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19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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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먼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도시과 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15억 8,75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 9,876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즉 UPI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집행잔액 1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에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분 특별교부세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 규모는 237억 3,364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1억 7,582만 1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일반수용비, 도시관리계획결정 신문광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5,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조금전에 말씀드린 UPI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남원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2차분 1억 4,79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시관내 도시근린공원이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된 8개소에 대한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하고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차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남원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나 고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등 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6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여비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0억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020년 완료 목표로 사매면 월평리에 77만 6,000평방미터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6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중에 용지매입비가 13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용지매입비 5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도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빛나들목 대로개설공사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정 대로 개설공사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창선 국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총로 지적공사에서 향교동 신협에서 시청 삼거리 이어지는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남길 중로 개설공사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5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한빛나들목 중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15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산 중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했고요. 봉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 개설공사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15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월 서무 소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뜨레아파트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는 남원여고 통학로인 왕정동 비사벌 아파트 뒤에 일부 구간 인도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통 초등학교에서 선원사 4가 구간 인도 미개설 구간 인도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향교동 서문 건널목에 경동택배 들어가는 골목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10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남원 IC 연결도로에 76억 3,000만원 그다음에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에 25억 4,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8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른 인건비 2,89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 750만원 계상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의자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이자상환은 2007년도에 신역사대로 왕정 개설공사를 하면서 5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 했는데 현재 25억원은 상환하고 25억원이 남았는데 25억원에 대한 1년분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역사 대로 왕정개설보상인데요. 2019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7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중에서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전체 예산을 보면 남원시 예산이 135억 8,300이네요? 2015년도에?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산 말씀이신가요?

아뇨

아뇨장선화위원

. 도시과에 들어가는 남원시 예산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시비 말씀합니까?

장선화위원

예. 그리고 417억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가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417억이 아니라 41억,

장선화위원

아, 41억 죄송합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산업단지가 금년에 작년까지는 용역이 끝났고 내년부터, 금년까지 용역끝났고 내년부터 용지매입을 한 50억원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교룡대로 개설공사가 20억이 새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사업이 저희 과에 전년도보다 41억 정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2개의 큰 사업이 늘어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로 이것이 2,000만원인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장선화위원

어떤 건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가 어떤 원하는 필지에 대해서 남원시의 원하는 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무엇이고 도시가로망이 어떻게 그어지고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대국민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남원시 필지를 검색해 보면 그 지역의 용도지역은 뭐고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런 전반적인,

작년

작년장선화위원

2014년도 추경에 보니까 조금 삭감하셨더라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액이

잔액이장선화위원

남아서 그런 건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계약금액 나머지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맨밑에 보면 조금 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요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우선 목적은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남원시에 계속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어떤 시민들은 남원시가 인접 시군만도 못하다 지역경제가 되는 것을, 그래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고용효과도 늘리고 인구유입도 늘리고 지방세도 늘리는 것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그것이 늦어도 2-3년 후에는 분양이 되면 앞으로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빨라야 6년, 7년 후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산업단지를 용지매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장선화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남원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남원이 허브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투자하였으나 생각보다 결과가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농공단지가 아직 완성이 안 되서 분양도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이런 시점에서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시기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산업단지를 당장 장비를 대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노암 3농공단지도 준공이 내년 상반기 준공이 되는데 준공도 안 되고 분양도 안됐는데 또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것은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당장 공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에 2년에 걸쳐서 용지매입을 하고 3년차부터 해서 2020년도에 앞으로 6년, 7년 후에 준공이 될 계획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50억원이라는 이 액수로 한꺼번에 매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시민

시민장선화위원

한분 한분 만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보상비가 134억원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7%에 해당되는 50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용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해서 전체에 한 230여명한테 동시에 보상협의요청을 합니다. 50억원어치만 우리가 계상해서 사실 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전체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산정해서 보상협의요청을 하면 바로 보상협의청구가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끝까지 보상협의를 안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신

그러신장선화위원

분은 어떻게 하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토지 수용을 안하는데요. 설득하고 안 하고 최종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몇 필지가 안 되면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토지수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협의를 안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시

남원시장선화위원

예산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예산을 삭감하고 세우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쪽이나 어렵고 힘든 이런 분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신 분들도 정말 세워드려야 하나, 예산이 없어서 못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매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더 세워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굳이 한꺼번에 이 예산을 이렇게 다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다 세운 것이 아니고 134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보상협의 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른 사업도 보면 보상협의요청을 하면 대부분 3-40%는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 하겠다고 보상협의 요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보상금 청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드릴 때는 저희가 산업단지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50억원은 내년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못해서 사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꼭 필요하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장선화위원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즈음에는 개발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원에만 지금 산업단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농촌주민들이 산업단지로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농촌에 뭔가 지금까지 있었던 질서가 깨진다든지 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오히려 개발 안 하고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 것이 미래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경쟁력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남원이 무작정 환경을 보존하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근 지자체나 그런 데도 계속 발전이 되고 중견기업이, 오수만 하더라도 잘 아시잖습니까? 중견기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남원시 입장에서는 가만히 바라볼 수만 없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한없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세수증대를 늘려야 하고 고용창출해야 하고 물론 산업단지 하게 되면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종사하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가시지는 않거든요. 시내에서 가시는 분도 있고 인접지역에서 가서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이 얻을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남원시에 점점 줄어가는 인구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가 오수쪽에 가까워서 남원으로 오는 것보다는 전주하고 아니면 나갈수 있는 오수나 다른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남원보다 오수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남원에 들어오는 기업대표 중에 한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다 공급,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상당히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3,5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그 종사원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산업단지가 풀가동되서 3,500명 정도가 제대로 인력수급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원시민들이 고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아마 오수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위원님 말씀처럼 전주에서 오지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꼭 그분들이 오수에서 먹고 다니고 그런다는 것보다 물론 그중에는 몇 분들은 오수에서 다닐 분도 계시지만 오수보다는 남원시가 생활여건이나 모든 것이 낫기 때문에 남원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남원에서 거기까지 9km 정도 시간으로 보면 9분,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남원 시내권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자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50억이라는 큰돈이 또 이렇게 묶여버리면 정말 다른 과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십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정말입니다. 산업단지는 남원시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관건인데 분양이 되서 산업단지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남원시는 현재보다 지역경제 여건이 훨씬 나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도시과 예산에는 이의가 없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인도에 우체통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느낀 데 보셨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구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십수정쪽 광한루쪽으로 가다보면 한 20m, 21m입니다. 21m 지점에 이번에 우리 양해석 의원이 식당 오픈한데 바로 미처 거기 보면 인도도 좁은데 한 가운데에 딱 우체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다가 도로로 내려서 다시 걸어가야 되거든요. 우체통이 언제 거기 서있었는지 모르지만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도도 겨우 사람 하나 걸어갈동 말동 한데 그 가운데가 딱 우체통이 서있어요. 그것 좀 바로 조치를 하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

