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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순열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정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송영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 결위 활동과 관련하여 참고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추가 답변을 듣는 경우는 최소화 하고 자신이 속한 소관 상임위 예산안 심사 내용들에 관해서 동료 위원 님들이 질의 하면 소관 위원 님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 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 위원 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 은 반영하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예산 은 삭감토록 할 것입니다. 집행 부의 예산안 제안설명 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 를 위해 우선 정회 하고 정회 시간에 심사 방법 등을 논의한 후에 세부적인 심사 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토론해 주신 결과 201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심사 는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 한 조정 삭감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하되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 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 소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있는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두 건에 대해서는 군민 배심원제에 관련해서 자료제작을 한 것하고, 배심원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하는 수당 을 예산 에 반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조례안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조례안이 의결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 상정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해외 문화체험 관련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1억을 세워가지고 60명을 신청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월호 사고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군에서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평균적으로 1억을 했었는데 내년에 1억 1400만 원을 한 것은 여행 경비 라든지 기준을 60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 경비 의 60%를 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40%는 자부담을 해서 가는 해외 문화체험입니다. 물가 상승도 있고 이게 좀 남는다면 한 6~7명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1400만 원을 증액했던 내용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조금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다시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국제교류 일반 여비 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적인 여비 로 우리 군에서는 일본 가시마시하고 중국 동흥시, 중국 주천시 이 3군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의 예산 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되면 우리 자매결연을 했던 국제적인 업무가 조금 어려움에 봉착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 만큼은 필히 꼭 좀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열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열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해외 문화체험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해외 문화체험을 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끊어진 적이 있다가 다시 했는데 최근에 보면 다시 시작한 지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공무원들 다녀오시면 좋은 안도 내놓고 합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사실상 여기에 갔다 오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계 견문도 넓히고 또 눈으로 보고 옴으로 해서 조금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의 그런 사고 들도 다시 한 번 머리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또 보고 와서 우리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외국 여행을 가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많은 부분을 실무선에 적용을 하고 저희들이 이 앞에도 이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연말이 되면, 예를 들어서 6개 조가 갔다 오면 6개 조 전체가 종합 보고 서를 만듭니다. 본인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거기에 가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 가서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런 시책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의 제안 을 많이 합니다. 그걸 책자로 발간을 해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보급하고 또 대회의실에서 평가ㆍ결과 보고 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대표들이 전부 서서 보고 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혹시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군정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저도 읍면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재작년 치 보고 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머리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사항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본인이 미처 생 각하 지 못 한 부분에서 업무에 반영이 많이 됩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다른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감사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은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주민 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저희들 소관 자원봉사자 대회하고 공동생활관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을 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13년까지는 인원을 약 4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간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이 1000여 분 이상 되는데 그분들을 다 초청하지는 못 할지라도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야 하지 않겠나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0명 되시더라고요. 그날 그분들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하더라도 예산 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해가지고 17일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한번 보시면 필요성을 느끼실 겁니다마는 이번에도 예산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 경비 1000원이 삭감 조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결위 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관 지원은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개소는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조례를 이송 해 두었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2015년 1월부터 즉시 실행에 옮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 결위 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시는데 그 대회에도 참석해 봤고 그 규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단체나 참여합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원래 48개 단체가 등록 되어 있는데 금번 행사는 42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저희가 심사 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이 1000만 원이 삭감됐냐면 지금 여기에는, 제가 발의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대변을 해 보자면,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사랑해서 모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 3000만 원을 써버리는 것도 아까운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 액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깎였죠? 그래서 하루에 써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발의 한 사람도 고흥군의 예산 을 생각해서, 모든 군 민의 예산 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충정의 발언 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 에 나가서 이 행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들어봤냐면, 이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해줄 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1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를 했던 것이 얼마인데 하루는 우리의 날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지원을 좀 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의사 도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감사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예, 김재열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열위원

과장님, 말년이라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금년도 행사를 보면 주로 행사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376만 원, 공연비가 130만 원, 그리고 상패를 만들어서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48개 단체가 등록 되어 있고 이번에는 41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한 단체에 한 분씩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봤을 때 20개 단체에 표창패를 만들어 주는 것이 256만 원, 시상품이 45만 원, 그리고 단체별 중식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번에는 800명을 모시는 걸로 해서 1만 원 꼴로 800만 원, 기타 다과, 수반, 그리고 2부 행사는 이벤트사가 해야 하니까 이분들의 음향, 무대 설치, MC 그렇게 해서 총 3000만 원입니다. 내용을 알고 이렇게 쪼개 놓고 보면 특별히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뭘 한다고 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은 정동우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문제는 아까 우리 최성자 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당시에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료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때 당시는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안 하길래 내가 자료 좀 주라고 했어요. 자료를 받을 정도면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루에 경비 를 3000만 원이나 쓰는 게 어디 있겠냐고 해서 이걸 종전대로 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토론이 돼서 1000만 원이 깎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우섭 위원 님, 정동우 위원 님, 그리고 마지막에 총무 위원장 님까지 물어보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예, 정순열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까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식사 제공을 전부 해 왔습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순열

