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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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

최석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 등 주요 교육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 원래 가장 늦게 질의하는 사람인데 오늘 일찍 질의하게 되었네요. 저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 밖에서도 여러 분들이 와서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혁신학교,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여야 합의처로 인해서 교육청과 합의를 본 사안들을 교육청이 아주 유감을 표명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이 우리 의회와의 협의내용을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라는 게 말이죠.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미래가 밝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원만하게 민주시민사회로써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곳이지 일부 특정세력들의 정치적 성향을 그 정치적 목적을 해결하는 도구, 장 이런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곳이 밥 먹는 곳으로 전락하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우리 혁신학교가 교육과정을 지금까지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일부 주입식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이 학교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지역이 낙후된 지역들, 원도심 지역들, 농어촌 지역들에게 혁신학교를 통해서 좀 더 공교육을 살려보자고 하는 것이 맞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혁신학교를 10개교 정도로 예측하고 15개 정도를 준비학교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학교교육과정은 그렇게 두고라도 제가 며칠 전에 인천광역시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혁신학교 준비교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14개교가 있는데 선학중, 능허대중 이게 어디 지역인 줄 아십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여기가 원도심지역입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원도심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혁신학교에 지정한다고 하는 것들이 5개 지역교육청에 골고루…….

종우

박종우위원

여기 지금 13개, 1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원도심지역이 어디가 있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동구, 남구가 원도심지역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천의 원도심지역과 도서지역이라 하면 동구, 중구, 요즘 중구는 동구지역과 강화, 옹진, 이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일부 서구 같은 것도…….

