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장팀장 박우학입니다. 2015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2015년도 총 예산은 11억2,531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10억7,590만 3,000원 대비 4,941만5,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사업에 인건비로서 1,450만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1,605만원, 공공운영비에 4,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부담금인 연금부담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비용으로 직원들 국내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작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여건 개선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참고자료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7,1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9,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안내책자 제작, 정기 간행물 구독, 의회 고문변호사 수임료, 의정활동 홍보, 홍보판 정비,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및 표창장 제작, 각종 보고서 제작 등의 비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 홍보용 기념품 및 방문용품 제작으로서 각각 1,500만원과 500만원으로 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 보전 사진현상 및 기록보전 으로 사진현상 및 인화 비용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의정소식지 발행으로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및 렌즈를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직원들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비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 비로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1억5,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 인상분을 같이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2억5,4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로서 3,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운영 공통비로서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사업입니다. 의원님들 국외연수비로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님들 후생복지 사업으로서 법적부담금인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부담금 합해서 2,35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수행경비로서 각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4,945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비라든지 기타 일반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상하였고, 직원들 여비로서 4,3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비는 다기능 복사기 구입과 문서파쇄기 등 구입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을 보고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자산취득 비 카메라 및 렌즈 구입은 뭡니까? 카메라 하고 렌즈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및 렌즈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단종 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현재 사양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고화질, 고성능의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사용하는 의전용 카메라에 비해서 저희 카메라가 월등히 제품이 낮은 제품이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한지 몇 년이나 됐어요?

4년이 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해서 샀으면 좋을 뻔했는데 4년 만에 또 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니까... 219쪽 하단부분에 보면 예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결위원장이 75만원씩 4회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지급이 됐습니까?

카드는 이번에 처음 만들었고요, 그동안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공통카드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 카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결산특별위가 보통 1년에 정리추경까지 해서 4회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정리추경위원장이 본예결위원장까지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행감특별위원장 한 명을 놓고 하면 총액에서 변함이 없이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법적인 사항...

법적으로는 안 됩니까?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결 특위를 4번이나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행감 특위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부적인 조례나 규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입니까?

예산 사항은 조례로 지정하기 보다는 예산지침을 근거로 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지침은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기준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1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진시의회 정책포럼이라고 했는데요, 포럼은 무엇을 뜻하시는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한번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정발전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 포럼을 하지는 않았는데 정책에 대한 의회 에서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과 함께 의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 다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219쪽의 의정포럼 개최에 따른 수용비도 들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그때 가서 정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일반 관리비에 있는 500만원은 저희들이 정책포럼을 않는다는 결정이 되게 되면 의정자문위원회 를 1월 중에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상 보면 30인 이내에 인원을 의정자문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 생각에 30인은 다 좀 문제가 있고, 25분 정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분들 역시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통 비용이 한 2회 , 3회 만 해도 5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혹시 정책포럼을 않는다고 보면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할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219쪽에 있는 수용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않는 다면 감액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 고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 변호사님이 선정 됐다던가?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 선임을 안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토록 결정했습니다.

선정되거나 그 역할은 아직...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