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재금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종전의 안행부입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 그 수립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기금에 적립하거나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직접 상환액을 편성하여 집행하여도 지방채상환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폐지해야 되는 것이면 폐지를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지방채상환기금은 법적 의무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반회계에 잡아놓았습니다. 상환금을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사실상 이 조례가 없습니다. 도에도 일반회계 바로 잡아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형식적인 절차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11월 6일 우리시에 통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입안되었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도록 한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2년으로 특정하였고 심의위원 중 시의회의 추천으로 위원이 된 사람이 해임ㆍ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서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과 그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우리시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상환을 보증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요사항의 통보 및 관계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 등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조례안이고 11페이지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에 다 나와서 이대로 해야 될 사항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분만큼을 공기업에서 떼어 와서 별도로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법에 따라서 하고 오타 내지 나머지는 진행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이대로 해야 된다면 원안대로 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박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행정자부치부에서 이 법률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단, 공사, 출자ㆍ출연 기관을 민선 들어오고 나서 많이 설립했습니다. 또 어떤 공단이나 공사 이런 데 방만하게 운영해서 지방 재정을 악화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기업법에서 별도로 떼어 내어서 출자ㆍ출연법을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가 그런 데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시에 맞게끔 만들어놓았다 이 말이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똑같이 되어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위원님들 잘 읽고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니까 바뀌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이 글자만 되어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으면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나항 2호에 보면“시의회 추천 위원이 해임ㆍ해촉된 경우에는 시장은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함.”이래 놓았거든요. 조례안에 보면 상세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규칙 초안 나온 것 있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시행규칙이요? 시행규칙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에다가 명시하게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고 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그런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민간인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밖의 사람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이게 다른 위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의회 추천받는 것 말고는 시에서 다 분야별로 하는데 이 출자ㆍ출연 법률을 제정하면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위원을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에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법에 보면 위원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과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일단 외부에 있는 인사를 3명 정도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조항이 어디에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단 심의위원회에 있는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뒤에 보면 저희들이 법률하고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시행령 4항 1호에 보니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라고 되어있고 시의원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배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추천만 할 수 있지 시의원이 직접 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의원은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추천권만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이게 해당되는 관련 부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하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출자기관은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 ㈜테크노밸리, ㈜록인김해레스포타운, 재단법인 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재단법인 김해장학회 그다음에 김해시복지재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장학회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관계법률 15페이지 보니까 좀 애매한 게 물론 이대로 따르지는 않겠지만 자세하게 보니까 제26조 검사 및 보고를 보니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법률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법률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에서 법률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결국은 실적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좀 느슨한 것 같아서 감사도 아니고 그죠? 상위 법률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이게 상위 법률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공사나 각 부서에서 관련되는 재단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사의 1번에 보면 경영실적평가 등을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경영평가단은 담당공무원, 관련 분야 대학 조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경영평가가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주로 회계사 보통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든지 공기업 이런 것을 진단할 때
명식
김명식위원장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구성 비율은 15인 이내로 한다고 이래 되어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담당공무원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여기 보면 경영실적평가에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그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평가단에 법인을 넣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공공기관 단체에 대한 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을 보유한 법인을 말하고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단체에 대한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법인하고 담당공무원, 공인회계사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그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그래서 시장이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그냥 평가만 하는 것입니까? 자료만 내놓는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단 자료를 받아서 전문인한테 만약에 3년마다 한다면 3년 동안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을 전문가가 아니면 공무원이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공기업은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그 평가를 보면 외부 전문가하고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가나다라마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잘 받는 기관은 인센티브를 받고 패널티도 받는데 출자ㆍ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ㆍ출연도 우리가 지방의회, 시의회에도 매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도 다 보고하고 예산편성도 승인받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공기업하고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예를 들어서 사장을 나중에 문책을 한다든지 그래서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명칭을 이렇게 공무원 관련 분야 대학 조교수라 하면 법인이라 하면 구성원이 5명 이상 되는 데도 가능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관련 분야 대학 조교수로 왜 이래 명시해 놓았지요? 