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정예산은 232억 7867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0억 2700만 6000원을 감액하여 222억 51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감액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증가로 인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72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증가로 주거급여 지급액이 줄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국무총리상 수상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는 자활소득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증가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수급자 28명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9개 사업단 56명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참여자 증가로 인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근로의욕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2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수리 현물급여는 자가 가구 등의 기준에 해당하여 집수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여 3년에 1번씩 한 가구당 220만 원 한도 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자 감소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으로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실적이 낮아 2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는 관내 25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지원사항으로 전년도 45명을 배치 요청하였으나 실제 배치된 인원은 32명으로 이에 따른 차액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여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는 행여사망자 장제비용, 노숙인 귀향여비, 노숙인 일시보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상자 발생건수가 줄어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취업 취약계층의 폐자원 재활용사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등의 투입으로 실업률 감소와 지역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0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도비 행정비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104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출장비 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개발 운영입니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정보공유로 복지서비스중복방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산망 개발사항으로 각 분야의 의견수렴 및 타 선진 지자체의 절차 점검, 시행착오 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시일이 필요해서 56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입니다. 안성맞춤 BC카드 적립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으로 2014년 7월 LS그룹에서 5000만 원을 지정 기탁해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비로 사용한바 안성맞춤 BC카드 적립금 미사용액 54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우리 시가 본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대상 대한민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수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에 의해 수년 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견을 얻는 예산입니다.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훈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27억 2866만 6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항으로 변경 내시에 의거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우리 시가 주민복지사업 관련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요?

네, 기초생활보장 분야라서 전국에서 한 22개 시·군·구가 수상이 확정되었는데 대통령상이 하나고 국무총리가 3군데이고요. 나머지 22개 시·군·구가 장관인데 저희 시가 국무총리상 수상이 확정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인센티브를 주긴 주는데 훈격,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장관하고 1차로 구분을 두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인센티브 금액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말 늘 방대한 업무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위시하여서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 관계, 의회 행정절차 이행 등을 너무 고맙게 해 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받아 온 사업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 사기앙양과 함께 우리 지역의 좋은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월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복지전산망 개발 운영을 봤더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사업인데 왜 원가분석 의뢰가 11월 달로 이렇게 늦게 시행이 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의 큰 틀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시스템을 관주도형이 아닌 민‧관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전산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는 처음 대시하는 것이고 남양주시라든가 서울에 1개 구가 있는데 그런 데에도 가고 정부 보훈복지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기관 방문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검증을 받는 원가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사전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일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우리 시가 거의 남양주시 다음으로는 앞서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셨던,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잘 해소되어서 사업추진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보훈복지회관이요. 2015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되었죠?

2015년도가 3억 22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3억 2200만 원.

본예산에 3억 2200만 원 편성 되었나요?

아, 이건.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경에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네, 추경에 담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증감 내역을 봤을 때 총 3억 2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되는지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전체적으로 6억 2400만 원이고요. 당장 아까 한 것은 한 3억여 원이 되는데 이 회계과에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기초파일 공사비가 한 2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8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가됐고요. 기타공사비 단가상승분,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공사비 단가 상승분이 4400만 원으로 해서 3억여 원이 더 들어갑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훈복지회관 관련된 부분만큼, 늘어난 예산만큼 서류를 부탁드릴게요.

서류요?

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기준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위기에 몰려있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을 좀 정부 쪽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가 가구가 아닌 월세라든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취약한 계층의 가구가 많은데 민간에서 그만큼 다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사업비도 지금 40%나 다 사용하지 못해서 감액이 되는 실정인데 제도 기준이 조금만 개선이 되어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글쎄 현행 규정상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도나 중앙정부에 회의를 하러 간다든지 서면으로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들 잘하셨고요. 보니까 지난번 금요일 날 김주경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T/F팀에서 3팀씩이나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진짜 열의를 가지고 하시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서 3팀 나와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업무시간 외에 한 달, 몇 달 고생하셨을 텐데. 그리고 수상도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집수리 관련 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예측수요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측수요에 대한 6000만 원에서, 1억에서 6000만 원밖에 못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 대비 많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시고 현재 집수리된 데의 내역을 주셔서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3쪽 밑에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주부모니터단,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93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낮은데 이것은 주부모니터단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마일리지 1000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솔직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가서 간담회를 갖고 활성화 방안을 좀 찾자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독려를 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을 무시하고 또 줄 수도 없고 해서 다 활성화하는 것이 집행률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이 상정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는 것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주부모니터단, 시민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내년도 사업 잘하시면 되지.

