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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제21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조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 긴 시간 설명하신다고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41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산주체험마을 힐링캠프 운영에 300만 원과 체험 농장 인증제 사업에 5개소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주리 체험마을 힐링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산주리에 보면 고령 신씨 시조묘가 있습니다. 고령 신씨 고령출향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농촌문화 체험과 효사상 예절 교육을 실시해서 뿌리 찾기 운동도 하고 아울러 산주 체험마을 활성화를 기하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체험농장 인증제 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딸기 수확체험은 연간 7만 내지 8만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농장 인증을 실시해서 하우스 면적이 전체 30평 정도로 그 안에 평상이나 야외화장실 간단하게 딸기쨈 가공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체험농장 인증제를 추진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개인인데 체험농장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보면 딸기수확체험 농가가 15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개소당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농가부담음 50% 1,000만 원입니다. 희망농가를 내년초에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경애위원

예, 희망농가에 한해서.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애위원

내년에 체험마을에 산주리를 제외하고 다른 마을에는 사무장 채용과 보험가입비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관내 체험마을이 여섯 군데인데 사무장 채용비는 개실마을은 지원이 안됩니다. 나머지 5개 체험마을은 사무장비가 지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우리 위원들이 방문한 서우제 거기도 내년도 들이는 것 입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서우제도 현재 사무장 채용비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지난 9월부터 사무장이 없어서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산주리 특별히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지원되는 만큼 할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432쪽에 농산물 공동출하지원확대사업에 3억 8,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목적과 지원대상, 지원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지원사업 공동 선별비입니다. 이것은 기존 2014년도 금년도까지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국비 50%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5년도 내년도 부터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5%, 지방비 도,군비를 포함해서 지방비 25%를 사업자체가 우리군으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지역 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에 전체적으로 보면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0억 원 이상 되어야 되고 공동 계산액이 20억원 이상 되어야 되고 아울러 공동 계산률도 2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자체는 전국에 150개를 식품유통공사에 선발을 하는데 매년 해당되는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AT 유통공사에서 내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가를 해서 내년도 전국 150개 중에 137개를 선정했는데 조합공동사업법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선별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우선 가내시는 국비가 1억 9,100만 원 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국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농관원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2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당초 영농조합법인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덕곡에 베리마루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윙바디 차량 5톤하고 지게차 하고 랩 핑기하고 에틸렌 가스제거기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경애위원

확정된 사업입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리고 433쪽에 보면 수출농업이 있는데 거기에 올해는 4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5,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33쪽에 수출농업에 대해서?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400만 원되어 있는 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수출물류비 편성할 때 도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었고 수출농업 자체는 수출물류비는 관내 딸기, 참외, 메론 수출한 농업에 대해서 물류비를 일정부분 지원 해주는 예산이 밑에 하단부에 2,000만 원 잡혀있고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사업에 3,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재 수출 전문단지가 농림부 지정으로 단지가 지정된 것은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이고 도에서 지정된 것은 성산 APC 조합 공동사업 법인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한해서 지원되는데 현재 금년도 보면 우리들에서는 수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이 안되고 성산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딸기 영양제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영양제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애위원

수출하는데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심한 관리가 지속되어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소장님, 과장님 방대한 분류 에 수고가 많습니다. 420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친환경인증 인센티브로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령옥미가 무농약 인증을 올해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인센티브를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령옥미 무농약이 전체적으로 매년 82ha 정도 전체 농가는 127호입니다. 인증을 받아서 추진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인증 자체가 2년에서 금년도부터 1년으로 바뀌었고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옥미 같은 경우는 개별농가별로 하기에는 영농기록장 기장을 연세가 많아서 기장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고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비 4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단체로 인증을 받으면 1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2006년도부터 옥미 무농약 인증받을 때는 고령군 전체 127농가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27농가 중에서 인증받는 과정에서 전체 무작위로 8월에 20농가 벼를 베어 가져온 그중에 한 농가가 농약이 검출되어서 단체로 127농가 인증이 취소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조영식위원

