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숙자
강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규제개혁추진단은 금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조직으로 전년 대비 예산증가비용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 293~294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299~312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오늘 마지막인 것 같죠? 고생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습니까? 320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2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맨 처음에는 복지인 한마당 축제를 1천만원 계상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체적으로 복지라고 하면 유성구 전체의 사회복지사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한마당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따로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금년도 복지시책제안 시책 제언하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당 토론회 개최 결과 많은 시책들이 제언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우수한 시책으로다가 복지인 한마당 축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 그동안에 있는 복지관련 각종 단체, 기관, 시설종사자, 관련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발굴을 하고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가 사업비 산출을 그냥 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1천만원 막연하게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원래 처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1천만원 정도면 그래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각종 복지기관이나 시설종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소의 예산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1천만원만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다른 구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구가 최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행사비용에 비해서 잘 좀 처리를 진행을 해서 일회성으로 마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잘 진행해서 보완해주시면 되겠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중간 하단에 보면 올해가 마지막이죠? 행복누리재단 운영기금이 원래 목표액이 30억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013년부터 기금을 모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책자 보면 20억, 2013년에 7억, 2014년에 13억, 올해 10억 마지막이네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만약에 30억이 완료가 되면 구에서 핵심적으로 할 사업이 어떤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재단에 출연해주는 예산이고요. 이것이 출연이 되면 출연된 것을 근거로 해서 출연금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와 아울러서 그 재단에서 현재 사업하고 있는 각종 모금행사 모금되는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출연금은 예금일이 고정으로 되어있어서 출연금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자 발생되는 부분으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행복누리재단이 설립된 것이 작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불과 1년여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년까지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후원모금사업과 교육장학사업, 또 나름대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사업과 또 행복구 나누는 그런 행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후원금 모금한 것이 한 4억여원 정도 모금이 되어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많이 모금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있는 계층들이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쨌든 간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합법적으로 지원받는데 말고 차상위계층중에서도 복지에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복지 예산을 썼으면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세입예산안 299~312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17~326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강사수당 예산 검토자료를 혹시 국장님 받으셨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내용 보셨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예산을 보면 기획실에 있는 주무관들하고도 사전에 제가 미팅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올라온 강사 수당을 등급별, 급수별로 확인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회복지국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수당해서 참여수당 강사수당 10만원. 이 부분에 대한 단가산정기준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수당 해서 드림스타트 자체교육 강사수당 426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 부분도 어느 등급에 시간과 한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안전지도 운영수당 해서 아동안전지도제작 강사수당이 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맞죠? 지역경제과.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동체 텃밭조성 해서 텃밭운영 교육강사 수당이 30만원 3회 해서 9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어요. 예산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단가산정기준이 특급강사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에 보면 식중독예방 운영수당 해서 운영수당 위생교육사 강사도우미 해서 11만원. 기본료 7만원과 초과 4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단가산정기준이 3급 강사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기획실하고 자체적인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사업명세서 31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명세서 보면 전년 대비해서 128%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긴급복지에 대한 어떤 소요가 많이 증가 될 걸로 예측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증액되어서 지금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구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비보조결정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 사업비 산출 내용에 있어서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기타 긴급지원. 좀 긴급생계비하고 긴급의료비는 전년 대비 50% 이상이 증가가 되어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긴급지원비만 줄어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긴급지원비라고 별도로 줄어든 것은 아닌데.
