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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4-12-15

김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장의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전체예산은 전년보다 22억 2,387만 6,000원 약 19.3%가 감액된 92억 5,7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보건사업 운영은 지난해보다 27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0억 2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보건소 증축 및 진료소 3곳 신축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 긴축예산 정책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고 기간제도 감소된 요인에 따라 축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업무 추진에는 전년대비 1억 4,382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3억 2,297만 3,000원으로서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청사관리인부가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그래서 2,667만 6,000원을 감액하여 2,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억 2,408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8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과목별로 주요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가 1,109만 원 감액되었고 다음은 606쪽에서 60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5,338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약 2,7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07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3,210만 원으로 전년보다 242만 원 이 감액되었고, 시책추진비는 5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7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방수공사 및 자양보건지소 지붕 보수공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에 노후 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와 팩스, 자동혈압계 구입비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로 국비는 모두 확보되었고 시비분담금이 지난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억 원을 편성하여서 보건소 별관증축사업을 내년 8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업무로 608쪽 하단입니다. 예방의약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2,612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2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의약업무 등 각종 홍보물 제작과 의약업소 행정처분 시 청문운영수당, 급량비를 포함하여 1,24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40만 원이 감액되었고, 60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배터리, 패드교체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는 402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 40명의 영양제 구입비, 금호강 및 저수지 주변마을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디스토마 검사비 및 소모품 재료구입비 등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으로 9,11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4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방역인부는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어 월급여 및 수당에 89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방역소모품 및 소독요원 방제복, 목욕비, 방역소독업무 추진 야간급식비,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포함하여 540만 원으로 145만 원이 감액되었고, 방역소독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는 전년보다 조금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에 필요한 재료비 6,660만 원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 각종 민원발생원인이 되는 동양하루살이입니다. 깔다구 출몰지역 주변상가에 설치할 전자식 해충퇴치기 구입비로 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으로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국비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에 122만 원,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및 용품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지원사업비로 100만 원을, 그리고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국·도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에 한센환자 월1회 순회이동진료반 식사제공과 한센환자치료 및 정밀검사 투약 위탁비로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지원비 200만 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5,940만 원 전액 국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으로 6,257만 2,000원을 전년보다 28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과목별로 보면 영천시에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투약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3,162만 2,000원을 편성하여 결핵환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결핵환자 검사비 지원으로 2,651만 원을 편성하였고 퇴원한 특정환자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비로 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지원으로 535만 원을, 그리고 관내 중학생들의 결핵조기발견을 위한 흉부엑스선 검진비 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으로 614쪽 하단입니다. 건강검진사업 예산은 1억 8,661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3,926만 3,000원이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편성과목별로 보면 건강검진센터 사무관리비 1,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3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181만 원으로 5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40만 원으로 청력검사장비 구입과 병리검사실 의자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주민지원사업비로 8,22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의료 및 구료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성병진단구입비로 134만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하단 건강한 영천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영천서비스 제공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8억 9,037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90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업무추진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4명에서 청사관리인부와 한방보조인부 두 명이 줄어들어 전년보다 772만 3,000원이 감액된 2,5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보건지소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7,530만 원, 전년보다 18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양보건지소 냉난방기구입비 및 북안보건지소 치과환자진료용 광중압기 구입비 등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의료지원사업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약제구입비 및 소모품구입비를 지난해보다 1억 4,694만 원 감액된 7억 3,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에서는 4,708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직무교육 여비 및 월액여비로 3,900만 원을, 그리고 보건진료소 자산취득비로 8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보건진료소 건강돌봄활동인 구구팔팔특공대 지원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 842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8,16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연구수당으로 2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업무추진인건비로 1억 8,23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60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기본경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사무용품, 전산장비소모품, 청소용역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8,774만 원 감액된 4억 7,646만 7,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에서 624쪽이 되겠습니다. 편성 과목별로 보면 보건소에 일반수용비에서 1,028만 원, 보건지소 일반수용비에서 1,097만 5,000원, 보건진료소 일반수용비에서 63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공공운영비에서 517만 원, 보건지소 공공운영비에서 1,861만 원,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에서 3,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추진비는 1,23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5년도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건사업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605쪽부터 6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감액된 게 사업과하고 관리과 전체예산이 한 20억 정도 감액되었죠?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보건사업과 예산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사업과 예산만 20억 감액되었다 말입니까?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지난해보다 2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산부서에서 작년대비 예산을 20% 삭감해가지고 올리라 해서 올렸는가요? 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 전체 긴축예산 운영방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도 줄이고…
기택