신리 마을이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신리 한 농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인증자체도 농가별로 하던지 지구별로 예를 들어 신리면 신리, 원송이면 원송, 현재 고령군 전체로 127농가하니까 한 농가가 걸리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농가별로 하던지 지구별로 하던지 그렇게 인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특히 옥미 같은 경우는 무농약은 학교급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가신청을 받아서 꼭 하고 싶은 사람만 별도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인센티브 2,400만 원은 원래 무농약 계약제배했는 것이 군에서 지원했는 것이 포대당 2,000원이고 RPC 에서 지원한 것은 포대당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올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 농민들이 한 농가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피해 금액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적게는 농가별로 농사 많이 짓고 하는 농가는 전체적으로 그 금액 자체가 인센티브가 2,400만 원 이기 때문에 전체 수매가 보통 무농약이 70% 같으면 여기 70% 적용하면 1,5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보면 됩니다.

조영식위원

내년에는 지구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하면 올해 취소 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한해로 끝나는 것입니까? 올해 인센티브 못 받는 것으로 끝나고, 내년에는 다시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한 농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농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영식위원

다행입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식위원

426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18억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품 질개선사업은 2012년도 2월달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경상북도는 고령군하고 성주군 2개군 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자체가 2012년도 계획낼 때는 5개년 계획에 240억 원 사업비를 승인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2012년도에는 41억 5,800만 원을 받았었고 2013년도, 2014년 그렇게 3년간의 사업비 지원 받은 것이 195억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37억 4,400만 원인데 금년도 9월 1일자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는 하우스 철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40억 원 중에서도 철제지원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늦게 하는 사람은 손해가 있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철제 지원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추가로 신청할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철제지원을 했었고 국비로 국비사업에 내년도는 철제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소득작목 육성사업의 도비사업으로 철제지원을 일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42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으로 1억 6,24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운영 정도는? 건물 지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이런 운영비까지 군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농협 자립심 키우는데 오히려 저해되는 요인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건물자체는 고령군 건물소유입니다. 단지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 1일자로 매년 APC 를 보면 아직까지 흑자가 안나기 때문에 일부 공선출하 회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면 군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안해주면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수수료를 더 많이 떼면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앞으로 이 사업 자체는 APC 가 연합사업단에서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금년도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고 흑자로 돌아서면 저희들도 그때가서는 지원을 중단했으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언제 흑자가 날지 정말 오리무중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 군에 의존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농협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조영식위원

15년, 16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기 때문에.

조영식위원

한 6~7년. 농협에서는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농협자체에서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는 4개 농협에 공동으로 출자를 5억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손실부분이 나면 출자금이 줄어드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자체가 안좋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매출액이 183억 원인데 금년도는 현재 130억 원 밖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협출자금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식위원

