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43억 5644만 2000원으로 기정 144억 6180만 6000원에서 1억 536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115쪽입니다.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717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양농공단지는 내년까지 안성 제2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청미천과 죽산면 죽산천을 대상으로 하는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등 부대비용을 집행한 시설비 잔액 2억 7879만 4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국‧도비 및 시비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시비 4284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쪽 재활용률 극대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영농폐비7닐의 안정적인 수거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1개소 추가 확보에 따른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140만 원과 주민감시요원 및 상근자 보상금 집행잔액 21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자원회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중리동 환경안정화시설 2단계 매립시설물 개량공사 집행잔액 126만 2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관내 운수업체인 백성운수업체측에서 사업계획을 당초 5대에서 3대로 변경함에 따른 3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166만 9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일반인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환경기초시설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교육하는 맞춤형 환경교육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상반기 교육이 일부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 42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명시이월사업은 미양농공단지 연계처리 공사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먼저 129쪽 미양농공단지 연계처리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폐쇄하고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공사비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분 발생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비 확보 후 발주코자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0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천연가스 자동차 제작 지연으로 인해 올해 보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133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청미천과 죽산면 죽산천을 대상으로 하는 하천 수생태계 서식공간 마련 및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120억 원의 사업으로 현재 1단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계속비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4쪽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산천 인근 용설천, 죽림천, 죽산천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을 1차 처리하기 위한 생태습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설천, 죽림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사업추진협의 중 채무분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토지측량비 등 사업비 지급 건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지연에 따라 금년도 사업을 계속비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강수계기금 조정분인 환경기초시설설치비 1억 6524만 원과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9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한강수계관리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 당초 614만 4000원에서 2505만 7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수사업소공기업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에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금을 하수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지원비 세부내역 조정에 의거 1억 65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산업단지비용부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조례에 의거 비율에 따라 입주업체에서 비용부담금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과‧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재투자적립금 3524만 4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6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재투자적립금과 순세계잉여금 증액한 금액 1억 2135만 6000원을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기계장비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서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계속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 699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일반회계 및 안성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아직까지도 장서리 매립장이 있고요. 금석동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석동 매립장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관리기간입니다. 올해 용역을 줘서 환경성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관리지정해제를 요청 중에 있는데 만약에 되면 금석동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주인이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장서리는 매립이 90년대 말 쯤에 조성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옛날에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종료매립지 관리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간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30년으로 법상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기한만료시점까지는 저희가 지하수질이나 침출수, 가스발생량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나 어떻게 운영 저기를 활용계획을 가지고 마련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궁도협회 있지 않습니까, 양성 장서리 경우에는. 그것은 지반사용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궁도협회에서 궁도장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입니다. 한 30년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획서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 관리에서 10년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효율적인 운영계획은 세웠어야 하고 10년간 늘어났다고 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10년 뒤에 생각해도 안 되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사업조서내역서와 예산안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이월사업내역서 1쪽, 예산안설명서 175쪽의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내용은 2030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도시의 미래상, 인구계획 및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등 각종 기반시설 검토를 위한 2030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012년도에 총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5억 500만 원에 계약하였으나 2014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가 2020에서 2030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해취약성 분석 및 국토계획평가 추가용역대상으로 1억 원을 추가하여 총사업비 6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재해취약성 분석 및 국토계획평가 표준품샘 확정에 따라 소요 예산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2년도 예산안 5억 7000만 원 중 집행잔액 6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1억 원을 감 계상하여 2015년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다음은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순서 때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산림녹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뒤에 배석하신 우리 직원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 차석들을 일부러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드리기 위해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산림조성팀의 정희정 주무관입니다. 산림보호팀의 최소진 주무관입니다. 산림민원팀의 김혜천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조성팀의 김명래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관리팀의 이홍근 주무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월조서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47쪽입니다.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1억 7221만 6000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이 되는 것은 진사리 복합유통시설에 공원화가 근린공원하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35억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33억 2778만 4000원이 남아서 나머지 1억 7221만 6000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금액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공원녹지시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관리를 하면서 당초에 9억 1368만 1000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358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공원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의료원 옆에 공원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시설에 인라인 우레탄 포장 및 조경수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1만 2000원이 남아서 잔액으로 발생이 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가족공원 정비사업에 당초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린이놀이터 1개 교체하고 지압로를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만 4000원이 잔액이 발생돼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솔밭공원 화장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반납인데요. 솔밭공원에 화장실 1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229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에서 이것도 집행잔액인데요. 예초기하고 엔집톱, 잔디깎기 등을 샀는데 거기서 29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화사업에서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저희가 2억 2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작년도에 세워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있는데 대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소송이 끝나면 그때 가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뜻으로 금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인데요. 이것도 주택용 펠릿보일러 20대를 당초에 보급을 했는데 21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에 1대하고 해서 총 22대를 보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국비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329만 원을 이번에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산작물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551만 2000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조림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묘목 같은 것을 사서 조림을 할 때 나무를 베어주고 조림을 하는데 그 묘목값에서 910만 7000원이 남아서 이것도 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사업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159쪽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2억 원을 담아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수립과정에서 보니까 도시정책과나 농지부서 여러 가지 협의부서가 많습니다, 환경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산업단지 유지관리비에 3억 3500만 원을 이월시켜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4산업단지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저희한테 관리비로 줬는데 금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이월시켜서 쓰고 후년까지 2개 연도를 원인자부담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원인자부담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2400만 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인데 저희 시비를 56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추경에 세웠다가 다시 이월을 시켜서 5600만 원을 세워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3건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계속비사업이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계속비사업은 저희가 총 5건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네, 설명서 156쪽에 보면요. 조림사업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림사업은 안성시민이 관내에 있는 거면 누구나 이렇게 여기.