종우

박종우위원

물론 그렇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봉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또 원도심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여기 지금 보면 13, 14개 학교 중에 논현동, 연수동 그래요. 여기에 어떻게 원도심지역이고 원래 학교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 제가 물론 내용적인 부분도 우려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우리 교육청이 준비과정이 미흡하고 절대적인 부족한 부분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지역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어제와 관계없이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화지역에 한일초등학교가 강화지역입니다. 전교생이 54명이에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원도심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준비교를 이미 이번 연도에…….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지금 준비교에서 전부 다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자율학교는 이미…….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14개 초등학교 중에 4개 정도만 원도심이고 그러면 4개교만 하겠다는 거예요?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혁신학교는 10개교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지적을 않고요. 혁신학교 지정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이라는 부분과 그 부분을 이행해야 되겠다는 다급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저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예산 16억 중에 10억이라는 돈이 학교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준비과정이 한 6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1억씩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에 있는 학교는 54명이 전교생입니다. 학생수나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도 하지 않고 1억이라는 돈만 편성해 놓고 주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흔히 말해서 줄 세우기, 그럼 1억이라는 돈이 요즘 학교에서 운영비도 삭감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들을 우리 학교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교육혁신학교에 포커스가 있는지 우리 학교별로 1억에 포커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정이나 반수, 학교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에 돈을 지급하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할 때는 우리 학교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수, 반편성 이런 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억이라는 예산만 편성해서 지급하는 자체가 예산을 아주 부적절하게 저는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처음에 저희가 예비학교 15개를 선정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다만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1개 학교당 인건비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을 책정했던 거고요. 그런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여러 학교 중에서 15개교가 공모에 우선 선정이 된 겁니다. 물론 내년에 운영을 할 때는 그중에서 지금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10개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학급수라든가 학생수 규모에 따라서 지금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것은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일단 저희가 조정할 것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 지급되는 돈 1억을 보면 거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외부강사 초빙이라든지 보조인력 충원 등 그렇게 일부 특정 10개 학교만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강사를 계속 써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럴 필요성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선정된 학교는 외부강사도 접촉하고 보조인력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저도 경기도에 가봤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재량 잔치라 그럽니까, 그것을 학교과정 속에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과연 그렇게 돈이 필요할까. 사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투입해서 학교를 10개 학교를 바꾸겠다고 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저께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께서도 기초학력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올 한 해가 우리 인천의 기초환경이 상당히 격감됐고 거기에 더불어 포상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학교에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했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올라서고 포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노력과 결과가 투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초학력 제로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온라인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초학력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하지 않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이나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 애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문제를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쟁점화할 게 아니라 이런 돈을 우리 기초학력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이슬이 없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우리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혁신학교가 성공을 해야 우리 인천지역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교당 1억씩 투자를 하고 교육감께서 40개 학교를 하겠다는데 돈이 이것도 한 200억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2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80억에서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2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리 인천에 전체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0개 하는데 200억 가까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이 들지 않는 혁신학교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지역의 전체 학교가 우리 교육감이 원하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과 체험학습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앞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복지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행정국장님 모두 다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우리가 복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담세율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모두 다를 구제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상급식에만 가면 모두 다를 구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도 35%의 학생들을 구하고 우리 사회가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교육복지나 학생공부나 시설 부분의 문제는 모두 다를 구할 수 없다라고 교육당국도 인정을 하고 사회도 인정을 하는데 무상급식에만 가면 모두 다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모두 다를 한꺼번에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철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고 거기에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우리 학생들이 먹고 공부하는 부분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더 인정을 하시고 사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자꾸 우리 원도심에 밥을 못 먹는 애들 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 35%는 다 먹고 있죠, 지원받아서? 행정국장님.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저소득층하고 급식하고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학비지원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사이 정도 되니까 무상급식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무상급식의 탄생배경을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밥 못 먹는 애들을 밥 먹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눈칫밥 먹고 있는 애들을 눈칫밥 먹게 하지 말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2010년도 지방선거에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정치 쟁점화시켜서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와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어떻든 지금 현재도 우리 애들이 밥 못 먹는 애들은 여러 방면으로써 밥을 먹게 해 주고 있고 사실 눈칫밥 먹는 것보다 엊그제께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내 자식 밥 먹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공부 잘 시키고 그래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우리 애들이 눈치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덥거나 겨울에는 추워서 공부할 수 없는 이런 환경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도 쿠폰이 나가죠?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나가지 않습니까.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받을 수 있게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눈치공부가 아니겠습니까?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그것은 좀…….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 있어서 눈칫밥, 눈치공부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그 학생들이 쿠폰 받아서 공부하고 방과후 공부하는 것은 눈치공부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밥 먹는 것 지원받아서 밥 먹는 것은 눈칫밥이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전부 우리 애들이 눈치공부도 없어야 되고 눈칫밥도 먹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상급식의 문제는 저도 재원이 넉넉하거나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저의 철학을 접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나 그것도 전체 학생을 하지 않고 일부 특수 몇몇 지역의 학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것은 우리 애들을 교육시키는 공급자가 가져야 될 자세나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무상급식의 문제, 혁신학교의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올바른 일들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대리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예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개념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혁신학교가 말이죠. 혁신학교가 원도심 활성화나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에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지 않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5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인천지역 전체로 보면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좀 환경이 괜찮은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메말라가는 도시생활 속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인성교육이랄까 좀 더 자연친화적인 이런 교육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차원이죠? 그 다음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혁신학교를 하면 학력이 떨어집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학력이 떨어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경기도 지역 혁신학교 모범사례 학교를 다녀봤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게 혁신학교라고 봤는데 어떻습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그렇기도 하고요. 기초학력의 문제는 혁신학교든 혁신학교가 아니든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우리 시 정부도 어렵고 교육청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어렵고 어렵지 않고에 따라서 좋은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입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간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날 박송철 국장님께서 제가 교육복지재정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드렸을 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모든 아이들을 구제할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을 챙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은 글쎄요. 행정국장님으로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은 제 생각입니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아이라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제가 조금 뜨끔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추가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무상급식차원은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교육국장님 무상급식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지금 무상급식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중학교 무상급식은 대전과 저희 인천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전면급식은 아니더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구가 동구, 남구, 강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고 또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청연 교육감님의 공약이기 때문만은 굳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물론 지적하자면 문제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물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교육은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말씀하십니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으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그 눈높이에서 우리 예결위가 신중한 결정을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인성교육은 혁신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지금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건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구월고등학교 설계비가 증액이 됐어요, 4억 5,000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증액된 거죠?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문제는 지난번 제가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느 회기 때인가 이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적에 도저히 학생수나 환경을 봐서 학교 설립할 만큼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월초 이전 적지에 대한 학교를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청원처리가 있었고요. 또 그 뒤로도 최근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학교설립의 여건이 맞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앞으로 학교통학구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연구용역을 저희들하고 서로 상호간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학교 통학군 조정을 하거나 학교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하자는 의회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의회 판단이라고 했어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의회?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확실한 물량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가능성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만약에 용역 결과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용역비만 또 버리는 거죠.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아닙니다. 용역은 학교설립을 위한 단순한 용역이 아니고요. 인천시내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항상 말하는 도시균형발전에 발맞춰서 교육청도 학교를 전체적으로 재배치하고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이런 일련의 도시계획에 맞물린 학교재배치를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넓게 보면 인천 전체 시내를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부분적으로 좁게 지역별로 다시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월동 학교가 작은 하나의 테마로써 다룰 예정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가 구월고만을 위한 설계비가 아니다?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아닙니다. 설계 자체는 구월고를 위한 설계가 되고요. 용역비는 인천시내 전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는 지금 설계비만 들어있어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용역비도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포함된 겁니까?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따로 되어 있는데요. 연구용역이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필요하면 설계를 하겠다는데 좀 순차적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같이 세워져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세워도 되겠네요. 용역부터 끝난 후에.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최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의회에서 판단하신 거니까 위원님들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대리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관위원회 및 수당 현황을 보니까 누구죠? 어느 분이 행정국장입니까?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에 요구자료 제출한 자료를 보면 64개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4개 위원회입니까? 더 없어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부 제시를 해 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다?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이 안 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2015년도에. 그럼 이것 뭐 식물위원회입니까?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예산이 비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감 소속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수당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는 다 내부위원회 위원이다?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안심사위원회도 내부위원입니까?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계약심의위원회요?