농협출자금도?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식위원

농협도 다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농협 농민을 위해서 건물은 지었습니다만 관리는 전부 농협직원들이 하니까, 농협직원들도 좀 더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가만보니까 군에 다 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헤쳐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은 돈을 선도농가에 줍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는 귀농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 지원금액은?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에 월 40만 원, 실습농가에 월 80만 원 이렇게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대 5개월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선도 농가에도 지원해 주고 귀농인한테도 지원해 주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다음 441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에 1,400만 원, 그 밑에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에 600만 원 각각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교육은 같은 교육인데 1,400만 원은 교육시설 임차료라던지 강사수당, 교제, 이런데 집행을 하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현장 견학을 하거나 이럴 때 실비보상을 하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씨감자 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내년도에 저장고를 설치하려는 것입니까?이 예산은?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감자 보급종이 부족해서 군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씨감자 종서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감자전용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급종이 우리군에서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확보했습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감자 종자 진흥원 원장하고 생산자 농가에서 우리군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종자 진흥원에서 공급하는 것은 보급종이고 일반 농가에서 농협에서 낸 원종을 재배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동고령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종자를 공급해왔습니다. 그 가격이 때로는 보급종의 두 배가 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종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강원도에서도 감자 생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계약해서 자체 생산하던 것도 금년도부터 보급종으로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계통으로 보급되던 것도 전량 보급종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매년 금년 수준정도로는 보급종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전용 저온저장고는 한번 주 보급종의 공급상태를 봐가면서 지어야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저온저장고를 안 짓고 개진감자법인에 저온저장고가 다소 여유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비용은 한 1,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도에는 임차를 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조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올해 동고령농협에서 씨감자를 가져와서 APC 에 보관을 해서 성공적으로 발아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농사 짓는 농민들이 정말로 동고령농협 조합장이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아주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겨울에는 APC 에 저장하는 그런 농산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APC 저장고를 이용해서 군전체의 씨감자를 보급 해주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종으로 공급받은 종자를 농가에 따라서 조금 일찍 심는 농가도 있고 늦게 심는 농가도 있는데 종전에는 개별로 농가 창고나 저장고가 있는 사람은 저장고에 보관을 해서 오다보니까 겨울 피해를 받는다던지 다소 저장에 실패하는 종자가 있어서 APC 창고에 일괄 보관했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씨감자 생산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이미 바로 심어도 될 정도로 휴면기간이 지났고 저희들 씨감자 생산하는 것은 6월부터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일반 저온저장고에 넣어 놔서 다른 농작물과 같이 해서 수시로 문을 열게 되면 중간에 휴면이 깨지게 되면 종자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저온저장고가 있어서 이상유무 확인을 위해서 잠시 문을 여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다른 농작물 넣어놓고 수시로 문을 열면 감자종자가 실패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별도 저온저장고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조영식위원

씨감자 보관하고 보급종하는 것은 다르다 말이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보급종은 잠시 재배할 때까지 잠시 얼지 않고 너무 따뜻해서 싹안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조영식위원

예, 잘 추진해서 농민들이 씨감자, 감자 모종 심는데 한시름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내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순환이 됩니다만 올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기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11월에서 5월달까지. 한 7개월 정도?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조영식위원

요새는 헬기 없으면 안되니까 지난번 노리 저수지 옆에 불났을 때 헬기 없으면 못 끄겠더라고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기동진화는 헬기가 아니었으면 불을 못 끄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식위원

혹시 산불 크게 나면 한 대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조영식위원

요새는 헬기 없으면 안되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긴급하면 공조체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 헬기도 부르고 우리는 성주하고 유대가 되어서 성주 헬기도 긴급하게 투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겨울이 시작되었으니까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조영식위원

472쪽, 473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도시설에 2억 5,700만 원, 사방댐에 1억 9,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추진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472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임도신설이 있습니다. 임도신설은 새로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3km 고 임도구조개량 2km는 선형을 개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임도는 어떤 예를 들자면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나고 나서 피해목을 제거한다고 할 때 작업시 필요한 임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뒤쪽에 사방댐이라면 풍수해 때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일단 저지할 수 있는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금액을 도로 보내어 도에서 일괄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 발주하는 이유는 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공 품질 향상과 잔액 낭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각 시군에서 돈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냅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이건 우리군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하면 도에서 기술진들이 일괄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잔액이 남으면 시군간 잔액이 조금씩 남으면 고령군에 하기도 어렵고 성주군에 하기에도 어려울 때는 그 돈을 모아서 합당한데 다시 고령을 한쪽에 밀어준다던가 성주를 밀어준다던가 잔액을 효율적으로 씁니다.

조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재선충병 방제비로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재선충 발생 현황하고 방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고령군에 오게 된 것은 2011년 9월에 다산면 호촌리 조경지 소나무에서 제일 처음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다산면 일대에는 고사목이 약 5,100여 번 발생해서 전량 벌채 및 훈증채를 했습니다. 다산면 지역에서는 재선충을 직접 검경합니다만 나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결과 감염목이 53분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산면 전역을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으로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다산 말고는 우리관내 재선충 발생한 데는 없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다행이 저희들도 수시로 고사목이 발생하면 검경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재선충이 발생된 예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영식위원

