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권오준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2호로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로 건설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내려온 지가 언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금년 1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11월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출연금이 통과된 이후에 이게 책정된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통과된 이후에 했죠.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예 한강시네폴리스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던 부분들의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바꿔 말하면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의 일정부분들이 순조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2년 3월에 저희가 공업용수로 예산요구 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14년도 금년도에 뒤늦게 이게 경기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SPC설립이 12월 11일자로 AMC 자산관리사하고 해 가지고 현재 설립이 다 등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는 기본계획변경안을 경기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저희 시와 도시공사와 설계사 인토와 해 가지고 기존에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변경승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변경계획에 대해서 상황실에서 한 2시간가량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중에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은 환경청이라든가 농림부 이쪽에 재협의를 받아야, 기존에 받았지만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6월 말까지는 개발계획 승인을 어떻게 하든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렇게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추진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업비가 같이 연계돼서 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만에 하나 이 시네폴리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여기 공업용 수로 건설 지원 예산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6억 2800만 원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총사업비는 한 78억 원가량 되는데. 내년 10월까지, 10개월간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같이 맞춰서 가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승인이 안 돼서 못 하겠다고 하면 용역 자체를 취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은 이것에 맞춰서 같이 한다. 그러나 기본용역만 먼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용역기간이 내년 10월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연관된 질의인데요. 저번 협의사항 중에 주민협의체 운영 부분들이 좀 있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조만간 개발계획을 도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사업내역에 대해서 4자간협의체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SPC 설립된 것을 구두로 다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이주자택지를 어디다가 넣을 것이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 때에는 그런 것을 명시해 가지고 4자간협의체를 한번 올리기 전에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고촌물류단지 개발부담금 108억 원의 세입이 잡혔어요. 세입이 잡혀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다가 종말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종말추경과 내년도 본예산과 연계해서 봤을 때 내년도 본예산의 법정경비를 미부담하는 것이 한 96억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비비로 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됐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사업비라든가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 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법정경비인데도 한 96억 원을 미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편성하려고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측했든 예측하지 않았든 수입이 생겨서 이것을 돌렸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평소 공보 홍보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천영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카메라 구입 예산 6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카메라 파악을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카메라들은 2008년 이전에 구입한 카메라들이고 그 이후에는 구입을 안 했고 이번에 저희가 전문 직원을 임용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 전 지역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잘 사진을 찍어서 DB 구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전문요원 분은 행사가 주된 업무 분야입니까, 아니면 김포지역 경관을 이렇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뽑은 직원은 행사도 물론 일정 부분 하겠지만 우리 관내의 전반적인 경관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설, 경관, 행사 등을 연중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을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경관도 찍고, 시설도 찍고, 행사도 찍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필요한 카메라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시의회 카메라가 참 영 사양이 떨어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행사도 좋습니다마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라져가는 김포 경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위를 못 돌리는 김포의 여러 모습들, 가령 김포지역 다니다 보면 경관도 좋고 아니면 또 우리가 김포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잊혀져가는 김포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 어르신들 이런 모습들을 담아놓으면서 스토리를 같이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하여튼 느낌적으로는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행사장만 다니면서 또 이렇게 행사하시는 모습만 전문적으로 찍는 그런 영역에 국한되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김포시 관내에 진짜 잊혀져가는 그런 경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총망라해서 사진을 찍어서 역사기록물들을 기록해 둘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런 활동을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하시는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이분은 11월에 저희가 채용했는데 기본 스튜디오 운영을 한 20년 동안 하신 분이고요.