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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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10, 111, 130, 136, 140, 165, 166쪽이며, 세출은 317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83쪽에서 792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저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에서는 다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329쪽에 보면 낙동강 실버 그린볼파크 조성 그 내용이 뭔지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사실 미니 골프장하고 같은 개념인데 현재 보면 기업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락공원 다목적광장 부지에 볼파크장을 설치해가지고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쉼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가지고 시민의 활동 증진이나 여가 제공을 위해 하는 겁니다. 소요 사업비는 20억 정도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는 게 얼마였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5억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4개년 계획 예산해가지고 추진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근데 이게 예산이라 하는 게 보면 어차피 도비나 이런 거 우리가 활동을 잘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면 우리가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하고 2016년까지.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게 일전에 6대 때에요. 구미시에서 시설공단이나 이런 협력업체 해가지고 골프장 조성한다 하는 계획은 이제 물 건너 갔는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사실은 현행법으로는 지금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게 여건 변화가 되면 성숙 단계가 되면 관련 법하고 이런 게 좀 조정이 되면, 아직까지 그거는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 그거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골프장 수익 여건도 좀 악화됐고 또 지원도 지금 옛날보다는 상당히 꺼린다, 이래 보는데 앞으로 계획에서는 이게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옛날이야 이게 참 만들어 놓으면 수익이 금방 났는데 현재는 도산되는 업체도 없지 않아 았다고 보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33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낙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이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 조성하는 근본 취지나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게 관광객 유치를 통하는 것도 있고 이게 레저활동 수요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요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산체육공원 내에 기반시설이 다 완료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71,000헤베 부지에 캠핑장 200여 면 정도하고 주차장하고 화장실, 샤워장, 편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사업비는 40억 정도 되고 이게 내년도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도에 우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도비하고 또 이게 한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2016년까지 그래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일단 저는 일단 질문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박세진위원

319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여기 어디 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제 아직까지 보면 미불용지가 조금씩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면 우리가 그게 접수가 되면 그래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접수가 되면 보상을 해 준다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이게 문제도 없는데 이래 잡아놓는다 하는 게 좀 그게 문제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이게

박세진위원

들어보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실제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데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국장님, 그 대책 있습니까? 자연부락 미불용지에 대한 어떤 시에서 보상에 대한 대책이나 장기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어느 하천 쪽에 말합니까? 도로 쪽에

박세진위원

하천 말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도로 쪽에는 저희들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실제 예산만큼, 수요만큼 예산은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세진위원

자연부락이 되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 30년 쓰던 미불용지 땅 도로를 막고 내 땅이니까 못 가라 하고 이런 경우도, 지금 최근에는 없는데 그전에도 자주 발생했거든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소하천은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연부락에는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부서별로 소관별로 저희 도로과에는 법정도로만, 법정도로의 미불용지는 도로과에서 세우는 거고, 세우고 또 자연부락에 있는 거는 또 새마을과에서 도로 같은 거 안 있습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압니다, 압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소도로는 그거는 또 새마을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있는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사유지가 나와서 1,000만 원, 그래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똑같은 미불용지 새마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근데 굳이 소하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굳이 이거 세워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소하천 사업을 하다보면 사유지가 나와갖고 또 하천 개수공사에 수리계산을 하면 사유지가 어차피 편입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1,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다면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1페이지 아까 낙동강 캠핑 물었는데 그 위에 거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우리 산업은 많이 질문했겠지만 우리 기획은 잘 모릅니다. 한 번 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요새는 보면 다양한 레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낙동강 수면을 활용한, 이 위치는 구미대교 밑에보면 동락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신나루벨트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 주변에다가 수상레저 체험센터, 편의시설, 쉼터, 접안시설 등을 설치해가지고 수상레포츠 교육 및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이게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국가 지원사업으로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소요되고 현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지금 올해 10억이 확보돼가지고 사업에 지금 착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세진위원

수상레포츠 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여기 수상레포츠 체험센터하고 주차장하고 편의시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수상레포츠가 뭐뭐 들어가는데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여기 카누, 카약, 윈드서핑, 조정경기 이게 무동력으로 하는 거 들어가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카누, 카약.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윈드서핑, 조정하는 거. 조정경기는

박세진위원

이게 지금 구미에 클럽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봐서는 지금 접수 보면 기구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좀 있긴 있는데요. 지금 한 70여 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따로 다 있어야, 카누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미한데 카누, 카약, 윈드서핑 이거 뭐, 아니 일반 동호인팀이 있어요, 구미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현재로 봐서는

박세진위원

그러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게 그러면 만들어 놓으면 활성화를 시킬 대책은 있습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센터를 체험하고 하면, 이거는 체육 분야인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 그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이거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 놨습니다. 왜냐 하면 활성화 방안과 원가용역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토털 이거 얼마 듭니까, 이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한 50억 정도 지금 추정잡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보고할 때는 저번에 더 많이 드는 것 같던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50억입니다.

박세진위원

50억 들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낙동강 체육공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근데 건설과하고 체육공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가 그게 낙동강하고 접해 있다보니까 우리가 조성할 때 그게 건설과에, 부산청에서 했지만 건설과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낙동강에 관련되는 사업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건설이 다 끝나고 나면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체육시설인데 전부 시설은 그죠? 건설과에 계속 쥐고 있는 거 좀 안 이상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처음에 그것도 우리가 인수받을 때 그것도 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느냐 이런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게 또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완료가 되면 관리공단이나 어디 이관하든가 안 그러면 타 그런 부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체육 관련된 것은 전문 쪽으로 보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천 하천 정비계획 짜고 계시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지금 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리 전혀 안 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 시에서는 사실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할 때 우리가 참석을 해가지고 또 사업에 따른 그게 읍면에 사업 확정할 때 전부 다 주민공청회 같은 거 거칠 때 우리 시에서도 자문 같은 거는 다 해 드립니다.

양진오위원

여기 모래는 아마 매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모래 말고 흙하고 섞였는 물을 뭐라 그러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토분 약간 보만개 같은 흙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부산청에서도 그거를 처음에는 제방 성토제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짐도가 이런 게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선산읍이나 고아읍에 그게 농지 좀 이래 많이 침하되고 꺼졌는 데 이런 데 활용해가지고 전답으로 이용하는 데 거기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진오위원

그 흙 이름이 뭐죠? 제가 이름을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점토분 섞였는 거 정확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퇴적토라 하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퇴적토라 하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상퇴적토 하시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퇴적토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지난 우리 4대강사업 할 때는 그 농지를 2년 동안 보상도 다 해 주고 하면서 다 다시 돋워가지고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근데 지금 감천 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퇴적토를 개인한테 무상으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차는 해 주는데 나머지는 개인들 부담하도록 하고 있죠, 지금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형평성에 너무 차이 안 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정부에서는 사실 4대강사업 할 때 리모델링사업 할 때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이거는 국가하천에 4대강사업 다 끝나고 저게 되다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은 있더라도 지금 예산에 반영이 수반이 국가에서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도 최소한 퇴적토만큼은 농가에, 쓸데가 없으니까 농가에 이래 보급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그게 사실 모든 공사는 운반거리에 따라 이게 모든 경제성 이런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일정한 거리는 부산청하고 한번 협의 잘해가지고 그래 또 그게 무상으로 되는 것 같으면 한번 부산청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조건 받는 거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농가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현재 받는 거는 우리가 상차해 주는 조건.

양진오위원

그렇죠? 상차만 해 주고 운반비라든가 하차하고 이거는 다 본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예.

양진오위원

그래, 그래 봤을 때 지난 우리 4대강 했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형평성 문제라든가 똑같은 농지인데 여기는 무상으로 해가지고 다 해 주고 농지보상비까지 다 주고 여기는 내 돈 주고 넣어야 되고 이거는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 부산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꼭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여기 낙동강 둔치에 보니까 예초기 20대 있고 뒤에 보니까 예초기 있는데 예초기 구입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종류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타는 거 있고 메는 거 있고 또 이래 하는 거 있고 한데 그게 그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구매할 때 구매가격이 통일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계에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규격하고 이런 게 맞으면 통일돼 있죠.

양진오위원

여기 보면, 여기는 329페이지 보면 5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326페이지 보면 45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어디고, 환경안전과에 보면 40만 원 돼 있습니다. 차이가 1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한번 구입할 때 서로 한번

양진오위원

아니 짤 때 이거 통일된 금액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기종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기종이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초기 메고 하는 거는 사십 몇 만 원 할 거고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은 좀 비싸고 작업해야 될 범위나 또 환경에 따라서 쓰는 기종이

양진오위원

이거는 내가 보니까 다 메는 것 같은데. 끄는 거는 이 금액으로 못 사잖아, 그죠? 통일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질의드렸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우리 과장님 낙동강체육공원 있잖아, 지산동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게 연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가 체육공원하고 둔치하고 다 포함해가지고요. 한 18억 정도 1년에 국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체육공원 쪽에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체육공원 쪽에는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한 3억, 2억 5,000에서 3억 정도 64만 평(211만㎡) 관리하는데.

정하영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인원이 지금 우리가 27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주로 인원을 어떻게 이렇게 모집해서 쓰고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기간제 기준에 의해서 공모나 인터넷에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제일 처음에 할 적에는 우리 지산동에 주민들 좀 활용을 그때 좀 안 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좀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도 좀 몇 명 쓰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거기는 제일 처음에 낙동강체육공원 할 적에 공사할 적에 차 왔다 갔다하고 말이지, 한다고 동 주민들의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했었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우리가 보면 사역할 때 보면 조건만 맞으면요. 어느 정도 거의 다 지금 우리가 채용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니까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 좀 애로점이 있는 거는 좀 안 되지만 우리가 작년에 채용을 해 보니까 어지간히 어느 정도 맞았는 건 어지간히 되는데 올해는 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둔치에도 작년에 같으면 한 2~3년간 시설비로 사용해 오다가 저게 예산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기간제나 기계 기구를 확보해가지고 그래 하다보니까 올해는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기들이 그만큼 또 어째보면 간접피해 좀 있잖아요? 피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안 하더라도 거기 있는 인원이라도 좀 활용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 봄에 할 때는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특히 좀 신경 써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쓰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좀 줄었다,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200억, 160억 정도 올해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당초예산은 사십 몇 억 정도 줄었고요. 45억 정도. 그거는 우리가 작년에 소하천 전국 최우수하는 바람에 국비가 45억이 지원 안 되는 그런, 좀 줄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 정도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마무리 돼 갑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업 말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개수율로 봐서는 한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승수위원

58%?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계속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좀 줄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하고 우리 관내에 정비 마치고 정리화 된 하천이 상당히 많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하천용지 용폐 건 관련해서 상당히 관내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비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안 그래도 이게 보면 사실은 하천으로 사용하다가 이게 용폐, 하천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용폐를 해 주는데 그게 사실은 대지로 돼 있는 거는 참 용폐가 수월하게 되는데요. 전답으로 돼 있는 거는 그게 평수가 약간 좀 많은 거는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 용폐하기가 상당히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지 부분이나 인근에 있는 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언젠가는 원래 용도와 기능이 끝나면 구미시에서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지,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대형 하천 같은 거, 아니 말씀할 게 아니고 나는 이게 왜 안 되는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듣고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그게 제일 문제는 전답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 2,000헤베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이고 이렇다 보니까 일반 또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쓰고 있고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또 사실 공개경쟁 들어간다 하니까 좀 반대하는 이런 것도 민원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이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 160억 정도 집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은 예산 투입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분할 생략하고 이러면 돈이 약간 들어가겠지만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하천, 용폐되지 않은 하천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그냥 또 과장님도 계시다가 또 1년 뒤에 다른 자리 가시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서 왔습니다. 제가 해당 과정을 살펴보니까 나는 저의 마음 같아서는 이것보다도 민심을 헤아리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도 중요한데요. 그거 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마음도 아무도 안 잡숫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렵다 하는데 기 해 오던 거는 하고 또 아무런 요건이 변화가 없는데도 또 안 된다 그러고 과장님, 어떻게 추경 때 예산 좀 세워주실랍니까, 우얄랍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요건 맞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중에 다는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정비계획 수립한다는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3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정비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추경에 일부 측량비 같은 거 확보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용폐하려고 분할 측량 해 놓은 것도 왜 용폐를 또 안 해 줍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내가 봐서는 그게 평수가 좀 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강승수위원

넘어도 거기에 경작하고 있는 농민을 위주로 해서 다 지금까지 용폐해서 다 정리됐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강승수위원

결과가 왜 또 안 나왔는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만약에 기존 쓰고 있는 분들하고 수의해가지고 만약에 공개경쟁이든 이런 민원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언제요? 내년 3월까지 해 주실랍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약속합니다. 속기록에 남깁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언제든지 신청하면 타당하다 하면 언제라도

강승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명 저희 관내 대망천 말고도요. 대형 하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할해서 용폐를 추진하다가 또 담당 과장님 바뀌면 또 안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생전 안 해요, 또. 해서 저는 대형 사업들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 사업들 정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산 이 사업예산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거 안 되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추경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승수위원

제가 의원되고 4년차 말씀드린 건데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만 해요. 해서 올해 바빠서 안 되는 갑다 싶어서 사업 예산을 줄이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강승수위원

바빠서 안 되는지 알았는데 저는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민들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빽 좋은 사람 되고 빽 약한 사람 안 된대요. 왜 그런 욕을 얻어 먹습니까? 아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여기 다 검토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은 세입 131쪽이며, 세출은 335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분 743에서 750쪽, 토지구획특별회계 부분 793에서 798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분 799쪽에서 80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 803쪽에서 806쪽,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분은 807쪽에서 81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상임위 결과 검토나 삭감 이런 거는 없다, 그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근데 예산이 도시과는 그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저희들은 거의 5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여기 뭐 하이테크밸리 폐수종말처리장 빼 놓으면 20억도 안 되는데 다른 계 어디 한 계도 예산이 그죠? 어떤 다른 계보다 못한데.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5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세진위원

도시과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좀 설명 좀 해 주이소. 예산도 그렇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일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희 5공단 보상, 고아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조성,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 관리계획 재정비, 또 노후산단 재생 이번에 지구로 지정돼 갖고 그거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하고 많이 대민 업무가 많습니다.

박세진위원

노후산단은 시장님도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요즘 말이 많던데.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노후산단은

박세진위원

예, 예. 구미시에 어떤 계획인지.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노후산단은 저희들이 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심사위원들이 구미시를 방문해서 심사를 받아갖고 저희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3월 12일 날. 확정이 된 이후에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는 또 혁신단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또 심사를 받아서 또 확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 1산단에 대해서는 혁신단지하고 노후산단 재생단지하고 2개 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3월 12일 날. 그래서 2개 사업을 협업으로 해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주로 1산단이 거의 40년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가각 정비, 도로 확장, 공원녹지, 공영주차장, 차고지, 그리고 경관 이런 사업이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으며, 혁신단지는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3대사업으로 보면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ICT 기술혁신센터, 융복합 집적단지,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 공간 재편사업. 혁신단지는 어떤 블록 단위로 어떤 새로운 걸 혁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생은 1단지 기본계획이 수립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생 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립이 확정이 되면 각 아이템별로 실시설계를 해갖고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박세진위원

예, 최근 KEC 문제도 그렇고 그죠? 구조고도화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산업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범시민서명운동본부 이게 혹시 보셨어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거는 혁신에서 혁신사업안에 구조고도화 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범시민서명운동본부라 하는 데를 알아요? KEC 폐업반대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쪽

박세진위원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소관 부서인데

박세진위원

하여튼 구조고도화사업 우리 도시과에서도 관련 있는데 잘 하여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336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7,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336페이지요?

박세진위원

예.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에 어떤 도시지구 내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걸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특별한 뭐 어떤 도시계획이 없고 그냥 혹시 생기면 이게 한다는 그런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갑자기 어떤 입안하고 정책결정이 떨어지면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그래 확보해 놨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제가 계수조정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난 2004년도에 보니까 4월 8일 날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봉곡, 형곡, 광평, 황상, 진평, 선산읍 동부리, 노상리 고도제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다음 나왔는 신문에 보니까 2008년도쯤에 5개 지역은 해제하고 선산 동부리, 노상동은 유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제가, 실무담당 계장 고도제한 지구.

양진오위원

아니 그럼 선산지역에 고도제한 지구가 없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보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구미시 관내 전체적으로 주거지가 어떻게 풀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 전자에 과정이 대체적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간단히 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래 발표가 됐는 과정이 어떤지, 또 거기에 따른 심의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향후에는 쉽게 말해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도시기본계획은 2010년 기준 연도로 해서 2020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마무리 했고요.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하게 돼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용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때는 전번에 의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 의견도 들은 부분 있고 그게 우리 공원 일부 해제, 야구장 부지 해제 있고 그리고 시가 예정 용지 검토

안주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하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일련의 사항을 입안을 합니다.

안주찬위원

민원 문제로 우선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거는 법적계획입니다.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법적계획이고 이런 입안을 해갖고 공람을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주민공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건축허가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용도지역별로 용도지역을 결정해 놓으면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거는 그래 따라가게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해당 부서가 우리 과장님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론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금 최고 문제점이 허가를,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이게 도시환경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건축 연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주찬위원

물론 이거는 또 도로과에서 주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입안이 돼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 거는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축행위가 이었을 때 교통영향평가 다 나름대로 법적으로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몇 년 후에 같으면 도로가 막히고 교통 때문에 온 난리라요, 온 동네가.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부분 물론 나중에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미리 좀 사전에 예측을 하고 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그래?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는 도로망 구축이 구간별로 다 돼 있고 또 기 개설된 부분도 있고 또 개설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교통량에 따라 도로 확장이라든지 우회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저희들이 SOC사업에 참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이거는 또 하루아침에 안 되는 사업이고 입안부터 최종 개통 시기까지는 한 5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도로과 소관은 세입 100, 102, 103, 104, 117, 119, 131, 136, 166쪽이며, 세출은 341쪽에서 36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도로과장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안주찬위원

지역 현안부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수원도로 해서 석적도로 가는 거 지금 추진현황은 어디까지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시 구간에 한 165억 들어가는데 올해 4억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마쳤고요. 17억은 발주를 시켜 놨습니다. 또 칠곡구간은 지금 현재는 노선 선정 중에 있습니다. 노선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칠곡군에서는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향후 이게 A안, B안 있는 걸로 아는데 말이죠. 그걸 어떻게 과장님은 이 숙제를 풀 건지, 안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으신 걸로 아는데 후임자가 해야 될 문제인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일단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요구안하고 또 칠곡군에서 요구하는 안하고 또 지장물 들어가는 공장부분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부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안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만 정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차선책으로라도 가야되지 싶습니다.

