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국․소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설명에 앞서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작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하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국비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국비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국비하고 시비. 국비가 늦게 내려 와서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3개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점포들은 어떤 점포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것 국비가 60%고요, 시비가 40%인 사업으로 277개소 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277개에 3만 원씩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통진에.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통진도 포함되고요. 양곡, 김포 점포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데 보면 오래된 상가 그쪽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예산 중에서 광고전광판에 대한 설명을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예산이 5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관련법이 그쪽 골드밸리협의회에서는 양촌 산업단지입주자협의회에서는 LED전광판을 활용한 광고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셨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근데 그게 지주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ㆍ허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경기도에서는 법령개정이 LED전광판에 대해서 좀 규제가 완화되는 법령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 그런 상황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법령개정 추진에 맞춰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에 LED전광판 하신다고 했을 때 이러한 사항들을 모르셨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알고는 있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완화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부분도 감사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법령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상황이면 이게 그렇게 급하게 세워질 예산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안이 법령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상반기 중에.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 상반기요? 올 초에 한번 부결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으면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좀 시급한데다 더 활용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인ㆍ허가를 진행을 해 보기 전에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는 충분히 했는데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돌출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명순
신명순위원
구체적으로는 모르셨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인ㆍ허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돌발변수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법이 완화가 되면 LED전광판으로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광고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하동천생태탐방로대행사업에 대해서, 58쪽이요. 그 부분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먼저도 위원들이랑 관계부처 다 가셨는데 가보면 생태탐방로가 아니라 이건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저도 갔다 왔는데요. 그 이후에 의회 상임위 한 이후에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요. 각 과장들 다 포함해서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쭉 보니까 일단 복토가 더는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농지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더는 복토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이는 데 사면을 정리하고 그쪽에 봄, 여름 돼서 풀이 좀 나고 그러면 현재 상태보단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 관련해서 저희가 에코센터를 내년 초에 인수를 받을 건데요. 그거와 연관 지어서 활용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 거기 매립을 할 소지가 없다? 근데 그건 어떤 근거에 있어서 그렇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시장님 오셨을 때 그쪽 농지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건 몇 번 거기를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제재할 게 없다고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법적으로는 그거를 거기다 복토하지 마라, 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으로써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환경법」도 마찬가지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럼 그런 조치를 왜 진작 못 취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될 때까지 되고 나서 이제야 그런 답변을 내놓으시냔 말이죠. 그런 부분이 관심을 갖고 미리 했으면 그런 부분을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거보다도 더 높이를 낮출 수 있고, 또 생태탐방로라며 50억 이상 많은 돈을 거기다 했는데 생태탐방로가 무색할 정도로 거긴 정말 생태탐방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근에 이사 오신 분이 우리 갔을 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사오신 지 한 달 됐는데 거기 모르는 시간 우리가 감시감독을 안 하는지 어쩌는지 “어떤 시간에 많은 것을 포크레인으로 버무려서 묻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 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나왔습니다.”라고 현장에서 답변을 했지만 지금 하동천생태탐방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소견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떨 것인지 한번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복토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태에서 사면만 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봄, 여름 되면서 풀이 좀 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이 든다는 게 아니라 할 것이다, 이제 더는 안 할 것이다 해야지 그렇게 든다고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화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대안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데 안 할 것이다 하면 법령이 이래서 또 이렇게 어쩔 수 없다 그럼 이거는 말장난뿐이 안 되는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거기 복토 전체에 대해서 환경 쪽을 맡고 있는 제가 더 한다 안 한다 그거까지 답변드리기는 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과장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나 모든 부분을 딱 부러지게 최고 책임자로서 할 부분은 아니니까 저도 이해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더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차량장비교체 이렇게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가 봄에 산림병해충방제를 하다가 원인 모를 탑재시설이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가 났는데 그것이 병해충방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방제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험사에다 급하다보니까 보험사에 보상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보상 요청에 응해 주지 않았고, “차량이 사고가 나서 된 게 아니라 니네들이 병해충방제하다 화재가 났기 때문에 보험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차량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갖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것도 보험 대상이다” 강력히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2200만 원 예산 세웠던 걸 갖다가 전액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산불진화에 지금 동절기서부터 내년 봄까지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많은 인력이 투입될 텐데 그럼 이렇게 감액이 되고 그렇게 우리 김포시의 산불 진화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산불진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감액한 것이 아니고 진화차량수리 하는데 그거는 보험으로 다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은 안 써도 되게끔 되었기 때문에 감액.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런 말씀이에요? 차량장비교체 보면 60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을 보험에 의해서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험에서 받았기 때문에 필요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원초적인 원인자부담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그거를 강력히 요청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55쪽에 신명순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이게 국비가 언제 내려 온 거죠? 60%라면서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국비가 60%인데요. 