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열성적으로 심사에 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심사가 제한된 일정을 갖고 부서별로 심의를 진행하는 만큼 궁금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질의 내용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 복지문화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 복지문화국 소관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74페이지,

네.

그 자료가 45개 단체지만, 생활체육이 45개 단체지만 종목별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시장기, 협회장기, 동호회장기 내용이 상이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시장기도 46개 단체에서 21개 단체가 시행을 했고요, 동호인도 16개 단체가 실시를 했고 그리고 생활체육회장기도 13개 단체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좀 정비가 안 된, 대회를 치룰 수 없는 단체들은 생략을 하고 매년 실시를 해 온 단체에서만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 자료로 일단 대신하고요.

네.

나중에, 오늘 이후에 시장기, 동호인 그다음에 생활체육까지 그 단체별 현황을 나중에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입금 원금상환 79억에 대한 사용 용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차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해 가지고 발행한 원금과 이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사업은 비산체육공원조성공사에 한 300억,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0억, 만안수련관 건립에 80억을 저희가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총 79억이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에 60억, 호계체육관에 8억 그리고 만안수련관에 11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은 228억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두 가지.

네, 고맙습니다. 내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사업은 총 2개 분야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70퍼센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경기도에서 도비 30퍼센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학업 복귀 및 자립프로그램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하는 사업으로써 6천 7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명 관리요원이 있는데 4천 200만원이 소요되고 2천 400만원이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 경기도 사업은 전문상담 사업입니다. 개인과 집단 그리고 체험활동, 학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총 1억 2천 400 중에서 30퍼센트를 저희가 지원받고요, 나머지는 시비가 7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명 관리비가 5천 400만원 그다음 프로그램운영비가 6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프로축구단 1, 2부 운영현황과 광역단체가 아닌 시민구단의 최근 5년간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1부 같은 경우에는 좀 파악이 곤란해서 자료를 못 드렸고요, 2부 리그 중에서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광역단체가 아닌 시민구단의 지원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15억이고요, 수원이 32억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부천은 주식회사로써 13억을 지원했고요, 성남은 이제 새로 창단되면서 7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프로구단 운영비 15억원이 4년에 걸쳐서 45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5억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금년도 15억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5년간의 45억을 출연한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년도에 FC를 운영하면서 이 조례에 의한 45억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기본계획의 원칙으로 해서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부족된 재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수정했고,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45억에 대한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의해서 사업 예산이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내년도 학교폭력예방사업 3천 3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이제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 총 3천 100만원이 들어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 증진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22개교의 70학급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25명인데, 상담복지센터에서 양성한 강사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에서 추천되는 강사 등을 초청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학교폭력 개념 알기, 타인이해 능력향상, 배려행동배우기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강사비가 전체 3천 100만원 중에서 2천 800만원이 들어가고요, 간담회 경비가 50만원 정도, 재료비가 2천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자부담 사업인 또래상담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과정이 되겠고요, 또래상담자 교육과정 운영에서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심화 과정은 저희가 또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46명 정도를 실시했는데 일대일 상담입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200만원 정도 그리고 재료비가 30만원 해서 지금 230명이 각 학교에서 좀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학교폭력 뮤지컬 공연 현황과 성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은 저희가 ’11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15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공연을 했고요, 2012년서부터 1천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좀 규모 있게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면 뮤지컬이라는 문화적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접근해서 매년 중·고 청소년들이 뮤지컬 관람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끊기지 않고 또 좀 더 성과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매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 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어르신 상담 지도자는 총 4명입니다. 4명이 노인복지회관 등 32개소에 현지 출장을 해서 하루에 2회씩 생활체육교실을 강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총 1억 8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4천 800만원, 도비가 1천 700만원, 시비가 4천 100만원입니다. 그 밖에 저희 지도자가, 일반지도자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에 대해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배드민턴장은 2006년도 5월에 준공돼서 햇빛가리개를 2007년도에 임시로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비가 올 때 지붕덮개가 없어서 동호회원들이 비가 올 때나 오고 난 후에 며칠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건의도 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린벨트지만 레일을 설치해서 지붕이 이렇게 벗겨지고, 비 올 때는 씌워지고 비가 안 올 때는 개폐를 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붕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바람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중 선진국 독일 사례로 벤치마킹 국외여비 1천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독일 골든플랜이 어떤 계획인지 세부 사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세부 자료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접근이 어려워서 지금 드린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자료 보고 이따 추가로.

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타당성조사 의무조항 관련해서 법령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설명드리면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2항이 11월 19일자로 폐지가 되고 신「지방재정법」 37조2항에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가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GB인데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법적으로 상관없습니까?

지붕이 열렸다 이렇게 닫혔다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상관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안 되죠?

네.

이렇게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을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GB 해제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용역 5천만원이 되어 있죠?

네.

그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네, 빠졌네요.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네 분이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안구 쪽에 다목적체육관 필요성은 모든 위원님들이 인지하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것 저만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해주세요, 그러면.

네. 만안구 쪽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필요성은 모두 위원님들이 인지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만안구 쪽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정확한 위치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약 4천 500평 규모와 5천제곱미터 부지 1천 500평이 되겠습니다. 필요하고, 지하 3층과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비가 약 36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시유지가 아닌 일반 타 지역을, 적합한 지역이 나와서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약 전체가 한 5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내 적합한 토지는 저희가 당초에 석수체육공원과 가축시험 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리적 접근성이라든지 종합적인 여건으로 볼 때 저희가 더 지역현황조사를 하고 기초조사,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재무분석 등을 통해서 개발 방향과 타당성 종합분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모든 사전절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직자가 앉아서 할 수 없는 자료고요,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개략 공사비까지 총 한 열다섯 가지 항목이 됩니다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해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질의를 해서 그 질의 내용을 다 잊어버렸나 봐요. 저는 어떻게 질의를 했냐면요,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석수체육공원 GB 해제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고요,

네,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석수체육공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좀 깊어지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 지역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가지고 석수체육공원도 하나의 검토 대상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지가 없으면 이 용역비 5천만원만 없어지는 거네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네요?

찾아야죠.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찾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500억원 자원조달은 어디서 하실 건데요? 거기에 뭐지,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중기계획은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비가 산정되고, 구체적으로 나오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반영되는 거죠.

중장기계획 세워서 하겠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얘기하고 지금 굉장히 허망합니다. 이게. 어느 부지가 딱 정해지지 않고 그런다고 우리가 가용토지가 우리 안양시에 많은 것도 아니고 만안구에. 지금 특정 대상을 가지고 용역보고 내는 것도 아니고 만안구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역구라 한마디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 안양동 627-69 안양5동 경로당, 이 부분이 1억 5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계동하고 5동 경로당하고 면적이나 이런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거의 비슷합니다.

5동 경로당은 예정금액을 얼마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5동 경로당 쪽으로만.

7천 500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호계동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로를 전체적으로 흄관을 묻어 가지고 토목공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요. 이것 때문에 노인회장님한테 엄청 전화를 받고 또 팀장님부터 찾아뵙고 어려울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집행예산서에는 어디어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많이 헷갈렸죠. 빨리 발견을 못했고. 어쨌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엽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 관련된 내용 3천 330만원 계상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좋은 효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공연 금년도까지 3년차 시행을 했고 처음 두 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이었고 세 번째 금년도에는 자살 예방이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현재 저희 보조금 지원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했을 때 자부담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자부담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쉼터 포유뿐만 아니라 후원단체들을 통해서 많은 기금을 모아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이나 자살 예방을 위한 뮤지컬을 하면서 항상 체험관을 운영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2012년도에 ‘트러블메이커’라고 하는 뮤지컬을 하면서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관 운영을 했어요. 그때 뮤지컬 관람을 했던 학생들이 체험관을 다 투어를 했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으로 봐도 상당히 흥미를 많이 느꼈었던 그러한 사항인데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체험관을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루나 이틀 정도 뮤지컬공연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는 이런 것이 기존의 자료를 상설체험관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 지난번에 행사가 끝나기 전에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고정시설을 할 경우에 접근성이라든지 또 규모 있게 설치를 해야 되고 사실 공간도 부족하고 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효과면에서는 저희가 많은 학교별로 홍보를 해서 방문을 해서 그렇게 교육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좀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참 저희가 정확한 명쾌한 대답을 못 드렸는데요. 아무튼 지금 그런 시설을 필요하다고 해서 다, 시설을 필요하면 시의 재정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만드는 것부터 해당 부지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설체험관을 운영하게 되면 연간 유지운영비가 시 재정 운용상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오늘 자 동아일보에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개인 사’ 자가 아니라 ‘죽을 사’ 자라고 하는 표기로 상당히 강한 어투로 공교육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수십 년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장을 하고 여러 입시제도를 바꾸어서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그것이 ‘개인 사’ 자 사교육시장에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전문가 집단들의 대응이 발 빠르다 보니 사교육시장을 잡지 못하고 결국 ‘죽을 사’ 자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도를 한 내용인데 뭐냐면 어림잡아서 지금 학교 상황을 보면 20 대 80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20퍼센트에 해당되는 상위권 학생을 위해서 대부분의 80퍼센트 학생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구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80퍼센트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20퍼센트 안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왕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열외시켜 놓고 생활했는데 지금은 그런 학생들, 좀 튀는 학생들에 대한 왕따 이지메가 전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선가는 제어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것을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러한 사항을 감안한다면 이게 단순히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차치,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이 지자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통해서 일부만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 거기에 관련되는 학부모들 저희 관내 시민들이에요. 거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것이 경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라고 뒷짐을 지고 있는 자세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제가 다시 논리를 펴겠지만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FC안양에 관련해서 창단지원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 우여곡절을 거쳐서 창단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세요. 이엽 과장님이. 지금 동장님으로 하고 계신데 창단지원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 속에 논의가 됐었던 사항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현재 한국 축구시장을 봤을 때 시민구단으로서 지자체가 운영을 했을 때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FC안양을 운영하게 되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부각이 돼서 시 재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던 의원들이 창단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을 했고, 표결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 속에 창단된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네.

당시 담당 업무를 하셨던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긴장감이 덜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큰 틀에 있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을 하게 되는 집행기관에서의 예산항목 하나를 걸어놓고 일단은 걸어놓으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예산항목 편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은 돈 1, 2천만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10억, 몇십 억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한 가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2015년 지원예산으로 15억을 계상한 것이 창단지원 조례 45억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나머지 45억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15억을 계상한 것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구조가 35, 6억 선에서 40억 미만으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좋은 성적과 또 우리 안양 축구의 발전성을 보고 무리하게 용병선수와 과다운영비 계상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입구조에 있어서 가장, 돈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벌어들이는 돈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나름대로 다양한 광고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 부분들이 안양에서, 2부 리그에서 사실상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분야가 돼 버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실무선에서 가급적이면 기본구조로 해서 예산을 통제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 부분이 저희가 능력이 없다기보다도 선수단 운영하는, 제2부에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저희가 조례 규정에 의한 45억 범위 내에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또 그렇게 상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재원도 고갈되고 결국에는 10월 달에 체불노임까지 이르는 사태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대화로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본 골격으로 가되 부족예산은 시 지원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례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국장님과 저희 시장님도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나 예산안 예비심사 때 논의된 내용을, 간담회 내용은 그전에 들었고 예비심사 내용은 속기록을 다 봤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 주신 것을 반복해서 하실 이유가 없고요. 이 15억의 의미를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처음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제가 정리할게요. 봐 봐요. 몇 가지만 그럼 확인할게요. 지금 저희와 유사하게 광역단체가 아닌 시민구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원, 부천, 성남이에요. 성남은 FA컵을 우승하는 바람에 아시아리그에까지 나가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팀인데 여기는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저희와는 상관이 없고. 더군다나 1부 리그예요. 한 150억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운용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보여지고. 수원, 부천인 건데 수원도 저희랑 예산규모상 다른 거고 부천 정도를 보면 부천, 금년도 예상된 게 얼마예요? 저희는 15억을 그대로, 2015년이지만 수원도 32억으로 고수가 됐고. 부천은 2015년도 계상한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부천은 저희하고, 재단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처음에 창단할 때 시민들의 주식공모를 통해서 이미 많은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년도에서는 시민들의 반응, 호응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담당 체육과장하고도 수시로 통화합니다마는 자금이 어려울 때 공모를 하니까 1억밖에 안 걷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공모로 인한 재원조달 충당방법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금년도가 아마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남도 10억 가지고는 지원하기 어려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부천은 2015년도 11억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럼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네. 저희도 운영방법 중에 하나가 주주공모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다 많은 시민들 참여를 유도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핵심만 말씀해 주셔도. 저는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기존에 45억 범위라고 하는 것하고요 저희 부칙에 시 출연금에 대한 항목이 제5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 부칙에 제6조에 규정된 내용을 부칙으로 한시적인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년 이내에. 그게 2017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정안이 총무경제에서 다루어져서 개정조례안이 논의가 될 텐데 그 개정조례안에 있는 비용추계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선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년도 2014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2014년 금년도가 24억입니다. 이 24억은 2013년도 본예산에 15억 계상을 해서 15억과 3차 추경을 통해서 9억 합해서 24인 거죠?