정기택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이런 것은 줄여서 안 되는데.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사업 추진하다가 꼭히 필요한 부분은…
기택

정기택위원

뭐 힘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은 작년도에 시설비에 사용하는 데서 작년에 예산이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니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 다 되었는데?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10%에서 20% 사이…
기택

정기택위원

돈 적게 주면 일 적게 하면 된다.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디스토마 검사한 것 그런 것은 본인한테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일반인들한테는 통보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최근에 공무원도 한번 시장님 지시로 전체 전 공무원이 다 검사를 해가지고 최근에 검사결과가 왔는데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고 약을 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 이상 없는 사람한테는 통보 안 해 주고?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이상 없는 사람들도 이상 없는 걸로 통보가 된 걸로 아는데요.
석종

모석종위원

안 되었습니다.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우리 에이즈환자가 지금 확인된 게 몇 분이나 되는가요?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그것 자세한 인원은 제가…
기택

정기택위원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마이크 드시고. 조금만 계시면 됩니다. (
업과

업과보건사

예방의약담당 박동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곤란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인적사항은 안 밝혀도 명수 같은 것은 대충… (
업과

업과보건사

예방의약담당 박동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체 인원은 저희들이 7명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7명? (
업과

업과보건사

예방의약담당 박동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기택

정기택위원

남녀 합해가? (
업과

업과보건사

예방의약담당 박동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를 우예하노? (
업과

업과보건사

예방의약담당 박동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부산대병원에서 검진날짜가 도에서 통보 오면 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상담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요.)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이것 에이즈 시약이나 검사를 보건소에서 무작위로하나, 안 그러면 그런 징후가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 (
업과

업과보건사

예방의약담당 박동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 그것은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하고 접객업소에 대해가지고 인원에 대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위생부서하고 합동으로 종사자에 대해가지고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원하면 저희들이…)
기택

정기택위원

특정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만 검사하는가요? (
업과

업과보건사

예방의약담당 박동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일반인들도 자기들이 원하면 무기명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영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년, 이 결핵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결핵환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저희들 특히 결핵사업은 국가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검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영모

김영모위원장

지금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대한민국이 결핵에 대해서 안전지역이라고 하다가 다시 늘어났거든요.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결핵이 없다고 그전에 국가에서 선언할 정도로 결핵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결핵환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도 모르게 특히 나타나는 그런 환자들도 있고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거의 없다고 생각하다가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계속 중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의료수준 같으면 퇴치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4쪽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2015년도 총예산은 53억 3,3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47억 3,600만 원에서 5억 9,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기금 포함한 국비가 약 17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6억 3,900만 원, 시비가 국·도비 부담을 포함하여 약 2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업무 예산입니다. 쪽수는 625쪽 가가호호 건강대학 운동지도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9,100만 원과 건강체험페스티벌 행사운영비 1,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26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예산입니다. 구강보건센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환자진료에 필요한 치과재료 및 홍보물 구입에 필요한 운영비 등 4,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7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뉴헬스케어사업 종료로 작년대비 4,300만 원 감액, 고혈압 당뇨병환자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자주모임운영비 등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28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 전환대상자에게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술을 위하여 5,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예산입니다. 628쪽 현재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감에 따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현지실사 등 수당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 1,900만 원 편성되었고, 629쪽입니다. 건강스타마을 10개소에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자동혈압계 구입 등 교육 운영비 3,100만 원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30쪽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살문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2015년 담배 값 인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내실화 하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비용,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하여 신규 국?도비 예산 2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 편성되었고, 636쪽 정신건강센터 종사자 수당 등 1,000만 원, 정신보건전문인력 양성교육비 도비 33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636쪽입니다. 보건소 내소자의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에 필요한 진료약품, 소모품 한방재료 구입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637쪽입니다. 출산지원사업은 약 27억 7,100만 원 전년도 대비 6억 4,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38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홍보비, 행사운영비 등 3,100만 원, 출산양육지원금 7억 500만 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39쪽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를 1억 3,300만 원과 640쪽 출산가정의 산모도우미 지원으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8,800만 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둘째 아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인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작년대비 5,400만 원 증액, 2억 3,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예방접종지원 예산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및 장티푸스균 노출이 되는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1,900만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위한 병의원 접종지원비 및 약품구입비를 위하여 6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노인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약품 구입비 6,300만 원과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지원비를 3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645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900만 원 감액되어 7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9,000만 원, 재가 암환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48쪽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치매예방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500만 원 편성,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검진율 향상을 위해 1억 2,900만 원 편성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재활운동을 위하여 장비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13개 사업분야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여 약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탄혈관 튼튼심장 관리사업은 주로 성인과 노인들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구성하였고 사업특성상 주로 가정을 방문하고 면담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기간제근로자 24명 인건비가 5억 9,000만 원, 사업비,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 등 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건강한 청소년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3,000만 원 편성하였고, 657쪽 엄마건강 아이행복사업은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 유지향상을 위하여 1억 6,300만 원 편성하여 사업운영과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물, 행사운영비 등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장애인방문 보건대상자들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여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 설명드리지 못한 사업은 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시비로 부담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재정형편에 편성된 예산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624쪽부터 6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연일 애 자십니다. 우리 635쪽에 보면 금연 6개월 성공자 하면 기념품은 뭘 줍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비타민, 건강에 좋은 비타민 종류…
석종

