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시 지역현황 및 건강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부터 2018년 동안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로 3개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2개 세부보건사업 계획과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의 내용이 너무 많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5기 계획과 제6기 계획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건강정책 변화입니다. 5기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사회 진입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 이에 따른 의료불균형 해소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비감염성질환 즉 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증가에 따른 예방대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존 건강증진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기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전달체계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6기에서는 전달체계 구축을 강조하여 우리시 전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 협업구축 강화와 한정된 자원 재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범위의 비교입니다. 1기부터 5기까지 계획은 보건소 위주, 사업담당자 위주의 보건사업에 국한되어 추진하였으나 6기에서는 보건소만의 계획이 아닌 시민참여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스스로 건강을 가꾸는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지원 강화 계획입니다. 6기 계획의 비전도 민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포함된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더 건강한 김해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작성지침과 신설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과제의 비교입니다. 제5기 계획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우리시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도 한 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수립방향이었다면 6기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추진과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4년간 우리시 6기 계획의 목표인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 질병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식품의약안전관리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6기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시 보건소는 향후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중장기 추진과제로 9개 설정하고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의 전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역 취약계층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감염병 사전예방체계 구축, 시민안심 식약품 안전관리의 5개 추진과제와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에서 취약계층 의료전달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거버넌스 강화의 2개 추진과제,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분야에서 보건기관시설장비 확충, 보건의료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강화의 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총 9개 중장기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보건사업의 비교입니다. 5기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국고보조금을 정하여 교부하여 지자체의 자율권이 없어 정부 주도로 수립 시행하였다면 6기는 사업별로 정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하여 국고를 교부함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는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재구성하여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보건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22개 세부 보건사업을 추진과제별로 분류하면 추진과제 1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장년 건강관리사업계획 즉 통합건강증진사업,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사업계획, 신생아ㆍ임산부 건강관리사업계획, 정신건강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과제 2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역 취약계층관리 강화를 위하여 100세 건강드림사업계획, 의료비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과제 3 예방중심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암관리사업계획, 건강검진사업계획, 진료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과제 4 감염병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및 방역관리계획, 성병 에이즈관리계획, 결핵관리사업계획, 국가예방접종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과제 5 시민안심 식ㆍ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약물관리사업계획, 식품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과제 6 취약계층 의료전달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야간 소아응급 의료체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과제 7 보건의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하여 시민건강 리더양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과제 8 보건기관시설장비 확충을 위하여 보건지소 시설정비계획, 의료장비보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과제 9 보건의료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를 위하여 직렬별 전문직무교육계획, 보건사업추진 자체역량강화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22개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김해 5기와 6기 계획 비교는 엄청 좋다. 그죠? 이대로 좀 실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한두 가지 좀,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여기 보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보고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게 아니고 궁금한 것만 11페이지 쪽에 감염 안 있습니까? 감염병 사전예방체계 구축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거는 현재 우리가 지금 쭉 해 오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더 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계속 여기는 미리 준비를 해 오고 다 해서 했는데 이거하고 그냥 그것만 다르다는 건가요? 11페이지에 네 번째 감염병 사전예방체계 구축이라고 해 놨네요.

예.

이거 우리가 지금 평소에 해 오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는 이야기인가 무슨 말인가요?

감염병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도 에볼라 같은 게 유입될 수도 있고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건데 의사들도 막 미국 같은데 매스컴을 타고 우리가 직접 못 보고 매스컴 탄 걸 봤는데 김해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말만 그런 거지 막상 있어봐야 부산도 안 되어 있고 창원도 안 되어 있고 김해 돼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

미리 예방을 하겠다는 그 이야긴가?

방호복하고 이래 있어서 그다음에 의사하고 운전기사, 간호사까지 방호복을 다 입고

김해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사가 없다 아닙니까?

환자를 이송해 가지고 경상대 병원에 옮기는 걸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김해는 지금 의사가 없다 아닙니까?

의사는 이제 지금

전문교육 받은 의사가 없다 아닙니까?

일단은 옮기기 전까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방호복을 입힌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와 같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오던 건데 생각보다 좀 조용하더라고요.

예.