네.

정확히 답을 주세요.

네.

나머지 내년도 ’15년부터 해서 이 추계는 듣기에는 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예산 수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계서를 달 수밖에 없어서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25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적 있어요. 사석에서. 이 25억, 2015년도 25억이라는 게 현재는 15억만 2015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25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3차 추경 때 10억을 더 올리겠다는 의도예요?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25억을 꼭 받아서 나머지는 저희가 세입구조는 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그 정도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하라고요! 2014년도는 15억에다가 3차 추경 9억 해서 24억 정확히 맞춘 거예요. 추계에.

네.

그러면 2015년도 25억은 뭐냐고요. 그럼. 현재 15억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10억이 비는 거잖아요. 그 10억을 2차나 3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올리겠다는 생각이냐고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 주시라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비용은 25억이지만 단장도 새로 오고 새로운 기본구조 41억, 40억 선에서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대략 저희가 무리한 세입을 평가를 안 했습니다. 광고수입이라든지 시즌권 확보 이런 것을 금년도나 작년도에 비해서 무리하게 안 했습니다. 일단은 최하 수준으로 잡고 저희가 또 아무래도 시즌권이라든지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또 광고후원자를 찾아서 다만 얼마라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 7, 8억을 더 확보를 한다면, 7, 8억 더 확보한다면 15억에서 2, 3억 정도 그러니까 25억 미만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 광고가 작년이나 올해처럼 전혀 맥 놓고 아무 것도 실적이 없다라면 25억을 다 요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25억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노력 없이 의회에 예산 요구는 절대 안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2년도 창단지원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1년 반 만에 고스란히 다 드러났어요.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45억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인큐베이팅이 되는, 연착륙이 되는 과정까지 5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5년 이후는 재단이 알아서 운용을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에 섰던 거잖아요. 그것이 15억, 10억, 10억, 5억, 5억이었습니다. 예상됐던 게. 그것을 지금 다 당겨쓰는 거잖아요. 2년차 만에 30억, 그리고 나머지 15억 남은 3년차 만에 다 당겨쓰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맞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생겨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45억이라는 금액이 내년차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그런 운용상의 어려움을 저희는 충분히 예견했던 것을 들어서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건데 지금 또다시 15억만 해 놓고 내년에 운용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불가능하면 추계에 들어가 있는 25억 범위인데 10억 정도를 더 2차 추경에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니까. 다른 것, 노력을 하겠다? 뭘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재단의 운용상황인 것이고 그 재단이 연착륙을 통해서, 정지작업을 통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과정을 지금 혹독하게 치루고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시의 지원금이 더 예상이 되냐고요. 2015년도에. 그 부분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 달라고! 그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답변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 이것을 어떤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상황이나 지금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계속 반복이 되고 저기하는데 우선 당초의 기본계획이 5년 동안에 45억 일몰제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의 예산금액이 설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태동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 와 가지고 당초의 조례에 45억 또 5년 일몰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현재 FC안양의 구단이 처해 있는 재정상황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구단 운영이 안 된다는 결론이 지금 난 겁니다. 그것을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나 의원님들이 그것을 직시를 하고 앞으로의 문제를 봐야 이게 수순이 맞는 거고요. 모든 문제는 이 위원님 주장이 제가 볼 때는 100퍼센트 맞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라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로드맵대로 간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 45억 그 금액을 가지고 마감을 한다고 그러면 구단 운영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FC안양 구단의 작금의 어떤 이 문제는 당초에 5년에 45억, 일몰 한시적인 그런 예산이나 조례를 가지고 그것을 고수를 하고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 FC안양 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적으로는 시행착오가 온 것이죠. 당초에 그렇게 의회에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행착오 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단을 없애자고 끌고 나간다고, 구단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끌고 나갈 것이냐. 저는 그것부터 판단이 서야 되는 것이고요. 당초에 규정대로 당초의 일몰예산, 일몰조례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물리적으로 이것은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구단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끌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상황에 정리가 돼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나가는 로드맵으로 지금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5년 45억 가지고 안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당초에 했던 계획에 어긋나 가지고 내년도는 불가피 시비가 더 추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이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는 그렇고요. 금년에 9억 추경에 계상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심의하시게 될 것입니다마는 저 예산 9억을 세워 주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5년 45억 일몰 예산액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은 자동적으로 6억밖에 못 세우는 것이죠. 이것 맞죠? 15억이 남았기 때문에 9억을 빼고 나면. 그런 6억 금액이 당초의 일몰예산의 끝입니다. 그럼 2015년도는 6억을 가지고 일단은 2015년 FC안양 구단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6억을 가지고 그게 한 달, 두 달 운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것인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게 국민은행에서 10억을, 10억씩 3년 30억을 당초 약정을 했기 때문에 20억을 받았고 내년에 또 10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 내년에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회원권 판매라든지 광고수익을, 지금 사력을 다해서 구단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게 5억이고 6억이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16억 정도, 그럼 그 16억하고 지금 남은 예산 6억하고 22억.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꾸려나가면 다행인데 거기서 만약에 꾸려나가지 못한다면 시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다,

아예 공감되지 않은 세부적인 숫자놀음 그만두시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그러면.

예.

현실적으로 인정을 할게요. 지금 창단지원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 제어조건, 제어수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어장치를.

그것 인정합니다.

45억 범위 내에서 시에서는 지원해 줄 테니 5년 이내에 연착륙을 해서 재단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5년 범위, 시 출연금은 시 지원금은 5년 이내에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장치를 걸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려가 많았고 반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나마 2개를 지켜냈으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넘어온 건데 어쨌든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15억 범위가 일단은 예산범위로 바뀐 거예요. 하나는 열린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제어장치 중에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열린 거라고요. 그렇지만 부칙에 있는 한시조항은 그러면 2016년, 2017년 상반기에 가서 부칙도 개정을 할 거예요? 하나가 열리면 다음 번 것도 또 열,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들어간 게 얼만데 이제 또 어렵지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시적인 것 이것 풀어주시죠.”

그러시면 위원님,

제가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 주시고요. 일단은. 15억 본예산에 들어온 것, 국민은행 지원금 10억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부적인 것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재단이 살아남을 거면. 현재 말씀 주신 것으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운용을 하겠지만 재정운용이 아직도 좀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니 추계에 있는 25억이라고 하는 이 정도 범위가 내년도 2차 추경 정도에 10억 정도가 계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감안을 하고 계신 거냐고? 그 부분에 대한 답만 일단 주시라고요.

그것을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때 그 상황을 지금,

두루뭉술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죠. 두루뭉술 아니라, 두루뭉술이 아니고요,

“또다시 임금체불의 위험이 또 생겼습니다. 지원을 해 주셔야 이것 2015년 마감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서 돈을 구해 오고,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게 되면 저희는 지금 국장이나 과장입장에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이 구단을 끌고 나가기,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조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위원님 생각에 공무원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런 대안을 가지고도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대안을 주시면 저희는 백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저희가 내년도에 수입이 얼마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를 더, 다시는 의회에다가 더 추가 요구를 안 하고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최선을 다해서, 구단이나 시가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구조조정하고 비용을 줄이고 선수를 줄이고 그렇게 내핍을 하겠습니다. 마케팅도 하고요. 광고도 끌어오고. 그러나 그때 부족한 예산은 천생 시 예산 지원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한테 답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답을 못 내놓죠. 그래서 이 구단을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로드맵 외에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돈 더 요구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어떻게 뭐,

그럼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니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같이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런 말씀이지 다른 말씀 아니죠.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고의 관점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예산운용의 부분이잖아요. 우리랑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맞죠. 저희 말씀은,

15억이 올라왔는데 비용추계는 25억이 써 있으니 나머지 10억이라는 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운용을 하다가 조달을 하다가 어려우면 10억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재단운영에 대한 대안을 주면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그 15억을 저희가,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이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갭이라고 하는 그 1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갭이 저희 공무원들이 “그 10억을 다시는 의회에다가 예산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단이나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그게 8억이 될지 9억이 될지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부족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겠습니까? 또 예산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지금, 아까 이 과장은 뭐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정책실명제식으로 거기에 책임성을 두겠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10억 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답변을 여기서 그렇게 말했으니 나중에는 책임을 지시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능성 여부를 물은 거잖아요. 15억을 본예산에 지금 올렸고 추계는 25억인데 갭이 10억이 있으니 운용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2차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거잖아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답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부족하면 마지막은 의회에 예산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렇게 다 모색을 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승경 위원님이 대안을 주시면 그것 좋은 대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도 드렸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다가 부족한 예산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그 10억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의회에 요구하는 방법 외는 없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고 그러면요.

알겠어요. 그럼 그게 25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가능성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제어장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부칙에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시 출연금은 공포한 날부터 5년 이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것 손댈 거예요? 안 댈 거예요?

어떤 것을?

이게 2017년까지잖아요. 한시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예.

잠깐만요, 국장님! 이승경 위원님!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예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아니라 5년 시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금액은 그렇게 차치하고요. 5년이라는 일몰이 지금, 이 과장님! 3년 남았죠?

네.

저는 그 5년이라는 일몰은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FC안양의 어떤 이런 중요한 그런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운영하기가 어렵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내년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단장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야심차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CEO 출신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니 그 장황한 설명하실 필요 없이 제가 지금 추가로 예상하는 것은 ’15년 25억 그냥 어림치예요. 이 추계에 올라와 있으니까. ’16년 25억, ’17년 25억이라면 저희가 나머지 15억을 뺀다면 30억이에요. 총액.

그렇죠.

그 30억을 시에서 더 수혈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생각인 건데 이 생각이 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6년 운용하고 나서 ‘아, 이것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 부칙, 제어조건 풀어주시죠.’라고 개정의 의사가 있는 거냐고요. 지금 계획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만 답해 주시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잠시 국장님!

예.

지금 이승경 위원님이,

압니다. 무슨 말씀.

질의하는 게 간단한 질의잖아요. 간단하게,

답변 간단하게 할게요.

