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광수
김광수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먼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국주영은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정진세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조병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원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밀양 송전탑 공사가 착공 6년 만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2명이 분신과 음독으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부상자만 130여 명에 달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서야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막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에너지 공급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중앙 공급방식의 에너지 체계에서 비롯된 이 상황은 우리 전북도 또한 자유롭다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전력자급률이 36%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전북의 성공적인 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마을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에너지로 개발하여 에너지를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마을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 ‘그린 빌리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소규모로 처음 시행하였고, 2010년부터 도시와 도농복합지역, 농촌·산촌에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부처별로 특성을 살린 저탄소 녹색마을을 시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10조4천억원을 투자해 600개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부처별로 10개 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그 성과는 6개 마을에 그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완주군 덕암 마을에서 농식품부 주관으로 바이오가스플랜트 도입계획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하나인 바이오가스플랜트가 운송과정에서 악취 등으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핵심사업인 바이오가스플랜트를 포기하면서 기존의 농촌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없게 되어 녹색마을센터와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상품화로 사업내용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다양한 이유 등으로 사업을 자체 포기하여 정부는 결국 2020년까지의 목표 마을 개수를 600개에서 40개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에만 몰두해 단기간에 예산을 투입하고 마을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지, 실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게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주체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였고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로 에너지 생산시설의 효율과 유지·관리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재도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기후변화와 석유정점의 위기에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고 참여해야 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임기 동안 총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1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성 목표만 있을 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 단계별 준비사항이 아직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사례를 여러 전문가들과 검토해 본 결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가칭 ‘전라북도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 주도형 하향식 접근방식이 아닌 주민참여형 상향식 접근방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부 주도형의 저탄소 녹색마을 등 시행착오와 오류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대안 모델 개발을 통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가 결국 파국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도민과 교육가족, 교육관계자 모두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번 사태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온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무상보육 공약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졸렬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부의 무책임으로 보육료 지원이 없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큰 비용을 내고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가정 역시도 보육료 부담으로 크나 큰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당장 원아모집이 중단되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고용문제까지 대두되는 등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5천여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성과를 남긴 김승환 교육감의 뚝심과 법리상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여론화한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마냥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누차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교육청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는 행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추경 때도 의회가 심의한 예산안을 사용하지도 않고 무려 400억원을 자의적으로 감액해 버렸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가져다 사용하는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금번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지방채발행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법과 원칙으로만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많은 원칙과 절차가 무너져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해하고 소통하였던 것은 바로 법 위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 그리고 미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법리상 교육감의 주장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고 강제할 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교육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우리 의회와 도교육청 그리고 집행기관인 전라북도가 법 개정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유아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은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입학시켜야 함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 향토사단인 35사단의 전역예정병사에 대한 지자체의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진로에 가장 큰 걱정을 하는 때는 바로 전역을 앞둔 군인일 것입니다.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전역장병들의 진로교육도 지자체에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에게 더 큰 눈덩이로 다가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전북에 각종 재해 등이 발생하면 이들 나이 어린 장병들이 가장 먼저 일선에서 지원하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35사단 소속 장병 중 전북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장병의 숫자는 약 1,500여명으로 도민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이 중요하듯이 군 입대 후 충분한 자아성찰 시간을 거쳐 자신의 최종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전역을 앞둔 시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전역병사들이 제대로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5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주 전역장병 5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부사관 등 비전문교관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전문강사와 프로그램,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 향토사단 전역병사의 진로교육 지원은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한층 도모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하고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진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청년비례대표로 당선 후 등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 6개월여 동안 전라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34만의 전라북도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발언이 그냥 고요 속의 외침이 되어버리진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전라북도 청년들을 위한 자랑스러운 첫 단추를 꿴다는 다짐과 함께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청년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청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청년은 80년대에는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으로, 90년대는 IMF의 경제불황으로, 2000년대에는 88만원 세대로 끊임없이 아픈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찬란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의 청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3포 세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30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3포 세대’로 대변되고 있는, 그리고 10여년 전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문제의 핵심은 역시 취업문제 일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14년 청년층의 실업률은 9.15%로 전체 계층별 실업률 평균 3.6%보다 약 2.