태권
민태권위원
전체 금액 중에 긴급의료비하고 긴급생계비는 50% 이상이 증액이 좀 되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긴급지원비만 2014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뭐 서면 저기를 해주시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318쪽이요. 다음 장에 넘어가면 상단에 긴급생계비지원 500만원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앞에 저기하고 중복사업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긴급생계비지원예산 500만원은 지난해 8월 9일날 우리 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긴급생계비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1천만원 계상되었다가 올해 500 삭감이 되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대상이 화재지원금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2014년도에 1천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가 우리 유성구가 타 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재산수준이 높아서 긴급생계비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발생 가구가 일반적으로 화재가 무조건 발생했다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소득이라든지 개인의 재산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원 실적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감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더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화재로 인한 사유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수준하고는 불은 별개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누구나 날 수 있는 그런 화재기 때문에 예산이 50% 감액이 되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가정이나 생계 의료 필요한 복지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 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생각 들겠지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좋은 제도 의료비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걸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보면서 느낌이 통장님이라든지 또 지역의 단체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또 홍보를 좀 더 강화시켜서 좋은 제도를 좀 활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인원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행자위 소속만 질문을 하게 되어서 모양새가 좀 이상하네. 복지과의 정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23쪽.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앞에서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요.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월남참전유공회, 상이군경, 전몰군경 등 보훈단체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보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비, 사업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었네요?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전년도에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재가 변경이 되면서 지방보조금 예산이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이 되면서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년도에도 같이 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총괄 점검을 하다보니까 우리 보훈단체들이 의외로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 6.25참전유공자회나, 광복회나, 월남참전이라든가, 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이라든가 이 모든 보훈단체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전쟁에 임해서 사망도 하고 건강도 잃은 그런 단체입니다. 물론 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사업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또 군대생활을 임했던 보훈단체원들한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분들이 대게가 연세가 70이상 90세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 보훈단체의 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간단히 보면 지금 구암동에 회관이 2군데 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또 한군데 있는 데는 참 접근성이 너무 안 좋고 또 2층에 계단도 가팔라서 노약자들이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보면 정말 회장 책상 하나 달랑 놓고 회원들 간에 모여서 좋은 좌담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 생각도 들고 마음 아픈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계층 또 우리를 위해서 일찍이 좋은 일을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적극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차체에 얼마 전에 구청장님 공약발표시 보건소를 이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보건소를 터미널 부지로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보건소 있는 부지를 제 개인 소견으로는 거기다 보훈단체를 영입을 시켜서 거기가 교통망도 좋고 또 어르신들이 접근성도 좋고 해서 보훈회관을 기증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물론 아직 2018년도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만 좀 국장님께서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차후에 보건소 건물을 활용할 때 적극 좀 활용을 하시는 쪽으로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이전하고 관련해서 만일 이전이 된다면 이전되고 난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아마 활용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회관 활용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꼭 기억하셔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29~368쪽, 기금운용계획안 29~42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36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및 청소민간위탁관리 있잖아요? 작년에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52% 증감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 노인 단가는 5만 7천원에서 6만 3천원 한 6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건물이 많이 증가했나요? 아니면 관리 개수가 많이 증가했나요? 왜 이렇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몇 쪽.
본환
구본환위원
366쪽이요. 공중화장실 청소민간위탁관리. 환경보호과.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 단가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가
10시3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직제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안 329~368쪽. 또 기금운용계획안 29~42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성과족과 소관 예산안 371~393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397~410쪽, 기금운용계획안 45~49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지금 예산 보충자료설명서 보면 366쪽 보시면요. 전년도 보다 화장실 개수가 많이 늘어났나요? 노인 단가는 6천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전체 액수로 보면 1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8,600만원 증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사항은요. 당초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입찰의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입찰 계약된 금액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은 사항이고요. 이번에도 본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어있지만 입찰을 절차를 거치게 되면 거기서도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해서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숫자상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8,600을 액면가로 볼 게 아니고 나중에 입찰하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반 이상 정도는 다운되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전년도 예산액은 이미 입찰에서 다운되어가지고 집행했던 그 금액을 명시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예산은 그거까지도 절감될 거 또 감안해서 소요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궁금한 부분이 화장실 요새 지금 다녀보면 그 전보다 조금 지저분하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화장실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철저히 청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청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희들 사는 구즉동에 있는 그린공원 화장실도 약간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긴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413~443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447~451쪽, 기금운용계획안 53~58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기음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457~464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469~483쪽, 기금운용계획안 67~71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471쪽에 보시면 유림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신규 사업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체적으로다가 야간경관 어떤 식으로 하신단 말씀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야간경관사업 유림공원을 갖다가 선택하게 된 동기 자체는요. 저희가 유림공원을 올해 인수를 받았습니다. 시로부터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는 과정에 산림청의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공원을 갖다가 평가를 해주는 그런 자리에 한번 저희가 이 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본 결과 너무나 어둡다. 공원 자체가 너무나 어둡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그리고 특히나 조명이 그동안에 설치되었던 것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좀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시한테 이관을 받았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전적으로 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한테 받을 때 뭔가 좀 받을만한 게 없고 그냥 우리 돈으로 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유지관리비는 뒤에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
본환
구본환위원
확인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쪽에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은 또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그동안에 국화축제를 유림공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1년에 한번 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하는 과정에서도 조명시설비용이 지금 꽤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그렇다고 몇 천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몇 백만원씩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보안적인 내용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 계획에 이걸 해놓는다면 저희가 유림공원을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보면 엑스포다리에서 유림공원 온천족욕장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엑스포다리가 우리 다리는 아니잖아요. 반반씩 나누면 서구하고 같이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지금 경관조명이 잘 되어있죠.
