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현순 의원 발언
순자
맹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평생교육원,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4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 후 구청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관 문제를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 4개 구청 가로ㆍ보안등 예산이 삭감됐어요. 1109쪽, 1110쪽…….
권동
한권동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상당구에 가로ㆍ보안등은 가로등이 5,850등이고 보안등이 6,100등 해서 1만 1,950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고장 난 가로ㆍ보안등에 대해서 고장 날 적마다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풀 개념으로 계상해 놔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보수를 해줌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삭감됐는데 고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향후 추경에 또 세워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구청장님, 시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가용예산이 있어야 시민 불편할 적에 바로바로 대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권동
한권동상당구청장
예. 예산이 5,000만 원 삭감됐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산이 전부 다 집행하고 없는데 추경 계상 전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게 질의에 구청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도시건설에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권동
한권동상당구청장
아닙니다.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남일현위원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지만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가로등 체계가 잘 유지돼야 되고 또 삶의 질이 작은 것에서 큰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
한권동상당구청장
끝으로 제가 금년도 예산심의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구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잔액이 불과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2억 5,000 전액 계상해 주셔도 집행잔액은 발생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신설되는 가로ㆍ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로ㆍ보안등까지 계산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좀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개 구청 공무원분들께서는 업무 복귀를 위하여 퇴실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관계공무원 퇴장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연일 청주시정 행정감사나 예산안 심의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신 관계자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려 주신 예산을, 심도 있게 해준 예산을 존중하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7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가지고 현안업무추진비 2억 3,000, 주요시책사업추진비 7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억 3,000, 700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맨 위에 2억 3,000은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그 밑에 700만 원은 국장 업무추진비이고 200만 원은 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이기 때문에 시장님 거는 전 부서에서 필요시에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리고 271쪽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또 9,5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이것은 부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아, 부시장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70쪽은 시장님이고 271쪽은 부시장님께서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 저희들은 늘어놓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 건가 그런 사항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28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청주시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 용역이 1회 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시려는 거죠?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직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각 부서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조직에 대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변종오위원
조직 개편방안을 연구 용역하는 부분이라고요. 여기에 보면 1회 해서 용역비가 9,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1회 해서 산출근거가 있나요?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나 그런 걸 할 때 이미 사전에 심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갖고 계신 거예요?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용역 설계내역서를 갖고 계시다면 인건비나 재료비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내역서죠?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316쪽입니다. 316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저희 박재규 정보통신과장님이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가셨습니다. 정보화팀장 송진숙인데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은 아니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전산개발 쪽이라서 개발팀장님이 자세하게…….
변종오위원
그러시면 제가 개략적인 것만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시정공유시스템 구축하는 데 7,000만 원, 그다음에 I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1억 1,000, 먹는물 시설 관리시스템 하는 데 2,000 해서 한 2억 원이 전산개발비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 거죠?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모바일 시정공유시스템은, 이ㆍ통장님이 1,600명 정도거든요. 앱을 개발해서 이ㆍ통장님들한테 종이문서 대신에 전부 한꺼번에 전달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변종오위원
행정업무 지시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 이런 게 나가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변종오위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I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1억 1,000 들어가는 건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그 사항도 저희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라든가 거기에 딸린 전산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장비나 기기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개발비입니까?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연구 개발해서 장비를 도입하는 겁니다.
변종오위원
연구개발비 플러스 장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네.
변종오위원
그러면 정보화공유시스템 구축하는 데 7,000만 원짜리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또 I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1억 1,000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정수물품 승인 같은 건 다 받으신 거고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정수물품……. 그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견적 단가나 정부 고시 단가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그렇죠.
변종오위원
연구개발비보다는 어쨌든 기기장치 구매하는 비용이다?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네.
변종오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이 기기장치 구매하는 것도 견적 단가나 정부 고시 단가나 들어올 것 아니에요. 어느 단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그게 지금 조달가로 할 겁니다.
변종오위원
그러시면 비용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다?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이 부분도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비용 산출 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원예유통과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직지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지쌀 홍보하시는 데 민간 50%, 시 50% 해서 1,8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직지쌀 홍보는 어떤 방향인가.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기 전에는 청주에 대표 브랜드가 직지쌀이었고 구 청원군에는 청원생명쌀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쌀을 생산ㆍ판매했었는데 청원생명쌀은 구 청원군에서 상표 브랜드를 등록했던 브랜드이고 직지쌀은 청주농협에서 상표 브랜드를 등록해서 브랜드화해서, 보편적으로 구 청주시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직지쌀은 청주의 대표 브랜드라고 인식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통합된 이후에 농업인 단체들과 조합장님들과 브랜드 관계 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한 개의 브랜드로 가야지 맞겠다는 측면에서 회의를 통해서 청원생명 브랜드로 가기로 확정 지어지고. 그 이후에 청원생명 브랜드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구 청주시에서 청주시 농업인들이 직지쌀에 대한 부분이 대표 브랜드라고 가지고 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당년에 예산을……. 1,800만 원은 직지쌀 브랜드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세웠던 예산인데요. 예산을 당년에 삭감하게 되면 구 청주시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인데…….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들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내년도 1년 정도라도 직지에 대한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앞으로는 청원생명 브랜드로 흡수해서 가는 쪽으로 농업정책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종오위원
국장님, 어쨌든 직지쌀 홍보는 청주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쌀에 대한 홍보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여기를 보면 민간에서 50% 자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이네요?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50%는 청주농협에서 자부담 부분이 되고 50%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청주농협에서 50% 자부담하는 거예요?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네.
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25쪽,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825쪽. 준비되셨나요? 여기 보면 농업유통 정보지 해서 2,88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농업유통 정보지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실 건가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농업유통 정보지라는 것은 농업인들이 보면 유용할 수 있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서 농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일괄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해서 구분 없이 그럴 계획이신가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신문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민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어쨌든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에서 농업유통 정보지를 하면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수도작이면 수도작, 특수작이면 특수작 전문적인 부분을 해서 주는 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는, 농업인이 사업하는 작목에 맞는 전문지를 콘택트(contact)해서 두 종이면 두 종, 세 종이면 세 종 나눠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산심의 장소에서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시면, 농업인들이 필요한 정보지에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총무과 소속인데요.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경축분위기 조성용 시기 200개는 제작하는 거예요, 과장님?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이것은 연중 각종 행사 있을 때에 시기를 사용토록 제작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어디에 게시하죠?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이것은 가로변에 주로 게시하고 있고 특정행사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에서 할 때는 그 주변에 할 수도 있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명예시민증 패를 제작하는 데 80만 원씩이나 들어요, 패가? 어느 분에게 주는 거예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이것은 예비성격입니다. 명예시민증 조례에 의해서 특정인이 선정될 경우에 시민증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패 성격이 하나 있고 신분증마냥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한 분이 명예시민으로 위촉이 됐을 때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91쪽. 자치행정과장님, 291쪽 하단부에 보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센터만 만들어 놓고 그냥 돈을 계속 퍼 주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수가 12만, 13만 명 됩니다. 요거를 말씀하신 대로 순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관리하는 데 5억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지난 금요일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 삭감이 됐걸랑요. 또 311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센터 운영으로 해 갖고 4억씩, 5억씩 막 갖다 퍼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화교육센터는 뭐하는 데예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시민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해야겠다 그 말씀이시죠?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해보겠는데 다음 분도 있고. 308페이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산남유수지 제방 위 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예요. 청주시에 운동시설이 무진장 많은데 이거 해달라면 다 해줄 거예요?
강준
이강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유수지 다른 데는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산남지역에 가보면 그 한 곳이 운동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위원님이…….
현순
박현순위원
그러니까 설치해 달라고 해서 물론 예산에 들어왔는데 운동기구 시설이 무심천 둑에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선례로 남겨 놓으면 해달라면 안 해줄 수 있어요? 거기만 해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게 아파트 단지 조성하면서 유수지에 운동시설을 좀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운동하시다가 비가 올 적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제방 위쪽에 텐트식으로 하나 해주는 겁니다, 가림막.
현순
박현순위원
아니,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비 안 올 때 해야지 비올 때 꼭 그렇게…….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갑자기 비가 오거나 햇빛이 날 때 잠깐 쉬는 거예요.
현순
박현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515쪽. 농업정책과장님, 상단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라고 해서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건 대상은 누구이고 어디를 가는 건가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이거는 구 청주시에서는 하지 않던 거고 옛날 청원군에서 2년에 한 번씩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우수농업 선진지를 한 겁니다. 했었는데 2013년도 당시에는 단체 같은 경우 주로 농업인 단체들이 많이 했는데 그 후로 말이 많이 나와 갖고서 이번에는 좀 증액했습니다. 그전에 100만 원 정도 했다가 이번에 증액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 중에서 품목별로 해서 동남아를 떠나서 우수한 데 해외 선진 시찰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천을 받나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풀 성격입니다. 풀 성격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자체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 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 다 세워서 해당 부서에서 각 작목별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것 계획서나…….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예. 받아 갖고 저희들이 합니다.
남일현위원
구 청원군에서도, 박노문 국장님 한번……. 이게 구 청원군에서도 몇 년 전에 해 갖고 일부 농업인의 특혜라고 말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들이 풀로 50명의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는데요. 이전에 구 청원군 쪽에서는 농업인 단체별로 각기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풀 예산으로 50명을 세워서 50명 분 가지고 농업인 5개 단체에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남일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예.
