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PPT 자료를 띄우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장유면 대청리의 아랫상점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도를 보시면 위치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파란 부분이 우리시 전체의 그린벨트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입니다. 당해 대상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일원으로써 취락지구 지정 이후 건축물의 지속적인 이축으로 인해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에 해당되고 무분별한 건축물 입지로 인해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을 해제ㆍ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존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빨간 구역 안의 부분이 이번에 GB를 해제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상 현황입니다. 당초 밑에 빨간 선 부분 여기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점선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해제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범례에 보시면 녹색 부분하고 나대지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 부분을 전부 다 포함하면 41호가 되겠고 나대지 1호를 포함해서 전체 42호가 GB에서 해제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제가능면적 산정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 취락지구 해제가능 총면적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 즉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 밀도가 10,000㎡ 안에 10호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대규모 나대지의 1,000㎡ 조건을 초과 부과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한 호수당 한 호가 있으면 1,000㎡를 추가로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호수가 이번에 아랫상점은 42호가 되겠으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부지가 한 53,12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취락지구 해제가능 총면적은 42호 곱하기 한 호수당 찾을 수 있는 면적 1,000㎡ 플러스 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이 53,126㎡해서 95,126㎡가 찾을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구역계획결정 기준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GB 해제를 하고 남는 면적을 과감하게 떼고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아랫상점지구가 집단취락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GB 해제를 함으로써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당초가 18,910㎡를 아랫상점지구에서 집단취락으로 폐지하고 GB 해제를 포함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용도구역 면적은 전체적으로 부산권하고 창원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플러스하고 얼마를 감한 전체적인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행정구역별 면적조서는 창원권, 김해시 전체적으로 진영, 진례, 장유해서 전체적으로 가감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 GB 해제 구간 안에서 집단취락지구를 폐지하고 전체 빨간 구역 안에서 GB 해제를 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주차장 해서 기반시설별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노란 부분은 전부 다 주거용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주차장 부분이 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소공원이 2개소이고 하천, 도로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계획을 중단하라고 보도자료 낸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주장은 대충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윗상점이 있고 아랫상점이 있습니다. 윗상점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상점에는 법상 가구수가 맞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데 장유 대청계곡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연유원지로 해서 여름에 보면 시민들이나 타 시민들께서 놀러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오고 집단취락 해서 해제하고 GB를 해제하면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면 오염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면서 GB 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오염도 그렇지만 원래 대청계곡에 평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름 한철에 유원지 격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물론 사람이 어디에든 다 못 가겠습니까만 GB 해제를 한다고 해서 오염 총량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랫상점 부분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미 건설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오수들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오염이 더 발생해서 나온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생태환경을 파괴할까 싶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기존 하천을 그대로 다 쓰고 있고 생태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다시 파괴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생태환경이 파괴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지역은 예전부터 그리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민들이 계속 써왔기 때문에 기존 생태환경을 파괴한다고 해 봤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개발한다든지 캠핑장을 막는다든지 유원지 시설을 다시 늘린다든지 하면 그분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있는 그대로인 법상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추가해 주는 GB 해제이기 때문에 생태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주차장 시설이 몇 군데 들어갑니까?

5군데 들어갑니다.

생태환경을 파괴할까 싶어서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20가구 이상 되면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정확한 기준 수가 10,000㎡ 안에 먼저 충족이 되려면 10호 이상의 밀도가 나와야 합니다.

몇 호요?

10호 이상입니다. 3,000평 안에 10호가 모여져야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당초에 아랫부분에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3,000평에서 10호 이상의 밀도가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취락이 계속 이어져서 20호 이상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 여기에 쭉, 이게 기준 도로입니다. 기준 도로에 올라가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10,000㎡ 안에 즉, 30,000평 안에 10호의 밀도가 유지되고 따라서 옆에 취락이 20호 이상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2호가 이번에 GB지역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94,880㎡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은 예를 들어 10,000㎡ 이상에 10호 이상이 되면 조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제해야 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인가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저게 이제 10호 안에서 20호가 되면 한 호수당 1,000㎡를 제가 더 찾을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만약에 열 가구라고 하면 10,000㎡ 아닙니까? 10,000㎡ 기반시설을 제하고 그 면적을 제가 추가로 계속 연결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가구수에다가 1,000㎡를 곱해서 그만큼 나오는 면적이 95,126㎡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한 면적을 해제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면적의 수치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네. 해제가능 총면적은 95,126㎡로 나와 있고 뒤에 보면 가감되는 것은 뭐지요? 94,888㎡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제가능 면적은 산출해 보면 42호입니다. 거기서 10,000㎡를 해서 10호 그러니까 플러스 53,000을 하면 전체적으로 95,126㎡를 해제해야 되는데 95,126㎡를 해제하면 1호당 1,000㎡가 오버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4,880㎡만 이번에 해제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해야 될 것은 94,888㎡라는 거잖아요.