그게 11월 19일로 결정돼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동절기 거의 다 지나서 2월에 설치하시고 난방기구 사용도 거의 끝날 시기인데.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급하게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겨울철 동절기에 난방사고 발생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2회 추경 때해서 했으면 미리 한 10월 정도에 설치했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밑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6억 감액하셨어요. 간단히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6억 감액하는 사유는 운전자금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지원결정을 해 주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운전자금을 대출 실행이 된 게 좀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 지원을 해 주던 이자차액 보전을 1.5%로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단순히 이자보전율이 인하됐기 때문인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보증도 좀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도 보증능력도 키우고 지원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지원 결정된 거 대비 실효율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400억 가까이 지원결정을 해 주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업체도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실행은 그거보다 훨씬 적게 돼서 예산이 좀 남아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거 반영이 돼서 내년도 예산 세우셨다는 거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이거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자원순환과에 특별회계의 이자수익이 많이 늘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특별회계 돈을 갖고 있는 게 약 268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 돈이 4개의 정기예금하고 1개의 공공예금으로다가 지금 나눠서 돼 있습니다. 4개의 정기예금 중에서 2개는 8월부터 8월까지 되기 때문에 이미 이자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개가 합치면 이게 한 210억 정도 됐는데 이거가 지금 12월 말에 이자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개에?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2개 통장이.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추경에서 이렇게 이자수익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하게 된다면 전부 다 연초에 한꺼번에 전체 1년치 이자가 예상이 돼 가지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렇게 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4개씩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당장 크게 사업을 벌여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있는 통장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서 목돈으로 하나로 모아서 조금 장기로다가 예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적금을 들 때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아, 1년 단위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상당히 짧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오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 그거를 몰랐지요? 계속 이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지를 못 했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좀 답변을 드리기가 궁색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기계라든지 이런 거 살 때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처리시설로 갖고 있는 건 적환장밖에 없기 때문에 적환장의 기본적인 큰 시설 관련해서 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가지 고도 사실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은 목돈으로 묶어둬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자만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대로 정리를 하셔서 좀 더 많은 이자수익을 올리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연초에 이렇게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2015년도엔 그래서 한 8억 정도 이자수입을 잡아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렇게 하실 거를 감안해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36쪽 김포골드밸리시설환경개선사업 보충 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골드밸리 홍보전광판 관련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당초 경기도의 담당자가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협의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특정지역에 산업단지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줬었는데요. 실무자가 바뀌고 나서 “지주 이용한 LED전광판에 대한 것은 특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줘서 그러면서 도의원들도 가서 협조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재협의해서 법령개정사항을 보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서 다시 재협의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이 되겠으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사업소와 통합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여성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여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67쪽이요. 대벽약암지구대체수리시설사업 이게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건설도과장 이종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지금 2010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향후 투자가 3억 남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 대벽약암지구대체수리시설사업이 총 43억 9000만원인데요. 이번에 특별교부금 7억이 투입되고 나면 내년 추경에 3억만 확보가 되면 본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경기도 대중교통시행평가 우수기관 수상에 따라서 5000만 원 받은 것을 버스정류장시설개선사업에 3400만 원 쓰시고, 교통공무원 연찬회로 16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워크숍은 어디로 가시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분야에 대한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어디로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일본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전직원이 다 가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전직원은 어렵고요. 될 수 있으면 관련되는 부서 직원들하고 해서 한 5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번 달에 가시는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내년 연초에 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출시기가 12월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공무원들 각종 민원도 많고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계획한 대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으로는 학현천정비사업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양곡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줄고 대신 학현천정비사업에 더 투자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천과 학현천은 소하천정비사업 외로서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저희한테 중앙정부에서 줄 때는 금년도 예산을 다 사용하도록 하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곡천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양곡천정비사업 일부를 학현천정비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유는 양곡천정비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무슨 협의?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LH에서 양곡우회도로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인데 교량이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게 있어요. 양곡하고 대명 가는 데에 소양교라고 그 교량을 설치함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LH사업부터 하고 저희 사업을 나중에 해야지만 저희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일단 학현천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올 연말에 다 소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할 수 있어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비로 나갔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보상비로 나가서요? 