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기
이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전략실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검토보고에 대한 각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각 부서장께서는 이해와 공감이 가도록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전략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외향적인 것보다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시정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기획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식
임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전략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우리 기획전략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비 주민여론조사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비를 심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비 주민여론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도 6월에 개정되어서 4년에 한 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단, 의정비 인상폭이 공무원 보수인상 결과 동일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따라서 내년도 의정비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주민여론조사를 생략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분야로 소프트웨어에서 2,200만원, 하드웨어 분야에서 8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이미 구축된 그런 시․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 사실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액 삭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산 성과금 1,00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예산 성과금은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해서 지출을 많이 절약하고 또한, 수입 증대한 그러한......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으로 대부분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이 제도는 일부 유리한 부서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금년도에 전액 예산을 삭감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정 현안과제 추진 자문료 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그 이유는 우리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에 과제의 내용과 그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결국에는 소규모 현안과제를 추진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다는 그런 설명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기초노령연금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 및 수급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소득에 따라 소득 인정액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2만원에서 9만9,100원을 지급하였으나, 기초연금은 지난 7월부터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이 10만원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약 2,400여명에 4억2,200만원 정도로 추가 집행이 예상되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금액을 3회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2,21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민군협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민군협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119안전센터 건물 수선유지비 사업비 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룡119안전센터의 옥상 누수공사, 외부 도색 등 건물 수선유지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번에 119안전센터 3층 증축공사 시에 옥상 누수방지 공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그 외에 노후화된 외벽 도색 및 바닥 교체사업 등은 내년도 본예산에 119안전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 5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설명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새해 해맞이행사 관련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해맞이행사가 아닌 향한청년회에서 주관하는 향적산 신년기원제 행사의 운영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경우 행사운영비로 편성할 경우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해맞이행사는 행사운영비로 매년 이렇게 편성해 왔습니다만 행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말에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주관해 오는 그 예산은 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는 전용 등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해맞이행사는 다수의 시민이 안전하게 참여가 가능한 새터산공원으로 선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맞이행사는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해맞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매년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염선재와 사계고택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선재는 동재 건물이 노후되어 현재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염선재 기둥은 주초석 위에 원형초석을 추가로 올려 구조적 보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사계고택은 사랑채 건물의 바닥 구들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돌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형태만 갖추고 있는 굴뚝도 금회 공사시 함께 보수하여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난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도에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우리 시에 추가 교부 결정해 주게 되면서 부득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공사기간이 길어 금년 회계연도에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대전시 정수요금 1억2,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삭감 사유는 현재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 후 t당 274원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계룡대에 상수도를 공급함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여 2014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계룡대의 BTL사업 등으로 물 사용량이 전년도에 비해 약 700t 가량이 줄어들었으며 또한,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시행한 누수센서 설치사업으로 누수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서 2014년도 대전시 정수요금 1억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 예산안 44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7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으로 마을공동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올 해 집행액이 입암리에 1,000만원, 왕대리에 1,5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입암리와 왕대리 심야 보일러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1월 말 현재 왕대리에 2,952만원, 기금 관리를 위해 올 해 1월부터 지원받지 않기로 결정한 입암리 907만원, 총 3,859만원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12월 왕대리 난방비 지급 예정액 741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계룡군문화체험사업단 전시 홍보관 설치공사로 명시이월 하는 사유 및 전시 홍보관의 위치 규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군문화체험사업단은 사회적기업입니다. 도 지정사업으로 확정․통보되어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치 및 규모는 계룡대 쇼핑센터 내에 18㎡에 홍보 판매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정 후 계룡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비를 1억원 감액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예산에 4억5,000만원 중 2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개월간 70여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했고, 하반기 사업으로 1회 추경에 2,2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추경이 다소 늦어지고 준비기간 부족으로 8월 1일부터 하반기 사업을 실시해서 4개월간 실시되므로 불가피하게 잔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218쪽 화물자동차 및 택시 유가보조금 증액한 사유로 유가보조금은 이것이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안분해서 지원되는 국비입니다. 