AI나 다른 거나 다 봐도 생각보다 조용하니까 김해는 좀 외국인들이 많아도 의외로 그런 쪽으로는 좀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김해공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까지 오기는 미미하지만 혹시나 대비해 가지고 앰뷸런스라든가 방호복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거기 치료를 할 수 있고 더 이상 전염이 확산되지 않는 진주 경상대병원에 그렇게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야간소아응급 의료체계개선 계획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거 이번에 내나 중앙병원에 달빛

예. 달빛어린이병원

그것밖에 없지요? 그전에는 어린이들의 야간응급체계가 안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김해에 없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병원 응급실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소아과 전문의는 없었지요?

예. 소아과 전문의가 없고 응급의료 전문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저번에 질의할 적에는 병원에 10시까지 있는다 했는데 병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간 밤 12시까지 한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병원에는 12시까지 한다 그러는데 우리 저번에는 하니까 야간에 10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원래 그 병원에 의사가 한 분 내지 두 분만 하면 되는데 12시까지 해서 하니까 한 사람 더 지원을 받으니까 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는 김해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원래 병원 자기 운영체계대로 가는 것 같으면 사람이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위해서 한 사람을 갖다가 책임을 더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뭐 1억인가 1억 2000인가

예. 1억 1000만 원

그걸 갖다가 지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 급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때 10시라고 했는데 병원에 물어보니까 12시까지 한다더라고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런데 올해 11월 1일부터 김해 중앙병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했는데 평일에는 9시부터 23시까지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내년 되면 평일에는 18시부터 24시까지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그렇게 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2015년부터 24시까지 한다 이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22시까지고요?

예. 지금 현재 평일에는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23시까지 하고.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게 맞는가 싶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김해시내에 중앙병원 하나밖에 없는데 소아과 이게 완전 적자라 하더라고요. 완전 적자가 심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아과를 개설하려고 하는 병원이 없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병원은 김해에서 의료체계에 희생을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한다는데 진작 장유나 그 멀리에서 오려면 힘들다 아닙니까? 장유가 20만 인구가 다 돼 갈 건데 십몇 만 인구인데

15만 3000명

그럼 장유나 진영 쪽에는 장유 쪽에는 또 젊은 사람들도 많다 아닙니까? 그럼 그쪽 방면으로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이번 11월에 중앙병원 달빛어린이병원에 진료한 인원 숫자가 한 달에 8,200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입원환자가 한 40명 정도 됐었거든요. 진료한 환자를 이래 쭉 보면 장유나 삼방동 이쪽에서도 많이 왔고요. 삼계동 쪽에도 진료를 많이 받았고 특히 보면 진주나 그다음에 양산에서도 많이 온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간에 그런 게 좀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유 쪽에는 우리 배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내가 장유지역에 물어봐서 그거 한데 하여튼 우리가 위치적인 조건이 그렇겠더라. 그래서 한 번 확인차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요. 내후년쯤 장유 쪽에 하나 더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걸 잘 안 한다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비를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이용료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중앙병원에는 비용인가 1억 2000인가 들어간다고 청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1억이었던가? 2000만 원 깎은 것 같던데 1억인가 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1억 1000만 원인데요. 국비가 이제 5500 내려왔고 시비 5500 보태가지고 1억 1000만 원입니다.

자기들은 1억 2000만 원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1000만 원 적자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서로가 계산이 잘 맞아야 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이렇게 경영을 하는 사람하고 외부에 지원하는 사람은 될 것이다 하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왕이면 이런 걸 돈 한 1000만 원 차이인데 좀 검토를 잘해서 이상 없게끔 해 주면 안 편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병원에서도 어렵다 어렵다 해도 양산에 있는 현대병원을 인수한 거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자기 개인사업체 그거고 그것까진 할 거 없고 하여튼 우리 소아과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기에는 지역사회 공동참여를 시킨다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시키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보건소나 아니면 담당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주민 전체를 같이 참여시키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위원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건강위원회가 같이 지역건강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참여되고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들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지도원을 모집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강생활에 대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려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사실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인제대학교 건강보건행정학과 학생들 4학년이나 이쯤 되면 충분히 지식을 갖추게 됐을 거고 아니면 한편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퇴임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만약에 읍면동별 대동이나 생림, 상동 쪽에 건강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 만약에 퇴직공무원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예산을 확보해서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츰 진행하는 그 상황들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의견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계획 수립할 때 방문건강과가 이름이 바뀌고 위생과가 다른 국으로 가는 전제를 하고 지금 수립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한 개 수정해야 될 게 있네요. 156페이지 조직정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6페이지에 맞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60페이지 가면 앞으로의 계획에 보면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거는 과 명칭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계획은 잘 수립하시고 또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셔서 잘 만드셨는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은 기존에 있는 우리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더 알차게 보건진료행정을 알차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좋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야기죠. 한계가 있는데 예산을 더 받아야 일을 더 할 수 있지 언제까지 있는 사람 짜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복지부하고 계속 건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장비나 조직구조 중에 농특자금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 부분에 통합 두 단계로 지원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기본 예를 들어 화장으로 치면 기본 에센스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그런 건 우리 전국의 보건소하고 복지부하고 계속 보건분야 파이를 늘리기 위한 그런 사항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충분한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 아무리 잘 짜도 예산의 조직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두 번째, 예산이 반영되어야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지 조직인원 한계가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해 보니 힘만 들잖아요. 그리고 앞에 지적한 것처럼 건강에 관해서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걸 좀 크게 봐서 전문기관에 맡기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 여기 보건소에도 보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 프로그램마다 그런 분들은 뭐로 지원합니까?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어느 정도