안주찬위원

국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도비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도비는 별도로 좀 지원을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은 안 나왔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도로라 하는 거는 10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렴 민원 문제가 걸리고 또 향후 에 잘했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 당장 이 금액이 좀 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도33호선 우회 대체도로 개설에 803억 원, 그다음에 5공단 진입도로 95억 원 예산 확보된 내용 아십니까? 중앙예산 확보된 내용.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모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김태환 의원님께서 아마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계돼서 물어볼 게 있어서 합니다. 우리가 국도 신설할 때 구미시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시군 구역인 선산군 구역은 보상공사를 국토부에서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단, 동 구간인 시장이 관리하는 동 구간은 보상은 시에서 하고 공사는 지금 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그리고 과장님 자주 뵐 일이 없어서 이쪽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선산IC에서 나와가지고 선산광장까지 오는 길 보면 4차선으로 다 돼 있는데 김천가는 광장하고 선산광장 그 사이만 2차선 돼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국도33호선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구간에 농기계 다니는 거라든가 차량 다니는 게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다보니까 과속을 많이 하고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33호 우회도로 할 때 일단 위험구간이, 위험요소가 많은 곳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도 부산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사고 관계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공정상 저쪽을 좀 빨리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그 이유를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 타당성 있도록 바꿔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촉구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당부말씀 드리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제설작업 도로과에서 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아마 오늘 저녁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쪽에 황상동 옥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고개만디 넘어오는데 두 시간씩, 한 시간반 씩 걸렸는 것 같습니다. 제설작업할 때 이게 순회하는 순서가 있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자료 나중에 제가 좀 봤으면 싶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설작업이 보통 교량 위라든가 다음에 언덕 있는 데 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해 주면 아마 좀 더 소통이 원활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 말씀 올립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전번에 황상동 돌고개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사고가 있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 제설차가 투입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겨울에 눈 오고 하면 고생은 많으신데 맨날 비상근무하신다고.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조금만 더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또 마지막으로 도로2계장님, 제가 자료 하나 옛날에 부탁한 게 있는데 아직도 자료 안 주시는데 언제쯤 주실 계획입니까? 제가 일전에 자료 부탁한 게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박세진위원

도로과 금액 한 90억 정도 오른 거 보니까 좋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도로 개설이고 이런데 도로보상비 몇 곳 정도 나갑니까, 지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한 삼사십 곳 정도는 보통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박세진위원

삼사십 곳 나가면 지난해 보상 나갔는 게 몇 % 정도 찾아갑니까, 요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거진 많이 찾아갑니다. 지금 많이 찾아가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그런 게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런 통계까지는 제가 못 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지금 어느 정도 실거래 가격에 육박하기 때문에 잘 찾아가는데 몇 군데만 좀 애를 먹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실질적으로 보상비는 책정해 놨는데 보상비를 지금 안 찾아가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삼사십 군데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안 찾아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두세 군데입니다.

박세진위원

두세 군데예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박세진위원

왜 안 찾아갑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보상비 적다고 안 찾아갑니다.

박세진위원

그 설명을 좀 하셔야 되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 봉곡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주거든요. 구미시에 나는 너무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3도 안 찾아가가지고 도로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상비를 안 찾아가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공탁을 합니다. 보통 공탁을 들어가는데 아직 처음 시작하는 구간에는 공탁하기 좀 그래서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차 순위 쪽으로 지금 보상을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보상이 지난해 거 안 찾아가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그죠? 그럼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공탁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개설이 급한 구간은 공탁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구간에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3억밖에 안 되면 그 구간에 안 되면 그다음 사람이라도 통보를 해가지고 찾아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좀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보상비만 책정해 놓고 보상 안 찾아간다고 그냥 내비놔둬요. 그러니까 도로 지금 전진이 없어요. 전진이 없고 또 내년도 예산도 아예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그죠? 아니 이래서 저희들 시의원이 입장이 서겠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도 밤으로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홍보를 시민들 모아서 보상금를 안 찾아가면 다음에 공사 차질이 있다, 좀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 동네 찾아가셔가지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덧붙일게요.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어차피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일정기간 안 찾아가면 있잖아요, 그 보상금 저는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 수많은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시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데 거기 매달려 있으면 다른 진척이 없어요. 지금 100m 코스를 잡아놓고 50m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 몇 사람 때문에 진척이 안 나가면 나머지 50m 그 도로 자체는 전체 못 쓰는 겁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거로 보고 물론 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제가 볼 때는 2015년부터 한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상금이 진짜 너무나 턱 없이 요구하는 것 같으면 일단 그 보상금 자체를 회수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 민간위탁금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이거 위탁용역이 있는데 매년 1억 5,000씩 세우더라고,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세웁니다.

박세진위원

이 실적이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했는 건수가 한 21,000건 정도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2만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박세진위원

아니 어떤 행사 같은 거 하면 어디 외부에서 이래 음식이나 이런 불법노점상들이 치우지도 못하시던데, 시에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이게 좀 부분화돼 있는 게 차량가지고 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사유지에 하는 거는 위생과에서 하고 인도 위에 설치됐는 것만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그럼 이거 단속을 실질적으로 지난해 몇 건 정도 했어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한 21,000건 정도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난해 21,000건 하셨다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올해.

박세진위원

올해, 올해. 그러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박세진위원

건수는 있어도 이 사람들은 벌금을 매깁니까, 우얍니까? 안 나가잖아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계도만 하고 계도 21,000건이고 그냥 얘기만 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닙니다. 치워가지고 들고 왔다가 또 안 할라 그러면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구미시에 행사를 하시면서 보면 쪼만한 학교행사도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게 노점상입니다,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그냥 유도만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근데 우리 직원 3명이 하기는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1억 가지고 해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밖에 못합니다. 3명씩 해가지고.

박세진위원

아니 예산이 어디 지출되는데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용역 줍니다.

박세진위원

사람 용역을, 사람을 사가지고 치우라 한다는 말이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단속을 하는 인원을 더 보강시켜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효과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도

박세진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니 동사무소에서 하던 7월 1일부터 하던 게 또 복지관계 때문에 본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들여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놔두나 안 놔두나 용역줘가지고 치우나 안 치우나 뭐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근데 또 안 치워놓으면 또 말썽이 말도 못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나가라 해도 용역비해서 사람들 들여서 굳이 애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저희들 생활형은 봐주고요, 솔직하게. 기업형이 봉곡에는 박 위원님 쪽에는 기업형이 그렇게 요일장이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다른 지역에 가면 요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저희들도 두산 앞에 요일장이 있습니다. 3주공도 있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데 가갖고 단속을 하고 또 그거따나 계도를 안 하고 단속을 안 하면 시내 엉망됩니다. 엉망되고 또 행사장에는 저희들이 일부는 어느 정도 봐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난립하는 것보다도 한쪽에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물론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또 꼭 필요합니다. 실제 1억 5,000 갖고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사람들 사역을 하고 인건비를 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안 하면 구미 질서는 진짜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꼭 있어야 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행사장이나 지금 두산아파트 앞이나 3주공아파트 앞이나 5단지 앞이나 지금 많이 서고 있거든요. 매일 서고 있거든요. 두산이 일주일에 한 번 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단속한다 해도 매주 서잖아요? 그런 거는 생계형이라가지고 그냥 봐주고 행사장은, 그죠? 행사장은 또 그것도 생계형이라 봐주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그렇다면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미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효과도 없는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까지 안 하면 질서가 진짜 문란해집니다.

박세진위원

진짜 문란해진다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박세진위원

검토나 하려고 했더니. 하여튼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1년 더 한번 봐 줘 보이소.

박세진위원

예, 예.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위원

박세진 위원님 질의했는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저는 선산에 시장 단속이 나는 읍에 있는지 알고 체크를 안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보니까 7월 1일 자로 인도에는 도로과에서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닙니다. 동 구간, 동에서는 복지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고 읍면 구간은 읍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선산5일장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선산읍에서 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모든 걸 다 읍에서 해야 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읍에서 해야 된다 하니까 더 이상 묻지도 못하겠고 환장하겠네. 제가 왜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요. 선산5일장이 거의 지금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근데 저도 선산군청에서 근무했는데 그 당시 한 달 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경찰관 동원시켜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집중 전체 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룰도 하나 안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선산 지금 5일장에는. 어디까지는 서고 어디까지는 말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단계거리 넘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또 읍에 거라 하니까 얘기도 못하겠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선산읍민들이라든지 있는 사람들은 실제 또 장을 반깁니다. 신선한 걸 또 사먹고 자기네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해 버리면 장이 자체가 없어질 건데 오히려 더 반깁니다. 그래 상인들도 또 장이 섬으로 인해서 사람이 끓으니까 기존 상인들도 별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하면서 그래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시에서 1억 5,000 가지고도 단속이 안 되는데 읍에 과연 예산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단속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가 아니라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잘 안 되면 저희들은 읍면에서 안 될 때는 저희들 지원하면, 지원 요청하면 지원 나갑니다.

양진오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퇴임이 며칠 안 남았지 싶은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강승수위원

많이 남았어요? 요구를 하려고 해도 혹시 퇴직하고 나면 또 안 하실는가 싶어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또 어려운 거는

강승수위원

예, 그렇죠? 이번에 도로과 예산이 구포~덕산 간 국도 우회도로 때문에 구포~생곡 간 때문에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분들 요구하는 게 저희들 1,100억 중에 248억을 지금

강승수위원

올해까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했고 내년에 요구하는 게 4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부산청에서는 지금 현재 공사비를 반납하는 쪽입니다, 국비를. 보상을 못해 줘서. 그래서 42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170억, 정리추경에 50억 해가지고 220억을 편성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번에 구포~덕산 간 우회도로, 참 구포~생곡 간 도로 때문에 도로과 예산이 지금 현재 500억이다,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만큼 돈이 빠지고 나니까 지역의 민원현안이 거의 다 밀리고 지금 수습이 안 되고 그런 차원인데 반납하십시오, 고마. 국비 회수하려고 하거든. 제가 봐서는 읍면 지역이야 국비로서 토지보상이 되겠지만 이번에 구포~덕산 간, 그렇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구포~생곡.

강승수위원

여기 토지보상을 우리가 해야 되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강승수위원

그거 우예 감당하시려고? 앞으로 보자, 한 800이 남아있는데. 우예 감당하실 계획인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이 기채를 내서 지금 올해 100억 기채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내년도에 100억을 기채를 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어차피 그게 하나의 우회도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저희들 시에서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좀 부담스럽더라도 빨리 투자를 해서 빨리 개통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보자, 이 상태로 간다라면 5년 연간 200억씩 해도 4년, 맞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

실질적으로 4년 동안 그쪽에 도로예산 모든 도로예산을 다 편중하다보면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다 밀릴 것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이제 퇴직을 얼마 안 앞두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싶은 마음도 들고요. 실지로 국도에서, 참 국비로서 어떤 물론 지난번에 윤영철 위원이 동 지역도 토지보상비를 당겨와야 된다는 어떤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해결 방안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현재 법상 국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강승수위원

불가하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래서

강승수위원

그 도로가 제가 봐서는 일부 구간은 우리 시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도로 같던데 그쪽에서 선을 그어놓고 모든 돈을 1,000억이나 1,500억 되는 돈을 부담하라 하니까 구미 도로과 예산이 구미 전체가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 마음 같아서는 시급성을 따져서 그거 한 10년 뒤로 미루고 싶어요. 뭐 그리 급하다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근데 국가에서 돈 주는 것도 어느 시기가 있는데 국비 지원할 때 저희들이

강승수위원

지금 그 도로망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시급한 도로망입니까? 교통이 그만큼 체증이 생기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게 2018년도 이후 되면 조금 더

강승수위원

저는 분석해 봤을 때 지금 공단도 여러 가지 경기, 이전 등 이렇게 한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5년 뒤에 완공되었을 때, 완공 안 됐을 때 하고 됐을 때 하고 도로망이 그렇게 교통체증이 생기는 구간인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 예산이 우리 시에 도로과에 관련 예산이 큰 무게감이 없으면 덜한데 그 도로 때문에 완전 마비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다른 데 도로보다 시급한 도로인가 싶은 게 국비, 국비 언젠가는 필요하다면 국토관리청이 해결해 주겠죠.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이번에도 예산 짤 때 그 도로 때문에 마지막에는 거의 다 우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을 늦추면 지금 현재 지가 상승률이 연 5%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맞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래서 빨리 좀 해결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한 논리는 각 지역에 어떤 간선도로도 세월이 늦게 가면 건물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올라갑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비용보다 지체해서 도로 개설 못하는 주요 핵심 도로는 더 올라갑니다. 건물비하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해당 국회의원님들도 「도로법」을 개정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던데 지금 현재 나라 살림이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많은 어떤 사업예산이 많아서 바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아까 건설과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만 자연부락 내에 또 아니면 갖가지 집을 끼고 있는 도로 부분, 도로 용폐 부분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큰 공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작은 것들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데 새마을과에도 그렇고 결국은 미불용지 아닙니까? 미불용지 각 구석구석에 참 평생을 그런 거 하나 해결 못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이 되게 많더라고요. 해서 도로 한가운데 지나가는 도로 부분은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어떤 방법을 해결해 줘야만 됩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미불용지가 40건에 70억 정도 들어오는데 1년에 3억씩, 2억씩 그래 세워가지고는 해결 방안이 안 나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미불용지도 그렇지만 돈 들어가지 않는 용폐해서, 불하하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거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런 거는 행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돈 안 드는 문제인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거는.

강승수위원

약속했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정하영위원

저는 도로과에 잘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과는 예산도 많고 한데 구포~덕산 이거는 큰 공사는 놔두고 소도로 있잖아요, 소도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소방도로요.

정하영위원

소도로 같은 이런 그거는 이거 지금 현재 쭉 보니까 70억 하는 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하영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짤 때 예산을 요구합니다.

정하영위원

어떻게 보니까 각 구미시 전체 지역이 다 나눠져 있는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정하영위원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좀 낙후된 지역에 오히려 좀 건수가 많아지고 또 구획정리 다 됐는 동네는 또 없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게 받았는 만약에 '15년에 받았는 금액, 신청받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봤을 적에 답니까, 부족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현재 신청 받았는 금액의 1/3 정도도 안 올라가 있지 싶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해도 늘 부족하고 늘 불만이 많네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m 하는데 한 4년 반 걸립니다.

정하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공사비가, 보상비가 90%고 공사비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배부를 안 해 주고 집중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 하면 되겠지만 또 지역의 안배차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늘 이래 나가보면 늘 도로를 해야 되니, 소방도로 해야 되니, 늘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늘 이렇게 많은 걸 편성해가지고 하면서도 말이지, 늘 부족하고 말이 많으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70억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일곱 군데 정도 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체적인 지적, 도저히 맞출 수 없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고 하는 미불용지 있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미불용지 여기 지금 360쪽에 보면 예산도 약 1억 700 되고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해가지고 3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미불용지 이거를 빨리 어떻게 지주한테 빨리 배상해 주는 게 나는 또 맞을 것 같아요. 시에 이익 차원에서도 맞아요. 요즘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미불용지 배상금해서 3,500, 2,100, 이래 800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 땅가지고 그 정도 세를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구미시나 관에서는 그걸 좀 후하게 전부 다 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우리 구미시로서도 이익이고 또 배상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또 받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두 사람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산 확보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창형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김재상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왜 그런가 하면 도시건설국에 맹목적인 소도로 사업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배상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 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계장님, 예산편성 좀 잘 부탁드리고 싶은데.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알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들이 추경에, 그다음에 2013년도에 10억 정도를 또 추가로 더 지원했습니다. 그쪽에 해서 했고 앞으로 계속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미불용지는 계속해서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빨리 빨리 지급해 주는 게 구미시도 좋고 또 보상받는 분도 낫고 서로 다 좋기 때문에 빨리 해 주는 게 맞다, 예산을 좀 세워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그래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면할 기회가 없지 싶은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한 말씀하시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공직생활 41년을 연말에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시에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할까요? 잠시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은 세입 118, 120, 131, 136, 166쪽이며, 세출은 367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은 815쪽에서 81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건축과 예산이 작년도보다 증가 됐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많이 증가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이유는 뭐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주거복지 관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오던 걸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주거급여 관계가 복지 관계가 저희들이 그게 61억 정도 증되는 바람에 예산 많이 불었습니다.

안주찬위원

370쪽에 보면 말입니다.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하고 현물급여 주택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것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국토부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내년부터 저희들 과로 오는데 주거 현물급여 관계 이거는 신규사업 해가지고 88가구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안주찬위원

몇 가구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88가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안주찬위원

이관됐는 내용이네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유일하게 1개 삭감이 돼 있네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지금 황상동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그 관계가 민간경상보조로 돼가지고

안주찬위원

황상동이 여기 446만 원짜리 이거 맞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거는 그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 단체보조가 아니고 저소득자들한테 공동전기료 그걸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안주찬위원

이게 시 조례안으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저희들

안주찬위원

돼 있는데 민간경상사업으로 일괄 삭감됐는 그 내용이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 바람에 삭감 조서에는 다 넘어 왔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소득자한테 주거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 다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안 하는 건데 이 관계는 좀 반영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동락공원 레저스포츠시설 토지, 편입토지 보상인데

「공원녹지과」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 하는 게 아닙니다.

안주찬위원

공원녹지과입니까, 이거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다음이고 거기서 분리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369페이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몇 세대나 보상이 나가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주민소득 33%까지였는데 내년에는 10% 더 올려가지고 43% 정도에 나가기 때문에 4,900가구 정도 됩니다.

강승수위원

어떻게? 다시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대상되는 가구가 4,900가구 정도.

강승수위원

4,900가구.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뭘 기준해서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전체, 주민소득하는 거는 전체 가구 소득 수를 매겨서 중간 수준되는 소득금액을 이래 하면 그게 43% 정도 하면 173만 원 기준 됩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상되는 사람들 한해서 임차주택을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임차비용 지원을 1인 가구는 10만 원 정도, 4인 가구는 15만 원 정도 그 정도 지원됩니다.

강승수위원

저소득층 차상위세대 어떤 기준이 아까 다시 한 번 말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 관계는 전체의 주민소득 전체, 연간 전체 소득을 전부 다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중간 소득되는 가구해가지고 금액의 43% 대상까지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4인 기준하면 소득금액이 173만 원 정도.

강승수위원

이게 국도비 보조비율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 사업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이거는 국비가 한 80%.

강승수위원

아니 보조비율이 명확히 기재가 돼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국비 80%, 도비 7%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비입니다. 했는데

강승수위원

해 오던 사업인데 왜, 시비가 약 7억 1,800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 돼 있는데 왜 비율이 고정돼 있는지 정해져 있는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 지금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대상자가 10% 더 주민소득 33%에서 43%하는 바람에 소득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10% 더 범위를 더 완화시켜서 하는 바람에.

강승수위원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서 데이터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전체 1년에 한 번씩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가지고

강승수위원

아니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어떻게, 저소득층이라 하는 이 기준을 어떻게 잡냐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전체 가구수를 백분율로 나눠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전체 소득자를 쭉 줄을 세워서 중간 소득금액 나오는 금액을 발표해가지고 그 금액의 43% 대상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강승수위원

달리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갖가지 저소득층 해서 차상위계층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는데 과연 공평하게 적용돼 나갈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왜 시비가 7억 1,800인데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매년 이렇게 앞으로 정책이 어떤지 앞으로 더 확대보급할 계획인지, 한번 시행을 해 봤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이 부분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일단 검토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이 2개 지구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지금 선산 이문리하고 장천

강승수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5개년 사업인데 내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편성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신설 추진되고 있는 어디 공모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작년에 저희들 주거환경 사업이 3단계 사업으로 2년 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지금 3단계 사업을 신청을 받아놓고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 한번 또 국토부라든지 도에 한번 해 보고 그걸 사업을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승수위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품목으로 예산이 많이 넉넉히 잡혀있나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해 왔는데 그게 농림수산부 거기서 또 사업을 하니까 별도로 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도에 하고 지금 저희 연락을 해 보고 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이따나 당겨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신청을 언제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국토부는 없고 농림부에서 하는 거는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부서가, 소관 부서가 농정과인데 같이 시 자율사업으로 편성돼서 이제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관계는 알아보고

강승수위원

국토부에서는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사업 자체가 없어졌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 계획을 아직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전에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아직 결정 지었는 것도 없고.

강승수위원

이게 안 그래도 저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중앙 정책사업을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해당 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여부 때문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지금 2년 전에도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참고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계는 지금

강승수위원

사업 명칭만 한번 이야기해 줄랍니까? 아십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농촌 지역에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저희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강승수위원

유사합니까, 이 사업하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사업하고 비슷해가지고 저희들 사업도 끝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파악을 해 보는 중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신청 받아놓고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승수위원

사업 자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던가요? 아니 왜냐 하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 저희들이 선산에 2년 전에 한번 계획을 해서 올려갖고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평가까지 나왔는데 2단계 사업은 거의 끝나고 3단계 사업을 하려고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예산관계가 맞물려 있어 놓으니까 복지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가다보니까 국토부에서는 3단계 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 사업 확정을 안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승수위원

중앙정부 예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끝났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지금 아직 안 받고 있는 그런

강승수위원

잠정적으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아니 몇 개 지역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진척이 없어가지고 우리 해당 국에서 중앙정책 사업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상당히 제가 여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안 그래도 항곡도 이야기 나오고 지금 선산 교리도 관계 있고 저희들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런 사업에 공모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우리 읍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계획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해당되는 분 몇 분만 좀 적극적으로 가면 상당히 큰 사업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편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봅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주거복지 관계 이 사업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별도로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물어볼까요?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복자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입 119, 136, 140, 166쪽이며, 세출은 375쪽에서 39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383쪽 도량초등학교 녹지 환경개선 조경공사 여기 두 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도량초등학교 앞하고 구미여고 주변입니다.