답변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예. 그것을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은 그 조례를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겠죠.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3년 안에, 3년 안에 이 구단이 도저히 우리 안양시가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서 가지고 만약에 구단이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3년이 지나 가지고 이 구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가지고 계속 또 우리 시가 이 구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3년 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 지자체의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조례는 개정이 돼 가지고 연장을 하든지 그 기한을 폐지해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그 조례가 걸림돌이 될지는 3년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진행사항을 봐 가지고 얼마든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조례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예단해 가지고 손을 대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의회 역할 중의 하나가 집행기관 감시·감독인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초창기부터 재정운용의 우려를 들어서 반대를 했었던 분보다 찬성을 했던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우려한 게 1년 반 만에 고스란히 다 드러났고 그것이 이 3년이라고 하는 거라면 예상되는 한 30억 정도가 처음에 제어장치를 했던 것에 비해서 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가 꼭 2017년 정도 시점이 아니라 총무경제위원장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년 말이라고 하는 내년 운용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 15억원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조례개정 시에 본회의장에서 더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FC안양 관련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구단의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전의 운영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시지만 경남FC구단도 보면 모든 구단이 구단주와 지자체장의 후원금 확보의 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런 것 없이 시의 재정만, 시의 재정을 25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놓는 이런 무책임한 구단주이면서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기본계획에 충실하다고 하신 게 저는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안양시민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기 전에 수차례에 구단주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랑 간담회를 요청을 했는데도 간담회에 응하지 않으시고 그다음 어느 정도 다 결정돼서 이렇게 가져다 놓고는 이제 의회가 알아서 해라, 너네 그럼 그만 둘 것이냐, 이런 식의 방식은 나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 잘못됐고요. 이렇게 운영을 해 간다면 이게 의원들이 진짜 집행부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저는 이런 것 절대 동의 못합니다. 하여튼 FC안양은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 다목적체육관 설립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총무경제 심사 시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의무사항이라고 하면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 당시에 저만 반대를 했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분들이 「지방재정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구법에 의해서 판단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이게 지금 의무, 타당성조사가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아니라고들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법령의무사항이면 건드릴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냥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법령의무사항은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시냐고요. 그 당시 말씀하셨듯이. 개정안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만약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면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제가, 아니,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것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에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에 타당성조사가 의무예요. 총사업비 500억 이상. 그런데 그중에서도 건축비가 100억이 넘어가면 안행부장관, 여기 바뀌었는데 안행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용역을 의뢰하라는 얘기였어요. 여기 다시 보세요! 지금 아니, 하여튼 이 법을 갖다가 무슨 과장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집행부 진짜 제가 공무원들 30년 했다라는 것 맞습니까?

송 위원님, 「지방재정법」 구법 시행령 보셨어요?

여기 지금 보시라고. 저한테 갖다 준 것. 그때.

그것은 안행부에서 투·융자사업 운영지침이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 부수적인 설명들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말씀하신 건축비 100억이라는 것은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어야 타당성조사 의무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500억이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0억이 넘는 중에서도 건축비가 100억이 넘어가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월 19일 날 삭제됐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것은 달라졌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500억 이상이면 무조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라고 더 강화시켰어요.

맞습니다. 신법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 맞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 예산심사의 내용을 보면 타당성 그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여기 심의회의록을 보면 지금 여기 와 가지고 또 우리 심규순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여기 심의회의록에 이엽 과장님이 첫 번째 이 용역 심사하기 전에 말씀하신, 여기 이승경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으니까 아마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립예정지인 석수체육공원을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거기를 건립예정지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안양시 전체를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하니까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비, 시책추진, 특별교부세 등으로 해 가지고 시비는 한 100억 정도 된다. 예? 이렇게 돼서 한 3년 정도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위원들이 그린벨트 해제,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 좋아요. 다른 것. 이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이 예산에 이게 지금 이 심의회의록을 보면서 심사를 하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의무사항이다, 지금도 그 당시의 얘기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은 내용하고 틀리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당시에,

말씀하셨으면 질의를 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의무사항이냐고 지금 다시 한 번 묻는 거잖아요! 그 당시 얘기했던 것!

그 당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2항에 100억원 이상 청사, 시민회관 등은,

뭐가 100억원 이상이에요? 건축비가 100억이라고 그랬지!

건축비가, 말씀드릴 거예요.

500억,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예요! 그게!

아니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래서 보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에는,

아이 정말 아니, 됐고요! 아니 과장님 됐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시행령에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안행부에 질의를 해 보자고요. 안행부에 질의를 해서 과장님 말이 맞는지, 예?

그 당시를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250억, 300억 하다가 이것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며칠 지나서 와 가지고는 지금 뭐하다 보면 500억이 넘을 수 있다? 그럼 그 당시에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이것은 500억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안양시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250, 300억이라고 얘기했다가 500억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고무줄도 몇백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원들이 심의해 달라는 거예요?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지역이 필요성이 대두되면 규정보다도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여론이 그 지역에,

과장님! 과장님!

만안구에 체육관이 필요한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공무원이면,

아니 다 말씀하세요. 저도 말씀 다 드릴 테니까. 예.

공무원이면 행정행위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올바로 해야 의회에서도 그것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이게 그다음에 의원들한테 얘기가, 우리가 몰랐는데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조항이 삭제가 됐다라고 해서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여기 아마 위원회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개정된 조항은 더 강화시켰어요. 500억만 넘어가면 무조건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라,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저도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법으로만 얘기하셔요.

저기, 잠깐만요!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엽 과장님! 이엽 과장님! 지금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게 11월 27일 날 법이 바뀌었잖아요?

11월 19일 날,

19일 날.

돼 가지고 저희가 29일 날,

그러니까 그전에 바뀌지 않은 사항을 지금 그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하냐. 그게 지금도 유효하냐.

지금 규정에는 500억 이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럼 그 경위를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경위를 짧게 설명하세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과장님! 과장님.

예.

제가 이것 마지막으로 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도 제가 그것을 확인한 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공무원들도 저한테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건축비 100억이라는 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엽 과장님이 제가 분명히 여기서 제안하는데 위원장님! 안행부에 이것 질의 넣어서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하려는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그 당시에 의무사항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서 그 답변서 가져오세요. 답변서 가져오시면 그것으로 정리될 것 같고요. 저 더 이상은 이렇게 정말 도를 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통과시킬 아니,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을 법적의무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심사를 막아서 통과시킨, 지금 체육청소년과잖아요. 그런데 그 법령의무사항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셔서, 질의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서 빨리, 저도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아니 저 여기 그다음 것도 남았어요.

예, 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네, 심규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서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용역은 우리 담당자가 500억, 300억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10억도 안 섰습니다. 1원도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이야 300억에서 1천억까지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시비 10원도 안 섰잖아요. 국비·도비 10원도 못 가져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만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조항을 내세우고 이래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안구 주민이 이렇게 원하니 만안구가 조금 소외된 지역이다. 그러니 이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지, 돈 10원도 없는 것 갖고 300억, 400억, 500억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예산심사든 뭐든 올바른 행정행위에 대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는 하여튼 꼭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바람 체육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독일의 골든플랜이 어떤 것이냐, 자료 제출하셨는데 제가 읽어보고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골든플랜 자체가 이게 지금 서독의 골든플랜 해서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파괴된 스포츠 시설들을 복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계획된 게 골든플랜이잖아요. 이것 어디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용역을 하겠다라는 데서 그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골든플랜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올 정도고 해외에 벤치마킹까지 예산을 세울 정도면 최소한 골든플랜에 대한 정확한 안양시와의 무슨 교감이 있어야 이 골든플랜을 안양시의 신바람 생활체육 도시 마스터플랜에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가서 보고 올 것이 되겠구나라는 게 성립이 된 다음에 여기다가 예산도 첨부하고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체육청소년과도 이 골든플랜이 뭔지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용역을, 여기 지금 용역계획서에 보면 아예 처음부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시사항, 이렇게 지시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이게 지시내용이 무엇인지, 이것 누가 지시한 내용입니까? 여기 위에? 지시내용에.

우리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양시가 지시한 내용이죠? 여기다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양시가 생활체육 선진국 독일의 골든플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라고 안양시가, 여기 어디죠,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골든플랜을 적용하라고?

그것은 아니죠. 저희도,

여기 지시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신바람 생활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에 지시내용 해서. 예? 본예산에 확보하여 용역실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 좀 듣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시내용 간단하게 우리가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이 지시내용은 누구의 지시내용이냐고요.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할 때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 전문가도 독일의 세계적인 대표적인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거기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략적으로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봤는데 지금 독일의 골든플랜 가져오라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 없어서 이 정도만 가져왔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작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서 현장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여기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골든플랜 자체가 지금 2000년, 2014년입니다. 대한민국 2014년이라고요. 그런데 1961년부터 ’7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폐허된 독일에서, 네? 여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의 골든플랜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계획이 추진이 됐고 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안양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여쭤 보려고 이것을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도 독일의 이 골든플랜이 안양의 신바람 생활체육도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며칠간의 분석을 하면서,

분석을 며칠간 하셨어요?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깊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안양도, 우리 대한민국 안양도 이제는 지금 현재 서독하고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뭐가 맞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맞죠? 안양하고 독일의 차이가 뭐죠? 그 당시의 독일하고 지금의 안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독일 골든플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독일주민들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무데나 가서 움직이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안양시로 봤을 때 저희도 지금 작은 지역이지만 지금 동호인들이라든지 같은 종목들이 생활체육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만 접목만 된다면 여기의 사례가 우리도 똑같은 사례가 접목시켜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까지 다 합해 보면 위원님들도 생각을 그려 보시면 어딜 가나 사방에 체육시설이 있고 또 전 서민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사람들이 걷고 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지금 전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 처음 시도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맞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 그래요?

