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찬주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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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우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먼저 우리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 농업이 괄목할 정도로 발전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축산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농축산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농정에 기획조정,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및 관리,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고부가가치 제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 등 5개 분야에 총 2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행정분야에 2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정에 기획홍보,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FTA대책사업, 도·농교류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분야에 12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과 별빛촌쌀 유통을 활성화하고 토질향상을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 농작물 재해지원, 중소형농기계 지원, 직불제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분야에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실천의욕을 고취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3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산물의 안전사육기반 조성과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 안전축산물 유통공급으로 FTA에 대응하여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분야에 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체계를 구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지원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달성을 유도하겠습니다. 그 외의 농업기술센터 운영경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올해 구축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중복 선정을 방지하고 농정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추진과 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로 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 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축산과 소관 예산서는 665쪽부터 705쪽입니다. 책자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벼재배 친환경, 무농약 재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분들이 쌀 판매하는 데 애로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재배하는 쌀하고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차별되어 있는데 재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쌀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데요. 애를 먹고 농사를 지어도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농약 쳐서 농사짓는 사례나 안 그러면 우렁이재배, 유기농 이래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농사짓는 쌀하고 비교를 하면 그만큼 애를 먹고 했는데도 소득이 그만큼 안 많데요. 그래 그것을 어떤 쪽으로 좀 쌀 판매 루트를 확보해가지고 친환경쌀을 판매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없나 이런 질문을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따른 그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쌀은 저희들이 RPC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포당 3,000원 내지 6,000원씩 지금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은하수쌀, 북안에서 나는 것은 지금 북안농협에서 우리학교급식으로 해가지고 북안농협에서 하는 쌀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우리 친환경 파트로 해서 쌀을 또 북안농협에서 구입해가지고 지금 학교급식을 내년도부터는 크게 확대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고경에 유기농 재배하는 한 분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도소에서 시키는 대로 무농약 재배를 해서 쌀을 생산했는데 판매를 하려고 약속이 되었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취소가 되어 버렸데요. 취소가 되고 센터에 가도 별다른 대책도 없고 RPC에 거기에 출하를 했는데 톤백으로, 그랬는데 포대 당 3,000원 정도밖에 더 못받았데요. 전에 같으면 보통 한 7, 8,000원 이상 계약한대로 하면 한 7, 8,000원 이상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계약파기로 인해가지고 그게 친환경 쪽으로 생산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계약을 취소했던지 그 과정까지는 내가 못 들었는데 한 7, 8,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파기가 되어서 3, 4,000원밖에 더 못 받았는데 손해가 많다. 그걸 지도소에서 센터에서 쌀 소비자를 알선을 좀 해가지고 앞으로 무농약을 재배한 농가에 한해가지고 루트를 좀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농가가 있으면 RPC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등급별로 좋은 등급을 받아서 농가소득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리고 소규모 농가별로 친환경 우렁이쌀이나 이런 걸 지금 고경 쪽에는 3, 4농가가 정미소 도정을 해가지고 쌀자루에 포대에 넣어가지고 아파트 저쪽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래 이제 하다보니까 보통 보면 쌀자루가 시중에서 파는 노란자루 아니면 하얀자루 그 앞에 상표도 없고 그냥 이제 포대를 사서 하는데 유기농쌀을 시에서 마크를 찍어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천에 3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북안의 은하수쌀, 그리고 또 조양정미소의 조양쌀, 대농의 금호쌀 이 3개가 있는데 이게 전에도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별빛촌쌀로 이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또 별빛촌쌀로 해가지고 그 세 개 업체는 저희들이 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농가까지는 아직까지 하려고 하면 전체 농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개별농가가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안 하는 사람 억지로 하라고 할 이유는 없고 그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숫자가 많으면 그래도 지역별로 나누어가지고라도 소규모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개별농가지원을요.