보니까 위원회나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학교도 회계학과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수 분들을 전문가로 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지, 교수로 해야지 조교수로 왜 해 놓았냐 이 말이지요. 이게 특별히 조교수라고 표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표준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 저희들도 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평가단을 구성할 때 주로 교수들을 다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평가단은 그렇고 심의위원회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는데「여성발전기본법」제15조는 전혀 안 따르네? 구성원 명시를 해야지. 이것을 2017년도까지 다 완성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구성할 때 참고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참고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여성 위원도 비율에 맞게끔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명시를 해야지. 심의위원회 구성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굳이 그것을 조례에 딱 못을 박는다고 하면 지금은 여성아동과에서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또 바꿀 적에 그것을 충분히 비율에 맞게 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챙기고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앞의 조례는 왜 명시해 놓았습니까? 이것 말고 앞전에 심의할 때 조례안에 넣었다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앞에 넣을 때도 아마 그때 심의할 때 처음에는 그게 딱 못을 박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명시 안 하게 되면 과장님 아시잖아요. 2017년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40% 이상 다 되어야 되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관련 조례에 해야만 그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게 되면 상황에 따라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각 위원회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챙기는 부서에서도 조례에 안 넣는데 어찌 챙긴다는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못을 박아서 명시를 해버리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본법을 보면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래서 권장사항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2017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아동과에서 더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여성아동과는 당연히 챙겨야 되고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소리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40%를 여성 위원으로 해 놓으면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업무를 다년간 보았는데 사실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추천을 받으면 여성 교수 분들이 이 전공을 한 분이 몇 없습니다. 우리 김해 관외 부산이나 창원 이런 데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타 지역에 있는 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는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나중에 구성하면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받을 때도 여성을 반드시 추천해달라고 그리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17년까지는 위원회에 그렇게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해야 됩니다. 우선은 권고사항이지만 2017년까지는 모든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4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처음 할 때 그리 이해해 주시고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이번에 12월 10일인가 그때 할 때 하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각 학교에 전문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6명을 추천받았는데 만약에 이 조례에 명시가 되었으면 그분들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례에 제정하라는 이유도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임의대로 추전해서 다 구성원을 이루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조례에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직접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4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과장님 사항이 정 그렇다 하면 이번에 하시고 다음에 제정할 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는 다시 개정하시면 되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위원장님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특별한 사항이라 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필히 2017년 가기 전에는 개정을 하셔서 조례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지난 2008년 민원상담콜센터 초기 개설 시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자문을 받기 위해서 콜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콜센터 운영 자체가 민간위탁 용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위탁업체 선정 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콜센터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거의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규정과 위탁 취소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9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그럼 콜센터 기능을 바꾼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가 보네요. 기능을 바꾸는 것하고 운영업자 선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두 가지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위탁운영을 할 때 사무위탁촉진조례하고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서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그때 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가 콜센터운영위원회가 아예 유명무실하게 된 상태라서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를 그냥 접수만 받던 것을 상담으로 바꾼다는 것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콜센터운영위원회를 갖추어놓은 것은 운영관계라든지 시스템 구성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콜센터의 정의도 좀 수정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밑에 종전, 변경이 되어있는데?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종전에는 김해시 대표전화를 통해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종합시설로 그리 했었는데 지금 변경된 것은 대표전화를 통해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상담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접수에서 처리까지 한다는 이런 기능이 보강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조례에 콜센터운영위 폐지도 하고 민원상담콜센터 성격도 좀 바꾸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것은 쉽게 그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콜센터를 처음 설립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좀 하는데 지금은 입찰해서 전부 다 위탁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필요 없고 지금은 이분들이 숙련이 되어서 전화 받으면 그것을 전부 다 처리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전화안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분들이 경영평가나 혹은 어쨌든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했다, 못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96.4점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만족도가 그리 나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만족도가 계속 그리 나오면 업체는 계속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해마다 만족도나 친절도 이런 게 1점 정도씩 향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업체 선정은 누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의계약 형태로 많은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통신업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자기들이 대부분 인건비가 3억 정도 되고 시스템임차료 이런 것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KT 여기에서 지금 단독 입찰하는, 두 번 정도 유찰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 되면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콜센터운영위 운영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전부 3억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콜센터운영위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운영하는데 장비유지라든지 이런 것 돈 1000만 원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운영위원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재금