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실태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와 질 높은 일자리를 위해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청년층의 인구유출로 인한 도내 전체 인구의 감소 또한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일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청년문제를 단지 일자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꾸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청년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출이자를 갚으려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결국 고금리 대출이자는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로 나오기도 전에 부채를 안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내내 스펙쌓기에 올인하지만 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 차별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또한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을 위한 상담이나 진료를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후,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면서 시작되는 주거의 불안은 청년들을 더욱더 사지로 몰아넣고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문제는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교육에서부터 취업, 결혼, 보육 등 한 개인이 생애주기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겪는 문제들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쇄적이고 종합적으로 청년층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청년문제의 해결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듯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을 위해 청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는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해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또한 2015년부터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청년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취업, 상담, 주거, 결혼, 보육, 문화 이 모든 것을 통털어 청년층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라북도 청년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회 1층에 마련된 홍보관에는 제10대 의원들의 ‘말, 말, 말’ 코너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청년의 삶이 전라북도의 미래입니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이 곧 전라북도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밝게 웃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전라북도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정진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아파트를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상한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강행법규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임대사업자들이 실제건축비를 공개하지 않고 표준건축비로 건설원가를 산정, 이 분양전환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기금 및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임대사업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은 임대주택법 제정취지 및 목적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어 실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거나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민간건설 임대사업자가 분양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등에서 29개 아파트단지가 있고 위 단지들 중 2011년 대법원 판례 이후 분양한 단지가 14개 단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아파트들은 모두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건설원가를 산정하여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아파트가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임대분양 및 분양전환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과세 표준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대법원 판례가 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실제건축비(취득세과세표준)를 원가로 산정하지 않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표준건축비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신청 하였음에도 실제건축비를 확인해 분양대금을 조정하도록 시도하거나 어떠한 시정요구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11년 대법원 판례 이후 분양한 도내 14개 단지 세대수가 약 1만400여세대로 확인되고 실제건축비로 분양대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 세대당 약 2천만원씩만 계산해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 약 2천억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 상급기관인 전라북도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경상남도 사례를 참고하셔서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분양전환가격 산정 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분양전환 대상인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 건설원가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건축비로 추정해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관내에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 2천억 상당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라북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부안의 조병서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오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연말입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상식적으로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9일 김제시의 한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일명 조류독감이 발견되었습니다. 매년 AI로 큰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이나 인근 농가들에게 제일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번 김제 AI 발생 농가 주변 3km에서 10km 이내 오리 살처분을 어이없게도 부안에 있는 오리가공 공장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AI방역 원칙과도 맞지 않고, 부안지역 주민들에게는 물론 부안군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AI는 무엇보다 발생농가에서 다른 농가나 타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대책입니다. 그래서 AI 발생 시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가는 물론이고 도로 곳곳에 방역시설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우선하여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방역원칙이 이런데도 금번 김제 AI 발생농가 인근 오리 살처분을 김제나 농가 주변이 아니라 같은 행정구역도 아닌 부안군에서 했다는 점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부안군은 전혀 모르게 처리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는 AI방역 처리 원칙과 전혀 맞지 않은 행정입니다. 도대체 AI 확산을 막아야 할 방역을 이렇게 거꾸로 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도청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음성판정을 받은 오리는 불과 몇 마리의 표본검사 결과일 뿐입니다. 약 2만수의 오리를 살처분 하면서 불과 몇 마리의 음성판정을 근거로 너무도 손쉽게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이하일 것입니다. AI 확산을 막아야 할 판에 이런 처리방식은 도리어 확산을 조장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중요한 주민의 안전과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이런 사실 자체를 숨기고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부안 주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일입니다. 주민은 단순히 지역행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권재민이 실현되는 지방자치의 주인입니다. 그런 주민들에게 사전 협의나 조정은 고사하고, 주민 몰래 살처분 대상 오리를 반입해 일명 렌더링이라는 방법으로 소각 처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부안 주민들의 소외감과 전북도 행정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저 부당하고 어이없는 행정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2만수의 오리를 처분한 공장이 바로 부안군에 있는 대형 가금류 가공공장입니다. 어느 시설보다 청결과 위생이 강조되어야 할 가금류 가공공장에서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살처분을 했다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행위입니다. 운반과 처리 과정 모두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일진데, 청소차량에 오리를 싣고 와서 처리했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무엇보다 확산방지에 노력해야 할 AI 가금류를 타 지역으로 이동해 처리했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몰래 처리한 것도 또한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AI 방역 행정에 신뢰를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발언이 한 지역의 이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AI 방역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2.