모석종위원

약제종류로 줍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639쪽 보시면 임산부 철분제하고 영유아 영양제 있는데 이것1만 원이면 1만 원에 살 수 있습니까? 밖에서 저희들이 약을 사보면 영양제하고 철분제 엄청 비싸던데 예산 됩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석종

모석종위원

그 정도 하면?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숫자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한 통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단서가 필요 없어도 그냥 의료보험을…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에.
석종

모석종위원

아, 그럴 것 같으면,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유아…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철분제 밖에 의료보험 저게 안 되니까 한 통에 엄청 비싸던데…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등록을 다 시켜드립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참 애자십니다. 보건소만 보면 아주 든든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제가 보건소의 얘기가 아니고 정주사?
담당

예산담당기획감사담당관

정옥구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앉거라, 예산 구성비를 보면 우리 시비가 한 몇%, 한 50%가 넘는 것 같은데 한 3분의 2쯤 되지요, 시비가? 그런데 이 보건사업예산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인들하고 뭐 이렇게 복지예산이 복지예산은 많이 주는데 건강에 관한 이 예산도 우리는 나는 국비가 많이 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 이 구성비는 어디에서 정하노, 비율은?
담당

예산담당기획감사담당관

정옥구 그것은 사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영모

김영모위원장

잠시만…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갈라 넣나, 아니면 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나?
담당

예산담당기획감사담당관

정옥구 정해져 내려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정해져서 내려오지? 그런데 이건 우리 상황도 아니고 예산계 상황도 아닌데…
담당

예산담당기획감사담당관

정옥구 복지사업 단위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대번 눈에 탁 거슬리네, 국민건강은 국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복지예산도 좋지만, 그렇지?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도에나 안 그러면 연결이 되는 쪽으로 각 시?군마다 협의를 한번 해 봐라, 이건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야 돼. 복지예산처럼 그지?
담당