94,880㎡를 해제했지요.

그러니까 95,126㎡가 아니고

그렇지요.

그다음 여기에서 녹지지역이 77,950㎡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수치지요?

도로하고 하천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에서는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7,000㎡은 도로나 하천부지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노. 도로하천도 내나 GB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하천은 외곽선이기 때문에 원래 기준설정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지구 내로 통과하는 도로는 면적에서 저희들이 빼고 다른 면적을 또 찾을 수 있는 면적이 되는데 하천을 왜 여기에 넣었냐하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집을 넣다 보면 아주 부정형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천을 외곽지로 포함시켜서 정형화로 만들어 놓고 이 면적은 안에 면적에서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린벨트가 지금 줄어드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에서 77,950㎡가 줄어드는 것인데 해제하는 총면적은 또 95,126㎡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네요. 이해가 갑니까? 용도지역으로써 녹지지역이 감소하는 것은 77,950㎡인데 전체 지금 해제하겠다는 것은 95,126㎡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하고 전체적인 면적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면적은 줄어들지요.

여기서 녹지지역이 77,950㎡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게 전체 면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만 그렇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겠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상으로는 녹지지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의견청취안 자료 있지요?

예.

여기 1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총계 부분에 보면 녹지지역이 77,950㎡가 줄어들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77,950㎡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녹지지역이란 것이 GB지역인데 GB지역 줄어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95,126㎡를 또 해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하고 여기에서 계산하는 면적하고는 나중에 보면 GB 남는 면적이 분명히 다를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안 그럴까?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는 지금 더 많이 해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받은 자료를 보면 좀 더 적게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인 숫자가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 면적이 안 적혀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만 감소되는 부분을 적어놓았거든요.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 권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부분의 면적이 크거든요. 하천 부분은 그대로 GB에서 남아서 자연녹지 그대로 가고 GB에서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해제가 안 되면 면적이 또 안 맞지요. 9만 얼마가 되어야 맞는 면적이 되는 거지. 아, 용도지역만 변경시키는 것이 이렇다?

GB지역은 해제는 되는데 하천은 용도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법상 하천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돌려주라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긴 가는데 뭔가 용어상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녹지지역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은 이해는 가요.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77,950㎡가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녹지지역이 줄어드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상에서는 내나 78,000㎡이라고 여기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또 95,126㎡라고 결국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일단 그 개념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천이 빠지니까 이 면적 자체는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17,000㎡ 정도가 줄어드니까

예.

그것은 제가 아까 수치를 불러드렸으니까 맞을 것 같은데 용어 부분에서는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바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나 이쪽 부분 말씀입니까?

여기는 지금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별도로 분리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GB법에 이축권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데 내가 팔아먹고 그 이축권을 가지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이 2004년도에 발효함으로써 그거 때문에 한 가구당 1,000㎡ 여유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GB 안에서 해제되어서 허용할 수 있는 면적 안에서밖에 이축이 앞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이축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한 호수당 1,000㎡를 부여함으로써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형성하라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이축권은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집들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현재도 공공에 들어가는 것은 살아있습니다.

그건 GB지역 어디라도 땅만 확보하면 집 짓는 데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10,000㎡?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내가 집을 이축하기 때문에, GB 해제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GB지역 안에도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축권을 가지고 가면

예.

그거는 아무 관계없이 대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여기에 보시면

여기 말고 다른 지역으로 내가 간다.

준공이 나면 대지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축권을 가진 사람들은 GB지역 어디라도 가서 땅을 매입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꼭 상점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GB지역 어디라도 내가 땅을 구입할 수 있는데 최대로 저렴하게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가 얼마쯤 되느냐.

전용할 면적이 얼마 되느냐.

가능면적이 얼마쯤 되느냐 이걸 묻잖아요. 1,000㎡냐, 10,000㎡냐 아니면 뭐

그것은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되어 있는 면적을 내가 찾을 수 있지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이거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열 평짜리가 있으면 열 평밖에 못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땅을 가진 집은 작지만 대지 면적은 말하자면 GB지역 안이라도 도로가 들어가면서 집이 뜯기잖아요.