김재금위원
회의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에 할 때 참석수당 이런 것을 1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었는데 올해는 없앴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운영위 자체는 이제 없애고 콜센터의 기능은 업그레이드 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조에 보면“상담원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해 놓았는데 지금 이쪽은 전화로 해야 되니까 인터넷은 빼버린다 그죠? 14조 4페이지 위에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다음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제9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위탁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면 바로 폐지시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신설해 놓은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그런 조항이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여태까지 규정에 없어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2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업체가 계속 했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2008년이니까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계속 해마다 성과가 1%씩 만족도조사 해서 올라간다 이 말이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폐지되거나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현실에 맞는 인터넷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전자정부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공무원은 공직자통합메일만 사용가능하고 시민 대부분이 포털사이트에서 지원되는 메일을 사용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 사용 저조로 전자우편주소 제공 기능을 삭제,「전자정부법」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근거 정비 및 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에 따라 인터넷 민원처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9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규모를 대장가격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해 적용하는 감액률 기준안을 현행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경우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 대상 및 징수유예 기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광역시지역은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이래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5000만 원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광역시지역은 5000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앞의 내용을 보면 창원이 5000만 원으로 되어있다 해서 굳이 우리시를 이렇게 5000만 원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시 자체에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해시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해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대행하게 되어있고 여기에서 광역시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김해시 땅의 일부가 강서지역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지역에 있는 땅들은 현재도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조정위원회에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 전체를 다 5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각하는 땅들이 좁고 또 일부 개인 땅에 붙어있는 땅들, 기업체 안에 있는 땅들 이렇게 빨리빨리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땅들인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제때 토지 매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해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가격도 옛날보다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러 가지 어떤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다 안 있겠습니까?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맞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 말고 그 외의, 14개 시지요? 50만 이상 되는 그런 시도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는 이런 법을 다 적용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일부가,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4월에 바뀌고
엄정
엄정위원
창원시는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일부 개정 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실 랍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이래 했던 것을 100분의 5를 이야기했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부분 아닌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행은 현 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70% 감액을 해 주는데 개정안은 5% 이상 인상되면 70% 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더 완화된 것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훨씬 더 적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까주겠다 그 말이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작년에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100원인데 110원이 되어야 70% 감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105원이 되더라도 70%를 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어디 감정 같은 것을 해서 증액시킨다든지 감소시킨다든지 하는 부분 아닙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대부료는 공시지가로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실제적으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2015년도 부과하는 것을 가지고 100분의 10과 100분의 5를 비교해보니까 22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까? 조정하고 올렸다가 또 다시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공시지가가 자연 증가되는 것은 크게 이렇게 100분의 5나 10 이상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 드문데 도시계획이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가 아마 안 생기겠습니까? 그럴 때는 가격 편차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제가 여쭈어보아서 알겠고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공매 방식을 쓰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을 씁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소액은 거의 다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 규모가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공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보면 개인 땅에 들어가 있는 땅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할 필요성이 없는 땅들의 매각이기 때문에 거의 다 수의계약, 이용자한테
재금
김재금위원
경우의 수 때문에 물어보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5000만 원 이하는 심의 없이 매각할 수 있는데 공매 방식을 통해서 매각했는데 5000만 원이 넘어버리면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심의위원회하고 공매를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데 어쨌든 공시지가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매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각 방식을 공매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를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 넘어버렸어요. 그래도 공매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감정가격을 했다, 우리가 공매를 할 것 같으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아무도 점유를 안 했던 땅이 하나 있었다, 시에서 필요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럴 때 공매가 되겠지요. 그럴 경우는 최저가격이 2개 기관을 하면 평균으로 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거든요. 예정가격으로 공매가 되는 것이지, 그럼 그에 5% 상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최고가로 우선 결정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질문을 살짝 비켜 가시는데 그게 5000만 원 이상 되면 제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공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5000만 원의 기준은 김해시 자체 내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느냐, 안 하느냐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이하는 심의를 안 거치고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로 개정한 것인데 그 방식의 하나로 우리가 공매를 선택했는데 그런데 공매는 최고가 낙찰 아닙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우리가 공시지가 가격으로, 처음에 팔려고 마음을 먹기 전에는 공시지가 가격이 있다 아닙니까? 