상당히 다행입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조영식위원

더 이상 확산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건의드립니다. 전에 노리 저수지 위에 토치장인가? 위원님들이 모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의장님부터 위원님 모두가 다 좋은 장소다 용역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혹시 용역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1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중간보고, 최종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 좋은 장소에 예마을도 있고 저수지 밑에 펜션장도 만들어놨고 꼭대기에 그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전국명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이호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414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체험농장 인증제 사업이라고 있거던요. 체험농장에 대한 인증이 무엇이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고령지역에 딸기 수확체험하는 농가가 한 15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딸기 수확체험하면 하고 나면 빨리 끝이 나기 때문에 전체 다섯 개 농장을 일정하게 하우스에 한 30평 정도에 평상도 설치해 주고 거기에 화장실하고 간이로 딸기쨈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체험객들이 직접 쉴 수 있는 공간, 딸기쨈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했으면 합니다.

배영백위원

타이틀 목이 인증제라고 하니까 사업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다섯 농가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고령군 홈페이지에도 수확체험 농가에 군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이 농장을 인증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대구 도시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체험객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배영백위원

화장실하고 쨈 기계하고 다 평상하고? 1,000만 원씩 이래 들어갑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500만 원짜리 하니까 형편이 없어서 전체 계획하기는 한 2,000만 원 개소당 하는데 농가 부담이 1,000만 원, 우리 예산에 1,0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417쪽 일반운영비 중에 광고비가 있거던요. 지역신문에 홍보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옥미는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홍보를 그렇게 안 해도 먹는데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외부광고가 좀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옥미에 대해 다 아는데 홍보 금액이나 횟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차라리 경북이나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지역 농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지역신문 16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지역일간지입니다. 우리 고령에 보면 전체 영남 매일신문을 포함해서 지역일간지가 18개사 있기 때문에.

배영백위원

지역신문 주간지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위에 지역신문은 표시가 잘 못 되었는데 지역 일간지고 밑에 주간지 하는 것은.

배영백위원

지역 신문은 지역 일간지인데 밑에 매일, 영남하고는 별도로 표기 했잖아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가격이 보면 보통 다른 일간지는 광고하는데 220만 원드는데 매일하고 영남은 330만 원입니다. 그렇게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경북에 있는 일간지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영백위원

홍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영백위원

429쪽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대가야체험축제 행사에 5,800만 원이 맞습니까? 계상된 것이?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대가야체험축제는 위에 있는 1,800만 원하고 밑에 참가업체 시식비 20개 업체에 지원 해주는 500만 원하고 체험축제는 2,300만 원입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 500만 원은 두류공원에 금요장터하고 농촌사랑 한마음 장터 대구에 하는 것이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관내에 수박이나 감자 직판행사, 도민체전 여러 가지 관외에 행사에 나갈 때 행사경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생태관 운영에도 예산이 좀 있죠? 2,100만 원인가? 축제 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 생태관 운영하는데 2,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이것을 축제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센터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생태관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축제지만 일년내 12달 작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축제 예산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위에 축제 예산하면 딸기 수확체험자체는 그 전부터 해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배영백위원

밑쪽에 보면 APC 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매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 12월 8일부터 딸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매출 실적이 131억 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2012년도 13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에는 183억 원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217억 원이었습니다.

배영백위원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물량은 충분히 되는데 농산물 가격이 워낙 안좋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출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배영백위원

올해는 특별히 그런 한 해고, 내년에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현재 APC 의 매출 목표는 2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매년 200억 원 전· 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유독 금년도에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배영백위원

거기 APC 에 수수료를 1/1000로 하는데 그 결정은 어떻게 해서 이뤄졌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산지유통센터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배영백위원

고령군 조례에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령군 조례에 보면 APC 에 수수료를 5/1,000 범위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창기에 APC 운영 성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1/1000로 잡았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 것은 의회 설명이나 어떤 동의가 없어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운영위원회가 전체 15명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운영위원회는 그쪽 단체 쪽이잖아요?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전체 그 결정 자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실질적으로 1/1000에서 5/1000까지인데 그 차이를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사실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1000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연 매출 계획을 140억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도 성과가 131억 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1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영백위원