또 다른 분 없으시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o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168억 59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5230만 7000원을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자녀 교육비 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1억 30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는 2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87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8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480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956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33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수당은 197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5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111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97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3억 44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대상인원 감소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2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20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동수당은 294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교사 후생 복지비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는 3억 764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1억 37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255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6억 807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7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법정저소득층아동 차액 보육료는 389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013년도 도비 미부담금 지원액 6억 4990만 8000원을 포함하여 8억 15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2997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 운영은 7억 722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2억 36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립진사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기자재구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개소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250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는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151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은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은 11억 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사업은 운영비 59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리모델링비 및 신축비는 1395만 3000원을 증액하여 1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경로당전담 계약직공무원 퇴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공도읍 만수동경로당 등 3개소 사업비 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9개소 경로당의 물품지원 사업으로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은 여성행사 관련 참가자의 급식비 및 교통비 절감액 5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은 58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은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12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장난감대여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청년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153만 2000원 전액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관용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사업 1억 6000만 원은 2014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2100만 원으로서 2016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9억 원으로 2016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총사업비 77억 6090만 원으로써 2016년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이게 국·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요?

네?

도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된 거죠?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안 내려왔죠?

다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왔죠? 본예산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시비율이 거의 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게.

그게 1, 2% 정도는 원단위로 1000원이나 이렇게 끊다 보면 그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프로테이지 비율로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이행해 준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네.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잘 하시고요. 고지리가 금년도에 왜, 전번 추경 때 고지리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추경 때도 못 담았나보죠?

네, 고지리사업을 저희가 추경 때 예산에 담으려고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가 부족해서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기간이 2016년인데 그때까지······.

되겠어요?

네,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내가 저쪽의 도의원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안성시가 내시비율을 맞추어서, 물론 그렇게만 짜진다고 해서 안 끝났는데 우리 안성시가 한다고 해서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도 안 끝났는데 시가 어떻게 시부터 하면 되느냐, 맞느냐.” 그래서 당신도 초선이고 나도 초선이니까 가서 물어본다고 했죠. 하여튼 비율이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공사가 원만히 잘 끝날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이천 설봉공원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야.

네, 이천 호국원처럼 그렇게 납골담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입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요. 사회복지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카네이션 부담금이 당초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았던 60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것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은 농협에서 저희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하는데 농협에서 개소당 3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갑경로당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지원을 받고 양성면 노곡2리 경로당은 내년도 사업인데 농협에서도 당해 연도 사업을 끝내기 때문에 신축으로 준공이 됐으면 3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은 농협에서도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다시 지원을 해 줄 수······.

아직까지 별도로 지원계획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 시작되는 사업비부터는 지원이 가능한데 금년도는 농협에서도 사업이 끝나서 당해 연도에 소멸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에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2억 7000만 원.

내년도에는 몇 개소 지금 계획하고 있죠?

내년도에는 리모델링해서 1억 6000만 원의 도비 일부 지원하고 시비로 해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없고 리모델링 2개소요?

네, 리모델링 부분만, 도에서도 그런 신축비용을 안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리모델링만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왕 농협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잘 좀 추진을 하셔서 양성 것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총 3개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농협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운영비, 심부름센터나 수화통역센터 이런 운영비들이 대거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물론 내년도 본예산엔 다행스럽게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1년 치 다 세워 오셔서 그 부분은 다행인데 내년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고정적 경비에 대해서 잘려져서 올라오지 않게끔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경정예산이 40억 56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40억 8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부족분이 있지는 않나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육팀장 김경희입니다. 이것은 다 파악해서 저희가 사용할 만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세부내역 좀 별도로 문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2780명한테 월 3만 원씩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12월분을 계산을 하면 10억 8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경정예산이 그에 반절밖에 미치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집행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여태까지는 기정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집행이 되어 오셨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마이크를 대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차액보육료는 본예산에 담지 않고 이게 추경예산에 늦게 내려와서 그동안에 사용한 것은 정보보육개발원에 저희가 얘기해서 늦게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이것은 사용할 만큼만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온 금액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3만 원씩 그러면 12월분을 2780명한테 계산하면 총 필요한 금액이 10억 80만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현재 인원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한 금액은 정확히 이 인원이 아니고 아이들 명수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아니 들쑥날쑥하다고 해서 반이나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인원수가 정확히 몇 명한테 나가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누리과정 차액은, 하여튼 세부내역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그런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우리 계속비이월사업에서 연부액을 계속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2014년도도 당초보다 지금 18억 5000만 원을 덜 담은 상황이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25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안 담으셨죠?

네, 못 담았습니다.