도시계획강성원위원

재정비용역을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용역때마다 넓혔다 줄였다 하나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2차선으로 했다 다음에 4차선으로 또 6차선으로 다시 4차선으로 할 수 있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성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서 2차선으로 줄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위에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다시 4차선으로 확장해 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시가 도로 뚫릴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2차선만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건물을 지었을 때 다음에 언젠가는 또 필요해서 다시 확장할 경우에는 도로에 있는 건물들을 전부 보상하려면 필요없는,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실제 공사때는 도로를 줄여서 할 망정 우선 도시계획 넓힌 것을 줄이지는 말아야겠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여놔서 건축을 다 했는데 다시 또 확장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사유재산에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획된 도시계획 폭은 줄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강성원위원

보니까 예산 대부분이 대로, 중로, 소로 개설하는데 8-90% 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착안이 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도로관리계획 위원들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설명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건물 하나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더구나 작은 건물도 아니고 옛날 건물도 아니고 새로운 건물 신축해 놓고 그것을 다시 철거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생각하면 땅값보다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참고하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로

대로강성원위원

, 중로, 소로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차선으로 하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로폭으로 하게 됩니다.

우게

배우게강성원위원

알려주세요. 대로는 몇 미터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우선 소로부터 작은 것이 4m부터 10m까지 소로고요. 그 다음에 10m 이상 20m 미만이 중로고요. 20m 이상에서 50m까지가 대로, 35m까지 대로, 그 이상은 광로 이렇게 저희들이 거시기 하고 있는데,

광로

광로강성원위원

, 우리 시는 광로가 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광로는 처음 듣는데,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 물론 시외는 별 크게 필요치 않을런지 몰라도 시내는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내 보면 도로와 인도가 구분된 것도 많지만 안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문사거리에서 저쪽 농협오거리 하나로 마트가는 길을 보더라도 도로가 자체가 좁아서 그럴 테지만 양쪽에 다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양쪽에 차 주차해 놓지, 인도 없지 이번에 공사할 때 보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차가 서로 교차하기도 어렵고 지나가는 사람 여간 불편한 것을 많이 봐서 앞으로는 도로확장할 때는 새로 신설도로를 낼 때는 꼭 인도를 한쪽이라도 인도가 있어야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원인도 있고 주차 관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은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폭에 도로개설할 때는 인도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도개설을 하려면 적어도 도로 폭이 10m이상 되는 도로폭에 인도를 할 수 있거든요. 8m면 2차선 정도 밖에 안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강성원위원

인도를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부족,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그때하면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거리, 적은 거리, 적은 면적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금을 공사를 한 구간만 하더라도 인도와 도로가 차도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루

광한루강성원위원

옛날 금동식당 거기 골목이 앞으로 길이 넓어지죠? 새로 한옥 거기가 종가집 앞으로 공설시장 가는 길이 넓어지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넓게 가다가 윤한의원으로 가고 다시 광한루로 가는 골목사거리 거기 가서 공설시장으로 가는 고산길이 아주 좁아요. 그런데 그 길이 제가 평소에 보면 아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더라고요. 그 길이. 여러분도 그것을 느꼈을지 몰라도 공설시장에서 고산으로 해서 그 길이 골목길로써는 남원에서 최고 번잡한 길이 아닌가 더구나 앞으로 거기가 도로가 넓혀지고 관광객이 많이 끓으면 시장으로 영입하는 길이 사람이 더 많이 왕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도로개설이 있으면 그쪽 길도 한번 참고해 보셔야 겠다, 확장하는데 거기가 아마 차선이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니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 가지고 특히나 장날 보면 아주 거기가 복잡한 곳이 그 곳입니다. 앞으로 소로든 중로든 도로개설 확장할 때 있으면 그것 한번 참고하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이번에 재정비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한번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예산계장님! 지금 도시과도 의자를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 같이 과마다 의자 구입하는 것 보면 과마다 틀려요. 5만원짜리 구입하는 데가 있고 6만원짜리 구입하는 데가 있고, 10만원짜리 구입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 계장님 직원분들 의자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시는 과에서 과장님이 예산 많이 세운 데는 좋은 것으로 하고 또 예산 적게 세운 데는 안 좋은 것으로 하고 그러지 말고 가능한한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전체 의자 소요량 파악해서 재정과면 재정과, 예산계면 예산계에서 이렇게 일괄 구입해서 필요한 숫자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과에서 예산 요구하면 의자가 몇 개 필요한가 실사를 해서 과별로 예산을 세우든 그렇지 않으면 일괄 재정과에 세우든 해서 우리 시청 전체는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의자가 동일, 가능하면 동일하다든가 같은 레벨의 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강성원위원