안분율이 이번에 조정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 176대, 택시는 61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급기준으로 경유는 ℓ당 345.54원, LPG는 197.97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 다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우리 사회적기업은 2개 기업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있습니다. 계룡환경정비와 군문화체험사업단 2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개발사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선정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농림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농림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234쪽 산림돌발병해충방제사업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발병해충방제사업비는 기후가 민감한 시기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매년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정적인 기후조건으로 돌발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 방제작업이 불요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235쪽 두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동절기 사업추진이 불가한데, 201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사업비 산출내용,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사업이 불가한데, 201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에 해당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현재 사업비로는 사업 대상지 2만1,765㎡ 중 약 3,000㎡만 사업이 가능한 실정으로 잔여부지 공원조성 완료를 위해 필요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 산출내용은 기반조성 등 토목공사에 3,000만원, 조경공사에 3억3,000만원, 부가가치세 등 기타 비용에 1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으로 이 중 토지보상비가 26억원, 시설비는 1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37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추경 5억원 이후에 사업비 투자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와 사업량,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두마면 일원에 국․도비 포함 4,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용 대형 관정 1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1월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서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농번기 이전에 완료하여 천수답 지역 내 강원 대비 및 영농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277쪽 보건소 소관 암 치료비 지원사업 3,000만원 증액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는 금년도 4,000만원 예산에서 현재 성인암 28명, 소아암 3명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3,000만원이 집행이 예상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된 암 환자는 성인암 20명, 소아암 2명이며, 암 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최대 지원액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룡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전 실·과장님! 특히, 기획실장님! 감사드리고요. 2014년 3회 세입세출 예산안 122쪽을 한 번 봐주세요. 그곳 맨 아래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이 전체 세입세출 예산 증감액보다 증감된 액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56억원으로?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계상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예비비로 계획이 있으신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좋은 그러한 질문을 주셨고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비로 불확실성에 대해서 나중에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비는 마지막 추경에도 예비비가 1%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 현재 그 잔액이 남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곳 예비비 란에 보면 AI구제역 그것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4월에 우선 AI 발생에 따라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그곳에 보면 1억2,322만5,000원 이 부분이 국비로 나와 가지고 선집행하고 이번에 다시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부분이 됩니다. 제 설명이 혹시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면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설명자료 14쪽을 좀 봐주세요. 이것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안에는 216쪽이 되겠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계룡군문화체험단 전시홍보관 설치공사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조금 전에 답변서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곳에 예산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 보시면 지역특산품 상설 판매, 그 다음에 홍보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계룡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하면 이 사업에서 무슨 특산품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군문화체험단 전시홍보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계룡시에 홍보관이라는 것을 운영할 경우 계룡시의 무엇을 홍보하는지? 왜냐하면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계상해 놓고 명시이월로 하신 사업이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은 해 주셨고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지역 특산품이 어떤 것이 우리 계룡을 대표하는 특산품인지, 그 내용하고요. 홍보관,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 그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여기 군문화체험사업단에 전시홍보 판매 부스를 계룡대 쇼핑센터 내에 18㎡로 이렇게 임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도에서 1,500만원 지정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문화체험사업단 사회적기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게룡시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신도안’ 상표가 되어 있는 특산품들이 있어요. 그것 플러스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개발해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일부 사업들 또한, 퀼트라든지, 공방이라든지, 두향농산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미나미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 또 초코홀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부분들, 신도안식품, 계룡명과 이런 곳에서 나오는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을 전시·판매하는 그런 부스가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퀼트공방제품 이런 것이 계룡시 전체 지역 특산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계룡시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인지, 한 번 살펴보시고요. 구체적인 특산품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현재는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되면 그런 사업계획서를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우리 계룡시의 홍보전시판매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요. 그 사업계획서가 정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항상 해마다 지적하는 것인데, 우리 실장님들하고 과장님들도 계신데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되는 것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디 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실 공기가 부족하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글이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들, 과장님들, 여기 각 부서에 다 계시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내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그래도 줄어들 수 있는 계룡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지켜주세요. 예?