박세진위원

구미여고 주변에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389쪽에 혜당학교 나눔숲 조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혜당학교 이 사업은 이거 녹색복권, 복권기금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올 봄에 응모를 했습니다. 우리 요청은 2억을 응모를 했는데 책정이 1억 8,000이 됐습니다. 이거는 100% 산림청에서 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국비 돼요? 그러면 앞에 도량초등학교 외에 2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학교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설하라고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 예산을 좀 축소해서 일부러 이쪽으로 분할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학교 안에 하는 게

박세진위원

아니 총무과에서도 하는 일인데 5,000만 원씩 격년제로 해가지고 주는 돈인데요, 뭐. 그 돈으로 하면 되지,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잡아놓을 이유 있습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도로변에 보면, 도로변에 보면 학교 주변에

박세진위원

학교 내가 아니고 도로변입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자투리 땅. 자투리 땅에 정비하는 거지, 학교 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그러면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 성격이 틀립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성격이 틀리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소공원에, 그죠? 구미시내 소공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총 공원 개수가 이백사십, 총 개수가 244개입니다.

박세진위원

큰 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소공원 관리를 안 하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있어가지고 매일 관리해 줍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지난해, 올해 예산이 있어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어떤 걸 말입니까?

박세진위원

소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18개소, 이거는 조성이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은 조성이 지금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지역구 봉곡 같은 경우도 소공원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잡풀 나는 걸 비롯해가지고 지금 겨울에도 가보면 맥주 먹다 버린 거, 쓰레기 이게 굉장히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셨습니까?

박세진위원

쪼만한 공원, 쪼만한 공원. 소공원.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놀이터맨드로?

박세진위원

예, 예.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 설명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공원은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어린이공원은 동사무소에서 관리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세진위원

동사무소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예.

박세진위원

마을마다 쪼만하게 있는 게 어린이공원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예, 예.

박세진위원

그 관리비 지금 3년 전부터 지금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옛날에는 그거 동에 줘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매일 할머니나 이래 사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한 3년 전부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 구석구석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거기 청소하느냐, 거기는 손도 안 대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 관계

박세진위원

지금 청소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용역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서 우예 하는데요, 동에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지금 현재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청소라든지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청소, 청소를.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예, 그거는

박세진위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예, 그거는 동에서

박세진위원

여름이 되면 거기서 맥주 먹고 소주 먹고 이래 아침에 일어나면요. 분명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챙겨가지고 그런 사례 발생 않도록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내년도 예산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에 하여튼 예산을 예비비라도 세우셔가지고 청소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지란 뭡니까? 동에 좀 깨끗하고 가도 보기가 안 싫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래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 놀 공간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상 쓰고 담뱃재 수두룩하고 담배꽁초 수두룩하고. 안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지나가는 길에 청소를 하게 만드시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왜냐 하면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미 시유수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그걸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 고목.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보호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찬위원

구미시 보호수.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보호수 같으면 다음에 보고하는 산림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산림경영과에서?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래도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는 나무 밑에는 공원인데, 그러면?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요. 우리 산림 공원에서 하는 시유수가 나무가 있는데 그게 지정이 됐지만 밑에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우리가 보호수에 된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해가지고 내년도 그래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걸 하도록 민원이 그래 해결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내가 지금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유수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동, 384쪽에 보면 나 이거 내용이 뭔지 몰라가지고요. 인동시설녹지 부지매입해서 삼성육교 주변에 보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인동 도시숲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연접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땅을 매입하는 그 필지입니다. 그 필지인데 이게 사실은 인동하는 지역은 토지를 일부 평당에 한 1,000만 원 정도 상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원래는 하마 녹지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서 매입해서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꼭 필요한 장소만, 숲을 조성할 장소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이 지금 여기 올해 2억 했고 내년에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장소만

안주찬위원

올해 1억 하고 내년에 뭐요? 얼마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올해 1억이 편성됐고, 올해 2억을 편성해서 보상을 했고 내년에 1억이 편성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봐야 10평(33㎡), 20평(66㎡)인데.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업해가지고 꼭 필요 불가피한 장소만 보상해가지고 지금 현재 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가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

안주찬위원

그래도 지주들 차지하고 있는 부지보다는 헐하게 먹히는가요, 보상비가? 왜냐 하면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차이는 있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차이는 좀 난다고 보는데 감정을 우리가 하면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 결과에 따라갖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몇 년 해야지 그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래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맨치로 진평동은 메가라인 녹지하는 데 그것만 매입하는 데만 한 40억이 들어가고 전체 녹지를 매입하려면 16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인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하는 게 참 하기 좀 힘들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하면요. 우리 애시당초에 10년 전에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해 왔으면 솔직히 이삼백만 원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래 세월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만 오늘에 있어가지고는 1,000만 원 하는 게, 1,000만 원 하면 깜짝 놀라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처음에 할 때 고마 녹지를 만들 때 그때 부지를 매입했으면

안주찬위원

조건부로 하든지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런 장치가 좀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는 이게 형평성에

안주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나중에 구평이고 저기 뭐야, 마차골 있잖아요, 인동에도? 또 유사한 부분이 많을 거라요. 그럴 때 계획을 아예 그래 잡아요. 시설녹지에 대한 계획을. 물론 법상 내가 그게 허락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장기계획을 잡아야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긴다고요. 우리 시로 보면 불상사잖아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해당 과와 상의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혹시 우리 아까 전에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공원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그런 공원도 물론 청소가 안 돼 있는 부분들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구미시내에 이게 공원 조성된 게 많잖아요, 부분적으로?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근데 큰 공원은 그래도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진짜 관리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벤치에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풀 같은 게 우거져서 벤치는 있는데 사람이 거기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더라고.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걸 담당 어디 하는지를 몰랐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가 이 벤치들이 막 나무에 우거져가지고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벤치가 안 보일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된 거거든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자도 세팅해 놓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공원들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일일이 다 관리하려고 하니까 인력 부족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공원 조성해 놨으면 그래도 청결하게 깨끗하게 있어야 앉고 싶고 거기 쉬고 싶은 공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써가지고요. 아까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제가 봐도 그런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 세우셔가지고 시민들이 누가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도 있고 제가 또 가서 찍어보기도 했는 건데 그분들, 그리고 겨울 되니까 그게 풀이 가보니까 지금 겨울이니까 막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썩었다 그래야 되나, 거기 그냥 막 붙어 이래 있어요. 여기 우거져가지고. 그런 거는 어떻게든 동사무소 쪽으로 이용해서 하든가 아니면 구미시 전체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지점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구거하고 저수지 배수지 부분은 그 같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나무의자가 낡아서 지금 현재 그런 거는 찾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 자료 드릴게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그래 주시고 지금 우리 터미널 앞에 보면 공원 이렇게 조성화 쭉 됐잖아요? 터미널 앞에 우회도로 쪽에 계속 돼 있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거기 보면 그 위쪽에는 보면 소나무가 우리 순수 우리나라 소나무를 심어놨는 게 있고 또 그 밑에 터미널 쪽에 보면 일본 소나무를 심어놓은 게 많아요, 종목이.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일본?

김복자부위원장

예, 일본. 그러니까 전부 다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일본 소나무는 아무래도 있잖아요, 보기에 미관상도 사실 소나무랑 우리 거랑 보면 표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눈으로 보고 항상 다니는 길목인데 그런 것도 지금 일본 소나무 심어져 있고 그 위에는 또 우리 순수 국산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거를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 관계를 좀 시민들이 제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왜 돈 들여가지고 비싸게 줘서 하면서 일본 소나무를 우리가 다 철거시키는 입장인데 산림조합에서도 일본 소나무 같은 거는 다 베 내는 입장이라 하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일본 쪽으로는 우리가 전부 다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길이 계속 있잖아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 길목에 그래 돼 있는 게 많고 거기서 선산에서 또 이래 올라가는 고가도로라 그러나, 그 올라가는 도로에 또 좌측에 보면 또 소나무 쭉 심은 데 있잖아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거는 또 순수 국산 나무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이래 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그래도 시민들이 또 국가관이 또 있고 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거 꼭 짚어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387페이지 강바람 숲길 조성이 어떤 겁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강바람 숲길 조성하는 이거는 국도비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낙동강 4대강사업하면서 나온 토사를 농지 리모델링한 장소에 양호동에 보니까 한천변 유휴지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녹색체험공간, 걷고 싶은 힐링 산책로, 임산부 전용 슬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건데 즉 말하자면 인동 도시숲맨치로 이래 만드는 숲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내년에 2015년 사업비 10억 사업 중에서 국도비가 6억 5,000, 시비 3억 5,000,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국도비를 가지고 보조를 받고 하는 사업으로써 이거는 해 놓으면 아마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이 모든 게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약에 조성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까 싶어서 한번 짚어 봤고요. 많은 돈이 투입되니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혜당학교 나눔숲 조성이라고 기금 1억 8,000입니다, 그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번에 설명 드린 건데

강승수위원

아, 했어요? 못 들었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이게 바로 녹색 자금으로 했는 거 순수한 산림청 국비입니다, 이것은.

강승수위원

기금 국비로 내려왔는가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기금으로 했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평동이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동 정주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인동에 가면 숲길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원평거리 조성 말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그것처럼 원평동에 왜 철로변 도로에 상가 쪽으로 시설녹지가 상당히 넓게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그거를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터미널 그쪽에서부터 숲길조성을 해 오고 있다 하는데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못 찾겠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383쪽에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원평동 이쪽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많다보니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경관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탄력을 붙여서 숲길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을 매년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가 시기적으로 놓쳤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산업도로변 쪽으로 우리가 조경을 잘해 놨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보기는 좋은데 활용성은 떨어지죠? 근데 이쪽 도로는 보는 거와 활용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우선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런 시민들의 어떤 질책이 많이 들려오는 걸로 예상되어지는데.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공원녹지과는 사업예산이 모자라서 못하지 싶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이것 강승수 위원님 얘기했듯이 원평그린 조경하는 이겁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건 됐고요. 우리 왜 송정 복개천 이번에 예산 없습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여기는 편성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올 도 시책사업으로 그래 와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여기는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에 추경할 때 그때 설명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린웨이 이거는 계속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예산은 한목에 많은 예산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2~3억씩 투입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교상위원

이거를 아무도 안 여쭤보시네. 제가 저번에 예비심사 때 자리에 없어가지고 여쭤봅니다. 375쪽에요. 동락공원 스포츠 번지점프 말입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결과로 전체적으로 이걸 봐서는 아주 해야 되고 타당성이 많은 걸로 이래 나와 있는데 그렇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조사 결과는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만난 분들은 또 그렇게 반갑지 않게 이야기하던데. 지금 경제라든지 이런 데 봐서 시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 듣는 거하고는 항상, 여기 보면요. 설문조사는 그래 나왔습니다. 타당성 같은 것도 물론 충분하게 재원이 있다면 그래 할 수도 있고 성공사례를 들어가지고 통영시를 이래 해 놓으셨는데 통영시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케이블카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케이블카하고 번지점프는 엄연히 다릅니다. 케이블카는 아무나 탈 수도 있지만 번지점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저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안 그래도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금오산에 케이블카가 저기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까? 폭포 밑에까지는, 그렇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교상위원

그걸 연장을 해서 정상까지 하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수익 면에서는 훨씬 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연구를 한번 안 해 보셨는가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금오산은 도립공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아니. 관리는 아니지만 다른 거 필요한 거는 시설비라든지 또 필요할 때는 저희 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정상까지

박교상위원

전에도 어디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지리산도 그래 서로가 싸우고 있고 이래 저래 하는데 타당성으로 봤을 때는 번지점프가 그렇게 지금 한 2억 정도의 수익이 연 저걸 줬을 때 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될 것이다, 이러는데 80억 해가지고 한 40년, 2억을 받는다 그래도 40년이고 그 40년 할 때 또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놓으면 엄청 저게 되는데 다른 거, 지금 예산을 이래 하는데 경기도 어렵다 하고 돈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예산을 그래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이런 거 지금부터 해서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오토캠핑장부터 해 놓고, 해 놓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이거 지금 현재는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 시비가 가능한 적게 들어가도록 그래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박교상위원

이거 하는데 국도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올 돈이 어디 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거기 지금 부지는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지보상 거기 지금 동락공원부터 해갖고 여헌기념관까지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또 일몰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내년에는 용역비만 했고요. 금오산에도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정상까지 갔을 때 이용객 시간 관계하고 또 거기에 철탑을 세우고 했을 때 환경단체의 그런 문제들도, 일단 금오산 문제는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 보고요. 이쪽은 지금 번지점프대 이거는 설문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들 연령대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젊은 층의 공단 근로자들도 설문을, 만나서 설문을 해 봤는데 젊은 층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또 운영할 때는 이거 꼭 수익이 생긴다기보다도 시민들한테 레저하고 문화하고 그런 스포츠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년에는 일단 용역비하고 일단 보상은 하든지 안 하든지를 떠나서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니까 보상은 들어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보고 차차차차 하는 대로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다른 청풍 같은 데도 처음에 인터넷을 예약을 받다가 그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현장에서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려야 한 번 탈 수 있답니다. 실지 지금 저쪽에 가평 쪽에도 그렇고 하니까

박교상위원

과장님, 그거는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한번 해 보고 이런 사업들이 구미에

박교상위원

그거는 사람이 밀려서 두세 시간 기다려서 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올라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시간이요, 뭐 같이 줄 세워서 타듯이 쭉 해서 툭툭툭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낙하산 점프하듯이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은 사실은 그렇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또 젊은 도시니까 젊은 층의 또 계층의 또 충족시키는 것도 맞지 않나라고

박교상위원

근데 젊은 층에도 맞춰야 되지만 전 시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눈높이를 맞추는 행정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좋죠. 좋은데

박교상위원

이 예산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또 그에 계층에 맞는 또 그런 시설물들도 또 우리가 또 시에서 해 주는 게

박교상위원

지금의 예산이요, 80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80억 충분하게 그 이상 상회될 소지도 충분하게 소지가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기종에 따라갖고 몇 개를 더 투입시키느냐 했었을 때 이 타워에서 지금 3개, 4개 할 거를 10개 하면 또 비용은 더 들어가겠죠. 해 보고 그거는 호응도에 봐서 그거는 추후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한번 꼭 한번 구미에 하는 상징물이 하여튼 3대 상징물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구미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공단이 있고 금오산이 있고 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구미에 또 몰리고 간접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한번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원래 대지도 시 행정만 잘했으면 제가 안 그래도 윤영철 위원님한테 들어보니까 부지 보상도 안 해도 될 거를 지금까지 보상까지 주고 이래 해야 되는 입장이던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유지는 보상을 해 줘야 안 됩니까?

박교상위원

아니 예전에 저거 할 때 그거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이래까지도 이야기가 돼 있었다 하던데 행정적으로 절차를 안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와 있다 그러던데.

윤영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를 왜 거기다 그러십니까?

박교상위원

아니 제가 들은 게 있어서요.

윤영철위원

아니요. 현충탑 저거 이야기하는가요? 여헌기념관 이야기하시는가요?

박교상위원

아니 그 뒤에 쪽에, 예. 그렇죠. 그쪽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예산 심의할 때 참여를 못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번지점프에 대해서 우리가 한 80억 정도의 예산을 하고 지금 올해 용역비 얼마 올라왔어요? 설계, 용역설계.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설계용역비가 2억을 지금 얹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2억이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참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사업 하는데 한 40억 들잖아요? 보상하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에요. 120억이 투자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용역비를 주고 나면 차기연도에 안 줄 수 없는 그렇게 되는데 올해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할 대상이에요. 번지점프가 그렇게 우리 공단에 그렇게 필요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이게 돈이 예를 들어 8억 같으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보는데 이게 80억, 주변 정비사업까지 하면 120억 이상의 우리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국비 한번 어느 정도, 국비 50~60% 따올 자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최대한 국도비를 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국회의원들 이제 힘 없어요. 이제 올해 예산 끝나고 내년이면 전부 자기 살려고 난리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예산 따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지만 급한 거는 아니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위원님, 이게 전체가 보상하고 120억이 아니고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80억입니다.

안장환위원

보상하고 또 주변 공원화하고 기반하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기반시설 다 포함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지금 하마 들어갔는 것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 들어갔습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지금 들어갔는 거는

안장환위원

아니 지금 그 주변에 밑에 보상이라든지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갔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거기 지금 들어갔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하는데 누구 돈으로 합니까? 지금 다리 밑에 건물 짓고 공사하는 거 누구 돈으로 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신나루 그거는 문화 쪽에서요. 신나루

안장환위원

그래 문화는 우리 예산 안 들어갔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거하고 그쪽 지구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장환위원

맹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쪽 밑에 하고 거기 하고

안장환위원

이쪽 밑에고 그 위에고 그렇지요, 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사업장하고

안장환위원

그런데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전체가 80억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위원들도요. 저도 이걸 사실 마음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80억을 예산해서 우리 엄청난 2억 용역비로 나간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것부터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좀 그런 쪽으로 해 보세요. 120억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길 하나 내는데 1억 5,000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 이런데 돈이 없어 못 세우는데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공원지정 돼 있고 도로 기반시설 하는데 40억이고 이 시설하는 데는 4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 이거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토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문제고 그리고 거기에 교통문제를 하는 기반시설하고 20억이

안장환위원

다른 데도 공원만 지정해 놓고 보상해 준 데 어디 있습니까? 사유재산 공원지로 보상해 놓고 보상 언제 해 줬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국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세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상위원장

드리시고,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아까 빠진 게 있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75페이지 봉곡 다봉산림공원 조성 이게 어떤 사업이죠? 토지보상이 7억이고 조성공사비가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떠한 내용이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봉곡동에 영남네오빌 옆에 지번으로 하면 봉곡동 산3번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대단지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공원으로,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내년에 총 공사비가 14억, 공사비 14억 7,000만 원 중에서 국도비가 11억 7,000만 원 시비가 3억 6,000 됩니다.

강승수위원

영남네오빌 옆에 공원부지, 근린공원부지 그겁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공원하고 아파트하고 사이에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공원 아파트 사이에

강승수위원

사이에 튀어나온 거.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산 나온 그 위치를 말합니다.

강승수위원

주요 시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로공원, 숲속 산책로, 체력단련장, 전망대 이런 게 시설이 들어갑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 잘 잡으셨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유원지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유원지라 하면 어디 금오산 이런 거를

양진오위원

어느 유원지든지 유원지. 유원지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유원지 같으면 어디 금오랜드 이런

양진오위원

다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시에 유원지 관리하는 과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쭉 알아봤는데 근데 유원지로 지정됐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죠, 그죠? 그럼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유원지 관리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아까 번지점프 하는데 나는 번지점프 암만 찾아도 번지점프가 없던데 동락공원 레저스포츠 이게 번지점프입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높이가 얼마입니까? 예상 높이가.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칠십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78.215.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78.215. 78.215인데 이거는 구미시 승격일이 '78년도 2월 15일입니다. 그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동락공원 여헌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을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구조물 만들 때 뭐로 만듭니까? 구조물 78m 만들 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철골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철골 골재로 이걸 올라갑니다. 사각기둥으로 했습니다. 계획은 지금 사각기둥으로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지금 구미에 동락공원 있고 한 데가 구미 한복판입니다. 1공단과 2공단, 3공단 연계하는 구미 한복판에 78.2m 되는 철골 구조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순수한 철 골조물이라가지고 그래 판단했습니다만

양진오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 경관을 감안해가면서

양진오위원

됐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그거 또 해 봐야 또 민간위탁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할 사업 끝나면 민간위탁 들어갑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러니까요. 40억 가지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민간위탁하든지 우리 직영하든지 그거는 운영 문제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어차피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제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일단 설계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국도비를 따는데 예산 확보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위원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84쪽 인동시설녹지 부지매입 1억 있죠? 아까 이야기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인동에는 시설녹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해도 160억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전체 다를 매입하려면 그렇게, 예.