예.

도로가 개설될 때 도로가 뜯기면 우리가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받고 나면 내가 집이 없기 때문에 이축권을 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 이축권을 가지고 GB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내가 집을 짓게 되었을 때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었다면 100평밖에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게 50평이라든지 아까 전에 뭐 1,000㎡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대지 건축물상에 100평을 가지고 있다가 공공사업에 들어가서 뜯기고 이축권을 가지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역시 그것도 우리가 건폐율에 맞춰서 자기가 그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내가 10평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면 이제

20평까지 할 수 있으면 내가 20평까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집을 뜯고 몇 년 아니면 잘 있다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 기간은 없습니다.

전에 보니까 20호가 안 넘어가지고 윗상점 할 때 아랫상점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늘어난 호수가 다 이축권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지구도 해제된다?

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하수종말처리가 밑에 되어 있다던데 그게 지금 우리 김해시 하수종말처리하는 화목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양이 늘어났을 때 지금은 몇 집 아닌데 나중에 이게 풀렸을 때 늘어나면 지금 해 놓은 시설로 가지고 완벽하게 정수처리가 되어서 대청천으로 물이 내려갈 때 이상 없이 내려가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과에서 신설하면서 나중에 증설문제도 포함해서 용량을 지금 다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아파트단지라서 바로 하수관로를 묻으면 특별히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대청천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에서 신설해서 아파트로 뻗어가면 거리가 상당히 좀 됩니다.

그렇게 상당히 안 되던데? 그 밑에

적어도 1㎞ 정도는 될 것입니다.

장유온천랜드인가?

1㎞는 넘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존 도로포장에 따라 관을 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윗상점도 풀렸고 여기도 풀리면 여기 하수종말처리가 윗상점, 아랫상점 다 합쳐서 한다고 해 놓은 거지요?

예.

그러면 세대수가 자꾸 늘어날 수가 있는데 풀리면 주택도 들어갈 것이고 상점도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밑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 밑에 있는 신설 부분은 윗상점하고 아랫상점을 향후에 초과한다고 보고 그 물량까지 받아서 신설해 놓았고 2015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연결할 예정으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 내년에요.

그러면 앞에 해 놓은 것은 돈이 또 날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이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 하수종말처리 부분이 제일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야 사실 지금 환경단체나 와서 훼손, 오염하는 것이 결국은 여름에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름에 많이 오는데 결국은 김해시민만 오면 참 좋겠는데 터널 뚫려서 창원사람들도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자연발생유원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로 그냥 되어 있지요. 유원지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정해서 관리비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장유라든지, 지금은 쓰레기나 주차장만 단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게 아마 지정요건이 갖춰지려면 정식적으로 그런 게 되어야 될 겁니다. 유원지로써

조건이?

예.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무작정 풀어놓으면 여름에 사실 가보면 차도 다니기 어렵고 힘들거든요. 주차장 5개 저거 만들어가지고 주차를 해 놓으면 수월하기는 수월하겠는데 도로변이 전부 차예요. 가보면 그런 부분하고 아예 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비를 받으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이거는 관련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관광도 속하고 하니까 관광부서 그다음에 장유출장소 여러 부서들과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한다든지 하지만 그게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걸 충족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상동에도 보시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야유원지처럼 충족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충분하게 하지만 그것은 차츰 해 가면서 저희들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을 잡아놔야 장기적인 계획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 정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3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자료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실효제도가 2000년 7월 1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10일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추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4년 6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보고 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보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도 도입배경도 역시 보고서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 개념도 그렇습니다. 결정의 시효도 각종 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시설별 재검토 기준을 보시면 교통시설에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방향은 전부 다 폐지ㆍ검토 그다음에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지ㆍ검토 그다음에 급경사 등 자연적 재난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해결될 경우 해서 쭉 보시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88건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 기준에 따라서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작년에 의회에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 88건을 보고했는데 내년부터는 작년에도 보고가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모두 포함해서 다시 재상정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의견을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전체 보시면 면적 대 비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현황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전체 441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써는 약 120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390건이 제일 많겠고 그다음에 자동차정류장 2건, 주차장이 5건 그다음에 공원이 18건, 광장 1건, 녹지가 17건 등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유통 및 공급시설이 1건 그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6건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현황입니다. 동지역, 대동면 해서 이것도 역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글이 작아서 그렇는데 장기미집행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시면 합계가 8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79건이고 학교가 3건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각 읍면별로 해서 쭉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우선 저희들이 그림별로 전부 다 88건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현장에서는 하나하나 폐지를 한다, 안 그러면 존치를 한다 그런 결정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상 보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리면 90일 안에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보시고 82건에 대해서 가부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표시해 가지고 대충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예상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설명 차원에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향후 충분히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안 고맙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대충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지. 위원들 독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반도로 보시면 역시 앞하고 똑같습니다. 시설명은 소 몇 다시 몇 호선으로 구분되어 있고 위에는 위성사진이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는 용도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초 시기, 단계별 집행계획, 예상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이라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았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지침을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 집행부 의견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지리 쪽 이런 것은 길만 해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를 다시 계획을 새로 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항 같은 걸 보면 전부 원형으로 그려놓고 상업지, 주거지 해 놓고 도로만 자꾸 해제를 한다. 기존에 있는 도로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확장이 안 되어 있지요?

