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고심과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입니다.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예산군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이것은 잠시후에 본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안입니다. 3쪽, 예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은 총칙으로 1조의 목적, 2조에 정의로 도매시장 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매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최저가격으로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입니다. 세 번째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합니다. 단, 생산비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4호에 차액이란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5호에 계통출하란 관내에 예산군 관내에 농·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해서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에 기금의 조성과 관리입니다. 제3조의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기금의 조성을 조성으로 1호에 군의 출연금, 2호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호에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8년까지 5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출연금을 증액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기금의 용도로 1호에 농·축산물 가격이 차액 지원, 2호에 농·축산물이 가격안정 시책 추진, 3호에 그 밖에 예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제8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담았습니다. 제11조에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위원의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회의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2항에 정기회는 기금운용게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 농·축산물가격안정사업으로 제15조에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로 제1항에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 관내에서 생산한 무, 배추, 쪽파, 고추, 수박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농산물의 최저가격 차액 지원은 노지는 6,600㎡, 시설하우스는 3,300㎡ 이내로 하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지원대상 농가 및 신청으로 제1항에 지원대상 농가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1품목당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 출하한 농가를 명시 하였습니다. 제2항에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최저가격의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최저가격의 고시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 최저가격 차액의 지원으로 제1항에 최저가격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1항에 따른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차액지원은 동일 필지 당 1품목 1기작으로 제한하고, 동일 품목 다기작의 경우 평균하여 도매시장 가격을 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는 지원금의 회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으로 제21조로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2조에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 제19조에 따른 최저가격 차액 지원은 2018년 최초로 지원하는 신청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예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예.

제2조 정의,

예.

3항에,

예.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4항에 가서 차액이란 도매시장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4항을 안 넣었으면 물론 당연히 차액이란 금액이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빼고 보조금을 뺀 금액이 되겠지만,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조금 및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 물론 3항에 하나의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다고 명문화시킨 것 까지는 좋았는데 차액이란 제4항을 넣었기 때문에 도매시장가격에서 보조금 및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하지 않은가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제3호에는 생산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차액부분을 여기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차액부분은 그냥 최저가격만 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하지 않아요?

이부분은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생산비는 생산비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린거고, 사후에는 차액은 차액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 부분만 설명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집행이 될 적에 일부 분류되어 보조금이 정리가 안 되고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칙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입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재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재위탁 하고자 하고,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관리 기준은 운영관리업무 지침에 따라 근거하고, 위탁비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대규모 시설 4개소, 소규모시설 14개소 등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비용은 25억 731만 4,000원, 산정금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라번 위탁기간은 2015. 1. 1∼2017. 12. 31까지로 3년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7번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 6월 19일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를 받아, 2000년 12월 9일 민간위탁 업체를 주식회사 태영, 대산건설로 선정하였으며, 2009. 1. 1.∼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고, 2014. 2. 24∼2014. 6. 27.까지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0월 20일 민간재위탁 관련 군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관리대행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을 공고하여 2014년 11월 28일 2개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2014년 12월 9일 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의결과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업체가 부원건설과 공공 도급 1순위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군의회의 민간 재위탁 동의를 받아 12월중 선정업체와 관련대행 협약을 체결 후 공증을 하여 2015. 1.∼2017. 12. 31.까지 3년간 재 위탁 관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 입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벌써 선정이 됐습니까?

예, 12월 9일 날 전국 각 대학 전문교수한테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아 그 중에 업체들 보고 오라고 해서 추천해서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입니까?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가 1순위로 기술점수가 제일 높아서 선정이 1순위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행정감사때 지적 받은 사항 아닌가요?

그때는 재 위탁을 받는냐 안 받느냐 그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전국 공모한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이게 지금 그냥 우리 사업소장이 그냥 그 순간만 넘길라고 해서 진실성이 자꾸만 안보여요. 업무처리를 하는데. 순서가 뒤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나중에 업체선정이 되어야 업체선정을 먼저 해 놓구서 그리고 담당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먼저 받어야 하는 건지 늦게 받어야 하는지 이런 순서조차도 모르고 업무를 보고 앉아 있으니까, 되겠어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드린바와 같이 이게 재 위탁시에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다시 과장님도 협의를 했었는데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로 해가지고 법제처에다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한 결과 11월 28일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임박해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느냐 그런거지. 미리미리 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킬려고 변명만 하는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시인합니다. 미리 질의를 해서 빨리 위원님들이 말씀 나왔을 때 질의를 해서 결과를 도취했어야 했는데, 조금 질의를 늦게 한 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한다고 얘기하면 안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얘기되어야지.