윤영철위원

시설녹지 말고 그 인근 주변에 도로부지 있죠? 도로부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부지도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묶어놨죠, 그죠? 그렇다면 그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설녹지로

윤영철위원

아니 시설녹지 말고 아까 시설녹지 부분만 160억?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지금 시작하는 동기입니까, 지금 이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도로는

윤영철위원

아니 시설녹지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녹지만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1억 가지고, 160억 중에 1억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래 매년 1억씩, 2억씩으로

윤영철위원

아니 우리 동료 의원이 우리 지역구 출신이 3명이 있는데 160억 중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돈 1억 달랑 해가지고, 이거 삭감합시다. 10평(33㎡)도 못 사는 걸 가지고 어디다가 이거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렇습니다. 그게 윤 위원님, 도로부지도 있고 시설녹지도 있고 도로부지도 지금까지 보상을 해 왔습니다, 몇 년간. 해 오고 또 저쪽에 반대편에도 해 왔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녹지부분에서는 가다가 이게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은데 또 거기에 가다보면 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다가 길이 좁아지고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1억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돼야 됩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거는? 어딘데요? 위치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해 보이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인동에서 삼성육교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녹지계장 안효덕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성육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육교 주변에 거기 시설녹지가 얼마인데요? 평수가요.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지금 저희들 전체 인동 지역에 진평동, 황상동 전체 지금 29필에

윤영철위원

아니 그 지역만요. 그 지역만.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진평동은 1,700제곱미터 됩니다.

윤영철위원

500평(1,652㎡) 되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한 500평(1,652㎡) 정도 되는데요. 도로부지하고 육교 있는 데 삼성육교 안 있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 보상을 하고 했는데 또 하다보면 조금 나가다 보면 조금 조금씩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이거 얼마 했어요, 지금? 500평(1,652㎡) 중에 진행했는 거 보상줬는 게 얼마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지금 여기 인동 진평동 지역은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얼마 줬느냐고. 집행했는 게 지금.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지금까지 집행했는 게 금년도에 2억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2억 했어요?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예. 그다음에 2008년도에 그때 지금 1억 했고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봐요, 이거. 2008년도에 1억 이거 뭐 수시로 돈 좀 남으면 갖다 붙이는 건지 도대체,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도로과하고 녹지과하고 같이 보상이 들어가다보니까 도로과에서는 하여튼 70억 들어갔습니다.

윤영철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번지점프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락공원부터 해갖고 임수동 우리 4대강사업 하면서 단 한 평도 거기에 지금 4대강사업 하면서 포함된 적이 없어요, 그 구간이. 이번 도시계획 할 때도 그 구간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은 30년 동안 구미시청에서 와서 묶어놓고 보상 10원짜리 한 개 안 줘갖고 자꾸 엉뚱한 사업만 벌이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지적하는 겁니다. 풀어주시든지 보상을 해 주시든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떡할랍니까? 보상해 줄 겁니까, 말 겁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 내년에 지금 용역비하고 보상금이 12억 들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

번지점프대 상관없이 그 밑에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전액 해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연차적으로 일단 내년에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4대강사업에 자전거도로 1개 안 만들어 줘갖고 우리 지역구가면요, 말도 못 꺼냅니다. 거기 빼 놨다고. 인동, 진미동 지역은 4대강사업하고 전혀 혜택 하나 못 받았어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일단은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 최선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다하니까 놀라가지고 책이 뚝 떨어지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입 120쪽이며, 세출은 395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0쪽에서 55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세진위원

395쪽 여기 체크돼 있는데 옥외광고업 종사자 워크숍이 있고 옥외광고자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세진위원

과장님, 워크숍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교육을 통한 교육을 포함한 그러한

박세진위원

워크숍이라 하는 게 학교 교육이나, 그죠? 학자나 교사를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워크숍입니다, 정확한 뜻이. 이 목이 맞지를 않습니다, 첫째.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박세진위원

그리고 이 교육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굳이 두 개를 이렇게 한 개는 민간위탁금에 넣어 놓고 한 개는 민간행사사업보조 했는 이유가 뭡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인들을 우리가 선진화 광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광고 교육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상적인 교육도 하고 또 워크숍을 통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금액도 안 큰데 같이 해가지고 워크숍을 하든 교육을 하든 똑같은 내용인데, 그죠? 그럼 같이 해가지고 500, 270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잡든지 교육을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지, 저는 왜 굳이 이래 나눠놨느냐는 얘기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하게

박세진위원

나눠놓을 필요가 없지요, 특별하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만 워크숍이라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그냥 교육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상반기에는 교육을 한다든지 하반기에 워크숍을 통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워크숍 정확한 뜻이 학교 교육이나 교사들 연수하는 게 워크숍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걸 포함한

박세진위원

하시고요,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 체크돼 있는데 설명을 제가 알고 계시라고 목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휴일, 주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세진위원

이게 또 뒤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400페이지 보면 야간, 공휴일 불법광고물에 따른 시간외수당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주말에 구미시내 돌아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계속 특별단속반을 저희가 부서에서 운영을 해서 특히 12월 달에는 엄청 아시다시피

박세진위원

아니 10월 달부터 저희 지역구 같으면 도배를 해 놔요, 주말되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세진위원

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이거 예산 세워 줄 필요있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사실 저희의 애로점은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와 보면 또 붙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말씀대로 안 하고 놔둬도 붙어 있지만 해야 됩니다.

박세진위원

어저께도 제가 저희 지역구 시내 이래 돌아보면 불법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려있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특별단속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단속하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위원님, 단속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박 위원님, 이렇습니다. 단속은 제가 안 그래도 저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오는데 상습범이라요. 이 사람들이 게릴라성 현수막을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저희들이 김천에 달아 놨는 거 그거는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번을 500만 원 해가지고 네 번 했거든요.

박세진위원

부과도 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했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섯 번, 다섯 번 다 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또 지난주에 4개 회사에 500만 원씩 해서 또 2,000만 원 또 부과했어요.

박세진위원

그래도 붙인다는 거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래도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숨바꼭질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진짜 옆에 있으면 한 방 때리고 싶은데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충이 여기 저한테 매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매일 불려나옵니다. 두 번 돌 걸 네 번 돕니다, 지금.

박세진위원

아니 이 사람들 이래 이렇게 붙여서 효과가 있어요? 벌금 맞고 이래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두 번씩 오전 오후 하다가 지금은 네 번씩 나가 단속합니다. 제가

박세진위원

안 그러면 본사에 건설업사 본사에 정식 공문을 넣어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시행사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부과만 해서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주는데, 뭐.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현재 과태료기 때문에 한 회사에 2,000만 원씩 지금 부담을 하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받을 수 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부과를 다 했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받고, 다섯 번 했는 것도 다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잘 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돈도 잘 냅니다. 그런 입장인데 우리 직원들 여기 너무 진짜

박세진위원

아니 저희들이 김천 자꾸 하면 좀 그런데 거기 봉곡하고 이래 가깝다보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느 회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다섯 번 하고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가깝다보니까 엄청나게 붙여요. 특히 주말 되면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한 번 이상 다 부과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예산은, 고민이 되네요. 예산 이래 서 있는데 하여튼 단속 한번 더 좀 강하게 좀 해 주세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강하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98페이지 보면 금오산사거리 경관특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몇 쪽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198. 아니 398. 검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용역하는 데 계획은 18억이었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위한 용역비만 지금 7,900만 원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7,900인데 여기 보니까 도비 2억?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비 2억이 응모해서 확보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확보를 하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럼 2억 포함해서 18억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아마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업에 따라서 15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하영위원

15억?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참 금액도 많은 금액이고 한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물어봤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 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자료. 근데 자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지금 구 도심에 전혀, 아시다시피 금오산 가는 길에 특화된 경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에 경관을 조성을 하고 금오천과 어울러서 좀 볼거리를 특이하게 조성하고자 그래 합니다.

정하영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적에는 어떤 이게 좀 거창하게 설명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또 하고 나면 또 뭐가 안 맞느니 어쩌니 이래 난리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하다보면 민원도 좀 생기고 하는데

정하영위원

예, 맞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울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검토는 돼 있는데 일단 검토는 검토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줘가지고 우리 민원도 한번 들어보고 무작정 추진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399페이지 범죄예방 도시경관 조성사업 하는 거 범죄는 이거 조명을 얘기합니까, 조명?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조명 아닙니다. 범죄 예방하면 환경 설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부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경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경관을 조성할 때부터 범죄 예방에 좀 초점을 둬서 설계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야간경관이 위주는 아니지만 좀 밝게 다른 데 할 때보다 조금은 밝게 그런 특성을 줘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래 조명이나 이런 걸 범죄 예방을 하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약간의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모이면 볼거리가 있으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도 덜 일어납니다. 설계할 때 그런 특화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구미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위원

398페이지에 있는 강변로 벚꽃길 조성, 경관 조성사업 있는데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도시디자인에서 하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경관 어떤 내용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1공단 배후지역이지 않습니까? 구미대교에서 순천향병원에서 나오는 한 1킬로 정도에 봄이면 굉장히 벚꽃하고 개나리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다가 데크라든지 쉼터 위주의 약간의 그러한 경관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 업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라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이거는 공원녹지과 업무에 더 안 가깝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녹지과는 나무식재하고 있는데 공원도 개발하고, 디자인과에서 그거 안 하면 디자인과는, 철로변 밑에 통로박스고 뭐고 이미지 넣고 뭐하고 안 있습니까? 여기 디자인과에서 해야 되죠.

양진오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우리 위원님 물어봤는 건데 범죄예방 도시경관 하는데 이거는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더 설명 좀, 아까 방법은 환하게 한다 했는데 어느 위치에 하는지 그 얘기만 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구미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원룸이 많은 지역에 좀 범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추천 장소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예상되는 데는 없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추천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어딥니까, 그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거는 상모사곡동에 원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40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400만 원이 넘던데 여기만 300만 원인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402쪽요?

양진오위원

이거는 왜 그렇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식구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식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주 과가 약해요.

양진오위원

과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좀 봐 줘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산도 15억입니다.

양진오위원

이 과만 좀 작더라고. 다른 과는 다 420만 원인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플래카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양진오위원

현수막, 현수막은 어디서 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양진오위원

현수막 떼고 붙이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협회에 붙이는 거는 위탁을 줬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왜 불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철거는 저희가 일상 상시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주말에 불법광고물 단속은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상시적이란 말은 평일에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평일에 저희 직원이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읍면동에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직원 경비가 어디 있는 경비죠? 이건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무기계약직 1명

양진오위원

401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1명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원 이겁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불법광고물도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이 합법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다보면 물론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는 부서 얘기고 저는 불법광고물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395페이지에 일시인부사역 34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구입 2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이거까지 다 검토로 하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의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위원님.

양진오위원

다음에 40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이거 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이거까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1명이

양진오위원

이거까지 검토로 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1명이 아침부터 오후내까지 너무 너무 고생 많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주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삭감이고 검토가 많이 떴는데요. 설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세진위원

돈 15억 중에 이렇게 하면 우야노.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돈 15억 중에요. 거의 다 까져버리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다 살아나야 될 예산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우리 동네로 보면 진평초등학교 뒤에 벽화사업을 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물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일부 하다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하다 말았는 게 아니고 지금 곧 이번 주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준공은 예정이지만 남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는 우리 2015년도 학교주변 담장옹벽 개선사업으로 2억이, 2억이죠? 2억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걸로 구미 전 지역을 한다는 뜻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올해 했는 예산사업은 현재 학교 주변과 아파트 주변에 거기까지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옹벽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하기에는, 우리 전체 경관을 조성하는 예산 전체가 5억 내지 추경 해 봐야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형평성도 맞추고 해야 돼서 올해 예산은 거기가 끝입니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주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지, 여기 지금 2억 잡혀있고 도시갤러리 사업으로 3억 잡혀있는 거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지금 추천받은 장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토털 이 금액에 대비해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진평 거기는

안주찬위원

잡혀있는 거는 아니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평은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고,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예산도 적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불법현수막 우리 당 정책 홍보물은 일주일만 좀 붙여놓도록 해 주세요. 붙이면 바로 좀 떼지 말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맨날 고민만 하고 바로 붙이면 바로 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위원회 때 금오산사거리 경관특화 조성에 대해서 제가 검토로 했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내일이면 예산을 확정지어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7억 9,000이잖아요,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7,9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7,900만 원, 이거 저거죠? 설계비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안장환위원

설계용역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게 시설물하고 완전히 되면 차기연도에 그러면 완성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내년에 그러면 실시용역비를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그 본 사업은 언제 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산 확보돼서 설계용역을 상반기에 하고 나면

안장환위원

추경에 올립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경에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추경에 올려서 그래 사업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그다음 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연차로 한 1년 정도 공사를 한다, 예상을 그래 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였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7억인가 이렇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한 15억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면 15억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15억짜리예요. 17억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예 예산이 많다든지 이런 걸 해서 여기 용역비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제가 과장님한테 일전에 연구를 좀 해 봐라 했는데 연구가 됐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내일 결정을 내야 되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한 5억 정도를 감하고 18억 예산 했는데 14억 정도나 이렇게 저희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생각을 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왜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랬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업비 관계는 실시설계하면서 비용 적게 들어가고 제일 효과가 높은, 그리고 나중에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려갖고

안장환위원

아니 총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4억 정도 이상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질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부 여기 삭감 검토 해 놨던 사항인데 강변 벚꽃길 조성경관 있잖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 부분도 제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이 있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1/2 정도 해 주시면 야간경관은 지양하는 쪽으로 해서 쉼터조성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안 그래도 궁금한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물어본 것 같고 그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395페이지 옥외광고업 종사자 워크숍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기금운용에 보면 옥외광고정책 선진화 워크숍이 또 600만 원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한쪽은 우리 읍면동에 담당자들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이고 한쪽은 옥외광고를 직접 하는 분들, 옥외광고인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아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기금 말고 본 예산서에 있는 거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인들이고

강승수위원

광고인들이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뒤에는 읍면동에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을 선진화시키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이거는 담당 공무원 공직자 분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승수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27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27명을 모아서 하는데 600만 원 들어간다, 강의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1년 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신진지를 견학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여기에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마련돼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은 지금 예산에 보시면

강승수위원

어떤 기금으로 쓰는 거죠, 이거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승수위원

기금 내용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기금 구성은 저희가 현수막 관리를 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 야립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승인된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금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하고 합해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매년 예산이 어디 지출하고 나면 남는 예산도 있나요, 기금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기금이

강승수위원

어느 정도?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1억 5,000씩 이래 남으면 이월해서 편성을 합니다.

강승수위원

총 기금 잔액이 얼마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예산편성을 보면 금년 말에 한 1억 5,000 정도 이월이 됩니다.

강승수위원

1억 5,000?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해서 잔액이 얼마입니까? 총 액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내년예산 편성을 2억 7,000으로 해 놨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강승수위원

아니 기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와 관련된 기금 잔액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1억 5,000 정도 올해 말에 예상이 됩니다.

강승수위원

올해 말에?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 이걸 이 품목은 기금에서 쓰고 왜 이 품목은 왜 본 예산서에 넣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어느 한쪽으로 다 해도 되지만 기금도 광고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정비 기금이기 때문에 양쪽을 배분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강승수위원

실제 옥외광고정책 선진화 워크숍 이거는 담당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날 강사도 가서, 올해도 강사가 같이 갔습니다. 가서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승수위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이거는 종사자들 교육이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산편성이 기금운용 쪽에 있는, 기금운용이 어떻게 해서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사용되는지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정비하고 광고업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 한번 해 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다 질문했는 사항이고 검토로 올라와 있고.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102, 103, 182, 183쪽이며, 세출은 611에서 63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소장님.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주찬위원

지금 우리 동락공원에 매점은 그러면 소관이 어디죠?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금오산도립공원에서 관리합니다.

안주찬위원

그렇죠?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1년에, 예.

안주찬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운영은 3년,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안주찬위원

새로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새로 계약해가지고 3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해갖고 그 사람이 원하면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겨울에도 합니까, 영업을?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하는데 장사가 좀 안 되는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여름에 장사해가지고 1년을 먹고 사네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의도인지 분명한지 모르겠지만 올해 자기네들이 매점을 계약했는 분이 최고가로 하니까 높은 가격을 썼더라고요. 그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 입장에서는 세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갖고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래도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본인이 최고가로 입찰을 봤겠죠.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3년마다 업자가 바뀝니까, 계속 그 사람이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3년 하고 2년 연장?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본인이 원하면 그 계약금액으로 해서 2년을 더 연장해 주는 조건입니다.

안주찬위원

중간에 포기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남긴 남는다고 봐야 되죠.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근데 이번에 계약했는 분은 좀 작년보다 저번 앞전에 했는 분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주찬위원

내가 뭐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 계약 이런 조건은 내한테 좀 별도로 좀 보고 바랍니다.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위원

과장님.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세진위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 54억 정도 됩니다.

박세진위원

54억 되는데 도비 얼마 받습니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비 저희들이 올해 요구를 했는 거는 저희들 도비 요구했는 게 한 9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여기 5억 5,000밖에 안 되는데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5억 5,000이

박세진위원

이거 금오산도립공원에서 도립이잖아요, 또요? 도립 사용은 이빠이하고 여기 전부 다 시비에서 다 운영하는데 이 점은 우예 생각합니까? 도비라도 한 50% 받아내시든지.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와가지고 또 저뿐만 아니고 부시장님도 한 번씩 도에 도립공원인데 도에 가서 운영비는 전부 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립이라 해 놓고 전부 다 시에서 운영하고 월급하고 다 주는데 제가 좀 크게 더 할게요. 도에 가서 예산 좀 많이 받아 오세요. 10%도 안 되게 이래 받아와가지고, 아니 도립 떼라 하든지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올해, 매년 1억씩 받다가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5억 5,000 내려왔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무기직하고 좀 많이 받아 오세요. 도립인데 도립 쓰고 시비 5억 5,000 받고 시비 50억입니까? 50억 중에 그래 시비가 거의 50억이고 도비 조금 받고 금오산, 내년부터는 금오산 도립을 떼세요, 도립을 아예. 정당한 거 아닙니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많은 예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산 좀 많이 받아주시고. 621페이지 영남팔경 금오산사계 스토리텔링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영남팔경 금오산사계 스토리텔링은 2013년도 4,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지금 1차로 7회 발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의미는 우리 금오산에 사계 이야기를 발굴하여 구미지역 역사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효과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올해 처음 예산 서는 겁니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처음입니다. 예, 예. 올해는 처음이고

박세진위원

올해 처음 서는 겁니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내년에 저희들 4,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없죠, 그죠? 없다가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죠, 이게? 올해도 집행했어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 4,000만 원 1차로 집행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첫 번째예요, 그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박세진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두 번째 한다는 말이죠?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대구일보, 자, 스토리텔링이 느닷없이 신문사마다 세 군데에서 해요, 지금. 아니 어떤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굳이 이야기를 발굴 안 해도 돼요. 이야기 다 알아요. 정말로 할 거 같으면 이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문화원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원에서 전체 통괄해서 구미 스토리텔링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구미문화원에서 전체 통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놓쳤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도 스토리텔링을 해요,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 기획담당관님.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이거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어느 거 말씀입니까?