남일현위원
519쪽 농업정책, 남일 오리골 저수지 보수공사에 3억 1,8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524쪽에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금년도에 남일면 오리골 저수지가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적인 보수를 합니다. 3억 1,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요청했어요. 편성 시점에 봐서 시비로 했는데 국ㆍ도비가 추가로 편성돼서 이번에 국ㆍ도비는 살리고 시비에서 6,300만 원 정도 감하는 걸로 일단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억 1,800만 원이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진작 계상되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ㆍ도비 협의는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올렸는데 최종 내려오기 전까지 정해지지 않아 갖고 약간 변동수가 있었습니다. 시기상의 문제였고 이번에 두 개가 편성되는 바람에 상임위에서 국ㆍ도비 부분은 받고 시비 부분은 이번에 감해 갖고서…….
남일현위원
6,300만 원…….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상임위에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3억 1,800만 원 갖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남일현위원
늦게라도 국비를 받았다니까, 국ㆍ도비를 받았다니까 다행이고요. 521쪽을 봐 주세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 해서 총괄적으로 16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 7억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무슨 일을 더 주기에 이렇게 9억씩 증액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경지정리 된 지역은 어차피 청주시에 있는 농업인들이 농업을 짓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이걸 하더라도 청주시 농민들이 요구…….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해당 농업에 대한 수리시설, 용ㆍ배수로나 그런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걸 더 줌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을 더 많이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 오창 연제저수지 산책로 정비공사는 그쪽의 시민들한테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산책이라든지 한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전년도 예산 7억이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하고 합해서 계상된 금액이잖아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예.
남일현위원
어떻게 보면 농기반에 경지정리 구간을 우리 통합청주시에서 위임해 주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금액을 위임해 주는 그런…….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지가 구획정리된 지역은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합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배수로니 농로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그건 그 외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경지정리 외 지역?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이 대상이 어느 지역인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예산을 세워 주면 거기에 맞춰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풀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농기반에서 계획도 없는 걸 갖다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거기서도 금액에 따라서 다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일현위원
차후라도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가고 난 뒤에 농기반에서 집행되는 과정이라든가 계획된 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당부드리겠어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537쪽, 친환경농산과. 중간에 보면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이라고 1억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소형 영농기계는 관리기니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부기해 놓은 건가요?
인수
이인수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그 위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도비 사업이 예산을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거의 같은 내용이고 한 대당 200만 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만 50 대 50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자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남일현위원
사업내용은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부기에 어느 단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 예산에 부기를 할 적에는 품종이 뭐라는 거를 대충 해 줘야 위원님들도 질의할 적에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내년이라도 예산을 할 적에는 예산내역을 간략하게라도 그 밑에 부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친환경농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일현위원
원예유통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예.
남일현위원
541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품질고급화 규격출하 지원으로 1억 원이 계상돼 있어요. 품질규격화 지원이라고 해 갖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풀 사업 개념인가요? 이것도 어떤 품목을 규격 출하하는 데 지원을 하는 건가. 포도면 포도, 딸기면 딸기라는 게 부기가 돼야 되는데…….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부기를 못 해드렸는데요. 사업은 옥산하고 오송 바이오작목반에 애호박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기를 빠뜨려서 다음부터는 부기를 해서 꼭 기재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애호박만 해주면 미원에 있는 양채류는 그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그건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양채류는요?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예.
남일현위원
그럼 차후라도 이 부분은 애호박이면 애호박 오송, 옥산에 대한 사업이라는 거를 꼭 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542쪽 좀 봐 주세요. 청원생명 브랜드 일반운영비 해 갖고 9억 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항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9억 800만 원을 갖고 청원……. 아까도 우리 국장님 직지 브랜드 얘기하셨는데 청원생명 브랜드를 살려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1억 2,800이 증액됐어요. 중간에 일반운영비 해 갖고 9억 800만 원 계상된 것 한번…….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본예산에 1억 2,800이 더 증액되어 있어요. 1억 2,800을 전년도보다 광고를 하는데 뭐에 더 치중을 둬 갖고 예산을 증액한 건가.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특별히 다른 항목이 포함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청원생명쌀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TV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비를 더 증액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더 많이 세웠습니다.
남일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건, 무조건 광고효과를 위해서 증액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과장님.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그 내역 중에서 청원생명 브랜드 CF 제작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CF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억 2,8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CF 제작비용 1억 2,0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게 책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전년도에는 CF 제작을 안 했나요?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2년에 한 번씩이요.
남일현위원
아, 그래요. 예,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마따나 TV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세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요.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청원생명쌀 CF 광고 제작비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더 예산이 증액됐다고 얘길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부기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산림과 나오셨죠? 601쪽. 과장님, 제일 하단에 보면 산림휴양관 건립이라고 해 갖고 전년도에 9억, 10억 정도가 서고 올해 또 19억 6,2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휴양 저기를 건립하는 건가요?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원면에 옥화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원 옥화자연휴양림 내에 건립하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옥화휴양림에 추가로 더?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추가로 더 증축하는 거죠?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예, 다시 짓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새로?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예.
남일현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잘 관리를 하고 더…….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예, 더 시설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초기 단계보다는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이용률은 조금 제고가 됐는데요. 시설을 건립한 지 15년 정도 돼 갖고 시설이 많이 낡은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 내지 보수작업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일현위원
현 단계에서 대부료는 어느 정도 받아요, 통합청주시에서?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지금 3년에 1억 5,000 정도.
남일현위원
그게 수의계약 형식인가요?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공모해 갖고 한 번 연장한 겁니다.
남일현위원
공모해 갖고요?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계약은 3년으로 한다!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예, 3년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소관 827,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셨죠? 하단 중간쯤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본관 및 농심관 청소대행이라고 해 갖고 6,48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과장님?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부기ㆍ편성된 대로 본관하고 농심관 같은 데 용역을 줘서 청소를 대행시키려고 여기 세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청소하고 그랬나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금까지는 기간제를 많이 활용했고 또 공공근로도 활용했습니다마는 기간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청소 같은 것을 하는데 원활하지 못해서 위탁용역을 했을 때는 전문 청소업체에 위탁용역을 하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사무실 관리도 할 수 있고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본 위원은 항목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청소를 대행하는 전문업체 그 속에 청주시민도 같이 일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겠지만 농심관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일용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써서 지역의 고용창출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용역이 대개 보면 사무실에서 가까운 데, 기간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가까운 데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기간제 했을 때보다 그분들이 더 안전하게 1년 동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산이 선다면 정말 청소용역업체에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만약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꼭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리고 829쪽 좀 봐 주세요. 농용 굴삭기 면허 취득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과장님.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와서 굴삭기 면허증 취득을 하게 되나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농용 굴삭기 조그만 것, 미니가 있거든요. 그것이 농업인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임대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그맣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안전사고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야 고장 나면 고치면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사고가 나면 사람이 자꾸 다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해서 타 시ㆍ군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건설업체에서 인정하는 농업용 굴삭기 교육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위탁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2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한 사람씩 교육받는 데 30만 원입니다. 20만 원 지원해 주고 10만 원을 자부담해서 교육 이수해 가지고 안전하게 농용 굴삭기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 나가고자 한 겁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거기를 일부 발 빠른 사람들, 거기 자주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하지 말고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청주시에 농업에 관련되고 기계가 꼭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400명 하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았을 때는 더 확보해서 교육을 이수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832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민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농업의 근간이 4-H회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4-H회가 근간이 돼서 농업인 단체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활성화돼 갖고 현재는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은 4-H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심의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부터 농업조직ㆍ단체의 근원은 4-H회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이것도 4-H회를 청소년의 달에 기념하기 위해서 1967년부터 개최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에도 많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달을 개최해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면 꼭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4-H회 예산이 총괄적으로 다 반영됐는데 지덕노체에 대한 4-H 정신을 그래도 청소년들이 기본에서 알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홍보를 더 해서, 설명을 잘 해서 예산을 지켜 주셨어야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집행기관에서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남일현위원
4-H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63년도에 미국서 도입돼 갖고 대한민국의 농업의 근간이잖아요. 그죠? 지도자회.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시 깨우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거는 살려야 되고 좀 저기한 거는 삭감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위원장님, 다음이 좀 있는데 이것으로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의순서를.
순자
맹순자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받는 주체가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농민들한테만 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들.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이라든지 출산 예정인 경우 농업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대신 농가도우미를 써서 이 사람이 농업행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여자…….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이나 또 출산 예정인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을 대신해 농가도우미를 사용해서 농업행위를,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80%를 지원해 주는데 왜 100%가 아니고 80%를 해주는 거예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자담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100% 다 못 해주니까.