앞으로 이런 실수는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0만 7,000원이 증액된 158억 2,388만 7,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물가안정에서 사무관리비 10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을 감했고, 소비자보호에서 사무관리비 22만원과 그 밑에 부정경쟁방지 사무관리비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용역은 계약 잔액 775만원을 감액하였고, 166쪽에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사업 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2014년도 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 편성액에 따른 감액 한 겁니다. 기업유치지원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원가용역은 이것은 계약잔액 268만원을 감액했고, 기업유치지방촉진및입지보조금에서는 27억 4,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그리고 대지화학 등 2개 기업체 시설 투자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67쪽,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수당에서 1,700만원을 감액했고, 그 중간에 예비사업기업개발비지원에 32만원, 그리고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에 239만원 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수선에서 50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장에 시설비에서 2011년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대체산림조성비는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소유분으로 군에서 조성비를 내야 된다고 해서 5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시설비에 예산시장장옥철거주차장조성에 광특과 군비조정으로 계상을 했고, 산업단지조성에서 신소재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시설사업은 이것은 국비 조정, 감액에 따라서 2억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운영에서 진입도로가로등전기요금 10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위탁금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금은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9쪽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0억 감액한 것은 추경에서 10억을 감액하고 2015년 본예산에 10억을 그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운영에서 일반운영비를 325만원을 감액했고, 에너지절약에서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운영비 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90만원을 감액했고, 170쪽에 국고보조금반환은 7,577만 2,000원, 시도보조금 반환은 2,65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16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서 262쪽입니다. 이것은 역전시장에 내년도 사업까지 연장되는 관계로 계속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66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중간에 재래시장시설현대화중에 상인대학운영은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대학과 중복이 되어서 내년도에 덕산시장활성화와 같이 추진하려고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시장장옥철거및주차장조성도 아직까지 적치물 이전 등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공업 용수시설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 되였는데 신소재산단이 소송관계로 중단되어 있어서 이것도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은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쪽에 있는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은 2억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삽교 두리 지역이 내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년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입니다. 신소재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시설사업.

예.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신소재산업단지가 아직까지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에서 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 2,400만원을 감액을 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언제쯤 전부 끝나요?

대부분이 판결이 나는 시기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언제할지는 모르고요?

예, 지금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올해는 안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총액은 156억 8,655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억 9,794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 도립공원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300백만원 잔액을 감액했고, 기후변화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을 60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밑에 보면 자본적보조금 기후변화대응전력사용탄력제운영에 있어서 450만원을 감해서 600만원으로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150만원은 신청농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도비가 증액되어서 군비를 해서 1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원 배치에 인건비로써 17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의 도로보수가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도에 있어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따른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기를 절약해서 절약한 농가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번에는 가정에서 신청농가가 많기 때문에 도로부터 증액 신청을 받아서 증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보호에 수질관리 일반수용비로써 수질검사용시료채취용기구입에 20만원을 감액하고 야생동물보호원피복비로써 3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자연형하천정비에 있어 덕산천대치천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175페이지 국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으로 이번이 마지막 사업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시설비로써 무한천생태하천복원사업도 국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으로써 국비 8억 200백만원과, 군비 2억 3,5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방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설비로써 탄방천생태하천복원사업타당성용역을 1,900만원을 감액하는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로 용역을 세웠는데 이미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굳이 이중으로 세울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써 잔액에 대한 2,118만 8,000원의 예산보다 604만 7,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고요. 다음은 국내여비를 72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 수거에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사용에 800만원을 감액하여 9,658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갈수기및장마철오수쓰레기수거보상과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 454만 1,000원을 잔액을 남겨서 감액을 시켰고,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에 차량선박비를 2,100만원을 감액해서 3,2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위탁비를 6,400백만원 감액하여 처리비로 4,700만원을 세운 사항으로써 1,730만원을 감해서 7억 3,59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환경업무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포상금으로 운전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683만 5,000원을 감액을 해서 6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천쓰레기정화사업에 있어서 쓰레기정화사업의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2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250만원을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을 했고, 기초 시설운영에 있어서 기초 시설민간위탁에 대한 공공요금을 우리가 생활폐기물처리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전기요금이 2,0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전기요금 1,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써 6,000만원을 감했고, 환경기초시설의 사무관리 수용비로써 1,606만원 감해서 전체 1억 4,1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79만원을 감액을 해서 9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에 관한 사업비로써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가 예산읍으로 두명이 전출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인건비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활동에 있어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이 1,802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2,356만 7,00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2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에 도립공원보수정비가 본 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되습니다만은 안내표지판 디자인이 충남에서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고 도에서 이 사업을 연기 시켰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이런 예산을 표준간판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로써 1회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에 비위생매립지인 삽교, 응봉에 대한 사업비로써 본예산에는 편성되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변경이 안되어서 늦어졌습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액사업비를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국·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총사업비를 내년도로 넘기어서 추진 할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기금 지원기금입니다. 이 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용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가 2005년 9월 달에 설치가 됐고, 기금운용의 방향은 주민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복지 증진과,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마을 공동시설의 공공요금 지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지원, 주민자녀 장학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말 조성액은 1억 9,259만 4,000원으로써 2014년 기금운용계획은 3,214만 7,000원이 증액된 금년도 조성 목표액은 2억 2,4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재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의 10%와 재활용품 판매액의 6%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써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2억 5,322만원 7,000원에 4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366만 3,000원이 수입계획에 의한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품목별로는 생략을 드리고 3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가 되겠습니다. 2012년말 현재액이 1억 5,925만 6,000원이고 2013년 말에는 1억 9,259만 4,000원인데 금년도말 현재액은 2억 2,4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14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덕산천하고 무한천하고 생태공원 이죠?