그 공시지가 가격을 가지고 대장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럼 그 가격이 팔려고 하는 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곱하면 대장가격이 된다 아닙니까? 그게 50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심의회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매각이 결정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3000만 원 짜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1억도 될 수 있거든요. 공시지가 하면 실제가격이 많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결정된 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공매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엄정 위원도 질문했지만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남도 및 창원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 광역시나 창원시는 100만 이상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100만 이상이라 하면 김해는 53만 정도 아직까지 50%밖에 인구수가 안 되는데 물론 시도를 다 치면 20개시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벌써 우리 시에서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5, 100분의 70 이런 사항이 좀 안 이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밑에 100분의 10 이런 부분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우리가 한 것이고요. 위에 공유재산 심의 금액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별지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옛날처럼 3000만 원 해서 국장님들이 있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꼭 거쳐야 되느냐, 그것을 생략하면 빨리빨리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소규모 재산인데 그래서 위에 그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안이고요. 밑에 2개 변상금 부분하고 증가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에서 100분의 10에서 5로 바뀐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하게 그래도 100만 이상이 넘어가는 자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리를 이제 50만 갓 넘었는데 김해시가 좀 서두르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그다음에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도 신설 조가 하나 나왔네요. 그죠? 변상금 제61조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년간 미룰 수 있는 조항 이게 신설되었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신설된 것은 설명을 좀 해 주면 좋을 것인데 읽다 보니까 신설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해도 무방한 사항이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무방한 사항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최소 100만 이상 넘어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시행하는데 국장님, 우리가 해도 빠른 것입니까? 아니면 무방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시기적으로 안 빠르나, 이제 인구가 50만 좀 넘어서 대도시에 갓 진입했는데 사실 오히려 저는 그리 봅니다. 이게 벌써 바뀌어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우리가 더 빨리 해야 됩니까? 물론 금액이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실무적으로 해보면 3000만 원으로 하는 이것은 옛날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거의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빠르다고 할 수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없고 참고로 지난주인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무회의에서 12월 2일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100만 넘는 데는 특정시, 50만 넘는 데는 특례시로 명칭을 규정하도록 정부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후속적으로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되지만 그런 추세로 보면 5000만 원을 하는 게 저는 빠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는 상승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김해시뿐 아니라 저기 촌에 산 몇 번지 말고는 그런데 우리시가 앞으로 다른 시보다 좀 더 빨리 시행해서 앞서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래도 대부분 보면 도나 100만 이상 넘어가는 자리에서 시행되던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다니까 물론 공시지가나 그런 자리는 김해가 또 다른 데 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시행한다고 보아도 좋겠습니까? 김해가 먼저 앞서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참고로 하고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시에 우리 김해시와 비슷한 수원이나 이런 자리에서 하는 자료가 있으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물품관리조례안이 적용됨으로 해서 농협이나 다른 임차료는 많이 떨어졌지요? 기존에 받던 것보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것은 법이 바뀌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옛날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건물에 대한 과세지가표준을 하다 보니까 좀 떨어졌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좀 많이 떨어졌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도 우리 김해시가 5000만 원 가지고 완화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마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추진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친환경 생태둠벙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에 다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한림면 퇴래리 1363번지 외 1필지에 총면적 4,721.6㎡로 버스 4대, 장애인차량 3대를 포함한 주차면 54대분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과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갖출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억 원, 시설비 5억 원으로 총 7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친환경 생태둠벙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한림면 퇴래리 1389-1번지 총면적 1,595.4㎡로 다양한 생물종을 식재하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억 원, 시설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과 친환경 생태둠벙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답변은 친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질의를 참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좋은 시설을 이렇게 지어놓고 지금 현재로써는 많은 분들이 관람해서 효용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좀 늦었던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원래 땅 가격, 지가보상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바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보아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든지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어쨌든 빨리 진행해서 이 부분은 빨리 완공되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에 2개 다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형식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업무를 앞에 교통환경국장을 할 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 두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되면 저희들이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이 2건은 반영하도록 저도 예산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예산 올라오면 필히 반영해 주세요.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부지매입비가 총 예상가격이 3억인데 여기는 2억만 배정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2개라서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1억이고 이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미경입니다.