유자
이유자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예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청주여성농어업인센터가 있고 청원여성농어업인센터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이거 통합이 안 됐나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통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자
이유자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512페이지에 장학금및학자금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30만 2,500원이 계상돼 있는데 374명이 돼 있어요. 중학교는 무상이에요. 그죠?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그게 고등학교 학생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총무과 소관 보니까, 276페이지 보면 총무과 소관에 학자금보조수당 해서 고등학교는 43만 3,880원이거든요. 그런데 32만 2,500원을 주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우선 저희들 대상은 농어촌지역 농어업인 자녀에 대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자녀들에게 주는 거고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이분들 학자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30만 2,000원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좀 더 된다면 저희들이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학자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럼 고등학교 자녀를 주는 거예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가 총무과에서는 43만 3,880원을 주고 여기에서는 32만 2,500원을 주는데…….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학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를…….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자
이유자위원
또 이 하단 부분에 농가도우미 추가 지원 해서 농가도우미 추가 지원을 해요, 4명을. 그죠?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자
이유자위원
보면 511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301-11이에요.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도 301-11이고 농가도우미 추가 지원사업도 301-11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부서ㆍ정책ㆍ단위 그리고 세부사업ㆍ편성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런데 부기명을 달리해서 이렇게 따로 계상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우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이게 도비는 많지 않지만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80일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도 계획에 의해서. 그 외에 대한 것은 시ㆍ군비로 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20일을 더 보태서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같은 농업정책 행정서비스로 같은 세부사업인데 따로 편성한 이유…….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앞에 것은 도비가 보조되는, 도비에 따라서 한 것이고 뒤에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로 20일 간을 추가로 더 채워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예.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21페이지 보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송 연제저수지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제가 지침서를 보면,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준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여기 134페이지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내년도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계획서가 세워져 있어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있고. 그래서 일단 경지정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신규사업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지정리된 지역의 용ㆍ배수로가 파손된, 용ㆍ배수로가 안 된 데는 새로 설치도 하고 또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자
이유자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이 서 계시단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계획이 서 계시면 세부 그거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0억 원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쪽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기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있는 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어요. 이것도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청원생명 브랜드 전속모델료, 청원생명 브랜드 CF. 이건 청원생명 브랜드에 대한 세부사업을 여기에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원생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또 있는데 그러면 이거 청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01에 홍보용 청원생명쌀 구입 이거와 청원생명 브랜드 CF, 청원생명 브랜드 전속모델료 이 세 가지는 이 밑으로 가야 되지 않나. 세부사업을 구분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본 위원은 질의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생명 브랜드에 대한 홍보매체를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밑으로 갈 사업인데,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물 제작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위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 편성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그 항목별로 다 다른 건데요. CF 전속모델료는 태진아하고 견미리에 대한 모델료이고 생명쌀 구입은 행사할 때 홍보용으로 1kg 단위, 500g 단위로 외부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홍보용 쌀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브랜드 CF 제작은 2년마다 한 번씩 TV 제작 영상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이게 생명쌀 브랜드 CF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거기다 생명쌀 이걸 넣어 주시면 이게 편제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편성목을 알아볼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이유자 위원님,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관계는 청원생명쌀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밑에는 청원생명 브랜드, 저희들이 청원생명쌀 외에 28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생명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쌀하고 일반 브랜드하고 나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나눈…….
유자
이유자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청원생명쇼핑몰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굳이 민간에 위탁해야 하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청원생명쇼핑몰 위탁운영은 그전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원예유통과로 온 사업입니다. 전문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이걸 뽑아 봤는데 작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고요. 보니까 2007년부터 세워진 건데 별로 그렇게 사업이……. 청주시 홈페이지에 링크가 있어서 청원생명쇼핑몰에 가봤더니 그렇게 활동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있던 업무인데 통합되면서 원예유통과로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지침서에 보면, 126페이지 있어요.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시가지ㆍ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민간위탁사업금은.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청주시에서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서 위탁을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운영업체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8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누구에게 주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저희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건강장수마을은 한 번 선정되면 5,000만 원씩 지원해서 3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골에 고령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관리나 또 취미 교육이나 학습활동이나 조그만 소일거리,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옥산에 장동마을하고 오근장지역에 외하마을이 올해부터 시작되어서 내년도에는 2년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장을 넘겨서 818페이지에 보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또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두 사업의 차이점을 답변 바랍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제가 좀 전에 설명 말씀 드린 대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은 1년에 5,000만 원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5,000만 원 사업을 경상적 경비에 대한 것 1,000만 원은 경상사업보조에 계상했던 거고 또 81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는 민간자본사업에 대한 성격으로 4,0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편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개소에 5,000만 원 사업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상사업비와 자본사업비로 분리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818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주는 보조금’이라고 했어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직접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해봐라.’라고. 그죠? 그러면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선정을 하면 돼요. 그죠?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이미 정해져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사업성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유자
이유자위원
그렇죠.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항목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취미 교육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 쉼터 조성을 한다든지, 쉼터 조성을 하고 또 만약에 공동과제포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민간 자본적 성격인 것에 대해서는 자본적 보조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818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이 사업은 마을이 선정돼 있나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째 사업이기 때문에…….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 거고 뒤에 것은 이미 선정이 돼 있어서 그 마을에 직접 ‘이거 한번 해 봐라.’라고 주는 사업이라고 제가…….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개 마을에 1년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1개 마을에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2개 마을이기 때문에 1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1개 마을에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로 활용할 사업이 있고 또 민간적 자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상적 경비에 1,000만 원, 민간적 자본비에 4,000만 원 해서 1개 마을에 5,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나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나 민간적 자본비나 사업 마을은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이미 마을이 선정됐다고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어디예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산면 장동마을하고 오근장동 외하마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그렇게 선정돼 있다고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기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31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도대회 개최 지원에, 831쪽 하단에 있습니다. 맨 밑에. 이건 도대회니까 도 사업이 아닌가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도 사업비가 책정돼 있어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도 기술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또 개최를 유치하는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최를 유치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ㆍ군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거죠?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렇죠. 우리가 유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도 사업비는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편성을 안 하신 거죠, 그죠?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도에서 예산 편성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벌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린다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안전행정국하고 농촌 문제, 특히 축사라든가 시설 하우스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네요.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의 체계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과 잘못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7페이지하고 1018페이지인데요. 작은도서관 민간이전으로 운영비 지원에 2,600만 원하고 2,3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에서는 25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고 시립오송도서관에는 28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원장님?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50개소가 있고요, 오송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67개소 해서 청주시 관내에 117개소가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뒤에 보니까 25개소하고 28개소만 도서구입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구 청원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도서구입비라든가 그 외의 운영비로 행사비가 보조된 것이 있었고 제가 청주시에 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 사업비로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문제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라든가 그런 외의 사업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3개씩 등급을 나눠서 평가해서 우수 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주려는 사업입니까?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시립하고 오송하고 전체 해서 68개소, 도비 지원까지 해서 68개소에 2억 7,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에 모범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평가해서 우수하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의원 재량사업비 문제 때문에, 특히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으신 저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런 제안을 좀 드려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충실히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117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작은도서관 전체 중에도 진짜 아주 우수하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운영비 쪽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민간경상사업비 운영비 보조에 대한 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우리 안전행정위원님들 몇 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기존에 구 청원군에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책잔치’라든가 ‘도서관학교’ 같은 것은 상당히 여러 분들한테 호응을 받으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확대사업으로 잘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의 사업도 아마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알다시피 300인 이상의 주택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의무적으로 만들어져 설치되게끔 되어 있는 법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폭적인지지……. 그리고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한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290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사업 지원이 한 4,5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10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삭감된 내역이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병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87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혁 소장님이 하시나요? 870쪽 민간자본이전 쪽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사항이 있는데요 도시민, 학교, 뉴턴의 사과나무, 도시베란다.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2개소, 3개소, 1개소, 80개소 이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이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80개소는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로 공문을 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80개소,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고?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뉴턴의 사과나무 보며 오토캠핑 즐기기 사업은 확정이 된 건가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아직 안 된 거고요. 현재 오토캠핑이나 농촌휴양사업 같은 것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농작물이 잘 발달된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서 농작물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확정이 안 되었는데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이면 마을에서 부지만 선정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산을 가정으로…….
병복
이병복위원
추상적으로 세운 거예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운 거죠, 그렇게 가정해서.
병복
이병복위원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5,000만 원 세운 것은 그 정도 예산은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공사도 하고 토목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잡았다고…….
병복
이병복위원
텃밭농원도 2개소 4,0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과거에 농가의 텃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가에 직접 돈을 지원해 줘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지원해 주면 그 농가에서 기반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텃밭을 분양받으면 그 소득은 농가에서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병복
이병복위원
이 4,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근거는 뭐예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4,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4,000만 원을 지원해서 토지 구획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토지가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다면 그걸 나누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비라든가 또 거기에 화장실, 우물 이런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산정해서 잡은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4,000만 원 2개소, 5,000만 원 1개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해오던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14년에는 3,500만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더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면서 감가상각을 조금 계상했고 쉼터도 있어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또 구획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병복
이병복위원
정확한 계획이 안 서 있는데 금액으로 산정해 놓으면 소장님 머릿속에만 있으신 건지…….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도시농업관에서 잘 산정해서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금액이 좀 줄어도 되겠네요, 그죠? 소장님!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들면 안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뭐 추가 답변 있습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도시 베란다 텃밭가꾸기 시범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주요 희망 도시민에게 텃밭 상자를 개소 당 50만 원 그 정도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80개소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1월에 시민신문에 게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신청 요령이라든지 참여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수 도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2014년도에는 몇 세대나 지원하셨나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금년도요?
병복
이병복위원
예.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60호를 지원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몇 개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60호요. 60가구.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2015년에 늘어날 것이다.’ 해서 20개를 더 추가하신 거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강내라든지 오송 이런 데 금년도에 60호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 호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2014년도 3월 23일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정부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농업을 통해서 도시민의 농심을 함양하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 공기도 정화하고 또 가정에서는 그걸 키우면서 아이들의 심성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농업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것 너무 추상적으로 세운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근거치를 정확하게 안 하시면…….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근거치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겠습니다.
