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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본회의2014-12-15

엄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식

주명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와 호흡을 함께 하시게 될 의정모니터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민의의 전당에 오신 의정모니터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선

정해선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전종한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연응, 정도희, 유영오, 이종담, 김은나, 노희준, 이준용, 엄소영, 박남주, 황기승 의원 등 10인의 공동발의 제출된 천안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직장맘 지원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이종담 의원)

11시 03분

명식

주명식의장

다음은 이종담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담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지역구 추신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민선 6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교차로 사업의 조속한 착공에 관하여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은 향후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당동에 건설 중인 천안 신도시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주택 9,000여 세대, 인구 3만여 명이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공사가 준공되어 공동 주택의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시청 앞 번영로와 백석로가 교차하는 종합운동장 사거리는 이곳 신도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과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여 주변 도로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이 곳 번영로 및 백석로는 출퇴근 시간에 천안과 아산 방향을 오가는 직장인들의 차량으로 인해 상습 정체구간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곳의 교통 흐름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한 행정의 최대 현안과제입니다. 천안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앞으로 더욱 가중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운동장 사거리의 입체화 사업을 천안 신도시 조성 시행사인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인구는 최근 5년 동안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5만 1,408명에서 2010년 57만 107명, 2011년 58만 명, 2012년 59만 5,726명, 2013년 60만 명, 2014년 62만 명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관련 LH가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오히려 천안시 인구수가 큰 폭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잘못 예측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입체교차로 방식보다 교통수요 및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고가차도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납득할 수 없는 LH 결정에 천안시와 시민들은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식에 대하여 고가방식 교차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왔으며 입체교차로 방식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여 왔음에도 LH는 천안시와 천안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오직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고가교 방식만을 고수하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대책 없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종합운동장 입체교차로 건설 사업은 아직도 아무것도 진척되지 못한 채 천안 신도시 입주는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후 입주 시기에 있을 주변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천안종합운동장 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천안시의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으로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변 주거지역의 방음효과 및 도시경관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입체교차로 방식으로 건설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지연에 따라 야기될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천안시의 입장에서 사업방식을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천안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2017년 불당 신도시의 준공으로 발생될 교통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사업이 고가방식이 아닌 지하차도 방식으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LH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설득 및 실효성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발언(엄소영 의원)

11시 08분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 갑오년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이 진정으로 수준 높은 복지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환경, 건축, 제품 등의 서비스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는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포함하는 보편적 디자인을 말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실시해 휠체어를 타고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노인들의 병원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대전시는 2011년 3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건축물, 도로, 교통시설 등의 폭 넓히기, 턱 낮추기, 음향신호기, 저상버스 도입 등으로 모두에게 편안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이나 도로, 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법률적, 제도적’ 장벽을 비롯한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벽까지 허무는 수준 높은 도덕적 복지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니버설 디자인은 약자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선진형 복지 패러다임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설계 단계부터 제반 기준을 약자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은 100만 인구를 준비하는 도시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천안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령화 사회로의 심화를 대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도의 도입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후손들을 위해 한발 앞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정책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천안도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에 기초한 도시 조성을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 교통, 도로, 공원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무장애 도시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성숙한 인식 전환이 유니버설 도시건설의 출발입니다. 다양성과 다름에 대한 인정이 모두를 위한 복지도시를 가능케 합니다.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도시 천안을 조성하는 핵심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나 사회적, 제도적, 심리적으로 장벽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나누면서 차별 없는 복지 도시, 약자들이 평등한 공존의 도시, 지속 가능한 정책 실현을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만드는 데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사업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추가로 반영할 사업과 성립전 집행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연말 불필요한 추가집행을 억제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지출될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삭감하는 등 2014년도 재정의 건실한 운용과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최종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455억 원보다 276억 원 증가한 1조 7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90억 원보다 539억 원 감소한 2,951억 원으로 총 1조 3,6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3,358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3,3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80억 원보다 105억 원이 증가한 7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6억 원 증가된 1,765억 원, 재정보전금은 7억 원 증가된 79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18억 원 증가된 3,5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운영경비 34억 원 등 집행잔액을 일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사업을 설명드리면 제5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110억 원, 영유아보육료 57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26억 원, 유가보조금 25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6억 원, 국지도 23호부터 좌불상간 도로확장 13억 원, 과학밸트 SB플라자 건립 10억 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상수도 870억 원, 하수도 966억 원, 공영개발 298억 원, 산업단지 500억 원, 도시교통 120억 원, 의료보호 52억 원, 토지구획정리 124억 원, 경영수익사업 5억 원, 농공지구 11억 원, 주택사업 5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7건으로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등 신규사업 6건, 웰빙로조성사업 등 사업변경 11건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48건 482억 원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올 한해 동안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갖기 위하여 2014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