그러면 설명자료에는 학현천도 학운단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보상하고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5년도 이후에 사업을 착공할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한 15억 확보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양곡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준 것은 아니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준 것이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냥 사업을 늦추는 거고 그 대신에 학현천에 더 투자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그렇게 줄여놓으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비비 성격은 사업비가 계속 적립하는 형태였는데요. 이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적립금보다는 본예산 쪽으로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비비로 써야 될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있어서 예비비로 써야 될 그러한 예산은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누산～마곡간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더 세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누산～마곡간도로확포장공사는 2002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요. 1구간은 하성～양택간, 2구간은 마곡～하성간 구간으로 2.5㎞는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3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구간이 누산리～마곡간 3.9㎞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은 표층제거하고 용배수로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추경에 확보가 되면 거기 교량이 2개가 있습니다. 교량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가교를 일단 설치해야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10여년 넘게 여기 사업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67쪽 김포항공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반환금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항공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도 2006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 사업이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 50%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항인데 워낙 사업이 부진하다보니까 2011년도까지 보상이 겨우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국비가 전액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도비 중에 일부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어제 휴일인데도 2층버스 시운전하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고 여기 의원님들도 시승에 참석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9쪽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딱 보면 지출시기가 2014년 12월로 돼 있어요.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결과는 어떤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가 된 사업이고요, 1억 5000만 원이. 그래서 이 사업시기는 동절기보다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사고이월이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된 지역은 지금 3개소로 해 가지고 마송지구, 신곡초등학교, 금파초등학교 3개소를 현재 우리가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동절기니까 이월비로 명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보충설명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101쪽에 보시면 중간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내용이 2개가 나왔는데 그것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시설비로 해서 도로대장전산화관리지침 및 DB구축사업비를 세웠었습니다. 세우는 성격상 시설비가 아니라 지금 공사간이 전산개발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 편성돼 있는 걸 도로대장전산화검수프로그램을 관리지침을 구축하는 걸로 1400만 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종 시 관내에 도로보수라든가 인도침하라든가 가로등 나간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정비만 하고 있지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별도로 DB를 구축해 가지고 각종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다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느 부분 어느 구간에 대해서 도로보수가 많았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도로재포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서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충질의 좀.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택시단말기통신료지원하고 카드결제수수료 나와 있는데 이게 도비가 책정되면서 시비를 줄이고 더 늘리고 한 그런 사업인데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비를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액 다 집행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다달이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 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집행방법은 일단 통신료라든가 카드결제수수료는 선카드회사에서 일단 인출하는 거고요. 저희는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에 지원해 가지고 개인택시조합에서 개별적으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나고 나서 지원해 줘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1월부터 12월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청구된 금액을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차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카드는 선카드회사로 인출을 해 갔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그 부분에서 사후 정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후정산 1년치를 한꺼번에 다 해 주시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기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기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굳이 연초에 세울, 그러니까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연초에 세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방식이라면.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원래는 사실상 카드결제수수료라든가 통신료는 매달 사실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안 하신다면서요, 한꺼번에 결재하신다면서요. 아니에요?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결재수수료는 매월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도비지원액이 예산이 안 섰다가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매달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 안 될 때는 우리 시비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거는 도에서도 하도 택시업계로부터 민원이 빈발하다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매년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를 매달 결재해서 준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그동안 다달이 나간 것을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해 주신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집행한 건 아니고요. 조합이나 개인택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청구 받아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분은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청구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달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못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어차피 도비가 그렇게 늦게 세워진다 그러면 도비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시비를 세우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구 국장님과 이근수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항별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주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오늘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순자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자
국순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혁신과 김해식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국순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죠. 86쪽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운영 이게 지금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한 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이 계상이 되면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놔서 2월까지 4만 5000원씩 10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10회를 하게 되면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거는 아니고 명수는 50명은 확정을 받았어요. 특수학교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50명.