철운

손철운위원

제안심사위원회.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죄송하지만 몇 번입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연번 6번이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전부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14번에 보면 소관부서가 교육혁신과인데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인원이 9명이에요. 인원이 9명인데 예산안을 보면 40만원이에요. 2015년도 예산에 보면 40만원이에요. 그러면 수당이 얼마죠?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수당은 저희들이 외부위원 중에서 박사급일 경우는 10만원이고요. 일반 그냥 교장급이나 이런 경우는 7만원 그리고 그냥 일반 아무 자격이 없는 경우는 4만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위원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있는데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가 열리는데 위원이 1명이나 2명 참석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박사급, 교수급이면 10만원에 더 추가수당이 있으니까 부대경비까지 하면 15만원정도 편성하니까 추경치…….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9명 중에 외부위원은 몇 명이에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9명에 외부위원이 몇 명이에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외부위원이 4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명이에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4명.

철운

손철운위원

4명인데 10만원씩 저기해 가지고…….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한 시간이면 10만원이고요. 시간이 늘리면 추가수당이 붙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돼 있잖아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아닙니다. 4명이 다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2명, 3명 참석한다고 보고서 이렇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4명이 다 참석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4명이 다 참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4명 다 참석하는 것은 회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전화해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편성이 예년에 비교하면 한 번 정도 열리면 40만원인데 두 번 열리거나 이러면 좀 부족할…….