예산담당기획감사담당관

정옥구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보니까 한 3분의 2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구성 비율을 참작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일전에 다른 예를 하나 봤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649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요즘 이 시대가 하도 복잡해 지다보니까 이런 종류의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물론 우리 정신보건증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이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민간이전 되는데 이것은 병원으로 바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치료를 받으면?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예산을.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조금. 올해 8,000 줄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또 필요하시면 추경 때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환자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여성복지회관의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세부사업 및 편성목 조정에 따른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에 1억 4,200만 원 증액, 여성복지회관 청사신축에 2,300만 원 증액, 여성사회교육 운영 500만 원 증액,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400만 원 증액, 기본경비와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5,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원활한 기관운영 3억 9,000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억 4,000만 원, 여성복지증진 5억 8,000만 원, 여성자원활동센터 기반조성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 803쪽, 804쪽입니다.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여성복지회관 청사신축에 따른 이전준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3,5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여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3,7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806쪽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진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사회교육 운영 2억 2,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 총 예산 중 강사수당 1억 8,200만 원, 여비 7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07쪽 지역여성들의 교양증진 및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800만 원, 자체사업비 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 여성들을 위한 이동여성복지회관 운영비로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809쪽 결혼이민여성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따른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한 2,800만 원과 결혼이민여성 사회적응교육에 자체사업비 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810쪽 중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결혼이민여성들의 능력개발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1억 3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811쪽 중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수당으로 도비 포함하여 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812쪽 지역특색과 다문화가족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이해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 3,000만 원, 문화적 충돌 극복과 가족화합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코자 남편 및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권역별로 순회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결혼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비에 도비 300만 원 포함 1,600만 원, 다문화가족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아리 활동 등 문화활동 지원사업비에 도비포함 5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을 도비 400만 원 포함 1,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책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8,200만 원,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2,900만 원, 통?번역 서비스사업비 1,600만 원,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사업비 1,600만 원, 한국어 교육 운영 2,200만 원 등 기금·도비 포함하여 3억 6,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814쪽 여성자원봉사단의 원활한 운영과 봉사자의 의욕고취를 위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도비포함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81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민의 품격향상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의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803쪽부터 8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관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810쪽부터 813쪽까지 다문화지원이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4억인가 5억쯤 안 됩니까, 그렇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5억 3,000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게 이제 다문화지원 다 합쳐서 그렇지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5억 얼마가 다 분산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목 따라 그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이사하면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임차료는 뭡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임차료는 당초 그때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9월달 아닙니까? 그때는 직영할지 위탁할지 그게 결정이 안 되었었거든요. 안 되었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옮길 수, 이제 신청사 그러니까 신청사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해서 그때 늦어지면 이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때 미리 편성을 했었습니다, 200만 원.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4개월 치 같으면 수리하고 난 뒤에부터 그대로 거기에서 쓰다가 수리하면 오는 그 기간이 4개월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당초에는 직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태평빌딩 2층인가 3층에 다문화 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2층에.
석종

모석종위원

거기를 이제 구 도서관이 1월쯤 되면 저리로 옮겨가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4개월을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그때는 공사가 어떻게 될지…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4개월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빨라지면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이거 811쪽 보면 시설비에 건물누수나 내부수리비 리모델링은 이 건물 자체가 회계정보과로 안 넘어갑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안 넘어갔고 지금 현재는 넘어갈지는 몰라도 지금도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예.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그때 1층에…
석종

모석종위원

행정재산을 그냥 이쪽에서 관리하라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이게 비가 새가지고…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걸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제 재산관리계에서 이것을 이제 계속 이것을 갖고 가면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걸 왜 여성복지회관 이쪽에서 이것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 이것은 당연하게 건물은 그래 되면 이쪽으로 넘겨주고 자기네들 수리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여기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사무실 임차료를 주듯이 저쪽으로 임차해서 그래 쓰면 되는데 그 관리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 큰 청사로 들어가시면서 그것까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제 앞으로.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 생각은 이제 1층에 드림스타트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예.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드림스타트가 오면 드림스타트에서 그 전체 건물을 관리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다른 건 지금 다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동에 무슨 목욕탕까지도 이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넘겨주셔버려야지요. 그래야 과장님이 편한데…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거 왜 여성복지회관에서 이걸 끝까지 앞으로 남이 쓰는 건물까지 하는지, 이것 시설비 이것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여기에서 한다하는 것은 좀… 이것은 지금 현재 직영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바뀌어 지면서 고치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여기에서.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다문화센터가 저희들 관리하는데 일단은 고쳐가지고 저희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고쳐서 주어야 안 되겠나 싶으고…
석종

모석종위원

만약에 이거 고치면 앞으로는 임차료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다른 일반 관변단체도 공짜로 쓰는데 이것까지 돈 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니라서 돈을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석종