예.

이게 아까 국·도비중 국비가 감액되서,

예.

그런데 본 사업 목적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요?

덕산, 어디요?

덕산천도 그렇고 무한천도 그렇고 감액을 거의,

덕산천은요 올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그때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 물론, 그런데 그 감액시킬 정도로 사업이 완전하게 됐어요?

이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예. 지금까지,

무한천은?

무한천은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사업이 좀 늦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기 보다는 반납을 하고 또 내년도에 뭐가 있습니다. 국비확보가 되었습니다. 먼저 확보한 것은 반납을 하고서 감액을 시키고서 이렇게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가 늦어져서 감액되는 겁니까?

예 공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환경부,

이것은 몇 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환경부에서요 행정절차를 받다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이나든가, 하천의 뭐라 할까 여러 가지 그 요구, 뭐를 하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서, 요구사항을 수용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그 승인이 늦게 되어서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비를 확보해놨다고 하고 사업자체는 자꾸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로만 국비확보 해놨다고 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해 놓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일도 좀 그런 식으로 지연 되면,

내년도부터.

성과도 없고,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지 늦게 되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년도 부터는,

하여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예.

176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위탁대행비용,

예.

여기 6,400만원, 6,43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예.

감액되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내포ENC라고 해서 작년에 음식물을 내포ENC를 줬는데, 1년 것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2월 달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2월달 2개월을 사업비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3월달 부터 그 금액을 안줬기 때문에,

그러면 2∼3개월씩 딜레이 시킬 수 있을 정도면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

작년에 1월달 부터 했었야 했는데 그렇게 늦게 되어서 이 비용이 남은 겁니다. 남은 것을,

비용이 남는다는 것은 그 만큼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여유가 있으면 먼저부터 제안을 했던 개인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보조금 사업을 해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음식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방지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삭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챙겨서,

앞으로는 신경 쓰시고. 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33쪽. 지금 2억 2,474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목표액이 얼마죠?