철운

손철운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더라도 맞게끔 편성하라 이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더라도, 일일이 제가 검토를 안 합니다. 지금 막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복된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 식물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운영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맞게 편성을 해 달라 이거예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각종 위원회가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명인데 그 전에 보니까 1명, 2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답이 안 되죠, 이것은.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한 번으로 추측해서 편성을 한 건데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2015년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정책기획관님입니까, 답변하실 분이?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대안학교 관련 누가 답변하실 거죠? 대안학교 관련.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대안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부적응한 아이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적응을 못 하는 아이 또 출석률이 낮은 그런 아이들을 일부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가지 치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적교로 복귀시키는 그러한 학교가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상당히 중요한 학교네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이런 학교인데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다 줄었어요, 다. 그것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19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학교인데 이런 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학교예요, 이런 게. 혁신이 꼭 새로 저기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런 것만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혁신학교의 일종이라고 봐요, 저는 대안학교도. 그렇잖아요? 혁 자가 개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대안학교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 다 삭감했잖아요, 지금. 그것도 많이 삭감한 것도 아니고 무슨 200만원 이것 가지고 또 예산이 없어서 예산타령할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학교인데 학교에 부적응 학생을 학교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주면 외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대안학교 아닙니까. 대안학교가 인천에 몇 개나 돼요?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요. 장기는 6개가 있고요. 단기는 3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기가 34개고 장기가 여섯 군데인데 200만원 삭감하고, 90만원 삭감하고 이게 맞습니까? 그런 중요한 학교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물론 제가 확실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게 장기대안학교에 업무추진비가 약간 나가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시키는 비용을 줄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학생들한테도 파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런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안학교에서는 어렵지 않겠어요?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좀 쓰면 어때요. 그렇다고 우리가 업무추진비 많이 쓰라고 넉넉하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우리 교육청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 사업명 검토의견을 보니까 2014년도 인천광역시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14년 12월 10일날 10시 반에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의견이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율학교 지정이 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자율학교 지정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하고 있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내용들 혁신학교 공무에 관련된 저기입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그런데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혁신학교하고 그 구별을 이야기한다면 물론 교육과정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도 자율학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증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혁신학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원의 자발성으로 공교육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에게 미래형 학력을 키워주자 하는 게…….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국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혁신학교를 하게 되면 교장 공모제를 하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교장 공모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공모제는 아직까지 논의했다기보다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질문하신 것이 내부용이냐, 외부용이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럼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장을 갖다가 어떻게 공모를 할 건지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를 갖다가 저기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그것은 추후 저희가 교육감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지금 혁신학교 나온 얘기가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여태까지 결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혼합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용, 외부용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혼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용으로 한다든지 외부용으로 한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안 했다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혁신학교라고 해서 꼭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좀 솔직해집시다. 좀 솔직해지자고요. 공모제 할 것 아닙니까? 안 할 거예요?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철운