찬주

김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73쪽에 보면 고품질벼 종자대 지원해서 1억 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673쪽이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673쪽에…

보근

박보근위원

고품질벼 보급종 종자대 지원 해가지고 하단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수매가격하고 또 고품질쌀 종자대를 사는데 그 차액을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1,000만 원 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전체농가에 해가지고 보급종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자부담 50% 해서 그래서 이제 전 농가 전체 한 2,000ha 봐서 그래 이제 5,000포를 해서 포당 가격이 한 4만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50%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500만 원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안 그래도 지금까지 벼농사 짓는 사람이 지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내년부터 처음 합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농업예산 증액에 따른 그런 사업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이렇게 667페이지 예산이 지금 3억 9,600이네요? 시비가 지금 3억 잡혀 있는데 이것 지금 대상자가 뭐 어떻게 초·중·고 이렇게 대학, 어떻게 대상자가 얼마인지?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고등학교입니다, 농업인 자녀는. 고등학교인데 본인도 되고 자녀도 되고 손자도 되고 조카, 동생까지 다 혜택을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4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420명에 대한 부분에 이것은 저희가 이제 분권교부세가 55% 되어서 시비하고 도비해서 전액 이제 이것 학비를 분기별로 학비를 내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고등학생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지금 누구나 다가 이렇게 농업인 어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본인이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떤 농업인 어떤 자격이라든가…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우리 농지원부가 되어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들만 한해서 준다는 그 이야기지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적어도 우리가 300평 이상은 농사를 경작해야 농업인으로 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것은 관내 400명인데 그렇지요, 대상자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66쪽에 농어촌 진흥기금 기관출연금 해서 2억 4,000, 농민사관학교 재단법인 출연금 2015년도분 7,400, 이것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기관출연금은 해마다 계속 내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도에서 이제 전체금액이 800억입니다. 800억을 기금을 조성해서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 이제 출연을 각출을 해서 하는 부담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2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체 8억을 10년간 조성해서 각 경북도 시·군에 이제 농촌진흥기금을 배부를 합니다. 그래 돈을 이제 배정하면 저희들이 이제 진흥기금을 이제 농가에 줍니다.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6농가에 22억을 지급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뭐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 뭘로 지원하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개인한테는 2억, 그리고 우리 농업법인이라든가 단체는 5억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이라든가, 그래 주는데 연리가 1%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읍?면?동에 공문 내려가지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심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파악해서 그래 선정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청자가 많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신청자가 한 10여 명 정도 탈락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밑에 농민사관학교 재단법인 출연금은 언제까지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농민사관학교도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100억인데 저희 시가 전체 2억 4,600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낼 게 7,400만 원.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년도에 7,400만 원 내면 다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2015년 내면 다입니다. 올해도 7,400 했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은 농민사관학교에 나온 사람에 한해가지고 농민사관학교 보내는 그게 있습니다. 그 사업 학교학자금, 그것도 지금 현재 350만 원 정도 되는데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

춘우

이춘우위원장

무슨 학자금이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그 사관학교 다니는 학자금.