네, 안성 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누구나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림사업을 할 때는 몇 가지 충족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림원에서 나무를 베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처치해야 됩니다. 처분을.

본인이?

아니요, 조림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길이 좀 닿고 이런, 그냥 길이라고 하면 법정도로가 아니더라도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일단은 충족이 갖춰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종중땅 그런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종중에서만 원하시면.

개인 것이든 종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요? 이게 조림 저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심었을 때는 80%, (팀장을 보며) 보조가 몇이지?

90%까지.

90%, 그게 작년에 80%였다가 10% 또 올려서 90%까지 보조고요, 1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어떤 사람은 매실을 심는다 또는 옻나무를 심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나무,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묘목만 사는 것으로.

그런데 진입로가 원하시는 분이 남의 땅을 거쳐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능한가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남의 땅을 밟고 가는 경우에는 그 남의 땅 산주한테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동의만 받아도 저기를 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신원주 위원님.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에 보상은 다 완료됐나요?

지금 보상을 한창 하는 중입니다. 거의 완료됐는데요. 지금 두세 사람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감정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 감정을 하고요. 또 거기 나무가 있는데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한 몇 주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기는 400주 심었다. 그래서 그 사람 입회하에 또 그 사람과 감정평가사 입회하에 또 조사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47쪽과 166쪽 계속비이월서에 보면 지금 내년도에도 7억 7221만 6000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확보하고 이렇게 되나요?

이 7억은 저희 예산으로, 이게 근린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근린공원에서는 토지구입비까지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공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7억은 저희 시비로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근린공원이?

네.

소공원, 근린공원 토지구입비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네, 소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비까지 원인자부담으로 하고요. 근린공원 조성비만 시비로.