이것은 따로 목표액이 없고요. 2020년까지 그 사람들을 복지 환경을 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그러면 목표액도 없고 1년에 한 3,000만원 조금 더 예치가 되어서 20년까지 해봐야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계속 판매금액 대한 뭐를 하고 그 사람들 쓸 라고 하는데 쓸라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181쪽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52억 1,1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8,54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으로 저희가 남는 예산 1억 4,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으로 당초 2,900만원을 계상하고 감액 880만원을 잔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으로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직불금으로 9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증액되어서 저희가 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저희가 9,2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예산 대비하여 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저희가 전 예산 대비해서 917만 4,000원을 감액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사업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7,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이 부분은 감자 재배 농가에 대해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지원 공급사업으로 이 부분은 전 예산대비하여 122만원 3,000원을 감액해서 6억 1,506만원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으로 부족분 282만원을 계상하여 1,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수저온피해복구비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과수저온피해 입어서 예비비에서 미리 지출하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저희가 계상을 1억 3,510만원을 감해서 이 부분은 기타 수입으로 군 수입으로 잡는 그런 절차입니다. 다음은 강풍피해복구비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농약대로 해서 1,282만원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 판매행사 사과아가씨 실비보상으로 이 부분은 잔액으로 25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시설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되어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부족분 6,000만원을 추가로 도에서 지원되어서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2013년도 논소득기반다양사업으로 해서 계상하고 예산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잔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같은 예산으로 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 하단에 3농혁신시범사업 예산축협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개설 사업으로 1억원 이 부분은 축협 본관 신축건물과 연계해서 하는 관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광시 대리지역으로 사업비는 이월사업 3억 4,666만 6,000원으로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 편성되어서 기종변경 등으로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벼건조보관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이월액은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내년도까지 이월하여 이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은행자원녹색산업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억 3,500만원, 또, 민간자본보조로 5억 3,0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시설지원으로 종전에 설명 드렸던 도에서 추가로 내려왔던 3,500만원에 대하여 이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안에 대하여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하여 1억 8,891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3,4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여금이자수입으로 1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여금 회수 수입으로 해서 1억 8,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하여 저희가 1억 8,891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974만 2,000원을 계상 총 예산 대비하여 저희가 1억 8,891만 4,000원이 증액해서 총예산은 규모는 24억 3,4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예. 181쪽 하단은.

이 부분은 남는 잔액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남으니까 감액을 시키겠습니다만, 애초에 현황파악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부분은 현황파악이라는 그런 부분 보다는 학생수가 조금 줄다 보니까, 저희가 예년 대비해서 기금이라든지, 도비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차액이 발생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산을 애초부터 과다하게 책정 한거지, 이런 것은 1억씩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며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예.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은 총 30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800만원보다 21억 6,6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목재이용가공사업에 임목수확설계비로 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 변경하는 사업으로 자본보조에 임목수확설계 3,456만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으로 시설비로 18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에서 1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로 579만원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사무관리비로 공원관리기본계획에 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간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책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치유의 숲 기본설계와 치유의 숲 실시설계 예산으로 4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관작리 국유림치유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봉수산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설계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AI긴급방역지원으로 재료비로 구제역 AI관련축산농가 생석회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으로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갈신리 성희제 사슴농가에서 결핵병이 발생되어 148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사업비가 5억 9,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가 계상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관리로 가축품평회 임차료,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1,86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 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양관리개선으로 양돈농가사육환경개선사업으로 804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현대화시설로 축사현대화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므로써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직불제사업으로 FTA한우폐업지원금지원사업에 5억 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소요액에 77%만 배정되어서 나머지 예산이 전액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열냉난방시설사업으로 3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목 변경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예산으로 목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토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농혁신특화공모사업으로 경축순환형친환경축산활성화 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충청남도 3농혁신특화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미생물발효공장, 퇴비살포기, 물류창고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명품브랜드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서울지하철 역에 홍보 광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농정유통과에서 예산군 대표 통합 브랜드를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홍보하고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축분고속발효기및대형액비저장지원사업으로 8,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화센터에 시설보강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확보하지 못하여 2회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 변경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쏘가리라든지 가물치 등 치어를 방류해서 베스를 퇴치하는 사업이었으나 오히려 베스가 붕어치어를 잡아먹는 부작용이 있어서 베스 수매 보상금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이 7억 5,8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 목재톱밥생산공장 신축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장소 변경에 따라서 장소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 공사준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고속발효기및대형액비저장조지원사업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기간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지열냉난방시설사업으로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농혁신특화공모사업으로 경축순환형친환경축산활성화사업으로 3억 4,000만원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인데 이 사업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대상자가 변경으로 인해서 연도내 사업이 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1억 6,000만원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이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시설지원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이 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판매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예정지 부지내 건물 임대차 계약관계로 기존 건물 철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목수확설계감리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2회 추경예산에 목 변경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입니다. 192쪽에 축사 현대화사업있죠?

예.

그 포기 사유가 무엇입니까?

