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한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소 총무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부득이 총무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헌욱 관리국장님께서 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간단한 인사에 이어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검토보고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오늘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한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산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가시책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학교시설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4%인 1,789억원이 증액된 4조3,182억원입니다.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사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예산안 내역,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 직제 순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직제에 의한 답변 순서는 학교혁신과, 과학직업과, 학생안전과, 총무과, 재정정보과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2014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평가 결과 및 시설별 예산지원내역에 대한 설명과, 교육청 자체부담 재원의 증가로 향후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원 확보 대책 및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9개소가 신청을 하였으나 1개소는 현장평가 결과 기준을 미충족하여 2014년도에는 8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개소당 연간 1억2,000만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2014년 예산편성액은 개소당 9,000만원씩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교육청 부담액은 4억8,000만원으로 개소당 6,000만원씩, 시·군 부담액은 2억4,000만원으로 개소당 3,0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부담금 2억4,000만원, 개소당 3,000만원은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미확보 예산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3개월간 인건비로, 강력한 지원 요청에 의해 개소당 1,5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원에 대한 협의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동일 문제의 계속적인 반복이 예측되어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도교육청 장학관 및 시·도 사무관 협의 결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공동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경남도청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예정되어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남해교육지원청은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3억3,984만원 등 3억4,7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남해군이 예산지원 방법을 학교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유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해군의 예산지원 방법변경(학교로 직접교부)으로 감액 편성된 남해교육지원청 원어민 관련 예산은 원어민활용영어캠프운영지원 770만원과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3억3,984만원으로 합계 3억4,754만원입니다. 교육지원청 경유에서 학교 직접교부로 예산지원 방법이 변경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1항에 의거,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 보조금도 학교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남해군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남해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이번 2차 추경시 감액 편성되었으나, 지원 예산의 변경 없이 학교로 그 예산이 직접 교부되므로, 원어민 관련 사업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53.6%인 21억528만원을 증액한 39억2,68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번 추경 예산안에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이 증액된 것으로 이 중 주요 증액사업인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 및 취업전담인력 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은 취업중심 우수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 32개교에 4억339만원을 학교 규모, 취업률, 취업률 향상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기업 맞춤식 교육, 자격증반 운영, 취업처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인력운영사업은 취업지원인력을 특성화고에 지원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34교에 13억986만원을 지원하여 취업지원관 37명, 산업체 우수강사 52명(총 89명)을 채용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학생안전과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추진 중인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의 필요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지원사업은 8월 5일자 관련 공문에 의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학교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에 1억7,700만원, 수학여행 인식 개선연수에 700만원, 수학여행 포털사이트 구축에 730만원,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개발에 500만원, 현장체험학습운영 매뉴얼 보급에 1,350만원으로 총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지원단은 수학여행 제도 개선 및 정책 자문 등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 마련의 역할을 수행할 운영지원팀과 학생 수 150명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 실시학교에 대한 안전대책 등 수학여행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컨설팅지원팀으로 구성하고, 본청에 운영지원팀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컨설팅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팀을 두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초·중학교 컨설팅을 위해 18개의 컨설팅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 수당 등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여행 인식 개선 연수는 기존의 대규모 관광 위주의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위주의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위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수학여행 포털사이트 구축은 수학여행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소요경비입니다.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은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보다 안전하며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하기에 용이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활성화하고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1박2일, 혹은 2박3일 일정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그 소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보급은 학교현장에서 수학여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 준비, 계약, 운영, 평가 등의 과정과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학여행이 교육적이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220페이지입니다.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개교의 선정과정 및 지원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교육부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총 3개교에 대하여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3개교 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인성교육 실천력 제고 및 범사회적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6월 7일자 공문에 의거, 인성체육예술교육과「2014년 인성교육 우수학교 신규 공모 및 선정 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전 학교에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공모를 안내하여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총 7교)를 심사·선정한 후 교육부에 추천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8월 29일자 관련 공문에 의거, 3개 학교가 선정, 즉 반송초, 김해 내동초, 수월중이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학교당 각각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내용으로 학교별로 교과 및 창체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예절교육, 학교폭력예방, 친구사랑 캠페인, 사이버 예절 문화,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등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운영비, 각종 연수 및 협의회 경비, 교재 및 자료제작비, 홍보비, 보고 외 소요경비 등을 편성하여 학교현장에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학생안전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총무과장 병가로 인해서 제가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 연수경비 1,680만원을 감액하고 공로연수비 예산 1,68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공로연수비의 지출항목인 보전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세부 개요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1,680만원의 예산 조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부 주관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연수경비가 기정예산 7,700만원 중 5,929만4,000원을 집행하여 1,770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반면 공로연수자 증가에 따라 하반기 총 20명의 공로연수비가 2,222만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기정예산은 1,68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하게 되는 1,680만원을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연수경비 집행 잔액 중에서 1,680만원을 공로연수비 필요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로연수비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비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체계적인 퇴직준비를 위해 공로연수 기간 중 자기계발 및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퇴직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로연수비 지급대상은 2014년도 하반기의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 중인 6급 이상의 공무원 20명입니다. 공로연수비 지급방법은 공로연수기간 중 학원수강, 자격취득, 각종 연수 등의 자기능력계발 사용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서는 증빙서 확인을 거쳐 도교육청 총무과로 경비 신청서를 제출하며 도교육청 총무과에서는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4급 이상의 경우 매월 해당 직급 및 직위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하고, 5급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원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 및 지급은 12월 말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재정정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대비 수업료 수입의 감액 편성 사유와 향후 재원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주사유는 2014년 저소득층 수업료 감면 범위가 가구의 월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면서 감면자 수가 증가되었고, 학년 도중 학생들의 전출과 대학으로 재학생 수 감소로 전체 징수대상 학생 수가 당초보다 3,582명 감소로 수업료 수입을 전체 28억8,665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업료 수입은 자체 수입의 주재원으로 고등학교 학생 수와 직결됩니다. 현재 중학교 학생 수의 감소 추이를 감안할 때 고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수업료 수입 또한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2017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수업료 수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2014년 전체예산규모는 증가한 것에 비해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와 기타예금이자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예치를 통한 정기예금이자로 정기예금이자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유휴자금의 장기 예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예산현액은 증가하였지만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전입이 늦어짐으로써 2003년도에 비해 평균자금잔액은 절반 수준으로 유휴자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도교육청의 예산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 고시금리가 1%대 선으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비해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한 것에 비해 이자수입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학교 교실 PC 접근차단 장치 구축 사업이 시범운영 결과 본 사업이 중단되어 특별교부금을 반납하게 되어 사업비 전액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실 PC 접근차단장치 구축사업은 도내 전 학교 교실의 수업용 PC 약 1만6,800대에 대한 학생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PC 보호 및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6,995만원을 2014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학교 교실 PC접근 차단장치 구축사업은 우리 도에만 교부된 사업으로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48개교에 283대를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한 결과 접근장치의 PC 본체 설치에 따른 수신장애와 스마트기기 주파수의 인접교실 간 간섭 때문에 빈번하게 PC가 오작동이 발생을 하여 수업진행에 많은 차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조사가 원거리에 소재하여 A/S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 또한 전국의 단일제품으로 대체물품 구입이 불가하여 이 사업이 중단하게 되었으며 교육부로 특별교부금을 반납하게 되어 예산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각급 학교를 비롯한 산하 전 기구의 비정규직의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숫자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 각 종류별로, 각 직종별로 채용에 대한 규정이 다 있을 겁니다. 일단 그 규정부터, 법규에서 자체규정까지 규정을 좀 챙겨주시고, 각 직종별로 채용을 실제로 했을 때 공모를 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공모를 띄운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공모를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공모한, 실제 학교에서 몇 명을 채용을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 실례까지 포함을 해서 다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한영애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좀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관장하고 있는 국토사랑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국토사랑프로젝트사업,
이병희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국토탐방체험학습입니다.