한데 순수 군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좀 강하게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군비 지원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영백위원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개인농가나 지역 주민들한테 써야 될 돈을 APC 운영상황을 보면 농협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고 임금이잖아요? 개인회사에 그런 분들 쓰겠습니까? 몇 사람씩이나? 물론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제가 매출 계획을 140억 원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200억 원, 300억 원 팔도록 그렇게 많이 센터에서 노력해 주세요. 맡겨놓지 말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431쪽에 직판장 비가림 시설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해주는 것이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우곡 영농조합법인 앞에 매년 보면 사무실 앞에 행사하려면 천막치고 보기 싫기 때문에 거기에 열다섯 평 정도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배영백위원

그린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린영농조합

배영백위원

그린영농조합. 그것도 실내에서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행사 자체는 실내에서도 하는데 앞에 보면 매년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밖에서 내리고 하다보니까 햇빛하고 많아서 앞에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배영백위원

농업지원과 소관인데 442쪽에민간자본이전에서요.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에 8,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던요. 마을을 조성하는데 8,000만 원 이면 가능한 일인지 설명해 보시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5세대 이상 집단 귀농, 귀촌하는 경우에 귀농인들 우리군으로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진입로와 상하수도, 전기, 가로등 등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배영백위원

예, 설계비가 2,000만 원이네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다음 443쪽에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거기 똑같은 목으로 446쪽에 도 4,000만 원이 있거던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목을 나눠난 이유가 무엇이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읍ㆍ면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을 단독주택을 2개소 3,000만 원씩 리모델링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뒤쪽에 4,000만 원은 다세대주택을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1억 원입니까? 다해서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5년간 임차료 6,000만 원하고

배영백위원

임차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리모델링비 4,000만 원하고.

배영백위원

임차료가 위에 귀농인 집 건립이것인가요? 6,000만 원이?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42쪽에.

배영백위원

442쪽에. 임대료가 5년에 6,000만 원.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447쪽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농업인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있잖아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나눠보면 1인당 65만 원 정도, 62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이라던지 도움이라던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안되는가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금년에도 19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2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 금액으로 희망자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렇잖아요?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단체는 어마하게 예산이 올해 많이 서 있던데?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터무니 없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 금액으로는 동남아쪽인데, 요새 시골에 계신분들 동남아 안가신 분들이 거의 없는데 좀 현실적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455쪽입니다. 땅심회복 지원사업에서 게르마늄 등 미량요소 공급사업 1억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게르마늄을 이용한 땅심회복 어떤 것이 있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미량요소를 추가로 공급하거던요. 지금 하우스 같은데 연작해서 계속 재배하다보니까 게르마늄이 상당히 지금까지 조금씩 해왔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이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고 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실제 효과가 있는가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요새 어디던지 건강에는 게르마늄 게르마늄해서 땅에도 이 효과가 있나 싶네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주민들 수요조사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466쪽입니다. 현재 센터에 콩선별장 없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선별장이라기 보다는 농기계 보관창고 앞에 천정만 있는 조건에서 지금 선별기 설치를 해서 선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옆에 농가 주택이 있고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날고 소음이 생기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 사무실 뒤쪽에 경사사면을 축대을 쌓는다면 여유공간이 나올 것 같아서 축대를 쌓아서 별도 선별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배영백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축대 쌓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조사를 해본 바로는 판넬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사무실하고 붙어있으면 사무실 업무보는 데도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사무실은 지금 북쪽 끝에 있고 선별장하려고 하는 것은 남쪽 끝 쪽에 하려고 합니다.

