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제2차 본회의에는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이 함께 상정되어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2014회계연도 마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5976억 원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6천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5186억 원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521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789억 원 대비 7억 원이 감소한 782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5억 원 증가한 42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소된 3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9억 9천만 원과 세외수입 32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억 9천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2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31억 2천만 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억 원, 재산세 2억 원, 담배소비세, 5억 9천만 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증액하여 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557억 7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증액 2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감액분 1억 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증액 31억 3천만 원 등 총 32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12억 5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청전지구 우수저류설치사업에 1건의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분권교부세 확정분을 반영한 9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남천동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39억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09건에 22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626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5억 9천만 원 감액된 293억 7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00만 원 감액된 160억 2천만 원, 교육분야는 1900만 원 감액된 91억 7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24억 4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500만 원 감액된 277억 3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7억 4천만 원이 감액된 1289억 5천만 원, 보건분야는 5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9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200만 원 감액된 667억 2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48억 3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00억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27억 5천만 원, 예비비는 3800만 원이 증액된 53억 7천만 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1억 원 감액된 759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2억 7천만 원, 경로당 설치 및 관리에 1억 8천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억 4천만 원, 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에 15억 원, 다솜학교 앞 도로개설에 5억 원, 장락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7억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원,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에 5억 6천만 원,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7억 원,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1억 4천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에 1억 원, FTA피해보전직불제 식량분야에 1억 5천만 원, 한우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억 6천만 원 감액된 356억 1천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감액 1천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감액 5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감액 5억 4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증액 1억 4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감액 3억 5천만 원,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 5천만 원 증액된 127억 8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5천만 원 증액된 298억 2천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426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일반회계는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1건에 2014년 광역발전특별회계 재원 6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을 반영하고, 2015년 60억 원, 2016년 이후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2건의 계속비사업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2014년 11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266억 5천만 원, 2016년 이후에 39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을 포함한 20개 부서 총 100건에 443억 3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 총 1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총규모는 제1회 기금운용계획 272억 5천만 원보다 23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96억 4천만 원 규모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추가하여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기금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의 마무리와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