이병희위원
예. 예산서 149페이지를 보면 국토사랑프로젝트라고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사업추진이나 필요성,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체 5,000만원 중에 43개교에 각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4,3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업무추진비 310만원, 심사수당 320만원 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렇게 100만원짜리 사업이 얼마나 까다롭게 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5,000만원짜리밖에 안 되고 학교당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업에 7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 심사수당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선 18개 지역청에서, 그 관내 학교 중에서 한 학교를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교육청별로 심사수당이 필요하고요, 선정된 학교가 효율적으로,
이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교별로 집행한 내역을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 번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 부모님 해서 한 20~30명이 인근지역을 탐방하는 데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학교가 창원을 당일로 돌아보는데 100만원을 지원한 것도 있고, 부모와 학생 5명이 갯벌 체험을 하러 가는데 예산을 지원한 것도 있고 효과적인 측면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주는 사업에 이렇게 많은 부대비용을 편성하는 게 과연 예산효율적 측면에서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만이 아니고 교육청 우리 예산을 보면 무슨 사업 건건마다 협의회,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심사수당을 일일이 편성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만이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만 심사는 심사이고, 협의회는 그 프로그램을 각 교육청에서,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만큼 깊이 있고 그런 것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무슨 협의회, 위원회, 여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심사수당, 한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좀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예산편성이나 예산낭비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조금 사업마다 협의를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주십사 하는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영에 한산중학교 학생 13명, 교사 7명, 여기에도 100만원,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안 들어갔죠? 이 자료는 안 깔려 있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거 누가 보면 우스울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담당 국장님! 이거 좀 고치실 생각 없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각 교육국의 각 과에서 업무협의회라든지 각종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좀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꼭 100만원 예산의 효율성보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잡무가 늘어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학교 일선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로는 무슨 뭘 만들어서 죽겠다는 겁니다, 돈은 적게 주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스크린해서 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주셔서 그게 바로 반영이 됨으로 해서 교육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교육감 한 사람이 무슨 TV에 나와서 인터뷰 한 번 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몇십 kg 줄이고,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이병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각 사업별로 사업 내용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줄여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서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영애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간단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수학여행, 학생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자료를, 우리 수학여행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모으니까 이만큼 됩니다. 이게 바로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표본입니다, 표본. 전부 뭐 해가지고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 예산서 154페이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여행지원단 예산관련 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또 이 사업은 세월호 이후에 교육부에서 대규모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업비를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교육부 수학여행 관련 개선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종전까지는 학교 단위에서 대단위 수학여행이고 그래서 안전사고 편성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에 대한 소규모적이고 테마가 있고 학생들이 직접 진로나 자기의 어떤 꿈을 위한 그런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과장님 생각하실 때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안전과장님 직책을 걸고 지금 교육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소규모 형태로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학습의 현장 위주의 수학여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부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대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지, 여기 잡아갈 사람도 없는데. 저는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어디 나쁘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진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예산서 154페이지를 보시면 금번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수학여행안전개선과 관련하여 2억1,000만원을 배정을 해 놓고 수학여행안전지원단 1억7,000만원, 수학여행제도개선 관리자 연수 700만원, 수학여행 포털사이트 구축비 700만원,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인쇄 1,3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성립 전에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예산 성립 전에.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성립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병희위원
총 2억1,000만원 중에 예산성립 전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예산 사용을?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성립 전 편성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까지 말씀입니까?
이병희위원
성립 전.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성립 전에 얼마를 썼냐고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2억1,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성립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아! 지금 2차 추경하기 전까지?
이병희위원
예.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한 4,000여만원 썼습니다.
이병희위원
정확하게 4,394만원 쓰셨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 과장님이 예산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런 숫자개념은 대충은 머리속에 담아와야지...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저는 성립 전 하기 전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 4,300여만원 쓰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수학여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2억1,000만원 중에 4,394만원을 집행하신 것이 맞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연도말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립 전 집행하고 남은 1억6,000만원은 언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이 부분 예산집행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예상되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내년 6월까지, 내년 2015학년도 학생들 수학여행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연기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부에?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하고 연계만 하면 예산을 자동적으로 그것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이런 형태네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간이 너무 소모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에.
이병희위원
겨울방학 중에 수학여행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대부분 불용입니다. 그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교부를 했는데 막상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수학여행 관련 지원예산이 올해 8월초에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편성 전이라서 성립 전으로 4,3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집행내역을 한번 봅시다. 업무담당자협의회 업무추진비 74만원, 컨설팅지원금 운영비 지역교육청 재배정 2,700만원, 수학여행전담인력 인건비 300만원, 수학여행전담인력 컴퓨터 및 의자 구입비 150만원,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인쇄 1,100만원, 교육부의 방침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1학기 동안 수학여행 학생들 운영하는 학교가 줄어들었고, 또 그에 따라서 소규모 테마형 형태의 학교운영에 대해서 감소하는 바람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 예산이 좀 줄어든 상태이고...
이병희위원
특수한 사정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월호 관련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게 대부분이 컨설팅지원팀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몇 개교에 컨설팅 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지금 초·중·고 해서 현재까지 72개교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컨설팅을 72개교?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72개 컨설팅을 위해서 2,700만원을 집행한 것인데, 이 예산 2,700만원을 72개로 나누면 과장님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
이병희위원
37만원 나옵니다. 37만원이면 식사도 한번 제대로 못할 예산 됩니다. 어떤 컨설팅이 이루어졌기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컨설팅이 되겠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단위학교에 수학여행 관련해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컨설팅이 되겠습니까, 이 37만원으로?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교현장에서 컨설팅을 한 우리 요원들에 대한 하나의 수고비라,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든 아니든 제대로 37만원을 줘서 컨설팅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겁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수학여행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또 자문을 하고, 계약, 안전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서로 자문하는 부분이라서 인적인 부분이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인간적으로?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당해학교를 현장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이병희위원
컨설팅을 받은 학교 대부분은 서울의 수도권으로 수학여행을 간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사전답사를 동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식의 컨설팅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장님. 또한 우리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제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 매뉴얼에 보면 150명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의 경우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72개 학교 전부 학교안전배치기준이 순주되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병희위원
아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한 300여명 정도 안전요원 확보를...
이병희위원
몇 명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300여명 이상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300명?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도내 전체에.
이병희위원
아니, 72개 학교에 이번에 컨설팅을 했는데, 72개 학교에 안전요원 배치기준이 준수 되었나 이 말입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부분은 준수돼 있을 겁니다.