정순열위원

어차피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됐다 해도 이 식대 자체는 군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괜찮습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그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군에서 주관했던 행사는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식사 대접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순열

정순열위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른 위원 님?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리 위원 님들은 설명을 들으시고 추후에 계수조정 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점만 간략하게 질문 해 주시고 우리 실과소장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정부 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적으로 국비를 50%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4년부터 추진해서 5개 읍면에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은 녹동휴게소가 50㎾, 고흥읍 등 5개 읍면이 75㎾로 총 125㎾의 시설 규모로 국비 2억, 군비 2억 50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5년 본예산 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또한 소요사업비 산출은 2014년 기준 실시설계 용역비 에 근거해서 1㎾당 설치 단가는 360만 원이 소요되며, 참고로 가정용은 1㎾당 33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비 지원 관련 2014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사업 지원 계획이 확정 통보되어 현재 국비 2억 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녹동휴게소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비를2015년도 본예산 에 꼭 반영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녹동휴게소의 기본운영비가 원래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임대 운영자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임대료, 인건비 , 식자재 등의 경우 식당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 로 더 이상은 절약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기료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절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군에서 전기료 절약을 위해서 금년 초에 기본 전기가 350㎾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100㎾로 변경 조정해서 기본 전기료를 약 80만 원 정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녹동휴게소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비 또한 임대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차후 신규 임대자 선정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 50% 보조사업 으로 군비 미확보 시에는 2년간 사업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좀 적용받게 되어 있고 또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단순히 투자대비 수익률을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 부의 권장 시책에 대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적극 참여한다는 큰 의미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본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열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국비가 8000만 원 매칭이 된 거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매칭이 된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아까 국비가 총 4억 5000만 원?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총 2억입니다. 우리 군비가 2억 5000만 원이고요.

김재열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대상지가 녹동, 고흥읍, 영남면, 남양?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남양, 동강, 두원, 그러니까 올해에 5개 면을 하고 내년에 5개 면이면 10개 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6년도에 6개 면만 하면 됩니다.

김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은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저희 총무 위원장 님이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읍면의 태양열 규모하고 녹 동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녹동에 들어가는 그 규모가 훨씬 더 많은 예산 이 책정됐는데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 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녹동휴게소는 당초에 전기가 350㎾였습니다. 그 건물을 시설할 때 거기 전기가 읍면보다 용량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양광발전소도 50㎾를 넣고 읍면에는 7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읍면은 1개소 당 15㎾죠. 녹동휴게소가 용량이 더 큽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용량이 더 커도 그 비율로 환산했을 때 녹동휴게소 단가가 더 높게 측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193쪽, 군 민의 날 행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옥외 행사 때 3500만 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올린 것은 작년에 하다보니까 출향 향우님들하고 주요 내빈들의 식사를 제공해서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멀티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조금 더 들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정보통신 장비입니다. L4스위치인데 L4스위치가 뭐냐면 도청, 군, 사업소, 읍면 간 네트워크 를 조성하는 장비입니다. 개당 2500만 원으로 해서 4 대가 필요합니다. 이게 조달가격입니다. 조달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방송 시스템이 하나이고 축제 때문에 하나는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걸 보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행정과장

살려 주실 것으로 보고 , 감사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는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투자유치 활동 지원으로 착공식 및 투자박람회 등의 행사운영비로 필요에 의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00만 원이 삭감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올렸지만 일단은 써 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는 걸로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인곤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삭감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8쪽, 고흥향교지 발간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고흥향교 교지는 발간이 된 지 2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적을 정리 기록해서 전통과 미풍양속을 보전하고자 새로운 향교 교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한 권으로 보는 고흥의 향토사 발간 사업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해서 발간코자 하며 문화원에서 발 간사 업을 시행 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요 예산 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282쪽입니다. 송수권 문학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 문화예술인 재조명 사업 일환으로 송수권 시인은 남도 특유의 멋과 개성 있는 시어로 남도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전남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리고 매년 순수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작가 발굴 시상에서 동료작가 고 목일신 선생과 함께 문학의 고장이라는 브랜드 가치 창출로 고흥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자 합니다. 3월 중에 조례를 제정 해서 4월 중에 공고 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서 290쪽입니다. 연구 용역비 로 권역별 관광상품개발비 2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항인 권역별 군민 휴양관광지 조성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팔영산 남해권하고 고흥만ㆍ소록도ㆍ거금도권 그리고 해창만ㆍ나로도권 3대 권역에 위치한 총 42개의 공공민간관광사 시설을 대상으로 1박 2일하고 2박 3일 등 체류형 여행 상품을 테마별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 관광 상품은 2009년도에 1박 2일 코스만 개발되었는데 신규 관광지도 많이 시설되고 관광객의 여행 패턴도 크게 변모됨에 따라 새로운 방향에서 고흥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함으로 이에 따른 예산 반영을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 사업으로 임진왜란 고흥해전사 군민교과서 인쇄비 2000만 원입니다. 현재 3000만 원을 반 영해 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책자를 발간해서 마을회, 학생, 기관단체 등 군민은 물론 향우와 전국 도서관 등에 배부할 목적으로 인쇄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거금도의 밤 행사지원비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6회를 맞이하는 거금도의 밤 행사는 당초 면 민의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거금대교가 착공된 후 2003년부터 거금도 광장에서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축제성 행사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흥, 추억을 만들어 가는 고흥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인식하시고 이에 대한 예산 을 반 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경관시설물 및 조형물 야간경관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시설물 총 8개소 중 녹색디자인 거리, 소록대교, 고흥 폐어선 조형물, 대서 폐어선 조형물, 봉암 일부 야간 경관,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등 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내용으로 소요 예산 이 삭감되면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다시 한 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우리는 대서에서 들어오는 데 거기 한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개소를 유지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처음으로 듣습니다. 저만 몰랐을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은 정순열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관광자원 육성 및 홍보, 고흥 관광 홍보책자를 최근에 발간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광 홍보책자가 아니라 1박 2일하고 2박 3일 코스에 대한 코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고흥에 관련된 관광 상품에 대한 책자는 최근에 발간된 게 언제였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작년에 발간을……
순열