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4월 추경심사 때는 어찌됐든 간에 몇 달 동안의 활동 결과물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도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몇 컷이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최우수상 그리고 전자정부 대상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찬 같은 경우는 따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요즘에 새로 부상하는 IT관련에 대한 트렌드 그런 것들을 정보화진흥원이든 지역정보개발원이든 협회 같은 데에 연구ㆍ발췌된 논문들을 몇 가지 이렇게 출력해서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 서로 토론하는 정보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걸로 좀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어느 부서 한 군데가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가 없을까 싶습니다마는 이 정보통신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 능력이 축적되고 이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담당부서 직원 분들의,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대체로 평균 근무연한이라고 할까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품질개선을 진단하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7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통정보와 도시계획 두 가지를 박사 인력들이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는 모든 프로세스를 진단시켜봤더니 그 실무자들이 밖에 오프라인 업무에만 중점을 두고 버스정보시스템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축이 됐고 신기술이 반영됐고 문제점은 뭐고 버스정보단말기에서 공개되는,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또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인력이 없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는 각 부서의 서무가 전산 플러스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분야에, 자기업무에 대해서 지금 IT를 병행하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정보통신 직원 열 몇 명들이 관리를 다 할 수도 없고요. 또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들은 관리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해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업무이지 각 부서의 민원24시, 세무행정, 의회법률시스템, 청렴시스템 이런 것 관리해 주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유지ㆍ관리하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서 항상 서로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저희는 주 1회 업무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이 정보통신업무에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데 실제로 시에서 인력이나 행정의 배려 부분에서 자꾸 담당부서 고급인력을 실무적인 일에 치이게 만들면서 오히려 정책방향이나 이런 고급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데 배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좀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달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직렬을 좀 인사에서 TO를, 직렬을 전산직 플러스 행정직 복수직렬을 해 주실 것을 부시장님께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하영 위원장님 항상 북부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보 격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업부문에서도 1, 2차 산업 플러스 과학기술을 통해서 6차 산업을 만들어서 온라인마켓을 통해서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렇게 농림부에서 방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업기술센터 플러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 정책을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정책을 창출하는 분야에 공무원들의 참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연찬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연찬회 자체가 그동안 수상실적에 대한 노고를 같이 위로하고 이후에 새로운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한 서로 간의 격려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넘어야 할 여러 가지 구조적 벽들이 많네요. 하여튼 애쓰셨고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채지인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같이 해답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춘하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이 용어가 어떻게 통일되어 있습니까? 정신대 종군위안부 여기 보면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언뜻 이 문장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피해여성 근로자, 이 근로자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한 표현인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이성구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갖고요. 그 법에 의해서 경기도 조례로「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조례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사업목적에, 제가 너무 시시콜콜하게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대일항쟁 피해여성”, 이 말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대로 필요성이 대두돼 있습니다. 대일항쟁 피해 지원조례 목적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정왕룡위원
정확한 표현이라면 대일항쟁기 혹은 일제강점기 피해여성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요? “대일항쟁 피해여성” 하면 독립투쟁 하다가 다 독립유공자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해당과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사소한 문구입니다마는 한 글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뜻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국어문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 대한 이 말이 정확한 말인 것 같거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해당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 문구도 경기도에서 내려온 문구를 그대로 쓴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잘 모르겠네요. 행정용어의 일관성이라는 부분들에 만전을 기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밑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그런데 이 근로자에 대한 표현도 전 동의를 못하겠어요. 결국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임금을 주고받는 그런 어감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계에서 실제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정신대 그거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피해여성 근로자라는 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왕룡위원
이건 다른 사안인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강제로 징용됐다가 월급을 못 받고 귀국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제로 동원됐다가 월급을 지급 못 받은 분들에 한한 거. 정신대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거꾸로 이 비용을 일본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일종의 차후 구상권 행사에 대한 방침이 있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확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특별법, 조례를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도의 답변을 받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특별법 이 사항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글귀가 나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럼 여기 잠깐 읽어드릴까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특별법 정의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 생활을 강요를 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이래 갖고 피해자란 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이런 사항이니까 이 사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신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신대 위안부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시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사항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정확하게 나온 자료 좀 부탁할게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대상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대상자들 도에 제출을 해서 도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일괄조사를 안 했고요, 도에서 일괄 조사해서 해당 시ㆍ군으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언젠가 한번.