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센터 육성과 효율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 정비와 일부 조항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제명을「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일부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산업기술혁신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른 법 명칭 및 법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예의상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읽어보니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른 법 명칭 및 조항 변경이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이런 부분이지 다른 그런 부분 아니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경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으로는 제4조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비즈니스센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제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제8조 수탁자의 운영능력 미흡과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위탁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부대시설 대관료는 10월 31일 김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운영비는 센터 재산의 사용료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기 때문에 운영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제정조례안은 위에서 내려와서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그대로 지나가는 그런 것 맞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기본적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현행이나 다른 것도 없이 제6조에 보면“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이게 비즈니스센터 입주와 제4조의6항까지 이 사항에 되는 데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나머지 일반적인 자리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를 다 받고 뒤에 부대시설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시장이나 연회장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나온 자리에서는 우리시가 이대로 해 나가는 게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최소한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려면 사용료라든지 필요한 규정을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 규정을 정하는데서 우리가 따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개정되는 사항은 없이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신규
정규
박정규위원
관계법령에서 발췌해 와서 우리시에 맞는 것을 따로 뽑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제정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비즈니스센터 쪽으로 가는 자리는 대관료를 10~20% 싸게 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전액을 다 받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지금 제정 쪽에서는 별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 그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제10조에 비즈니스센터가 개청하면 당장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충당 부족분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을 따로 배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아직 배정은 안 했는데 추경에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시작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추경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데 시의 재정압박으로 그게 돌아오면 안 됩니다. 적절히 잘 운영하셔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시고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면 시의 재정압박으로 돌아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을 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제2조 위치에서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내에 둔다고 했는데 조례에 영문표기를 쓰는 경우가 있나요? 골든루트를 영문으로 표기하셨는데 이것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보았는데 아마 이게 골든루트 고유명칭이라고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는 영문표기가 거의 사용 안 되는데 지금 조례안을 개정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대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해서 변경되어나가고 있는데 굳이 영문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고유명사라고 썼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비즈니스센터 이러면 전부 다 영문들이잖아요. 전부 다 영문으로 바꾸어야 되고 아무래도 국가법령이기 때문에 또 시 조례기 때문에 영문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골든루트”하고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각종 조례에 이렇게 영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혹시 한글로 표기한다 해서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된다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수정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은 조례하고는 다소 다른 질문인데 제7조 보면“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시 산하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울산에 가서도 이야기했었지만 과연 위탁을 어느 쪽에 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청사진이라든지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어쨌든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인 것 같으면 어디를 해도 부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완전 지원시설이고 처음에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공사가 이런 시설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담당 입장에서는 제일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윗분들과 의논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고려하겠지만 이렇게 있는 타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고려해서 그리고 결정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의원한테도 의결을 거칩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은 거치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결정되기 이전에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으니까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택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좋은 의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T/F팀이 언제 구성됩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조례만 통과되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통과되면 바로 1월부터 구성됩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차피 T/F팀이 구성되면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T/F팀에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잘 개진해서 거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해도 이제 비즈니스센터, 보통 보면 비즈니스센터가 아까 전에 이영철 위원님이 지적은 잘하셨지만 이미 외래어가 되어가고 우리나라에 친숙한 용어 아닙니까? 비즈니스 그리고 골든루트 이것은 아까 일반산업단지 이런 말들이 그 뒤에 내용이 붙는다고 보는데 굳이 또, 외국바이어들도 올 수 있고 외국인들하고도 접촉이 앞으로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참관해서 브리핑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꼭 우리 한글로만 표시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외래어로 이미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익숙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한글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외래어에 친숙하게 되어있는데 제2조 수정동의안보다는 이대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2조 위치 비즈니스센터라는 말은 외래어로 되어있으니까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조례안 제2조 위치에서 영문표기된 GoldenRoot를 한글 골든루트로 표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방금 이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럼 이영철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김해시 동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동남권 첨단산업단지 허브기지 건설을 통해 동서균형 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획 중에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에 우리 공사가 출자를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5월 김해시로부터 김해대동첨단단지조성사업 참여 검토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공사와 김해시가 본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출자하려는 의사결정에 대한 타당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으로 평가되어 올해 8월 26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출자자는 우리 공사와 김해시를 포함하여 총 10개 기관이며 본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은 총 50억 원입니다. 우리 공사와 김해시의 출자지분은 49%로 이중 우리 공사가 19%인 9억 5000만 원을 사업종료 시까지 현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왜 배석하셨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법인 설립과정에 주주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저건설이 꼭 참여해야 되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공모과정에서 민간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지분 배분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김해시나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전에도 질문 드리고 협의했었는데 록인 부분도 대저건설 관련해서 말이 있고 한데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당초에