춘우

이춘우위원장

농민사관학교 다니는 학자금이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수업료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그분들 학자금을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전체 이제 100억, 우리가 도에 100억 아닙니까? 100억에서 그 학자금도 들어가고 사관학교 학교에 필요한 무슨 그런 사용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도내 전체 100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3개 시·군에서 다 내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다 냅니다. 1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시에 배정된 게 내년까지 2억 4,400 배정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669쪽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사업 해가지고 1,000만 원 5개소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외국에서 시집 온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 우리 농업인에 대해가지고 2년 이상 거주하면 한 가구당 1,000만 원씩 이것도 농업시설이나 운영자금으로 그래 나가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뭘 하든지 결혼이민자들 오면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670쪽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이것은 공부방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한 군데 있습니다. 영천 YMCA에서 하는 것 윤성에 아파트에 사랑의 공부방 그것 하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지역공동체 소득육성 부자마을 만들기, 이것은 어디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산지 마늘·양파영농조합 법인인데 이 대표가 오세창 씨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늘작목반이 2009년 1월 1일날 설립되어 가지고 이래서 이제 죽 해오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1,000만 원씩 내고 이것 대표자가 오세창 씨입니다. 임고에 채움들이라고 지금 마늘가공업체에 그 양반이 같이 하는데 그래 이제 1,000만 원씩 농가가 전부 각출을 하고 오세창 씨가 재력이 되니까 한 2억 정도 내서 지금 그래서 이제 공증도 다 하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홍마늘가공 이 관계를 사업을 신청했어요. 신청해가지고 우리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거기에서 시에서 저번에 우리가 한 네 번째인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탈락이 되어가지고 다시 지특회계 인센티브사업으로 도에서 그때 탈락했는데 이것 참 아까운 사업이다, 이래서 지금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도에서 자기들 아까우면 자기 돈 다 주어야 되지, 왜 자기 돈 주고 시비 붙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름이 과장님 진짜 좋으네요.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부자마을만들기. 그리고 671쪽에 보면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임고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라고 거기에서 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675쪽에 벼육묘공장 저희들 소규모 25개소를 내년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육묘공장이.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전체가 대형이 지금 현재 11개이고 소형이 17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그만큼 있는데, 25개소를 더 늘리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 올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개 사업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 이 사업을 아직까지 많이 원하고, 지금 이래 해야 앞으로 일반 못자리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부 이제 육묘공장을 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그러면 수요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674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440대를 50% 보조해서 각 농가들한테 바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도 1,000만 원 이하 우리 소형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구입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80%를 하는데 최고 금액은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을 최고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250만 원짜리를 샀을 때 80%를 지원해 주니까 이제 100만 원이 전액 지원됩니다. 한 농가당.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짜리 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500만 원 가도 250만 원 넘으면 100만 원까지밖에 지원 안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최고 100만 원까지?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676쪽에 농가형 쌀 저온유통시설 5동, 이것은 어디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올해 마찬가지로 이것도 증액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인데 이게 쌀 전업농에서 쌀을 유통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래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5동 650만 원씩 해가지고 50% 지원해서 그래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677쪽에 농약안전장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농약 이것은 방제복입니다. 방제복이 매년 저희들이 해오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사업이 30% 있기 때문에 매년 해오는 것, 이것도 이제 내년도에도 1700세트를 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682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682쪽에 친환경… 아, 인증비요? 이것은 친환경농가가 농가가 되려면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증수수료를 자부담을 30%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친환경 인증받은 데 농자재 공급해 주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683쪽에 유기농업자재 지원해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농업 하는 데 농가에 해 주는 겁니다. 유기농업자재 같으면 우리가 이제 미생물 제제로 해 왔는데 천연추출물 약초 같은 것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684쪽에 TMF 사료포장재 지원사업은 이것 축협에 가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688쪽에 양계 경쟁력 강화해서 민간이전 해가지고 계란난자지원사업, 그다음에 6개 사 깔집지원사업,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양계 죽 나오는데 이것은 한 농가에 가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농가수가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산란계 사육농가에 가는 겁니다, 이것. 개당 80원인데 그래 지원해 주고 깔짚도 마찬가지로 깔짚은 6개 사육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양계농가 자동급수장치 지원 이것은요? 한 개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도 한 개소인데 그래 이제 양계 우리 면적당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것은 한 농가 지금 7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689쪽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 이것 미경산우가 뭡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미경산우는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말해가지고 처녀암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을 육성해서…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게 이제 미경산우를 생산하면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 목적으로 하는데 그래 이걸 하면 난소기능 억제하고 하면 장려금을 이제 줍니다. 난소기능 억제하면 두 당 15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자부담 20% 하고 그리고 장려금을 한 55만 원 도비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해 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702쪽에 공수의 이게 시중에 말이 많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임계장님하고 내가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공수의가 많이 계시지요? 몇 분 계시지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공수의는 저희들이 현재 열 사람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김순표 씨라고 그 양반이 뭐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내년부터는 위촉을 안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분은 저희들이 시에 65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체 내에서 연세가 되고 하면 자발적으로 안 나간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령자가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고령자 같은 경우는 소 이까리 하나 제대로 못 잡는다는데 그걸 공수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 한번 공수의 되면 평생을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자꾸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농가들 과장님, 나가시면 말씀을 한번 들어 보세요. 그쪽에 해당된 공수의 연세 많으신 분 저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분들 있는 농가 쪽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 안 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한우협회라든가, 한돈협회, 가축협회를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거론해가지고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임계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걸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분만 정리를 하고 정리를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이게 과장님, 소장님도 와계시는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시에서 어쨌든 적으나 많으나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 농가들한테 도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더 좋거든요. 물론 그분들을 강제적으로 뭐 그만두시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점차 자꾸 권유를 하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공수의 쪽에서는 좀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쪽방향으로 방향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들한테 얘기가 안 나와요. 소 이까리 하나 못 잡고 뭐 서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을 공수의라고 해서, 그리고 또 활동력이 안 떨어집니까? 그 정도되면.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마음이야 청춘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방향 자체를 설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해 줘야 또 농가들하고 시의 정책이나 농업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최첨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시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또 농가들하고 원활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책자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