명혁
윤명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장님, 936쪽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양서류생태공원 유지보수비 300만 원씩 해서 10개소 계상하셨는데 10개소는 어디 있나요? 지금 이것도 추상적으로 10개 하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양서류생태공원이 두꺼비하고 맹꽁이가 있는데 공원 안에 각종 데크(deck)라든지 정자, 의자 등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가 필요해서 개략적으로 10개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10개소가 확정된 건 아니고?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이건 공원관리를 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나올 때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풀사업비로?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10개 안 되면 안 쓰고?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사실상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배정된 금액 한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1,000만 원이. 그만큼 많이 세워 놓고 없으면 줄이고…….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전체적으로 과에 배정된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게 배정돼서 각 항목별로 균형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것도 확인하는 것에 따라서는 5개가 될 수 있고 6개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어차피 유지ㆍ보수는 파손이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거고 노후된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 공공도서관 운영 쪽에서 992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에 보면 도서관이 한 6∼7개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있는데 유독 시립도서관만 월간지가 168개 정도가 돼요. 보면 최저 20개에서 30개, 50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국내 월간지인가요, 전체가 다? 국외도 포함이 된 건가요?
용진
조용진평생교육원청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용진입니다. 시립도서관에만 정기간행물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정기간행물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구입하고 있고요. 이건 거의 국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국내용 월간지?
용진
조용진평생교육원청주시립도서관장
네.
김태수위원
168종이 전부?
용진
조용진평생교육원청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간행물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해마다 설문이나 이런 걸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구독료가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한 군데만, 지금 다른 데는 다 1만 1,000원씩 구독이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목령도서관에는 1만 원으로 구독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확인해서 옆에 83종에 대한 자료하고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조용진평생교육원청주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랜드사업소, 103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관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서 관리 자체를 아예 위탁을 준 건가요? 랜드사업소, 아무도 안 계신가요? 1034쪽.
유자
이유자위원
오늘 아닌 거 아니야?
김태수위원
오늘 청주랜드 아닙니까?
지한
서지한위원
맞아요.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예.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관 유지관리 대행은 어떤 업체한테 저희들이 맡긴, 관리의 권한을 맡겨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대행 수수료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은 제목으로 봐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기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해서 대행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뒷장 보면 중간에 또 신재생에너지관 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0대 해서 매월 연간 300만 원이 나가고 해서 다른 부분은 저기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자체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방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22쪽―예산하고는 조금 먼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제일 상단에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조성 4억 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축제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원생명축제장이 오창으로 굳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국가적으로 봐도 국토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이동 문제나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원조성과에서 고민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만한 공유지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론 청원생명축제도 처음에는 유채꽃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그쪽에 조성이 됐는데 지금 어차피 가는 인원들이 청주시민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남부나 서부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민들 쪽에서 어느 쪽을 가도 교통 편리성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과다하게 투입이 되다 보면 옮기는 면도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833쪽하고 834쪽에 보면 하단부에 생활개선회 도 단위 참석보상비가 있는데 교육 참석여비 또 뒤에 보면 연찬교육 참석보상 해서 보상금이 다 달라요? 3만 원, 10만 원 또 어떤 거는 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833쪽에 도 단위 임원교육 참석경비 10만 원씩 계상된 거는 1년 동안에……. 도 단위 임원교육은 도에서 주관해서 1박 2일 동안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요. 올해도 보면 참석여비가 1인당 1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다음 쪽에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주시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개 동에 생활개선회가 조직돼 있는데 회장이나 사무국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임원분들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 가지고 좀 더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임원 연찬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2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당일 교육입니까?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김태수위원
당일 교육이에요, 1박 2일이에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20만 원 이거는 당일 교육이 아니고 저희들이 1박 2일 예상을 해서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부기할 때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니까 3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1박 2일이면 좀 1박 2일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871쪽에, 도시농업관에 보면 농업인대학 오리엔테이션하고 농업인대학원 오리엔테이션 및 합동 워크숍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뒤에 급량비를 보면 농업인대학은 80명이고 대학원은 30명인가요, 인원이?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농업인대학 오리엔테이션은 1인당 25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대학원 같은 경우는 1인당 33만 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과다한 거 아닌가 생각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환경농업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효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신설해서 전문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면 과목이라든지 과정별로 들어가는 소요 내역이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강사 초빙이라든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에 있는 강사를 모신다든지 또는 중앙 단위 강사를 모신다든지 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강사료 부분에서 많은…….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현지견학 또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추진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분야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행사는 당일 행사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4월부터 시작하면 말까지 추진되고 운영됩니다.
김태수위원
교육은 그렇지만 이 행사는 단일 행사죠, 1회로 돼 있으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그렇죠. 워크숍이니까. 그것은 1박 2일이라든지 또는 2박 3일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이게 1박 2일이나 2박 3일도 같이 병행되는 사항입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그렇게 편성ㆍ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소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아직 그것은…….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1박 2일 외지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요.
김태수위원
작년 예를 한번 좀…….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서 1박 2일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도 한 번 했고요.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국에 산림과 산림휴양이네요. 60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갖고 통합에 따른 FGIS 장비 취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마 전산시스템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설명하고 사용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600쪽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예.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이것은 통합이 되면서 두 개 구청이 늘었습니다. 구청에서 GIS 측량이라든지 그걸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이게 두 개 구청 산림과의 취득장비입니까?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두 개 구청에 있는 거는 저희들 쓰던 장비를 일부 교부해 줄 수가 있는데 2개 구청 신설되는 데는 장비가 없어 갖고 다시 구입해서 지급하는 식으로…….
김태수위원
네. 그전에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니까 차량 구입이나 노후 교체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 산림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가 지금 저희들이 보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기할 때 ‘2개 구청 신설’ 이렇게 해 놓으면 질의를 따로 할 것도 없고 내용이야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알 듯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규
지복규산림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29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적십자사충북지사 한마음체육대회 4,500만 원이 돼 있는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른 단체는 명시가 다 돼 있는데 적십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도하고 매칭(matching)해서 하는 건지, 충북지사 한마음으로 돼 있어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그것은 충북적십자회에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 자기네들이 유치할 때는 일정 부분을 행사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십자사에서 일정 부분 자담도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청주시에서…….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내년에.
김태수위원
내년에는?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이게 청주시 부담금입니까?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랜드사업소 소장님이 안 오셨거든요. 안 오신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오병근 랜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랜드사업소장 오병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라 우리 랜드사업소는 매주 노는 날이고요. 그리고 관람객이 안 올 때 시설점검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중에 수도파이프가 터진 게 있어서 그런 거 수리하는 거를 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잘 참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충남 보령에서 개최되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화합 연찬교육 참석 관계로 오후 일정에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네, 서지한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에 청원생명축제 개막식 및 폐막식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청원생명축제에 개장식, 개막식, 폐막식은 저희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 쪽, 초청장이라든지 개막식ㆍ폐막식에 들어가는 일반 행사의 그런 성격입니다, 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지한
서지한위원
아니, 이거는 총무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청원생명축제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나누어서 하는데 물론 총괄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파트별로 여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생명축제의 개장식 또 개막식, 폐장식은 저희 총무과에서 맡아서 초청인사 선정이라든지 진행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아니, 개막식 하면 그날 개막식 때 연예인들도 오고 다른 데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 예산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단순히 개막식에 일반 대상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그 비용은 별도 축제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일반적으로 청원생명쌀축제는 다른 쪽으로 위탁해서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막식이나 폐막식도 다 그쪽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걸 따로 한다는 건 이중 계상의 느낌이 오는데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이거는 축제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의전행사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식적인 의전행사 외에는 축제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다음은 289쪽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정연구모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거는 공무원 또 시의원, 전문가, 시민, 유관기관 등 각 파트별로 시정연구모임을 운영해서 주요 공약사업이나 기타 자기네들이 연구할 분야를 제출할 경우 이 모임 운영에 관한 비용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시정연구모임은 청주시 조직이나 운영 등 더 나은 시정방향 제시를 위해서 내년도에 구성원들을 공무원, 시의원님, 전문가, 시민, 유관기관ㆍ단체 등 해서 17개 팀 173명으로 구성해서 주요 공약사업이나 시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릅니까?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지금 여기 워크숍 개최도 있고 시상식(발표회) 하는 데 150만 원이 잡혀 있고 워크숍 개최가 2,400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모임입니까?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개인이 하는 일하고 업무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외부 사람들하고 같이 했을 때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매년 해오던 건데 전에 3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급량비하고 심사수당 또 책자 발간,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워크숍하고 시상식에서 같이 발표회 하는 거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각 팀별로 국내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걸로 되어 있고. 포상금으로 시상금 한 개팀, 우수팀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하게 된 거는 워크숍 개최하고 시상식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워크숍이?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겠지만 기왕에 연구모임을 했을 경우 같이 서로 연구해서……. 사실 토론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 토론 등을 통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사업입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해당 국과 우호 증진 및 청주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청원군에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30명 내외가 다녀오셨는데 해당 나라의 오지 농촌지역에 새마을운동 전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선정할 경우에는 도 새마을협회 아니면 중앙 새마을협회 거기랑 협의해서 해당 방문국을 정해서 갑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게 국제교류사업이라면, 저희가 전수를 해서 가르쳐 주러 가는 거면 거꾸로 그쪽에서 초청해서 가는 건데 그것도 청주시만의 특화된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협력도 아닌 상황인데 시비만 들여서 청주시의 위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구 청원군에서 실시했던 사업으로 2013년도에 몽골 또 2014년도에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안 좋은, 우리보다 아주 많이 뒤떨어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새마을운동 정신도 보여주고 또 거기 가서 직접 봉사활동도 하고 또 협력사업, 도로포장 이런 것도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이게 표기 오류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에 제로입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서에 제로가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 거는?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구 청주시ㆍ청원군 예산 합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예산서를 보긴 보신 거죠?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지한
서지한위원
그렇다면 그런 거는 예결위원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주시든가 하셨어야지 이게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똑같은 사업을 적십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에서는 자비를 100% 들여서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도 그 행사에 다녀오셨고 자비를 들여서 다니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가지는 않거든요.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라오스 갔다 올 경우에 자부담이 100만 원이 넘고 지원금이 1,500 정도 됐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이거 행사일정하고 참가인원하고 개인당 자비가 얼마인지 세부항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해당 새마을지회에서 계획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알 수 있고 현재로써 계획된 건 없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전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 옆 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지한
서지한위원
291쪽입니다.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91쪽이요?