재금
김재금위원
사장님께서 말씀
사장
사장
박완석 이 참여에 관한 부분은 저희 공사도 한 분야의 참여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과정에서 구성요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저가 들어온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 업체를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분 참여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김해시와 개발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49%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원활한 진행이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시와 공사가 49%
재금
김재금위원
감정원 2%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정원이 2% 해서 저희들이 대주주로 51%를 공공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주총회에서 논의되고 했을 경우에 문제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그럼 진행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주주를 일부 교체 가능한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주주를 바꾸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은 그때 심도 있게 의논되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결이 된다하면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와 계시다고 그래서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공공에서 51% 출자한다는 것 같은데 김해시가 30% 출자하는 것하고 도시개발공사가 19%를 추가로 출자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김해시가 49%를 출자하는 방법은 없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제3섹터 개발 방식에 의해서 공공 부분이 51%가 되어야 SPC 설립이 가능하도록 공정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해시가 30%고 도시개발공사 19%, 감정원 2% 그렇게 해서 지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안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49%를 김해시가 전액 출자하는 방법은 안 되냐고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대동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앞으로 장유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다른 시설물도 운영하지만 지속적으로 맡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첨단산업단지에서도 지분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시 입장은 개발공사에서 지분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30% 있지만 이게 현물출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현물출자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에 50억 원을 처음에 출자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중에 출자를 하면서 이게 현금으로 출자하기도 하고 토지로 출자하는데 김해시와 저희들은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출자 받은 자산 중에서 19%니까 계산해보면 9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금액만큼만 저희 시로 출자 받은 토지 중에서 일부를 뽑아내서 출자를 하고 그 대신 주식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자자본금 변동 없이 그대로 출자를 해서 SPC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김해시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무슨 건설입니까? 거기에서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재구성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현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었다가 설립등기 직전에 극동건설이 부도를 맞아서 SPC 설립 그게 컨소시엄이 해체가 되어버리면서 다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SK가 주도적으로 하고 강서조합이 주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출자하게 되었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도시개발공사 있지만 또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조례안 또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 다루었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 주어야만 지금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이니까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엄정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엄정 위원입니다.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및 장소, 대상기관,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5년도 집행기관이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국장 1인 비서 꼭 필요 한가 외 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시정홍보 SNS 적극 활용 외 2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 총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 보고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1인에 1인 비서 꼭 필요한가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잘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위원
그 위에까지는 제가 동의하는데 의회 비서 1인 충원 요망 이것은 좀 불요불급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필요한데 회기 아닐 때는 두 사람의 의회 비서가 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을 줄여서 우리를 충원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어떻게 제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채택이기 때문에 채택만 해 주시면 필요사항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채택 건만 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1인에 1인 비서 꼭 필요한가 건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의 주요 공약 누락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의 주요 공약 누락 건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원ㆍ학교 등 다중공공시설 석고보드 현황 파악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병원ㆍ학교 등 다중공공시설 석고보드 현황 파악 건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불합리성 지적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불합리성 지적 건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ㆍ재위탁협약서 특혜협약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ㆍ재위탁협약서 특혜협약 건은 2002년 1월 자연부락 부곡협의회와 골프연습장 20년간 무상 위탁협약서는 1996년도 소각시설 건설 입안부터 시설 설치에 따른 반대민원 최소화와 우리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한 피해주민 보상 차원의 부득이한 것인 만큼 행정신뢰 및 사법상의 계약 의무이행 등 협약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협약기간 만료 후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인근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의 이용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지역주민들의 주민편익시설로 지원된 시설인 만큼 협약사항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 실태는 관련 법령에 의거 감사 지적 이후부터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집행부에 단호하게 요구하며 본 장유소각장 관련 골프연습장 위탁ㆍ재위탁협약서 특혜협약 시정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13년 전에 장유소각장 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상 차원의 지원이었으며 협약서 파기 시 사법상 계약인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며 지역민의 갈등이 심히 우려되는 바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지 않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방금 박정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럼 박정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ㆍ재위탁협약서 특혜협약 건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이영철 위원
영철
이영철위원