편차가 나게 하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하나만 467쪽에 보면 하단부에 아니, 넘어서 그 예산 중에 하나로 들어 왔나, 468쪽 지금 여기 사업들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마무리 단계입니까? 전부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거의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이석보위원

계속사업으로. 그래서 왜 이것을 과장님에게 물어보냐면 어느 한 해인가 동시다발로 사업을 시작해서 시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3-4년에 완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공사공정이 있는데도 6년내지 8년 걸려서 마무리가 되가는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사업이 동시다발 시작된 한 해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와서 누적이 되어 왔던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가로망 사업중에 교룡대로 개설공사가 2012년도에 5억 5,000 정도 땅을 사다 말아서 금년에 한 2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 마무리 하는데는 앞으로 몇 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정대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는 몇 년동안 가야 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6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아주 머리 아프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공정, 공사하는 사람들도 비효율적으로 아주 예산도 그렇고 공정도 그렇고 그런데 대신 대신간이라면 대신서 고산까지가 거의 완공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 위에 고산에 3억 넣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고산길 도로정비는 남원의료원 지나다 보면.

이석보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거기서부터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새동네라고 아시죠?

이석보위원

예. 그 동네 몇 번 다녀봐서 알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좀 지나서 거기 고속도로 밑으로 교량 밑으로 하게 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하려고 거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시내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산마을 있는데까지 연결해야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그것도 연차적 사업으로 몇 년 걸려야 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것도 좀,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거기서 고산서 농공단지로 가는 길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아주

아주이석보위원

거기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시내도 아니고 하여튼 농로도 아니고 하여튼 그위에 아성인가 무슨 큰 중장비는 다니지, 몇 번 다니다가요.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다니다가 아주 어려운 데 거기는 확장이 안 됩니까? 예산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렇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제가 통로를 몇 번 다녀봐서 내용을 알기 때문인데 의료원에서 고산 현재 대신대신간 완공되어 있는 거기 연결을 하고 거기서 다시 농공단지 들어가는 길을 어느 정도 깔끔하니 해야만 외곽 도시권과의 동 이런 전체가 우선 길부터 확포장이 되어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개발여지도 있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이 했던 한해가 있는데 거기가 마무리 되고 신정, 교룡 여기만 몇 년 장기적으로 연속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의료원에서 고산마을 들어가는 데까지 몇 년동안 예산세워서 하셔야 되고 하여튼 잘 하시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사업은 금년에 2억, 내년에 6억, 또 5억 6,300이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여서 2015년, 2016년까지 예산이 들어서 3개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예산도 이렇게 연도별 예산을 가지고 세워야 되고 내용적으로, 한꺼번에는 안 되고 어려워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그럽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용역을 하다 보면요. 원래 용역절차가 복잡해서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빨라야 2년, 3년 정도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꼭 예산보다도 재정비기간이 실제로 진행하는 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5년 단위 정비하는 겁니까? 도시계획,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가면 5년이 아니고 3년 하다 보면 또 금방 해야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 저희가 앞전에 2010년 8월에 정비가 끝났거든요. 용역해서 결정고시까지 끝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끝날 게제기 때문에 6년 만에 저희들이 마무리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럼 다음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언제 세워요? 2000년에 세우,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요. 2022, 3년도에나,

김정환위원장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 편의에 따라서 하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법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반영해서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하면 좋지만 예산도 있고 꼭 5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김정환위원장

5년 주기로 꼭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 정도 선에서 탄력성 있게,

김정환위원장

261쪽 사매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무적인 것, 기본적인 것, 원론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토지매입의 시점은 어디라고 판단합니까? 사무적으로 어떤 절차가 끝나야,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사무적으로 승인, 사업승인이 끝나면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얘기하는 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승인하고 고시하면 그때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땅을 사는 거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예산 확보되면 승인이 날 것으로 전제하고 내년부터 사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직 승인은,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승인은 도에서 최종적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날짜를 12월 29일 정도 거기서 잡아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제가 한마디 한다면 승인난 뒤에 예산도 세우고 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연결시키고 싶은데 오늘은 삼가하겠습니다. 269쪽 봉당길 소로개설공사가 있어요. 봉당길에 시종점은 사무적으로 어디라고 판단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봉당길 소로라고 하면 구 남원역에서 법원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에서부터 쭉 가다보면 동북교회 끝나는 부분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잡고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거기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는 거기서부터 해야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김정환위원장

몇 년간을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던 사업 마무리 해야 다음 사업 연결된다고 그러고 또 이번에 도시과나 건설과 보면 거의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한다 그래서 한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이 동네 와서 간담회, 좌담회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랬고 시정설명회 때도 2016년부터는 검토하겠다 회신한 일도 있고 그래서 봉당길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되도록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보면 거기만 딱 끝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연장도, 사업기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연장사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고산길 역시 아까 답변 중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2015년 이후에도 7억 5,000이 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무적인 착오나 착각이나 있을 수 있지만 이 주요사업조서 보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서만 봐도 계속사업인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당길이나 고산길 도로나 간에 참고하시고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이 7억, 9억 해서 16억이나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보는 자료 가지고는 뭘 하겠다는 것이 안 나타났어요. 그냥 거기 지구 압니다.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조성하는 사업비입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남원역 맞은편 도면 가지고 설명 한번,