확장도 안 되어 있고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만 우선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지역 관계는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재정립이 안 되는데 나중에 도로 부분은 어쩔 겁니까? 만약에 해제를 한다면 다음에 도로 안 낼 겁니까, 없이 그냥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고 도로를 내라 할 겁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은 2016년도부터 2020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도로를 그때 당시에 확장하면서 같이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만 의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2016년까지 되어 있다고요.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놓아두어야 되겠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손을 댈 일이 아니고 2020년도 되면 새롭게 모든 걸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같이 도시계획변경도 하고 장기미집행 도로도 변경하든 정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지금 일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2020년 7월에 가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과연 우리 시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개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방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폐지를 해 버리면 전체적인 윤곽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2020년도까지 가야 되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2020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회에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을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위원님들 쭉 보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1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는 문제는 재정적인 수요도 따라가 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020년도 가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하는 것이 균형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작년처럼 유보가 되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이 불편을 느끼거나 이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토부에서도 고민이 참 많은데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일몰제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법정기한까지 가느냐 안 그러면 가지 않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최대한 필요한 것은 살리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를 신설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차후에 땅 주인이 내가 그 도로가 날 것이라고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일몰제가 도입되기 전에 장기미집행 시설해 가지고 폐지를 시켰을 경우는 그분들 역시 나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샀는데 또 자기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지만 그 전에 일이십년 동안 버틴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과연 존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존치를 다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가로망을 한번 흩트리고 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땅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피해도 많고 저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가로망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히 삼계지역만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쪽 지역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작년에 보고를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작년 거 발췌한 부분하고 포함해서 전부 다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때는 김해 전체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동 지역은 거의 개발이 다 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거의 없고 읍면지역만 주로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서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용지 부족난 해소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 중인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우리시의 출자와 관련 김해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근거로「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법인설립입니다. 법인명은 가칭“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로 정했습니다. 총 자본금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비율은 100% 중에서 김해시 지분이 30% 중 15억 원이 되겠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19%로써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2%로써 1억 원, ㈜부산강서산업단지 6% 해서 3억 원, 부산신항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6% 해서 3억 원 그리고 부산은행 6% 3억 원, 경남은행 6% 3억 원 그리고 ㈜SK건설 12.625% 해서 6억 310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저건설 6.205% 해서 3억 1200만 원 그리고 ㈜반도건설 6.125% 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출자금액은 전체 50억 원 중에서 15억 원 되겠습니다. 출자방법은 현물입니다. 그리고 출자기간은 사업종료 시까지 202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써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그리고「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서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영근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우리 출자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드리도록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PPT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저는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써는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 안제1조 그리고 주요 업무와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2조 그리고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관한 사항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써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리고 부서협의로써는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아동과인데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부터 제5조 시행규칙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보시면 제1조 목적은 간략하게“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조는 출자법인의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법인의 명칭, 주소,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그리고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그리고 제3조는 출자의 방법 및 한도가 되겠습니다.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그리고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그리고 제4조입니다. 제4조는 준용입니다.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그리고 제5조는 시행규칙 해서“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지역의 불균형과 산업단지 부족난 해소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 중인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우리시의 출자와 관련 김해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근거로「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2014년 3월에 건설투자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날 사업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 먼저 법인설립입니다. 법인명은 가칭“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로 할 것이며 총 자본금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비율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100% 중에서 우리시가 30% 중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19%로써 9억 5000만 원, 한국감정원이 2%로써 1억 원, ㈜부산강서산업단지에서 6%로써 3억 원, 부산신항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6%로써 3억 원 그리고 부산은행 6% 3억 원, 경남은행 6% 3억 원 그리고 ㈜SK건설에서 12.625%로써 6억 3100만 원 그리고 ㈜대저건설에서 6.205%로써 3억 1200만 원 그리고 ㈜반도건설에서 6.125%로써 3억 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출자금은 전체 50억 원 중에서 15억 원이 되겠으며 출자방법은 현물출자가 되겠습니다. 출자기간은 사업종료 시까지입니다. 약 2020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써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그리고「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서 관련 법규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들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김영근 실장님한테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먼저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평가원에 질의를 하셔도 좋고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현대산업개발하고 극동건설이 할 때는 자본금 100억 원으로 한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50억 같으면 반으로 줄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뭔데 이렇게 줄입니까? 출자금을