이병희위원
돼 있을 것이라는 것하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겠지만 당연히 돼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배치는 학교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수학여행 계약업체에서 지원한 겁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교단위에서 안전요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예?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교단위에서 안전요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선학교에서 이러한 기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부가 지금 현실성 떨어지는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2내지 3학급,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나눠서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학급을 나눠서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것이 더 안전상의 문제요소가 많고, 시기적으로 나눠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굉장히 있습니다. 또 수학여행업체에 따르면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라고 하고, 필요한 자격을 가진 안전요원을 업체에서 채용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만 활동하는 안전요원을 구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해 봤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교육부의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그런 운영자문도 구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수립이 안 된 학교여행지원단 보다는 수학여행 동선별로 교통, 숙박, 식당 등을 총괄적으로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지원을 하든지 학교별로 안전요원을 지원해 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충청 투데이’라는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다른 시·도의 사례를 한번 참고 안 해 보셨습니까, 전라도하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소규모 테마 이런 형태로 우수사례를 지금 현재 모아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수학여행 전담지도사를 지원하고 있고, 수학여행 버스에 탑승해서 문화관광해설도 하고 안전지도도 도와주고, 또 제주도 에서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라고 해서 숙박, 식당, 교통 분야에 사전점검을 대신해 주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특별히 점검을 하고 세밀하게 다가가 주면, 우리 학생안전과에서도 부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안전한 학생들 수학여행을 위해서라도 타 시·도, 또 우리 경상남도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심도 있는 고민이 좀 있어주므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동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들 수학여행을 위해서 연구하는 부분, 또 우리 지원단을 통해서 테마형이나 지역경제와 같이, 우리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연구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엇이라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여해서는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려면 저는 좀 더 관련부서에서 신중성 있게 다가가야 되고, 또 접근을 해 가는 것을 다양성을 가지고 해야만 좀 더 나은 방법이 제시되리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연일 많이 바쁘실 텐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고 또 부탁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수학여행 건으로 우리 학생안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되지만 앉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제정훈위원
이것은 아주 중차대하고 중대하고 대단히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문제거든요.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0명 이상이 갈 때는 학교별로 해서 지원요원을 배치하겠다고, 한 300여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별로가 아니고 우리교육청 자체에서 한 사람씩 내려 보내면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끔 매스컴에서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훌륭하십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보면 수학여행 가서 학생은 학생대로 놀고 선생님들은 저녁에 약주를 하십니다. 약주 못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렇게 해도 매스컴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단 한 건이라도 그런 게 나오면 학생들, 우리 경남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없지만 만에 하나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젊은 생명을 잃는다든지 하면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녁 때 되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소주를 하고 하시면서 학생들은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매스컴에서 들립디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요원을 잘 트레이닝 시켜서 학교별로 요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의 수학여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까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00명 정도의 요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인력확보가 쉽진 않습니다. 저도 교육부에 이런 수학여행지원단 해서 부교육감 회의 한 번씩 가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고민스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15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요원을 다 확보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만약 내년 같은 경우 전국이 수학여행을 동시에 갈 경우에 어떻게 확보하느냐 해서 교육청별로도 이 안전을 어느 정도 자격증 가진 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육부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요원을 몇백명 하겠다고, 아까 담당과장님이 300명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격 있는 요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50명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요원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가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규모로 했을 때의 어떤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안전요원을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진 않은 문제지만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정훈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것도 교육의 한 페이지입니다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1도 안전이고 제2도 안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제가 왜 부교육감님한테 이걸 묻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만약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으면 제가 교육감님한테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학생들 수학여행철이 다가온다든지 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시·군 교육장들한테 주지를 좀 시켜야 됩니다. 무슨 주지를 시키느냐면, 안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다 하시지만 그래야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강력한 메시지가 내려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안 있습니까?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 보다는 큰 나무가 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그 시기가 될 것 같으면 교육장님들한테 강하게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시고 나중에 칭찬할 것은 강하게 칭찬도 해 주시되, 강하게 두드려서 정말 안전에 신경 써 주실 수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가능한 한 저희들이 안전요원은 12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각 시·도의 적십자사에서 이런 안전요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분이 그쪽에 교육을 받도록 해서 필요한 안전인적자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내년 수학여행이 본격적으로 될 때 안전사고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적십자사에서 안전요원을 하고 있다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제정훈위원
적십자사를 나는 존경하는 기관이지만 적십자 총재께서 적십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데 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웃통 벗고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이게 안전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안전요원은 일정수준 자격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 소방안전 이런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기능이나 자격이 있는 분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연수를 거치든지, 안 그러면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연수를 거쳐서 안전요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예, 정말 우리 어린이들 안전에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부탁 좀 꼭 드립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느 때와 달리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학생의 체험활동 이런 데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정정보과 유정희 과장님.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심정태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과 세출이 있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대차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합당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원이 중요합니까, 세출원이 중요합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굳이 선택을 하라면.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세원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정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출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시든 가내시든 간에 세입에 대한 재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항목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이 없으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단순비교를 했습니다. 이자부분인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각 연도별 대비를 해 보면 이 예산이 굉장히 들쭉날쭉 했어요. 예상치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 범주를 상당히 넘어섰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결과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셨냐면, 2014년도에 현액 증가가 있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감소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쪽으로 하죠, 아무래도?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다음에 적립금 같은 경우.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 외는 요구불예금이라고 해서 수시로 입출을 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을 아마 하실 텐데, 정기예금하고 적립금의 포지션이 전체금액에 한 몇 %정도 차지를 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 평균자금잔액의 3분의 2가 정기예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여기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정기예금에 대한 적용금리를 쭉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약 0.3%에서 0.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늘어났으니까 그것 맞는다고 치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약 42%, 2013년도에는 기정액하고 결산추경하고 합해서 증감이 약 81% 차이 났어요, 그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본래 기정액이 88억원인데 증감액이 71억원입니다. 거의 배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2013년도, 2014년도 대비를 하면 약 90몇억이 차이 납니다.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2013년도는 71억원이 늘어났는데 반해서 2014년도에는 24억원이 줄었어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 정도로 세입예산의 추정을 면밀히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재원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셔야 만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방금 2013년도 대비를 하자면 71억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71억원만큼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했다는 거죠,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추경이라는 게 단순하게, 연말 결산추경이라는 게 계수조정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세입재원을 추정해서 세입에 반영시키고, 그 반영된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세출예산도 잡을 수 있도록, 이게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 3년, 4년을 이런 식으로 이해의 폭에서 완전히 벗어난 추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재원이 거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서 전입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하반기에 몰리면서 저희들이 자금예금을 예년에 비해서 유휴자금을 추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가장 많이...
심정태위원
좀 뭐라고 하세요. 중앙정부라고 못 뭐라고 합니까? 왜 일 이따위로 해서 도의회에서 깨지도록 만드냐고 뭐라고 하라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오명을 벗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심정태위원
방금 유 과장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을 탓한다든지 따지자는 의미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해마다 편성이 되고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예결위를 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게 봤던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해마다 불용처리금액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해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불용처리라는 게 금액이 많고 적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정확히 할 수가 없죠. 자연감소분도 있고 그냥 발생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 100억원을 잡아놨던 게 80억원 나간다든지 90억원이 나간다든지, 또 신규채용이 나름대로 우리가 돌발적인, 돌출적인 사건이 있어서 추정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은 전문인들입니다. 일반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맡고 있는 업무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월등히 정확하게 판단을 아주 잘 하실 수밖에 없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남한테 존경도 받고 하는 겁니다. 저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100억원을 했다 그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100억원을 세입원으로 잡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규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교원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이게 해마다 불용액이 거의 100억원 단위예요. 96억5,000만원, 여기 보면 교원인건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정규직인건비 한번 볼까요. 2014년도 불용액이 349억원, 2013년도에, 여기 자료입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2012년도에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죠. 2013년도에는 약 70억원, 2014년도에는 약 42억원 이렇게 불용액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런저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규직인건비에만 이렇게 발생되는데 교원인건비라든지 전문직 다 합하면 불용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아까는 적게 잡아서 문제이고 지금은 많이 잡아서 문제라는 거죠. 많이 잡아서 불용처리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고 이 돈은 결국 연말에 가서 과다편성된 부분만큼 불용액으로 돈이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시고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우리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도표에서 보셨다시피 2012년도부터 2013년도, 2014년도 예전에는 정원대비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요즘은 현원대비로 해서 인건비가 2012년도에 1.9%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0.2% 해서 한 42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 우리 심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추정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왜 연말 결산에 불용액을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느냐면 연금부담금 산정 시에 전년도에 인건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불용을 해서 편성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과장님, 거기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박삼동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액을 우리가 정기예금을 할 때 3개월 단위로 합니까,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정기예금은 보통 6개월 단위 이상으로 합니다.