김정환위원장

아니, 그냥,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남원역 맞은편에 현재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용지를 조성해서 어떤 근린시설 근린상가시설을 짓도록 하는 건데 총 저희가 20필지 정도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소유자는 10명 정도 저희들이 환지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경찰서에 1필지가 있고 나머지 9필지는 저희 시에서 체비지로 8필지하고 증환지 6개 하는데 내년에 완전히 끝나서 환지가 되면 시에서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한 17억 2,000만원 정도는 다시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나머지는 개인들이 상가용지에 어떤 건물을 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현재 토지소유자 우선 환지 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땅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한 57평정도는 환지로 떨어져 나가고 간보율로, 43평 정도 환지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도시기반 시설용지 53%가 공유지로 떨어져 가고 나머지 43%만 소유자가 원했을 때? 원하지 않으면?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까 체비지의 개념은 어떤 때 분양할 수 있는 토지가 나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체비지는 사업비에 들어간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일부 체비지를 확보해놓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비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죠. 부지조성하고 도로개설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도시기반 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왜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도로개설 하는 구간 외곽도로나 중간에 또 25m가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개설해 주고요. 그 단지 안에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단지안에 소방도로도 만들고 그것은 사업시행자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금년에 2015년에 마무리 하시는 거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애쓰시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공단지를 경제과에서 물어보니까 공사쪽은 조금 어둔한 것 같아요.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제3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추진에 문제가 생기리라고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산업단지를 처음에는 2013년도까지 끝내겠다, 2014년도까지 끝내겠다 했는데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실무책임자로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약속한 기간내에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말로만 저희들이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하수도 시설같은 것은 계속 작업을 하고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직도 절취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우려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내년 상반기 안에는 끝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내년에 추진할 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내년이 11억 1,000만원이고 이월시킨 것이 저희들이 지방채 한 35억 정도 이월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지금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는 언제 마무리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2015년도 35억 사업은,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이월된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정환위원장

아니,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금년에 총예산이 85억 중에 아까 지방채 35억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것으로 보고 50억원은 내년 2월안에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내년 2월 안에?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35억 플러스 내년 사업비 11억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하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바쁘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현장에서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도급자 대표도 어떻게든 내년 상반기 중순까지는 사업을 끝내라는 특명을 내려서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체 사업 공기는 언제까지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원래 공기는 10월까지인데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2달 정도 공사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정환위원장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도 같아요. 공사기간에 잘못하면 기본 공기도 속말로 잘라먹고 조기 완공하려면 그 과정에 부실의 염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산단이 아니, 농공단지가 업주가 유치가 되고 관리가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현업에 근무하시는 지도감독하시는 분들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할 것 같고 감독해야 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지만

한가지만왕정안위원

더 짚을게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졌지만 그 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보절 석재단지 과장님한테 먼저 답 듣기 전에, 국장님! 보절석재단지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어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지금 민간인 부분들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해서,

그게

그게왕정안위원

묵혀 놔두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지금 3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노암 3농공단지를 신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저것 활용해야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왕정안위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보절석재단지에서 살고 있으신 분들이 상수도 혜택을 물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 김성범 의장 계실 때도 김성범 의장께서도 상수도 문제를 엄청 신경을 썼던 모양이던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네 사람이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매일 물통을 들고 물을 사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질검사도 꼭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꼭 활용을 하십시오. 방금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금동식당 있는데 대로를 만들었는데 거기를 지난번에도 용역결과를 의회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차가 다녀야 됩니까? 안 다녀야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종가집 앞에 확장할 그 구간 말씀인가요? 거기는 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는,