「예」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의 답변 중 예비비는 1% 이내로 알고 있는데, 1%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말이 맞나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1%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이에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강흥식위원
맞아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원래 우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금액의 1% 이상을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1%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그렇게 확보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본 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1% 이상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예비비로 이렇게 해 놓을 우려가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1% 이내 라고 우리 위원들의 다 교육을 받고 연수받은 기억이 나는데......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아마 현재 그것의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죄송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밑에 있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6년도 7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령 제339조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개정되어 가지고 1%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흥식위원
1%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한 번 짚어봤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흥식위원
경제교통과장님!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218쪽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 지원해 가지고 도비가 3,600만원 붙었는데, 이것이 환승 지원비예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아니고요. 재정지원이라고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3,600만원 추가로 왔고, 또 추가로 교부받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세울 것 같고요. 지금 3,600만원 온 것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본예산에는 환승지원비가 3억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지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교부금이나 시책교부금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 금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까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기준이 안 나왔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요구해 가지고 금년에 지원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2015년도에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관계는 우리가 계수조정때 할 일이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건설재난과장님! 250쪽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밖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지역은 두마면 일원이라고 하셨네요? 아직 지역 선정은 안 하셨네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것이 금년도 10월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 1월 중에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해서 2월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대개 그것을 하게 되면 몽리면적도 파악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소유자는 그러면 누가 되나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소유자보다는 저희들이 그 관정을 개발해서 수혜면적이 예를 들어 3㏊ 이상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1개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효과가 큰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소유주는 시예요? 아니면 그 토지 소유주예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소유지요? 아! 지하관정이라는 것은 100t급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전기료도 지원이 되나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리시설을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그런 지역의 파악이나 선정이 대개는 이장님들 의견을 많이 따르시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일단은 그 면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면에서 일차적으로 공문신청이 되면 현지 확인을 해서 그 수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적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농지 부근에서 이런 대형 관정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동안에는 몇 년간 가뭄이 안 오고 해서 그렇게 필요치 않게 넘어갔습니다만 대상지 선정이 일단은 면에서도 이장님들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동네 분들한테 충분한 협의가 안 되고 또 이장님들의 판단 하에 우선 그런 곳으로 선정되는 예를 제가 종종 봤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홍보도 하고 다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의 위치라든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당한 곳이 많이 좀 있어요.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정말 물이 필요하고 몽리면적이 많은 곳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장님 인근 논 위, 이장님 존 이런 곳에 주로 관정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을 좀 하고 싶어도 전기료 같은 부분이 시에서 지원된다 라는 것을 대개 모르고 그 토지 소유지의 관정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또 쓰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이 사업을 하시는 점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것을 하실 때 그 인근 주민들인 경작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 내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개인들한테는 받을 수는 없고 해서 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현지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몽리면적 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2016년 도민체전 유치 쾌거를 이루신 담당 과장님, 그리고 그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계룡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전략실장님! 지금 여기 121페이지 예산에 보면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시정현안의 업무추진 강화 이 예산이 감 됐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
미경
김미경위원
원래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10% 정도이기는 하지만 바로 어제 제가 아산의 어떤 국회의원님 한 분을 뵈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 분의 말씀이 인근 시의 예를 들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쫓아다녔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그리고 그 동네의 특산물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국회의원이 거의 다 외울 정도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계룡시가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오히려 국회의원이 걱정하면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 내년에는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정부든지, 국비 예산을 더 따오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테니까 꼭 저희를 활용하시고,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더군다나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런 예산은 100% 쓰셔도 됩니다. 활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똑같은 121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 이 예산도 절반이 감소되었네요?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현재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치위원회에서 결국에는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활동 외에 또 하나의 간담형식이나 이런 곳에 하나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금년도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서로가 결의를 하고 최대한으로 운영비를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현재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1,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미 와 있는 이런 기관들이 조금 더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오지 않은 특히, 계룡교육지원청의 신설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34페이지에 있는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당 있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그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경직성 경비가 아닌가 싶은데, 추경에 이렇게 더 계상된 이유를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인원수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사람에 대한 예산도 아니고요. 이미 계신 분들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잘못 계산하시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칫 주먹구구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134에서 135페이지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 되었는지 이유가 좀 필요합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변동됨에 따라 도비가 변동되고 해서 사업비가 감 되는 것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집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런 줄은 아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그냥 국비에서 나눠서 내려오는 건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국비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니 얼마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에서부터 %로 나눠서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것도 똑같은 의미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수는 정해져 있고, 교사 수도 정해져 있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도 경직성 경비라고 생각되는데, 감 된 이유를 설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이 다 그런 맥락입니다. 저희 예산은 국비 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가 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급을 못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장수 축하금이 있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장수수당이나 장수 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것은 국․도비가 아닌 우리 순수 시비인 것 같은데......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 그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월 2만원씩 이렇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으로 따져가지고 생일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요인이 있고요. 장수 축하금 같은 경우는 100세 되는 생일에 한 번 100만원을 지급하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1,700만원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 70세에서 80세로 넘어가실 분이 몇 분이 계신다, 이것은 확실하게 인원이 나오지 않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요. 차라리 제가 감 되었다면 ‘아! 돌아가셔서 못 드려서 이렇구나! ’라고 제가 계산을 할 텐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그런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조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것은 모자라기보다는 남아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남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연세가 드신 분들의 그것을 생각할 때 이런 장수 축하금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다시 증액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전․출입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출입에 따라서 변동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해맞이행사가 있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을 언제 사용하실 겁니까? 2015년 1월 1일에 사용하실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있는 300만원은 또 감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요. 이것은 2015년에 사용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안)에 보면 본예산 257페이지에 해맞이행사에 대한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것을 다음에는 하나로 묶어주시면 안되나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된 해맞이행사 예산은 2016년 1월 1일에......