박삼동위원
보통 인건비가 매월 얼마쯤 나가죠?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한 달에.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한 4,000억원 정도.
박삼동위원
한 달에?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한 달에는 그렇지 않고, 125억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삼동위원
이것 인건비는 일반예금을 해 놓습니까, 정기예금을 해 놓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인건비의 부분은 아니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재정정보과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하고 자금이 내려왔을 때, 공공자금이 내려왔을 때 유휴자금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환매채라든지 정기예금을 해서 예금을 일정부분 예치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사업비와 일반예금 모두 다 합쳐서 유휴자금은 6개월 단위로 해서 여유분은 정기예금...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자금의 추정을 합니다. 운영비가 말에 나가고, 인건비가 17일에 나가고, 그 자금의 추정을 해서 유휴자금이 어느 정도 생성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박삼동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여유자금을 3개월 단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이자가 적거든요. 3개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달에 125억원 인건비가 나가면 6개월분은 정기적금을 해서 6개월분 정기예금이자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면, 일반사업 진행된 사업비 말이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박삼동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6월 이전에, 9월 이전에 사업을 진행 못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은행은 어디 은행에 정기예금 하고 있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정기예금하고 여유자금이 얼마라는 것을 지금 박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유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재정정보과장님이 하셔야...
박삼동위원
(웃으시며) 그러면 내 것이 아니다 이러셔야지...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제가 아는 것만큼은 답변 드린다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박삼동위원
이게 지금 거의다가 그러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저희 도금고가 농협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도금고를 농협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학교별로 보면 학생수가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 교육청별로 학년별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은 전체 학생수를 다 조사한 게 아니고 수업료 수입이 공립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 숫자하고 고등학생 숫자만 추이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4, 5년 가까이를 예측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중학교도 사립고가 우리 도내에 얼마나 있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금 전체 공립학교가 11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립은 78개 학교입니다.
박삼동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군 교육청별로 공립고 학년별로 아이들이 얼마나 되고 사립중·고의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교육통계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기준으로 통계수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학년별로, 교육청별로.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바로 뽑혀서...
박삼동위원
학교별로 바로 나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는 이상이고, 제가 부교육감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한번,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무상급식을 하는 동 지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100원, 급식비 300원, 500원 이렇게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왜 운영비를 100원 받았고, 300원, 500원 급식비를 받았는지, 누구한테, 어느 학생한테 받았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
자료요구...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예산요, 타 시·도에 도 예산 지원현황, 이번에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했죠? 타 시·도에 도에서 지원된 것 그것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춘식
박춘식위원
자료요청을 좀...
한영애위원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자료요청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 비정규직 인건비의 현황과 그리고 자연증가분이 있을 겁니다. 인원을 감축하거나 증원시키지 않아도 지금 각종 요구사항에 의해서 추가 로 지출해야 되는 부담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인건비의 자연상승분이 있겠죠, 호봉수 증가에 따른. 그렇게 해서 자연증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아니면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올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자연증가분이 얼마가 생기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전체 인건비 추이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총괄금액요. 그리고 제가 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중식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좀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교육청 예결특위에서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요청된 자료, 제출된 자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던 제출받은 자료 전체가 분실이 됐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회의를 마치고 전문위원실에서 각 의원실로 갖다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다른 위원들은 다 자료송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 전체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만 분실이 됐으면 사실 다른 분들 것 복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받은 자료, 그리고 개별적으로 준비했던 자료 이런 것들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든지 해서라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예결특위회의를 하는 장소에서 자료가 분실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심의과정에서 교무행정직과 관련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업무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만족도가 낮습니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간략한 내용의 설문조사결과가 제 손에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거기에는 일선교감선생님들 또는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몇몇 분을 조사한 모양이던데, 저한테 보낸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과 그리고 뒤에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가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여기 회의석상에서,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다 그냥 유야무야 모든 일이 다 끝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볼 때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이 집행되고 있거나 또는 정책이 입안되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식시간 이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분실 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자들, 이 자리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해당되는 분 외에는 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분실이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발언한 그 내용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도 많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지엽적인 내용을 가지고 마치 비정규직을 탄압하느냐, 또는 아주 뜬소문,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만 듣고 도의원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낙선운동까지 거론을 하는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성에 제정훈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 중에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언론에서 술을 자신다는, 부교육감님도 보셨지요? 그런 거지, 전반적인 선생님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혹시 경상남도 선생님들이 오해하실까 싶어서 정정을 제가 해 드리는 겁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6페이지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 그리고 조금 제 생각이 맞을는지 어떤 우리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학교가 보니까 3개 학교, 6개 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공모를 하신다 그랬는데,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작년에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사례를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7개 추천을 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에 우수사례를 보고 우리 도교육청에 3개,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그래서 우수학교 선정됨에 따른 올해 사업을 잘하라고 2,000만원 지원을 해 준 금액입니다.
박정열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할 때, 폭력을, 무슨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교에서 인성교육 관련해서 우수사례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7개 선정해 가지고 교과부에 실천 사례를 교육부에서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
박정열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어떤 자료를 학교에서,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단위학교에서 전반적인 학생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특색 있게끔 활동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김해내동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진로캠프, 뒤뜰야영, 초록우산, 찾아가는 성교육, 사제동행 이런 등등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교과부에 보고해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박정열위원
다양하게 교육을 하네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겨울방학이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겨울방학이 두어 달 정도 되죠, 며칠간 합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보통 45일 정도,
박정열위원
45일,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천 있다가 옛날 부산 서면에 많이 놀러갔거든요. 그때는 가면 부산 서면이니까. 방학 때 탈선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이래 가지고, 가서 담배도 피우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인성교육 관련한 예산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늘려 가지고, 방학 40일 동안에 한 3일이라도, 3일 정도라도 학생들을 인성교육 내지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죠, 아직은?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도교육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가족캠프라든지, 혹은 사찰이라든지, 또 역사기행이라든지, 이런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사회인 대인관계, 친구들 간에 그런 교우관계, 또 역사적인 향교 부분이나 또 역사적인 그런 답사를 해서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부모들이 사실 학교 가버리면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런데 방학해서 집에 있으면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고, 나름대로 아이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가장 그런 사고가 많고, 탈선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3일 정도나, 4일 정도나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집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인성교육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 47%가 정말 이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급식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예비비가 그래도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우리 경남도민을 상대로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한가, 혹시 그런 여론조사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인성 관련은 과장님으로 계시니까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사업 계획에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급식이 한 달에 5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떻게 보면 소주 한 잔 값도 실제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정말 인사 잘하고,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그런 자녀들을 굉장히 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한 그런 교육이 아니고 우리 경남교육의 나름대로 가장 필요한 게 무언가, 그런 것을 한 번 해 가지고, 그것은 조사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한 4~500만원만 들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안전과 과장님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이렇게 추경과 관련한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만 우리 교육이 가야 될 길이 무언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아이들 교육, 미래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쓸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과장님, 교육현장에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고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을 누가 합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합니까? 잠시 답변석에...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천영기위원