모석종위원

관변단체도 돈을 안 받는다니까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안 받아요?
석종

모석종위원

시에서 얼마나… 그래서 이 부분 두 개를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래가 나중에 어차피 인제 과가 다 없어지고 새로 생깁니다. 그렇죠? 이것 업무협의만 해서 돈은 과장님 쓸 필요는 없거든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자기네들이 업무협의하면 저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고치고 너희가 하라 해야 되지 이것까지 업무 인원도 적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쪽으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할 때 하더라 하고 넘겨주시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추경할 때 목 변경할 때는 이것을 그쪽부서로 넘겨주는 예산을 넘겨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구씨, 그래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 이것을 왜 떠나가는 사람보고 이걸, 다른 건 다 맡으면서… 그것 정옥구씨 여기 계시니까 고 부분을 시설비 쪽은 완전히 누수가 되든 빌려주든 이 문제는 상관없이 주시고…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 되면 임차료는 이왕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른 몫으로 써서 이왕 800만 원 예산도 적은데 쓰시고 그래 하면 되겠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그것 때문에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회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15년 총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1,900만 원보다 7억 원이 줄어든 24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819쪽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201 일반운영비 8,100여만 원은 영천체육관의 6개소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고, 820쪽 202 여비 1,200만 원은 체육시설물 관리업무 추진여비이며, 206 재료비 310만 원은 체육관 기계실 운영재료비로 사용하는 소모성 제품 구입비이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은 영천체육관 및 생활체육관 일부 LED 광원 교체공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비 1억 3,400여만 원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 1억 100여만 원은 종합스포츠센터 기계실 운영과 수영장 내 수위조절판, 종합스포츠센터 CCTV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고, 821쪽 202 여비 1,000만 원은 열관리 기계실 운영, 전기업무 추진용 여비이며, 206 재료비 280여만 원은 기계, 전기분야의 소모품 및 공구 구입비입니다. 822쪽 401 시설비 2,000만 원은 종합스포츠센터 보도블록 보수 및 오수관로 공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예산의 101 인건비 1,000여만 원은 체육시설물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며, 201 일반운영비 2억 8,800여만 원 중 사무관리비 1억 4,900여만 원은 일반수용비에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시민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용역비, 그리고 노후체육시설물 건축분야 안전진단 용역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823쪽 임차료 3,400여만 원은 시민운동장 및 테니스장 부지에 편입된 영천향교재단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임차료와 사업소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장비와 체육관 내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입니다. 02 공공운영비 1억 3,900여만 원은 육상용 기구 유지관리비와 영천체육관, 최무선관, 금호체육관, 시민테스장 및 생활체육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이며 연료비는 비상발전기 유류구입비입니다. 824쪽 202 여비 1,000만 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업무관리 추진여비이고, 206 재료비 1,000여만 원은 사업소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물품과 전기관련 소모성 물품 구입비이며, 207 연구개발비 790여만 원은 우리 사업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비로 책정하였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200만 원은 궁도장과 테니스장 주변 용?배수로 설치공사와 농구장 화장실 및 정화조 철거공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시민운동장 런닝캠프 육상선수 숙소 내 TV와 냉장고 구입, 그리고 사업소 관리 사무실 내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825쪽 종합스포츠센터 운영비 총 예산 7억 1,000여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중 101 인건비 1,900여만 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여자탈의실 내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인건비이며, 201 일반운영비 5억 8,300여만 원 중에서 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2,800여만 원은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안전검사료 및 정화조 청소관리용역비와 종합스포츠센터 운영관련 소모품 구입비이고, 826쪽 운영수당 4,200여만 원은 에어로빅, 요가, 아쿠아로빅 등 종합스포츠센터 시간강사 수당입니다. 급량비 720만 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이며, 02 운영비 5억 400여만 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전기, 수도, 가스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202 여비 900여만 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시설운영 관리업무 추진여비이며, 206 재료비 3,600여만 원은 수영장 정수약품구입비, 수영장 운영 재료 약품과 소모성자재 구입비입니다. 