박세진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거 영남일보에서 하는 거. 그 책자도 여기는 만들어 내던데.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 말씀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도 하고 아마 마무리 짓는 이게 내년에 또 예산이고

박세진위원

아니 이거 몇 번 했죠,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박세진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내가 볼 때는 이거 몇 년 전부터 문화예술에서 했어요. 그러면 굳이 금오산에서 안 해도 됩니다. 같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구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에요. 거기다가 또 어딥니까? 산림경영과 안 지나갔죠, 아직? 지나갔어요?

김재상위원장

안 지나갔어요.

박세진위원

옛길 또 옛길 숲길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이거 지금 영남일보에서는 내가 책자를 몇 번 봤습니다, 그죠? 올해 매일신문에는 이 책자 나오는가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나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 마무리 되면

박세진위원

이거 신문사 세 군데 다 제가 검토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 곳에 해가지고 다 같이 하시라 해요. 구미에 대해서,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하신 거는

박세진위원

제가 이거 우리 위원들이 이래 해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기획담당관님이 지금 그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한 곳에 주세요. 한 곳에 줘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야지, 여기 뭐 신문사마다 다 연구하면 또 다른 신문도 달라 하면 줘야 되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구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체가 아니고 금오산만 특화해서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죠. 금오산은 구미 아닙니까, 그러면? 금오산은 도로 떼어주고 도에서 예산 주시든지.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이미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해서

박세진위원

이게 구미시가 예산을 잘못주고 있어요. 문화관광 해가지고 또 주고 옛 숲길 스토리 해가지고 주고 금오산 사계절 해가지고 주고, 금오산 사계절 뻔한 건데 뭐하러 줘요? 옛 숲길 이것도 마찬가지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금오산 안에 숨어 있는 그런 이야기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박세진위원

이야기 발굴은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부탁드립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이왕 손을 댔는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새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좋은데

박세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제가 검토하고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 지으세요, 어차피 나갔는 거. 스토리텔링이라고 올리지 마세요, 이제. 올해 하여튼 싹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세 군데 다 신문사에

김재상위원장

박 위원님, 2015년도에?

박세진위원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 주고 이게 굳이 더 할 것도 없어요. 어디 신문사 지원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만 조명하는 거는 이번에 2015년도 예산에 4,000만 원 주시면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예, 예. 마무리 됩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저희들도 예산 세울 때 이거를 보고 펼쳐놨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있는 거는 마무리 짓고 그다음부터 이래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문화원에 줘서 스토리텔링을 정말 꼭 할 거 있으면 해야 되는데 너무 분산돼가지고 사계절,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우예 보면. 그래서 이거 어차피

김재상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계수조정 할 적에 그때 합시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소장님.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뭔가 하면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 금오산에 주차장 뒤에 공원 지금 공사하죠?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차기연도에 예산 세워 놨던 공사예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에는

안장환위원

없었죠? 내 예산서 찾아보니까 없던데.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주변정비사업으로

안장환위원

주변정비사업으로 올라갔어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안장환위원

소공원 주변정비사업이라는 예산을 전년도에 세웠던 사업이에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게 우리 상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안장환위원

그 예산이에요? 얼마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우리 23억인데 23억 중에 상징물을 설치 안 하기로 하고 도비는 반납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13억에 대해갖고 우리 시비 가지고 저희들

안장환위원

아니 시비 거기 지금 하는 예산이 어떤, 내가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전에 없던, 전년도가 아니지. 올해 사업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사업 기일이 언제입니까? 11월 17일부터 '15년 02월 18일. 완전 동절기예요, 연말. 그리고 내년 2월. 이거 완전 한겨울에 이런 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제가 금오산 자주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이상하다, 저한테 이거 좀 확실히 좀 알아봐달라는 그런 진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예산서도 없는 이 사업을 이거 여기 얼마 공사입니까? 얼마 사업이에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1억 5,000 정도

안장환위원

1억 5,000 사업 어디 누구 돈 가지고 해요? 예산서도 없는 돈, 어디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재상위원장

계장님 설명해요.

안장환위원

그래 포괄사업비 연말에 반납을 하든지 시에 하지, 겨울에 멀쩡한 공원 다 뜯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요,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요, 이게 나는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나는 주차장 만드는지 알았어요. 나무 다 캐가지고 어디 옮기든지 다 죽여버리고 한 개도 없고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거.

왜 공원의 나무를 옮겨요? 거기 심어야 되는 걸 왜 멀쩡한 나무를 다 캐서 어디 갖다놨어요, 그거 지금? 그 나무 다 어디 갔어요?

옮겨서 심었습니까, 어디 비치해 놨습니까?

그럼 거기는 또 새로운 나무 또 갖다 심습니까?

내 더 이상 시간도 없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자가 대성종합개발이고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이거 입찰했습니까?

입찰로 했죠?

처음 초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예산 어디 예산인지 하고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또 있습니까?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선산출장소 남았는데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입 102, 111, 121쪽이며, 세출은 403쪽에서 42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직 준비 덜 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없는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하나만 좀.

김재상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당부말씀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읍면동으로 다 하달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달도 중요하지만 차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차후에 내년부터 받을 때 꼭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올라왔는지 그거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 전부 다 읍면개발위원회나 읍면에 시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수의해서 저희들이 다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세입 131, 132, 137, 140, 141, 166에서 169쪽이며, 세출은 425쪽에서 45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과도 없죠, 특별히? 아, 질의할 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농정과에 농업전문, 전문농업 전공위탁 교육 해가지고,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본 위원이 검토사항으로 올려놓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알고 계시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억 3,200 예산, 맞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가 이게 정확하게 내가 지금 하도 삭감을 많이 해 놔가지고 어디 정신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미대학에 위탁교육 하는 그거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인원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40명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0명, 2학년 20명 해서 40명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40명 예산인데 저하고 지난번에 인원 조정한다 하던 부분은 어디예요? 80명인가 120명 보내는 그거는 어디 가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농민사관학교 그거고 위탁교육 이거는 40명 가는 그거 맞습니다. 40명 가는 그거는 농기계수리과정

안장환위원

수리 경쟁 제고 과정.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한테 상세하게 내일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상세하게 내하고 이야기한 부분을 갖다가 내한테 사무실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검토를 좀 다시 하도록.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 108, 132, 137, 141, 169쪽에서 174쪽이며, 세출은 457쪽에서 49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짚었던 부분인데요. 46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인원수가 줄어듦에 따라갖고 예산도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더 증액을 못 시켰다 하셨는데 제가 또 수정안을 요구해가지고 5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추경 때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만약에 추경을 만약에 제때 못해갖고 2학기 넘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추경을 어떻게 약속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약속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예산계 묻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혹시 예비비라도 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아니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급식비 지원은 예비비는 곤란합니다. 예비비는 곤란하고 지금 기존 예산이 44억 6,000만 원 있기 때문에 과장님까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추경이 한 12월 이전에만 이루어진다 하면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약속이 된다면 더 이상 질문 드릴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저는 460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우리 수출농가하고 수출업체에 기본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수출농가는 구미원예농단하고 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는 경북통상하고 오션그린, 씨에프씨 주식회사가 되는데 수출농가에는 15%, 수출업체는 10%를 물류비를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억 정도 수출했습니다. 해가지고 물류비는 하매 기 다 사용을 했고요. 물류비 금액에 한도 이상 되는 거는 물류비 금액만큼밖에 우리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부족합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지금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지금까지 파프리카하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국화.

양진오위원

원예단지에 국화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국화하고 파프리카.

양진오위원

국화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국화에 나갔는 게 수출했는 게 23억 수출해서 2억 정도 물류비가 나갔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제 원예단지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나머지는 파프리카.

양진오위원

12월 말일 자로 문을 닫으면 이 2억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또 무을농협에 새송이버섯이 새로 또 수출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수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송이가 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이 물류비가 모자라가지고 도에서는 증액 더 시켜준다 하는 그런 지금 우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이 물류비 잡을 때 국화는 아예 빼고 새송이를 생각하고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거고, 아, 이거는 내년도에 내년도 거는

양진오위원

예,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급식비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내년까지 근무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언제 퇴임하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내년에 합니다.

안장환위원

내년이면 1월 1일도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몇 월 달? 아니요, 퇴임 그거는

김재상위원장

그게 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6월 달인지, 12월 달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안 위원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았고요. 우리가 유통축산과가 지금 과를 폐지할 위기에 와 있어요. 보세요, 민간보조, 민간경상 40건이 일괄 삭감으로 올라와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경상보조가 우리가 17건, 열일곱 건이고요. 일반 민간자본보조 스무 건 해서 삭감, 경상보조 삭감이 열일곱 건 돼 있고 일반 그거는 검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관계는.

안장환위원

그래 제가 여기 조서를 보니까 요. 38건인가 9건쯤 되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주 강하게 이거는 전부 삭감한다 하는데 이거 우얄라합니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내려놔도 여기 유통축산과에 예산 엄청 많이 남아돌겠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예산만 해도 한 70억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합니다, 하나도. 왜냐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사업성 예산이고 민간자본보조 관계가 사실 다수 농가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전성이라든지 또 국가 방역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하면 그렇게 문제가 조금 되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문제 됩니다. 그거는 문제 그거는 다 여기서 다 선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들이 이렇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장환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내가 한번 솔직히 저는 위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이제 내일이면 그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유통축산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 필요도 있고 또 저 본 위원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위원

우리 산업에서 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기획에서 좀 발언 좀 하도록 놔 놓으세요.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하이소, 하이소.

박세진위원

과장님, 정말 예산이 많은 게 지금 민간자본이전 때문에 많이 내려왔는데 특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거는 어차피 산업에서 다 물어봤을 거고 또 원체 많이 내려놓은 상황에서 그냥 일반 저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런 게 특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 산업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470페이지 낙동강승마길 조성.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말 산업은 지금이라도 문 다 닫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시민들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박세진위원

아니 시민들 여론인데 시민들 여론이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게 지금 우리 전 국민 말 타기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말 산업이 지금 번창하고 있습니다. 하고

박세진위원

매년 말이 나오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말도 많았고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만 해 주면 더 이상 예산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올해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여기 어차피 검토로 다 올라왔네요, 그죠? 검토, 삭감, 등등으로 다 올라왔는데 하여튼 말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래 말에 관련되는 사람들조차도 물어보면 정말 지금이라도 문 닫는 게 맞다, 시민들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비전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48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그죠? 한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이거 예산도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우암소 학교급식은 우리 한우 사육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 값이 폭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임 암소를 그러니까 60개월 미만 2산 내지 3산 되는 우량한 가임 암소를 학교에 학생들한테 질 좋은 고기를 공급시켜가지고 학생들의 체력은 물론이고 또 우리 농가들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거는 어차피 학교급식이 구미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래 또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별개는 별개인데

박세진위원

급식은 따로 주고 급식비가 지금 구미시에서 무상급식이 얼마 나갑니까? 예산담당관님.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43억 정도.

박세진위원

43억 나가는데 그거 말고도 이래 이 돈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학교에 나가는 겁니다.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박세진위원

맨날 한우, 영농 한우를 먹이는 분들이 살림에 보탬이 좀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많이 되죠. 왜냐 하면 수급 조절이 지금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2년 동안 한우 가격이 폭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에서 정책을 폄으로 해서 지금 소 값이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그래서 도와준다 하면 우리 자영업자도 참 먹고 살기가 전부 다 저도 식당했습니다만 식당이 90%가 다 빚지고 사는 게 50%가 넘는데 거기는 왜 안 도와줘요? 좀 도와주시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정부에서 이거 사실 우리 초․중․고 95개교에 지금 들어갑니다. 미미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학생 63,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데 3회나 그래밖에 안 됩니다. 들어가는 거는 아주 이게 미미하죠.

박세진위원

요즘 아이들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살도 많이 찌는데 이거 굳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육가공시설 건립이 있는데 9억 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육가공, 육계 가공시설은 사실 자원복합산업, 농촌자원복합 지원사업에 속해져 있는 건데 사실 농가하고 축산 양계농가하고 연계시켜서 소득증대도 도모를 하고 또 학교급식도 이 사람들이 친환경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우리 관내 농가들이 받아서 급식을, 학교급식을 시켜 주는 사항이고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게 육계 가공시설 건립 이게 전체 양계농장에 전체 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우리 구미에 양계농가하고 계약을 기존 다 맺어져 있습니다. 맺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 공장이 들어서면 가공시설이 들어서면 계열화시켜서, 계열화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참고로 농축산 제조 가공시설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6개소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6개소가 신청을 해 놨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타 시군에도 6개소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거 말고 자원복합산업으로 하면 20개 정도가 각 시군마다 전부 다 이게 다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각 시군마다 있는데 지금 구미하고 6개 시가 없어서 지금 올해부터 창립한다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구미는 육계 가공시설이고 다른 데는 된장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시설들이 농촌자원복합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요. 육가공, 닭을 먹이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왜냐 하면 이걸 이렇게 관내에 이 육계 육가공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급을 시켜줄 수 있고 또 우리 닭이 학교 우리 구미에 있는 학생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학교급식에.

박세진위원

아니 지금 보통 보면 닭을 먹이면 보통 대기업에서 다 사들이잖아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대기업에서 예, 예. 계열화 해가지고

박세진위원

그런 데서 계약을 해서 다 사들이는데 여기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하는데 우리가 이 가공시설 이게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해서 우리 관내 양계를 사육했는 것이 우리 농장으로 들어가죠. 가공시설로 들어가서 거기서 학교 납품도 시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하여튼 육가공 양계 농가에 공동사업이라니까 저도 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기 계약도

박세진위원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민간자본사업이 실질적으로 유통축산과를 통해서 지금 지난해도, 아니 올해죠. 올해도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죠? 영농조합법인들, 그런 영농조합법인 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뭡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것도 농업회사,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런 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계속 이래 돈을 주고, 지원해 주고 문제 생기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민간자본 이거는 지금 말도 많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의회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거 다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유,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경쟁력도 생기고 앞으로 FTA 되면 가공제품이 우리 국내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FTA 경쟁 관계도 있고 하니까 관내에,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지금 지역별로 각 시군에도 다 이러한 사업들이 생기는데 경쟁력이 시군 간에 경쟁력도 없을 뿐더러 FTA 국제 관계도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으면 좋죠.

박세진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자본사업 중에 7개 사업이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들 사이에는 거의 개인들한테 주는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개인들한테 주는 사업이 있어요? 물론 영농법인 다 통하겠죠,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개인들한테 주는 거는 없는 턱입니다.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엄격히 따지자면 과장님께서 이래 그래야 저희들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잣대 판단이 되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개인들한테 주는 거는 먼젓번에 현대화시설 관계는 우리 정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일부 70%는 자기네들 자부담하고 한 농가가 있지만 이거는 개인이라고 보기에도 우사가 일부 뜯기니까 거기 포함이 되니까 그래 그거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한우에 그죠? 아까 물어봤는데 암소학교 급식 소 사주고 또 여기 보면 한우 고급육 출하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소 사주는 거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소를 사주는 게 아니고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학교급식 똑같잖아요? 학교급식 한우 준다는 사항하고 고급, 저희들은 기획 쪽에 사실은 설명을 제대로 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기획 위원들도 이거 오늘 계수조정할 판단이 서는데 이게 판단이 안 서요. 과장님, 우리 여기 기획 위원들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하나 하나 다 듣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금액이 크네요, 전부 다. 시비는 큰 거는 아닌데 금액이 다 크기 때문에 좀 설명을 우리 확실히 한 번 더 해 주시고 제가 이거 다 물을 수는 없잖아, 오늘 하루 종일 걸리는데. 하여튼 기획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개인한테 논란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왜 개인한테로 가느냐, 특수한 단체에 이게 가느냐, 이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통축산과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내려져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좀 설명할 때 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사업들은 일의 가치성이 있는 투자형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인지를 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농가가 힘들다고 해서 나눠주기 식의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되고요. 시 예산이 투입될 가장 큰 명분은 저는 이 사업이 어떤 투자시설이 그 시설로 인해서 미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고민을 좀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고, 아까 여기 축사 현대화시설 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거는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사 현대화시설 관계는 우리가 지금 올해 두 번째 지금 하는데 이 사업은 전에는 FTA 관계 때문에 한 농가가 들어갔는 적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TA 그런 관계로 낙농가인데 여기 낙농가입니다. 낙농가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도로가 나가지고 일부 퇴비사가 들어갔어요. 퇴비사가 들어가니까 분뇨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자기가 부지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하는 데 따른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그 사람이 혼자 이 예산을 받아서 특혜적인 시비가 엇갈리지 않도록 지도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안 그래도 여기 유통축산과 예산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들한테 소액을 1만 원씩, 5만 원 정도의 작은 물품 정도를 나눠주기 식 이런 예산은 제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다 삭감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 시 예산을 국민에게 주민에게 얼마씩 나눠주는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구미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이 뭔지를 명확히 해서 그거는 올해 정도, 내년도 정도에 적자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될 몫이 뭔지를 가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우리 유통축산과 말고도 과학경제과나 여러 과에 보면 그냥 나눠주기 식이 많아요. 육성정책도 아니고 그런 거는 100%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안 그래도 그나마 유통축산과, 농정과는 그런 예산은 다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육성사업과 그냥 나눠주기 예산을 명확히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저기에 계수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양계 가공공장 그게 지금 관내에 가공공장이 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없습니다, 지금.

강승수위원

자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은 농가들이 계열화해서, 계열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일정 사육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사육을 합니다. 해가지고 다 하림이라든지 체리부로, 마니커, 올품 이런 계통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강승수위원

근데 지금까지 왜 지금 한우는 소는 있죠? 도축장이 있고 돼지는? 같이 하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소, 돼지는 같이 합니다.

강승수위원

같이 하고 양계는 없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럼 도내에 양계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양계는 지금 가공, 도계장으로 하면 도내는 없습니다. 없고 도내 한 군데 청송인가 한 군데 있고요. 청송군에 한 군데 있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도 상주에 올품인가 도계 시설이 있고

강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가공공장이 이번에 도내에, 도내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가공공장은, 가공공장하고 닭을 잡는 거하고 가공공장하고 틀리거든요.

강승수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도계하는 거하고 가공공장은 잡아갖고 왔는 것을 자기들이 부위별로 절단해서 훈제도 하고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이 시설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닭을 잡는 시설은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잡는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우리 관내는 없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다른 곳에 가서 잡아가지고 갖고 오죠.

강승수위원

우리 관내는 없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쪽에 육성을 안 시킵니까,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먼젓번에 선산에 체리부로가 지금 기존 여기 부지가 있습니다. 선기동에 있는데 선산에다가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먼젓번에 못했죠. 체리부로가.

강승수위원

나는 그런 쪽에 육계 가공시설로 상태로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몇 개 어려운 경쟁을 뚫고 몇 개 선정이 됐는 것 같던데. 이번 이 가공시설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가공시설은 구미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도에서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도내.

강승수위원

도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도에. 도내에

강승수위원

아니 도내에서 이런 가공시설이 이번에 도 사업으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축산 제조가공 지원사업이 도내에 지금 김천에 양파가공이 있고 우리 구미에 육계 가공시설 있고 영주에 풍기인삼 가공시설 있고 문경에 건강기능성 식품공장이 있고요. 내년도 사업 들어갈 것이.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경산시 양파

강승수위원

아마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요. 여기 우리 농업정책에 꼭 육성해야 될 사업이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걸 분류를 해서 좀 주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하고, 그냥 나눠주기 식 예산하고요. 물론 저변에 다 필요하겠지만 지난번에 무슨 농가 소 등 긁어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농가에 득이 안 됩니다. 그런 거 때문에 왜 농업예산에 오명을 자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의 작은 물건 하나가 5,000원 될는지 10,000원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없어도 된다고 봐지고 우리 농업정책이 육성하는 구미가 지향하는 육성정책이 뭔지, 그걸 중점적으로 가주셔야 된다고 봐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강승수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설명을 잠깐 드릴 것 같으면

강승수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사업들이 뭔지를 제가 봐서는 자료를 그냥 간단 요약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주찬위원

또 이제 말 교배시키는 말이 필요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말이 있으면 우리 축산 정책에 말 산업이 새롭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축산농가들의 먹거리를 예를 들어서 한우나 돼지, 젖소 낙농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거는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말 산업은. 그래서 일반 개인 농가들이 번식을 해서, 번식을 해서 이게 번식을 해야지 또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은 계절 번식입니다. 4월 달에서 5월 달에 수정을 교미를 시킵니다. 4~5월에 교미를 시키기 때문에 우량한 수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말을 싣고 우리 관내에 있는 번식 말을 싣고 수정이 4~5월 달에 발정이 오니까

안주찬위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때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정료도 이게 비쌉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김재상위원장

씨수말은 그냥 씨수말이라고 하면 돼요, 간단하게.