예산과장님 고생 많죠? 예산은 전부 예산과에서 해야 되니까. 이번에 성립전 예산이 왜 이리 많습니까? 그리고 사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박탈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립전 예산 집행할 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교류를 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게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성립전 사용은 비회기 중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회기 일주일 전에는 저희들이 회기 시작 전에 전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다행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 성립전 예산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교육부에서 했다고 하겠죠.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조율해서 의원님들하고, 쉽게 말해서 의회가 심의 의결권인데, 서류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은? 성립전 예산 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심의 의결권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니까, 교육부하고 조율을 해서 가서 설득을 시키든, 로비를 하든,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최소화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천영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는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전입금이나 보조금도 있지만 특별교부금 사업이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이 되어서, 그 사업이 내려올 때에는 우리가 1회 추경이 5월이고 결산추경이 12월이니까 적기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불가불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교육부하고 조금 조율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이것이 성립전 해서 다 갖다 주면 우리 의원들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의회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내가 볼 때는 예산이 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찍 내려올 수도 있다, 본 위원이. 그렇다고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이 조금 열심히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다행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인데, 지역교육청에서 나온 분이 하나도 없죠, 관계자가? 시설사업이니까 일단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36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361페이지.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시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과장님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시설 증개축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급식 관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과장님 이것 아예 안 보셨죠? 명시이월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 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면, 보통 보면 시설 사업이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설계용역이라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당해연도에는 용역비 편성했다가 그다음 해에는 시설비를 하면 2년 걸릴 것을 분할해서 별 예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특교다 보니까 구분해서 안 내려옵니다. 어차피 당해연도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설계 용역에서 벌써 7~8개월 걸려 버리고 사업 공사하는데 7~8개월 걸려 버리는, 어차피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서나 명시이월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도 그런 것은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도 나올 수 있고 명시이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저도 조금 발견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했습니까?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예산편성에 조금 신중만 기하고, 예를 들어서 앞에 연도는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다음 해에는, 증축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감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조심을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그런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이 명시이월사업비가 371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36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371억원이 2015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인 것 같아요. 저도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서 부득이하게 이월 시킨다,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하단에 보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웅천고등학교 급식소 증개축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정년도 하실 때 다 되었는데, 시설비 이야기가 통할 것 같아서. 이월사유를 볼게요. 2014년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당초 선정된 부지, 교내 테니스장이네요.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미허가 통지를 2014년 8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부지 재선정으로 절차상 연도내 집행불가, 이렇게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진해 성내동에 있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이 성내동 일대가 웅천읍성지로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고 있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천영기위원
또 인근 지역은 웅천빙고지, 웅천외성, 도요지, 문화재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맞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는 아닙니다. 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도 지정문화재 현황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지 선정이 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좀 시설비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과장님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여기 새로 짓는 부분이 아니고 웅천고등학교 급식소는 간이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측면에서 당연히 체육관에 증축되는 부분은 현상변경이 조금 틀린데, 개축 부분은 그 자리에 그것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환경개선하는 측면에서 되니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잘못된 것 맞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경남도문화재 44조에 보면 국가 지정은 500m, 도 지정은 300m 이내 건설공사, 문제가 있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이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3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진주교육청 소관입니다. 배영초등학교 보수 보강 사업비 7억6,200만원, 이월사유가 설계 용역, 등록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행정절차 후 공사 추진, 연도내 집행불가 이렇게 설명으로 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전절차 이행이 시설사업의 기본입니다, 기본.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이 부분은 아까 그 부분하고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특교를 받아 가지고, 특교가 후반부에 내려왔습니다. 일부는 설계 용역으로 집행했고, 이것은 어차피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되니까 2015년도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문화재 부분을 집계를 해 놓았는데,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조금 성격은 틀리죠, 똑같을 수는 없겠죠. 362페이지 창원 구암여중 다목적강당 증축비 16억9,000만원, 진주동중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 27억3,500만원,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되는 시기가 내년 1월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설명사항에. 정확하게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됩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모르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이것은 사립이 되어서 제가 좀,
천영기위원
잘 모르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천영기위원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설계 용역도 완료가 안 된 사업에 시설비를 편성한다, 이것은 처음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과연 이런 예산이 정말 효율적인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교육청 건데.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진주동중도 특교입니다. 특교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명시이월의 부분이 마이너스 용인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설계 용역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제가 과장님 세워놓고 시설에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도교육청 예산이 좀 여유가 없을 거예요. 없고 한데, 많이 힘든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다, 363페이지 밀양유치원 신설 관계도 36억2,500만원인데, 이것이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위치 관계 때문에 조금 표류를 하다가 입지가 결정되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신축부지 확정 지연으로 설계 용역비, 일상감사 수감 보완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 연도내 집행불가하다는 내용이 좀 뭔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정상적인 예산편성이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내용도 아닌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죄송은 합니다만 이것이 다른 시·군의 시설비에 대해서 답하실 과장님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정년하시더라도 후배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세심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님.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천영기위원
323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이번에 1,000만원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조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저희 도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전체 홈페이지를 보안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홈페이지 점검을 한 결과, 보안 취약점이 낙동강 홈페이지에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낙동강 홈페이지가 낙동강이 개원하는 2009년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취약점이 개선이 안 되어서 취약점을 개선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 과연 신규사업이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면 홈페이지가 해킹될 우려도 있고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조치하고자 이번에 넣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금액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결산추경인데 신규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죠, 인정은 하시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사업을 언제 할 겁니까? 언제 마무리 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이번 추경이 승인되면 바로 저희들이 해서 40일이면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출납폐쇄기간인 2월 28일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2월 28일까지 완료하겠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월사업에도 이 사업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래서 원인행위에 대해서 출납폐쇄기간 안에,
천영기위원
쉽게 말해서 2월 28일 기간내에 가능하시다, 그런 이야기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금번에 제가 쭉 보니까, 추경예산을 보면 특별교부금 등으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사실 검토할 게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금액이 적지만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신규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방재정법이 내년에는 개정이 되면서 내년에는 출납폐쇄가 12월 31일 회계종료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결산추경은 솔직한 이야기로 정리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있다, 일단은 좀 맞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해 가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 예산기법상 맞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 봅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홈페이지 점검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 하였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부분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장애인평생교육 담당하시는 분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박우범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봐 주시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최초 지원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201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타 시․도 것 받아보니까 경남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시작을 한 것은 맞네요, 타 시․도보다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타 시․도보다는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제일 밑에 부대의견 내용을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도비 지원을 하지 말 것, 이래 가지고 2013년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에 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데 실태파악을 해 보라는 공식공문이 있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실태파악을 하라는 그런 공식적인 공문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대의견이 나왔다는 것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관리감독 등록 업무까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도청에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실태파악을 하고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통보를 하셨다고요?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하셨다고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박우범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3년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에 못 주게 했지 않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군데는 이상이 있다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실태를 파악하는데서 한 군데가 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별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은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겁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는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봤거든요. 9대의 의원님들이 해 가지고 2014년에 도비 지원을 하지 마라 했는데, 저희들은 10대 도의원인데,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2억 얼마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2억4,000만원입니다.
박우범위원
2억4,000만원이죠, 이 의견을 전제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대처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처가. 이런 의견이 있었다면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박을 하시든지, 그렇다면 무슨 조치내용을 취해 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여러 수차례, 십여 차례 이상 공문이라든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꾸준히 지원을 요청 하였습니다만 번번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대 때 통보되었던 부대의견만을 가지고 계속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이 앞전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태와 똑같거든요. 안 주겠다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답변이 약간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교육청에서 확실히 여기에 대한 사태파악이라든지, 운영비, 특히 이런 것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 지원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실태파악이나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1년에 세 차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렇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럼 제가 내용은 잘 알았고요, 여기에 보니까 통합창원시에 4개 시설이 있다, 그렇죠? 5개인데 뒤에 보니까 한 군데는 빠졌네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통합창원시 관내는 4개 시설,
박우범위원
창원, 창원, 마산, 진해, 그렇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럼 이게 다 통합창원시 아닙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안 주겠다는데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창원시에 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1억2,000만원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창원시에서는 이미 시·군 부담금을 부담한 상황입니다.