구조를 맞춰보면, 연결해 보면 프로그램 적용이라든지 여건만 좀 보완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100세 시대에 맞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정말 100퍼센트에 가까운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며칠 사이에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그 사이에 아마 이 자료만 보고 지금, 이것 이상의 자료가 있으면 더 주시면 좋은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봐도 독일의 골든플랜은 나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보면 이게 독일 전국에 경기장을 건설한 겁니다. 경기장을. 예?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8천여만원을 들여서 안양을 신바람 생활체육도시를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에 저도, 과장님도 가보셨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유럽 가보셨지만 독일의 상황하고 우리 안양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는 띄엄띄엄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도 잘 못 만나잖아요. 안양은 정말 눈만 뜨면 나가면 주변에 다 운동시설이 있고요. 이런 독일의 국가정책을, 독일의 국가정책을 안양시가 전국에 경기장을 건설하고 하려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안양시가 땅도 58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안양시에서 이런 것을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외국에 나갈 연수비까지 1천 400만원을 편성한 게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좋고요, 그래도 그 마스터플랜 용역 내용을 보면 ‘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추가로 지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역을 조사를 해서 주민의 요구방향대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동의를 하겠다라고 그때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이 골든플랜을, 이 자료를 받아보고서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들어가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허구다, 이것은. 정말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지 아까 계속해서 시민의 혈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 혈세여서 위원회 참석수당까지도 7만원에서 5만원,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삭감하는 안양시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8천여만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경제위원회 계수조정 때 다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 당시에 분명히 계수조정 때 다목적체육관하고 마스터플랜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만 듣고 다른 위원들께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및 녹지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앞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삼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배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근 석수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권인진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정업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발령받은 조찬식 녹색성장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시고 금일 예결특위가 하루 동안 많은 부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질의할 게 많았었는데 반으로 줄였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우선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3억 7천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27쪽 부흥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3천 498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기타 설계도면이 지금 나와 있다면 그 개요, 평면도 마스터플랜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231쪽 보훈단체 고엽제 외 9개 단체의 운영비가 9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원내역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또 245쪽 시니어클럽 지원사업비 2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목적체육관 건립 2개교가 있습니다. 10억 8천만원. 2개교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계획도를 좀 주시고요.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2015예산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70쪽에 가까울 겁니다. 2014년도 사용내역, 6천 600만원 사용 예산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쪽 기타보상금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2015년도 5억 1천 900만원이 잡혀있고요. 292쪽 기타보상금 근무환경개선비 3억 1천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설명 답변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시립합창단 2015년도 1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53명 단원을 월별로 계산하여 보면 1인당 한 267만원 정도의 잡비 포함 그런 예산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나이, 경력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가령 60세 이상까지 하는 건지 30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지 합창단에 대한 이런 제한을 좀 알고 싶고요. 또 2년간 참가한 행사일정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이분들이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다른 직업이 있다면 어느 대학교, 어느 교수로 계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이 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고요. 연령에 대한 제한대는 없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안보건소 신흥남 과장님한테 322쪽,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2015년도 예산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 실적은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2015년도 19억 4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삼덕공원이 15억 6천 100만원, 2014년도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기 마스터플랜, 계획도면, 가능하면 A3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착공시기이나 이런 계획일정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조찬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8쪽, 주택태양광시설 설치지원비 4천만원 중 주택태양광시설 설치지원 200만원 곱하기 15가구가 3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지원 40만원 곱하기 25가구 1천만원의 구체적인 설명과 그 예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 집행내역 7천 200만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 대한 설치도면이 있는지 설치도면이 있다면 각각 주택과 공동주택을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438쪽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수립 용역비가 8천 500만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 3억 1천 500만원 중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용역기간, 용역회사는 어디인지 이것을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3쪽 하천시설비 1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14년도는 2억이 기이 편성되어 집행되어 있는데 하천시설물 정비내역이 어디인지 2014년도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지하수 단속실적 그것도 거의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년 치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5쪽 적환장시설비 중 1억 1천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적환장은 어디이고 내역과 관계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2쪽 민간자본사업 보조 중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5천 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2014년도는 4천 320만원이고요. 사용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철거 시 해당 구청과 협의할 사항이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공문 하달 시 해당 부처와 협조공문을 제출하셔서 토지주나 건축주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431쪽 석면관련 사업추진 도비, 시비 포함 11억 7천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 중 석면피해 구제급여 1억 2천 672만원 예산은 이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축하는 열두 번 받아도 스무 번 받아도 좋죠. 김정수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김진수, 이순일, 박권 5급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21페이지 동편마을 사회복지관 건립, 우리 원용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명단 제출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명단 제출이 가능하지 않으면 연도별로 명단을 명수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43페이지에 성결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이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 ’13년도 정산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영인 과장님 문화예술과. 안양문화원 지원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체적인 행사를 할 수 없는지 이것 꼭 예산을 받아야 하는 건지 2012, ’13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대의원이 몇 명 되어 있는지 대의원 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촌도서관 각종 도서관 있죠? 평생학습원에서 총괄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요금을 2012, ’14년, ’14년은 10월 31일까지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식 녹색성장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아까 우리 원용의 위원님하고 같이 했던 건데요 탄소포인트제가 2014년 현재 우리 안양시민이 몇 세대나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지 최저, 최대 그 금액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달2동 안양천 진입로 확보를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청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공용차량구입비 2억 2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 내구연한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차를 구입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업체, 민간위탁업체 11개가 있죠? 동 분할 자료 요청.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어느 업체는 안양1동에서 3동까지, 어느 업체는 2동에서 9동까지 이것을 업체별 동 분할을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또 재활용품 선별장업체를 자료 요청을, 3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입이 6억 7천이 들어오고 있고 예산이 27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대행업체 3년간 자료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11억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영어 화상교육 지원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정보 교육에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6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명과 그동안 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최초 예산 신청한 학교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액지원사업이 포괄사업비 3억이 잡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보영 과장님. 이번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안산공설묘지 관리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안산공원묘지가 지금 만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안양시에서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사업비 위탁이 거의 민간위탁입니다. 그렇죠? 그 사업비 위탁업체 많지만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위탁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얼른 질의하고 나가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국장님, 보사환경위원회 4년 있었는데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고요.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우리 김정수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479쪽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그 예산액이 2014년도 2억에서 5천만원 감액된 1억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2014년 전세자금, 학자금 융자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감액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0쪽 기금 전출금 해서 노인복지기금 2억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105쪽을 같이 봤습니다. 다 집행은 안 하고 지금 적립을 하시는 건데 복지기금에 2억을 편성하는 그 편성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1쪽에 혁신교육 및 창의적활동 지원 관련해서 전년 대비 2억 3천 7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위기제로프로젝트 운영 29개교 9천 500만원, 혁신지구 내 창의지성 과정 4억 8천 9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 그 두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서 그다음에 평가서 그다음에 삭감사유까지 담은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261쪽 같은 쪽인데요. 특성화사업 지원 해서 안양서여중에 보건인력 지원으로 1천 970만원 이렇게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초․중․고 지난번에 보니까 한 87개교더라고요.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62쪽에 외국어교육기반 조성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2014년에는 38개교에 14억 9천 400만원 지원을 했는데 2015년에는 보니까 7개교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어 화상교육 지원으로 5억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2014년 38개교 예산지원 현황과 올해 지원예정인 7개교에 대한 사업계획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영어 화상교육 지원 5억에 대한 사업목적, 대상학교, 지원내역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7쪽 여성지위향상 교육사업 내역에 2014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금액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삭감사유 그것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85쪽에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5천만원에서 60퍼센트 삭감 그래서 2천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편성된 예산 및 집행내역서 그리고 2015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290쪽 공보육 기능강화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급식비 차액지원으로 1천 2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편성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300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1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지원내역과 2015년 예산 편성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310쪽에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2014년 대비 15억 2천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74억이 이렇게 편성되었네요. 2015년 예산편성 내역서 서면자료 제출 바라면서 그 감액, 가장 큰 감액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자료 내용이 궁금해서요.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9쪽 인문학 야간강좌 운영으로 1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39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운영으로 3천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 도서관이니까 대표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399쪽에 도서구입비로 석수도서관이 1억 8천 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도 그 분권교부세와 같이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분권교부세와 같이죠? 시비 전액 아니죠?

네.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500만원이 지금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8개 도서관 그 사이에 개관된 도서관은 뒤늦게 예산이 편성되었겠죠. 8개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9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보전과 우리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8쪽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활동지원액이 지난해보다 4천 300만원 감액된 1억 1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예산집행 내역서와 2015년 예산편성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액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우리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죠? 그럼 누가, 하여튼 자료 일단은 받을 거니까요. 438쪽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지원사업 2014년 대비 3천만원 감액되어서 1천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네요. 2014년 예산집행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 마지막입니다. 우리 김현수 과장님께. 페이지 수는 없고요. 공동주택 제가 지난 보사환경위 때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불연성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제작된 봉투, 봉투를 제작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 판매현황 2014년에. 그 판매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방산업 소송건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질의하는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한 내용 중에 똑같은 질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같은 내용이거니 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 일단 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26페이지에 푸드뱅크사업 1천만원에서 4천 456만원으로 이렇게 아주 갑자기 증액한 내역, 사업내역 그다음에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푸드드림도 4천 8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3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역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관련해서 4억이 증액됐습니다. 25억 편성되었는데 이게 사업내역 증액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 제가 이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가끔 자료 볼 때마다 가장 헷갈리는 것들이,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이 또 복지관에도 있고, 노인일자리 지원이 시니어클럽 지원 다 이게 노인회관 지원이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세부항목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223페이지, 224페이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대해서 이것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기 재가급여는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감액된 내역, 증액된 내역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그다음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래 가지고 이게 1천만원, 1천 980만원, 1천 40만원, 2천 150만원 이것 신규 사업 같은데 이 사업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 안양희망창조학교 46개교로 확대해서 운영한다는데 확대하는 사유와 사업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 다목적체육관 2개교 건립하겠다고 18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어느 학교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부흥중학교 급식실 신축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그때에 중앙정부에서 급식실 현대화사업 계획이라고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 학교들에게 급식실은 굳이 돈 들여서 대형투자사업으로 신청하지 마십시오. 2015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급식 현대화사업 한다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쏙 들어가고 말이 없고 요새 지자체에서 각자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연계해서 급식실 신축 건 급식 현대화, 우리 안양시는 급식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 친환경 쌀, 친환경 식자재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총 내역을 자료 일목요연하게 한번 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모든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여기저기 분산해서 놓으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 급식 그래 갖고 또 얼마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머리에 와 닿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 우유급식도 있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총체적으로 쫙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 그리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지 자세한 사업내역을 좀 자료를 한번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그전에 한 가지 우리 교육협력과에 이게 2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온고장지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억 3천만원. 어디에 지원하는지 하고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순 과장님. 제가 이 가족여성과도 헷갈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헷갈리냐면 무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래 가지고 또 이게 양 구청에도 서로 똑같은 항목이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민간이든,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든 일목요연하게 양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자료로 쭉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느 어린이집을 개·보수할 건지 사업내역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에 7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삭감내역을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삭감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보건소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일단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노인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로 양쪽 동안, 만안 공히 새로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장님이 하시든, 양 구청에서 하시든 답변을 좀 동시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 이게 15억 6천만원 있는데 삼덕공원에 대한 이 공공도서관 사업내역 그리고 현재 진행과정, 앞으로 추진사항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점이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과 동시에 해서 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 이게 환경정책 추진 및 지원에서 대기측정망 장비교체가 2억 8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7천 200이 있고요. 이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도 과장님이 없다고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이 8천 5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서는 것 같은데 작년도 3천만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5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산책 및 자전거도로 정비에서 9억 5천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역 그리고 사업하는 지역, 구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라고 해서 13억 5천입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구입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종량제 봉투 스펙 사양서라고 있어요. 그 스펙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또 우리 송현주 위원님과 같은 공동의 걱정거리인데 동방산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사항을 자료 그리고 앞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이 안 나는데 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지하고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복지문화과나 동안복지문화과도 오늘 질의가 다 되는 건가요? 답변이?

아니 그것은 별도로.

그렇죠? 어쨌든 아까 제가 교직원 처우개선비 이건 구청에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요. 복지문화과장님이 아니면 예를 들어 복지문화국장님이든, 가족여성과장님이든 왜 만안과 동안도 똑같은 항목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녹지공원과장님 신정업 과장님께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2쪽, 509쪽, 511쪽이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그리고 샛별로 평촌대로에 가로수 식재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에는 2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도심에도 수십 개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그리고 소공원에 이렇게 구조물 설치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굳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 많은 공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 보수나 리모델링이나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촌 신도시 어린이공원이 25개가 있고 그 공원에 화장실이 한두 개씩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화장실의 노후나 시설 상태를 보아서 단계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공원 내에 리모델링사업 등이 이렇게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은 막 몇 억씩 이렇게 세워 가지고 공원을 멋있게 해 주고 어느 동은 그냥 1, 2천만원 세워 가지고 겨우겨우 이것을 공사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동이라 그 지역에 또 알아보니까 몇 억을 세웠는데도 힘이 없으면 이것 예산을 조금 세워주고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아주 심해서 공원을 제가 평촌 신도시나 이런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면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나 구청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된다 봅니다. 또 이게 샛별로·평촌대로에 51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가로수 정비 및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대로는 6개 동에 걸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가을이 되면 여름에도 무척 아름답고 전국에서 아름다운 도로, 아름다운 길 100선 안에 드는 이런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아름다운 길에 어느 동만을, 다 연결이 될 텐데 이렇게 부분별로 설치를 해서 이게 괜찮은지 이런 게 좀 전체 평촌대로의 아름다운 길의 맥을 끊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게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세 군데에서 공원이나 이 평촌대로의 나무 식재하는 이런 부분이 올라왔으니까 기왕에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부분이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1년도부터 추진한 토피어리사업이 있습니다. 약 2억 4천여만원이 편성되어서 몇 년간 안양역에 흥부 놀부 토피어리 그리고 호계1동에 호랑이 토피어리 등 여러 가지 토피어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또 건의해서 된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에 가로미관을 해친다는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이 굉장히 예술도시로서의 이런 안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체성이 없는 이런 토피어리를 세워가지고 좀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과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건설하실 것인지 여태까지 토피어리 사업내역서 그리고 예산 편성하고 지출한 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이 이쪽 질의가 역시 예산 40퍼센트를 차지한 만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까지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요새 경기도의회에도 우리와 똑같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논쟁거리가 무상급식인 것 같아요. 교육청 예산인 무상급식이 결국 도예산으로 20퍼센트를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우리 안양시에서는 교육청에만 매칭을 했는데 도에서 배정되는 20퍼센트에도 매칭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롭게 또 거론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도지사가 특별히 아까 김대영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이 부분까지 도지사가 감당할 부분인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한쪽 부분은 또 급식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안양시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무상급식 논쟁은 4년 전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논쟁을 먼저 제기하다가 결국은 야인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우리 경기도로 4년 후에 다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과연 교육청 예산에만 매칭할 것이냐, 도에 배정되는 20퍼센트로까지 매칭할 것이냐 하는 새로운 우리 안양시의 준비가 없어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속해 있는 녹지공원과 도시건설 소관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만 직제만 되어 있고 행감이나 예산을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예특을 빌려서 녹지공원과장님에게, 신정업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의 삭막한 삶을 어느 정도 해소·보완해 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추어서 저희 녹지공원과가 조직 개편에 따라 녹지과와 공원관리과로 확대 개편이 되는데 저희 안양시가 10여년 전에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성된 것이 일부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하면서 200만그루 넘게 심다 보니까 실적을 내기 위해서였는지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취지가 일부 훼손이 되었다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최근 2년 동안 그때 심었던 나무들을 다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해 오고 있어요. 내가심은나무 찾아가기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나무가꾸기, 나무돌보미사업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대한 간략한 취지와 그 이후 관리했었던 내용 그리고 최근에 내가심은나무 찾아가기사업을 진행했던 현황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항상 제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예산도 많지만 뭔 센터가 그렇게 많습니까? 나 깜짝 놀라,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무슨무슨 센터, 그런데 그 센터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무실을 내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 각 센터들에 대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있는지 사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안양·군포·의왕 공동지원센터는 밖에 차려, 이렇게 사무실 내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센터 무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어느 곳에, 어느 사무실에 이게 위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이런 것들이 가족여성과 사무실에 같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그 사업내역들만 해도 돈도 적은 것도 아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1억 9천 9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억 3천 300 이게 많지는, 물론 그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2억 5천 400, 어린이급식지원센터 4억 5천,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2억 5천 700 이렇게 센터들이 많은데 이 센터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 제출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이건 아마 교육협력과 소속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사업목적 그다음에 설치목적, 이 사업내역 2015년도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면 우리 가족여성과에 279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후관리서비스라는 사업하고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라는 1억 900이 계상된 사업이 있고요. 경력단절여성 디딤돌취업지원이라고 해서 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석수동에서 하천에서 사고 난 것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영조물 보험이 혜택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하천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몇 개 과가 속해 있었는데 서로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하천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 사고내역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설명해 주시고요. 김현수 청소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게 타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무전지 같은 게. 그런데 군포시에서는 군포시에 있는 차량이 등록해 있는 차를 가져오면 그냥 받아줘요. 저기서, 여기 어디지?