미경
김미경위원
2016년?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할 예산이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은 2015년......
미경
김미경위원
2015년 것?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1월 1일에 사용할 예산인데요. 그 해맞이행사 300만원이 감 된 사항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향한리청년회의 기원제 예산으로 이렇게 줄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들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서에 올라온 예산과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2016년 해맞이행사는 규모가 적어지나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 본예산에 편성한 2015년 예산도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예산을...... 해맞이행사는요.
미경
김미경위원
800만원......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800만원이에요. 800만원 세웠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편성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한테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균일하게 잘 편성해야지, 그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800만원 편성된 본예산은 추경에 200만원 정도를 더 편성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부족할 것을 여기에서 미리 계산을 하시는 거네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운지는 이해하시겠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저희가 참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치하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으면 저도 참 좋겠어요. 고생을 1년 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또 들으시면 언짢으실 줄은 알지만 이 예산안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남아야 하는지, 또 모자라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런 식의 계산은...... 바로 이번 추경과 내년 예산안 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행사의 장소마다 그 행사비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봉에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향한리청년회 기원제를 포함해서 그 300만원을 플러스해서 하다보면 1,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새터산에서 할 경우에는 또 틀려지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을 균일하게......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인 새터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일괄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291페이지에 있는 엄사면...... 여기에 이장님과 반장님들에 대한 활동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요? 이것이 감 됐어요? 291페이지입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장님과 반장님도 물론 인원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감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
미경
김미경위원
중간 밑에 이·반장 활동 지원해서......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장 활동비, 이장회의 참석수당, 이장 상여금, 반장 활동비 전부 다 감 됐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장님들의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사표를 낸다든지, 무엇에 의해서 유보가 됐을 때 이장님들을 바로 뽑아지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활동비라든지, 수당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나갈 수 있는데요.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장님들을 뽑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런 과정에서 그 기간이 조금 갭(gap)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지급되지 않은 그런 것을 지금 총 정리하다 보니까 남게 되어 그것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반장님도 같은 맥락인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님들도 바로 뽑아져서 연속적으로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장들이나 반장을 뽑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반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장님들보다 감 된 것이?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 반장님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반장으로 활동하시겠다는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네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반장님들의 수당 같은 것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186페이지에 보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대폭 늘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국비는 또 감 되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인건비를 이렇게 세울 때는 올......
미경
김미경위원
마이크에 대고 해주시겠어요? 잘 안들려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공무원 봉급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비 이것은 사회복지 신규직 인건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해 주는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국가에서 줬는데, 그 부분이 약간 감이 됐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 남은 금액을 감 시키는, 반납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참 그러게요. 우리 시비는 올라간 것 같은데, 국비가 감 되어서 조금 서운하기도 해서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장님!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에서 1억원이 감 됐어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이것도 약간 경직성 경비가 아니었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당초예산에 다 세웠으면 되는데, 당초예산에 다 못 세웠어요. 반만 세우다 보니까 상반기 6개월간 하고, 금년에 추경이 좀 늦어졌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맞아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대개 보면 5월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6월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사하고 뭐 하다보면 약 2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본래 7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1일부터 못하고 8월 1일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4개월 밖에 못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하반기에 4개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이 그 내용이셨군요?