사업별로 실비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 그런 부분도 계속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늘린다든지 사업을 확대하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비전문인들에 대해서 확대는 보건이 복지나 다른 행정에 비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다 전문인력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나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되면 예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의 외 의사 확보에도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 보수 가지고는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지역보건사업하는데 인력 확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사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또 전문으로 일하시는 우리 직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거기는 또 간호사도 계셔야 될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외에 일정 정도 교육을 받든지 해서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의 성격 이런 것들도 아까 보면 주민참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도 사실은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또 가능한 건데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라도 어떤 지원이 있었는데 보건소는 그런 개념도 또 없잖아요.

예. 저희들은 사업별로 아까 호스피스처럼 일정 부분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실비보상 지원을 해 줍니다.

전체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데에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계획에 걸맞은 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원 충원 그리고 예산의 확충 이거는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 6기 내용 중에 식품위생사업계획은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16번에 보면 세부사업계획 현황해 가지고 식품위생사업 단순하게 단속하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영양에 대한 사람마다 영유아나 그다음에 중장년층, 노년층별로 영양에 대한 그런 식품위생사업으로 사업계획입니다.

영양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사람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영양제를 준다는 말입니까?

식품위생사업은 위생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위생과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무슨 도움을 받을 거요?

그래도

위원님 이거는 우리 보건소라기보다는 우리 김해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써 식품위생업무가 지역보건법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은 위생과에서 하더라도 전체 계획은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식품 관련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단속 이런 건데 영양, 시민들의 영양 상태를 어떻게 체크할 겁니까?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 식품위생이 식중독예방이라든지 식품사고예방이 지금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대부분 외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염식이라든지 좋은 재료, 식품 질 향상 크게 두 단계로 되겠습니다.

좀 추상적이다. 그죠? 하기야 계획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예. 매년 예산을 점차 늘려가지고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하자면 지금 매년 예산을 늘린다는데 증액의 규모도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 단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하고 시민들의 식품, 건강, 영양 이런 데를 관리를 하려면 어느 규모의 예산이 매년 더 필요하다는 이런 계획을 한 번 잡아봤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점차 이제 복지부와

용역 할 때 그 과제도 안 줬습니까?

복지부와 논의해 가지고 점차 예산을 늘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잘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조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4대 질병이 뭡니까? 정확하게 규정이 됐습니까?

갑자기

대통령 선거 때 나온 4대 질병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4대 질병이 고혈압, 당뇨를 포함하는 만성질환 하나 그다음에

고혈압,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를 포함하는 소위 만성질환 그다음에 암, 희귀난치성 질환

대통령 선거할 때 지금 대통령이 공약해서 전부 국가 돈으로 다 한다 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게 추진되는 기미가 보입니까? 암 같은 거는 다소 국가 차원, 희귀난치성도 국가 차원이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런 데 대한 접근은 일단은 주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내지는 우리 본인부담금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복지부를 통해서 우리 지방정부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질병이 정말 우리 100세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면 상당히 좋을 건데

어쨌든 질환관리 이런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 느끼고 시민들이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히 요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서너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건강위원회가 지금 김해시에는 4개 읍면지역에 존재한다 아닙니까? 그 4개 지역에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통계는 사실 한 80년대, 90년대부터 있었는데 지역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0년 넘어와서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005년도 통계를 발표했는데 여하튼 경남이 전체 전국에서 경남하고 부산하고 꼴찌에서 1, 2등을 아직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그때 경상대학 예방의학 교실에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대로 알맹이 없는 식의 접근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접근을 하자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읍면동별로 쭉 분석을 해 가지고 경남 전체의 하위 40개 읍면동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해시 지금 우리 대상지역인 네 군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320만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런 취약지역에 특화하자 해 가지고 우리가 도 사업으로 2007년도, 2008년도 그 당시에 사망률 하위 40개 그룹에 들은 데서 대상이 선정되었습니다.