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먼저 성립전예산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한번 보고 받았던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승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최해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 이번에 복지재단 14억 5000만 원 출연이 되면 30억이 다 출연이 되는 거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 왜 갑자기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출연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됐죠? 그 전에 민선 5기 때는 왜 안 했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매년 연도별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재정압박을 받다 보니까 또 금년도 본예산에도 재정압박을 받다보니까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 복지재단 승인조건에 30억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처음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도로부터 추인 받을 때 2014년도까지 30억을 다 출연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선 5기 때까지 겨우 10억 5000만 원 해놓고 14년도에 몰아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올해도 역시 재정압박이 심하잖아요, 내년에도 그렇고, 그렇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힘든 가운데서도 일단 승인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민선 5기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해왔으면 이번 복지재단 위ㆍ수탁 문제 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수입이 충분하니까. 그런데 차곡차곡 해놓지 않고 갑자기 하게 돼버리니까 복지재단 위ㆍ수탁 과정도 문제가 불거진 것 같고 정말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우리 노수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조건 중에 30억을 안 맞춰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또 복지재단에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도 12%만 납입이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추경에 14억 5000을 편성을 하고 또 15년 예산에 5억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복지재단 운영에 관계돼가지고 급작스럽게 맞춰진 시스템이 아닌가 보이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재정압박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똑같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받고 있는 상태에서 14억 5000원에다가 5억에 20억 원 가량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편성한다면 이 14억 5000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14억 5000원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저희가 14억 5000은 잡히는 거는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복지재단출연금으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넘기는 사업인데 그 돈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지 대출을 받아서 주는 건지.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출을 받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돈 14억 5000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굳이 재정압박 상태에서 14억 5000에 5억까지 플러스해서 복지재단출연금으로 맞춰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허가조건에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복지재단 운영권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재정압박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그런 얘기도 나눴고요, 지금 도에 민원이 접수돼 있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어느 단체인지 모르지만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로 거기에서도 압박을 가하는 게 올해까지 만약 허가조건을 안 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라든가 그런 거를 주장하는 민원서가 도에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줘야 저희도 해결되고 도에서도 편안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민원서류 접수가 안 됐으면 안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미루려고 했던 거지.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어떻게든 허가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14억 5000 예산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도와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청문까지 갈 걸로. 그리고 도에서 의회동의안이라든가 시장님 각서, 해산 청문절차를 아마 밟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담당이 도 무슨 과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무한돌봄과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주 통화는 하시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행정력과 여러 가지 협상력을 발휘해서 도와 잘 말씀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갑작스럽게 14억 5000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 얼마 전에 시민자치네트워크에서 성명서 낸 부분도 보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시의회가 복지재단 운영권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차원으로 비춰지거든요. 또 누가 봐도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갑작스럽게 20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니까. 우리시가 충분한 예산이 갖춰진 상태도 아닌데 똑같이 긴축예산을 적용하는 상태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예산보다는 다음 추경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말씀도 좋긴 한데요, 지금 우리 허가조건이라는 건 기관과 기관간의 그런 게 있어야지, 허가조건을 내줬는데 그걸 이행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 김포시 입장에서도 도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허가조건이라는 부분은 복지재단 2012년도에 만들면서 허가조건이 발생이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도 꼭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간과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도 사실 본예산에 10억 정도 계획을 잡았다가 상정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올해 안에 30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말까지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만큼은 서로 간에 깔끔하게 매듭지으려면 올해 30억을 해 주셔야 만이, 그리고 오늘 관장 취임식도 끝나고 인수ㆍ인계까지 끝난 상태거든요. 어렵지만 이번만큼은 꼭 통과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에서도 꼭 해야 한다는 예산이었다면 3차 추경에 14억 5000원을 배정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3차에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 5억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재단 운영에 관계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편성했다고 누구나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출연금이 나가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재단 운영보다도 이 자체를 출연할 때 기본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출연 예정금액에서 12%만 맞추면 된다고 했던 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복지재단 그 당시에 예산할 때 기관의 출연인가 그 법률이 올해 안에 제정되어서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부터 출연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게 내년 9월 25일에 시행할 때 만에 하나 출연금의 10%인가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밟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복지재단 업무 중에서 지금 이 출연금 30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정말 중차대한 문제인데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안 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또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다음 며칠 있다가 오셔가지고 번복하셔서 “아니다, 이번에 허가조건에 있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된다.” 