무슨

무슨왕정안위원

차까지 다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특별히 규제는 않고요. 일반차량들이 다,

니죠

아니죠왕정안위원

.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촌사업을 해서 기와집을 쭉 다 지어놓고 정말로 저녁에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가서 숙박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크락션이나 빵빵 누르고 텅텅거리고 그러면 잠 잘 데가 없어서 여기에 와서 자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될 수 있는 한 차를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생약국 사가에서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차는 다니되 이쪽 길 종가집 앞에 거기는 차를 규제를 해야 제 생각은 맞을 것 같아요. 외지에 와서 또 숙박하시는 분들이 숙박할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차 왔었는데 차들이 다니면서 울리고 그러면 영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실 때도 차가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가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샘거리도 관광객들이 우리 서문주차장을 이용했든, 광한루 정문을 이용했든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쭉 이렇게 관광단지를 예촌사업을 해놨던 데를 다니고 지금 예촌사업하는데 반대편에 일제때 집을 졌던 일본식 건물들이 몇 채 있습니다. 그 건물은 그대로 보존을 해서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집에 맞는 의상도, 집에 맞는 음식도, 집에 맞는 모양새를 갖춰서 꾸려놓음으로써 여기에 있는 예촌사업을 관광 오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약주라도 한잔하시고 빈대떡이라도 하나 먹고 거기에 맞는 의상을 입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나름대로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꼭 거기는 일본식집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해 볼 것이고 이쪽 고샘거리는 꼭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 확장이 되어야 되느냐면 지금 관광객들이 예촌사업장이나 이쪽으로 왔을 때 딱 보면 골목사거리까지만 해도 확장이 됐고 이쪽으로는 지금 골목이나 마찬가지죠. 주차 1대, 승용차 해놓고 1대 비켜가기가 영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공설시장을 절대 안 갑니다. 확 터진 대로가 됐을 때 아, 저기가 공설시장이구나 우리 가면 거기도 구경해보자,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재래시장에 감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같이 연계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꼭 이뤄져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득이 많으니까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저희 담당과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95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임산물유통지원사업,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8,106만 2천원, 도비보조금으로 1,767만 6천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24억 2,171만 6천원보다 9,427만 6천원이 감 된 123억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207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추가분에 4,57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숲가꾸기사업비 169만 6천원, 조림사업비 3,985만 7천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8,242만 9천원, 임산물 유통지원사업비에 1,6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 세입입니다. 시유림 임대료 200만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위탁료 5,604만 5천원, 99쪽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 수수료 1,500만원, 101쪽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국고보조금에 산림서비스 증진 외 14개 사업에 38억 4,426만 2천원, 도비보조금에 백두대간 생태보호사업 외 15개 사업에 8억 3,71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2015년 총 예산액은 110억 2,819만 4천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20억 1,993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임도사업에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82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사방사업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98만원, 사방사업비 26억 1,220만 6천원 중 자치단체부담금 2억 3,50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에 산림과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로 2,550만원, 산지이용구분도 재정비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숲길조성관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 숲해설가 등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5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숲길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산불방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8억 6,267만 8천원, 유류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 222만 3천원, 임차헬기 등 자치단체부담금 9,767만 9천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시설비 6,000만원 등 11억 8,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산림병해충관리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해충포집기 구입 외 재료비 5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117만 9천원 등 2억 3,26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보호수 관리사업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임목 벌채지 지도감독을 위한 인건비 등 2,260만원, 원목 제재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 관내 구 역사 부지 및 향기원 일원에 계절별 꽃단지 조성과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및 전지작업, 국도변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비 6억 5,1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7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사업에 6억 5,76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에 3억 7,200만원,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11억 9,260만원, 대리경영비 6억 5,856만 8천원 등 28억 8,07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5,60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사업에 1억 7,500만 6천원,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에 1억 6,210만 2천원, 경제림 조림사업에 2억 2,597만 2천원 등 6억 8,21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펠릿보일러 지원을 위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에 숲가꾸기 산물수집의 기계화를 통해 능률을 높이기 위한 굴삭기 집재기 구입비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2,975만원, 산림작물 토양개량재사업 1억 1,344만 8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에 7,410만 6천원, 임산물 가공 물류 지원사업에 5,210만 6천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1,220만원 등 1억 3,84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200만원, 백두대간 소득특화지원사업에 2억 8,04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표고자목 구입 지원을 위한 6,000만원, 고로쇠약수 정제 살균기 지원사업에 4,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이 2014년 12월 23일 준공됨에 따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809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국도비 집행잔액 10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휴양시설 보강사업으로 4억 9,600만원, 책임감리용역비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사무실 물품구입으로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양묘장 관리하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978만 9천원과 산림과 기본경비 3,9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넌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산림과이기 때문에 저는 국도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도비보다는 시비가 훨씬 많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은 자체사업 외에는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110억 중에 63억이 자체 시비입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것은

그것은장선화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것은 도비 집행잔액이 10억 3,6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시비로 불용액이 되서 지금 시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작년 2014년 비교증감을 보면 20억이 삭감됐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특별한 것은 전시관 말하자면 건축공사나 전시물 제작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이 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세한

자세한장선화위원

사항들은 항목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중간쯤에 보면 숲길해설가 교육도 하시고 숲생태 관리교육도 하시고 숲길 체험지도사 교육도 하시고 여러 교육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분들은 매년 말하자면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숲해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여기보면 둘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오신 분들 안내도 하고 우리 숲길 정비사업 순찰도 하면서 말하자면 정비할 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숲해설가를 제가 남원을 여행하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한테 일단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

시청장선화위원

홈페이지를 보고 하나요? 전화번호를 어디를 알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숲해설가는 자연휴양림이나 지리산둘레길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숲생태관리는 저희들 시설물 관리,

림에

휴양림에장선화위원

전화를 하면,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를

안내를장선화위원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사업조서 245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9억 6,000사업이고 시비가 4억 8,000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숲 조성사업은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매칭사업이거든요. 50대 50, 그래서 도시숲 조성사업은 천문대에서 이쪽 인공폭포로 내려오는 켄싱턴 그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숲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은 지금 요천 백리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에서 그러니까 금지 귀석에서 산동, 장수 경계인 산동 월석까지 말하자면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도 한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아니, 금년에 10억 가까이 투자해서 살구나무를 식재했고 내년도에 일부 말하자면 살구나무는 식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관목류쪽으로 말하자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어떻게 아까 천문대에서 어느 쪽인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켄싱턴 인공폭포 있지 않습니까?

장선화위원

예.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장선화위원

내려오다보면 켄싱턴 것인지 교원 것인지 무슨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흉한 곳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땅들은 어떻게 하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그 위쪽이,

장선화위원

시유지인데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보면 켄싱턴 호텔 콘도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남원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자투리로 있어서 보기가 흉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콘도 부지인데 콘도에서 지금 무엇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그 콘도는 남원시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부터 시작해서 주변경관도 남원시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또 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런 것을 주위환경을 그렇게 막 보기 싫게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기 싫다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거기 견학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방치해놓고 남원시하고 아무 협의도 없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도 콘도 사주한테 활용을 위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표를

대표를장선화위원

만나셔서 왜 그러나면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은 남원 시비가 들어가서 조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 볼쌍사납게 그렇게 부지가 딱 있으니까 여쭤보면 다 켄싱턴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무엇인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도 물론 하겠지만 그쪽 관리하는 부서가 사업했던 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에 지금 등산로가 쭉 있습니다. 천문대에서, 그쪽 길에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장선화위원

문화관광과에도 저희가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숲길을 조성하신다고 하시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산림과에서도 한번 접촉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353쪽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특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이것도 임산물 생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 임산물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이 대부분 지원보조율이 낮아요. 한 40% 정도 보조가 되고 일부사업은 100%가 되는 것도 있지만 60%가 자부담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곶감이나 박피기 장비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임산물 생산 고사리나 상품지원사업, 그 다음에 저장시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민들이 무엇인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선화위원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너무 반가워서 따로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제가 남원시 사업을 쭉 보다 보면 남원시는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거의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예산 요구한만큼, 농가 신청한 만큼 예산을 요구하면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한테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수입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죠. 그런데 남원시 사업을 보면 거의 유지관리나 보수나 아니면 투자하거나 여기에 그쳐있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특화지원사업을 보고 이런 사업도 있구나 정말 칭찬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장선화위원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좋은 일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지금 몇 년째 산림과에 계시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산림과 1년 8개월 됐습니다.