소각장, 왜 소각장 말이 이렇게 안 나와, 소각장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살짝 불법으로 군포시에 있는 차량한테 협조를 하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렇게 나무전지 같은 것은 좀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의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계남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임차비 편성사유에 대한 사항과 그다음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산출근거와 소요액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계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제출된 자료 그리고 지금 김성수 위원님 또 추가질의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구입비를 요청했는데 안양시 재정상 그렇게 돈을 여기 얼마죠? 1억 2천 450이네요?

네.

했는데, 이렇게 임차를 하도록 조정이 된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네.

조정이 되었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다 봐도 이것은 적절치 않은 기획예산과에 그런 조치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것을 1회 우리도 보통 필요하면 본예산에 이만큼 편성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하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임차를 임차기간도 36개월 3년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저는 의회사무국의 잘못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잘못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왜냐하면 지금 차량을 하나는 저기를 했죠? 그 공매?

공매처분했습니다.

예, 처분을 했고. 또 사실은 의회가 여기 제가 공용차량 그 로얄스타 지금 이번에 공매한 거죠?

네.

그것 얼마나 사용했나 보니까 운행하지 않은 거죠. 정기검사만 했고 그다음에 대형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 시에 버스 지원해서 3회 올해 세 번에 걸쳐서 그것을 한 거여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안양시에 예산이 없다면 지금 있는 이 시스템대로 지금 있는 저 차량으로 활동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필요할 때는 시의 차량을 빌려서 그것 돈 받고 빌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공용차량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조례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저희 시의 차량을 그렇게 쓰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돈이 없으면 지금대로 돈이 생길 때까지 예산이 생길 때까지 지금 있는 이 차량을 가지고 의회가 필요할 때는 시에서 빌리고 왜냐하면 연 지금 3회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정도니까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회활동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원활한 의회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구입해야 된다, 구입을 하는 게 맞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요청했던 예산을 이렇게 된 거니까 제가 국장님 의견은 안 듣는 것으로, 안 들어도 되죠?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이것도 여기 뒤에 검토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도입 시 장점을 보면 종이문서 미사용에 따른 신속한 회의 준비 및 간소화 효과발생.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이도 결국 우리가 결재받을 때는 뭐로 결재받습니까? 예를 들면 의원들이 의안발의를 했어. 그러면 그것 서명받거나 하여튼 할 때는 다 종이로 서명받죠?

네. 그것은 서면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마지막에 본회의장에 이런 정도를 지금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 종이 미사용에 따른 예산 절감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의안 및 속기록 등을 검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본회의장에서 기억을 하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많은 예를 들면 이미 안건에 대해서도 다 올라와서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면 거의 질의 없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장점으로 볼 수 없고 그다음에 투표 진행 시에 신속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투표 몇 번 정도 하죠? 1년에. 투표. 의장선거하고 이럴 때만 투표하는 거죠?

예.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투표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잖아요. 나머지는 표결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것도 신속한 투명한 회의진행 구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정도로 하려면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처럼 의원들이 100명이 넘어가서 정말 투표를 하려면 막 줄줄이 진짜 나와서 그 투표용지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게 되지 우리처럼 22명입니다. 금방 진행합니다. 투표.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대형전광판 설치 시 방청객에 편의성 증진인데 우리가 방청객들이 와서 학교에서 방문해서 오는 아이들 이외에는 어떤 현안 때 사실 동원되지 않으면 그렇게 방청석에 사람들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저는 도입 시 장점이 2억 2천여만원을 투입했을 때 이런 장점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문제점으로 된 게 종이문서 병행 가능성. 당연히 병행되죠.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유지관리.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 보면 설치하는 데는 이 정도 들지만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항상 시에서도 건물 지을 때 건물 짓는 예산만 올라올 뿐이지 그 이후에 몇 억씩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올라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지금은 이 전자회의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하여튼 회의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전자회의시스템이 시급성을 요해서 그것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안, 속기록 등 자료검색 용이 이것을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각종 법규라든가 예전 속기록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곳에서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을 많이 갖추어가고 있고 우리도 굳이 옆에 그 추이보다는 우리도 해서 한번 활용을 해서 그쪽에 접근을 빨리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 했겠지만 여기 타시 의회 전자시스템 구축사례 이렇게 보면 아직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하고 있는 곳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서 정말 그 안에서 이 회의진행 자체가 굉장히 힘든, 저도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또 이유가 있어서 했겠죠.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안양시의회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지금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들을 제가 보니까 웬만한 비용들 조그만 것들 다 지금 삭감이 돼서 가고 있는데 의회에다가 정말 이게 없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용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 몇 쪽 몇 쪽에는 없고요.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 또 여쭙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이게 의회 시의원 주차장 사용문제인데요, 무상 무료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만 있고 6대 때는 아마 공영주차장 사용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저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안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모르니까 그냥 들어가서 주차비 내고 또 그게 더 뱃속은 편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노상이든 노외든 시의원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어디까지이며 또 안양샘병원하고 메트로하고 몇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시의원입니다’ 소리하기는 사실 낯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도서 구입문제인데 가끔 이게 올라와요. 양식이 도서구입 양식이 오는데 써서 낸 적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서명, 출판사, 지은이 이렇게 쓰다 보면 뭐가 안 맞아떨어져서 올 때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바빠서. 그래서 이게 월별로 해서 신청해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양식 올 때만 해서 신청해야만 되는 건지. 그렇다면 제가 전문서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렇게 신청할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별것은 아닌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탁구를 좋아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지난번에 복식 치고 저도 옛날에 한번 쳐 보니까 탁구장이 헬스장이다 보니까 가림막이 없어요. 차단시설이. 그래서 그것 차단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서 시의원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무상이나 무료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또 라벨이나 이것을 붙여서 공공연하게 저희가 들어가면서 얘기 안 해도 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입력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사용문제는 공영주차장 무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시 내에서 되는 거고 다만 안양병원하고 한림대병원만 서로 약속해서 의원님들한테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서 구입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번 수시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서 모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탁구장 헬스장이죠. 헬스장 내 탁구대가 있는데 그것을 넣게 되었는데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내에 탁구장이 놓였을 때 두 가지 다 어중간해지는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좁은 공간 내에서 칸막이 치는 문제도 생각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곳에 탁구장을 옮기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헬스장 이용이 적으니까 전체가 좀 제대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더 이상 검토는 안 했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식 칸막이는 비싸지는 않고요, 공을 주우러 다니다 보면 역기 밑에 기어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고, 오늘 또 공영주차장은 무료가 없다는 것. 이것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기존 선배 시의원님들도 이것을 잘 모르세요.

예, 있어요.

이게 무료임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라면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알아들은 거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얘기들어서 했는데 지금 얘기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입력을 시켜주든지 라벨을 붙여주시든지 해야지 진짜 창피해요. 들어가면서 얘기하기가.

네,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길래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버스문제요, 이것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차는 이것은 백이면 백이면 다 죽는 돈이라서 소용이 없고요. 지금 이미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천 720만원이면 1년에 지금 우리 이 예산 가지고 말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냐 하면 시에서 지금 한꺼번에 목돈을 다 들여서 구입하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임차로 했다며. 그런데 임차는 그야말로 한 달에 300씩 그냥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차 되는 것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차값이 8천 860만원이에요. 그러면 3천 700만원 보증금 집어넣고 매월 리스료나 할부금으로 300만원씩 넣으면 24개월이면, 24개월이나 30개월 정도 하면 나머지 리스비나 할부기간이 끝나면 내가 보증금을 안 찾으면 그 버스가 우리 것 되는 거고, 보증금을 이 차가 또 3년 돼서 노후화됐다고 그러면 3천 600에서 3천 700만 찾고 다시 새차를 구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 임차비는 그냥 300만원씩 매월 주고 나가는 돈이라서 이것은 정말로 아까운 돈이 될 수가 있고요. 3천 7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집어넣고 차량을 인수할 때, 보증금으로 집어넣고 매월 할부나 리스 형식으로 한 달에 2, 300씩 36개월 꾸어 나가면 나중에 3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보증금을 포기하면 내 차가 돼, 우리 의회 차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난 가장 좋, 왜냐하면 시에 재정적인 부담도, 목돈이 안 들어가 재정적인 부담도 덜고 어차피 3천 700만원 한 번에 겨우 한 번에 보증금으로 집어넣는 것, 이것은 주는 것 아니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 돈 이미 예산에 섰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이것을 임차료로 한 312만원씩 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고. 임차료 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렌트카회사에서 한 달에 310만원씩 주고 빌려서 돈 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는 돈이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8천 860만원에 대한 30퍼센트를 보증금 집어넣고 매월 할부료나 리스료로 36개월 부담하고 나머지 36개월 뒤에 내가 보증금 안 받으면 우리 차가 되는 거예요. 의회 차가. 그렇게 시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요. 이것은 정말 방법이 지금 시에도 목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 의회에서도 돈을 싹 죽이는 것보다 우리 차를 나중에 어차피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년 탄다고 생각하면 우리 차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시에 문제점을 딱 보면 가장 극명하게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예산 소요 및 투자금액 대비 효율성 문제, 가장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딱 떨어지는 말. 저기에 투자해 놓고 저기에 2억 2천 투자해 놓고 우리가 1년에 투표 한 번도 안 해요. 우리가 2년에 한 번꼴로 해. 2년에 한 번꼴로. 투표를. 2년에 한 번꼴로. 그다음에 가장 큰 딱 도입 시 문제점 중의 하나 대표적인 투자 대비 효율성, 이것은 100퍼센트 딱 맞는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아니 우리가 1년에 만들어 놓고 회의도 별로 안 하는데 유지비가 최소 제가 보니까 제일 싼 데가 1천만원이고 비싼 데는 안산 같은 데는 5천 900만원 들어가네? 1년에. 안산 3천만원. 이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이것. 그 3천만원 가지고 차라리 의원들한테 나누어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대신에 그것보다도 나는 6대 때 하려다 말았던 1인1실 해줘서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자리마련이 훨씬 백번 낫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누가 뭐라 하면 예를 들어 지난 대 했을 때도 의원들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포기하려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자기 개인의사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만 모든 의원들이 지금은 1인1실 원하고 있고요. 또 워낙 6대 지나면서 7대 들어와서 더 그렇고, 내년에 다음에는 더 그럴 텐데 의원님들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방을 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론이 무섭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1인1실 만들고 그 안에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생산성을 높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면을 다 같이 검토해 주고 특히 차량문제는 단순하게 검토할 필요가, 건너갈 필요가 있어. 임차비는 다 죽는 돈. 아셨죠?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차량 임차에 관한 문제는 저도 구입에는 공감합니다. 임차는 원래 몇 년 지나면 기종이라든가 그레이드가 쫓아가지 못할 경우에 어차피 새로운 기종이 필요하거나 할 때 리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한시적으로 2, 3년 후에는 쓰고 그다음에 쓸 일이 없다든가 할 때는 임차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 기종이 바뀌지 않는 면에서는 구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구도 구입으로 했지만 재정상 한 문제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안대로 내용도 전폭 검토해 보고 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따로 기획예산과하고 최근에 얘기한 바에 의하면 다른 각도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번 구입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전자회의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투자를 해서 얼마큼 효율성을 거두느냐 하는 것은 참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 좀 일찍, 일찍도 아니지만 지금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쪽 전자회의시스템에 디지털 쪽에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시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그 문제는 좀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해 준 것에 따르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나 구청 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다 유료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 면제사항은 전주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가 언론에 된통 맞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주차장 면제조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답변하지 않아도 되고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거의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심사위원을 선임하실 때 심사숙고하게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요, 이게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모르면 진짜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속이 시원한데, 시청에서 직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무료다.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유료다. 그러면 무료하고 유료를 구간을 딱딱딱 매듭을 끊어서 오늘 안 해 주셔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실수할까 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괜히 이것 돈 받는 데 가서 ‘저, 시의원인데요’ 하면 그 사람 그것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차비 아낀다고 괜히 여태 잘 주차비 잘 내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 한계를 확실히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질의 안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도서구입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내용을 보면 의사팀에서 지방의회 관련 전문도서 이게 매년 120만원이에요. 그럼 의정팀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으로 매년 200만원 월별, 홍보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