조성비만 시비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시비라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안전총괄팀장 최용묵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조종기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장문수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장 조중연 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15억 42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29억 8722만 9000원에서 14억 444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설명서 231쪽 재해 사전예방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는 관계로 시기일실로 재난대비 구조훈련 집행잔액 28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봉사대상 수상자의 선진 소방기관 견학의 미실시로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액 1200만 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도비지원금의 삭감에 따라 안전문화 추진 집행잔액 중 도비 18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산학구조활동 장비구입입니다. 특전사동호회에서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쪽 풍수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경미하여 집행잔액 1억 1805만 2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비 9억 8577만 5000원이 삭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원곡면 내가천리에서 외가천리 일원에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비 60%, 도비 40%의 비율로 98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통복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9억 원이 삭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안성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 원이 2014년 10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성천 산책로와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14년도 하천점용료 징수 교부금 3281만 3000원이 2014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지방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을 통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2014년도 예산은 미불용지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호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간에 거쳐서 고삼면 신창리 호동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되는 바람에 5억 원을 죽림천으로 조정하고자 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동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거쳐서 금광면 삼흥리 동막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민원 및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만가대소하천으로 조정하고자 해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죽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일죽면 죽림리 죽림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시설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 5억 원을 호동천에서 죽림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공도읍 만정리 만가대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토지보상 부족분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동막천에서 만가대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 12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은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당왕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천 상류인 당왕소하천 산책로를 2016년까지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 독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있는 독정소하천을 2016년까지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안성천 제방 보강사업 등 3건으로 동절기 공사수행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포함하여 하천 정비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총사업비 및 연차적 사업비 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월하는 내용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이 다 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보상도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보상이 안 끝난 이유는 뭐예요?

사업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구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결정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구간의 보상을 이 돈으로 안 썼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감액조치를 한 것이지 보상을 했으면 감액조치 안 당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통복천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하천개수로 인해서 추가 편입되는 토지 부분이 아닌 전체 필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할돼서 다시 들어오는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 한 것이 사업계획에 총사업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사업계획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은 아직 진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보상을 하다가 중지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금액을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안 써서 국토부에서 감액조치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를 이행했다면 돈이 없으니까 반납해야 할 금액도 적어질 것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통복천은 보상이 완전히 정식적으로 시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보상계획공고를 통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절차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풍수해 재난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저희들이 3개년이면 3개년, 5개면 5개년 평균 재해를 입었던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35쪽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안성천 시설물 보수 등 유지보수에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국가하천도 저희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위임돼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대덕면 중리부터 해서 안성천, 한천 합류부분 이하 밑으로 구간인데 이 사업비 당초에 항상 매년 가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를 해 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다시 협의승인을 받고 자금교부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제방도로가 포장이 안 된 부분하고 저수구간이 약한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금교부는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내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국가에서 내시된 비용을 1, 2000만 원도 아니고 근 10억씩 반납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국가하천 유지보수하는 데 계획성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것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천은 주로 하절기에 이용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하절기에 오는 태풍이나 저기에서 보면 1년에 한 15번 정도의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 다행히 빗겨나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피해를, 시급한 사항이 되게 되면 조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안성천은 유지보수할 부분이 적은 거예요?

적은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시급성 우선순위에 뒤떨어져 있는 거죠.

우선순위에 뒤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국가에서 가내시해 준 금액이 있는데 협의 승인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물 보수할 수가 없는 것이지. 저는 유지보수비를 반납한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안 했든지 아니면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팀장님, 그게 아닌가요? (팀장을 보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내시해 주는 차원이 당초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가내시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마다 일정 수준에 의해서 도에서 해당 시·군분으로 가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저희가 세부사업계획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양면 쪽 제방 부분이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제방도로를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하천관리청에서는 제방포장을 용인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는 유지관리차원에서 쓰려고 했던 거고 이 돈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돈이다 보니까 돈을, 자금교부해 주는 쪽에서 승인을 안 하니까 못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추경까지도 협의를 했는데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감시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협의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조성숙 위원님.

설명서 233쪽을 보면 산악구조활동에서 동호회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저희 관내에 동호회나 사업 저기하는 모임이 북파공작원하고 특전사,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수난구조대, 구조연합회,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전사 동호회에서 산악구조, 우리가 산림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산악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특전사 동호회가 와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5월 달에 해야 될 행사를 올 9월 28일에 한 번 치르고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더 이상 못 하는 것으로 해서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성에는 산악구조활동 하시는 분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소방서.