우리

우리이석보위원

남원 면적 중에 산림 총 차지하는 면적이,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64% 정도 됩니다.

나는

나는이석보위원

한 70%되는 줄 알았는데 64% 정도 되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이석보위원

전 국토 평균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전국은 봤을 때는 저희들이 0.75%이고요.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전 국토의 면적 중에 임야가 6-70% 그렇게 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비슷할 겁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왜 원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어느 실과가 귀중하고 바쁘지 않은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산림쪽은 그동안에는 요즘 요새 말로 하면 애들 말로 하면 비인기라고 해서 대학을 가더라도 이쪽에는 학과에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한번 우리나라 70% 가까이 임야인 산을 잘 알고 가꾸고 그런 분야가 취약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예상할 때 이미 진즉 임야쪽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사도 지금 앞으로 추락이 아니라 FTA라든지 여러 가지 개방화 되버린데서는 경쟁력이 다시 한번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고 도약할 시기 전환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린 것은 과장님이 1년 8개월 다 되시고 우리 남원도 64% 이상이 임야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산림녹화를 하느라고 저희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사방감시 그러니까 줄여서 상감이라고 얘기하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시민들이라고 그럴까 불편을 줬다고 그때는 생각도 하고 원성도 좀 있는 것을 크면서 많이 보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전국적으로도 아마 산림녹화가 잘되어 있는 곳이 남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을 전체를 보시고 중앙에도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중앙에도 특별상품 개발도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전력투구를 하셔서 예산을 중앙이나 도 예산을 상품 어떤 품목에 맞게 신청도 하시고 또 등록을 해서 당선도 되고 해서 획기적인 그런 산림 실질적인 이제는 효율적인 산림 이용 말하자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중에 아까 장선화 의원께서 대머리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국고 지원보다는 지방자치 지원 예산이 비중이 지금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저는 국고나 도비가 많이 올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그것이 개인 사유든 국유지든 종산이든 간에 포괄적으로 후손 만대를 위한 산림에 대한 활용을 지금 새롭게 시작해서 박차를 가할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2005년도 북한 평양에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봤을 때 전체 도토리나무뿐이에요. 그래서 북쪽이 왜 어렵냐면 비가 장마가 지거나 하면 물이 일시에 내려와서 어디 머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수가 나서 묻혀버리고 옛날에 우리 50년대, 60년대 말하자면 하천이 범람해버리는 것은 산에서 토사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 하천 높이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북한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는 구경을 저쪽에 김일성 종합적인 예술 지하로 산밑으로 넣어서 반지하 반왕궁같이 만들어서 기념관이 있어요. 그 곳하고, 몇 군데 가서 소나무만 봤지 거의 없습니다. 목탄으로 다 써버려서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림쪽을 북한에 많이 미리 통일되기 전에 어떤 차원이든 루트를 터서 잘 가꾸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통일론쪽으로 봐서도, 그렇다면 남원은 앞으로 산림법도 많이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훼손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산림을 인간과의 관계가 되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그러한 법을 개정을 해야 강화가 아니라 산림은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하면서도 인간이 가서 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당이 아마 산으로 이렇게 향할 것으로 보고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럴 때나 한번 예결위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만 가지고 다루는데 이 예산을 보면 남원시를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앙과 도에 하여튼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렵지만 업무가 많으면 폭주되면 어렵죠. 많이 고생도 되고, 그러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15년도는 이미 예산편성사업계획이 세워졌으니까 다음을 위해서 우리 하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그런 기초라도 만들어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그러면 하나 하나보니까 445쪽 임도관리있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건비

인건비이석보위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두분이 계십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석보위원

임도 지금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남원시 임도 개발에서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임도가 72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72km,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172km요.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앞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상태 또 여러 가지를 봐서 경관을 헤치지 않고 임도를 내야 할 곳이 예상된 계획이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임도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가 계획이 끝나요. 끝나고 그래서 또 내년도에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 예산편성 시간이지만,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명년에 산림 남원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첫째 임도사업에 중점을 두십시오. 산에 임도를 일단 적정한 규정에 맞게 개설을 많이 해놓아야 앞으로 산림법이 바꿔지거나 기존의 산림도 관리하는 체제의 중요한 혈맥이 맥이 되지만 앞으로 산림 어느 곳이든지 인간이 자연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공간은 일단 도로가 나야지 되고 그런데 우선은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임도만 내놓고 개설할 때도 목돈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따르거든요. 임도관리 2명이라고 해서 총 몇 미터인데 개설이 되어 있는데 2명이 임도관리를 하시나,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산에 갈 때는 혼자는 못 갈 것이고 2명 이상이 동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분씩 다닙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2명씩 다니는데요. 매일 어디 구간 구간별로 정해서 순찰을 해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비 하기는 사소한 정비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장비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 동원할 때는 장비를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예산 얼마 세워놨습니까? 임도관리 측면에서의 들어갈 비상,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임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숲길도 마찬가지고 등산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자체 시비로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해줘요. 사실, 그래서 국도비 아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30%, 말하자면 70%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30%가 국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니, 70%입니다.)