안주찬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이게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기를, 잠시 다루기를 말 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다 지금 박세진 위원 지적했듯이 이런데 이게 해마다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상주나 인근 지역에 가가지고 교배시켜서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교배시키려고 하면 운송비부터 시작해서 수정료가 또 좀 비쌉니다, 그쪽에서. 일부 우리가

안주찬위원

그래 이게 끝이 없다는 말이죠, 말 산업이. 여기까지 하면 이게 끝나면 다행인데 끝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앞으로 말 산업이 육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또

안주찬위원

예, 이거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참고로 우리가

안주찬위원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됐습니다. 다른 질문할게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참고로 우리가 말 특구를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 상주, 영천, 군위, 의성 5개 시군을 권역으로 묶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말 특구가 하나 생깁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거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원하고요. 왜냐 하면

윤영철위원

신청 아니, 조금만, 조금만요. 신청을 했는 겁니까, 정부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신청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왜 신청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말 특구가 되면

윤영철위원

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왜 또 신청까지 해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우리 구미가 이게 사실 도내에서는 참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안주찬위원

예, 예. 됐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국도비가

안주찬위원

과장님.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또 바라고, 시간이 또 내가 너무 끌면 안 되기 때문에요.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은 이제 차치하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우리가 이거 해마다 겨울쯤 되면 가축방역 구제역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내가 이래 보니까 상당 부분 돼 있어요. 통과는 내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가상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발생이 됐다 했을 때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황 조치라든지 이런 스펙이 구축돼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 예,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한 번도 구제역이 없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구미시에는 그간에 사전에 예방부터 시작해서 철두철미하게 방역 관계를 농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미는 한 번도 한 건도 발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청정지역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좋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물론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금년도 했는 거는 거의 다 썼죠. 다 썼고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이거는

안주찬위원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 안 해도 당해연도 예산은 다 썼다는 말입니까?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 사용을 했죠. 약품도 사줘야 되고 또 이래 방역도 매주 수요일마다 공동방재단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소독을 또 다 시키고 규모 이상 되는 사람들은 또 자율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기반조성을 사전에 하고

안주찬위원

예, 예. 좋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방방역을 하고 있죠.

안주찬위원

예, 예. 타 위원들이 또 질문할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아까 스펙이 구축돼 있다 했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매뉴얼을 좀 요청을 합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기 단계별로 다 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아까 말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490페이지 전출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 예산이 앞에 예산에 따라서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5,000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출장 때문에 이 예산 심의를 못했는데 흔히들 국회는 쪽지예산인데 누가 쪽지삭감이 들어왔어요. 쪽지삭감 좀 해달라고. 554페이지에 아미노산 및 무기물급여 고급 이게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뭐 헷갈려가지고. 여기 유통축산과라고 적어왔네요. 그 사람이 아직 초보네. 우리 말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도 말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저 본 위원 혼자 진짜 삭감 요청을 해 놓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삭감 요청을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줬습니다. 예산을 줘서 말 사업이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리 산업 위원들께서. 그때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 여기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말에 대해서 예산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겠다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그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말을 사주면 말 밥값을 줘야, 말을 또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거든요. 그때 줬으니까 이제 또 그 말을 사놓고 그냥 밥만 먹이고 가만 놔두려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 사업을 벌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지난번에 예산을 줬으면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타 사업을 해 놓고 한마디로 지금 와서 말 왜 샀느냐, 말 왜 안 한다, 이런 거는 논리에 안 맞아요. 이제는 예산 여기 말 지난번에 줬기 때문에 예산 달라 하는 대로 다 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제가 애초에 그랬잖아요. 말에 대해서 경기도 어렵고 말 사업은 차후에 하자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전부 승인을 해 줬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말을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못 주겠다, 참 일관성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내일 특위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사업하라고 추경 때 예산 줘 놓고 지금 못하게 하면. 지금 와서 또 생각해 봐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하고의 개인적인 약속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 약속을 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올렸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하는 위원 있음

「농업센터 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멀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낙동강 승마길 관계 이거는 연차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안장환위원

그래 아니 말길 사업 말고도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말길은 내가 애초에 안 합디까?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래 덧붙여서 이렇게 말 사업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사실 뜨는 산업입니다. 축산 분야에.

안장환위원

예, 떠도 그래 봐요.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그때 우리 다음부터는 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안 올리기로 했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윤영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을 지금 저거 하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축산 농가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구미에 174두가, 174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구미시가 말 보유 필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지금 농가에 보급됐는 거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금년, 작년부터 이게 보급이 됐어요. 보급이 돼가지고 현재 한 여섯 농가 정도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가축 농가에 큰 기여를 한다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일반 승마장하고

윤영철위원

자, 할게요. 우리 말 산업이요. 이게 레저로 봅니까, 안 그러면 축산농가의 한 수익원으로 보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뭐로 봅니까,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레저도 되고 우리 축산 농가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말 레저로, 승마하는 거는 레저로 봐야 되죠. 레저나 일반

윤영철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경계를.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레저 스포츠고 우리 농가에 말을 접목시켜서 하는 거는 말 보급 차원에서

윤영철위원

제가 안장환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스포츠로 한다 그러면 레저로 한다 그러면 차라리 레저로 갈 테니까 진짜 우수한 종마를 사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대회에 출전을 시킨다든지 이걸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거 없애고 진짜 가축으로 본다면 농민들의 수익이 되는 사업으로 가든지, 이게 보면 예산 보면 반반이에요.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말 산업이 향후에 큰 그걸 한다 그러면서 도리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말에 대해서 거부감 더 느는 겁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시승마장을 체육시설로 한다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이거를 일부 봐야 되죠. 이걸 봐야 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일반 생활체육 승마로 생활승마로 대중들한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참말로 답답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하고 자꾸 동떨어진 답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설명을

김재상위원장

윤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재상위원장

마무리합시다.

안장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추경 때 줬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삭감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래서 내일 하여튼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유통축산과는 그냥 가려고 했더니 좀 그렇네요. 그런데 과장님 아직 개인하고 단체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의 정확한 업무가 뭡니까?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유통축산과에서 하시는 일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생산부터 시작해서, 축산 분야에는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다 일괄

박교상위원

일괄 다 그렇게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하면 6차산업 턱이죠. 6차산업을 다

박교상위원

우리 안 그래도 동료 위원이 헷갈리실 만도 해요. 왜? 기술센터도 똑같은 얘기고, 기술센터. 그런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같이 주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개인한테는 여기 하나 줬다가 저기 하나 줬다 해마다 돌려가면서 주는 거고 개인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진짜로 예산편성을요, 할 때부터 잘하시고 준비를 잘하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특정단체에 특정인에게 물론 소, 돼지, 닭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문제예요. 그래서 기술센터를, 기술센터가 아니고 농정과, 유통축산 농정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도 왜 안 만드는지 압니까? 따로 따로 다 기득권을 가지고 새로 가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요. 차라리 묶어가면 국으로 만들어 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동료 위원들 간에도 진짜 입장이 곤란하고 서로 말 못하고 돌아가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해 줘야 된다, 뭘 해 줘야 돼요? 그 원리면 다 해 줘야 됩니까? 공직자는 청렴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본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외압이 와도 안 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되죠. 판단을 거기서 해가지고 안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도에서 다 이게 농촌자원

박교상위원

도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산업 지원사업 식으로

박교상위원

도에 일은 다 잘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다 이게 다 배정이 우리한테 내시가 됐는 사항이죠.

박교상위원

내시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우리 시에 우리 살림에 맞춰서 해야 되죠. 이거 올릴 때부터 우리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 봤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뭐든지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축산농가 그렇게 많으면 전체적인 축산농가를 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 먼저 했으면 거기서 계속하도록 해야 되고 거기 끝나고 나니까 유통축산과는 따라서 유통축산과에서 넣도록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전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학생승마체험은 안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그게 추경 때 매년 그래 올라왔습니다, 추경 때. 안 그래도 그거를 건의를 학생체육 관계도 내년도 본예산에 해달라고 마사회하고 저 위에 농식품부하고 저쪽에 건의를 했더니 이게 그쪽에 회계, 마사회나 저런 쪽에서 그게 회계 그게 꼭 이렇게 중간에 내년에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기는. 추경 때 또 내려옵니다. 3월 달쯤.

양진오위원

제가 지난 학생승마체험 때문에 질의한 게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학생승마체험 사업계획서 먼저 주십시오. 나중 가가지고 하반기에 9월 달, 10월 달에 하면서 앞에 시행했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하지 마시고 학생승마체험은 미리 사업계획서 좀 들여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유통축산과장님,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도 이해가 못 가서 계속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어요, 그죠?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걸 논하기 앞서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소매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주찬 위원도 계시고 기타 많습니다. 우리 패스트푸드 하는 안주찬위원님 계시지만 튀김기 같은 거 하나 지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진짜.

「예」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못 받았죠.

김재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의자, 인테리어 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돼지 울타리 리모델링비까지 올라왔었어요, 예산이. 그러면 우리 이걸 해야 됩니다. 접근을 할 적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정말 접근을 이래야 됩니다. 내가 만약 에 도소매업을 했는데 내가 당장 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장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번 포스, 현금기능 포스가 필요하고 체크기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 체크기. 그래야지 카드를 긁으면 그걸로 내가 현금으로 대신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안락하게 앉아서 잠시 쉬었다 가는 의자도 있어야 되고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아무도 안 해 주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하고 해 줘서 아니고 아예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이래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식육점하면서 그래 진공포장기도 안 사가지고 자기가 안 사가지고 하고 육절기 고기 써는 것도 내가 안 사가지고 한다 하면 그거 뭐 도대체 장사를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접근을 해 보자는 이야기라요. 처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접근이 잘못돼가지고. 돼지 울타리 리모델링, 얼어 죽을까봐 온열기, 환풍기, 액비, 예방주사, 사료 도대체 끝이 어디입니까? 거기다가 또 냉동창고까지 이동 잘 하라고.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뭐를 해야 됩니까? 똑같이 그 사람도 영업인데. 돼지농사 우리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일부 아닙니까, 일부?

김재상위원장

아니죠. 일부라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접근 자체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기반조성 이런 시설이잖아요?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접근을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그러면 기반시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번에 방금 얘기했듯이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체크기 같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상인들한테 사주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촌, 농식품부에서 법으로 지정돼가지고 정해져 안 있습니까?

김재상위원장

농식품 지정이 됐든 어쨌든 간에 국비도 없고 도비, 시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그렇게 해 주셔서 가야지 어느 정도 이게 유통축산과하고는 대화의 끝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어느 소수나 특정, 그 사람한테 예산이 가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농민 전체 다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반대 안 한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도 어려운 부서에 맡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야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과장님하고 어디 각을 세우고 그래 하겠습니까? 업무가 그렇다보니까 이해가 서로가 상충되니까 이렇게 대화가 간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 없기를 내가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부 저희 과 예산을 보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국도비 다 예산 붙었는 예산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물론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농업이라 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 현장에 가서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 사람들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우리 그런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너 나가서 농사지을래, 장사할래, 하면 전부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현실 가서 농촌에 들여다보면 소 100마리 먹인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삶이 윤택하고 잘 돼 있느냐, 회사에 다니는 월급쟁이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명산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이 정말 안 도와주면 올여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양파농사 지었는 사람들 쪼다리 망했습니다. 그냥 홀딱 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유통관계도 아직 불안하고 그리고 또 정부시책도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FTA 계속 맺고 있으니까 정부시책도 그렇고 도 시책도 그렇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농업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예산을 들여다보면 국도비가 40%, 저희들 시비가 60%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의 현장의 어려움을 이 시기에 좀 알아주시고 좀 해 주시면 저희들 개별적으로 정말로 한번 들여다보고 개별적으로 어떤 정말 형평성에 따라서 지원이 잘못된다 하는 거는 과감하게 내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

김재상위원장

그러니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겠습니다. 왜 그 부분에 답변을 안 하는가 하면 그전에 그런 일들이 하매 발생이 돼가지고 조사가 벌어지고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촌예산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해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목적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저희들도 몇 가지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렇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하여튼 간에 이번에 계수조정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도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아마 대화를 많이 나눌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국장님, 출장소장님 그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농촌유통센터는요, 계통출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파가 저게 많이 되면 가격이 폭락한다, 결국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조절을 해 주고 그런 걸 하는 게 업무가 돼야 돼요.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게요. 그냥 남들이 여기도 양파 지으니까 우리 동네도 좀 해 줘, 저기 저거 했으니까 다른 데 저거 하더라, 다른 시군에 저거 하더라, 우리 좀 해 줘, 돈만 지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지금에 있는 농사 기본이 돼 있는 농촌 지역에 어떤 걸 갖다주고 어떤 걸 하면 그분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걸 하셔야 되죠. 돈만 지원한다고 다른 데 시군에 하니까 해야 되고 남들 뭐하니까 해야 되고 국도비가 붙었으니까 해야 되고, 국도비 아무리 붙어도 우리 살림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런 게 그러니까 과장님 사고 이러시니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위에부터 저거 하러 갑니다. 로비하러 가서 위에 갔다 오면 당연히 시비 붙여야 된다고 무식하다고, 저희요, 시비 삭감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국도비를 붙여놨는데 무식하게 시비를 삭감한다고 이런 소리 들어요. 누가 무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림에 맞춰 해야 되지요. 그런 계통출하를 잘해야 농민들이 살고 이렇지, 값이 폭락하고 배추 값이 폭락하고 양파 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거 처음부터 해가지고 수요조절을 한다든지 공급조절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돈을 줘야 되지.

김재상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산림경영과 소관은 세입 102, 111, 132, 133, 137, 174, 175쪽이며, 세출은 491쪽에서 53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안주찬위원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안주찬위원

과장님.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안주찬위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소한 과인데 말이죠.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포괄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8쪽에 보면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해서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 설명하고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임은 공공 산림가꾸기 인부입니다.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은 종류인데 숲 가꾸기하면서 나오는 사물을 수집하고 그리고 산림 내 덩굴 같은 걸 제거해가지고 하는 그런 친환경 그러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게 구미 전역으로 하다보니까 2억 2,000이 들어가는 거네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은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하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 뽑습니다.

안주찬위원

공모해서 뽑아놓고 그때그때 사업을 시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계속 연속사업으로 6개월 정도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해 왔는 거네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산림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산림에코센터 조성으로 물론 시도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업은 어떤 겁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이게 3대문화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산림에코센터는 산림청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그래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뭘 완공한다는 말이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에코센터 건축물을 완공해가지고 산림부분에 대한 전시, 전시도 하고 외곽지역은 모노레일도 깔고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러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전년도에도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2011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1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조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산동면 인덕리 생태숲 입구입니다.

안주찬위원

인덕리?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면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201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안주찬위원

'16년도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또 필요하고 후내년에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네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2016년까지 필요합니다.

안주찬위원

거기에 기대효과는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구미시에 대표적인 휴식처는 금오산인데 그것이 조성되면 강동, 강서 쪽으로 양분이 돼가지고 금오산에 몰리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는 연간 30만 명이 그쪽으로 몰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게 타 시군에도 도에도 시군에도 이런 전례가 있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경상북도서는 산림에코센터는 저희들만 하는 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다른 데는 있고요? 다른 도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다른 도는 충남에 아산에 가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30만 명을 예측을 하는데 실제 나중에 큰 돈 들여서 해 놨는데 물론 여러 각도로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썰렁하고 그야말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관리 유지보수비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래 판단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위에 산동에 생태숲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연간 15만 명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아주 각광받는 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김복자부위원장

과장님, 491쪽에 자연휴양림 조성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돼 있어요. 거기 유아숲지도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유아숲지도사는 작년도에 숲 해설가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예산 없이 운영을 해 봤는데 작년에 9개 유치원, 유아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참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1명으로 돼 있네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1명입니다. 조금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2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분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 4월경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뽑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유아숲지도사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유아숲체험 놀이재료 해가지고 밑에 270만 원 이거는 재료비입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거는 재료비입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 뒤에는 지금 유아숲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잡아 놓은 거예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옥성자연휴양림에 가면 애들을 위한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내년도에 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30개 정도의 MOU를 체결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해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30개의 유아원, 유치원하고.

김복자부위원장

어떤 네트워크를요? 어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유아숲 유치원을 말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산에 가가지고 자연을 체험하면서 자연을 배우는 그러한 공부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지금은 그 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옥성에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거기 우리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 어디지, 산동에.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산동에 생태숲.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거기도 지금

김복자부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유치원하고 유아원 학생들이 많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애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근데 거기는 제가 한 번씩 가끔 가보는데요. 거기에 밑에 문을 잠궈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밑에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분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인도 진입로를 말씀하십니까?

김복자부위원장

진입로 말고 안에 위에 올라가는 시설 관리시설 관리 거기에 문을 잠가놓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 번씩 가면.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녁으로는 잠그지만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김복자부위원장

그거 지금 아동시설도 저기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있긴 한데, 그리고 너무 가팔라요, 사실은 거기가.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래서 애들이 놀기는 사실 좀 위험부담이 없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렇게 애들 놀이시설 해가지고 막 이래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종합놀이.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그거 지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뭇잎이 숲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안에 그게 엉망이던데, 제가 가보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거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산동은 공기가 좋고 한데 지금 그 이후에 관리를 좀 부가적으로 설치할 건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 잘 지어놓고 지금 활용을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활용도가 많지 않거든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그 인기는 대단합니다, 지금.

김복자부위원장

예, 근데 인기 좋은데 지금 우리 구미버스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겨우 돌아가는 입장인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야간에는 또 어두워요, 그 길이.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야간에는 어둡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너무 어두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야간에는 사실상 이용을 안 합니다. 저희 근무자도 없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길가에는 그래도 가로등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들어가는 게 위험합니다, 거기에.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보면 여기 503쪽에 태조산 역사 문화 이야기길 조성해서 3,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거기에 지금 레포츠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인공암반 벽도 있고 MTB 산악자전거대회도 거기서 하고 그리고 정상부에 있는 패러글라이딩이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거기에 해평 도리사 쪽입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게 해평 송곡리에 있는 태조산인데 그 태조산 안에 고려의 왕건, 왕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전해 내려오고 그 인근에 초전지 아도화상이 거기에 머슴살이 했던 마을이 있습니다. 초전지 마을이 있습니다. 그 태조산 내에 왕건에 대한 이야기하고 아도화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거를 표현을 해가지고 거기 시설물도 설치하고 조형물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3,5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게 설계비입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실시설계비면 또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설계를 해가지고 2017년도에 조성을, 2016년도에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설계해 놓고 지금은 거기 하는 데는 경비가 얼마에 예상합니까, 지금?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4억 6,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또 나중에 4억 6,000 올라오겠네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거 좀 잘하셔가지고요.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게 능사는 아니고 이게 이래 해 놓으면 또 문화해설가도 필요하고 지금 많은 문화재가 구미시에 있잖아요, 지금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 것도 좀 활용하셔가지고 설계해보고 이게 정, 태조산 역사 문화의 길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이게 좀 괜찮다고 호응도가 좋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직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앞으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한번, 4억 6,000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거는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산불장비대책 지원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페이지?