827쪽 405 자산취득비 650만 원은 헬스장 내에 비치할 헬스기구 두 종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회원등록 운영관리 201 일반운영비 5,500여만 원 중에서 01 사무관리비 540만 원은 영수증 감열기구의 안전사고 책임보험 합의부담금 등 회원등록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이고, 02 공공운영비 5,000여만 원은 회원 이용료 수입에 따른 회원등록 관리시스템 위탁관리비,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용카드 승인대금 후취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828쪽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 201 일반운영비 중 02 공공운영비 1,300여만 원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에 대한 장비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며, 202 여비 300만 원은 청소년수련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을 위한 201 일반운영비 1,900여만 원 중 01 사무관리비는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과 소모성용품 구입비 등이며, 829쪽 급량비 500만 원은 청소년 업무추진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이고, 02 공공운영비 50만 원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수련시설 발전을 위한 협회 가입비입니다. 206 재료비 280만 원은 청소년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 구입비이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은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공사에 따른 사업비이고, 405 자산취득비 02 도서구입비 180만 원은 수련관 내 정보자료실에 비치할 도서구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총 예산 8억 4,800여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0쪽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 7억 8,600여만 원은 우리 사업소 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총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급량비 및 피복비이며, 다음 832쪽 기본경비 총예산 6,200여만 원 중 일반운영비 5,800여만 원은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인 일?숙직비, 그리고 공공운영비인 무인당직 용역 수수료 등이고 203 업무추진비 360만 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810쪽부터 8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금호 시민테니스장하고 궁도장하고 이런 것은 만약에 혹시 시설공단에 할 때도 빠졌던데 이 부분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료 받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용료 받을 형편은 안 되고 그냥 협회하고 사용료 없이 무상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민간까지 올라오면 이게 문제는 이제 다른 부분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 전기세가 연간 약 2억 2,000쯤 옳게 계산 안 해도 2억 2,000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2억 2,000이라는 운영비에서 많이 저거 하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혹여나 분리되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넘겨,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이제 시설공단이 생기면 미리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느냐?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궁도장하고 테니스 옆에는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궁도장도 옛날에 영천중앙초등 뒤엔가 활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테니스장도 옛날에 영천교 다리 밑에 있던 ‘푸른 정구장’ 하는 그 테니스협회가 정우회에서 운영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게 전신입니다. 거기에서 활터는 활터대로 정구장은 정구장대로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어디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푸른 테니스장도 그렇고, 그 보상금을 일부 자기가 거기에 투입을 해서 처음 우리가 궁도장과 테니스장을 만들 때 좀 보탰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조금씩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영천에 도매시장이 자기네들이 7인 사장인가 그분들이 돈을 내서 처음 짓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다 상환이 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유통파트에서 그 돈을 안 받았습니다, 세를. 이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1년간 우리 받는 수수료가 상쇄해 나갔는데 지금은 우리 상쇄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천도매시장이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테니스장이나 궁도장 같은 것은 그런 절차도 없이 체육이 되다보니까 그냥 그냥 묵인해 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공단화 된다면 그때는 영천시에 하나의 시설로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무상이 아니고 유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기세하고 각종 수용비는 무상으로 위탁받은 궁도협회하고 테니스협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속으로 내막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전기라 하는 것은 우리 쪽에는 가정처럼 이렇게 사용료를 얼마 내는 게 아니고 대용량이 되면 기본계약금이 있습니다. 너희가 몇 ㎾를 쓸 것이냐, 계약금액이 있고 거기에서 또 사용료를 쓰는 것을 다달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 전기를 몇 ㎾ 쓴다하는 기본계약에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용료에 따라서 얼마 내는 그 부담만 하지 그 내막적으로 밑에 들어있는 그 부분까지는 계산이 안 되어가지고 자기네가 부담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 무슨 말인가 하면…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35만 원이나 이런 게 이제 계량기 계약했던 그겁니까? 그러면.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 전기 전체 1,000㎾면 1,000㎾ 계약을 체육시설사업소가 전체를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뭉뚱그려서 가고 얼마 사용료는 기본계약이 ㎾에 6백 얼마 나오고 사용료 1㎾에 얼마씩 얼마씩 전기요금 계산방식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화 테니스장도 역시 그러면?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영화 테니스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별도입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터를 갖다가 그쪽으로 좀 주었기 때문에 영화테니스는 자기네들이 처음 발기인들이 얼마씩 부담을 해가지고 그 전체를 다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처음 발기할 때. 그래 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