이것은 집행부가 이 30억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미팅을 해서 “이번에 강력하게 30억을 맞추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논의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조항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없어요, 이것을 올해 꼭 맞춰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경기도와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고 복지재단이 운영될 수 있게끔 일단 최선의 노력을 먼저 해 보고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약 이번 종말추경에 안 세웠을 경우에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도에서도 힘든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어느 단체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것을 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단체에서만 부득불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김포시민이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따지면 한 개 단체에서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물론 조계종이겠죠. 조계종에서 민원을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어떤 허가조건이니까 김포시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라고 이행촉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지금, 사실 한 1년 정도는 더 끌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경기도에서 압박하니까 지금 해야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시가 넉넉한 예산을 갖고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부담스럽다는 말씀 이해가 가지만 우선 허가조건을 좀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태하 박사 소장 유물 기증협약서 체결 및 사업 추진계획” 방금 보니까 여기 지금 테이블에 올려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올라온 고서 및 고물품 목록 작성과 연관된 내용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장에 보시듯이 12,000여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물품을 저희가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여전히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서 및 고물품 목록 작성 예산이 잡혀져 가지고 책자에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알쏭달쏭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이게 단순 예산도 아니고 연구용역비란 말이죠. 그런데 사업설명서가 방금 도착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막 혼란이 일거든요. 그리고 이 분야 자체는 또 전문분야라서 제가 진태하 박사님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또 이분이 살아온 삶에 누를 끼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렇다고 또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예산인데 이것을 또 그냥 뚝딱뚝딱 심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설명이 너무 늦게 올라왔고 예산이 잡혀진 부분들은 설명이 좀 불투명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느낌에 대해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늦게 드렸다기보다는 요구하실 것 같은 자료를 저희가 미리 드린 걸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를 가봤습니다. 이분의 소장품을 저희가 가서 봤는데 전부 다는 보지 못했고요. 저희 시에서 보기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서나 고물품을 저희 김포에서 한번 유치해 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이분이 김포에 이것을 기증하고 싶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김포에 기증하고 싶어 하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유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유치하고 싶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자료가 진품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본 자료만 가지고는 굉장히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좋은 자료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제가 표시했는데 충주가 고향이세요. 충주에서는 이분이 활동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자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선점의 효과를 누리고자 이런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이 자료만 보면 과장님은 요구할 것을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서 올려놓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령 해설목록을 보면 대표적인 게 고서 2,000여 권, 훈몽자회(訓蒙字會), 칠서완질(七書完帙), 한석봉 천자문(韓石峯 千字文),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어제소학(御製小學) 등 이 내용만 보고는 이게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조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적 가치를 인증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의 설명만 가지고는 제가 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분의 자료를 가져갈 때는 장갑을 끼고 와서 가져가서 보고 다시 장갑을 낀 상태로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저희가 갔을 때는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귀한 가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해당 담당부서와 이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의 물품 소장가치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 단계 건너뛰어서 듣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가끔 보도가 되죠, 비슷한 사례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이것을 고증하는 데만 지금 2200만 원입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연구용역에만 불과한 것이고 향후 이것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시점에 이게 꼭 종말추경에 올라와야 할 시기적 절박성이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설명드렸듯이 이분이 충주 출생이셔서 충주에서 계속 이분한테 자료를 가지고 내려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 내용을 알았고 저희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김포에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하시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김포가 좋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설명 자체가 가슴에 확 와 닿지 않아요. 그리고 충주와 김포가 서로 유치작전을 벌이는데 김포가 나름대로 먼저 한다면 김포에 연을 맺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같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마는 민선 4기 때 함상공원 유치할 때 상황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타 지방과 서로 간에 막 유치작전 벌여가지고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시기적으로 절박했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또 봉성포천 일대 연꽃단지 얘기할 때 이것을 지금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벌어지고 김포에 굉장히 관람객들이 모여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모습들이 참 초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종말추경에 급작스럽게 올려가지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복지문화국에서 명시이월해야 할 사업들이 어느 것, 어느 것이 있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이번 추경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영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우선 평화누리길이 일단 명시이월이 될 부분이고요. 진태하 박사님 연구용역비 이것도 편성이 되면 일단 명시이월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에 학운어린이집이 있고요.