본환
구본환위원
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걸 시점으로 해서 유성에 큰 틀의 벨트를 갖다 운영하는 중간점으로 저희는 계획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대전시에서 유림공원 위탁받을 때 일정부분 시에서도 비용을 좀 전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도 유지관리비만 받고 있습니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시비하고는 원래 7:3까지는 매칭펀드로 해서 받을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시 여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안 한건 아니고요. 또 시급성도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1억 정도를 세운 거고 그 이외 유지관리하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본환
구본환위원
예. 제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유림공원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매칭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가져와서 부담을 적게 들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적극 추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487~511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487~511쪽.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그냥 저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96쪽 중간에 수통골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통골.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수통골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10억을 세웠습니다. 10억을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통골이 저희 유성구만의 자원은 아닙니다. 인근의 국립공원도 같이 인접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일 방문객이 3천여명씩 이렇게 휴일날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고 상당히 지금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에도 건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에 현재는 남측으로는 보도가 데크로 해서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좁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전체적인 계획은 양측에 보도를 걷고 싶은 거리를 오투그란테 우리 유스호스텔이 있고 한데 그 부분부터 수통골 입구 있는 데까지 양측의 보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데크로 해서요. 그리고 이제 수면공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목교로 해서 보행공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일방통행인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어차피 통행은 일방통행으로 돌려야 되고요. 또 특히나 이거하고는 조금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수통골 주차장을 결정을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적되었던 내용이었고요. 더더구나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장의 부분은 지금 없애라. 그리고 일방통행 내 자전거가 진입이 저희가 이제 대전시가 3대 하천이 다 자전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자전거도로 연결이 안 되니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조건부 심의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주차장도요.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 돈을 갖다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내년도부터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예산이 서면 내년도 바로 1, 2월부터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마무리 되는 단계 아마 설계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절차이행과정도 3개월 정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돈이 나머지 돈을 갖다가 10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0억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1회 추경에 더 추가확보를 해서 진행될 그런 내용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515~517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521~532쪽 기금운용계획안 75~80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535~557쪽, 기금운용계획안 83~87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561~566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69~594쪽, 기금운용계획안 61~64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다름이 아니라 공원녹지과 575쪽 국화전시 개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올 제5회 유성 국화전시회를 위하여 수고 많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유성구 국화축제 비슷한 익산의 천만송이국화축제를 좀 비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국화축제가 올해 5회 진행되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5회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개최기간이 16일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예산은 총 예산에 얼마 있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기간을 원래 2주를 잡았었는데 이제 21일 3주를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정확한 계수는 제가 답변 드리긴 그렇고 6천만원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6천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올해 예산 들어간 건.