홍보팀으로 돼 있네요. 홍보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을 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관례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관련 전문도서가 매년 120만원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자체 의회에서 중앙정부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한 전문적인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구입을 한다 그래도 120만원이 과연 합당한 정도의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없지 않아요. 매년 120만원씩이라면. 이것을 나중에 추가자료로 확인해 보겠는데 연도별 구입현황을 한번 봤으면 싶고요. 의사팀 전문도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지만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부분은 저는 의원들한테 구입할 목록을 주면 거의 10권 이상을 채워서 꼭 냈었거든요. 그럼 기존에 저희가 행정자료실에 가지고 있는 도서 전체적인 목록을 의원님들이 좀 알았으면 싶고요. 200만원 정도 연간 확보를 하는 거라면 상당한 도서량입니다. 저희가 각동에서 새마을문고가 돼 있는 동이 연간 100만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도서를 빌려서 볼 수 있는 구입량이. 그런데 의회에 연간 200만원이 책정되어서 도서가 구입되고 있다면 도서 비치현황 목록을 의원님들한테 홍보가 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다 공유가 되는 속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도서를 구입했다면 이 도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 활용이 안 되면 활용이 되게끔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든 대출을 통한 독후감을 받아서라도 뭔가 이 돈을 들여서 구입한 측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입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자료실에 책을 많이 비치해 놓는 것이 지방의회 평가에 지표에 들어가나요?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구입이 된 도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후감을 통해서 감상문 이런 경진대회든 독서광대회든 대출이 좀 많이 되어서 적잖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된 도서가 행정자료실에 그냥 먼지 쌓인 채 있지 않고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 양서들을 통해서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200만원 이것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냥 사장되는 형태라면 책을 사서 쌓아놓는 형태로 끝날 거라면 이 예산을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에 더 줘서 그쪽에 책을 더 사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팀에서 하는 전문도서 120만원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의사진행이라든가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규 관련된 전문도서 구입으로 120만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만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원님들이나 사무국 직원의 어떤 교양에 가까운 서적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연도별 구입현황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전체 도서목록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도서가 계속 구입은 되었는데 보니까 관리가 도서가 있으면 그 도서목록이라든가 책 하나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서직 한 명이 열몇 권밖에 정리가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 들을 정도로 도서 정리하는 데 상당히 인력이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면에서 또는 대출하는 데 회수가 안 된다든가 해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있는 지금 자료실에 있는 도서목록이라든가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겨울방학 중에 인력을 한시적인 인력을 부업대학생을 써서라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정비하기로 홍보팀하고 얘기는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정비되는 대로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틀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전체 도서목록도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오픈해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 도서목록에는 갖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책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활성화 정책 그러니까 도서이용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검토해서 그 안을 마련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단체 2014년도 운영비 증액 및 세부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원용의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박달·석수권종합복지관 건립개요와 또 설계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설계도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건립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달·석수권종합복지관은 안양2동과 박달동 경계지점의 장소인데요, 부지 면적은 1천 675.9에 연면적은 4천 433제곱미터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 옥상을 포함해서 지상 5층 규모로 짓고요. 용도는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주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60억 4천 600만원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9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요,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2016년도 6월에 공사를 완공하고, 2016년도 9월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이라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부흥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무엇인지 그 개요와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은 지금 제작된 게 없고요. 지금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은 ’92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동안에 일부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냉난방기가 지금 2000년도하고 2004년도 해서 14년 정도가 지나서 굉장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3천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푸드뱅크지원사업 및 푸드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지원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푸드뱅크가 2개가 있습니다. 안양푸드뱅크와 유쾌한푸드뱅크 2개가 있고요, 푸드뱅크 지원은 안양푸드뱅크에 대해서 이 안양푸드뱅크는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안양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입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 유지비가 420만원 정도, 운전기사 인건비가 2천 682만원, 공공요금 해서 전체적으로 4천 456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푸드코디네이터는 도비지원사업인데 푸드뱅크에 근무하는 한 사람 총무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2명 그러니까 안양푸드뱅크와 유쾌한푸드뱅크에 근무하는 푸드코디네이터에 대한 2천 400만원씩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치는 동편마을 관양동 1천 703번지인데요, 면적은 1천 659제곱미터에 502평입니다. 여기에 금년에 총매입비가 31억 3천 700만원이고, 금년도에 계약금으로 3억 1천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8억원에 대해서는 3년간 3회 분할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의 우리가 안양시에서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는 동편마을 주민들의 복지욕구조사를 한 후에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명단과 연도별 명수를 제출 요구하셨고요, 또 국가유공자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4억원 증액에 대해서 증액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가 우리 금년도에 5천 139명 정도 되기 때문에 명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명수를 적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에 대한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4억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금년도까지는 분기당 9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분기당 12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 30억 6천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필요합니다만 금년도 우리 시 재정 형편 때문에, 죄송합니다. 15만원입니다. 재정 형편 때문에 전체를 계상하지 못하고 우선 25억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비 2억원의 편성내역과 금년도에는 1억 5천이 편성되었고, 아, 금년도 2억 편성되었고 내년도 1억 5천으로 해서 5천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송현주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셔 가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융자금 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이자율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해서 금년 11월 말 현재 총 16건에 1억 480만원을 대출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금액상으로는 지난해에는 8천 600만원이고 금년도는 1억 4천 8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된 상태고요. 지금 건수상으로는 지난해 99건에서 16건 정도로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들한테 2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 55명에 대해서 6천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이것도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나서 모자라는 금액이 55명 정도에 대해서 6천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또 84명한테 1억 8천 800만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명수상으로는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출금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 인원이 늘어나서 꼭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아, 이상입니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동편마을에는 LH에서 땅을 사는 겁니까?

예, LH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기부채납으로 안 받고 그냥 사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LH에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데요, 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거기다 안 하고 자기네가 약간 돈만 내고 박달하수처리장으로 같이 갔잖아요. 2천 200평이. 그래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을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잘 모릅니다마는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건립하기 전에 1층에 뭐 들어가고 2층에 뭐 들어가고 이것은 정할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복지시설을 요구하는지를 복지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그쪽에 노인과 관련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지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지을 때는 전체적인 복지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7년 이후에 짓겠네요?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만 돌아간다면 빠르면 그전에도 가능합니다.

그전에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면 미리 지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않으면 시 재정으로만 한다라면 2017년도 이후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이 그때까지 나아진다, 그전에 훨씬 나아진다면 가능하겠지만 현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국·도비를 많이 내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국가유공자 여기서 5천 139명이에요. 수원보훈청에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것 다시 검색을 하죠?

지금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합니다.

두 번 정도 해서 이렇게, 그런데 줄어들었어요. 2013년도보다?

예. 그 당시에 주원인이 저쪽에 덕천마을 같은 경우에 좀 나가고 해서 인원이 줄어들고 또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6·25참전유공자라든지 무공수훈자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연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84세 대부분 평균 이 정도다 보니까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제가 5대 때 와서 보니까 3천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보훈처 가서, 최영인 과장님 계시나? 최영인 과장님이 여기 담당이 지금 아니죠. 있을 때 수원보훈처 가서 다시 안양시 유공자를 검색하니까 2천명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5천명이 되었는데 그동안 안양시에서 몰라서 등록을 못해요. 그런 분들 전혀 혜택을 안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2천명을 더 발굴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기 시작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검색을 해서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유공자가 몇 명 채용되는 것 아시나요?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아니 유관기관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

그게 법정기준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제가 한 세 달 전에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 경기도 시·군·구에 한 군데도 충족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법정채용 인원을 못 채웠더라고요. 유공자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또 나이 어린 분들도 있어요.

가족들이 있죠.

아니아니 가족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군대 가서 다쳐서 오는 사람들도 국가유공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법정채용인원 꼭 맞춰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보훈단체 2014년도 운영비를 보니까 9천 500으로 잡혀 있는데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는 HID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달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지원 나가나요?

지금 운영비는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요.

네.

다음에 부흥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로 돼 있는데요, 여기가 그전에도 보면 자주 보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냉난방이 다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태가 나쁜 것만 지금 하신 건지요?

지금 부흥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지은 것이 두 곳이 있고 2004년도 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하고 2014년도에 설치된 10년이 넘은 사항만 교체하는 겁니다.

4대만 교체하시는 건가요?

네. 네 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장도 뜯어야 되고 이래서 공사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요, 박달·석수권종합사회복지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면을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확정되기 전에 한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자료도 잘 받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유로 건수는 좀 줄었지만 금액은 대출금액이 높아지니까 16건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올해까지는 내년 2월까지 가능한 거죠?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일까지로 해서. 그렇게 해요?

네.

아니 왜냐하면 학자금 수요가 또 입학이나 등록할 때쯤 하지 미리 막 이렇게 대출받아서 이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잘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것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만 할게요. 지금 시중금리가 2퍼센트인가요? 거의 제로금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준금리가 2퍼센트, 가산금리가 0.7퍼센트 이 정도 가장 낮은 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이 금리를 1퍼센트로 이미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무슨 대출을 늘려서 우리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기금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가정이 더 이하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사회적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기에 필요한 시기에 이게 이자수입하려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안양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변에 다른 시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그 이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좀 확인을 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리 낮추었다고 또 막 안 되는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하고 충분히 이게 공유된 사업이어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디 과장님으로 안 계시니까 가시더라도 다음에 오는 우리 과장님한테 꼭 말씀 전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사회복지시설 이것 매입 이게 31억이잖아요?

네.

이게 몇 제곱미터? 평.

502평입니다.

502평.

네.

그러면 평당 얼마인가요? 계산이 빨리 안 되네. 60만원? 600만원? 31억이니까.

예,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그럼 이게 싸게 구입하는 건가요?

예. 원가 조성원가보다 조금 낮을 겁니다. 지금 처음 공고했을 때 유찰이 돼 가지고 요, 유찰된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조성원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푸드뱅크가 인건비가 2천 682만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1천만원 갖고 어떻게 운영했죠?

작년에 9월, 10월 달부터 채용했습니다. 지금. 채용을 이제 거기 운전기사를 그동안에 공공근로로 활용했는데, 공공근로가 이제 일자리정책과에서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공공근로 확보도 어렵고 또 거기에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어렵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10월 달부터 채용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푸드드림에서 푸드코디네이터는?

푸드코디네이터는 이제 거기의 사무도 보면서 수혜처도 발굴하고 또 기탁처도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럼 공공근로 하시던 분이, 운전을 해주시던 분이 이제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니까 직접 기사분을 쓰셨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드림의 그 코디네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푸드뱅크사업을 수혜처나 이런 데,

네, 기탁처 발굴하고 또 배분하고 관리하고 하는 역할.