박우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시설당 3,00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원시에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편중이 창원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좀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시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되어야 되는데 안 준다는 것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런데 평생교육법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법에 보면 지자체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련법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5년 1월에 경남도청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예정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 설명 해 보십시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우범위원
예. 답변서 1페이지 제일 밑에 2015년 1월에 경남도청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예정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날짜로 도청에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운영 계획 통보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심의위원회 협의회장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님이 각 시․도별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경남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이 우리 교육청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박우범위원
그 내용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박우범위원
그래서 저는 2억4,000만원을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혹시 도청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러니까 장애인특수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장이 누구냐를 놓고 법 해석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했더니, 지원할 수 있는 게 도지사하고 교육감으로 그렇게 법 해석을 해 왔는데, 도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석 때문에 9대 의회의 부대의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의원님 세 분이 중심이 되어서 법제처에 법 해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요청하려고 그러면 도지사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제가 참 유감스럽네요, 이게 저는 10대 도의원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10대 도의원인데, 어째서 9대 도의원님들이 절대 지원하지 마라,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좀 맞지 않는데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저희들도,
박우범위원
그쪽한테 설명이, 도에서 아주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저한테도 불찰이 있다고 보고, 제가 기획행정위원으로서. 제가 한 번 자세히 알아볼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처를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창원에 있는 장애인문화지원센터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처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동안에 우리가 도의 담당부서하고 그다음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만나고 협의를 하고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도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9대 의회 때의 부대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못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 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가 되면 아마 거기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도의회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면 도교육청에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떻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어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교육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도에서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작년 아닙니까, 작년 7월에? 아까 말하는 도의원들이 부대의견을 달았던 그 내용?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옥영문위원
그다음 도에서 두 번이나 편성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으신 적은 있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옥영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2012년도에,
옥영문위원
지침이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하고, 도하고,
옥영문위원
도와 교육청하고 협의했던 내용?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협의했던 내용,
옥영문위원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50:50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50%를 분담하고, 지자체와 도청이 각각 25% 부담하는 것으로,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그때 2012년도 단체 농성 있고 나서 협의체가 발족이 되어져서, 도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장기적인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나왔던 게, 아까 관련법인 평생교육법이나 그다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여기에 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2개소, 신규 확대하는 것까지도 그때 약속을 한 것 같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옥영문위원
가능하면 지자체별로 하나씩은 두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50:50으로 하자, 교육청에서 50하고 지자체, 도 25%씩, 이렇게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었다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도에서는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약속된 내용대로 50%가 와서 장애인시설에 활용하여야 될 것이라고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안 주는 바람에 지금 추경에 넣은 것이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챙겨보니까 마흔 두 번을 협의를 했습디다. 저는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못 준다고 하는 내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기관이 마흔 번에 걸친 공공과 회합의 자리를 가지고 결국은 아무런 답을 찾지도 못하고 지금 추경에서 반만 편성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무상급식의 내용이 얼마나 비슷한가, 어느 기관이 앞선다, 뒤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의 나름대로 각각의 기관들이 약속한 내용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맞나. 그래서 아까 말씀 한 기획행정위에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여섯 번의 회합을 했습니다. 회합을 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질의했던 내용 답변이 결국은 지사께서 하지 않으면 이것 답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하지 않으시고, 그게 이대로...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여기까지 왔는데, 경남도에서 지난번에 교육청에 보낸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분담액에 해당하는 일반 평생교육 업무 이관을 요청한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도에서 교육청에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되면서 일반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쪽에서 하고, 장애인평생시설은 교육청에서 지원해라, 아마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렇게 준다고 해서 이것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비효율과 때로는 좀 안타까움이 법에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든지, 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일의 경중을 떠나서 두 기관이 이 내용 하나 가지고 마흔 번의 모임을 해도 답을 한 번 찾지 못 했다는 것, 이것은 소통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인정 안 하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것을 의회의 부대의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박우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9대 의회에 계시던 의원님이 의회에서 했던 발언내용이 금과옥조처럼 생겨서 앞의 것을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진단해 보니까 이렇게 지원해야만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으면 그러면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옥영문위원
교육청에서는 달리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 해석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도 하고 의회에도 해봤지만, 그 논란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석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옥영문위원
이번에는 급한 대로 추경을 했다 칩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열악하지만 반을 받아서 정리를 한다고 치고, 내년도 편성 안 될 것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또 도에 받으려고 편성할 거고, 이런 일은 계속 되풀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도청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도청 예산분을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하고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영문위원
도비 지원분의 반 정도가 사라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옥영문위원
결국 그 예산의 부족 부분이 시설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 정도, 도가 안 주는 반 정도 편성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하면 장애인평생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 좀 나은 편입니다. 지금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많다, 안 많다는 각각의 받아들이는 입장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 취지가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 하는 장애인들을 그런 교육시설 환경에다 적응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자고 도하고 교육청이 합의를 했던 내용이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답을 찾으세요. 계속 또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계속해서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감스러운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 심의를 하는 가운데 교무행정원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력이 40여명이 증원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본질은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실제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 그 혜택을 받아야 될 교사들은 얼마나 만족도가 있느냐, 그 만족도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점검도가 만족도가 낮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증원을 시키더라도, 또 감축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책 방향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공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일선 교사들의 업무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그때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 당시에 일부 교무행정원 근무 행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춘식
박춘식위원
일선 교사들의 업무만족도가 어떠냐고 질의를 했을 때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춘식
박춘식위원
이 영상 다시 해서 그것 제출해서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말씀을 제대로 하실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교사들의 업무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조사를 해 봤다”고 답변하셨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니까 “업무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속기록 다시 가져와서 여기 다 돌려야 말씀하실 겁니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춘식
박춘식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특히 교육청 내에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각 단체별로 요구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 책임자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조차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다가 지금 질의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업무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왔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40명의 업무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40명이나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하시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증원을 하든지, 감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또 공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수조정을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한 페이지가 저한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업무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조사결과가 저한테 전달되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교무행정원에 대한 업무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 여러 가지,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거기에 교무행정원과 유사한 직종이 전산실무원과 과학보조, 과학시설물하고,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 분들을 다 통합해서 묶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 업무를 시범 운영을 했을 때 어떤지,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만족도가,
춘식
박춘식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가 거기에 해당했던 교감선생님들, 그리고 몇 분의 교사들 이렇게 해서 조사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누가 예측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 전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만 하다가 과학보조 이런 분들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업무를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 효과가 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 제출을 별도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을 상대로 상당히 기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요구를 하는 자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박 위원님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감히 기만하려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언정 충분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인격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충분히 교육자로서 소양을 검증받은 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교과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교육청으로서는 계속해서 예산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큰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편의 사회적으로 본다면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해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기존 채용해 놓은 인력은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자꾸 야기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내용이었고,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심의를 거치고 나서 며칠 뒤에 몇 건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도 받았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문자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일단 들으시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받은 날이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의원님의 학교 비정규직 관련 발언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사람은 본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의원님처럼 정치를 하시는 분은 더욱더 그러하죠. 어느 학교 누가 빗자루질 몇 번 하고, 뜨개질이나 하다가 퇴근하는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의원님은 현장에는 나가보지도 않고 그저 하더라 통신에 의지하며, 탁상행정만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의원님 말씀처럼 뜨개질이나 하다가 퇴근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더라는 말만 듣고 발언하신 거면 경남 전체 학교 비정규직이 의원님의 낙선운동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경남의 학교 비정규직으로 있는 많은 분들이 의원님의 발언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개인이 와서 교육청 간부들한테 떠든 게 아닙니다. 