도 사업으로 됐는데 여기 11페이지 민선6기 비교해 보면 2번에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역 취약계층 관리 강화되어 있는데 4개 지역만 국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김해시에서 앞으로 6기에는 더 다른 지역을 확대할 방안이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건강위원회를 저희들이 처음에 해 보니까 좀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실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면지역은 지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 긴급의료체계구축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응급, 긴급 이쪽 부분에

보건소가 주도돼서 하는 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119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119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119가 과거에는 타 지역을 벗어나서 응급하고 긴급의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응급이나 긴급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에는 119만 타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도 간에는 가능했고 큰 광역시나 도 간에는 그게 좀 불가능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시군 간에도 이게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김해에서 과거에 아까 심혈관 질환이나 이쪽 방면 아니면 다른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이 있었을 때 119가 갈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봐서는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설 말고

사설 말고 119가 전국적으로는 다니지를 못하고 자기 지역에 또 제2의 응급의료시스템 응급이나 긴급 그런 사고가 있을 걸 대비해서 지금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응급이나 긴급은 우리 지역에 대형병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보건소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해에 백병원이 들어온다 해서 취소 비슷하게 되어 있고 동아대병원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취소방안이 되어 있고 한데 지역에 대형 지금 김해시가 53만 인구입니다. 몇 년 있으면 60만 되는데 지역의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유치계획 이런 전문 부분이 보건 쪽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계에 인제대백병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병원 측에서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에 동아대병원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냥 또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계획은 수립해 놓고 지금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지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아무 소득도 없고 지금 인제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김해에 인제대학교가 우리 김해에 유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보는 것 같으면 인제대학병원도 어느 정도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김해에 유치하는 게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 사견입니다. 지금 현재 인제대가 해운대백병원을 다시 건립했다 아닙니까? 몇 년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병원을 만들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해운대백병원을 건립하고 유치했습니다. 우리 김해에서도 해운대보다는 김해도 인구가 또 상당히 많고 김해뿐만 아니고 다른 양산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해하고 양산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우리 김해지역에 그런 대형병원을 유치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거는 우리시 자체의 계획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네.

예.

그게 이제 발 맞춰가지고 장기적으로 제6기 우리 개별 보건사업도 같이 추진했으면 싶은데 그런 방안은 전혀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6기 계획인데 6기 계획이면 2018년까지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계획이면 지금 아직 2015년도 안 됐는데 향후 4년을 또 있어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지금 상태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해야 다음 차기에라도 그런 병원 유치나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도 안 서있는데 대학병원하려고 하면 여기에 앞으로 10년, 20년 더 있어야 그런 계획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든지 하는데 시에만 맡겨놔 버리면 그거는 건물 허가하고 그런 쪽이지 보건 쪽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라가셔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래 우리가 6기 입니다마는 2기, 3기 이럴 때 다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고 만일에 어떤 또 가능성이 생기면 이 계획서들은 매년 저희들이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보건 쪽에 보니까 지금 이게 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그렇죠?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아니고 저희들은 경상대병원으로 지금 그 부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하고 가까운 게 경상대가 가까울까요? 아니면 부산대병원이나 아니면 부산에 있는 백병원이나 큰 대학병원 그게 가까울까요?

실제 일반 환자들은 당연히 부산이 가깝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감염병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특수병실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 울산에도 없는 특수병실이 지금 경상대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에볼라 같은 경우가 생기면 부산에서도 지금 경상대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아마 좀 다른 예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에볼라나 이런 전염병 중에서 경상대병원 말고도 우리 지역에 또 지역민들이 전염병도 누군가는 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간호할 수 있고 같이 가까운 병원하고 다시 연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 전염병은 상관없습니다. 사스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우리가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되는 이런 초위험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계획은 잘 세워주셨는데 앞으로 또 더 큰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김해지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초기에 T/F팀 구성하실 때 4개 팀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민이 있습니까?