이것 1회 추경에 담아야 되는 건가요? 고지리 공동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 지금 11억을 연부액으로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도 또한 본예산에 없으면 내년도 추경에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은 저희 복지관, 보훈회관하고 기타 복합문화센터하고 일괄적으로 입찰을 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사업을 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까지 그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지리 공동묘지 사업은 일단 저희가 국·도비로 그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사업 가지고는 아래 자연장지나 봉안담, 기타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저희가 이 시비가 부족한 부분은 묘지관리동하고 들어오는 진입로의 개설비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준공식에 맞추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이 이 사업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재원이 쭉 뒷받침해 주어야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계속적으로 연부액을 담지 못하는 상황이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 역시도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담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증감된 것,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부액 어떻게 담으실 건지 계획도 같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쪽 보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에 예산 세웠다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거든요.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하고 발굴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게 발굴했는데 대상이 없다고 해서 삭제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은 일단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게 국·도 내시하고 되었는데 다 전액 삭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허지욱입니다. 이 사업은 자녀가 장애인이 아니고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4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4명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도 내에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 발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중에 저희가 무리하게 감행을 해 예산을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저희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할 때에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지난번에 틀림없이 진사어린이집할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본예산 담을 때, 그 당시 진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2억 5000만 원을 하기로 했다가 실제로 공유재산을 8억 4000만 원에 내부적으로 맡아서 그 금액 내에 하겠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별도로 의회의 승인 안 받아도 할 정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 또 6000만 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아까 보니까 토털해서 9억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에 대한 사연이,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한번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6000만 원은 신축비가 아니고 기자재구입비입니다.

기자재만?

네, 그래서 거기에 신축했을 때 그 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가 기자재구입비로 별도 이것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신축비가 아니고 기자재구입비로 별도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자재 같은 경우도 중요한 기자재는 재산으로 같이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재 중에서 비싸고 그런 것은 우리 똑같은 재산 아닌가? 공유재산 같은 재산 아닌가요? 만약에 기자재 중에서 고액이 되거나 그러면 기자재 물품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비품 같은 것 있잖아요. 비품도 우리 재산이잖아요. 따지면 이런 것도 재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자재 중에서도, 기자재라 함은 소모품이 기본적으로 기자재잖아요. 기자재는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나중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기예요.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참 오늘 신문도 보셨겠지만 우리 예결위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무슨 부활위원이니 해서 지금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때 틀림없이 8억 4000만 원을 그 안에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다시 건축비가 그 안에 9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고 혹시 나중이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하라고 했는데 굳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니까 혹여 나중이라도 만약에 절차상 필요하면 저희랑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는 상의를 하는데 이것은 쉽게 기자재구입비로 별도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6000만 원을 담아서 같이 이월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자재는 원래 준공이 된 후에 기자재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별도 기자재구입비로 편성을 해서 이월을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향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게 보니까 사실은 꽤 많아요. 사회복지과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의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의 각 부서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예를 들면 인권지킴위원회 참석수당해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토털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저희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텐데 보육위원회라든가 그렇게 해서 각 팀별로 이제.

계속 위원회별 실적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연말까지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 연말에 하신다 그랬는데 그 정도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특히 인권지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좀 신경 써주시고 자활센터 이쪽에 현재 정토근 씨가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현재대로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센터는 현재 지원센터 측에서 소송을,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지금 중앙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도에서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 보조금 충당을 도에서 공문이 지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까지 저희가 집행을 하게끔 했고 그 후로는 지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저쪽에 한길학교 건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지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쪽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그쪽에서 만약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사업, 그 분야에 대해서 주거실에 대해서 사업 취소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관행, 진행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한길학교에서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정식적으로 그게 취소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정확하게 아직 그렇게 이제 먼저 사비 부담을 해라, 거기까지만 진행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진행이 어렵다든가 하면 도에서 지침이라든가 기타방침을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계속 관망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선 도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취소라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쉽게 취소가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그 부지, 거기 짓는 땅은 이제 한길에서 한 거고요.

6∼7억으로 좀.

시설비는 다 저희 국비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추후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아까 진사 건은 정확히 설명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할 때 도비 좀 6000만 원 기자재, 여기 설명서에는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 그때 국·도비가 좀 더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설명서에 표시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놨는데.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 팀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이사 갔습니까?

새마을단체는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무실.

네.

나갔어요? 저쪽으로 이사 갔어요?

저는 지난 6월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안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에 한번 저기해서 그것을 장애인 밑에 지하실에 가면 운동기구가 많아요.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현재 다 그냥 부식되고 그런 처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민원인하고 올라오셔서 새마을회관이 이사 가면 지금 새마을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에 운동기구를 놓을 수 있도록 요청하더라고. 지금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나, 논의되거나, 계획 수립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어떻게 마련된 건지도 좀 알아봐야 될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공실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별도의 활용계획을 가지려고 합니다.