포기사업은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 했었는데 자금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애초에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정에서 본인 당초 본인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맞았었는데 중간에 그런 사정이 발생하여서 추진이 어려워서 포기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사람 신청하면 또 줄 것입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는 저희가 제한을 두어서 앞으로 신청을 2년간,

신청뿐만 아니라 2년 적당히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돼고 다른 사람도 못쓰게 이런식으로 망쳐놓으면 그런 사람은 보조금도 주지 말아야 돼요. 일체. 그렇하지 않아요?

하여튼 저희가 사업에 지장을 준 농가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예. 권국상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지열난방

예.

냉난방 사업비가 6억짜리가 농어촌공사로 가는 건가요?

예. 이게 전기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라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개인적으로는 기술이 없어서 업자 선정할 때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기술문제가 있어서 공사로 위탁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

예. 지열을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여기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에서.

예.

4억 7,500이,

예.

사슴목장이 발생하는 바람에 증액된 건가요?

예. 그것이 148두가 그 같이 사육되는 사슴에 모두 살 처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증액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해서 보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입니다. 207쪽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63억 4,5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5,103만 5,000원보다 9,484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기본계획변경으로 1억 2,346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 조치한 사유로는 예산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으로 본예산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 2,63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으로 본예산에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 9,715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운영에서 1,315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995만원, 공공운영비 220만 6,000원, 일반포상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등 총 1,215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우리군 자체도시계획사업으로 삽교읍 신가리 꽃산에서 지방도 618호선과의 연결하는 도로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바닥분수 운영을 올 7월 8일부터 10월 17일 약 100일 정도 운영하면서 전기사용료 451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비 35만 1,000원, 상하수도사용료 135만원, 수질검사비 3만원 등 총 624만 1,000원이 소요되었으나,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부대비를 지출해서 제1회 추경에 계상한 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에서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광고물정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옥외광고물단속장비연료비 45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일반운영비로 공공디자인위원회참석수당 26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서 일반수용비로 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차량선박비 중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예산읍 예산5리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 길이 125m, 폭 8m로 총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재정보증금 2억원이 확보되어서 군비 2억원 등 4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2015년에 6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삽교읍 두리 개설도로 사업으로 삽교읍 두리 119안전센터 뒤편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 길이 70m, 폭8m로 총사업비 3억원으로 금년 1회 추경에 도비 1억원이 확보되어 군비 1억원 등 2억을 편성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예산읍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예산읍 창소리 구 충남방적 앞에서부터 신암방향 사거리까지 길이 450m, 폭 35m로 총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회 1회 추경에 재정보증금 3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2015년 3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행정타운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예산읍 예산리 신성아파트에서 예산도시계획지구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로 길이 200m, 폭 20m로 총사업비 13억 7,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이 금년 2월 20일부터 12월 24일 까지였으나 일부구간 편입토지 보상 협의의 불응으로 공정율 51% 상태에 금년 12월 24일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시설비 4억 1,496만 6,000원, 시설부대비 343만 7,000원, 총 4억 1,840만 3,000원으로 2015년도에 공사를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교1리에 도로개설사업으로 예산읍 주교리 경일집에서 역전로까지 도시계획도로 길이 95m, 폭 8m로 총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 협의 진행중 보상지연으로 시설비 1억 6,531만 7,000원, 시설부대비 131만원으로 2015년도에 계속토록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면 읍내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으로 덕산면 읍내리 신천빌라에서 읍내 의용소방대앞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가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길이 228m, 폭 8m로 금년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보상협의중으로 시설비 1억 9,803만 6,000원, 시설부대비 196만 4,000원으로 2015년도에 계속하여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확정된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6,596만원, 순세계잉여금 5,446만원, 예상이자수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이자수입이 280만원이 확정되어서 증가분 133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촉탁등기수수료 집행잔액 5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한 촉탁등기수수료 533만 6,000원과 상반기 확정된 이자수입 134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확정된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5만 5,260원이 발생해서 14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삭감된 14만 5,000원을 예비비 당초예산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입니다. 207쪽에 관리계획용역이 언제 다 끝나죠?

이것이 내년 12월까지 끝납니다.

2015년 12월까지요?

예.

그러면 용역비용은 확정된 거고요?

예. 올해, 저 내년까지 하게 되면 다 확보는 됐습니다.

그 밑에 도시공원조성사업은요?

이것은 내년 3월까지 끝납니다.

2015년 3월까지,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감소됐네요?

예, 이것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요.