이석보위원

70%가 국비여야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70%가 국비고 시비가 말하자면 30%니까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신설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중에?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석보위원

갑니다. 국토개발에서는요. 농지를 기반조성하거나 산림에 대한 기반조성은 도로 임도내고 그런 것은 전부 100% 국비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할 얘기지만 국회의원들이 할 얘기지만 국토에 영원히 남아서 지방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기간 근본사업이기 때문에 농지를 개간하고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 전체나 농용수라든지 임도를 내서 산을 가꾸고 보유하고 관리하는 앞으로 개발의 혈맥이 되는 임도라든지 이것은 지방자치제에서 부분적이 아니라 전 국토를 그러한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해서 매년 그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그대로 잘 보존하려면 이것은 진짜 국고로 해야 됩니다. 64% 내지 70%가 되는 대한민국의 산림 중에 또 남원이 거기에 평균면적을 가지고 있는 중에 방치나 거의 하고 있는거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요. 일단 그것은 정부적 차원이니까 그래서 남원에서만이라도 명년에 5개년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획을

계획을이석보위원

세우실 때 중점사업을 임도쪽으로 방향을 잡아놓으시면 그 기타 길이 놔놓으면 그 뒤에는 주위에 개발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유실수라든지 그러한 품목이 자연 말하자면 장소가 공유될 것으로 봅니다. 그쪽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44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제가 봤어요. 임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방사업이 있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석보위원

전액 시비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70%고요. 아니,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입니다.

이석보위원

이 사업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아까 추경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당초 13개소에서 16개소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얼마가 더 저희들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고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시비가 9%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을 갖다 더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이 금년에 2억 3,500이고만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년도

전년도이석보위원

보다는 약간 2억 정도를, 2,000 거의 비슷하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26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저희 지역에 사업할 것이 거기에 대한 9% 부담금입니다.

이제

이제이석보위원

이해가 가네요. 상임위로 하면 업무보고할 때는 다 알고 그러니까 머리만 보는데 이해가 가야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하죠. 그다음에 438쪽에 지금 하단부에 숲길 조성관리 있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석보위원

449쪽을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에 교룡산 시설부지임차료 이것 시설부지임차료라는 말이 시설을 한쪽에 임차료를 줍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교룡산에 있는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방송국 거에요.

산에 탑이 있습니다. 탑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탑 말하자면 사용료입니다.

이석보위원

그 탑이 MBC 것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문화방송 겁니다.

있는

있는이석보위원

탑에다가,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 것을 설치,

이석보위원

예. 그것을 매년 말하자면 사용료라고 할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석보위원

가네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50쪽에 하단부에 308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산불진화임차하는 헬기가 어디 있죠? 도에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기간 동안에는 지금 장수, 순창, 남원 그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 것 월락동 저수지에 있습니다.

월락

월락이석보위원

거기에 있는게 지금 이쪽 구역 동부쪽,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1대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전라북도에는 3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비가 30%, 저희들 시비가 70% 해서 14개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에 말하자면 1대를 배치하는데 저희 월락동에 배수지에 배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산불감시원들에 대해서는 4월 중에, 또 9월 중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봄에 하고 가을철에,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 인건비라고 할까 인상비는 시비입니까? 이것도 국도비,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국도비 포함됩니다.

이석보위원

포함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451쪽에 상단부에 시설비에서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데를 교체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교룡산에 있고 원통산에 있고,

원통산이요. 송동 문덕봉에 있고 그 다음에 보절면사무소 바로 뒷편에 있고 그 다음에 고남산에 있고 그 다음에 바래봉에 있고 봉화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산은 장수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이석보위원

공유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라를

카메라를이석보위원

금년에 교체해야 한단 얘기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이석보위원

7군데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7군데에서 저희들이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452쪽에 이게 지금 병충해 예방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알다시피, 예방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기후변화해서 또 모든 풍바람을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충해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비상이 걸리다시피 하는데 덕과쪽에 지난해에 현장을 시장님도 그때 오셨고 몇 번 봤는데 꽃매미충이라고 하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꽃매미충이요.

것을

그것을이석보위원

지금 현재 하단부 보면 꽃매미 지방방제약재 구입이라고 해서 32개소 라고 해서 파악이 된 상태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것도 일단 이 꽃매미충 과수 특히 산에 있다 또 때가 되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과수만 방충 충해예방을 해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날라다니니까 집단으로, 위에 산에 있다가 약을 또 과수원이나 이런 데 해충을 막기 위해서 뿌려놓으면 또다시 적당한 시기에 날라오고 반복되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친환경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산림쪽만 본다면 헬기로 대대적인 집단 방제라고 할까 예방 및 방제를 하면 효율이 극대화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허브 하나의 식품생산 농산품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앙이나 도에서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산림쪽에 여기에 있는 것은 주로 가로수라든가 그쪽 지역에 병충해 방제고 저희들도 작년에 시장님도 가셨고 그래서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에 서있다가 소나무쪽으로 오다보니까 방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면 지상 방제를 할 수밖에 없죠.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항공방제는 어렵다, 득보다는 손실이 더 많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꽃매미충은 사실상 산림쪽에 피해가 없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하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그런 실효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농식품부쪽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긴급히 예비비를 제 기억으로 한 5-6천 정도 투입해서 2번 방제를 했습니다. 갈색매미충하고 할 수 있도록 과수농가들한테 조치를 취한 바는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석보위원