팀장님이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때 저랑 얘기했던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 지하에 있는 운동기구를 새마을사무실이 이사를 가면 그쪽으로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한번 나가보셔서 상황이 어떤가 현장답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시민회관과 함께 한마음복지회관을 매각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한마음복지회관에 있는 단체나 시설들을 다 지금 구포동에 있는 쪽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단체하고는 어떠한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집행부에서 아마 계획을 짜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담당 부서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하고 향후에 지금 새마을회관 나가고 나서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한마음복지회관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그게 내부적인 그런 계획만 있었던 거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가서 저희가 면담을 하거나 그렇게는 없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전하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좀 더 구체화가 되면 현재 시각이나 농아 기타 정부와 협회라든가 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팅이라든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만 돼 있고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는 확정 이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되고 일방통보가 되면 단체 분들은 전혀 어떤 의견 개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보만 받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전 그렇게 될 경우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확정이전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 심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영향 등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창조고 기숙사 건립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금년도 10억 원은 대응지원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목 변경 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 6842만 9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홈스테이에서 저소득층 항공료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외경상이전에서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집행잔액 109만 9000원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 참석 지원 집행잔액 260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4대 보험과 퇴직금 포함관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177만 원, 도비 88만 5000원, 시비 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급양비 집행잔액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장애청소년 캠프를 미실시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인 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은 전임자가 금년도 2월 6일 휴직하였다가 5월 19일 퇴직하여 8월 1일 신규채용한 관계로 집행잔액 154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1월에 여성회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증원 두 명분에 대한 국내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기이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체험형 재난안전장비구입비 1000만 원으로써 경기도와 도 교육청에서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1개 학교당 500만 원씩 4개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서가 12월 11일 날 접수되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여기 홈스테이 관련해서 저소득층 항공료 지원이 감액됐는데.

네.

지원자가 없었나요?

4명분을 했었는데 2명밖에 없어서 2명분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지원자가 없었던 건가요?

네. 20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2명이라 2명분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혹시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네?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니만큼.

아, 그게 아니고요. 총 20명을 선발했잖아요? 저소득층은 저희가 항공료까지 해 주는데 20명 중에 2명만 저소득층이 선발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응모한 학생이 총 몇 명이었나요? 당초부터 2명이었나요? 선정이 2명만 된 건가요?

응모할 때는 저소득층을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최종 20명 명단 안에 든 사람만 파악하는데, 당초에는 4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20명을 선정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2명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홈스테이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성적순이 아니라 평소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우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4명분 정도는 그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애초에 저소득층하고 일반 학생하고 따로 해서 이렇게 인원 할당을 하고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면 저소득층 이 학생들이, 홈스테이 참가자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예민해서 저희가 일반학생하고 저소득층하고 따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홍보할 때 저소득층과 일반층을 따로 분리해서 홍보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항공료도 같이 지원한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겠지요?

아, 홍보 때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선정하는 심사단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따로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애초부터 모집, 홍보문안을 할 때 일반학생 몇 명, 저소득학생 몇 명 해야 되는데.

아니요, 명 수를 아이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죠. 심사과정에 있어서만 혜택을,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어도 당초 계획했던 4명 정도는 저소득층 아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심사만 하면 되죠.

저희가 항공료를 4명 치를 한 것은 저소득층이 최대한도로 많이 했을 때를 해서 한 건데 앞으로 저소득층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심사과정에서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순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영상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윤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통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6억 93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6114만 5000원보다 681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감액된 주요사항을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에서 159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안전도시구현 분야에서 5211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전산실운영 분야에서 임기제계약직인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본예산에 1148만 8000원에 계상했으나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전화통신 운영관리 분야는 전화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전화사용료로 본예산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집행잔액 450만 원이 발생해서 이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CCTV 실시간 관제로 가끔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비로 본 예산액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입찰차액 5211만 5000원이 발생해서 이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네. 1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우리 집행부의 행정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네. 내년 예산도 조금씩 감액되고 했는데 하여튼 있는 예산 이렇게 편성해 드렸고 올해 내년 예산도 잘 편성해서 부서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네, 우리 안성시 최초의 얼굴이시고 또 토지민원과로 늘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신규편성 하나 돼 있는 것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 또 좀 밝고 명랑한 우리 안성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네. 1년 동안 많은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집행부에선 가장 행정 일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과에 걸쳐져 있는 많은 민원들 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토지민원과에서 청렴도라든가 우리 스마일 행정의 그런 서비스질의 제고가 토지민원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늘 감사드리고, 또 토지개발부담금도 보니까 혹시나 감액되는 부분이 없을까 걱정했는데 애써 주신 덕분에 그런 부분 없이 잘 진행이 돼서 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상하게 좀 전 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미년에도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시민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뒤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 부서 시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연말에 시상할 겁니다.

연말에 시상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상되고 나면 어느 부서했는지 저희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공히 다 최우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시의회도 주세요.

의회사무과도 주세요.

네. 여기 의회사무과도 친절도 같이 조사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전체 읍‧면도까지 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