양진오위원

506페이지입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양진오위원

여기 보면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있는데 그 업무 차이가 뭡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진화대는 상시 대기하면서 진화훈련을 거의 매일은 안 합니다만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시 전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 옥성이나 해평이나 산동이나 지역 구분 없이 투입을 해서 산불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또 산불이 발생이 되면 야간에 그 자리에서 진화를 하다가 또 대기를 하고 새벽에 투입을 하고, 일반 지상 감시원은 읍면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담당 구역만 관할을 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하고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일은 거의 밖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밖에서.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진화대는 시 전역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

양진오위원

제가 뭐 물어보려고 하는가 하면 진화대 피복비는 48만 8,000원이고 감시단 피복비는 30만 원이더라고. 제가 봐서는 똑같이 밖에서 일하지 싶은데 다 추운 데서 일하고 다 산에 다니는데 차이가 왜 이래 많이 나는지?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있어도 저희들이 운영은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 진화대는 야간에도 많이 나가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보지만 굉장히 춥거든요. 대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진화대는 방한복을 사실상 지급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쪽에 여기 감시단들도 밖에서 계속 있던데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올해 집행되는 겁니까? 내년에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내년도 집행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내년 초에 됩니까, 내년 하반기 때 되는 겁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내년 초에 겨울은 지금 가을철에 집행을 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 봄에 가면 봄에 지급하는 조끼 같은 거 그런 거 또 조금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이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밖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진화대나 감시대나. 예산을 감시단에 좀 더 잡아가지고 밖에 안 추운 데 일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배려해 주면 다 같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박세진위원

529페이지 숲길따라 도보여행길 조성 있는데 1억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등산로가 433킬로 우리 시 관내에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저희들이 목계단을 설치하고 정비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일단 등산로, 올레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이네요, 정비사업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지금 기 개설돼 있는 게 433킬로입니다. 거기에 민원인이 거의 하루에 한 번, 서너 번씩 전화가 오고 하거든요. 거기에 정비하는 목계단도 설치하고 매트도 깔고 풀도 베 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각 시군구마다 왜 올레길을 지금 한 2~3년 전부터 한참 유행이라가지고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관광자원화를 많이 하는데 구미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구미는 그런 계획은 없고 임도를 따라서 트래킹코스 개발하고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트래킹코스보다 이게 지금은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저는 산림계획 아울러가지고 산림경영과에서 물론 이렇게 숲을 조성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자연적인 게 없으면, 그죠? 구미가 어떤 자연적으로 매화산이나 갈대 많은 황매산이나 그런 곳처럼 갈대나 철쭉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많은 천혜의 자연조건이 없으면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긴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올레길을 한 개 만들고 매화꽃이나 철쭉이나 갈대나, 지금 경주에 갈대 올레길은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그걸 개발을 했거든요, 경주시에서. 관광 굉장히 큰 관광화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박세진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옛길 발굴 하면서 선산읍에서 옥성까지 옛길을 발굴해서 정비를 해 놓긴 해 놨습니다.

박세진위원

옛길을 발굴하더라도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돼, 볼거리가 그 근처에. 꽃이 대량으로 서식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미는 어떤 타지 사람들이 기껏해 봐야 금오산에 가가지고 잠깐 왔다가요. 이래가지고는 구미 아까 물론 농민들도 살기 어렵지만 중소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올레길 해야 되고 보성 일림산에 철쭉이나, 그죠? 황매산, 합천 황매산 이래 거기는 자연조건이 했는 거지만 가공으로라도 어느 정도껏 만들어가지고 정말 구미라 하는 게 전자산업도시가 아니고 이런 길도 있다 하는 거를 전국에 알리면 그게 관광 인프라가 될 것 같아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거를 그러면 산림서비스 등 등산로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마찬가지

박세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게 국비가 2억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1억을 추가 확보했는 사업입니다. 그래 총 3억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제목을 똑같이 해도 되는데 왜 이래 따로 해 놨어요, 어렵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국비는 시군비 보조 부담 관계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4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3억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다 합쳐가지고. 숲길 조성하고 산림서비스 이래 해가지고 그죠? 아, 3억이네, 3억.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3억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하여튼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구미가 외부 사람들이, 구미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좀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은 산림이 해야 됩니다, 산림과에서.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 주변에 저희들이 꽃도 좀 심고 볼거리를 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그 위에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명산 옛길 스토리텔링이 장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틀립니다.

박세진위원

이거는 뭡니까, 내용이? 아까도 물어봤는데 제가 다른 과에도.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사실 우리 시 관내 임야 면적이 우리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이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앞에도 산이고 뒤로 봐도 산이고. 그렇게 산이 많다보니까 산에 얽힌 이야기들이 골골이 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발굴해가지고 신문에 연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걸 또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기록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설명은 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느 신문사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신문사 용역은 안 줬습니다만 금년도에 대구일보에서 10회 연재를 했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대구일보에서?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매일신문도 많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이거 예산은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제가 빠져서 하나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497페이지에 6차림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무을면 전역에 특화된 생활경관림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곳은 구례에 산수유마을도 있고 광양에 매화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다녀가고 앞으로의 농촌에서는 먹거리산업으로는 괜찮지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양진오위원

실시설계용역 하면 나중에 국비도 따야 되고 이렇겠네, 그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내년도는 1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부터는 국비,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10년 동안 하는 그러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이런 사업은 무을 같이 청정 지역에 외곽 지역에 먹거리사업으로써는 상당히 유용한 사업 같으니까 꼭 잘하셔가지고 국도비 따는 데 차질 없도록 열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한 가지만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503쪽 우리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태조산 역사 문화 이야기길 조성 검토를 하셨는데 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검토돼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박세진 위원님 올레길 조성하고 제가 묶어서 말씀 좀 드리면 이거 뭔가 하면 저희들 구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도개에 초전지마을에 가면 지금 초전지마을 재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도화상이 냉산을 넘어서 지금 현재 도리사까지 오면서 무슨 굴 금수굴입니까? 금수굴하고 태조왕건이 거기서 진을 치고 견훤하고 겨뤘던 그런 이야깃거리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상주에 나각산이라고 낙동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굉장히 산도 아주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쉼터도 있고 조성을 박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도화상이 걸었던 길을 옛길을 한번 걸어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다가 좀 쉬면서 볼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성을 하고 그래 그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그 길을 만들기 위한 이거는 용역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103, 104, 122쪽이며, 세출은 631쪽에서 64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635페이지에 시설물 관리용 CCTV 카메라 교체 1억 2,000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2001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CCTV를 18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기간도 한 13년이 지나고 사실 화소수가 너무 옛날 거라서 지금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매시장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사업성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사업성이지만 시에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공공시설물로 사업성은 아닙니다. 사업성은 아니고 구미에 인구가 지금 40만이 넘고 40만이, 그다음에 농산물을 짓는 농민들이 구미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거기 농협하고 중앙청과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와서 경매로 팔고 그래 가는 겁니다. 팔면 중도매인이 그걸 사서 일반 소매업자에 공급을 하고 마트에 공급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자료상에 보면.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종사자 말입니까, 안 그러면

안주찬위원

우리, 예. 종사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원들 말입니까?

안주찬위원

예, 직원들.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11명 있습니다, 지금.

안주찬위원

그러면 지금 손익은 어떻게 돼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상으로 지금.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손익은 적자입니다, 현재 지금.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할까요,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너무 장시간이다, 그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두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114, 122, 133에서 135쪽, 137, 145, 180에서 182쪽이며, 세출은 539쪽에서 604쪽까지입니다. 4-H활동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6쪽에서 6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594페이지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게 기획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 좀 여러 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사업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입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뭐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촌여성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미 지역에 도개 김서영 씨하고 그다음에 해평면에 정말순 씨라고 두 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도개는 마늘가공 쪽으로 그렇게 창업을 할 계획이고 또 해평 쪽에는 연지못 안에 거기 보면 거기에 연가공 쪽으로 해가지고 연잎차라든지 연떡, 그다음에 연장아찌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농민사관학교라든지 또 안동대학교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도 공모에서 됐다는 얘기입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좋은 사업이네. 예, 예. 알겠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때 저희들 2등, 4등 그래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562페이지에 인삼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이 있는데 구미가 인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대망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대망에 많이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많이 합니다.

양진오위원

그쪽에 신품종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이게 지금 도에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건데 천량, 고원, 금선, 금진 이렇게 인삼을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우리 지역에 적응시험 해 보고 잘 될 수 있는지 시범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적응시험 하는데 1억 같으면 좀 비싸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이거는 한 농가가 아니고요. 10농가 내지 20농가를 집단, 한 농가 주는 게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542페이지에 구미팜 쇼핑몰 팸투어 하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1,000만 원짜리인데.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구미팜 쇼핑몰 팸투어 이거는 파워블로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구미팜에 와서 구경도 하고 또 와서 체험도 해가지고 그 농장에 잘한다 하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려놓으면 소비자들이 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사실 이거는 농장을 홍보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양진오위원

인터넷상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파워블로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수농가에 체험을 합니다. 와가지고 농장에 사과농장 같으면 사과 체험도 하고 또 사과도 보고 농장의 우수성을 보고 봐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그 소비자들이 바로 바로

양진오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미팜 농산물 쇼핑몰 위탁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그전에 2005년도에 개설했는데 해가지고 그전에 안동닷컴이라든지 웹시스코리아 거기에 위탁을 주고 하다가 2012년부터 구미팜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해 보니까 다른 문제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업체에, 위탁업체에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식입니다.

양진오위원

위탁업체에 주면 어디까지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구미팜 쇼핑몰 팔고 사고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관리해가지고 또 농가에 넣고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쇼핑몰을 전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그것도 프로그램도 관리하면서 운영 그것도 하고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홍보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까 구미팜 쇼핑몰 투어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따로 하고 이거는 단지 소비자들이 쇼핑몰에 들어와가지고, 구미팜 쇼핑몰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구입을 원하면 거기서 또 농가에 이야기해가지고 농가에서 배송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아는 인터넷망은 제가 구미팜은 정확하게 잘 파악은 안 됩니다만 소비자가 올리면 그쪽에 생산자가 그걸 보고 포장을 해서 납품해 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런데 위탁한다는 말은 위탁운영이 어느 것을 위탁하죠? 정확하게 내가 아직 인지를 못했어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계장님 잠깐.

양진오위원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잠깐만 서 계십시오. 그러면 542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금방 말씀했다시피 구미팜 쇼핑몰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왜 손을 대야 되죠? 5,500만 원 들여가지고.

예,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쇼핑몰 위탁 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운영하는데 우리가 190만 원씩 해가지고 2,000만 원 넘어서 나가는데, 그죠?

예, 1년에 2,000만 원 넘어 나가는데 또 이걸 개편한다고 5,500만 원 올라왔길래 조금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바꾼다는 얘기네요? 구미팜 프로그램을 그죠?

그럼 이해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연관되는 건데 국화작품전시회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화작품전시회가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출장소에서 주관해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구미 가을 돼서 특별한 이렇게 볼거리가 없어서 시작을 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국화가 가을되면 가장 많이 전시회도 하니까 그래 시작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옥성화훼단지에 국화꽃을 재배 많이 하니까 그것을 홍보하고 알린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국화축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했던 국화축제하고 지금 국화작품전시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때 당시는 국화축제로 제목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지원, 그때 2억 6,000인가 하여튼 그래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하고 소국을 해가지고 막 동산을 만들고 작품을 이렇게 볼거리가 좀 많지 않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자꾸 얘기가 나오기를 센터에서 기술이 있는데 센터로 옮겨라, 자꾸 이래 얘기가 나오면서 축제로 하지 말고 전시회로 바꾸면서 예산을 좀 깎아가지고 센터로 주는 걸로 의회에서 그래 말씀을 하셔서 작년부터 센터가 주관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로 저희들은 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작년 '12년까지는 화훼단지에서 했죠, 그죠? 화훼단지에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12년까지

양진오위원

'12년까지 5회까지는 아마 했을 겁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근데 '12년도에는 저희들이 작품을 조금 이렇게 볼거리를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12년도에는. 주관은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양진오위원

그리고 '13년도에 금오산주차장에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때 원래 계획은 낙동강체육공원에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때 도로에 공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공사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러 군데 구미코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서로 조율을 하면서 그래도 금오산 거기가 원래 오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하자, 이렇게 돼서 했는데 조금 그때는 장소가 조금 협소하고 교통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옥성화훼단지에서 국화꽃 전시를 꽃이 있는 자리에서 하다가 접근성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아마 금오산으로 옮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거리도 많이 멀어서, 예.

양진오위원

근데 모든 작품은 그렇습니다. 있는 곳에서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담당하는 센터나 출장소에서 좀 더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어필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지금 이래 누차하게 죽 설명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화꽃 키우는 거겠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거는 주 업무가 아니죠. 농업인을 지도하는 게

양진오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국화꽃 키우는 게 어느 정도 업무를 차지하겠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아주 연구개발계에서 조직 배양부터 해가지고 포장 10,000평(33,058㎡)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구사업을 하면서 일단 센터로 그게 업무가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적으니까 많이 그쪽에 시간을 뺏기게 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기술이 필요한 것만 하고 다른 거는 우리 농업인들이나 이렇게 외주를 줘서 대국이나 소국은 저희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 다 키울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 기술이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한다면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정말 필요한 기술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작품에 필요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고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대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들은 민간위탁하든지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의 업무를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국화꽃에 파묻혀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예산이 증액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합시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아니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예산 증액 안 되면 이 금액 가지고 해가지고 또 기술센터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양진오위원

기술센터에 두 번, 세 번 이거 애만 먹이는 것 같아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추경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더 따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여기에 예산계 다 계시는데 어디 갔노, 이거 추경에 더 올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유의 업무를 놔두고 국화꽃 키운다고 농민들 안 돌봐서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지난해보다 3,400만 원 정도 일단은 더 증액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양진오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운반비 4,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지금 기술센터에서 2억 6,000 정도 내지 2억 4,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2억 정도 선에서 정리해 놨거든요.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또 편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추경에 해 주면 이거 삭감할 필요 없지만 안 해 주면 이거 삭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민들을 위한 순수한 일이 아니고 국화꽃 피우는 데 시간 다 보내서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그거는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 따라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는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저는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팜이 뭡니까, 구미팜? 구미팜이 그러면, 다시요. 구미팜 참여 농가가 몇 가구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10농가 좀

박세진위원

110농가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세진위원

구미에 농민은 몇 가구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1,800, 예.

박세진위원

110농가구에 매년, 매년 이래 돈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구미 농특산물을 온라인상에서 선전해가지고 소비 판매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보다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외부로 많이 팔 수 있는, 홍보해가지고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구미시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면 구미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간혹 할인행사도 하고 또 특판행사도 그런 거 하고 또 체험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미 소비자들이 농촌 지역에 와서 많이 소비도 하고 그래 하루 같이 체험을 통해서 구미 농산물을 많이 홍보도 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구미팜이 언제부터 지원됐어요, 이렇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10년 동안 하면서 구미 시민한테 혜택이나, 이 사람들 다 부자 됐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농사 밥으로 얘기하면 쌀 지어서 입에까지 완전 떠 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입 씹으면 돼요. 이 농가들이 하는 게 뭔데요, 구미시에? 매년 이래 1억 넘게씩 줘가지고, 이 사람들 부자도 안 됐고 구미 시민들이 구미팜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살 때 싸게 사나, 구미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시군마다 자기 지역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판촉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구미팜만큼 우리 경북이나 전국에서 좀 잘 된다고

박세진위원

구미팜 뭐 뭐 있습니까, 지금? 뭐 뭐 있어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양한 작목이 지금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물론 농민들, 어려운 농민들 지원해 주는 건 아는데 이거 너무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래 자꾸 예산만 증액돼가지고 이게 정말 효과도 의심스럽고, 그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구미팜에 입점된 농가들은 구미 지역에서 그래도 엄선돼가지고 진짜 구미 농특산물을 아주 잘 짓는 농산물 그런 것만

박세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구미 시민들한테 혜택은 없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농민들, 따지고 보면.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농업인들

박세진위원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명분도 이게 너무 약해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소비자들한테 저희들

박세진위원

1억 8,790만 원 중에 이거 지난해 1억 2,000인데 이거 왜 이렇게 올랐어요? 뭐 뭐 어느 부분이, 여기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홈페이지

박세진위원

홈페이지에?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거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저희들 구미 시민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좀 싸게 또 도시민들이 구입을 할 수 있고 저희들 구미팜 농산물이 구미만 또 나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15% 정도, 경북에 44% 정도, 또 구미에 40% 정도 그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농산물을 좀 많이 홍보하는데 거기 또 역점도 두고 농가가 지금 현재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제가 구미팜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것보다 쉬워요. 스티커 제작해 주지, 홍보 다 해 주지, 홈페이지 관리해 주죠, 박스 만들어 주죠, 위탁운영해 주지, 이 사람들은 그냥 짓기만 하면 되네, 그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110농가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110농가가 그냥 짓기만 하면 되잖아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자립할 때까지만 좀 해 주고

박세진위원

10년 넘었으면 자립하고도 남았어야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전에는 이만큼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하다가 최근에 지원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립될 때까지는 좀 지원해 주고

박세진위원

10년 동안 운영 실적은 나와 있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실적이 10년 정도 실적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올해는 매출이 4억 5,0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5,000만 원 더 불었는 걸로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매출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물론 한우도 그렇고 구미팜 110농가, 농가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구미팜이라 하는 구미 특산물 만들어가지고 너무 소수한테, 그죠? 농가 소수한테 이게 혜택을 주는데 혜택을 줘도 너무 줘요,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단 1억 8,700만 원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저는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H활동 있지 않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4-H는 저희들 사실상 학교 4-H회원이 9개 학교에 475명 정도 되고 지금, 또 영농4-H 해가지고 그 회원이 지금 2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원들을 위주로 지도하고 또 그게 저희들 4-H가 옛날부터 계속 존속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각종 행사, 4-H야영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달 행사, 그다음에 경진대회 이런 행사에 저희들이 또 지원도 해 주고 또 학교4-H 회원들한테는 우리 농촌 농심을 또 함양해 주고 우리 또 먹거리를 우리 농촌에서 생산한다 하는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애향심도 고취하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또 교육도 하고 테마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심의과제 이런 교육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른 데 선진지에 가서 체험, 사과주스 체험이라든지 또 과일수확 이런 체험도 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청소년 위주로 이래 했는데 요즘은 학생들 위주로 활동을 하네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학생들이 거의 위주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23명이라 하는 거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영농4-H 농사짓는

안주찬위원

영농4-H?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하나의 단체가 23명이라는 말입니까, 각 동네마다 인원 합해서 23명이라는 말입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4-H회원이 지금 사실상 농촌에 나이가 적은 35세 이하 청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체 농촌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인원은 저희들 더 발굴해가지고 가입을 또 좀 더 시키고 그런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예전보다 활성화되는 거는 좀 어렵겠네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옛날보다는 옛날에 학교4-H, 학교4-H 말고 옛날 새마을4-H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야영교육이라든지 청소년달 행사 이럴 때는 크게 했는데 요사이는 학교4-H가 더 우선되다보니까 학교 학생들도 또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틈틈이 학교에 4-H 특수 예, 서클, 서클.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클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예,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헬기 이용 농작업단 설치 운영이라고 3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3억 맞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거는 사업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무인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옛날에 못자리 설치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무논점파 해가지고 못자리 설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헬기로 파종하고 그다음에 비료도 하고 병충해도 방제하고 이렇게 지금 해서 저희들이 무인헬기를 하나 지원받아서 선산읍에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1개 더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안주찬위원

1대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안주찬위원

그럼 1대 추가네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지금 벼 재배는 거의 98%가 기계화됐는데 노동력이 너무 없고 다 노령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는 사업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종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주찬위원

그러면 1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유지보수 관리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해도 되고요. 지금 딱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선산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작목반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해도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게 2대, 내년에 되면 2대 될 건데 그러면 선산에만 국한된 파종을 합니까, 안 그러면 구미 전 지역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구미 전 지역에 하는

안주찬위원

그것도 헥타르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 운영하는 데서 운영비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해 줄 수는 있는데 조금 그거는 받습니다. 수수료는 좀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 요구를 했을 때.