민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만

아, 그러셨네요.

했는데 이 계획서를 다 수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각 전문분야의 사회단체 즉 뭐

예. 아까 말씀하셨죠.

김해시의사회, 김해시약사회, 치과의사회 그다음에 YMCA, 인제대 보건교수님, 경상대 박지수 전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관 거버넌스로 이루셨다는 이야기인데 다소 보건소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차피 민관 거버넌스를 하신다면 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생활의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만드는데 토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의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곳을 좀 발굴하셔서 참여를 시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연령대를 연대별로 예를 들면 어린 아이도 건강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10대, 20대, 50대, 60대 이렇게 좀 연령층을 다양하게 해서 하면 두루두루 온 시민이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사항을 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년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삼계백병원 부지 이거는 과장님이 협조나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협조를 구하고 뭐 하겠다 이거는 우리 보건소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이거는 끝난 것 같은데 대답이 그게 맞습니까? 이건 지금 백병원이 삼계에 들어온다는 것은 완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뭐 아파트가 들어오니, 다른 상가 들어오니 그런 이야기 들리던데요. 조금 전에 전명현 위원님이 했는데 백병원 부지에 대학병원이 필요로 하지만 들어오는데 실용성이 없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고 계속해서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생각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병원 부지는 소장님 맞죠? 백병원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거 뭐 합의해서 될 게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 신경 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지금 대학병원 유치는 시장님이 아니라 우리 전 시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건이라도 지금 최대한 안 놓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거지 아마 백병원은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장유에 동아대병원 부지 그것도 끝난 거고 그죠? 그것도 보니까 부지가 작고, 뭐 하고 지금 와서 다른 이런 저런 핑계대고 안 들어오려고 떼쓰는 것 같아요. 다른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65세부터 노인층에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이거는 보건복지부나 정부나 국회에서 아마 다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에 우리 할아버지 때나 환갑 지나고 60대 되면 완전 노인층에 들어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살 넘는 분이 1,400명이나 살고 있는데 65세 기준이 맞나? 저는 이 자체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85세 기준으로 올려야 맞지. 어찌 65세가 맞습니까? 배 위원님이 내일 모레 육십인데 누가 노인이라 하겠습니까?

그런 지적하신 사항들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도 75세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바로 65세로 하는 게 아니고 치과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부터 해 가지고 서서히 내려오는 게 있고 아마 그거 현실화라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지금 분야별로 노인 연령을 앞으로 70세로 한다 이런 선언은 못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봐도 노인인구가 2030년대나 2050년대, 2060년대 되면 노인인구가 몇 프로 돼 있는데 노인인구가 그만큼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활동영역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노인인구를 연장시키면 노인인구가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신문에 보면 47세 먹은 노인께서 사망의 원인 그때 47세에 죽는다 하고 지금은 100세 1,400명하고 이거는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앞으로는 고쳐서 해야 되겠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여하튼 지금 특히 경제기획원 이런 데 예산을 다루는 분야에서 그걸 이미 지금 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장님이 그런 걸 갖다가 살살 해 가지고 한 번쯤 어디 갈 적에 이거 아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살살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문화예술과장 장선근입니다.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김해가야테마파크가 내년 5월 개장되게 되면 관리 및 운영업무를 김해문화재단에 위탁코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김해문화재단의 업무에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업무 추가와 의회의 청문대상을 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와 함께 가야테마파크 관리운영책임자도 청문대상에 포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클레이아크는 문화의 전당에서 같이 관리한다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예. 문화재단

그럼 따로 떨어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지금 가야테마파크하고 김해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가야테마파크하고 클레이아크하고

문화의 전당하고요.

아, 그럼 지금 같이 문화의 전당 규모가 더 커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확대가 되는 거지요. 테마파크를 포함하게 되니까 3개 기관이 전당하고 클레이아크, 가야테마파크하고 3개가 이제 문화재단 소속으로 관리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가야테마파크가 그쪽

문화재단사무처 안에 그렇게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의 재단 이사장이 같이 된다는 그 이야기이죠?

예. 이사장은 김해시장님이시니까요.

시장님? 아, 사장이 별도로 있고

전당하고는 다릅니다. 문화재단에 전당이 있고 클레이아크가 있고 테마파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명칭을 어떻게 씁니까? 가야재단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소장 이러나? 뭐라고 하노? 테마파크 이렇게 하나?