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군산항수입물품에대한방사능오염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항수입물품에대한방사능오염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겨울의 공기와 함께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찾아와 아쉬움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14년이 더욱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추운 날씨를 덮을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였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10월 17일 전라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 통보한 월정수당을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본 조례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던 만큼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은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전라북도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사무처 직원에게 투개표 상황을 점검 개선하도록 하는 회의규칙 일부를 운영위원회 공동발의안으로 개정하여 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특위 구성안은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을 통해 고철과 폐타이어 등 각종 일본산 제품이 수입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 여부가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방사능 오염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국비미교부사업비에대한지방자치단체결산서식개선건의안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비미교부사업비에대한지방자치단체결산서식개선건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사무에도 인권적 영역이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인권증진에 머물지 않고 인권보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의 제목과 내용에 담을 필요가 있으며,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와 관련하여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변경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수수료 징수방법도 현금, 신용카드 외에 교통카드를 추가하여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4항에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연구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전북발전연구원 운영과 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보조사업에 개별 조례 등 근거마련,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비 교부 금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개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의 명칭과 배분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입니다. 금번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은 현행 결산처리지침상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표시가 불명확하여 지방의회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결산서에 국비 미교부 사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의 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부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2조에서 ‘보호야생동·식물’은 ‘보호야생생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이하 다른 조문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을 ‘법’이라 표기하며, 안 제2조제4호, 제12조제3항제3호, 제13조제4항 등을 전반적으로 상위법과 관련 조항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14. 전라북도농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농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의원
고창군 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행복한 도민이 되시길 바라며, 동료의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희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316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식품가공, 제조업, 유통, 관광, 서비스업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 형식은 제3장, 제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수립, 정책협의회 구성, 지원센터 운영·지정, 판로, 교육, 홍보, 창업 등에 관련하여 재정 지원 및 기금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민의 소득향상,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마을이 학교와 마을 간의 1교1촌 자매결연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및 안행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포함된 규제 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집행권한의 침해, 과도한 규제의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 및 지자체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규제 일제 정비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시험의뢰, 성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 및 현금으로 납부하던 규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으로 법무행정사무 효율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택시요금카드수수료지원조례안 18. 전라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21. 전라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통합문화이용권지원조례안 25.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택시요금카드수수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통합문화이용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 등 9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카드 이용 확대로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이윤율 조항 신설 등을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공청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조건 심의위원회 제척·회피 기준 등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인허가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간판상 수여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나 도 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국악원의 노사 단체협상에 따른 도립국악원 노사단체협약서 개정사항과 도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나 중복되는 조문번호 및 조목 등을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여행 기회 제공으로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나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분야 확대 등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문화상 공모대상의 범위 확대와 민간위탁 근거 등을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7. 2015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8.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9.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0.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10분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훈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심사자료 수집과 분석 등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원장 등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방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세수여건을 어떻게 반영하고 중앙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으로 인한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인지,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기찬 배움의 터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도민의 여망에 부응되도록 재원 배분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선심성·낭비성 소지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집행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316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에 각각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2월 11일 도지사로부터 2015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12월 12일 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료수집과 함께 쟁점사항에 대하여 종합토론회를 가진 후 2014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운영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7차에 걸쳐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소관 5조1,115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15억원 등 99건에 총 87억4,7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5조1,327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3,439억원 규모의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5조1,854억원 규모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는 노후공용차량교체 1,5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5조1,840억원 규모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는 2조6,485억원 규모의 예산안 조정 결과는 세입분야에서 법정의존수입 370억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0억원 등 25건에 370억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02억원을 추가 포함한 2조6,687억원 규모의 2015년도 수정예산안과 2조7,626억원 규모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전북브랜드공연 제작운영 등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난·재해 안전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부서는 분야별 안전점검과 재난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구성과 분야별 안전점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과, 홍보는 홍보기획과의 도정홍보 