애초에 용역비를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좀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208쪽에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했는데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은 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900만원을 우리 예산군에 지원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 비율이 3,000만원에서 3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 더 추가를 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 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에 먼저 다 예산을 저기했는데 이거 따로,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체사업 으로 하는게 아니라 시·군에 도시재생사업의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에 한해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대학 3억 3,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도에서 주니까 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3억도 운영관리비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많다고 했는데 하여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시설비 삽교읍 신가리 도시계획도로 말이에요?

예.

지방도 619호하고 연결하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응봉에서 삽교로 넘어오는 도로.

619호?

예.

내년이면 공사 다 끝나나요?

못 끝납니다. 그것이 이제 2012년까지 꽃산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요, 삽교 시가지에서 꽃산까지 연결해서 218호 지방도 하고 연결하는 사업인데 총 길이가 한 915m정도가 됩니다. 전체길이가요.

전체길이가?

네. 그중에서 2012년까지 315m를 완료했고, 작년, 올해 해서 230m를 완료해서 나머지 잔여구간이 370m가 남아 있습니다. 370m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연속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많이는 못세우고 한 2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우선 보상 협의라도 먼저 해서 연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10에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21억 761만 1,000원이 증가된 267억 4,3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1,400만원 감액했고요. 재해 및 재난복구에 16억 5,2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감액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재해예방사업에 7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산성리 사면붕괴우려재해예방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억원 역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주교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4억원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연말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3,338만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충무계획서인쇄비 200만원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을지연습 관련 여비 8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부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받아서 80만원 저희들이 시상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청사관리에서 1,960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의용소방대 청사에 3곳이 비품이 없거나, 노후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시장신지역대긴급화재차량구입 도비 5,000만원이 와 있는데 이번에 군비 1,500만원이 와 있는데요, 이번에 1,500만원 군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는 4,32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국고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276페이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성리사면붕괴우려지역재해예방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원 교부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2회 추경예산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고, 역시 주교재해위험지구도 10억원이 금번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리재해위험지구는 2억 2,483만 3,000원인데요. 이것은 1회 추경편성 및 토지보상 미협의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지구우수저류시설 2억 600만원도 역시 장기계속 사업으로 집행잔액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아름다운 소하천 9억 7,000만원도 편입토지 및 손실보상에 따른 미 협의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13억 8,000만원도 역시 이월시켜서 내년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 3,000만원 와룡천재해위험교량사업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폐천부지매각측량및감정수수료는 매각토지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에 다시 조사해서 할려고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신암예비군훈련장시설보강사업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삽교119안전센터청사신축도 1억 2,300만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지연사유가 뭐죠?

지금 수변개발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민자사업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저희가 뒤에서 서포터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고 그 자체적으로만 현재 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민자사업을 서포터즈 한다니요?

저희는 수변, 예당호관광사업은 녹색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 예산은 예전에 저쪽 장전리 인가요, 그쪽에 콘도사업하고 민자사업 그 한 1,000억 규모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수변개발하는 사업은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아직 그런 부분은 민자사업에 아직 특별하게 저희가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쪽 관련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계획은 있는 거에요?

예?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 담당부서 접촉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겉으로 들어난 사항은 없고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거 복합문화센터 10억은 뭐죠?

당초 저희가 20억을 지역개발기금원금 얻었던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2012년에 차입한 개발기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10억 남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승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지원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2,000만원을 감한다는 내용인데요, 화물차 크레인이 좀 운행이 적어서 이쪽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기술센터기능다양화사업중에서 시설비 농업미생물생산시설건축신축에서 150만원 감하고 농업미생물생산시설수전설비증설인데요. 기존에 200kw였습니다. 500kw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 7,066만 7,000원을 증설코자 합니다. 농업미생물생산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농업미생물생산시설장비 입찰 잔액입니다. 1,9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6쪽, 농식품의 6차 산업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감하여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6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희망만들기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형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난 11월 17일 가내시 된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자연형EM비누포장박스디자인및제작 1,500만원과 자연향EM비누상표등록 100만원 총 1,6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자연향EM비누홍보행사 및 품질향상교육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도관하고 지도사 시간외근무수당을 1,200만원을 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공모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시간외수당 800만원을 감해서 연가보상비 2,495만 1,000원을 증액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7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희망만들기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 이것은 사무관리비 1,600만원과 행사운영비 400만원 총 2,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2014년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사업 공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225쪽에 농업미생물생산시설 있죠?