김해가야테마파크로

그럼 책임자는 어떻게요?

관장이나

아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전당 사장, 클레이아크 관장 또 이거는 뭐라고 하지? 소장

테마파크 이것도 관장

호칭도 안 정해 놓고 조례 정하나?

정하게 되면 별도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전체적인 조례만

하나의 그러면 과 정도는 안 돼도 담당 이상은 되겠다. 그죠?

예. 그렇죠.

담당은 될 거 아니야. 담당으로 봐야 되나? 아, 이거는 또 팀으로 봐야 되겠네?

아닙니다. 이거는 팀보다도 지금 클레이아크처럼 관장이 있으면 관장 이런 식으로 직책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운영계획도 서 있겠죠. 그죠?

예. 아마 재단에서 그게 조정이 될 겁니다. 우리는 조례만 클레이아크가 문화재단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 준비를 다 해 놨을 거 아니가? 재단에서 아직 못했을까?

준비는

일단 조례가 확정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니, 조례되기 전에 그러면

인원은 한 30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클레이아크 규모 정도 되네.

여기 11조에 해 놨네요. 클레이아크 김해를 클레이아크 김해 및 김해가야테마파크로

그 클레이아크는 별도고 그런데 3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과 수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관장이나 소장이나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인력이 한 30명 되면 상당한 인력관리비가 나갈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입장료 받아가서는 택도 아닐 거고 그러면 결국 출연금도 나가야 될 거 아니가?

지금 계획을 대강 보니까 한 50만 명 관광객을 봤을 때 한 2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수입이? 입장료 수입이

그래서 첫 해는 같이 돈 출연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거 보니

28억 되어 가지고 그러면 30명 인건비 주고

인건비 하면 한 400만 원 남는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 다 해봤네. 그거 가능할까요?

해 봐야지요.

해 봐야지가 아니고 조례만 딱 만들어서 또

임대수입이 한 4억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각 임대수입 하고 나머지는 입장료하고 또

임대수입이 있을 거고 입장료 들어오고 임대수입? 아까 캠핑장 그거 하고 그 임대수입 일부 있을 거고 관리를 하려면

식당가 또 체험시설

아, 그거는 얼마 안 되더라. 보니까 그런데

총 하니까 한 4억 정도 됩디다.

4억 되고 그것 가지고는 1차 당해 실시년도 회계가 가능하다. 출연금 없이

예. 관광객 50만 명을 봤을 때

관광객 50만 명을 봤을 때?

예.

안 되면 또 MRG 내 놓으라는 거 아니가?

최선을 다 해야지요.

아니, 결국 안 되면 시비, 출연금 나가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당장 내년 보수할 게 나갈 거다 말이요. 보수할 게 생길 거라고 그죠?

그렇죠.

지금 인원도

입장료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개보수하고 이런 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첫 해는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디다. 그 부분은 잡고 그다음 인원이 한 30명을 잡고 있는데 또 최소한으로 더 검토를 해서 더 줄일 수 있으면 또 인원을 감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문화재단으로 들어간다. 또 어쨌든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긴다. 그죠?

예.

이게 잘 돼야 될 건데 그것도 또 걱정거리네. 그것 또 잘 안 되고 하면 매일 의회 들어오고 예산 심의할 때 또 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 한다고 당장 인력은 모집을 해야 되겠네. 필요한 인력을

인력을 모집해야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이 조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라는 거 기본적인 추진계획이 있을 거라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놔야 어차피 지금 테마파크가 조성 중에 있고 곧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 한 5월에 개장되고 하면 미리 그전에 준비가 다 돼야 됩니다.

조례는 우리 문화예술과 소속이고

예. 그렇지요.

지금 담당하고 있는 데는 관광과가?