지한
서지한위원
예, 하단에.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계는 아까 박현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그 직원 수가 합치면서 14명이 됐습니다. 거기에다 인건비, 기관운영비,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기본료 인상하는 부분 또 건강검진료나 맞춤형 복지포인트 신설하는 부분, 센터 차량 노화로 인한 수리비, 기타 물품 구입비 등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계상한 게 청원군 거는 계상이 안 돼 있었던 걸 합본을 하면서 이렇게 늘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이 늘어난 겁니까?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다른 항목이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항목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써 늘어난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청원군 게 합본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이 답변하려 하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현재 청주시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청원군에는 행정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 나타나고 여기 청주에는 자치행정과가 있어서 그때의 수치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합해지지 않은 겁니다. 예산서상에는 전부 다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청원군 예산하고 합본이 안 됐다고 답변하는 건, 답변이 합당치 않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상한 게 7,000이 더 증이 됐어요. 그러면 청원군 게 7,000밖에 예산이 없었단 말입니까?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전년도 예산 표기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것도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어떤 다른 사업이 좀 첨가가 된 것 같은데 자세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다음은 552쪽에 직지쌀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직지쌀 말고 옛 청주시에서 다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쌀이 몇 가지나 됩니까?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구 청주시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는 직지쌀, 청주농협에 직지쌀밖에 없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황토맥쌀도 있지 않습니까?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황토맥쌀은 청주연합RPC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다시! 잘 안 들렸습니다.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청주연합RPC라고 옥산, 강내, 오창, 서청주 이렇게 네 개 조합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황토맥쌀 말고도 또 있죠? 직지쌀, 황토맥쌀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없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아까 국장님께서는 올해까지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황토맥쌀이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겁니까?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우리 청주시는 청원생명쌀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직지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통합되고서 딱 끊기가 뭐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저기가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지금 매스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청주ㆍ청원 통합을 안 해서 예산을 전혀 안 주시겠다고. 그런데 이것도 통합을 했으면 통합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게 직지쌀 농민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어떤 홍보업체에 대한 혜택 아닙니까?
운우
이운우원예유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직지쌀하고 청원생명쌀하고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원생명쌀은 우리 청주시 브랜드이고 직지쌀은 청주농협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통합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시내버스 홍보비는 홍보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청주농협이 50% 대고 우리 시비 50% 대서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제가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올해 한 해만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는……. 결국 한 번을 더 해달라는 거는 통합을 안 하고 다시 그냥 가겠다는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농업인단체가 45개 단체 중에서 44번째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시 농협에서 2013년도산 14만 포대를 수매했는데 수매한 물량 중에 4만 포대가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주시에 있는 일부 농업인들이 청원생명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직지쌀을 받아 놨는데 판매가 안 됐다 해서 청주시 농업인들 쪽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직지 재배농가들을 청원생명쌀 재배농가 쪽으로 많이 끌어들이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청주시 농업인들이 구 청원군 농업인들한테 역차별 받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년에 어떠한 홍보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1년 정도는 같이 가면서 직지쌀을 청원생명쌀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속 내막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국장님께서 역차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통합 과정에서―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청주시보다는 청원군에서 반대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차별을 당할까 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청주시가 역차별을 당한다고 얘기하시면 ‘통합을 해놓고 자꾸 이 역차별 때문에 다시 분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임위 그쪽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일단 농업인들에 대한 화합적인 측면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우리 농업정책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측면 때문에 예산을 감액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서 입장이나 농업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 청원군의 농업인들은 인원수가 많고 구 청주시의 농업 인구수는 적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오는 어떠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화합적인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909쪽,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밑에 보면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견학지원금이 있는데……. 아, 이건 내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99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의원님들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원장님, 이게 사서 비용도 일부 들어가는 거죠?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성으로 사서 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런 운영 차원으로 전체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수 도서관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그 내용은 아까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101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스마트도서관은 저희가 ‘365일 24시간 무인으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런 서비스 기능을 청주시에도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적재할 수 있는 도서는 한 500권을 적재할 수 있고 대상 위치를 생각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청주시 내 어디로 해야 가장 바람직할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 대출ㆍ반납뿐만 아니라 스마트앱을 통해서 스마트휴대폰으로 검색도 하고 청주시 내 전체에 있는 도서검색 서비스도 여기 시스템에 같이 넣어서 시립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데 그 도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무인자동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게 타 시ㆍ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지금 타 시ㆍ도에서는 주로 서울, 수도권 지하철역에 설치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에도 KTX 동대구역 또 반월역 해서 철도역 쪽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고속터미널 이런 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본 위원도 지하철에서 봤는데요. 그게 설치를 거기에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네. 지하철역 이런 쪽은 수시로 대출ㆍ반납 기능이 자연스럽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립도서관에 와서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대출과 반납 서비스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서 주로 역 쪽에 많이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저도 서울시에 질의를 해봤더니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바쁜 사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빌리고 가는 곳마다 반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면 통합적인 개념으로 참 서비스 받기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네. 이걸 시범으로 저희 청주시에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염려스러워 하시고 또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이 시점에서 저희 청주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면, 더 확장을 해서 운영하면 언제 어디서나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능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33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떤 강사는 수당이 10만 원이고 어떤 강사는 수당이12만 원입니다. 1039쪽에도 보면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는 평일도 12만 원이고 휴일도 12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사업소장 오병근입니다. 강사들 급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아는데 이분들이 경력이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경력보다 급수를 따지는 거거든요.
지한
서지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세요?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신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그러면 강사분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 주 평일에 3명을 사용하시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옵니까, 아이들이? 사람들이.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게 주 3회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유치원에서 주로 많이 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 전체적인 명단은 뽑을 수가 없죠, 방문한 학교를? 너무 방대합니까?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와 가지고요. 제일 많이 오는 데는 뽑을 수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39쪽에 보면 디지털 엑스레이(X-ray)라는 3,000만 원짜리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동물 부검사진 카메라 하고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동물원이 생긴 지 오래 되어서 야생동물이 나이를 먹어 가지고요, 개과나 호랑이과는 보통 15년 정도 살면 죽거든요. 그래서 자꾸 병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필요해 가지고요, 수의사들이 치료하고 그러는 데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소장님, 그 부검이라 하면 어떤 사안을 밝혀내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거지 죽은 동물에 대해서까지도 부검을 합니까?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아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거의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 되어서 죽은 것도 사인을 규명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환경본부로. 그래서 그 사인을 밝히는 데 부검이 꼭 필요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디지털 엑스레이는요?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아픈 것, 병을 찾아내고 하는 데 필요한 거고요.
지한
서지한위원
지금 우리 동물원에 동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아니, 동물이 많습니다. 550마리 정도 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종ㆍ형별로 그것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서지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방범용 CCTV에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보니까 전용회선 사용료가 연간 8억 4,000 정도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 방범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김학수입니다. 33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는 KT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설치분하고 구분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 밑에 전기요금은 한전 쪽으로…….
재곤
유재곤위원
아니, 전용회선인데 이게 무슨 전용회선인데 단가가 한 개당 10만 원씩 책정된 건지 전용회선 종류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서면으로,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재곤
유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627개소하고 132개소 여기에 관련된 전용회선과 위치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차량방범용 CCTV 운영시스템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어디, 330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곤
유재곤위원
예. 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에서 차량방범용 같은 경우는 보통 경찰청에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에서 직접 유지비가 지출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예. 지금 CCTV 관제해서 자료 제공하는 건 거의 경찰 쪽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재곤
유재곤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게 330페이지에도 용역비가 있고 331페이지에도 용역비 2억 8,8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330페이지하고 330…….
재곤
유재곤위원
331페이지에, 이게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앞 쪽의 것은 현재 관제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뒤의 것 도비는 초등학교에 있는 CCTV를 저희 관제센터로 시스템을 연결해서 모니터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관제센터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아니, 지금 현재 관제센터로 통합해서 시스템을 연결해서 할 겁니다, 1월이면요.