안주찬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게 작년에 헬기 선산읍에 했습니다. 지금 경북에 한 일곱 군데인가 일곱 군데 23개 시군 중에 그렇게 지금 되고 저희들이 여기 해평들하고 논농사가 경북에서 선산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더해서 올해는 하나 더, 내년에 더 추가하는

안주찬위원

파종하면 그러면 그 사용료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농가 부담은.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농가 부담을 조금씩은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든그다음에 작목반에서 하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든다면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그 운영비에 대한 조금 그거는 부담을 해야 되죠.

안주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아까 구미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놨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구미팜 쇼핑몰 투어 1,000만 원 삭감입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이소. 판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구미팜 홈페이지 개편 5,500 삭감, 그리고 543페이지 구미팜 참여농가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여비 삭감입니다. 이 세 가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서.

김재상위원장

기록 잘 해 놔 주세요.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삭감됐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보면 가까이서 잘 보이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참고로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국화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화축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성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축제, 축제가 뭡니까? 페스티벌. 페스티벌, 대학 다닐 때 페스티벌 한다 하면 가슴이 설레요. 그런 축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축제를 하면 구미 시민들이 가슴이 설레고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기다리는 그런 축제다운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또 구미, 제가 다른 타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국화축제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거기는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예요. 인원이 10만, 20만씩 몰려오고 이런데 우리가 지난, 제가 국화축제에 낙동강 고수부지에 한번 가봤는데 그냥 꽃을 갖다가 인간들이 만들어서 조형물을 또 만들고 이런 아치도 만들고 이래 하는데 그게 감동을 못 줘요, 시민들에게. 제대로 하려면 정말 꽃필 무렵 가을철에 방천 얼마나 좋습니까? 방천 그 주위에 꽃을 국화꽃을 자연이, 예를 들어갖고 조성되듯이 쫙 방천에 딱 심고 조형물도 만들고 이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와보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축제가 아니면 정말 할 필요가 없어요. 조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다운 축제 또 관에서 주도하는 모든 축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미시에 명실상부한 진짜 최대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걸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만 둬야 해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꽃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꽃을 가꾸고 연구하는 그런 주무 부서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또 우리 단체들이 많아요. 누들축제, 음식, 또 다문화 음식문화축제 이런 거 그죠? 그 과 노동복지과에서 주관해요. 축제라는 거는 가요 또 노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노래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담당관실 또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좀 부스도 만들어 주면 부스 설치도 해서 먹거리도 장터도 좀 만들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노동복지과, 문화예술담당, 잘 안 되면 또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강변에 뭡니까, 불꽃축제 이런 거 해서 정말 구미 시민들이 가을날 와서 정말로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미에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살려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공유해서 이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좀 한번 해 보고요. 그 돈 2억 가지고 해봤자 축제요, 올해 와봤는데 내년에 가보면 더 초라하고 이러면 자꾸 그 사업 괜히 힘도 안 나고 욕만 얻어먹어요. 뒤토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이래서 잘 그래 검토를 한번 하고 부서하고 해가지고 좀 그래 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내가 여기 페이지를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아미노산 및 무기물급여 고급육 생산 이 예산 아시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오늘 누가 메모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것도 보조사업이라서 이미 검토가 돼 있네, 그죠? 근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안 하면 어디 단체에 주는 겁니까? 어디 주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거는 금오산 맥우에

안장환위원

예?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금오산 맥우로 갑니다.

안장환위원

아, 금오산 맥우에 보릿가루 주는 사료에 주는 그 지원사업이에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43명하고 경영인회 축산분과 한우회 50명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영양제 턱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그러면 저거는 맥우라면 보릿가루는 그에 대해서 사료 보전해 주는 예산은 줘요 안 줘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합니다.

안장환위원

본인들이 그냥 사료 좀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43명.

안장환위원

사료회사에 해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13% 보릿가루

안장환위원

보릿가루를 했는 걸 자기들이 예산을 줘가지고 사서 그걸 먹여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자기들 스스로, 예.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이게 저거잖아.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영양제 턱입니다.

안장환위원

양양제잖아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게 한마디로 단백질 계통이거든요. 단백질 계통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래서 고급육 생산하는 데 조금 필요해서

안장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전년도에도?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이 맥우맛 보려고 하면 어디 가서 보면 돼요? 우리 시민이.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맥우맛은 도개에 25번국도 거기 있고 금오산 올라가는 데 있고

안장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먹어야 이 맛을 볼 수 있겠네, 그죠? 다른 방법 없잖아?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맛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아니 우리 말고 의원들 맛보여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맛 봤어요, 솔직히. 맛 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걸 맛을 보려면 자기 돈으로 살 때만 먹을 수 있잖아, 그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근데 그 도축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다른 소하고 차별화되고 훨씬 진짜 1＋도 많이 나오고 실제 현장에 가면 도축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걸 누가 좀 삭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단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여기 검토가 돼 있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5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유통 기술 이게 검토가 돼 있는데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이게 뭐 어떤 사업인지.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개방화돼서 그냥 일반 쌀보다는 차별화를 좀 해야지 저희들이 개방화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을 국비로 따왔는데 사실 여기 담당자하고 우리 여기 소장님 과장님 시절에 진흥청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친환경 재배단지에다가 기능성 쌀 그러니까 작년에 도개에 하이아미라고 성장발육에 좋고 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요새는 기능성 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집단적으로 해서 그게 생산부터 해가지고 포장하고 이렇게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 시스템을 만들어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한 군데 이래 정해가지고 줍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한 군데 정해가지고

정하영위원

단지 정해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쌀을 같이 그러니까 일반 쌀 말고 기능성 쌀을 재배해가지고 저희들이 쌀만 재배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포장도 상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까지 그거를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어디 한 쪽을 이렇게 정해서 단지를 정해서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죠. 집단.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48페이지도 한번 봅시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농기계 여기 뒤에 4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또 감자파종기, 채소이식기 죽 구입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에 이걸 보충시키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이게 지금 그 위에 제목 보시면 노후기계 교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이게 지금 있는데 기계가 저희들이 하매 한 지가 조금 200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14년이기 때문에 노후 돼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하영위원

그래 이걸 해서 임대사업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사업장에.

정하영위원

교체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임대사업에는 여기 기계 몇 대 있는데요? 총 몇 대 있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지금 총 산동했는 거까지 해가지고 268대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많긴 많네요. 거기 몇 사람 관리합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산동에 지금 하나 올해 더 지었습니다. 더 지었는데 원래 교관이 두 명 있었는데 본소에, 한 명만 있고 한 명은 또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원래 둘이 있으면서 한 사람은 안에서 고치고 하고 했는데 바로처리 현장에 바로 전화오면 바로 또 현장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다가 차가 없고 이러니까 갖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사 짓는 분들이 자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많이 적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부농가들은 좀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은 많이 없죠. 근데 사실 옛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50% 지원하는 바람에 농업인들이 50% 지원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 수입품계 기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억대가 넘고 5,000이고 이러니까 반을 보태줘도 반은 본인이 자부담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부채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채 생겨가지고 기계 다 돼 버리면 또 빚만 안고 또 사야 되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 1년에 계속 365일 쓰면 아마 1억을 줘도 괜찮은데

정하영위원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한 번만 쓰고 마니까 임대사업장은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감자 캘 때 감자 캐고 임대료 0.5%밖에, 0.2%밖에 안 내니까요.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너무, 항공방제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역이?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지역이 지금 그거는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선산읍에해가지고 면적이 4,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4,000헥타르?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정하영위원

지산 같은 데는 안 하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게 선산읍에서 그 헬기를 해가지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아니 전체, 전체. 전체.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항공방제? 아, 그럼 출장소에서 하는 항공방제 거기 말씀하십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지산 그런 데는 양어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에는 못하고 위로는 하는 그래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런 데는 하면 안 됩니다.

정하영위원

저 위로는 합니까, 그래도?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그 위에는

정하영위원

이쪽 양어장 있는 데만 안 하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괴평들, 다식들 그쪽에는 하고 지산 밑에 거기는 양어장 때문에 그래 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출장소에서 항공방제. 예, 거기서 추진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공방제, 산에 하는 거 말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하나 빠졌는 거 하나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6차산업 이게 검토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과거에는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농가에서 판매해서 저게 되는데 요사이는 사실상 농가에서 생산만 해가지고는 농가들이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농가에서 가공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8월 달부터 친환경마을이라고 아주 산골마을 특히 옥성 쪽에 대원1․2리, 그다음에 태봉1․2리, 덕촌1․2리 해가지고 산골 지역에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 가지, 그다음에 고추, 호박 하여튼 이런 거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또 감자, 고구마 제철에 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꾸러미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어떨 때는 다섯 번 정도, 세 번, 다섯 번 정도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박스가 없어가지고 스티로폼 박스 같은 데 이런 데 해가지고 1개에 2만 원씩 해가지고 택배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보니까 그게 호응도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에 5,000만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이걸 또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더 잘해가지고 또 포장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박스도 좀 만들고 상표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가공 집하장도 좀 간단하게 하고 해가지고 우리 구미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좀 저가로 하여튼 좀 가격이 좀 적게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주고 특히 요새 추세는 보니까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것보다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그거를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장수라든지 인근에 있는 상주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여튼 그쪽보다 더 잘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장아찌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가공식품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조금, 예.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금방 설명했는 내용 보면 구미에서는 제일 오지고 요즘 오지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완전 청정 지역 아닙니까, 그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 데서 나는 상품을 본인들이 직접 팔기 힘드니까 모아가지고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개인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 여기 동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검토해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홍보를 충분히 안 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한 개개인이 아닌 여러 단체를 위한 지원하는 거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다 나오십시오. 자리 거기 해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앉읍시다. 과장님들 좀 편하게 좀 이래 넓게 넓게 좀 앉으이소. 너무 딱 붙어가지고 불편해 보인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 137, 138, 145, 182쪽이며, 세출은 605쪽에서 61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도 구미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별책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는 내가 보니까 특별히 지적됐는 사항이 없고, 제가 봤을 적에 262쪽에 연구개발비 조금 이래 검토가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산과 관계 없지만 제가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잠깐 질의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인가 선산5일장 오폐수 처리 때문에 제가 담당 되시는 분하고 상의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선산5일장 오폐수 담당 어느 하수 쪽에서 합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선산5일장에 오폐수 무단 하천으로 방류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양진오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시장통에서 오수관 없는 데서 그냥 버리는 거는 우리가 행정지도로 하는 수밖에 지금 마땅한 계획이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도한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도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건을 기초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것을 5일장을 없애지를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그 밑에 지금 5일장 밑에 있는 민가들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여름되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내년도부터 홍보하고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저하고 얘기하신 분 있지 싶은데 얼굴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 오수 나가는 관로를 정확하게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오폐수 버릴 곳을 만들어 줘가지고 오폐수가 하천으로 안 흘러가도록 꼭 좀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네 분 과장님이 잘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 거 같네요. 그리고 우리 주봉근 과장님 퇴임을 앞두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예. 안 그래도 도로과장님은 인사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뭐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저는 공무원 40년 정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제가 남이 하기 싫어하고 상사들이 하지 마라 하는 거 했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거는 내가 내 고집으로 추진했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구미시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데 사업비를 30% 절감했는 일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전국 최초로 우리가 아무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만들어가지고 전국 최초로 했고 그리고 상하수도 대행업 하는 게 맨날 대행업, 대행업 수의계약 주고 해 왔는데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대행업을 폐지 했는 데가 구미밖에, 제가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했고 구미시 하수처리 재이용사업도 수자원공사에서 그래 반대했는데 상사들도 이게 처음에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내가 고집으로 했는 거 네 가지 이 일에 대해서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동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지나가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11년도에 하수과장으로 와서 의원님들께서 하수행정에 깊은 이해와 배려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더라도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8일 날 조례안하고 19일 날 추경 예산안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괜히 인사하라고 했더니 혹 붙였다. 하여튼 네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고 특히나 우리 주봉근 과장님 40년 공직생활 무탈하게 마친 걸 진짜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준비되는 대로 회의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시설공단 역시 일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님들을 잘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좌측 앞줄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직함과 성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성환경사업부장

환경사업부장 조윤성입니다.

한석

이한석기획감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한석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영진입니다.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은식입니다.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입니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입니다.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안녕하십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입니다.

삼태

나삼태구미하수처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하수처리팀장 나삼태입니다.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사업팀장 박세철입니다.

정조

김정조원평하수처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정조입니다.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입니다.

인태

안인태마을하수처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마을하수처리팀장 안인태입니다.

진용

우진용소각로운영팀장

소각로운영팀장 우진용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못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특히 이번에 또 7대에 입성하신 의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 기획감사팀은 별책 27쪽에서 43쪽까지, 경영지원팀은 별책 45쪽에서 73쪽까지, 주차관리팀은 별책 75쪽에서 110쪽까지, 생활체육팀은 별책 111쪽에서 180쪽까지, 도서관운영팀은 별책 181쪽에서 224쪽까지, 원예사업팀은 별책 225쪽에서 234쪽까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은 별책 235쪽에서 278쪽까지, 환경사업부는 별책 279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이거 올림픽기념관 누가 담당하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생활체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내년에 보수계획 있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전체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30억, 그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박세진위원

그럼 보수기간이 얼마 됩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인 계획으로는 약 6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이 기간에 그러면 헬스나 운동, 배드민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우예야 됩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지금 완전하게 지금 계획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는 2월경 설계 나와 봐야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6개월 하셨는데 들리는 소문은 지금 10개월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대책이 없다, 저한테도 지금 와가지고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죠? 그 이전에 전자 터치를 언제부터 했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올해 8월부터

박세진위원

그거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전자 터치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추세가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회원관리가 전부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인건비 절감 되신다 했는데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지금 현재 크게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저한테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던데 왜 없어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그게 저희들이 시간을 기존에는 몇 시간씩 이래 하다가 3시간으로 일괄 저희들

박세진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첫째, 전자터치를 하고 나서 전부 다 이용객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문제도 그렇고, 1․2층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둘째, 이게 벌써 8월 달에 해 놨는데 벌써 고장이 많이 나요. 고장 자주 나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세진위원

아니 전자터치. 터치 이래 지문 인식을 못하거나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보수를 새로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8월 달에 했는데 지금 몇 월 달인데 벌써 그래요, 그래?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그거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업체에서 와서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전자터치를 하면 예산 절감한다 했는데 오히려 운영비가 더 들고 전자에 대한 전기비나 등등 더 드는 거 아닙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인원이 두 사람이 수동으로 키를 내주고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두 명이 절감이 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헬스장 올라가고 배드민턴장 가는데 뭐 키가 필요해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수영장에는 키를 일일이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받고.

박세진위원

수영장에는 밖에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헬스장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크게 지금 뭐

박세진위원

아니 앉아서 직접 이래 민원도 내가 볼 때는 몇 명도 전화오고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불편한 데가 없다 하면 우얍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아직 설계가 나와 봐야 된다 하는데 저도 지하에 전기시설도 보고 옥상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비 오면, 그죠? 배드민턴구장 비 새죠? 많이 새더라고요, 보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비 강우량에 따라 많이 샙니다.

박세진위원

예, 강우량에 따라 많이 되는데 거기는 지붕은 어떻게 저거 누수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 설계하기 전에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설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계획은?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그래서 건축 부분에 저희들 그런 부분을 다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공사계획은 설계에 다 반영이 될 걸로

박세진위원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의원방도 다섯 번, 여섯 번 누수방지를 자신 있게 했다고 해 놓고도 그래도 새요. 운동하는데 비 새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전용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 펑펑 새요, 이게. 그래 그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신경써주시고 전자터치 해가지고 가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많고 또 말썽의 소지가 많으면 분명히 개선책이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회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이것도 빨리 공고를 하세요. 기간을 대신에 좀 짧게 해 주시고,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른 데 가지도 못합니다. 헬스도 그렇고 배드민턴, 그러면 회원비 또 내야 돼요. 돈 10만 원 넘게 내서, 그죠? 입회비 가입 내야 되고 회원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길면 세입도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회원들 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시고 지금 거기 일하시는 분은 1년, 짧게는 8개월, 아니 10개월 거의 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함 없도록 그래 좀 예산 30억 세우시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하나 또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설공단 이사장님도 계시고 한데 원평동 이거 복개천 주차 관리문제. 주차장 관리문제. 그거를 우리가 원평1동에 주민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해 놨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 대표님들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18일 날이 또 간담회하는데 저희들이 참석해서 다시 설명을 또 보강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자기들은 지금 거기만 가면 계속 그 문제 잡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쪽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설공단에도 갔었죠? 거기 가서 얘기 했는 거, 또 지난번에 미팅했는 거 이런 사정을 제가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자기들이 얘기해 놓고는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고 그래 하는데 18일 날 다시 미팅을 하면 좋은 하여튼 큰 문제 없게끔 좀 이렇게 수습해 봐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거기 하는 일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또 터치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쪽 2번도로 문화로에 거기 상인들한테도 관련되고 다 관련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요구하는 사항하고 이쪽에서 내놓는 거하고 서로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충족을 못하고 지금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몇 분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일, 18일 날 가서 다시 거기서 설명을 또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게끔 당위성있게끔 하여튼 얘기해서 서로 합의가 돼 주면 무슨 일이든 관계 없잖아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열세 군데입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열두 군데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열두 군데라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우리 인력배치는 우예하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인력은 열두 군데를 저희들이 한 달씩 순번식으로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거기에 이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물어서 그런데 인력배치 비용하고 수입하고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은 물론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익성 또 감안해가지고 사실은 주차 수입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적자 현상에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인건비 배치하는데 못 따라가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인건비하고 전체 비용 해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거기 만약에 야간에 대놓고 우리 자원봉사단이든 인력 배치했는 사람이 퇴근을 하면 이 차들이 나중에는 12시고 이래 일과시간 이후에 집에 가잖아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요금을 환수하는지.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그때 일과 근무, 일과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만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징수를 못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하고 원평 가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근할 때 거기다가 주차표에다가 요금하고 전부 다 하는데 거기하고 거기서 원평 가로는 그래 해서 그다음 날이 저희들이 요금을 고지서를 보내고 복개천이라든가 주차관제기 있는 곳은 저희들이 근무시간에만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왜 이런 질문하느냐 하면 원평 복개천, 가로수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예.

안주찬위원

나도 솔직히 한두 번 대서 늦게 가니까 요금 받는 사람이 없어서 집에 왔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더라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퇴근할 때 주차표에 그 시간과 요금을 계산해가지고 놔두고 저희들이, 저희 환불을 익일 날이 저희들 각자 고지서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나는 향후 관리도 해야 된다, 이거죠. 형평성에 맞게. 돈이 금액이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는 향후에도 회수 조치를 우편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예.

안주찬위원

아시겠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선산주차장 관리는 어느 분이?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주차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안 그래도 선산주차장 엄상섭 우리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부탁 하나 했었는데 오래된 적치물이라든가 지저분한 거 정리 좀 부탁했는데 깨끗하게 싹 치워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선산주차장은 지금 5일에 한 번씩 나가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수익성 나옵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거기는 사실은 5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적자가 아니고

양진오위원

수익성 안 나오면 그거 넘겨주라고 하려고 했더니만 수익성 나온다 하니까 더 할 얘기가 없네. 하여튼 시장상가번영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상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고 연구를 하는데 수익성 나온다 하니까 좀 더 있다 하면 진지하게 우리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여튼 시설공단 이사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시설공단이 점점 비대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하여튼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료 위원님에게 충분한 답변을 나중에 추후에 꼭 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일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팀장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