수정안이 나왔는데 본안에 대한 어떤 토론도 없이 수정안이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되었든 본안이 되었든 토론을 공식적으로 거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까지 마이크 끄고도 충분히 토론했고 동료위원들 전체 속기록을 놓으면서도 충분히 저는 토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계속 토론해야 될 것은 충분히 한 것으로 개진되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식적인 회의석상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찬반의견이든 어떤 의견이든 토론을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표결하든 안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제가 이영철 위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고 원칙은 지방의회운영지침에 보면 그냥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그 표결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앞의 토론과정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토론과정에서 생략이 되어버리고 다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규 위원님이 수정안이라고 내신 내용에 김해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이라고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잠깐만요.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실시한 본회의가 감사를 완료한 때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안을 작성한 후 이를 상정ㆍ의결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의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토론할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토론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토론도 안 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가 안건이 올라오면 정회를 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토론이 되어서 의견이 취합되면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바로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상당한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결에 부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하든 본안을 가지고 토론하든 최소한 토론절차는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회의규칙상 보통 이런 수정안이 들어오면 충분히 정회 후에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토론했다 아닙니까? 안 한 게 아니고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끝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수나 비밀투표를 하게 방침이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다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수정안으로 올라왔으니 그것에 대한 토론은 없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토론. 서로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공식적인 토론을 거쳐서 그 수정안을 내신 분의 의견과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나서 토론할 만큼 하고 표결하든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토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요?
승일
김승일전문위원
그래서 정회를 해서 지금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한 것은 정회한 것이고요. 그 사전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전조율이 안 되었으니까 공식토론을 통해서 근거를 남겨서 저도 질의답변 좀 하겠고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부결시키셔도 좋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감사 채택되기 전에도 충분히 설명되었고
영철
이영철위원
최소한 의회에서 기록물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록도 확인 안 하고 의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론을 해서 결정해서 종결하자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전에 저희들이 처음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작할 때부터 한 건 한 건 올라와서 충분히 토의도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동의안이라 발의했을 때 그나마 그래도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자고 10분간 정회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에서 또 토론을 하자는 것은 시간낭비고 우리 조례 법에도 분명히 토론을 안 거쳐도 되지만 같은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토론을 했으면 저는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ㆍ재위탁협약서 특혜협약 건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의 찬반 중에 동그라미로 의사를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수정안에 대한 공식 토론절차를 거쳐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때까지는 우리가 관례상 그리한 적도 없고 이영철 위원도 이때까지 앉아서 동의해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10분간 정회로 사전
명식
김명식위원장
10분간 했습니까? 25분간 주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공식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하고 종결하고 그렇게 좀 하자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규칙대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투표하겠습니다.
12시34분 투표개시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그럼 일반 시민들은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수정안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고, 토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앞에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제안만 했지 않습니까? 제안만 했습니다. 안만 올라왔습니다. 안만 성립된 것이잖아요. 안이 성립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정회해서 토론했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공식적으로 하자고요. 그것은 사전조율을 위해서 한 것이었고 사전조율이 안 되니 그럼 공식적으로 토론절차를 거쳐서 찬반 1명이든 2명이든 토론을 거친 다음에 표결에 부쳐달라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자꾸 말 한마디 가지고 말꼬리 물고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수정동의안을 내고 나면 반대노선으로밖에 못 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해도 저도 끝까지 수정동의안 낼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한 모든 토론은 해본들 끝에 가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임위별로 하고 전체적인 본회의하고 다 만들어주는 이유도 이런 회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뭔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리입니다. 그럼 어차피 반대의견이 나온 자리는 끝까지 이야기해도 서로 말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또 토 달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토론하면서도 서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10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자는 것은 더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여기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 더 오래갈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간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이 어차피 반대노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물은 끝을 가도 똑같은, 제가 양보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의원들 양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회하면서 한 이야기들도 충분히 저는 개진되었다고 봅니다. 수정동의안과 낸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다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같이 앉아있던 엄 위원도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도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 저는 충분히 토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확인해보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수정동의안이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본안이 되었든
명식
김명식위원장
투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본안이 되었든 수정안이 되었든 본안에 대해서 우리가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통과시키지 않고 하나씩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물었고 없어서 하나씩 정리되고 지금 다섯 번째 건인데 다섯 번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으면 토론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바로 수정안이 나와 버렸어요. 그죠? 수정안이 나와 버려서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원래 채택 건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채택하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충분히 토론을 더 거쳤고 그런 것이지, 원래 회의진행상은 그냥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자꾸 계속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면
영철
이영철위원
회의라는 게 한 번 이야기했다, 그것을 찬반 묻자고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지난 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했고 내용이 다 배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규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일부 과한 부분이 있으니 수정하자고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수정안을 하자는 게 아니고 수정안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지금 하자는 소리입니다.