배영백위원

접근성하기는 그런데 복잡한데 농기계도 많고 한데 농민들이 콩을 실고 와서 출입이 원활한데 해야 되는데 굳이 땅이 없다고 거기 하는 것 보다 좀 더 편한 자리에 이왕 하는 것. 농민들이 실고 오기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데 해야지 사무실 귀퉁이 사면 축대 쌓아서 해야 됩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불편이 없도록 한번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왕 하는 것 편리하게 해야되죠? 그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바로 밑에 농기계 신규 장비구입이 있는데 군비 5,600만 원, 국비보조사업 4,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종 선정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새해영농 실용교육 때 하고 기계 임대 해가는 그때 농가들 수요하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과부족이 일어나는 기계를 중심으로 기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산림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곤포사일리지 하고 조사료생산 이런 보조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는 사료는 거의 수입을 하고 있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조사료 재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적이라던지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내년에는 춘파는 60ha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파는 한 300ha. 경정농가 위주로 한 50ha 이렇게 총 360ha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원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도 식량하고 마찬가지로 참 중요하잖아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확대하시고 축산 농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밑에 우량 암소 선발사업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송아지 암소네요? 우량 암소 선발?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계획은 한 100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관내 한우 번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지정하는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사육하거나 우량 암소를 구입하여 사육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우량 암소는 별도 개체군을 부여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위원

우량 암소를 키워가지고 고기 등급이 잘 나올텐데 거기 별도로 이렇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번식우 위주로 하는데

배영백위원

번식우. 보통 농가 번식우 송아지 낳는 것 보고 말하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지금 자료를 다 확인 못 했는데 지난번에 우량 암소 지원 사업도 했었잖아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거기 지원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는 우량 송아지 우리가 만들어서 사가는 사람은 고령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더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그건 개체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두당에 얼마 5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우량 송아지 사서 키우면 5만 원 정도 혜택을 준다 그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50만 원.

배영백위원

50만 원. 꼭 이런 제도가 사업이 필요한가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고령 한우를 명품브랜드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러면 고령에 한우 명품브랜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없잖아요? 브랜드화하려면 이름부터 먼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타지역에는 이름이 있던데.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여기 소기의 성과가 나면 이름도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름부터 공모해서 사업을 펼쳐야 사업명이 나오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우리 고령 한우는 괜찮은 편인데 좀 사업,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보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라던지 법인에 지원하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명패를 붙입니다. 안내표지. 우리 농가도 보조받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가하던지. 이런데 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하우스 앞에 가면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농가 번호다던지 이름이라던지 전화번호, 어떤 보조사업을 받았다 하는 것이 있어서 농장주가 거기에 대한 권위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소비자들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지역에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친환경이라던지 무기농이라던지 유기농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위원장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화동에 귀농귀촌인들이 버섯 재배한다고 혹시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 지역에 우리가 권역사업해서 아주 리모델링을 한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들떠있는 상태인데 깨끗하게 잘 꾸민다고. 이것이 버섯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쪽 한 동, 저쪽 한 동, 이렇게 지으니까 미관상 너무 보기에 않좋다. 하기 전에 동네 주민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겠나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던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화리까지만 선정이 되었지 구체적으로 아직 계약을 하거나 정해지지는 않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창교씨 집 주변으로 전, 답하고 임야하고 약 1만 5 ~ 6천 평 정도 지주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발위원이나 이장님 측에서도 한쪽으로 몰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분들도 농가별로 흩어져서 그렇게 안하고 집단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도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 귀농하시는 분들도 자주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만남의 자리를 가져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되어야지. 귀농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합이 잘 되도록 좀 과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도록.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 농업지원과에 460쪽에 보면 새소득 작목 개발 보급으로 내년도에도 고사리 확대재배 시범사업이 2ha 에 군비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 매년 지원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고사리는 노동력도 적게 들고 병충해나 재해 이런 쪽에 강한 작물이다 보니까 현재 5ha 정도 우리군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사리가 국내 소비량의 80% 정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생산을 당분간은 확대가 되어도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겠고 나름대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군에 한 20ha 까지 확대할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현재로 시범사업은 2ha 정도다 그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여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신규로 고사리 농장을 조성하는 농가에 종근하고 농자재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460쪽에 보면 참외 양액 관비재배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1,000만 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지금 참외는 토개에 의해서 재배하고 있고 다른 작물들 딸기 같은 경우는 고설재배도 하고 있고 참외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가고 관비기를 도입해서 토양검증에 의해서 참외에 필요한 영양분을 관비기를 통해서 공급을 해서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애위원