정하영위원장
학운어린이집이 있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체육 쪽에도 좀 있고.
정하영위원장
교육체육과에도 있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생활체육관 예산 잔액 중에서 시비부분을 삭감해 갖고요, 주제3공원에 있는 운동장과 테니스장, 그 뒤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LH와 그동안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화장실 추가 설치가 어렵다고 그래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1월에 인수를 받게 되면 거리가 생활체육관과 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 공설운동장 뒤에 테니스장 락커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말추경에 확정되면 사업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은 이번 종말추경에 반영돼서 집행을 시급히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한이 있어도 이번 종말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성가족과는 아까 학운어린이집과 관련된 거였고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문화예술과에는 어떤 게 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수산성 문화재 구역 적정성 검토용역 하는 것과 남문 해체 보수공사가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잔액을 이월시켜서 같이 포함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애기봉 그 뒤에 평화생태안보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평화누리길트래킹조성사업 코스쉼터 조성사업비 이것 언제 편성됐던 거죠, 27억 예산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올해 편성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게 한 22억 4000 정도가 돼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전액을 시켜서 저희가 1월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해서 이월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액을 이월시키지 않으면 그 잔액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고서ㆍ고물품 목록작성 같은 경우 아까 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의 시급성들이나 아니면 LH로부터 인수ㆍ인계하기 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서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이것을 종말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그런 시급성들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이 잘 못 느끼거든요. 이렇게 하실 거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그러셨어요? 어쨌든 본예산 편성 취지가 있고 추경과 또 마지막 종말추경에 편성하는 내용들이 각기 다르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명시이월돼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질의 드렸고 질의 드린 이유는 종말추경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접하고 계시지 않나,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또 그러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실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진태하 박사님 소장 유물 부분은 저도 시장님과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중금고 속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일단 이분께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충주라든가 안동에서 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아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우리도 빨리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 되겠다 해서 종말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고요.
정하영위원장
네, 다 들었고요. 그러면 용역해서 용역 결과 소장가치가 있는 것만 김포로 기증하신대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진태하 박사 측에서는 다 진품이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다 기증하시라고 그러세요, 다 기증하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아트빌리지를 할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소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트빌리지가 언제 저기가 돼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17년.
정하영위원장
급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것도 지금부터 손을 대면서 협의를 해 나가기는 해야.
정하영위원장
다 김포로 기증한다는 MOU만 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진품에 대한 여러 가지 소장가치에 대한 것들, 기증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래도 일단 저희가 목록작성이라든가.