아니면 또 기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씀이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푸드뱅크가 안양에 두 개 단체가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한 단체가 늘면 계속 비용을 시에서 다 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푸드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라서 그 두 군데 지급했고요. 앞으로 는다라고 해서 꼭 지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의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에서 지금 이게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렇게, 작년까지 9만원이었다가 올해 15만원으로 된 건가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인상률로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간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이제 인근 시에도 다, 우리 시가 거의 늦은 상태입니다. 인근 군포나 의왕 이런 데는 전부 다 그전부터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보훈지청에서, 보훈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권고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주십시오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보훈처에서 권고로?

네.

그래 갖고 지금 보니까 5천 10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5만원씩, 한 분기에 15만원씩 1년에 60만원 드리는 거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이 전체 금액은 32억인데, 돈이 없어 25억만 편성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또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박달·석수종합사회복지관은 이게 제가 여기 보면서, 이게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설계를 9월 달에 완료했고요, 내년 3월 달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럼 부지까지는 다 매입이 완료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까지 지금 투입된 소요 예산이 160억!

160억인데 지금 땅 그 땅 사는 데 52억 정도 들었거든요. 52억 들고 설계하는 데 3억 정도, 3억 조금 덜 들었습니다.

그럼 착공해서 짓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네.

이것, 어쨌든 이것도 짓네, 안 짓네 말씀 많았던 것 아시죠?

네.

그런 만큼 확실하게 사용 잘될 수 있도록 잘 지어주셔야 됩니다. 이것.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2014년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 예산 사용내역 서면 제출 요구하셨으며,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2015년도 유기동물처리사업비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바, 사업내역 및 처리결과를 서면 제출 및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처리사업은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주택가 및 거리를 배회하며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시키는 유기동물 방견이나 고양이 등에 대한 포획처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업체 선정방식은 공개전자입찰 방식을 통하여 의혹 없이 투명하게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안산시에 소재한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센터입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총 610마리로 개가 336마리, 고양이 264마리, 기타 10마리를 포획 처리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소유주 반환, 분양 및 기증, 자연사 및 보호 중 등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처리사업비는 총예산의 660만원이며, 입찰 결과 용역계약비 5천 400만원 중 현재까지 5천 150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 유기동물처리사업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도비 10퍼센트, 시비 90퍼센트로 인건비 및 의약품 시설관리 등을 감안하여 도에서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민원 발생 시 주간에는 각 동주민센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에 신고하시면 즉시 출동하여 유기동물 포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화장장려금 1억원의 감액사유 및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안양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장려금 1억원 감액은 실제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 4억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 감액 편성된 겁니다. 안양시민은 그동안 서울·성남·수원시에서 100만원의 화장비용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용인시 평온의숲이 개장되면서 금년 1월부터 경기도민에게 화장비용을 60만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화장장려금이 30만원 지원되던 것이 18만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부 약 12만원 지원금이 절감되었고, 또한 사망률의 감소 및 화장장려금은 관내 거주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하는데, 사망자의 직계자손들이 타시로 거주하여 지급이 안 된 사례가 있어 화장장려금 신청 건이 감소하여 5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고령시대에 진입하는 안양시 장묘대책으로 지난번 우리 시에서는 2013년 1월 16일 화성시에서 참여제안서를 보내와 1월 30일 참여의향을 통보하였으며, 동년 5월 10일 MOU를 체결하고 11월 8일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 외 83필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참여 시는 10개 시로 안양·화성·부천·시흥·광명·안산·과천·군포·의왕·평택시이며, 사업의 규모로는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이 들어와서는 종합장사시설로써 예산 규모는 1천 449억원으로 우리 시 부담액은 약 18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간 수차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당초의 협의안을 무시한 화성시가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의 단독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우리 시를 비롯한 과천·군포·의왕·평택시가 금년 9월 말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장사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향후 의왕시 봉안시설과 용인시 화장장 등 공동이용 등 다각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산공설묘지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의 향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설묘지는 1972년에 조성되어 매장이 775기로 1987년 12월 만장으로 매장이 금지되었으며, 현재 557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대책으로는 묘지 사용연한이 현행 조례에 15년 사용 후에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30년이 되는 2017년 이후 이장을 실시하여 향후 납골평장묘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내역 및 예산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됐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산공원묘지죠? 공설묘지?

공설묘지.

네, 공설묘지를 가 봤더니 진짜 매장이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러워요. 그렇죠? 우리 평장묘나 청계묘지에다 대니까 진짜 두 개, 세 개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렇죠? 5대 때 몇 번 가 봤는데, 5대 때 그때 당시 담당자 과장님이 거기다가 납골묘를 하려고 다 추진을 했다가 못했어요.

네, 주민 반대로.

안산시 그냥 슬그머니 해도 됐는데 또 어떻게 알고 반대를 해서, 그런데 안산에 있지만 우리 안양시 땅이잖아요?

네.

지금 557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2017년 되면 매장공고를 다 해서 매장 치워 달라는 얘기죠?

이장.

이장공고를 해서 우리 평장묘를 하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네, 그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지가 너무 아까워서.

네, 아깝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자료로만 봤는데요,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안양대학교 피재은 식품영양학과 교수입니다. 센터장이.

그러면 그분은 비상근인가 보죠?

상근이고요, 센터장도 거의 봉사직으로 이제 센터장 봉급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장 봉급이 팀장보다 훨씬 작아서, 센터장 봉급이 70만원인데 상근직이 가능한가 이게?

학교에서, 바로 또 위치가 안양대학교에 있습니다.

안양대학 교수가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이게 근데 효과가 많이 있나요?

이 사업은 이제 국책사업으로요, 처음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원장이 조리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처음에 저희가 할 때 그 원장님들이 사실 주방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일이 영양사하고 위생사들이 찾아가서 주방을 개선해 주고 영양 메뉴까지 저희가 다 짜주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현재 158개소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교육받는 어린이집이요?

직접 일대일로 나가서 냉장고 상태, 위생 상태 그런 것을 다 교육을,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이?

등록한.

등록한 어린이집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어쨌든 그래도 시비가 4억 5천이나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잘 관리해서 진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들이 좀 더 깨끗한 영양 상태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이 2015년도 7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에 예산을 저희가 들여서 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부터요?

네.

근데 이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나요? 계속?

줄었죠.

줄었어요?

처음에 저희 할 때는 한 5, 6년 전만 해도 예산이 한 1억 5천, 1억 6천이었습니다. 그때는 포획처리도 많았었는데, 사실 경기 불황이 되면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가 좀 줄어들고요. 또 이렇게 예산도 많이 줄은 이유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생후 3개월 이상 된 데는 다 동물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기견은 한 이 정도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몇년 전만 해도 근 3분의 1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보합세로 줄거나 조금씩 늘거나 이런 상태로,

네, 그 상태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이라면 주인들이 거의 버렸거나 이 친구들이 나온 사례인데, 들고양이 모양으로 각자 어울려서 막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잘 없고요. 지금 유기견은 사실, 개는 잘 문제가 많이 안 돼요. 들개라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드물고, 지금 가장 우리가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 할 때 어려운 점은 들고양이, 고양이들이에요.

고양이요?

고양이들이 이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서식을 하면서 주민들이 놀라서 신고를 하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고양이를 포획을 하고 난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도 고양이는 캣맘이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절대 잡아서 안락사를 하거나 하면 안 되고 다시 TNR, 중성화 시술을 해서 그 자리에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성화 시술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성화 시술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길가나 도로가에서 스킬로드라 그래서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이런 고양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폐기물로 처리가 돼요?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자료로 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노인복지기금을 2억 기금 전출금 한 이유가 지금 건강100세안양만들기 하는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2018년까지 40억 기금을,

그렇습니다.

24억에서 40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기존에 24억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40억을 만들려고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6억을 더 포함해서.

그러면 16억이 필요한데, 2억씩 해 가지고 언제?

그러니까 2년씩 이제 금년에 2억을 해서 2018년까지 2억씩 해서 8억을 하고요,

8억.

그다음에 이제 2019년 이후서부터 8억 해 가지고 16억을 지금 이렇게.

그러면 2억씩 해서 8년 동안?

아니 4년 동안은 이제 8억이고요, 2억씩 4년 8억 그다음에 2019년 이후에 예산을 감안해서 8억을 더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부터,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하여튼 4년 동안에는 8억을 만든다. 8억을 더 추가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금 원금은 이제 32억 정도 되는 거네요?

원금은 현재는 그렇죠. 24억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은, 사업량은 내년에는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사업이 24억에서 2억이 더 느니까요, 불과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자로 나온 것을 하다 보면 사업량은 이제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자가 적으니까.

일단은 적립하면서 적립한 것에 나오는 이자만큼은 다 사업에 투입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 기금은 적립을 하되, 그해에 나온 이자만큼은 다 사업에 쓰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하여튼 꽤 연수가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오래 이것을 잡아요?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한 16억을 편성하려 했는데요,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연차별로 한 4년 동안은 2억씩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재정상태를 좀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아니 2억씩 된다 그래도 사실 이자율 얼마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건강100세안양만들기, 안양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데요,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는 사실은 이렇게 2년씩 해 가지고 재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하기에는, 안양시가 이제 이번에 민선 6기인가요? 이번이?

네.

이번에 들어서는 굉장히 주요 사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매년 2억씩 해서 간다라는 게 저는 또 너무 조금씩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 수요가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할 텐데 그것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하는 사업보다는 크게 늘지 않지만요, 이제 위원님이 지적한 바,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를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 가서는 조금 이제 2억보다 더 편성하는 어떤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 답변 제가 드리겠는데요.

네.

당초에 저희가 이제 2억씩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이렇게 금액을 더 세워서 시기를 앞당기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갖고 저희가 추경에도 좀 더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박달종합복지관도 사실 처음에 원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려는 것을 예산 그때 삭감했고, 그렇죠? 노인 중심의, 노인복지관 중심의 이런 것을 할 때 승인해 주겠다라고 그 당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죠? 지금 만안구는 자체적으로는 벌써 11퍼센트가 넘어서서 동안구에 비해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거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도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노인 중심의 장애인시설이 이제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간보호시설,

네. 그래서 원래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한 번 삭감을 했다가 승인해 줬던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에 맞게 이 건강100세안양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 4억씩 편성을 해서 4년 안에,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얘가 밀린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웬만한 토건사업도 지금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것은 안양의 노인 5만명이 넘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리고 안양시 지금 이필운 시장님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 반영이,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안을 냈다니까 저는 동의하고 그다음에 매년 4억씩 해서 4년 안에 그 40억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2016년에는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4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무슨 문화단체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를 창출, 제공한다는 전담기관인데요, 그러면 그 취직을 시키고 이런 얘기인데 시니어클럽으로 인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수행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시장형, 진입형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인력파견형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사업에 한 159명의 노인이 참여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런 예산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시비 편성은 좀 더 증액돼야 되는데, 어떠한 시 재정 여건상 증액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인이라고 그러면 보통 몇 세 이상이,

여기서 하는 사업은 노인 그러면 65세인데요, 시장형일자리사업,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사업은 60세까지도 이렇게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59명이 일을 하신다 그래도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보통 제조판매형 같은 사업은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할미손도시락 해 가지고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판매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사람의 숫자에 나누어서, 보통 많이 가져오게 되면 한 40만원, 50만원 또 그 외에도 더 많이 갈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일하는 양만큼, 판매금액만큼 그 수입이 틀려지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계속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놀지 않고 소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카네이션하우스가 그럼 2013년 7월 말에 만들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도 지원이 됐나요? 똑같이 1천만원?

2013년도 8월 29일 날 개소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하나만 되어 있고요, 하나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설치비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사업대상지가 없어서 설치를 못했고요. 현재는 운영비로 1천만원 정도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카네이션하우스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하고 이것은 같은 사업은 아니죠?

같은 사업 아닙니다. 틀립니다.

별도의 사업이죠?

네.

근데 이게 똑같이 전부 다 신규로 되는 거예요?