그때는 우리가 출자자들끼리 모여서 10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00억이 좋으냐 50억이 좋으냐는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억보다도 50억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억 출자금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약 890억 원 이상 자본금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놓았는데 지금 50억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차입으로 한다는데 차입은 실수요자들이 차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줄이느냐 하면 실수요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 출자금을 상당히 낮추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낮추어 갔으면 더 수월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현대하고 할 적에도 100억을 해도 많이 낮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물론 실수요자인데 받아들이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해시가 50%를 넘어가면 안 되어서 49%로 맞추고 한국감정원도 국가기관이지요? 공공기관

예. 맞습니다.

2%해서 51% 그래서 맞추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찌 보니까 사실은 감정원에서 해온 걸 맞추려고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낮추어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지난번처럼 여기 보면 건설회사는 SK하고 대저건설, 반도건설이 들어오는데 반도건설은 지분 참여하는 것이 공동주택 들어가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SK건설이 주가 되어서 하는데 시공분입니다.

보통 다른 데 보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공동주택도 관련해서 사실은 시공하면서 시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득금을 챙길 수 있는 게 공동주택을 하면서 해 나가는 걸로 많이 보이던데 여기도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주상공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당연하게 주택 부분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첨단산업단지만 조성되기 때문에 딱 시공분만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김해시가 여하튼 산업단지만 하면 인력을 갖다 넣고 하면 그 주위에 나중에 주거지가 조성이 되어야 사실은 김해시가 인력 충원하는 부분 그다음 자금 조달하는 이런 게 김해시로서는 공장은 만들어놓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하면 김해시에 그런 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진행해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산업단지를 하면 주상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요즘은 도시개념상 신도시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주상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동도 면적은 거의 100만 평에 속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을 정확하게 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GB 해제를 한다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보면 주상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이용계획을 받아줄 겁니다.

그게 들어가줘야 사실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골든루트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주상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김해시가 이걸 안 넣고 하면 사실 김해시에서 산단은 만들어놓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산사람이 다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김해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어서 김해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계획할 때 그런 것이 안 들어서 좀 아쉽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 하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바꾸어서 잡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환 간사, 우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동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몇 번 그 참여 회사들이 포기하고 해서 사업이 늦추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 토지, 주택, 마을이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늦추어지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어이, 송 의원 이것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전부 다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동에다가 공문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단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을 작성해서, 이 설계가 언제쯤 시작됩니까?

설계는 적어도 아마 내년 하반기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 되면 상세한 계획이 거의 다 나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상세한 계획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고 현재 조감도에 보면 주거지역이 진해 안산 쪽으로 있습디다. 이해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거기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강변 둑 옆에다가 하사마을 위에 해서 둑 옆에다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물론 설계하시는 분들이 기술자니까 잘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주거시설 배치 부분을 저희들이 보더라도 진해 안산 쪽으로 하고 나면 그게 너무 코너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거주지가 조금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쪽에 치우쳐있고 그것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다시 연구해 주시고 지금 대충 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되면 GB 해제 가능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1년 정도 GB 해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걸쳐서 그리고 바로 GB 해제가 들어가면 산업단지 승인을 저희들이 신청할 것입니다.

GB 해제하고 승인신청은 2016년도쯤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 되면 보상 들어가겠습니까?

빠르면 저희들이 그 안에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보상이?

예.

그럼 공사기간은 얼마나 봅니까?

보통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잡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밑에 연약지반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2~3년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은 계획이 2020년도에 완공된다고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올해 2014년도 연말에 시작해서 2017, 2018년 되면 전부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딜레이 되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 되면 완전히 완공됩니까?