태권
민태권위원
예.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익산의 천만송이축제를 보면 저희하고 전시 공간이 평수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같은 공간 내에
태권
민태권위원
전시공간하고 전시된 국화도 금액 대비해서 우리가 한 6천여만원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은 5억 6천 정도 6억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국화 분수도 돈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지만 저희 8만분에 익산은 한 12만분. 한 4만분 정도 차이 나는데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우리 유성구가 적은 돈에 비해서 잘했다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느꼈는데, 다만 아쉬움이 익산은 10일간을 축제를 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저희는 16일간을 했는데 익산은 10일간 하면서 참여단체가 61개 단체에 73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 지역에 있는 향토, 또 체험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하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저희 유성구는 좀 아쉽게 16일간의 축제기간 중에 참여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 새마을분야의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하고 일부 저희 단체들도 참여한 데가 좀 많질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좋은 작품전시회 16일간 할 때 우리 지역에 기업이라든지 참여 유도 좀 부탁드리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작품전시구입이 양묘장에서 저희는 국화축제를 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유성구의 국화 화혜농가나 화혜조합 같은 건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그쪽을 지금까지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작년에도 한번 협의를 해봤었고요. 올해도 협의를 하기 전에 진행을 연초에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참여는 사실 어려운 그런 여건이고요. 그거와 유사하게 저희가 이제 동호회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국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양묘장 내 하우스 한군데 한 동을 제공을 해주고 석부작이나 목부작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나 모든 걸 제공하고 키워서 이름을 달아서 나가는 걸로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그것도 동호회 되시는 분들도 참석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일부 길렀던 그런 내용을 갖고 전시를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고 지금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셨던 그 내용이 저희가 타 시․도 익산의 천만송이축제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4대 정도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창원에 가고파라든가 마산 쪽에 뭐 이런 저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축제 중에 거의 하나가 들어가고 있고 함평 거 하고 그렇게 4개가 대표축제인데 그 외에는 저희하고 규모는 대동소이합니다. 전국적으로 다녀보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6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따라가기도 어렵고요. 특히나 다른 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양묘장을 국토부에서 무료로 영구 임대 동의를 받아가지고 양매장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작품도 조금 미흡한 점도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국화축제가 유성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고요. 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유성구의 자랑일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 보는 볼거리문화도 되고요. 그래서 봄의 온천대축제하고 가을의 국화축제하고 병행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의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꽃 식재 부분 예산에 우리가 지금 편성된 아까 6,700만원 예산 속에 양묘장 관리라든지 인건비, 꽃 식재비, 자재비 이런 건 포함되지 않은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묘장이 국화만 기르는 게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꽃을 같이 기릅니다. 그 양묘장 인력들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회를 갖다가 진행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답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 인력과는 사실은 조금 괴리는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저희 축제 16일 동안 작은음악회도 개최를 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하루만 빼고 15일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하는 게 15일정도 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루가 우리 문화관광 주관 가을음악회가 포함된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축제 주관 예산을 과별로 분산하지 말고 저희도 타 축제처럼 무슨 축제하면 총 예산과 규모가 딱 일관성 있게 좀 나올 수 있게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마지막으로 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단체를 좀 확대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 향토 저기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축제로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단체나 우리 사회적인 단체 사회적인 기업 우리 국민들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익산의 천만송이축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요. 가서 보면 저희도 봐서는 사실 이게 축제장에 왔을 때 먹을 게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러고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자체를 평가를 해봤는데 미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하여튼 최대한은 아니더라도 최소화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한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또 그러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고 나서 공원녹지과에 관계되는 부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강사수당에 따른 지침. 검토한 내용을 받으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시과 건축과에서 안전총괄과 전 과의 강사수당 예산내용을 확인을 본 위원이 해보니까 여기 건축과에 입주자 대표의 운영교육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단가산정기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안전총괄과의 안보강사수당 694만 6천원. 이 2개만 강사수당을 좀 확인을 해서 기획실하고 기준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확인해주시고요. 585쪽 보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585쪽에 하단에 보시면 빙계산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복지조사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예산은 교통부 소관사항으로 2016년 이후 사업에 반영․검토 하도록 선정되었다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공원녹지과장과 주무관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 자리 자체는 저희가 대전시에도 이제 휴양림이 사실은 좀 미흡한 면이 있고요. 특히나 도시 자체가 확장되고 또 발달되면서 도시민들 자체가 국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휴양문화가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종시가 내려왔고요. 