지금 신규로 되는 사업은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설치하고 운영지원사업 이것은 2015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기능보강사업은 이것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네이션은 2014년도에 올해 운영됐던 것이고,

카네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2014년부터 이제 이렇게, ’13년도부터 운영이 된 거죠.

’13년 8월부터 운영됐던 거고요.

네.

그럼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이 안에서 무슨 같이 일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서로 상담하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쇼핑백 제작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여가운영 프로그램도, 웃음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요가 또 아프신 게 있으면 방문 간호라든가 방문 물리치료,

이분들이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살지는 않습니다.

출퇴근하시는 거고요?

네, 출퇴근.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는 이게 결국은 돌보미가 사람이 아니죠?

독거 안전돌보미, 그러니까 안전돌보미 설치는요,

사람이 아니고 장비를 설치하는 거죠?

기계, 장비를 한 60대를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돌보미 운영은 사람이 있는 거죠.

돌보미 안전 설치는 돌보미를 체크하는 사람이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각 가정에다 해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첫 사업이니까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죠?

네, 아직 효과는 뭐 좀,

아니, 어쨌든 요새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으셔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혹시 연말에 이것 한번 이용이 현황 실적,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한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이것은 어떤 생활시설에다가 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노인요양시설에다가.

요양시설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 이게 똑같이 다 인원이 늘었는데 왜 재가급여는 예산이 줄었죠? 그리고 시설급여는 인원이 늘었다고 그래서 예산이 대폭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사업비가 1억 7천 395만 5천원이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사유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대상자가 전년도에는 194명이었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213명으로 해서 한 19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감액이 그냥 내시돼서 내려온 상태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감액 내시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 집행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자기네 임의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대로 일단 예산 편성하고,

네, 그렇습니다.

추가 필요하면 또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것은 좀 모자란, 예.

시설급여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대폭적으로 또 상향돼서?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단가, 지원단가는 요양등급 수가인데요, 그 부분이 한 5퍼센트가 인상이 됐고 또 지원대상자가 계속 증가가 되고 해서 대상자가 168명에서 197명으로 한 29명이 증가했습니다. 29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지원사업비가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국․도․시비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내시가 먼저 것이 잘못 내려온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나는 인원이 똑같이 증가하는데 비해 하나는 감액해서 오고, 하나는 대폭 증가해서 오고, 어쨌든 지금 제가 사실은 이쪽 어르신들이나 보사환경 이쪽 사업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어쨌든 생소한 사업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반드시 우리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서 삭감하고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용들을 보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어떤 것들은 삭감되고 어떤 것들은 사실은 증액이 더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확인차 했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한 번뿐만 아니고 꾸준히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민병무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제 이게 도비가 1천만원이고 시비가 9천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는 형식상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도비는 형식상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성가파에서, 성결대에서 예산을 따 갖고 오는가요? 아니면 안양시에서 성결대로 위탁을 주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성결가정파견센터에 위탁 그런 식으로,

위탁이죠?

네.

몇 년째 위탁 주신지 아십니까?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되죠?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2년도 것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8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80명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1천 7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노인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려고 하는 사업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이게 이제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요,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요. 어쨌든 1억 중에 시비가 9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인데, 2012년도 보니까 인건비가 8천 200만원 나가고, 진짜 노인들을 위해서 밑반찬, 일상생활지원사업이 1천 716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비에도 보면요, 거기 가정봉사원이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만들고 그러면, 거기 가정봉사원 한 다섯 명 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니, 글쎄 세부사항은 모르겠지만 이게 서류를 보면 1억을 따다가 사회복지사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것 성가파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고요. 과장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저희가,

그래도 반 이상은 우리 80명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죠. 지금 2014년도 것 정산 내역을 안 받았는데요, ’13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낫게 3천 800만원어치가 노인들한테 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진짜 수혜자들한테 특혜를 많이 받게끔 행정지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병목안로 130번길 카네이션하우스 안양9동 소재인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인가요, 이게요?

카네이션하우스가 율목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네.

거기서 좀 위로 올라오면 옛날에 안양9동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개조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럼 효성아파트 올라가서 기역 자 꺾여서 그 교회 밑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교회 밑에.

알았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가 무엇이 다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평가 인증 및 평가 미인증에 따라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에게 월 6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근무환경개선비는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특수교사,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원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월 15만원, 교사 겸직 원장은 7만 5천원입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위탁금 사업비, 위탁업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부서시상금 예산 100만원을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2014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부서시상금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수부서 시상 등에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지표를 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부서 평가를 원래 취지에 퇴색되지 않도록 저희가 평가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비 예산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 그리고 2015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급식비 차액지원사업 예산 편성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급식비 차액 지원은 양 구청에서 민간 및, 이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입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원하는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1천 260만원은 정원 50명 이하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2세의 아동에게만, 그 인원이 한 105명 됩니다. 그 아동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014년 지원내역 및 2015년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비 등 시와 구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등을 일목요연해서,

과장님 다 됐고요,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산서 295쪽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한 사유,

제 것 답변서 다 됐다고.

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서하고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 치료사, 정부지원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그 차이가 민간어린이집은 특수교사 치료비가 월 20만원이고요, 그 위에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월 15만원인데, 그 5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좀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등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도 잘 듣고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부서포상금이 없어져서, 근데 지금 답변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한다라는 거죠?

네.

잘할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에서 더 많은 노력, 우리 가족여성과는, 사실은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총괄부서가 원래는 돼야 되는데, 이게 마치 여성의 일인 양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금방은 변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안양시가 전국에서도 거의 모범사례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아마 상 받은 것에도 여성 부분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 4년의 사실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성별영향평가 하고 교육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성 통계, 지금도 이번에 통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가용예산이 줄어들 텐데 그럴 때일수록 같은 예산으로 예산에 수혜자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사업에 대한 똑같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그것에 대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효과가 두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앞으로 더, 공무원들 힘들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통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두 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도비 처음에 왔을 때 1천만원이었던 게 도비 100만원에 우리 시비 900만원 이렇게 관행적으로 편성이,

원래 이제 도비가 10퍼센트,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 증액이, 왜 예산이 증액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지역사회복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양시가 2007년에 혜진이예슬사건이 아직도 그런 여파도 남아 있고, 안양시에서 안양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미 교육현장에서 사실은 의무교육이잖아요, 성폭력, 성교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안양시에서 좀 예산을 투여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문화센터를 한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양시의 재정문제나 장소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저도 시정질문을 했고 김선화 의원도 시정질문을 해서, 그럼 그게 될 때까지는 일단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 놓은 거예요. 도비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증액에서 안양의 한 10만여명이죠? 아이들이. 지금 여기 사실은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가 자료를 제출받으려고 그랬던 건데, 10만여명의 아이들 중에서 아직도 일부분만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 올해 예를 들면 성문화센터도 지금 설립도 취소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쪽에서 예산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 또 지침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원래는 그게 없었는데 지침이 바뀌었죠?

네. 그게 2013년 6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안양시가 왜 예산이 증액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로 도비 사실 10퍼센트 주면서 100만원 주면서 이번에도 100만원 아닌가요? 도비.

149만 5천,

140만원 왔어요?

네.

그 정도 오면서 그런 지침을 따른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안양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에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매칭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 도비 안 받아도 안양시 예산만 갖고도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전에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지금 재정TF팀을 구성하는 게 국·도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안양시한테 필요한 사업만 하겠다라는 생각이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돈으로 자꾸 지침을 바꾸고 이러는 것은 안양시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도에서 주는 예산에 매칭하는 것은 해서 일반시민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안양시 자체적으로 그런 아이들, 학교현장의 아이들 교육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도의 지침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그 뭐죠, 자체적으로 하여튼 가족여성과나 해서 정리를 할 줄 알아서 사실은 개입을 안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올해 보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다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추후 지켜보겠지만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취지를 더 살려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에 대한 것은 매칭하시고요. 아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매칭을 하시고요. 그 이외에 학교현장의 아이들이 그동안 해 오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다음에 제가 가족여성과장님하고 또 말을 나누겠지만 그런 계획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쪽에 공보육 기능강화해서 급식비 차액지원 이렇게 해서 1천 200만원이 편성됐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양 구청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양 구청에서,

0세부터.

0세부터,

2세까지.

2세 아이까지는 한 아이당 1만원씩 지금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구청 자료는 없어서.

뭐 하여튼. 그렇게 되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여기 2010년에 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 알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것은 시립 이쪽보다 민간이나 가정 쪽에,

더 열악한,

사실 우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1인당 1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정산서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꽤 많은 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가 무상보육이 되면서 급식비도 거기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 아이들만 지금 남겨 놓은 거죠? 0세에서 2세까지 지금 남겨놓은 이유가 뭐죠?

0세에서 2세까지는 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 지금 중복지원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위의 아이들은 다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삭감을 했고.

누리과정에서는 지원이 좀 나가는 게 있으니까 3세부터 5세까지는 안 주고.

그런 것 감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2세 이하 또 45인 이하 시설이라고 했는데 45인 이하 시설 여기도 지금 보면 7개인가요? 몇 개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급식비 이 차액 지원은 사실은 시설운영과 관련된 저는 예산이라고 보여져요. 급식비 차액지원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지는 잘 모르시죠? 과장님이.

네, 현재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시설이나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됐고 지금 나중에 양 구청 할 때도 보겠지만 지금 도에서 민간이나 가정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지금 5 대 5로 매칭했죠?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비도 연말에 2만원씩인가 이게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 그것 내려오면 아마 우리 또 매칭해야 될 걸요? 처우개선비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처우개선비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하는데 이제는 모든 시설이 거의 같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1천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여기 답변서에서처럼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어디까지 확대, 그다음에 어디까지 확대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하고 이 부분은 나는 맞춰줘야 될 것 같다. 없애려면 같이 없애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번에 1천 200만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1천 260만원은 국공립만.

그러니까. 국공립이,

민간은 이미 다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도 만 2세까지는 민간이나 가정처럼 이 돈의 쓰임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처럼 국공립어린이집도 주면 같이.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같이 삭감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니까 2016년, ’17년에 걸쳐서 아니면 2016년까지 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좋아하겠죠.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동안에 지원되어 온 이 돈이 그 어린이집당 이 돈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동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1만원이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가죠. 매월 지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만 2세만 딱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중복지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신다라는 전제가 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도 지금 시작은 예산문제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2세까지는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죠? 먹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제가 보니까 이정도 예산이면 2015년도 다 집행하는데 별문제 없겠네요?

네, 충분하고요.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는 답변할 게 너무 걱정됐죠? 많아서. 그래서 걱정이, 신경이 되게 쓰였나 봐. 그래서 답변 안 하도록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경력단절여성 취업 사후관리서비스, 직업교육훈련비, 디딤돌취업지원은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세분화시켜 놓은 것 같아요.

대상은 또 조금씩 틀리죠.

대상은 조금씩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을 직업교육훈련비를 계속 교육을 시키고 사실 또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사후관리를 하고.

그 중간에, 아, 사후관리도 해 주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 유치원 강의, 학교라든가 방과후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쭉 세분화해 놓은 것 같아요. 세분화해 놓은 것인데 결국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묶어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잘릴까 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똑같은 경력단절여성 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지 조금씩 세분화시켜 놓은 거죠. 내용만.

세분화시키고 대상이 또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대상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이 너무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이 계속 많은가 하고 관심 있게 봤던 것이고요. 그다음 센터 위치는 제가 아까 조금,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 중에 개·보수 내역도 대충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내역 어디어디 할 것이라는 것을 대략 들었지만 중간에 조금씩 틀릴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처우, 인건비지원, 처우개선비 이것 자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어쨌든 토탈 140억이 넘게 나가네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다 어쨌든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왜 이게 본청, 만안, 동안으로 나눠서 나가는 이유는 뭐죠?

본청에서 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고요. 그리고 양 구청에서 하는 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도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있잖아요. 본청에도 있고 만안·동안에도 다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국·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 보조내시로 내려와 가지고요, 해당되는 선생들 있 죠. 거기에 보면 원장은 월 급여액의 80퍼센트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보육교사 이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되면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것이고 구청에 해당되면 구청에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밑에 칸을 보면 국비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전체가 다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본청도 있고 만안도 있고 동안도 있고. 그리고 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