봉학
김봉학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해를 못해서 또 여쭤본 결과가 됐네요. 건설재난과장님! 250페이지에 보면 설해대책관리에서 설해장비? 설해작업 보온장구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
미경
김미경위원
제설작업 보온장구(피복 등 구입)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250페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250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맞습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제설작업 보온장구?
미경
김미경위원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 부분은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제대로 복장을 갖춰 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무엇 무엇을 사는 것이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대개 방한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발, 이런 보온장구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신발도 웬만하면 비가 통과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신발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네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제설장비라는 것은 겨울에 시작이 되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어쨌든 11월 중순 경에는 제설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집니다. 그렇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이 어려웠다면 지난번에 1차 추경때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가 이것이 지금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바로 이런 장구들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튼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담당 그 제설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답변하시느라 다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락입니다. 기획전략실......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약 10억6,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됐는데, 그것은 1% 정도 돼요. 맞는 것 같은데, 이 추경에서는 몇 %로 책정한 겁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추경에는 예비비를 갖다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본예산에서 세운 그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그런 잔액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예비비는 항상 추경까지 현재 놓아둡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넘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조금 착오를 빚은 것이 사실 그 전에는 1%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개정되어 가지고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비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라든가, 풍수해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계속 예비비로 익년도로 다시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월......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보면요. 추경예산이 1,600억원인데, 예비비가 118억5,000만원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약 10몇 %가 되는데요. 기존 예산이 넘어왔다고 해도 이렇게 되나요? 예비비가 상당히 많네요? 편성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그 부분은 이제 예비비가 약간 늘어났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입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돈을 갖다가 추경...... 마지막에 결국에는 다른 곳에 무조건 사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은 다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세입에서 늘어났다고 해서 그냥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
용락
김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가로요. 보건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아주 소폭이지만 늘었어요. 이것이 제가 국․도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건가 하고 여쭤보려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기금 도비사업인데요. 이것이 에이즈환자가 있으면 병․의원에서 진료하면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을 줘요. 그런데 올 해 360만원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이것이 부족해서 더 추경에 올리신 것이군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5명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아! 이것은요. 저희가 인상 조정된 부분을 먼저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가 많이 배정되어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건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이것은 사회복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그 운영비 지원......
미경
김미경위원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이런 환자가......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군데가 있는데, 환자는 몇 분이나 되시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8명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55억3,000만원이지요? 추경 재원이?
「대답 없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계상하자마자 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을 지난번 추경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조금 전에 우리 류보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실 명시이월 그러한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니까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한발대비 이것인가요? 4,000만원?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이 250페이지?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의 공사를 1월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1월부터......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5월 이전에 완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이것이 안 나왔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고) 그것은 행정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어 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글쎄요. 그것이 행정적으로 짚어서 지금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장님! 사회복지직이 줄었다고 하셨나요? 그래서 무엇이 줄었다고 하셨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이 줄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직이 있어요. 그 인건비가 남아서 줄은 것이 아니라 약간 당초예산을 편성해 줄 때 국가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약간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감액된 그런 금액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여기 18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2억3,000만원이 늘었어요. 2억3,700만원이......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 신규직 인건비가 6명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배치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에 배치되어 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왜 3회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정리하는 것이라...... 남아서......
정기
이정기위원장
2억3,700만원이나?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2억3,700만원은 당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 연도 인건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전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책정됐던 인건비보다 올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6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이 지금 2억3,700만원이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지요. 전체 공무원들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그것을 여기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4,700만원?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4,700만원이 아니라...... 그렇지요. 국비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6명에 대해서는 추가분이 4,700만원이다, 그 얘기네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제가 그것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늘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사회복귀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그랬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어디에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엄사리에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곳에 남자들은 없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곳에는 여자들만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여자분만 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남자들도 사회복귀시설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설은 필요 안 하나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필요하기는 하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자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금 추가로 확보한 예산들은 이제 올 해가 며칠 안 남아잖아요? 이 안에 집행이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의회에서 제대로 그런 것을 못하면 의회도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면서 명시이월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우려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유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하여튼 합리적으로 또 그렇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 10시까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부의장실에서 실시하고, 12월 18일 목요일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