2020년 되면 완공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토지조성공사는 거의 그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산업단지가 입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성이 된다, 안 된다 보고 있는데

아까 조성단가가 얼마지요? 평당으로 치면 170만 원인가

지금 저희들이 약 170~180만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강서산업단지 거기는 평당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강서산업단지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가 250만 원입니다.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이것을 좀 미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장한테는 보고 다 했을 것인데 용역 결과가 7월에 나왔는데 오늘 심의하면서 오늘 이것을 주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며칠 전에는 주셔야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검토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용역 결과를 시장님한테는 한 달 전인가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의회에는 심의하는데도 오늘 이제 주어서 어떻게 검토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네?

권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에 현대산업개발하고 한다고 해서 출자타당성 검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껏 해봐야 땅값이 1년 안에 얼마나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현재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구만, 출자금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출자금은 해봐야 단지 50~100억 그 차이인데 실수요자 그대로 같고 사업시행자, 율 조금 바뀌었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누구냐 그 관계라서 저희들이 크게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좀

상임위원들 다 바뀐 것은 생각 안 합니까?

내용은 크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타당성조사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이 기법은 믿을 만한 방법들인가요? NPV하고 B/C Ratio 그다음에 IRR

이것은 앞서도 지분 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서산업단지가

강서산업단지가 부산신항산업단지 주로 여기에서 입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실수요자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 450개 정도가 이미 다 자기들끼리

입주업체는 정해져있고 그럼 입주 분양가격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사비 대 조성원가를 따져보니까

그 계산대로

그렇지요. 대충 얼마 정도 된다 하는데 실수요 조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직접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를 계속 더 다운시킵니다. 그럼 실제 지금 나온 것은 약 170~180만 원 예상하고 있지만 더 다운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 분양해서는 속된 말로 적자이고 지원용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다 그죠? 그런데 일단 조직이나 인력에 관한 부분은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발면적에 따라서 몇 명 그런 정도의 기준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보고서에서 27명으로 일단 제시해 놓았습니다.

1본부 3팀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용역 보고서이지 운영하는 데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AMC에서

맞습니다. SPC가 설립되면 그 이사회에서 조직이 더 필요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 보고서를 늦게 주셔서 불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미리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산업단지 개발할 것이 있습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아직 GB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시라도 조건이 된다면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위원회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제한했으며 제1ㆍ2종 지구단위계획 형식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은 1종과 2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변경으로써는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경미한 행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 시 평균 경사도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지목이 전답에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에 한정해서 평균 경사도 21도 미만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화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660㎡이하이고 그리고 기존 부지면적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세분화되어 있는 경관지구 통폐합 및「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옛날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은 기반시설 부지 제공 시 완화했는데 변경으로써는 기반시설 부지 제공 및 공공시설 설치 제공 시 완화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 건폐율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은 70% 이하인데 80%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비중을 3분의 2 이상을 하도록 하고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심의 전까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산ㆍ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개정 주요 내용에 보면 농업용시설에 한정해서 평균 경사도 21도 미만으로 적용 되어 있는데 개정 전에는 몇 도입니까?

이것은 21도 적용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지요.

아, 적용 안 받는 것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20조에 보면 지난번에 버섯재배사 이야기 나왔던 부분 전에는 보면 제20조제2항에 보면“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는 평균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한다.”고 있고 그다음에 1번 보면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시설 해서 단서 신설 해 놓았는데 거기 개정안에 보면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시설 해서“다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 한정한다.”이것을 빼야 될 부분 같은데?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허가민원과하고 협의하고 실제 이게 과연 얼마 정도 나가서 운영되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 위원님께서

제20조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버섯이 임산물인데 지난번에 전답만 해 준다 그럼 산에는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되고 산지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리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럼 단서 신설을 없애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예. 당초대로 수정 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가결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단서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예.

예. 단서를 없애고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조성윤 위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제4항제1호는 당초안대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4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파악하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점을 적발, 시정하고자 하며 시민의 복리 및 편익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항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도 우리시의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충 등 대규모 부지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했으며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당초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준수하여 진행하되 이로 인한 민원피해 및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은 절약하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행정적 재검토와 대책 마련으로 조속한 시일 내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검토하고 있는 김해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도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의 경우 다가구주택 지도 및 단속에 3건, 건의요구사항의 경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 외 5건으로 총 1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