재곤
유재곤위원
아니, 관제센터 장소가 다르냐고요.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아니에요, 할 겁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안 돼 있고요. 초등학교에는 그냥 CCTV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 관제센터로 시스템을 연결해서 그것을 모니터하는 것까지 다 지원을 받는 겁니다, 국ㆍ도비.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해서 CCTV 관제 모니터비를 따로 부기한 이유가 뭡니까?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어디, 33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곤
유재곤위원
예. 양쪽에 따로 부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따로 부기한 이유가 따로 있냐고요.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예. 앞쪽에는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CCTV하고 추가 설치하는 CCTV를 하는 거고요, 뒤에 초등학교 내 CCTV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에 포함된 것은 초등학교에 있는 CCTV를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결하고 그거에 필요한 용역비, 모니터 하는 그 용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기존 관제센터에 추가적으로 용역비가 발생된 겁니까?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부기를 같이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따로 부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재원이 도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31페이지 위에 보면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구축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구축.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모니터 하는 요원은 12명이 4개 조로 해서 하루에 3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관제하는 대수를 따져 보면 290여 대 이상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권장하는 건 50대 이하로 하고 있는데 너무 많고 또 저희가 용역비를 최대한 늘려서 세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니터 하는데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100개소 정도의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기존 관제시스템에 어떤 기능만 다르게 해서 관제시스템을 따로 또 구축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죠. 카메라 촬영 구역 안에서 어떤 특이사항이 발견되든지 하면 지능형 시스템을 적용하면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캡처(capture)를 해서 모니터 화면에 바로바로 띄워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함으로써 용역하는 데 상당히 좀, 모니터링하는 데…….
재곤
유재곤위원
아니 과장님, 3억 원 구축을 하면 지능형 카메라로 교체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카메라를 지능형으로 바꾸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
재곤
유재곤위원
3억 원이면 몇 대 정도, 100대예요?
학수
김학수생활안전과장
이건 개소로 해서 100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한 개소에 카메라가 5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하고 고양이 중성화 처리 있죠?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다음에 57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똑같이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 비용이 있는데 항목상으로는 이중 표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568페이지에 가축방역기반 구축에 대한…….
재곤
유재곤위원
56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아, 569페이지. 569페이지에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재곤
유재곤위원
아니, 유기동물 보호관리, 고양이 중성화 처리 민간위탁금에…….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죄송합니다. 569페이지 제일 상단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재곤
유재곤위원
하고 5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 1억 4,000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아, 네.
재곤
유재곤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569페이지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써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처리하는 비용이고 그 밑에 고양이 중성화 처리 사업은 유기 고양이가 발생되면 중성화 사업,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성화 사업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 장 571페이지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에 대한 사업 이것은 도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비를 별도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도비가 부족해서요?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예. 사업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 200두, 569페이지에도 보면 고양이 중성화 처리 500두. 200두, 500두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게 같이 부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따로 부기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예. 사업 부기상 도비 사업과 시비 사업을 분리해서 계상합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여기도 도비가 있는데 거기 시비가 보통 4,000만 원……. 569페이지 보면 시비가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시비 4,000만 원은 도비 사업에 의무 부담 비율에 의해서 4,000만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어떤 사업……. 도비하고 시비하고 달라졌을 때 따로따로 부기를 합니까?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예. 부담 비율이 도비 비율과 시비 비율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비 사업은 도비 사업대로 분리해서 계상하고 자체 시비 단독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이건 그 밑에다 같이 부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되게 혼동되거든요. ‘이게 굳이 따로 부기할 이유가 있나.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21페이지로 갈까요.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 5,000인가, 15억인가요? 15억 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이건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정비 추진 계획을 일단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어차피 청주시 농민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 된 지역을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용수로라든지 배수로 같은 게 파손되든지 아니면 흙으로 되어 있는 걸 다시 시설하고 그럴 때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앞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라고요?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예, 두 분이 하셨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릴까요? 농업정책 각종 지원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숫자도 못 셀 정도로 많은데 국장님, 이거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개수까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했고요. 농업정책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은 주로 보조사업이 많고요. 방금 전에 축산과 쪽에서 말씀드렸던 도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 모자라서 그 뒤에 시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부기 내용 쪽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기는 정산 관계상 어떤 문제 때문에 앞의 내용에 어떠한 예산이 세워졌고 부족한 부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뒤에 시비로 세워졌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각종 보조사업 및 지원사업 보면 50%, 60∼70%, 80%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게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그 자료는 유재곤 위원님께 드리겠고요. 보조사업 비율 관계는 국비 같은 경우 100%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10% 보조해 주고 90%를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기 사업마다 차이가, 편차가 큽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알겠습니다.
노문
박노문농업정책국장
중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한테, 여기 소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계시겠네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계시죠?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재곤
유재곤위원
819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취득을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이렇게 자산 취득을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죄송한데 몇 쪽?
재곤
유재곤위원
819페이지, 20페이지.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 사업비로서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임대 농기계를 운영하는데 임대 농기계 운영하는 중에서 여기에는 밭작물만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쓰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비 사업으로 계상했고요. 특히, 저희들이 계상한 트랙터나 농용굴삭기, 동력경운기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다 보니까 농기계를 상당히 많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기 추가적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830페이지에도 보면 임대용 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819페이지랑 여기 830쪽이랑 취득을 상당히 많이 하시길래 1년에 이렇게 취득을 많이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결국 이게 임대 목적이시죠?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임대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앞으로 임대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많은 기계를 취득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요즘에 보면 농가 경영이 어려운데 농가 부채의 첫째 원인은 전부터 농가에서 비싼 농기계를 구입해서 쓰다 보니까 부채가 상당히 있었고 또 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농기계를 운영하고부터 중농 이하 되시는 분들한테는 ‘농기계로 인한 농가 부채나 농기계로 인한 경영비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원활해졌다. 그 부담이 상당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비 자체 예산은, 우리가 앞에 도비 쪽에서는 밭작물 전용 기계, 시비 쪽에서는 되도록 논에서 많이 사용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농기계를 구매하셔야 될 것 같네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정보지, 신문지, 여성정보신문 이걸 다 구매해서 배포하는 것 같아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많이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우리가 정보지 같은 거, 신문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도에서도 각 학습단체별로 그것을, 만약 ‘농업인신문’ 하면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발간되는 농촌지도자회 신문을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해서 영농정보지나 또 농사짓는 데 유통정보지에서 농산물 가격, 새로 나온 기술 이런 정보를 빨리 수집해서 영농에 반영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정보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여하튼 이 정보지 구입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재곤
유재곤위원
그래서 각종 정보지나 농업에 관련된 기술지식 서적을 너무 구매해서 많은 수량을 배포하길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식대나 교육비 지원이 제가 보기에 진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이렇게 교육비하고 식대 지원을 하는 특별한, 어떤 법령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한테 교육하는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데 항상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진흥청 같은 데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종자 같은 거라든지……. 다른 재배방법 이런 기술이 가면 갈수록 또 품종 같은 것도 새로운 게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면 농가소득액 증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발전하는 데 상당히 뒤처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1월에 보면 몇천 명씩, 6,500명씩 농업인들 교육을 합니다만 이건 지난해에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웠던 점 또 문제점 이러한 것을 1월에 교육해서 그 한 해에 농사를 짓는 데 어려운 점이 없고 다수확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하는 데 아주 면밀하게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교육비라든가 식대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해야 되는 건지 또는 꼭 점심시간을 끼워서 식대를 지원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꼭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교육해야 되는 건지 그 사항이 의문사항이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비 지출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로 자료 좀 뽑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계속 질의,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6쪽에 보면 상단에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되기 전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0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2개소에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8월에 CJB에서 홍보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문의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진규
김진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935쪽으로 가겠습니다. 935쪽에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을 겁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라 그래서 400만 원씩 66개소가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재곤
유재곤위원
935쪽 시설비에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400만 원씩 66개소.
진규
김진규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시내에 근린공원 60개소하고 광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6개소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이 66개소인데 근린공원 안에 각종 시설물, 의자, 파고라 아니면 포장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한 근거보다는 풀사업비로 해서 그때그때 고장 났을 때 즉시 조치하려고 풀로 세워둔 예산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한 개소당 지금 400만 원씩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400만 원씩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측치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아까 서지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98쪽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400만 원씩 25개가 돼 있는데 이춘숙 원장님, 관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원장님이신가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저희 관내에 작은도서관은 117개소가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런데 왜 25개만 계상하셨는지?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지금 청주시립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게 50개소가 있고 청주시립오송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개소가 6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117개소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400만 원씩 25개소를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도비지원 사업비가 또 나옵니다. 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6개소 해서 시립에서 지금 31개소를 지원하고 또 오송도서관에서 37개소를 지원하고 해서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가 68개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또 우수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청주시 내에 도서관이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저희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117개소가 있고 공공도서관이 위탁 두 개소 포함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관장님 생각에는 도서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공공도서관이 9개소에 위탁한 기적의 도서관하고 청남어린이도서관 해서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내 지역의 아파트단지, 지역별로 소재해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 청주시에는 그래도 많이 산재해 있지만 청원군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현재 짓고 있는 오창 공공도서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권역별로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아파트 단지나 지역별로 있는 작은도서관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연차적으로 공공도서관도 권역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도서관이 있으되 지금 봉명1동 작은도서관에 가더라도 도서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뭘 찾아볼래도 도서가 없어서 이용객들이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쪽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오송에 도서관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짓는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밑그림을 그려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1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H본부 자매결연 추진 금액이 1회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4-H본부 자매결연 추진 이거는 2012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데입니다. 2012년에 제주도의 애월읍 4-H본부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애월읍 4-H본부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도 4-H본부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되는 제주도 애월읍하고 4-H 자매결연이 추진돼 있고 여기 사업비는 서로 교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류사업비가 되는데 우리가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1차 연도에는 아무래도 인적 자원의 교류가 될 테고 4-H본부나 이런 인적 자원이 교류가 됨으로 인해서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각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이 홍보가, 서로 교류가 되면 4-H본부 활성화는 물론이고 교류 확대가 되면 나중에는 지역특산품도……. 이 모든 것이 조직ㆍ단체 활성화는 물론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연심위원
이것이 2012년도에 추진을 하셔서 계속되는 사업이죠?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표기를 ‘4-H본부 자매결연 추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신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교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4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해서 봉사활동 실비 지원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1040쪽 상단에 보면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 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사업소장 오병근입니다. 처음에가 1038페이지라고요?