예.

증설사업, 이것을 하면 거기에서 EM이 연간 얼마나 생산돼요?

300톤이상 생산됩니다.

그거면 충족하나요?

예. 가능할 것으로 예.

전 농가가 필요로 하는 양이 충분하다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더 생산하면 되니까요. 우선 300톤 생산하고 요청에 따라서 더 증설하려면 더 생산하면.

증설을 하지 안하고도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단 말 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얼마까지 생산할 수 있어요? 현 시설가지고.

하루에 500톤까지 할 것 같네요.

하루에?

아뇨. 1년에요

연 500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재정보전금 1억 2,000만원, 군비 9,647만원, 총 2억1,64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및 지하수 관리사업 도비가 지난 8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상수도운영관리 소규모수도 보안시설 설치사업 2억 4,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계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32쪽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국내출장여비 부족분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13년 완료된 가지마사지구공공하수 처리시설의 국비반환금 잔액분 5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는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2012상수도시설보강사업 집행잔액 281만 2,000원과 2013빗물저금통설치사업 정산 반환금 31만원을 반환코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명시이월입니다. 278쪽 두 번째 칸 소규모 수도보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군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총 사업비 8,000만원이며,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87쪽에서 292쪽은 다음에서 설명드릴 세목에 대한 예산 총괄표 및 사업예산 총괄표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93쪽 지출예산서입니다. 239쪽, 상수도사업비용 총 3억 5,635만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 7,600만원과 정수구입비 2억 5,000만원, 인건비 및 294쪽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4,1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정수장 노후로 인한 각종 기계장치 수선유지교체비로 3,6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덕산정수장 응집기, 싸이크로 감속기, 방수밸브교체 등 2,110만원과 예산정수장 송수펌프 및 송수배관 밸브 설치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 운영경비로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및 계량기 교체비 잔액분 9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누수관 수선 공사 증가 등으로 인한 수선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신설 급·배수 공사비로 각종 배수관 신설공사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 및 297쪽 운영경비 등으로 일반관리비 7,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2014년도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증가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8억 3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프로그램유지보수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8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및 하수도 공기업전환 타당성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2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유지관리비 총 404만원을 예산절감 함에 따라 예비비 40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에 지금 누수를 언제까지 목표를 잡고 사업할 거에요?

당초 계획에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이면 다 충족할 만 해요?

저희가 설계용역대로 보면 사업비가 250억 드는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를 하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메꾸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수도요금이 현재 현 시세로 57%인데 이것을 다만 80% 정도까지 현실화 시키면 연 많은 재원이 아마 충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수조례도 지금 현재 현실화에 턱 없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세요.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를 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욕 안 먹는다 이런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안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최대한 빨리 시설사업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입니다. 231쪽에 소규모수도보안시설설치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 4,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도비, 군비가 저기 되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은 뭐 보완사업은 무엇을 보완하는 건가요?

저희가 마을 소규모 하수도처리시설이 196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 8월달에 군비 재정보증금으로 1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 군비 50%를 보태어 2억 4,000만원이 확보한 겁니다. 이 사업은 주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세콤 보완시설 그 종류로 사업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관련 저기를 갖다가,

예.

정수장이라든지 세콤이나 CCTV 달아가지고.

예. 보완이나 해야지. 누가 오물 투척이나 그런 위험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려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입니다. 201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국유재산용도폐지 측량수수료를 9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대구획정리사업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오가신원지구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산옥전소류지준설사업실시설계비 및 옥전소류지준설사업시설비, 부대비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봉후사리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지원 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종경∼오산간군도확포장사업 및 시설부대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취약시설정밀점검 청성교외 2개 교량 입찰차액으로 154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설치설치보수공사로 2,0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에 713만 4,000원 감 계상했습니다. 신호및과속단속카메라설치공사에 462만 7,000원 입찰차액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교통안내소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16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환승연구용역비로 44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버스및택시승강장유지관리비에 103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도분권교부세 827천원이 늘어남으로써 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특별재정지원금에 도비 526만 8,000원이 늘어나서 2,634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수업체유류세연동보조금에서 6억 7,1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소형주차장골재구입비로 92만 9,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4억 1,0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13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에서 1,3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에서 5,0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지방도로교통량조사에 5,000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 농촌테마공원조성에 1,01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오가신원지구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최소공기 8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산옥전소류지준설사업 보조사업 실시설계비에서 344만 6,000원도 이것도 최소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봉산옥전소류지준설사업 시설비 9,500만 8,000원도 최소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54만 6,000원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응봉후사리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지원에서 2,000만원에 대해서 최소공기 5개월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리∼중예간 군도 7호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9,803만 6,000원에 대해서 1회 편성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부대비 3억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암지구농어촌도로정비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 2억 9,803만 6,000원이 1회 추경후에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장항선폐철도부지조성사업에서 4억 4,4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014년 폐철도부지 협의매수 잔액으로 2015년도 추가 매입토록 하기 위해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201쪽에.