정하영위원장
목록작성은 누구예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하영위원장
목록작성들을 누가 하냐고요, 국장님?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맡겨서 해야죠. 저희가 용역업체에 맡겨서 해야죠.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상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공사가 올라왔는데 50㎡거든요. 그러면 ㎡당 34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15평 짓는 데 1억 7000 들어간단 얘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평당 한 100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화장실을 짓는 데 예산 자체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물에 대한 저기가 아니고요, 이게 생활체육관까지 오수관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다 상수도까지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실제 화장실 짓는 비용은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사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편성하셔야지 여기에 보면 화장실 1식 해 가지고 1억 7000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첨부해 놓고서 상하수도시설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여기 이 내용대로 보면 화장실 짓는 데만 1억 7000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조금 더 들어가서 1억 7000 들어간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를 주실 때 화장실 짓는 데 얼마, 15평 짓는 데 얼마, 상하수도 끌어오는 데 얼마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1억 7000씩 올려주시면.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분화시켜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건축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시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설계를 현실과 안 맞게, 현장과 안 맞게 모양도 이상야릇하게 한답니다. 사실 화장실 4000만 원 15평 지어서 돈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화장실을 지어놓고 나면 지형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엽이라든가 토사 이런 것 때문에 막히고 해서 실용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아주 최고급으로 화장실이 설계돼서 그것에 맞춰서 짓다 보면 평당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도 지을 수는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여기는 공원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낙엽도 많을 수도 있고 토사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공사를 해 줘야만 우리가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거기가 테니스장 9면과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운동선수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믹스해서 설계 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가 보셨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네, 가봤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식당 식탁과 의자가 많이 마모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장 봤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각종 단체는 참 긴축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특정 단체에게 지원이 많이 되는 편중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낡았던데. 과장님 이따가 그것을 사진 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업과는 연관이 없는 내용인데 공무원들 퇴직하고 산하단체 가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금도 같이 받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금법 바뀌면서부터는 연금 100% 다는 안 받고요. 50%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연금법 개정되면서 그것도 다 없애는 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은
노수은위원
둘 중에 하나만.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복지재단 직원들을 보니까 참 특이하더라고요. 효도휴가비? 보니까 효도휴가비가 되어 있네요. 3급 사무국장님이 1년에 500만 원 따로 받고. 공무원들도 효도휴가비가 있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구나.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재단 출연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 때, 또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때 또 종말추경 때 복지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출연금을 가진 수입이자를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모순이 있지 않냐. 그리고 밖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명분에서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간,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러면 출연금에 의한 법인전입금 3개년 5000만 원씩의 충당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 기획안 정도는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있는데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5000만 원의 법인전입금들을 이자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수익사업으로 어느 정도 마련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깊게 또,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이 제출되고 위원님들이 이런 정도의 노력과 그리고 복지재단의 이후 운영에 대한 각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와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확실한 판단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으니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그동안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올 한 해 동안 온 힘을 기울여 오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 보건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은 병원진료 사전 예약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담당.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담당.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정자 보건사업담당.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담당.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담당.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사항들이라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ㆍ면ㆍ동을 제외한 평생학습센터, 김포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생학습 및 여성회관 도서관 운영에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령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냉ㆍ난방기 구입 건하고 잔액분에 대한 추경 정리기 때문에 위원님의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억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상범 팀장은 오늘부로 종합복지회관 관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 현재 사업지원팀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 복지재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김포복지재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진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권오준 위원님이 사회복지과 예산 올라온 거에서 1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면서 그에 걸맞은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 복지재단에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실제로 이야기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절박성, 법적 요건의 긴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누차 공언하셨던 수익사업계획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느냐 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방금 도착했어요. 김포복지재단 법인전입금 마련 계획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김포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신청을 하면서 출연금 이자분하고 저희가 사업수익을 한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이자도 먼젓번 행감 때 말씀드린 4300만 원은 이자가 발생돼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꼭 이자만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충당하지 말라는 위원님의 충고도 있고 지적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왕룡위원
꼭 이자만 가지고가 아니고 그걸로는 거의 사용해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었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제출한 거는 이자를 사용한다고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먼젓번에 바로 수익할 수가 없으니까 다 저거 한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100% 5000만 원을 다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안 될 때는 먼젓번에 저희가 제출한 출연금 이자도 조금 반영이 되겠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은, 죄송합니다. 안경 좀 쓰고요.