정순열위원

그 내용은 이것하고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별개의 것이에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떻게 해서 관광이 별개로 돼 있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우리 관광 책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코스별로 관광지를 개발해 놓은 것은……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 전반에 걸친 관광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별개로 이원화 되어 있었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코스로 묶어서, 이를테면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할 때 1박 2일 코스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돌고, 2박 3일 코스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라는 그런……
순열

정순열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이순신 프로젝트는 지금 자료를 전부 하고 있다고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내년 4~5월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때 나와가지고 교과서 제작에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본예산 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게 또 나와서 교정을 보고 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본예산 에,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온다면서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본예산 에서 삭감을 시켰지 않나……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순열

정순열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총무 위원 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할 때 추경을 바라 보고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 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책자가 나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가 충분히 나와서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렇게 되다보면 갭이 좀 생기기는 생길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열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열위원

방금 정순열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나중에 갭이 생긴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건 추경 확보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추경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추경 전에 본예산 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야 연결해서 계속사업이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이 추진 사업이 지금 사료 발굴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4월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감사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대형 플로터 구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형 플로터는 지금 저희들이 흔히 사용하는 A4용지의 16배 크기입니다. 이제 사업 추진 실과소나 일부 민원인들이 지도와 지적공부 출력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ㆍ군에서는 이 기계가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이 기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지금 이 플로터를 써서 민원을 봤을 경우에 이게 큰 전지에 해당하더라고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걸 민원인들에게 한 장에 얼마로 수입원을 잡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 이걸 출력해 왔을 때의 단가는 장당 얼마나 됩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에서 하면 이제 우리 군민들도 좀 싸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에 얼마나 하는지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실장님, 금년에 처음으로 군비 3000만 원이 느닷없이 책정이 되니까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필요하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상단에 문화회관 노후 보조 음향장비 교체비입니다. 김연수실에 메인 음향장치가 있고 보조 음향장치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 문화회관이 설립돼가지고 메인은 한 번 수리 를 했었습니다마는 보조 음향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수리 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보조 음향장치라는 것이 일반 공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영화 상영이라든지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음향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보조 음향장치가 있는 겁니다. 영화 상영이라든지 뮤지컬 같은 경우 음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1999년도 이후로 보조 음향장치를 한 번도 손을 안 봤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영화 상영이나 뮤지컬을 할 때 보조 음향이 좀 떨어져서 교체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다음 그 밑에.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재열위원

이건 의장 님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동우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이건 의장 님이나 의원 님 포괄사업비라고 했으면 여기에 안 적었을 것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우

정동우위원

동료 의원 사업비인데 우리가 감히 손대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전혀 안 하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보면 엄벙덤벙 답변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마 위원 님들 앞에서 의원 님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못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음향시설이라는 게 문화회관?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실.
순열

정순열위원

문화 홍보를 하는 데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음향시설이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걸 시설한 게 언제라고 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999년도에 문화회관이 개관됐고 그때 시설한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한 것이 아직까지?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메인은 한 번 손을 봤습니다마는 보조 음향장치는 아직 한 번도 수리 를 안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삭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39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입니다. 적조 구제물질 보관시설에 대한 예산 이 총 5억 원 중에서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규모로 계상되겠습니다. 이 앞전에 위원장 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적조 관계는 지금까지 전체 다 100% 국비로만 지원을 했던 것인데 왜 국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이제 국비 2억 5000만 원으로 일단 사업을 하고 이게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5억에 큰 창고를 짓는다는 건 너무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혹시 국가에서 보조 비율대로 해 달라고 하면 1회 추경에 군비를 좀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201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및 목 변경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인 해변 행사 지원비는 전국 해변 축구대회 행사 지원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 중 금산 신양 체육시설은 금산 신촌 체육시설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주민 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대상 확 대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대상 확대로 일반 보상금 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금탑사 괘불탱 석축 정비가 금탑사 괘불탱 석축 정비와 금탑사 괘불탱 석축 정비 감리비로 이렇게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인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시설 중 포두 동촌 농로포장이 포두 동촌회관 지붕 보수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일반회계 에서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로 통합되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정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