남연심위원
1034쪽. 상단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하고 1040쪽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계상 내역.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사업소에 자원봉사자가 1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 봉사를 하면 실비로 1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급량비 주는 거고요. 그리고 1040페이지에는 기후변화체험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실비 주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자원봉사 시간도 같이 병행해서 달아주는 겁니까, 이거?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랜드사업소에서 이 사람들 오는 거 출석체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매월.
남연심위원
자원봉사인데 실비는 왜 지급되는 겁니까?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실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아니,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실비는 줍니다. 교통비하고 점심값 정도.
남연심위원
비교가 될지는 몰라도 청원군에 유기견보호센터 있는 것도 아시지요?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남연심위원
거기도 자원봉사지요?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남연심위원
거기 단체에서 봉사활동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일을 정해 놓고 가서 그들은 식사까지 해결을 하고 그렇게 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들이 하는 봉사가 뭡니까? 청원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유기견보호센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안 주는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웬만한 데는 다 실비는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남연심위원
실비를 주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비는……. 일당은 안 주는 거고요, 점심값하고 교통비 정도. 그러니까 1만 원 정도 주는 건데요.
남연심위원
이것도 표기상 조금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장거리이다 보니까 교통비 지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옳을 듯싶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녹색어머니회나 이렇게 매일 봉사하시는 분들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기견보호센터 가면 정말로 눈물 납니다. 참 험한 동물들 보면서, 밑에 분변물 제거하면서 그들이 손수 점심을 준비해 갖고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봉사인데 어디는 이렇게 소량이지만 실비를 받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울적합니다.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일회용으로 한두 번 가는 것 같으면 안 주는 데 이 사람들은 365일 계속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데서는 다 줍니다.
남연심위원
그렇습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41쪽 종보존 전문가 초청 강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동물원에 있는 삯이라든지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올 봄에 환경부에서 서식지 보존기관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국ㆍ도비가 지원돼서 우리가 내년부터 번식을 시켜 가지고 방사까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남연심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보면 청주동물원이 근처에 있는 대전 동물원에 비해서는 사실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남연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더 왕성히 돼서 저희 청주시민도 제대로 갖춰진 동물원을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관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병근
오병근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남연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네, 기획경제위원회 이우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30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야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급하는 건가요? 4개 연합대가 있던데, 안전총괄과장님.
강준
이강준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야식비는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하고 연합대에 5,000원 씩 해 갖고 주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연합대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강준
이강준안전총괄과장
연합대하고 일반을 다 합쳐서 주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어디랑요?
강준
이강준안전총괄과장
연합대에도 주고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의 일반대에 같이 주는 겁니다. 4개 대로 나눠 주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각 구청별로 야식비가 5,000원 씩 4명 365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일 동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강준
이강준안전총괄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았는데 연합대에 지도ㆍ감독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도ㆍ감독비로.
이우균위원
연합대 지도ㆍ감독 야식비?
강준
이강준안전총괄과장
예, 연합대. 일반대나 연합이나 이런 데.
이우균위원
그럼 이게 대장들만 따로 주는 건가요?
강준
이강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대장들도 각 대에 인원이 포함돼 가지고 야식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장들은 따로 야식비를 줍니까?
강준
이강준안전총괄과장
야간에 일할 때만 주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자리에 안 계신다고 그랬나요? 320페이지에 보면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320페이지 상단에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에 5,5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정보화팀장 송진숙입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와이파이(Wi-Fi), 무선 와이파이 구축사업이죠?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네,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터미널하고 복지시설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이우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중이용시설에는 KT나 이런 데서 자기들 사업상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아, 이게 도비하고……. 아니, 저희 시비하고 민자유치 해서 하는 건데 KT하고 저희 시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KT하고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이우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다음은 519페이지, 농업정책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낙가동저수지 외 51개 정밀검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거죠?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금년도 9월에 영천지방에서 저수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특별 조사를 해 갖고 저희들이 168개 중 52개소에서 C하고 D등급을 맞았어요. 그 저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한 건 육안조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밀조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세운 겁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2개소에 대해서.
이우균위원
작은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죠?
기수
나기수농업정책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 CㆍD등급 맞은 52개소의 저수지에 대해서 정밀점검입니다.
이우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562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사 이전 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농가가 지정돼 있는 건가요?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현재 대상 농가는 1월에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기준의 농가는 축사 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된 18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농가에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세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우균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하실 거죠?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예, 연차 사업입니다.
이우균위원
예. 민간사업, 자본사업보조 같은 것은 미리 지정해 놓고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응길
김응길축산과장
아, 그런 것이 맞는데 지금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예산이 성립되면 심사를 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합니다.
이우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숙, 작은도서관 때문에 질의가 많은데요.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게 있어서 하나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997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육성 해서 순회사서 운영 인력 인건비가 계상돼 있죠? 작은도서관 육성에 거기 기간제근로자…….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네,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1,478만 1,000원이 계상돼 있고 뒤에 1018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육성에 인건비가 똑같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지금 997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육성 부분하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997페이지는 청주시립도서관 관할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개소를 순회사서가 순회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시립오송도서관 관할구역에 작은도서관이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지원하는 순회사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무 데나 2명만 넣어 놓으면 되지 이거 따로따로 넣어 가지고…….
춘숙
이춘숙평생교육원장
아, 현재 도서관 관할구역이 상당구하고 청원구는 시립도서관에서 관할하고, 흥덕구하고 서원구는 시립오송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청원생명축제 개장식, 개막식, 폐막식 때문에 김근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거에 의하면 초청장을 제작해서 발송하는 데 2,500원씩 3,600부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개장식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막식에는 약 2,000명 정도 그리고 폐막식에는 1,500명 정도의 초청장을 보내 드리는데 그 초청장 보낼 때 주차장 안내, 별도의 주차권까지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한 부에 2,500원을 잡으셨는데 제일 좋은 걸로 해도 500원이면 된답니다. 그리고 우편값이 42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계상된 상황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것을 알려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른 걸로 풀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500원이라 하면 우체국에서 연말연시에 보내는 카드도 1,800원에서 2,000원입니다, 우편값까지 다 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으니까 그 정확한 자료를 한번, 과장님이 주장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 내용 중에 화분 및 수반에 대한 것도……. 글쎄, 이렇게 꼭 화분을 사다가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사는 금액이죠?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네. 현재는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게 행사장에서 사용하시고 바로 처분하실 것 같은데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고요. 저희가 관광과하고 생명축제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쪽에서만 하는 거지 다른 데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거는 그쪽 관광과에서 조금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청원군 시절에도 행정과에서 의전행사를 맡아서 1,000만 원씩 계속 집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1,000만 원이 지금 들 수 있는 게 개막식, 폐막식에 대해서……. 폐막식이라고 지금 붙어 있지만 폐막식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건 개막, 개장을 하기 위한 행사인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이 우편 발송이잖아요. 그러면 폐막식 때 어떤 행사를 하나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폐막식에도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3,600부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단가나 그런 예산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자
맹순자위원장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현재 시각까지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별로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에 총무과를 좀 보겠습니다. 267페이지, 사이버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풀성격으로 세운 그런 개념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5급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간 50시간, 보직을 갖지 않은 6급 이하, 9급까지 연간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사이버를 통해서 많은 교육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독서통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서통신.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제, 경영, 건강관리, 소설, 시, 에세이 이런 것들을 사이버를 통해서 본인들이 읽고 그 과정을 하면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이 대상자는 우리 공무원들이 되는 겁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전체 직원들이…….
하재성위원
전 공무원이?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그 사이버 밑에 보면 교육이 또 있어요. 이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또 누구예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이것도 저희가 풀로 5,000만 원을 하는데 전체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교육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독서통신도 있고 기타 직무에 관한 사이버교육들이 많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직원들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받는 그런 겁니다.
하재성위원
자, 그럼 어떤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이버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재성위원
교육기관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하재성위원
사무실에서, 자체에서 본인이…….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그렇게 받는…….
하재성위원
그럼 전담적으로 하는 이 교육기관은 어디예요? 이 사이버교육 전담 기관.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아, 기관은…….
하재성위원
이게 프로그램은 어디서 제공합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수천 군데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하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우리 자치연수원, 도에서 운영하는 자치연수원 이런 데서도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로 그런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걸 봐야 됩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런 것들은…….
하재성위원
수천 개가 된다 그런다면 어느 곳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될까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는 국가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데하고 건설교통부 등 각 부처별로 교육기관이 개설돼 있고 또 각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자, 그러면 통신 말고 이 사이버교육은 1인당 사용료가 얼마예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거는 과정별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풀성격으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이것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없어서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한 기준을 따져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재성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교육은 계속하셔야 되겠죠. 내년에도 하셔야 되겠죠?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위에 독서통신 같은 경우는 2만 원. 그렇죠?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이 사이버교육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단가는 제가 다시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아직 단가를 숙지하지 못하셨습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네. 그건 과정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국외훈련 위탁교육이 또 있어요. 국외훈련! 그럼 이 국외훈련 국가는 어디이고 또 여기에서 받는 교육 내용이 뭡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KDI에 5급을 대상으로 두 명을 보내고 있고요. 석사과정인데 1년은 국내, 1년은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3명을 세운 것은 6급 이하 중에서 한 명 더…….
