얼마든지 내가 싸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파급을 많이 넓히는 걸로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강구하셔 가지고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차원이지 그냥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차원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좀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저희 실 폐기물처리로 발생하는 그 에너지를 전기화하는 터빈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증기발전기 압력자발전기하고

그런데 그거가 설치하는 비용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올해 반영되어 가지고 끝냈고 한 대는 12월부터 저희들이 운전을 해서 한전에다가 매전을 하고 또 한 대는 터빈을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는데 터빈이 수리되는 2월 말까지 고치고 내년 3월 초에서 부터는 한전에 매전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입이 될 수 있는 거구 폐열이 그냥 버려지지 않게 전기가 반드시 한전에 팔아가지고 우리시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민간위탁금 547쪽 보게 되면 소각시설발전시설운영 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예.

34억 1,500만 원

예.

이거 한솔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솔에서 또 위탁 줬지요. 하청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하청 맞습니다. 재하청입니다. 한솔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솔 자회사에서 하청 줘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아닌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인원이 정원이 안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기 할 적에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겁니까? 26억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직원이 다 안차거든요. 정원이 다 안찬 거 같아요. 그럴 적에는 이거를 빼야 되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지금도 아마 확인해 보시면 한두 명 정도가 빠졌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가끔 한 번 가서 직원들 체크 좀 해 보십시오. 뭐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슬슬 가가지고 직원들 체크해 보고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 하청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잘 보십시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면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한솔에 자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급료는 안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라. 안전방재과

43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난관리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재난의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재난을 선포해야 되는 건지 그냥 소소히 우리가 어떤 폭우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모든 일반재난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75억 정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특별재난으로 보는 거지요. 그 이하는 일반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재난 외에 일반 폭풍이나 태풍이나 폭우 뭐 이런게 왔을 때 통틀어서

일반재난으로 보는 거지요.

일반재난으로 보는 거지요. 그럼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게 지금 50권 발간하는데 배부처는 어디에다가

실과에 배부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난해에도 눈이 예년에 없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우기라든가 우리지역 눈은 우리가 치우기라는 이러한 문화가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발간을 하면 시민단체들도 같이 좀 돌려가지고 어떤 폭풍이 왔을 때 시민스스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눈이 왔을 땐 자기집 앞은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공무원들이 그 집 앞마당까지 처 주는 이러한 것 보다 스스로 자기집 앞은 자기가 자기 상가 앞은 자기가 치는 문화운동을 이렇게 책자 발간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인식의 확산을 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러한 거에 대비해서 시민참여 운동인 안전문화운동을 좀 확산시켜 주셨으면 해 가지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35페이지에 보면 기상관측 장비가 우리가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강우량이라든가 강설량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강설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그쪽으로 줍니까? 아니면 언론에서는 어디에 자료를 가지고 하지요?

지금 지역 기상대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상대 자료를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눈 강설량이라든가 강우량은 우리 지역이 하는 거가 제일 정확한 거 아닌가요.

정확하죠. 맞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기상예보가 나올 때 그 속초 지방에 강설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설악산 산간지방에 오는 양하고 시내에 강설량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그냥 강원도 속초에 눈이 많이 왔다 이러면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강원도에는 길이 안 좋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뚝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상대에서 주기 전에 우리가 언론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가지고 우리 시내권의 강설량은 얼마고 이런 거를 자료를 그쪽에 튕겨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상대 자료로서만 활용해서 이 언론보도에 나와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염두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철저히 지켜주셔야지 언론방송 하나 만으로도 지역의 관광객이 그 나마 동절기 관광객이 없는데 오는 관광객도 이 기상이 산간지방의 강설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도하면 이 관광객 발걸음이 끊어 질 수가 있거든요. 요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이거 지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자원봉사 눈을 치다가 나와서 다친 것도 이러한 걸로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 요거는 목이 그렇고 이건 풍․수해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거 말고 지금 그것도 일종의 풍수해 인데 눈이 많이 온다거나 이런 것도 풍수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진참여해서 하다가 낙상을 한다거나 넘어져 가지고 탈골상을 당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할 때 우리가 보험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아직은 없습니다. 통․반장까지만 되어 있고 아직 민간들은 없습니다.

요런 것도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대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 하다가 다쳐 가지고 고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시민들이 자율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보면 민방위복이 3만씩 5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50명은 어떤 분들한테 해당되나요?