피광성부위원장
언제부터 언제 사용한 거를 이렇게 해서.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1월, 2월까지 해서 사업을 끝낼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서 19일에 확정이 되면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도 1월, 2월까지 해서 2월안에 돈이 완전히 집행이 될 거죠.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비용이 2014년도 사업비로 1월, 2월까지 포함해서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2014년도 사업비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1년 동안은 계속 지불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아니죠. 예산이 집행을 안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현재 종말추경에 사업대상자만 우리가 50명만 확보를 해 놨지 사업은 아직 재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활승마에서 일단 1월, 2월까지 10회 이상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거예요. 승마할 수 있는 학생 수만 50명이 확보만 해 놨지 아직 승마 한 것은 아니에요.
피광성부위원장
아직 한 거는 아니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하는데 이만큼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한 번에 4만 5000원씩 10회까지 가능하니까요. 1월, 2월까지 하면 10회가 가능하니까.
피광성부위원장
50명에서?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학생 수는 50명을 확정을 받아놨어요.
피광성부위원장
100%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100% 지금 다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1월, 2월 사용할 금액을 지금 계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그렇죠.
피광성부위원장
내년도 2015년 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통과했던.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또 사업비가 따로 2015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3월부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피광성부위원장
지난번 1월, 2월 거를 왜 3회 추경에 잡았죠? 2015년 예산으로 안 잡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저번에 2015년도 계상한 거예요?
피광성부위원장
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거는 2015년 예산에다 계상을 한 거고 이거는 금년도에 종말추경에.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내년도 1월, 2월에 쓸 거를 왜 2015년 예산에 안 잡고 종말추경에 잡느냐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이게 도비 내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따져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 온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도비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내년도 도비는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내년도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죠.
피광성부위원장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자료를 갖고 와서 저한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쌀 전업농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전액 삭감을 하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금년도에 쌀전업농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전국대회 AI관련 구제역 관련 해 갖고 사업을 못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행사를 안 하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래서 반납을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거는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사업양이 좀 늘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7개 사업에서 11사업으로 사업양이 늘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증가된 만큼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민진 위원입니다. 농정업무에 수고들 많으신데요. 지금 동절기니까 구제역이니 AI니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우리 시는 갖고 있으며 또 어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보도 사항에도 진천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시적으로 방역체계를 했는데 지금은 연중 방역체계로 돌아갔어요,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200일에서 250일정도 계속 방역체계로 돌아가고 또 우리 지원하는 사업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구제역일 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예방접종, 각종 방역활동을 계속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도나 중앙에서 내려 온 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을 해서, 특히 AI관계 때문에 철새도래지라든지 우리 8개 지역이 철새가 많이 집합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초에 5일 동안 했고 주로 전통시장에 5일장에 통진이나 양곡이나 김포장에 주기적으로 와서 우리가 소독을 하고, 또 농가들이 항상 가금 농가들은 지금 가금이동승인서를 우리가 해 줘야만 가축이 나갈 수 있게끔 체제가 돼서 365일 방역체계로 돌아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제역 백신접종, 백신을 피하다가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막대한 전국을 휩쓴 구제역 때문에 백신을 우리가 접종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축산 농가들의 백신접종률은 거의 90%, 100%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100%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99.5% 정도라든지 이상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항체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도 다 사후점검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항체는 소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나오는데 돼지는 한 60% 정도 밖에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 원인은 모르나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물백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백신을 접종하면서 농가들이 시기를 제대로 못 맞췄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돼지에 대해서는 항체율이 조금 적게 나오고 소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시기를 맞춘다는 거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6개월에 한 번씩 딱딱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하반기할 때 본인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놔주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전업농은 축협을 통해서 백신이 나가고 우리 소농가들은 농정과에서 직접 배급을 하는데 나갈 때 주기적으로 우리가 2월이면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8월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정확하게 못 맞추거나 또 소 같은 거라든지 젖소 같은 거는 산유량 그런 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차이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시기를 못 맞추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농가들에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많이 정착이 됐지만 아직도 구제역 이라는 걸 심각성을 못 느껴요, 농가들이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하여튼 지속적으로 항체율 검사 또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 그렇게 해 갖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옛날처럼 구제역 발생하고 전 두수가 매몰되는 현상은 없고 만약에 걸리더라고 개체 수만 매몰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구제역 때문에 온 나라가 구제역에 거의 함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축산농가들도 이제 인식을 바꿔서 그런 부분을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신청해서 집행부에서도 물론 그러지만 그런 유기 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항체를 높여서 어차피 백신접종을 하는 마당에 구제역이나 그런 부분에 안심하고 가축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84쪽이요. 