하재성위원
그럼 외국으로 갈 때는 대학으로 가는 겁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입니다.
하재성위원
대학원으로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발탁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통합청주시가 앞으로 100만 이상 또 지금 직원 수가 3,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글로벌(global)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교육비도 비싼데 한 번 가면 교육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2년간, 2년 석사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2년간 계속 거기서 숙식하고 기거하는 겁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2년 동안?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1년은 국내 교육, 1년은 외국 교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교육 기관 위탁 교육훈련 여비 일반과정 여비가 있습니다. 그죠?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약 4억 8,000만 원. 그런데 267쪽에 보면 여기에는 일반교육 과정이 1,000명이 있어요. 중간쯤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교육 과정 1,000명인데 여기에서는 일반교육 과정이 2,700명이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에 관련된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비 납부가 있고.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건 교육비이고 그다음에 교육에 따른 여비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교육비는 교육기관으로 납부되고 또 여비는 공무원들한테 지급되고. 또 한 가지, 외국으로 가는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명…….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예산이 서고 국내인 경우에는 교육비와 여비 두 가지가 섭니다. 그래서 268페이지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교육여비가 되겠고 또 앞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은 교육기관으로 지급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교육비 1,000명 또 교육여비는 2,700명, 이 숫자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데는 교육비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다만,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이 가장 많이 가는 자치연수원, 도에서 운영하는 자치연수원에는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건 교육여비만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원 차이가 그렇게 1,7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700명 정도는 교육비가 부담이 없는…….
하재성위원
교육비를 감면 받는다, 없다!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 밑에 바로 이어서 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개소로 해서 계상됐어요. 그러면 휴양소가 개소별로 금액이 다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개소별로 다른 겁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 단가는 휴양소별로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하계휴양소는 하절기, 휴가철에만 운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단가를 계약하게 되면 지원을 60% 해주고, 본인들이 40%…….
하재성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에 표기된 단가는 평균 단가입니까, 개소별로?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재성위원
그런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럼 휴양소 한 군데에 객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얻을 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휴양소…….
하재성위원
보통 이 휴양소를 하나 지정해서 선정되면 그 휴양소에는 객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숫자적으로?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한 개 시설을 다 저길 하기 때문에 보통 20∼30개 정도의 객실은 확보합니다, 한 개 시설에. 시설로 하기 때문에.
하재성위원
그러면 하계 철이면 우리 전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다 다녀올 수가 있습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04명이 신청했는데 실제로 1,191명이 이용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그러면 100% 지원입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지원이 60% 되고 있고요, 자부담이 40%입니다.
하재성위원
40% 자부담을 들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네요, 계속해서. 273페이지, 공무원 표창비 풀사업으로 해 가지고 7,0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시상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시 산하 전체의 공무원을 표창할 때는 저희가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상이 조금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부터 시 산하 읍ㆍ면ㆍ동까지 전체 시상금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하재성위원
1년에 우리 공무원들 표창을 몇 명 정도나 하는 거예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세운 거는 13개 부서에 37종 정도를 계상한 건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한 500여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재성위원
500여 명?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표창이 됩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상품이 동일하지 않고 조금 나은 것도 있고 조금 수준이 얕은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상품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여기에는 개인 표창에 관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 부서 표창을 30만 원, 50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급하는 것은…….
하재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들이 각 부서에 또 있어요. 각 부서에 있단 말이죠. 공무원들을 위한 표창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과에 또 있어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연구동아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왜 이원화해요? 표창을 하시려면 하나로 단일화해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3개 부서에 37종의 표창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에 대한 거고 그 외에 업무 특성상 각 부서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이 표창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표창 받는 공무원들한테 동일한 수준, 동일한 상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개인적인 표창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일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312쪽입니다. 312쪽 상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노후 사무기기를 교체하는데 개인용 컴퓨터와 냉온풍기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개인용 컴퓨터 북부ㆍ시민, 냉온풍기 시민 이게 내용이 왜 이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정보화팀장 송진숙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북부하고 시민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입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교육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하재성위원
북부교육장…….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시민 정보화교육장.
하재성위원
‘시민 정보화교육장’ 그렇게 표현해 주시지. 나는 북부, 시민 해서, 시민이라고 해서 우리 청주시민한테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자산및물품취득비인가.’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늘 지적하지만 부기를 할 때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안 할 것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시민한테 주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게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셔야 돼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여기는 오래된 컴퓨터입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 313페이지 보면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세 개의 마을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전체 운영하는 마을이 세 군데 있어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네.
하재성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낭성에 고두미마을이 있고요, 강내에 청개구리쌀마을이 있고, 평동떡마을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낭성, 강내, 현도.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아니요, 평동.
하재성위원
낭성, 강내, 평동.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하재성위원
평동……. 어디예요? (“강서2동.”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서에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화 운영 활성화 이 비용은 어디에 주로 쓰입니까?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이것은 각 마을별로 지금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3개 마을에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하재성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에 자주 나가 보십니까?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제가 9월 26일 자로 여기 정보화팀장으로 왔는데요. 오고 난 다음에 나가 봤습니다.
하재성위원
정보화마을에서는 무엇을 하죠?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물품 같은 것 구매하고 하는 겁니다. 체험마을도 하고.
하재성위원
물품구매 및 교육까지 다 담당하고 있죠?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제가 왜 가 보셨냐고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과연 이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비 주고 또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 급료 주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처음에 탄생시킬 때 소리만 요란했지 거의 부실하단 말이에요, 부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실적으로.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아니, 제가 나가서 판단해 본 결과 고두미마을은 좀 부실한데 청개구리쌀마을하고 평동떡마을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글쎄, 과장님이 보시는 눈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이거 특별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시든지. 이거 말로만 운영 활성화해서 매년 운영비 지급하고 직원 봉급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보화마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네, 송진숙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그것을 신청하면 행자부에서 나가서 실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걸 지정합니다.
하재성위원
지정해 주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시에서 이걸 끝까지 유지하고 관리해야 됩니까, 안 되면 폐지할 수 있는 겁니까?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있죠?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재성위원
마을에서야 ‘폐지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이렇게 돈 지급해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는 우수마을로 선정된 두 개 마을만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정보화마을 또 비슷한 게 체험마을이 있어요. 체험마을도 파고 들어가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 제대로 될 수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시고 가셔서 아니다 싶으면 경고를 주세요. ‘폐지하겠다. 니들 규정대로 안 하면 폐지하겠다.’ 경고를 한번 주세요.
진숙
송진숙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정보화마을 정말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공원조성과장님, 926쪽이요. 도시 구조물 벽면녹화라고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2㎞.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도심지 내 콘크리트 옹벽에 담쟁이를 심는 사업입니다.
남일현위원
주민들이 원하나요?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주민들이 아니고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도로 개설했을 때 콘크리트 옹벽을 쳤는데 이 부분이 도시 경관상 보기 안 좋고 도시 녹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심 지역은 그만한 자투리땅이 별로 없어서 도시에 녹화사업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대상지 현장에 나가 보고 1.2㎞ 사업 예산을 산정하신 것이죠?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예, 내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부분 계상하기 전의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밑에 주거밀집지역 자투리땅 20개소 해 갖고 500만 원씩 1억 원 계상해 놨습니다. 청주시 공유재산에 자투리땅이 20개소가 전체인가요, 이게?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전체가 20개가 아니고 매년 20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일현위원
연차적으로?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그 반대편 927쪽에 보면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품종은 무엇이고 몇 년생짜리를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주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시민들의 나무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3월 말에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무심천에서 1인당 두 개, 세 개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유실수 종류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꽃나무하고 같이.
남일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나무를 안 나눠 줬나요?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 대비 계상해 놓은 금액이 없어서…….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이게 예산이 통합 예산이 되면서…….
남일현위원
아니, 어디를 물어보면 이게 통합된 예산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또 통합이 돼서 부기를 안 했다고 그러고.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4,000만 원, 정확하게…….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남일현위원
예산 질의하면서 물어보면 다 합본된 예산이라고 하고 오늘은 또 합본이 됐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다고 그러고. 이거 어디에 잣대를 맞춰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편제상 그거 작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잖아요. 올해는 공원관리사업소예요.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는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제로로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전산시스템상에.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부서변경 관계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잘 알았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안 나오셨죠? 933쪽. 아까도 유재곤 위원님이 근린공원에 대해서 계상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단 중간에 보면 근린공원 체육시설 관리비로 100개소 100만 원씩 1억을 계상해 놨어요. 이것도 현장을 다 나가 보고 100개소를 선정한 건가요?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전체적으로 공원에 운동기구가 약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된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매년 고장 나는 게 100개 정도 고장 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풀형식으로 잡아 놓고 필요한 것에 쓰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예, 이 부분은 운동기구만 전담으로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100개소를 다 가서 검침은 안 한 거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거라는 가상하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예. 매일 조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난 것을 몰아서 보수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풀로 묶어 놨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박 과장님, 풀예산 질의에 답변 잘하시더니 이거는 풀예산이라고 얘기를 안 하셔 갖고 현장을 다 방문하고 계상해 놓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