예.

하단에 보면 대중교통육성교통행정개선사업비 있죠?

예?

하단에.

예.

그런데 신례원 정류장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임시로 해 놨는데요. 정류장으로 보니까 좀 좁아서 반대편 있죠? 거기 지금현재 로터리 식으로 해서 있는게 결국 회전로터리를 하게 돼면 거기가 넓어서 거기로 임시해주고 내년에 보상이 되거든요. 일부. 보상이 되고 보상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돼면 그때는 제대로 좀 해 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거기에서 승차권만 판매하는 겁니까?

건물주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교통에서 승차권 판매하는 거 전자로 판매하는 거 있죠?

예.

그것을 월 아마 화장실 쓰고 하는 것으로 해서 월 70만원∼80만원에 쓰는 것으로 임대한 모양이에요. 그게 업주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표를 파는게 아니라 승차권을 빼더라고요.

자동판매기로 하고.

자동판매기로 해서 뺴고, 화장실을 쓰는 걸로 충남교통에서 월 80만원을 주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이쪽 가게 뭐 하는데는 아마 커피숍을 만들고 이쪽은 안 쓰길래 그것을 우리 내년까지 좀 써보자 했더니 자기들 수리해서 세 준다고 해서 임시 거기다 뭐 요즘 눈오구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애초에 그러면 그 사람이 충남교통 입점을 원하지 않은 겁니까?

충남교통에서 그것을 쓰자고 협의를 한 거죠. 가게를.

이왕 하려면 제대로 화장실도 쓸 수 있도록 해 주던지.

화장실은 커피숍 쪽으로 그저께인가 개업을 한 것 같아요. 화장실은 쓰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고, 화장실은 그래서 그동안에 개업을 하지 않아서 문을 닫아놔서 못 썼는데 항시 열어 놓는것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도 남의 영업점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화장실을 일반인들이 남의 영업점을 쉽게 들어가서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회전로터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쪽에 지금. 구 지금 현재 소나무 심어놓은 곳에 거기를 제대로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쪽. 회전교차로 정비하고 할 때.

그러던지.

승강장을 제대로 좀 해 주려고,

아니면 한양교통 쪽을 어차피 그것이 지금 공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신례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차라리 충남교통도 그 쪽으로 환원시켜서 오히려 쓰는 것이 낫지 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주인하고 좀 다시한번 상의 좀 하셔서 자리를 좀 마련하세요. 자리를 마련하고 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 좀,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던지 그렇게 해서 신례원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해 놓는다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임시로 해 놓은것인데.

비 피할 곳도 없고, 눈 피할곳도 없고.

임시로 해 놓은건데 그것은 제가 회전교차로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주차장 소형주차장조성사업비가 4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뭐에요? 이게?

지금 예산주차장 보상비하고 남은 것은 감액 시킨겁니다. 예산주차장.

그러면 추가. 이게 주차장 사업비가 세워지기도 어려운 건데 이것을 추가사업을 해서 더 매입해서,

이것을,

이ᄄᅠᇂ게라도 했어야지. 이것을 반환한다는 자체가 나는.

저희들도 이것을 써 볼려고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구입을 하려면 도시계획상 주차장지역이 정리가 된 다음에 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들도 차액을 써보려고 했었는데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아무데나 쓸 수도 없고,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도시계획변경이.

돈 4억이 적은 돈 입니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런 절차를 이행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도 좀 많이 생각은 했었는데 좀 그런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 의견청취 및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강연종 위 원 권국상 위 원 이승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환경과장 이석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내포상생발전단장 윤기성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병호 의 사 담 당 정천우 의 사 직 원 박언서 기 록 박준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만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