예, 그리고 462쪽에 보면 무화과 생육 환경조절 시범에 보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생육 환경조절 시범사업을?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아직 무화과가 도입된지 몇 년 안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인데 반사필름하고 환기시설하고 특히 여름철 수확 작물이다 보니까 고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추이라던지 알쓰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반사필름을 깔고, 가지수가 많다보니까 빛 투과가 적어서 골고루 안 익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사필름하고 환기시설관계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애위원

생산 농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저장성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생산은 품종은 괜찮지만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소비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투자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신선도를 연장하는 e후레쉬 지원 같은 그런 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근본은 빠른 농가에서는 7월 20일 정도면 출하가 되는데 워낙 고온이고 하다보니까 쉽게 물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 수확기에 수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령농가도 계시고 이래서 기술투입이 원활하지 않은데, 최대한 건조하게 키우고 해서 최고 숙제가 유통기간을 좀 길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연구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지도도 하고 있고, 여름에는 올해하고 나무 파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가을철에는 판매가 원활하고 소득이 괜찮으니까 내년에 하시려고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최대한 그런 부분 연구하고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생산 농가에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품종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산림축산과에 486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이 있거던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김경애위원

도시숲 조성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조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신국도 터널을 지나서 고령읍으로 진입하면 덕곡 쪽으로 꺽이고 고령읍 쪽으로 꺽이는 공한지가 한 3천 몇 평 되고 있습니다. 고령읍으로 진입하면 사실 고령의 얼굴인데 거기에 특색있는 조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고령의 관문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506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신규사업인 양봉농가 공동작업장 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 양봉농가는 38호에 10,000통 정도 양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 물량으로 치면 꿀을 1년에 한 600드럼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꿀을 가공하는 시설이 없어서 달성에서 위탁가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운수에 꿀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 600평 정도 자부담해서 구입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건축비조로 한 사업비를 7억 9,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자부담이 3억 9,500만 원 보조를 3억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억 9,500만 원은 도비 30%, 군비 7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먼저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하고 협의한 결과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돈을 해주겠다는 구두 확답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워 놓는다면 도비 확보에 좀 더 원활을 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김경애위원

여태까지는 각자 개인으로 이렇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개인으로 달성에 가서 위탁 가공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88쪽에 보면 소 정액대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던요, 소도 좋은 종자,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돼지는 정액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돈 수입하는 데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돈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외부에서 가져오면 질병 때문에 정말로 어디서 구입해 와야 될지 몰라서 정액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농가에서는. 큰 농장에서는 자체로 종돈을 구입해서 쓰고 정액을 빼고 하는데, 소농가에서는 모돈을 구입하기가 설사병,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정액을 작은 농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액 지원에 모돈을 지원 못하는 경우에는 정액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는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적극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보면 고부가 기술 육성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416쪽입니다.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인데 확정이 났습니다. 덕곡 용흥에 정대한씨가 밀 도정 시설하고 빵 제조 시설하고 자동화 기계구입하는데 거기에.

이영희위원장

도 공모사업한 것도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7,000만 원씩?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비가 30%, 군비가 70%.부담이 됩니다.

이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69쪽에 보면 제일 밑에 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임업생산 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굴삭기 한 대 있는데 2,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데 사용하려고 굴삭기를 쓰는 것입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임업후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융자라던지 이런 것은 많은데 임업후계자가 원활하게 임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중앙에서 검토한 결과 굴삭기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내려서 임업후계자에게 1인당 15ha 이상 임야를 소유한 임업후계자에게 굴삭기 장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정해져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이영희위원장

지금 지정 되어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유광호씨라고 운수에 임야를 한 23ha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보면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던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이영희위원장

임산물 건조시설은 안에 무엇을 건조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표고버섯을

이영희위원장

덕곡에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이종구씨라고 쌍림에 계시는 분입니다. 위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이것은 하우스고 밑에는 건조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같이 셋트로 지원됩니다.

이영희위원장

다 정해져 있네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이건 농림사업으로 기 결정했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예, 그러면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0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정화방류개보수지원으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조금 힘들고 자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대농 중에서 하는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장

돈이 5억 원이면 많습니다. 자부담도 물론 40% 있지만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야 되네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이영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절한 곳에 해서 방유수가 버려지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