남해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서 도의원이 와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산현장의 노동자도 아니고,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보내신 분은 아마도 학교 비정규직 중에 한 분이거나 또는 거기 단체 노조 관계자나 이런 분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 제가 이분의 신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른 문자도 여러 개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낸 이분의 신분 노출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교육청과 도의회가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주체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질의서를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선운동을 한다니요. 본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지엽적인 학교 현장에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이 문자를 저한테 보낼 정도면 이분 개인 의견으로 끝이 났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내부에서 정보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의견을 모으는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인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벌이거나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할 용의가 없냐고 했을 때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은 제가 예측컨대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하고,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그렇게 충분히 예측이 될 만한 그런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또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문자에 학교회계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문자를 보낸 사람의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거기 문자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관계되는 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무를 하시거나, 여기에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양교육을 하든지, 또 안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청 내 학교 회계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업무 관련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연수를 통해서도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해를 살만한 용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설명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설명 드려서 참고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안내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교육감님이 그것을 일일이 가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돌발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청에서 월급을 주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어떤 징계를 하라, 뭘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잘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연수과정에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연수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고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무행정직이 한 시간의 일도 안 하면 국회의원은 단 10분도 못 하지 않나요? 생활인으로 오는 사람 힘 빠지게 하지 맙시다.” ‘시다’라는 말이 어느 지역 사투리인지는 아시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었습니다. 그 일례를 들었던 것은 제가 눈으로 본 사실입니다.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누군지까 제가 다 밝힐 수 있어요. 만약에 밝히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나 해당되시는 분이 거기 가서 그 학교를 징계하고, 그분을 징계해서 자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면 제가 밝혀 드리겠어요. 그것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아마도 국회의원이란 표현은 도의원도 같이 묶어서 정치인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단 10분도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욕성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욕성의 문자를 보내고 하는 이게 과연, 이 사회가 상식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12시경에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예산과장님, 잠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비정규직 인건비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1,398억원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1,398억원요?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이것 보면 자료가,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1,083억9,00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 예산이 1,10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상으로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저기서 파악하는 것하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다릅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지방공무원 대체인력하고 기간제교사가 들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1,300억원이라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비정규직 인건비를 각 직종별로 파악해 달라는 자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총액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관리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2012년부터 노무지원담당이 생겨서 총괄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79개 직종에 1만3,487명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이. 그래서 그 직종별로 보면 단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작년도부터 그 봉급 체계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노무 관리에 대한 것을 2012년도부터 했다면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죠. 그것 1만 몇 명 그 숫자가 많은 겁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은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그 직종이 70 몇 개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채용을 할 때 모든 것이 데이터가 다 수립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종합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지금 와서 자료 제출 요구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어느 기관별로 자료 보내라 해서 취합해야 된다면 이것은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 직종별로 보면, 그 직종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직종별로 보면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하지만, 그 단위 직종별로 채용이라든지 인건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직접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2012년도부터 노무관리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답변하시는 것은 과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취합이 어렵다, 이게 뭡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각 직종별로 인건비가, 최소한 인건비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회사를 운영하든, 가정을 꾸려가든 돈이 제일 기본 아닙니까? 경제 사정이 돌아가야 뭔가, 애 학원에 보낼 때도 어느 학원에 보낼 것인지, 학교를 보낼 때도 어느 학교를 보낼 건지 검토를 할 때 제일 우선 대상이 돈 아닙니까? 거기 재정수요에 맞춰서 얼마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일개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조례가 작년 12월 말에 그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6월부터 했으면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이미 그런 자료 수백 개 쌓아놓고도 남을 시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시정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이러면 이 현장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개년간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2014년, 2015년분 2년밖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앞에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추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속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단체의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을 때 도교육청 마당에서 천막농성을 했습니까? 급식 관련 분들입니까? 조리원하고, (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여러 직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조리사하고 영양사하고,) 그 부분은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집회나 농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합의 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노동 쟁의하는 과정에서 중재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어떤 내용이 합의됐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합의된 내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 권고안에 보면 기본급 3.8% 인상에 대해서는 시․도가 공통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장기근무가산금 상환을 35만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원래는 25만원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25만원?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리고 상여금을 2015년도에는 8월에 50만원을 주고, 2016년도부터는 1월에 50만원을 주고. 8월에 50만원 주고 해서 연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실제 주는 것은 2015년도에 주는데, 2015년도는 8월에 50만원만 준다는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 재원을 당장 마련하기가 힘드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하반기부터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분들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무조건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을 또 해야 되니까, 급식에 해당되는 조리원이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인력들이고,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어떤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재원에 대한 그동안 얼마가 지출되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협상을 하거나 합의를 할 때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디서 돈을 마련할 거라고 이런 합의를 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 어디다 부탁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협상하는 것을 정보를 전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체적으로 처우개선이 약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해 주기 때문에 파업까지도 들어가고 농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농성하고 파업하신 분들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저희들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국 시․도의 현황을 봐가면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더 자세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런 데 대한 어떤 합의를 하고, 정책을 세우고, 재원을 편성하려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까지 어떻게 편성되어 왔었고, 추이가 어떠하다는 기본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와서 머리띠 두르고 손 흔들면 가서 합의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대개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처우개선비라든지 이 항목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춘식
박춘식위원
회사도 재정 상태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받던 월급도 깎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돈을 운영하는 방법인 것이거든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여금 100만원 주는 부분인데요. 비정규직의 조리사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 중에는 학교에 10개월 정도만 월급을 받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월급이 없는 직종들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합의사항이 과도하다거나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재원을, 예산편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이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합의를 하거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 어디로부터 나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가 그런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가지고 편성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청에 제가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거의 약 세 건 정도 요청하면 두 건 정도가 이런 식입니다. 기본 데이터가 없어요. 말을 하니까 그때사 부랴부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기관에 가서 비슷한 유의 자료를 요청하면 30분 안에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청에,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기관에 가서도 제가 필요한 자료를 이야기하면, 이 비슷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 본 적도 있습니다.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년간 직종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국장님 자꾸, 물론 직원들을 변호해야 되는 입장에 계시는 것도 알겠지만, 이 자료에 인건비 총액도 안 나옵니다. 인건비 총액이라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인건비 총액도 안 나옵니다. 그런 자료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 이렇게 길게 안 할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 집행을 하고자 할 때 종합적인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종합화되어 있지 못 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개별 부서에서 다 따로 국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취지에 의해서 특수시책만 몇 가지 하고, 나머지는 다 중구난방인 겁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한 가닥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자라고 의견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좀 강력한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감님과 뜻을 맞춰서 힘을 잘 합치셔서, 자꾸 옥상옥의 그런 조직을 만들거나 외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를 제가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박종훈 교육감께서 들어오셔서 교육청 내에 T/F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T/F팀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 속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선의 일부 간부진들 사이에서는 T/F팀의 재가부터 먼저 받아야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정말 그것은, T/F팀이라는 것은 정책을 결정해서 나아가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 중심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셔서 이런 업무부서 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융․복합을 하고, 벽을 허물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 종합해서 어떤 방향의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교육감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이런 체제가 갖춰져야만 경남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교육청의 업무처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위원님이 들으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조직진단도 거의 끝나서 조직도 새로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당연히 지켜보죠. 지켜보고 잘 해 주리라고 믿고 뒤에서 잘 하시는 것은 응원도 해 드릴 것이고, 없는 예산이라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까지,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다른 예산 관련해서는 도청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제출 관련해서 발언한 것 잠시만 마무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입니다. 아직 자료 나온 것을 제가 잠시 초안 나온 것을 보고 뒤에 정식으로 제출을 받지 못했는데, 예산과장님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아까 비정규직 관련 단체들 하고 합의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비정규직 관련해서 인건비 1,300억원 정도 된다 그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전체 금액 말씀이죠?