관광과고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앞으로 이 운용계획을 나름대로 잡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일단 조례가 오늘 되면 그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있는데

그래요. 설립되기 전에 가야테마파크 운영소장이나 조직이 꾸려지기 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인력운용계획이랑 앞으로 추진현황, 예산규모 이렇게 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문화재단이 복지재단하고 같이 통합돼버려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문화예술과에 있지만 지금까지 업무추진은 관광과에서 해 오고 있고 또 가야역사테마파크기획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맡을 사람들은 문화재단이고 지금 이 시점이 아주 애매한 시점이다. 그죠? 이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일은 문화재단 쪽으로 공이 넘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은 아직까지 이런 준비는 덜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렇지요. 테마파크 자체가 넘어가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문화재단은 한 3월경에 이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게 김해개발공사 이런 데 안 가고 문화재단으로 온 것은 돈을 별로 많이 벌 수 없다 이래 보고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뮤지컬공연과 체험 이런 부분이 또 문화재단하고 가깝기 때문에 넘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많이 못 모으니까 돈 많이 모으려고 만든 게 김해개발공사인데

마케팅만 잘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지 싶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하고 그 외에 다른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접목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여튼 문화재단도 3월까지면 모르겠습니다. 그 인력들이 자동적으로 문화재단에 편입된다고 보면 별 문제없지만 아니면 문화재단도 지금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난 뒤 단계부터는 이 계획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 해야 3월달 받아서 5월달 개장이면 사실은 급하죠. 그대로 조직이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또 문화재단의 자기들은 한 개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여기에 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뜨거운 감자가 될지 걱정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고민할 거 있으면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중 5조에 벌써 이미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해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그 밖의 수입이 아까 대관료하고 입장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로써는 그걸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50만 넘게 들어온다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래 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삭제해 버리지. 출연금

위원님 물론

내가 묻는 게 출연금 삭제해 버리지. 이 조항 삭제해 버리지.

그 출연금은 문화재단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분야에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

위원님 이 조례는 문화재단에 가는 조례입니다.

아니, 문화재단에 가는 조례인데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해시의 출연금, 결국 이거 테마파크의 출연금 아니가, 그렇게 해라고 해석되는 거 아니가?

이건 전체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테마파크가 거기 들어간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설명한 거 맞죠?

예.

이 문화재단 안에 이 테마파크 조례가 별도로 규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 조례는 김해테마파크가 재단에 들어가는 걸로

들어간다?

예. 그 조례입니다. 포함되는 조례

그러면 포함되는 조례, 아닌데 애매한데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시행령이 있을 거 아니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잡아놨지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소?

예.

조례 만들 때쯤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하더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출연금 이것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조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 조례는 문구 틀린 거하고 띄어쓰기하고 그런 것이고

이거는 문화재단에 들어간다.

삽입하는 겁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가 문화재단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삽입하는 거에도 이 조례 그러면 문화재단 전체 운영조례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 이사회를 뜻하는 거요?

그거는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에

하고 있는데 내말은 이 이사회에서 그러면 우리 가야테마파크도 관장을 해야 될 거 아니가?

맞습니다. 이사회에서

보면 그렇죠? 언제 개장한다 했습니까?

내년 5월경으로

조례만

5월 4일날 개장 예정일입니다.

조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 관장하고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니까 그죠? 실제로 시행규칙도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네. 그래서 자꾸 묻는 게 새로운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새로운 조직이 하나 문화재단 안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운용도 있을 거고 부수적인 일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아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할 거다?

예. 운영규정이라든지 별도로 안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야지. 조직도도 만들어야 될 거고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존에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가야테마파크가 이제 개장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소속된 데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삽입되는 거잖아요. 크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 개정안은 기존에 문화재단 조례에서 자구수정이나 문구수정을 겸해서 오늘 개정하는 작업이잖아요. 제정이 아니고 개정 작업이잖아요. 그죠?

예. 개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대해서 문구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목적에 괄호 안에 있는(이하“재단”이라 한다)라는 게 삭제됐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적용범위에 보면 김해문화재단 해 놓고 또 괄호해서 넣어놨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목적에는 총괄적인 부분 말그대로 문화재단이라 하는 말이 포함되어야 되고 적용범위에서 제2조 이하의 모든 조항에는(이하“재단”이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제2조 적용범위로 옮겨놓은 겁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삭제를 한다고 개정했는데 밑에는 들어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예산편성 그다음에 정산 등을 다 관리하게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범위 안이라는 것을“안”자를 삭제하고 범위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내나

문구 수정입니까?

예. 법에서 정해놓은 우리 법률용어를 정의했던 부분에 범위 안이 아니고 범위라 해도 어차피 범위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안”을 빼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래서 범위 내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범위 안이라고 그러면 조금 예산에 탄력성이 있을 것 같고 범위라고 해 놓으면 예산을 고정시킨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해석이라서 여쭈어 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류명열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 보고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류명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