정왕룡위원
천천히 하세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우선 3가지 수익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의 자선바자회를 실시하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캠페인을 해가지고 모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모금하는 게 우리 재단의 기념품을 제작해서 하든지 하여튼 저희 캐릭터를 이번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법인 모금활동을 해가지고 법인전입금을 부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명예홍보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이용한 함께 하는 재단후원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 사회적기업 및 기타사업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려고 자세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지만 그런 4가지 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걸 제가 처음 받아본 순간 드는 느낌은 그냥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복지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업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모금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모금하는 거는 결국 사회복지사업에 쓰라는 것이지 법인전입금 마련하라고 모금에 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모금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기금 모금할 때 그런 성격이 뚜렷이 제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이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한 자선행사 내지 모금행사 그리고 제반 부대사업들이 얼마나 글자 그대로 수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에 대한 개념인 것인데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다른 모금을 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쪽으로 충당이 되면서 사업의 영역이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회적기업 및 기타사업을 통한 기금 마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회적기업 운영 및 기타사업을 통한 법인전입금 마련, 국장님 이거 세세하게 검토가 돼서 올라온 내용인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예를 들면 어디 납품하는 데 저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세부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아직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법인부담금을 마련하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자세한 계획은 행정기관이나 물품 그런 거 납품할 적에 우리가 재단에서 저걸 해 가지고 같이 납품하면 수수료라든가 이익금을 받아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사회적기업이요, 몇 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 아시죠? 지역사회 조합, 예비적사회기업,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사회적기업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기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제대로 검토하고 계획을 올리신 겁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내년부터 검토해가지고요, 3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아니 시기가 1월 10일부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나왔다는 것은 내년도에 당장 설립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얘긴데 이건 제도 절차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는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꼭 이걸 한다는 게, 여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다고 했지만 내년도도 있고 후년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제시를 해가지고 이런 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해서 한때는 여러 가지 몰두도 했었고 김포시에서 제시하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3번이나 들었던 사람으로서 이 내용과 절차는 김포지역에서 누구 못지않게 알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내용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사회적기업의 취지는 틈새시장의 발굴입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던 것을 잠식을 해가지고 그 영역을 빼앗는 건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럼 누차 조례에서 문제점이 불공정게임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사회적기업 타이틀을 걸고 시청에 납품하거나 여러 가지 부대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복지재단에서 잠식해 들어갈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사업안을 보면 툭 던져지고 툭 올려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올렸는가라는 굉장한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좀 답답합니다. 보니까 사업 요약하니까 아예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사회적기업 및 기타사업을 통한 기금마련 340만 원, 이 말이라면 내년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한다는 얘긴데 아예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인증 요건에 맞춰가지고. 이걸 계획서라고 시의회에 올리니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비비를 300만 원 감액해서 운영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이 예비비 성격에 이게 맞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을 하다보니까 이행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 쓰기 전에 보험부터 들고 수탁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종말추경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비비에서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목들이 편성돼 있었을 것이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과 관련된 추가비용 요인이 발생돼서 다른 데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예비비로 하신 부분 모르는 건 아닌데 예비비의 성격이 이렇게 운영비를 쓰기 위한 예비비 편성은 아닌 것이 기본인 거잖아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수탁관계 때문에 300만 원을 당장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천상 그렇다고 시에 보조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예비비가 잉여금에 대한 예비비거든요. 그걸 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인데요, 그거는 지금 별안간에 당장 보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렇지 않고 내년도에는 들려고 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이번 추경에 300만 원만 반영을 한 겁니다, 다른 거는 올리지 않고요.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지금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2015년도에 이월할 것으로 예정해서 긴급하게 예비비의 용처들이 시기적으로 덜 한 시기이긴 하더라도 회계연도 31일까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예비비를 그대로 유지시켜내는 게 일반회계의 원칙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수입예산에서 2014년도 기정예산이 10억이에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10억인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당초에 저희가 출연금을 달라고 1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저희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시에 10억을 출연해라고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종말에 안 된다면 10억도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억을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4억 5000만 원 출연금에, 10억은 기 이사회에서 통과했고 시에서는 반영이 안 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다가 종말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14억을 해 주신다고 해서 여기다 4억 5000만 원 더 추가로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행감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복지재단과 관련된, 또 수탁과 관련된 논의들을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3차 추경과 관련돼서는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셔도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내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