춘식
박춘식위원
예.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올해 인건비는 지금 현재 2014년도는 기본급 1.7% 하고 다른 기타,
춘식
박춘식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예산상 세워놓은 금액이,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올해에는 1,398억원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1,400억원 정도 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기본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승분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연간 얼마 정도가 자연증가분이 발생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저희들이 봉급인상률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급이 3.8%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렇게 되면 총 내년에 지출을 해야 될 금액이 얼마쯤 되냐 이 말입니다, 추가로 더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1,68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30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이게 문제의식을, 누가 들어도 이것은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정규교원들 그리고 정규직 직원 인건비는 계속해서 퇴임을 하시고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퇴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규채용 되고 이렇게 하면서 불용액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되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일까지 생기고 있는데, 이번 해에만 해도 비정규직 관련해서 추경에서만 25억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나중에 가서 재원을 누가 담당할 것이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잘 아실 테니까 앞으로 인력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정책이 입안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잘하셔서 예산편성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번에 2회 추경에 25억원은 제가 말씀드리면 교원들의 휴직에 의해서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그 부분이 21억6,000만원이고 지방공무원들, 행정직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이 4억2,000만원 해서 25억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예.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정보과장님.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유정희입니다.
심정태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추경에 대한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직․간접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1조3,488억원, 2014년도 1조1,356억원, 2015년도에 8,950억원 이 수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방금 본 위원이 3개년 동안 말씀드렸던 이 금액은 연도별 경상남도 도청 채무잔액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조3,400억원, 1조1,300억원이 2015년도에는 약 8,000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와 비교를 하면 도 교육청은 지방교부세 발행금액을 보면 2014년도 현재 7,340억원입니다. 경상남도 부채와 거의 비슷해 져왔어요. 2012년도부터 이때까지 상환한 것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승인 지방채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 갚아주는 것이다, 이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보면 도 교육청에 내려오는,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는 게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첫째, 두 번째는 향후 발행돼야 될 지방교육채에 대한 교육부에서 이자도 다 갚아준다고 하지만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서 이자하고 상금액은 빼놓고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다 이자 포함해서 1년에 얼마 이렇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이자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것이 약 180몇억원인가, 186억4,900만원입니다.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이, 이런 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승인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만 이것을 발행한다고 해서, 남이 갚아준다고 해서 이것이 남의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홍 지사께서 2년, 3년 동안 계속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 돈을 안 갚고 선심성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도 역시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데 보조를 맞춰서 내년부터 186억9,000만원이라는 이자를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물론 교육부에서 돈 내려 보내줘서 갚겠지만 이 갚는 것을 보니까 2015년도, 2013년도 거의 지방교육채의 기간이 15년입니다. 짧은 것이 5년이에요. 그러면 15년 동안 이자를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 백악관에서 돈 주는 것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방교육채가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승인 지방채라고 하지만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 질을 저해하는 결과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1년에 7조원, 8조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나 2조원 정도 되는 도 교육청 빚이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물론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어떤 교육장님의 사업에 대한 부분도 건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밑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이 도하고 다르다는 입장을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아무 목적이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신설이나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줘야 될 부분이 돈이 적어서, 학교신설을 해야 되는데 적어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지방채를 다른 돈을 절약해서 일부분을 발행 안 한다 하면 그 돈이 교육부에서 절약이 되면 우리 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로 n분의 1해서 나눠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편성 해 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긴축재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운영비를 3년 동안 동결한 부분을 실제 이번에 10%를 또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긴축된 상태에서 재정을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리금을 갚아준다면 저희들이 원활한 교육수행 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이자로 갚아야 될 부분이 약 186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부분을 제외한 예산의 규모를 짜서 내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자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짜서 내려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전체 교부금 안에서 교육부에서 내국세 20.27%를 하면 그 배분된 금액에서 아마 시․도 교육청 부분이 할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 교부세 안에서 지방채하고 원리금 상환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각 시․도 지방채 우리 발행금액이 각 지방 시․도별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지방채가 주로 학교신설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일 많고 저희들이 세 번째 정도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정도로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고, 시․도별로.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시․도별로 가능합니다.
심정태위원
그것만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각 도별로 이자발생분에 따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랬든 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교육부승인 지방채라 할지라도 그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믿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맞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담아 두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 교육감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인 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마지막 질의 같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우리 도내에, 아무 분이나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전에 말씀을 하셨고 마이스터고가 몇 개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마이스터고는 현재 교육부 소속은 두 개 있습니다. 거제공고하고 삼천포공고 두 개가 있고 국방부 소속에 사천에 하나 있습니다.
박인위원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에 여학생 구성 비율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좀 적죠? 아주 미미하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미미한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아직,
박인위원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여학생들이 미용학교나 이런 데는 여학생들이 거의 다겠죠, 남학생들은 적고. 특성화고가 경남도내가 전국 광역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고 또 마이스터고도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도내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학생의 입학비율이 적은지 분석을 해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왜 적은 것 같아요?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마이스터고는 현재 거제하고 삼천포공고에 두 개가 있는데 학과를 보시면 전부 공업계 계열이 되어서 여학생들이 직업능력에 조금 여학생 쪽으로는 조금 부적당한 그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남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특성화고도 그렇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특성화고 그것은 상업계열도 있고 또 농업․수산계열도 있고 다양합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와서 가사형편상 혹은 본인의 의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업체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여학생이 참 많아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참 들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특히 인문계 나온 애들은 힘이 든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인문계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다가 재학 중에 생각이 달라져서, 혹은 어떤 이유로 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죠? 인문계에서 대학진학을 안 하고 나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좀 있습니다.
박인위원
취업반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까?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일반고 안에서 말씀입니까?
박인위원
예.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일반고 안에서는 현재 취업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박인위원
전학을 원하면 전학을 시켜 줍니까, 특성화고나 혹은 마이스터고에.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전학을 시켜 주는데 정원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학생 정원이 잘 안 빕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도 받아줄 능력이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진로를 변경해야 되겠다는 아이들한테 각별한 관심을 교육청에서 가지시고 그 아이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전학을 원하면 전학,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세우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참고로 일반고 학생 중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142명을 선발을 해서 취업을 65명, 진학을 51명, 기타 24명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저희들 실시를 했고, 2014년도에는 현재 221명 선발을 해서 부산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소속인데 여기에 대부분 학생들이 가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폴리텍7대학하고 진주에 있는 폴리텍대학에 일반학교 학생들이 30명, 진주에는 65명, 이렇게 95명 정도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는 위탁과정의 학생들이 학원이라는데 가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원은 일반적인 학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르는 학원은 직업훈련원입니다. 직업훈련원에 가서 일반고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기능을 쌓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일반고 학생 중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길잡이 역할을 잘 해 주세요. 위탁교육도 연도별로 추이를 2개년도만 비교해 봐도 60명 늘었네요.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체육건강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이것을 했던 것인데, 해가 저물어갑니다. 오늘 한번 확인합시다. 수학여행 또는 체험, 극기훈련 같은 것 통상 하던 게 어쨌든 올해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요구가 강하고 하다보니까 아이들 안전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걱정 때문에 우려 때문에 상당히 실시를 제대로 못 했잖아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전면 실시는 할 전망이 있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지금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매뉴얼이 학교장님의 책임 하에 학교에서 80% 정도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을 줘놨습니다.
박인위원
아직도 80%입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박인위원
80%면 쉽지 않은데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수련활동이라든지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수련기관에 학생들이 얼마나 희망을 하는지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많은 학교들이 거의 한다고, 아마 충분히 내년에는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제가 끝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일선학교에, 각급 단체가 있잖아요. 교장선생님만 믿지 말고 자주 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도 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좋은 양질의 매뉴얼도 내리고 오늘 아까 업무보고나 검토보고 하는데 답변할 때 그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세운 대책을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란 얘깁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가만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대책을 세웠노라 안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다, 꼭 필요하다, 이래서 가만히 눈치보고 있지 말고 말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아이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하던 것 안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안 할 것입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아이들은 용감무쌍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그 감성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박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