거기 보면 밭농업직불제로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요새 매스컴을 보면 전 밭작물에 있어서 직불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이거 지금 사업비 준 것은 ㏊가 39㏊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서 한 거고 지금 농가는 우리 밭농업직불제 전체적인 게 한 1,240농가 정도 돼요. 그래서 동계, 하계로 나눠서 하다보면 일단 농가 수는 계속 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일단 조건은 있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하고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있지만 일단 해당이 되는 사람은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진민
이진민위원
밭 전체 농작물에서 한 게 아니라 거기 등록되신 분에 한해서?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기초적인 게 농업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야 돼요. 논이나 밭이나 다, 친환경 직불제나.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FTA보전사업 또 FTA피해보전직불사업, FTA폐업지원사업, FTA 때문에 우리가 막중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그럼 FTA폐업지원사업에 지금 두수로 394두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몇 농가나 되는지요? 농가현황은 없나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54농가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54농가가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이 지원을 받고 소를 안 키우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2012년도 당시에 폐업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걸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안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몇 년 기간이 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이거는 5년 동안 안 키우게끔 되어 있어요.
진민
이진민위원
5년 동안만?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그래서 5년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데 5년 동안은 폐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젖소 같은 거는 쿼터제나 이런 부분을 해서 자리가 다 잡힌 상태인데 한우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해 주시고 염려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FTA 기금 뭐 이런 거는 지금 여기도 다 FTA 기금으로 폐업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따로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식으로 따로 직불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전관리소라든가 어려움이 있고 안 맞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FTA 기금은 정부차원에서 큰 틀에서 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FTA 다른 산업화공산품을 팔아서 농업분야 이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적정두수를 상위법에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라도 대안을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지자체별로 두수를 한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김포 같은 데는 두수가 굉장히 많이 대규모로 하는 대세예요. 농가수는 그냥 줄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으로 우리 김포의 한정되는 수량이 얼마큼이고 이거는 쿼터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이것도 지자체에서 따로 우리 김포시에만 얼마큼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김포시 농민들만 또 우리 김포시 소비자들만 먹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광역으로 좀 묶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진민
이진민위원
맞아요. 광역으로 상의를 해서 광역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아까 질의한 거에 이어서 질의를 다시 드려볼게요.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운영 관련해서 2250만 원이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2250만 원이요? 45만 원씩 50명, 이렇게 해서 2250만 원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내년도 1월, 2월까지 포함해서라면서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 1월, 2월까지 한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50명만.
피광성부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몇 월부터.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우리가 장부마감이 2월 말 아니에요, 14년도 장부마감이.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2250만 원이 사업비 이 비용이 언제부터 언제 사용한 거를 쓰는 거냔 말이에요, 지출하는 걸.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러니까 금년 2014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원인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 대상자는 50명을 확정은 해 놨지만 50명이 확정된 걸 가지고 그때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승마장에 가서 재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할 때에 4만 5000원씩 10회 이상을 해야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하게 되면 2월 말정도 되면 어느 정도 10회 이상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피광성부위원장
3개월 하는 비용이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3개월이 아니고 횟수로 따지는 거예요.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10회.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10회.
피광성부위원장
아직 안 한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안 한 거죠.
피광성부위원장
내년도 예산 잡힌 거는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2015년도에 1월에 해도 되고 2월에 해도 되지만 일단은 이게 다 끝나고 3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10회 이상을 해야 그것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죠.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회당 4만 5000원씩.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한번 나갔을 때 4만 5000원씩 50명.