예산을 총괄하고 각 실국별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에 대한 유기적 협조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미편성되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로 12월 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도내 2만3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법인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제재나 불이익 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대책마련과 매년 결산 때마다 인건비가 40억원 이상 불용처리되고 있음에도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어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정확한 추계를 주문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사업이더라도 예산심사 시 법령위반이나 권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최훈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지역차별채용조장한남양공업진상조사촉구건의안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지역차별채용조장한남양공업진상조사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경기도에 있는 남양공업에서는 전라도 출신자를 채용에서 배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이 소식에 전라북도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차별 채용을 조장한 남양공업의 단순한 사과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속의 전라민국을 조장하는 주체를 가려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이며 한국 지엠에도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남양공업은 연 매출액이 3천억, 직원 수가 700명 이상인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입주한 중견기업이다. 이 남양공업의 최근 사원 채용공고에서 지원자격을 복장이 단정한 35세 이하 남자로 정하면서 외국인과 전라도인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 반시대적·반인권적인 공고를 전 국민을 상대로 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 모집 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번 남양공업의 채용공고는 대한민국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명백하게 어긴 범법행위로 지역차별과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충격적인 공고문임에 틀림없다. 이 채용공고문을 접한 후 전북도민은 실망과 분노 등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특히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변방 전라북도가 채용의 오지로 낙인찍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그전에도 남양공업은 전라도 출신은 뽑지 않는다는 채용공고를 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남양공업의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남양공업의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의 성격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라도 출신이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비인격적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사안인 만큼 대한민국 속 전라민국이라는 낙인을 조장한 주체들을 가려내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민대통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신지역을 이유로 채용 시 차별을 두고 있는 남양공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기업에서 이런 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완주 봉동에 중요한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전북도민들로부터 남다른 애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협력업체인 남양공업의 시대착오적이고 몰상식한 금번 행태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도민들의 애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도민들은 큰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전라북도의회는 20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반시대적·반인권적 지역차별 채용을 자행하고 있는 남양공업을 규탄하며, 지역차별 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청와대와 국회,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1.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신지역을 이유로 채용에 차별을 둔 남양공업 채용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1.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남양공업을 처벌하고 위반업체 처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라. 1. 현대·기아자동차는 전 국민을 상대로 반인권적인 채용공고문을 낸 남양공업을 협력사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차별 채용 조장한 남양공업 진상조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지역차별 채용 조장한 남양공업 진상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중단촉구건의안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중단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의원
장수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포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현실적인 여건을 분석하여 도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초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즉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가 있었고, 지방행정연구원의 제도 도입 및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의견수렴과정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반영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회생제도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행자부장관이 지자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세출조정을 하도록 하는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반드시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주기적인 행자부의 이행평가 후 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제한적 지방 재정자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세출조정과 관련하여 국가적 공통사업 외의 각종 개발사업의 규모 조정, 신규 투자사업 자제, 지자체 기구 및 정원 규모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행자부가 도입 검토 중인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다음의 문제점을 이유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 수준으로 2할 자치를 경험하고 있는 불합리한 재정구조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과세권이 제한되고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고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셋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뚜렷한 구분 없이 운영되는 재원분담의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행 구조의 한계 극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기초연금 등 국가복지비용이 지방에 전가되는 체제 내에서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 확보수단 마련과 구조개선 등 우선되어야 할 당위적 선결문제 해결보다 시급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싹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수입 증대방안을 우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논의를 우선하고 있음은 지방재정의 중앙예속화를 염두에 둔 것임에 분명하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용이 곤란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중앙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제개편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확대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수기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1. 행정자치부는 ‘2할 자치’, ‘재정 없는 분권’에 대한 개선책을 전제하지 않은 채 논의되는 지방재정 중앙통제수단인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중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원님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제공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과정 속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10대 전라북도의회는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활동을 다짐하며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6개월 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를 통해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건의·결의안 채택 등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현장의 중심에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도의원 한분 한분 모두가 아낌 없는 의정활동을 쏟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전라북도와 교육청과 상호협력의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대화해 나가면서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해서 전라북도의 희망과 변화를 견인해 나가고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양의 해인데 양은 재물과 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다복한 한 해, 나날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7. 2015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8.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9.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30.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1. 지역차별 채용 조장한 남양공업 진상조사 촉구 건의안 32.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중단 촉구 건의안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