승일
김승일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오늘 결정하는 것입니다. 토론하고 뭐 이래 할 게 아니고 오늘은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하니까 지금 박정규 위원님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고
영철
이영철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왜 자꾸 이야기하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인데 결과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묘한 사안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 토론을 좀 하고나서 찬반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투표용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전문위원
그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가 위원님들 손에 다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철
이영철위원
잠시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아직 투표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셨잖아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의는 끊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최소한 수정안이 나왔으면 그것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한두 번의 토론을 거친 다음에 표결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쭉 읽었으니 됐다, 찬반 묻자.
정규
박정규위원
가져가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오. 아직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의는 제가 끊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투표한 것 가져가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무효소송 제기할 것입니다. 토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확인 좀 합시다. 시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투표 아직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의회의 기본은 지켜가면서 합시다. 각 의원들 얼마나 고생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냈는데 시에서 답변도 듣기 전에
영철
이영철위원
정말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께서 낸 수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김해시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자료가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통해서 그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에 한두 차례 토론을 거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권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정확히 의사 표현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진행하세요. 안 들어오면 기권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한 결과 정확히 상반적인 대립이 생기기 때문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기권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투표할 수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기권입니다. 그럼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표 집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1표, 반대 4표, 기권 2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ㆍ재위탁협약서 특혜협약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12시45분 투표종료
영철
이영철위원
잠시만요. 아니,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한다고 안 했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하신다 그랬잖아요.
승일
김승일전문위원
수정안과 관련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관련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음은 시정홍보 SNS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수정안에 관련해서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속기에 남겼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수정안 관련하고 우리가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할 뿐이지
정규
박정규위원
말꼬리 되게 문다.
영철
이영철위원
말꼬리 무는 게 아니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나도 얼마든지 하려면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말꼬리 무는 것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나가고 싶습니다. 말꼬리 무는 게 아니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고함지르지 마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본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말든가 하지만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 찬반 묻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찬반 물었다 아니가? 찬반 물었잖아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이 시간은 다른 것 끝내고 만약에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하면 오늘 안으로 할 테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오. 이것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지금 끝났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음 것 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찬반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수정안을 넣었잖아요. 관련해서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본안하고 수정안하고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같이 표결합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수정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따라서 채택되고 안 되고 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수정안에 관련한 것을 채택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영철 위원이 감사 지적사항 한 것을 그 사항에 대해 내가 이의제기했다고 내 이야기는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게 또 틀렸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하는 말을 나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안 넣겠다는 말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그게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수정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반대토론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안이라고 내셨잖아요. 수정안이라고 그랬는데 재청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수정안으로 그죠?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저는 투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투표를 진행해서 지금 반대라면서요.
정규
박정규위원
어디에서 나온 법인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법인데?
영철
이영철위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잠깐만, 이영철 위원 지금 어디에서 나온 법인데 만들어내는데? 어디에서 나온 것인데? 그게
영철
이영철위원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데? 한 번 물어보자,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하시고
정규
박정규위원
정상적인 절차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온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라고
정규
박정규위원
이의제기해라, 내가 한 말에 책임질 테니까 전부 다 내가 한 말에 책임질게. 내가 한 말에 여기에 대한 것, 이의제기한 것 책임질 테니까 하라고. 됐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하셔서 회의절차 진행과정을 한 번 확인해보고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찬반 표결까지 부쳐서 다 끝난 상황에 제가 아까 전에 이의제기했던 사항에 이영철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의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를 통해서 회의진행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 SNS 적극 활용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홍보 SNS 적극 활용 건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단체 지원중지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단체 지원중지 건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지원 형평성 문제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시장지원 형평성 문제 건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일괄 처리하지 마시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하셔서 내용 확인한 다음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의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ㆍ재위탁협약서 특혜협약 건은 채택하지 않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괄 정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다시 개최할 것이니까 이영철 위원님은 이 시간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회의 중이고 제가 계속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