또 그러고 유성구 자체에 저희가 휴양림을 하나 조성을 해보자고 84만평방 정도가 우리 성북동 뒤쪽에 산림청과 대전시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작년도 저희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공모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휴양림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기본 설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2016년에도 사실은 진행해야 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내년도보다는 후년도에 진행되는 거 추경이라든가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도 성립에는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액이 현재 6천만원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6천만원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572쪽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상단에 덕명지구 생각꾸러미공원 놀이시설 해서 2,2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저희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계수조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생각꾸러미공원 자체는 전국에서도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 그런 공원이고요. 또 더더구나 타 시․도에서도 현지 견학을 많이 옵니다만 특히나 유성구 관내나 이런 어린이집이나 여기에서는 그 자리에 놀이공간으로써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에 삭감되었던
이희환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2,200만원하고 이 부분하고 585쪽의 6천만원하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하도록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따로 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하나 할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의정 5기 때 축제가 2가지가 있었어요. 눈꽃축제하고 온천대축제하고 그래서 그 당시 2가지 다 합쳐도 3억이 안되었을 겁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도 행사성 경비를 좀 줄이자.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예산이 돌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해서 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합쳤어요.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온천대축제가 5월경에 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화축제는 10월경에 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10월에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온천대축제가 우리 온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온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5월달에 온천용하기는 계절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제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만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긴 곤란하겠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성의 대표축제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분명히. 관광지로써. 축제를 분산하기보다는 사실은 10월에 우리 국화축제가 아주 장점이 많아요. 국화축제와 온천대축제를 합쳐서 예산도 줄이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등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온천축제가 매년 7억 이상씩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성의 대표축제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국화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발전하는 방안으로써 온천대축제를 국화축제와 합쳐서 정말로 유성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명품축제로 거듭나는 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안 내용 중에 대표적인 축제 2개를 합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화축제 관련된 전시회 관련된 내용은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사실 온천대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릴 여건은 아니고요. 여하튼간에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실제적으로 적은 비용을 갖고 국화축제가 상당히 인식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국화축제를 온천대축제와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서 대표축제로 키워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화축제가 온천대축제의 1/10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그 정도 효과 낸다는 것은 굉장한 효율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하고도 한번 적극적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570페이지 보면 대덕벨리 만남의 광장 운영비 해서 구비, 시비가 5천씩 5천씩 1억이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만남의 광장 가끔 가보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가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만남의 광장 가보면 주차장화가 되어있는데 굉장히 구조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차라리 가운데 그거를 드러내고 차를 더 댈 수 있는 주차장화 되어있으니까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주차장 나열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고 지금 1년 12달 계속 거기는 만차가 되요. 만차 내용을 보면 주차장 그 자체가 잘 믹스가 안 되어가지고 잘 안 맞아서 옆에다 대고 엉망으로 대는 모양인데 차라리 저쪽 관리동부터 시작해서 층층이 해서 주차 대수를 더 많이 댈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덕 만남의 광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시한테 저희가 위탁관리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위탁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 자체는 사실은 어떤 주차공간보다는 녹지공간 병행해서 당초에 설치목적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목적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거는 녹지공간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객들은 주차장화 되어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올해도 고심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그 광장뿐 아니라 유성IC 옆에 있는 광장까지 병행해서 유료화 검토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주차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너무나 장기 방치하는 차량들이 많고 특히나 그 자리를 어차피 이용을 하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용은 나름대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차를 놓고 공항버스 가니까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다 오고 이런 시스템을 된 차도 많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어떤 환승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올해도 사실은 답을 못 냈습니다. 답을 못 냈는데, 그렇다고 유료화가 요새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인력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카드결제도 다 되고요. 사전에 돈 내는 정산기도 다 발급이 되고 그러고 이제 가격을 높이는 내용은 아니고 공공성이나 공익성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주차시스템이나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한전에서도 일부 녹지공간을 잠식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공사차량들이 또 와서 다 대기를 하고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대전역 옆에 주차장 시스템이 다 그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도 장기주차자 때문에도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5년도에 운영관리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599~643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도 아마 우리 강사수당 지급 검토한 자료 받으셨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셨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저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유출되어가지고 집행부에 이게 다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자, 우리 보건소 강사수당을 보면요. 