요거는 지정된 게 아니고요. 해마다 퇴직을 한다든가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경우에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 시청직원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36쪽을 봐주세요. 거기 맨 위에 시설비가 있는데 관내 제일 취약지 정비가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취약지가 어딘지 발굴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요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취약지는 별도로 있고요 요거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동명동 속초 요양원 법면?

법면, 이렇게 비탈진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속초요양원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지요?

속초요양원은 개인시설이지요. 그 지역 일대가 위험하기 때문에 옹벽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요양원 일원이군요.

요양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속초요양원 일원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보 안내시스템인가 전광판으로 나와 있는 게 속초시내에 몇 군데 있던데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거기 보면 많은 예보라든가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어서 좋은 건데 좀 더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의견으로 말씀......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 재난 차원에서 우리 속초시민들이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녀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낮에 전조등을 켠다는 거는 기능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자기 차량에 대한 시야확보 뿐만 아니고 보행자라든가 앞에 오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이 이쪽 차를 어떤 유사시 발생했을 때 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홍보해야 되는 이유가 교통안전공단 같은데서 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갔을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주간에 전조등을 켰을 때는 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28%가 감소될 수 있데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정도가 감소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 전조등을 켜고 시속 60키로미터 속력으로 해서 50키로 정도 갔을 때 그 운행 연료비가 2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것이 우리 속초시민들한테 그런 교육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교통법규 검토라든가 그런 게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고 거기에 만약에 합당하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2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비가 36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시설 물품구입 종류가 뭐지요?

구명환, 로프 또 이런 안전표지판 정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닷가

해변에 군데군데 놓은 그런 로프라든가

지금 다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바닷가 별로?

한 8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흡

어디가 정확히 더 설치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다보니까 훼손된 데가 있고 또 망실도 되고 하니까 그런 정비 차원에서 매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옆 페이지 입니다. 재난 응급복구 및 예찰활동 차량지원, 차량 1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년도에는 안 잡혀 있는데 3,000만 원 지원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떤 목적과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속초의 안전방재자율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 와 보니까 계속 매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매월 활동도 하고 있고 재해나 가뭄 시에 수시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동장비로도 활동을 하고 또 차 뒤에 살수시설을 설치해서 가뭄때 물도 주고 불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봉고차가 아니라 1톤 트럭

1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적절히 잘 활용하셔가지고 예찰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건데 마을 제설단 제설기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건 관내는 1,000만 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과년도에도 보니까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해년 마다 계속적인 사업을 1,000만 원씩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그게 뭐냐면 소형트럭에 앞에 삽을 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삽이 닳기 때문에 해마다 갈아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교체를 하는

교체도 하고 갈아주기도 하고

다요?

예.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어 있지요?

우리가 64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64대를 다 교체하고

아니 그러니까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해 주고 또 괜찮은 부분은 그대로 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하여튼 과장님 또 속초시 재난에도 안전을 관리하시는 과니까요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 나가는 게 총 한 8~9억?

한 9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기를 자가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열병합발전기를 설치 해 가지고 한전에 매전 합니다. 열병합발전기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를 매전을 하는데 투자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투자비용이 대게 자체사업은 안 돼 고요.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저탄소 정책, 녹색정책 하면서 지금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도 CO2 발생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 오면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들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초기 투자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전기료를 가장 많이 지출되는 곳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화성연료의 어떤 환경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태양광은 어차피 국비사업이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쪽으로써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전기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자립도가 몇% 입니까?

현재 자립도를 정확하게 하기는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수하게 자체 세입을 벌어들이는 돈이 한 42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공공요금 말씀드린 그런 게 한 9억 정도 나가고 인건비가 한 19억 정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시설물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들이 한 15년 이상 노후 된 시설들인데 급한 거만 먼저 대체하는 정도의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자체가 정확하게 40%정도 되니까 사실상 공기업특별회계에 어떠한 자체재원 독립체산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126쪽 상단에 보게 되면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이것은 어디다 갖다 위탁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슬러지가 발생하면 1차적인 거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가 다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자원사업소가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기계 고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라시멘트 라파즈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체 100을 놓고 보면 90% 정도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가 처리를 하고 10% 정도는 라파즈 한라시멘트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강 알고 있는데 다시 물어 본 게 왜냐면 그전에는 한라에다가 처리를 한다 했었는데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주는가 안 주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90%주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경자원사업소가 또 수리기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다 처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처리는 못합니다. 그게 저희가 하루 발생량이 한 20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 슬러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지금 환경사업소가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저희도 비용이 적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환경자원사업소의 가동 능력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한라시멘트에 가는 거는 혹시나 자원사업소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체용으로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