손철운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알 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인사과장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국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인사과장이 답변을 해요?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이 마치, 지금 제가 전 시간에도 발언한 적이 있지만 마치 지금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이 두 가지 부분만 가지고 지금 떠들썩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 전체가. 다른 중요한 부분도 많은데 이 두 가지에 부쳐서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얘기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여태까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무슨 과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그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답변을 못 해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또 더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국장님,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도 학교운영회 근 한 20년간 참석하고 있어요. 그럼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법적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학교장이 말하는 대로 학부형들이 잘 따라가요, 네? 학교장이 말하는 대로. 내 자식을 갖다가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학교장이 말하고 선생님이 말하는데 학부형들이 안 따라가겠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저도. 딱 한 번 교장선생님 뜻에 거역해서 한 적은 있지만 저도 따라갔다고요. 교육국장님, 평교사가 교장되는데 보통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평교사가 교장선생님되는데.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평교사가 교장, 요즘은 교감까지가 약 한 22, 23년 걸리고요. 거기서부터 한 8년에서 10년 걸리니까 30년에서 33, 34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30에서 한 35년 사이가 되겠네요.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정년 무렵에 거의 정년 얼마 안 남겨놓고 몇 년 안 남겨놓고 교장선생님 되는 거죠?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빠른 분들은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30에서 35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교장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평교사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교육계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형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교장선생님 달면 정치인보다도 더 존경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해 오면서 각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한 30년, 35년을 갖다가 교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있는 지혜와 경륜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보다 교장선생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경륜, 지혜, 인품 이런 부분을 높게 사서.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혁신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한 40대 교장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현장에서 그렇게 30에서 35년 걸린다면서요. 그분들의 사기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부분도 잘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 교육계에 미치는 어떤 파장을 생각해서 사기를 생각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혁신학교가 모두 공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혁신학교라고 해서 공모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모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훨씬 전에도 내부용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인천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사 중에서도 경륜이 좀 있는 그러한 분들을 선발을 해서 공모학교로 운영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우려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에 교육청 질문과정에서도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올렸어요. 답변 듣는 과정에서 저 본 위원이 안 나갔습니다.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간 줄 아십니까? 교육계의 수장님이시기 때문에 교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생님들 존경하시잖아요.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었지만 본 위원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와서 저한테 항의하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려가 돼서. 교육계 전체에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앞에 계신 참모들께서 교육감님 잘 좀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대리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육국장님, 우리 인천의 보통 교육가족 그러면 얼마라고 그러는 거죠, 교육가족? 교육가족 숫자가 뭐 42만이라고 그럽니까? 44만이라고 그럽니까?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42만여명.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인천의 교육 관련 가족이 42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목표가 행복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학교 누리과정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42만 교육가족이 다같이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소신껏 결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요. 정책기획관님.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2014년 올해 시하고 교육청하고 누리과정 정산해야 될 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 18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네, 그러니까 내년도 1월달에도 예산편성한 것 157억 그것 외에…….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것 외에 그러니까 157억 그것은 증액 별도로 하고.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또 시에서 부족분이 한 18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183억을 그러니까 교육청이 시에다가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내년도에?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은 교육청이 시에다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은 실제로 458억을 세웠지만 그중에 157억은 올해 분을 시에다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301억원을 세운 거죠?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301억원이면 이게 지금 몇 달치죠?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약 한 세 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약 지금 세 달치로 보는데요. 반면에 우리 유치원은 671억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지금 약 몇 달치로 보는 겁니까?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그것은 한 7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유치원은 약 7개월치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고 또 누리과정은 시에서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부 소관이고 이 누리과정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해서 교육청을 거쳐서 시가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하시기에 좀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누리과정이고 만 3세, 5세 누리과정이고 유치원이고 기본적으로 다 우리 아이들 보육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폭넓게 그런 보는 시각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회에서 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여야와 합의한 지금 증액금액이 얼마죠? 약 5,200억이죠?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5,000. 네, 그렇게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5,200억원인데 그러면 이 5,200억원이 지금 1차적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한 4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430억.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아, 340억.

원영

제갈원영위원

340억이요?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이게 340억이면 이게 약 3개월치분이 되는 거네요?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이 됐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봐서는 이 340억을 반영해도 약 6, 7개월분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러면 6, 7개월분이니까 나머지 5, 6개월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 입장도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시ㆍ도 교육감협의회가 곧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후로도 여러 번 열릴 건데요. 거기서 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과 기재부, 교육부 여러 중앙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원영

제갈원영위원

무상보육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금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등등해서 아무튼 이게 지금 법적으로 충돌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이게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냐, 정부가 부담해야 되냐 지금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우선 국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빨리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원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6, 7개월만 하고 나머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빨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영ㆍ유아보육 관련해서 어떤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각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하여튼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내년에 집행하고 나서 어떤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 재원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라 어떻게 중앙관계부서하고 저희 시ㆍ도교육청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잘 돼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대부분의 의존자원에 의해서 교육청이 모든 교육사업에 운영되는 만큼 하여튼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앙교부금 비율을 갖다가 지금 20.28에서 25.28로 올려달라고 꾸준히 지금 중앙에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한번 노력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5,200억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340억은 언제 반영하실 거예요?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그것은 결정돼 가지고 곧 교부금 통지가 내려오면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 무상보육 관련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대리

제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