피광성부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50명 그러면 이게 10회까지 겨울에 다 사용이 가능해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해서 대상자만 확정하고 내년도 2월까지 완전히 다 끝내서 사업비가 2월 말 안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내년도는 잡힌 거 보니까 1800만 원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명수가 40명으로 줄었어요.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10회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던 애들이 계속 연간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3개월 안에 10번을 채워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어차피 이 사항은 그 사람들은 계속 재활승마장을 했는데 그 학생 재활승마교실을 운영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2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계속 주기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10회까지만, 10회 이상만 해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1회 4만 5000원씩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올해 운영한 게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죠.
피광성부위원장
이거를 왜 연말에 넣어가지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연말에 종말 추경이 늦게 내려 왔어요, 내시가.
피광성부위원장
일단 운영되는 거는 지켜보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44쪽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지금 여기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가 늘은 것은 당초에 7개 사업에서 11개로 늘어서 사업비가 는 거고요. 그 현대화사업이 전부 다 농림부 쪽에서는 추경 쪽에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 쪽에 사업비가 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이월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도 마무리가 못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이월되는 거 이거까지 플러스가 돼서 이월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11개소만 다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전제적으로 계속 나오는 사업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축사시설은 몇 개 정도 김포시 관내.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471개소 정도가.
인수
김인수위원장
얼마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상황.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이거는 대규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10에서 15개소가 진행이 되거든요, 많을 때도 있고.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군데 정도 했고요. 보통 적으면 5군데, 6군데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럼 거의 장기사업이네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이게 FTA 특별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하는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우선순위 기준은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전체적인 거는 사업대상자는 선정을 하는데 농림부에서 다 우리가 올라간 거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일단 증ㆍ개축이 1차적으로 1순위가 올라가는 거죠.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순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의 과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심재인 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 김한성 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맑은 물을 김포시에 공급하기 위해 애쓰시는 유승환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면 약품비가 삭감됐는데 그 삭감부분에 우리 수돗물 공급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닌 가요? 그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심재인입니다. 원수 유입량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약품처리 비용이 적게 들어간 이유는 원수의 혼탁여부에 따라서 약품이 더 많이 들거나 적게 들거나 하는데 장마기에는 물이 혼탁하기 때문에 약품비용이 많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기간이 짧고 해서 약품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니까 장마 지면 곳곳에서 불순물 많이 유입돼서 그 부분을 정화하느라 약품비가 많이 드는데 금년에는 큰 장마가 없었기 때문에.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장마기간이 짧고 해서 약품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 부분에 이해가 가지만 가물면 물이 더 혼탁해 지는 거 아니에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가물었을 때 댐에서 원수를 유입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물을 퍼 올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댐에 가둬놨던 물이 공급되는 사항이니까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플랑크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이 흘러야만 자연적으로 정화도 되고 깨끗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1억 원 포상금을 받으신 건가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억 원을 종말에 수입으로 일단 잡았다가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어떤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1억 원에 대한 계획이.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수입으로만 잡아놓고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차후 수입이 잡힌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평가를 받는데요. 작년도에는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2단계 상승평가를 받았는데 ㉱에서 ㉯로 가면서 각종 평가항목에서 한 10점씩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들이 상수도, 하수도를 했는데 상수도분야는 2단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2단계 상승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관리차원에서 깨끗이, 그다음 수도관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질관리를 잘해서 등급을 잘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주된 원인은 그쪽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하수 관련해서 수익적 수입을 보면 가정용과 일반용은 수입이 늘은 거죠? 그런데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수입이 줄었나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올해 급수전수가 연초에는 전체 급수전이 하수도가 7,500개 정도가 됐습니다. BTL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지금 한 9,500개 정도로 일단 급수전이 늘어서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대폭 늘었고요. 반면에 대중탕은 15개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사용량이 어쨌든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일부 적게 사용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대중탕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 15개를 다 운영하는데.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측 수량보다는 적게 사용해서 줄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용량이 적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원에 대해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최우수 기관 ㉮등급으로 더 분발하셔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과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안건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2월 1일 축조심사 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축조심사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