소방서만?

개인적으로 해서 수난구조대나 이런 구조연합회에서 같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성에는 산도 많고 또 등산 인구도 참 많거든요. 안성시민들이 많이 사랑하셔서 서운산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산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구조대가 없어서 저는 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실은 동호회라고 하지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원봉사 차원에서 다 하시는 사업이 맞아요, 기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참여를 해 주시고 상황이 발생이 되면 같이 참여를 해 주시는데 장비운용은 혼자 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동호회를 거치든가 아니면 단체가 구성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봉사로는 하신다고 하시지만 혹시 만약에 이런 위험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수난구조대가 있고요. 구조연합회, 그다음에 인원은 적기는 한데 북파공작원 동호회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고삼저수지에 익사사고 발생됐을 때도 구조연합회하고 해병전우회, 북파공작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수색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안성에 사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사업을 포기하셨다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홍순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389억 5960만 5000원보다 15억 9920만 원이 증액된 405억 54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설계자문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8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삼흥∼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예산에 대해서 시책보전금 10억 교부로 성립전 예산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미양면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특별교부세 5억 원 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한발대비용수개발은 가뭄발생에 취약한 미양면 구례리 지역에 대한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 국비 8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부터 명시이월 6건과 계속비사업 이월 1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순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하지요.

네, 잠시 11시······.

들어오셨는데.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축과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 6791만 8000원에서 1억 94만 9000원이 감액된 17억 669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설명서 319쪽부터 320쪽입니다. 세부사업 주택개량 예산으로서 거리실마을 오수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부사업 공동주택지원 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정산 및 공동주택 홈페이지 제작 지원단지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잔액 218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예산설명서 321쪽부터 323쪽입니다. 세부사업 옥외광고물관리 예산으로서 일죽IC 안내표지판 및 안성IC 조형물 전기료는 LED로 교체 보수했기에 전기료가 절감되어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성맞춤대로 간판사업 예산으로서 안성맞춤 지중화 사업 좌측구간 LED간판 교체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98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건축물자료관리 예산으로서 건축현장조사 및 검사, 건축허가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수수료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쪽, 예산설명서 324쪽입니다. 세부사업 건축물대장 민원공부 발급 예산으로 건축물 관련 공부서류 발급 무기계약인건비 중 시간외근무 미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3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설명서 322쪽이요. 간판정비사업, 제가 이것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안성시에는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리가 참 깨끗해지고 정말 아름다워지고 누가 봐도 신선하다는 느낌을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입찰을 보통 외부에서 다 받게 되죠?

저희가 경기도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안성업체에서는 입찰에 참가했지만 딴 적은 없습니다.

혹시 안성에서 못 따시는 이유 알고 계세요?

저희가 경기도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면 여러 업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찰방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성업체가 많으면 되는데 안성업체에서 한 5개 업체 정도밖에 입찰에 응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입찰에서.

자꾸 밀리는 느낌이 있죠.

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입찰을 하다 보면, 여러 개 업체가 오다 보니까 안성에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방식에 보면 금액 설정할 때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찰하시는 단계에서 좀 큰 도시에 있는 분들은 여건이라든가 경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성보다는 앞질러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개선돼서 좋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거든요. 올해도 보면 83개 업소가 간판을 다시 했고요. 전에 이 정비사업을 안 했을 때는 안성에 계시는 업자들이 사업소가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니까 그래도 일하시는 것이 능률적으로 나았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대단위사업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니까 안성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 정작 안성시민은 여기서 소외가 됐다는 거죠. 입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과정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이것을 어떻게 강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대부분 입찰을 받으시고 하청만, 본인이 잘 그것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업체에다 이렇게 또 내려주시고 하는 부분에서 기왕이면 안성업체들을 활용을 하셔서 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따가지만 일거리만큼은 안성시민한테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님들께서 발로 뛰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강압적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쟁사회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 타 시·군에서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좀 이 부분에서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