본 위원이 분석해본 자료를 보면 너무 많아요. 가족건강관리계 강사수당, 모자보건운영 강사수당, 건강강좌 강사수당, 건강교실운영 강사수당에서 등등 다 읽기가 좀 그러네요? 이 부분들을 강사수당을 산정한 기준들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잠시 아까 정회하고 주무관님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지만 산정기준은 맞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강사님들을 제가 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되기 전에. 그러나 이분들이 사실 45분, 50분, 1시간 교육 딱 하고 갑니다. 지금 강사 수당 산정기준은 초과수당도 산정이 되어있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돈 더 주면 안 되죠. 아니면 돈 준만큼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5년도에 많은 예산들이 강사수당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보충설명 자료하고 산출기초하고 1급 강사까지 해서 2급 강사 다 맞춰 봐도 안 맞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기획실하고 다시 한 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 제가 2015년도 꼭 확인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강사 수당이 계획한대로 지급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꼭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임직원님들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여러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시는데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거 하나 여쭤볼라 그래요. 630페이지에 자살 및 위기관리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시․구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사회가 각박하고 경제가 어렵고 문화가 좋다보니까 각종 인터넷이니 안 좋은 루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살예방을 시도를 하시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에는 지금 정신보건전문인력 1인이 상근으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총 자살예방사업에서 등록하는 관리인원은 22명이고, 그중에는 우울증이 18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536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했고 자살예방상담은 총 536명 시행한 중에 어떤 경제적 문제나 신체, 정신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대전교도소 16명 특수집단상담을 하고 그다음 군부대 93명에 대해서 자살위험군 특수집단상담을 시행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보건소 내에 그러면 자살예방상담사가 따로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위탁기관으로써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식
송봉식위원
보건소 내에?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보건소 내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총 상근자는 6명이고요.
봉식
송봉식위원
여섯 분.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중에서 자살예방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신보건전문인력이 1명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선전하셔서 좀 본의 아니게 목숨을 달리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적극 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6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금연클릭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금연보조제 구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금연보조제라는 것은 우리가 속칭 지금 말하는 파이프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보충자료설명의 479페이지. 금연자들한테까지 금연보조제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건 뭐 국비, 시비, 구비 다 있지만 국가에서. 담배를 안파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나?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금연의지가 제일 높고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금연보조제가 소위 말하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파이프를 갖고 있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게 오히려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파이프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본환
구본환위원
전자담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전자담배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금연보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니코틴 패치. 금연 금단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니코틴 패치를 예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패치. 구비, 시비로 우리가 1,250만원씩 해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나 다 원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 금연클리닉을 방문을 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이수자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국가에서 담배를 팔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금연프로젝트에 헛 단 돈이 가격만 올려놓고 그냥 끊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게 금연보조제가 제가 막연히 생각하는 저는 전자 파이프인지 알았어요. 패치를 생각 못하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소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제가 지난 추경 때로 기억을 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추경 때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국비가 내려가서 증가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던 거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셨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막상 또 물어보시니까
김양경위원
그랬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못한 게 제 잘못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때 직원 분께서 저한테 본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너무 이해를 잘되게 해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본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시는 직원이 계시다는 게 참으로 모범되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쨌든 소장님이 격려를 해주시든 아니면 구청에서 뭐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러면 그런 직원에 대해서 좀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혹시 오늘 오셨어요? 그분이?
본환
구본환위원
실명을 발표하세요.
김양경위원
제가 실명을 몰라가지고 지금. 그분이 오셨나요? 어느분 되시죠? (집행기관석에서 - 네. 왔습니다. )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집행기관석에서 - 박미경입니다. )
박미경님이요? 예. 너무 그때 제가 이해를 잘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또 부족해서 질의를 할 수 도 있어요. 또 그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우리 김양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2년으로 순환 보직하라고 그거 행감때 제가 했었는데 우리 보건직은 순환이 조금 다른 직에 비해서 간호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더 전문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