시 행정도 복합행정이라는 말 위원님들이 자주 강조를 합니다만 정부적 차원에서 한쪽을 하자니 한쪽이 이러고 있고 그런 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어떤 내용이 있지 않고는 산림녹화 아무리 잘해놓고 병충해 이것뿐만이 아니라 쭉 몇 가지 특성있는 흰불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가지만 칭해놨지만 이름도 모르는 때도 없는 병충해가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예찰도 중요하고 사전예방방제도 중요하고 벌어진 후에 하려면 이미 늦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하게 담당 계가 어떤 계장님이신지는 몰라도 관심있게 해서 예방차원에서 남원의 산림이 어느 지역보다도 잘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455쪽에서부터 양묘관리에서부터 우리 구 역사의 꽃단지 조성사업 버렸던 쓰레기가 막 쌓이고 보기 흉했던 곳이 정말 꽃심이라고 할까 꽃속에 도시 안에 무엇인가는 분위기가 잡혔다 어느 정도 형성이 됐대요.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회관도 한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또 구 역사를 중심해서 북쪽 북문 성북문도 지금 발견이 되어서 어느 과정을 거처야 하고 또 앞으로 남원시가 아껴놓은 땅으로써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써의 예정지라고 봐도 되고 그동안에 그것을 개발 개간하고 심고 가꾸느라고 참 많은 시간도 인력도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좀더 한층 이 예산 가지면 삭감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숲길조성에서부터 꽃심 가꾸는 데까지 좀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단 얼마만큼 경험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예산을 들이고 꽃모정을 하나 옮기더라도 적재적소에 잘 옮기시고 제때 맞춰서 관리하시면 효율이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봅니다. 460쪽 하나만 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산양삼 산삼과정 확인제도라고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가 되어 있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확인제도를 4개소 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이것도 결국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기상 그래 놓고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산양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 토양에 잔류농약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요

그러나요이석보위원

? 부기는 그냥 4개소로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부기는 4개소로 했는데 생산농가에 말하자면 토양이 농약잔류검사를 신청을 하면 거기 검사수수료로 말하자면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거기에 몇 농가가 지금 거의 확인됐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는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백두대간 생태교육관 개관할 적에 과장님이랑 잠깐 서서 이리저리 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위원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했던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그것을 많이 지금 언론이나 어디서 지적한 사항을 그때 제도권 그 규정내에서 하다보니까 건의도 했지만 되지 않았던 사정도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가나,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외에 어차피 언론이 터지고 보니까 모법이 됐든 무슨 법이 됐든 이제 해놓은 것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일단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누구도 가서 과장님이라도 힐링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몇 군데 가서 솔직한 얘기로 그냥 집행부 과장이 아니고 시의원이 아닌 입장이라도 선호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석보위원

어떻게 대안을 가지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간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때 우리 의원들 총회나 의총이나 어디를 와서 아마 이 내용도 보고를 한번 해드려야 할 사안이 아닌가, 언론은 떠들어대고 실제 가보면 썰렁하고 어떻게 이게 교육장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산지용도 재정비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한 것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한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것은

이것은강성원위원

우리 산림과 직원이 할 수 없는 용역인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산림청에서 기 산지구분도를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도 해 주고 그러면 현재 대지로 바뀌어진 것도 있고 전으로 개간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임야가 아닌데도 말하자면 지금 현재 구분도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구분도를 정비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용역입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현지조사만 실태조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래 가지고 구분도를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용역이 되어야 저희들이 산림청에 그것을 갖다가 제출해서 구분도를 다시 산림청에서 저희들에게 고시를 하게 됩니다.

꿔서

바꿔서강성원위원

얘기하면 설계는 잘 하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내가 설계를 해서 자격증이 있는 설계사 도장을 받는 것하고 같은 얘기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되죠.

강성원위원

450페이지 제일 아래부분에 산불진화 헬기임차비가 있습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데 헬기임차료는 어떻게 구분해서 주나요? 시간으로 주나요? 한번 출동하면 얼마를 주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말하자면 도비 30%, 시비 70%해서 14개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입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대를 입찰해서 권역별로 줘서 김제, 진안 아니면 또 저희들 남원쪽에 3대를 배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말하자면 항공회사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것이 구역별로 이렇게 출장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남원에 산불이 안나도 이 돈은 내야 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도 산불이 나니까요. 도 전체적으로 헬기 3대를 가지고 말하자면 진화작업을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다시 말씀한 것 같이 남원에는 산불이 안 나도 다른 인근에 산불이 나서 그쪽으로 지출되면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아니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459페이지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나무보일러를 지원을 했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전에는 그랬죠.

때는

그때는강성원위원

하다가 이것을 또 안하고 펠릿으로 하는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산림청에서 하다보니까 펠릿, 나무 깎아서 재료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가 70%고 말하자면 자부담이 30%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꽤 보급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강성원위원

펠릿 보일러 지원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한때 나무보일러를 많이 지원을 했고 또 농가들이 자체구입을 많이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산림을 보호해야 할 우리 산림업무를 담당한 중앙이나 우리 시군에서 산림 훼손을 시켰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가에

농가에강성원위원

가보면 보일러를 이용한 것을 보면 과수 가지치기 우리가 이번에 산림 가꾸기 이런 데서 등등 나오는 작은 나무는 안 떼요. 큰 통나무만 베다가 일찍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넣어놔야 저녁내 타기 때문에 왔다 갔다도 안 하고 편안히 잠을 잔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큰나무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큰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불법으로 벌목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지금 제대로 바꾼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큰나무들을 자기들 논밭에 있는 것을 베온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 베어 온다 이 얘기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산림

산림강성원위원

훼손이 지금도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보일러를 떼면 정말 방 따뜻하고 참 좋죠. 그런데 산림 훼손에 역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산림청이나 시군에서 보일러를 지원을 해줘가면서까지 보급을 했어요. 제가 그때 어느 때인가 한번 그것 갖고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펠릿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어떻게 그때만해도 그것을 몰라서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과수원에서 나오는 그런 가지치기 나무라든가 우리가 나무 솎으면서 나오는 그런 나무를 떼면 좋은데 그런 것은 갖다 이용 안 하고 큰나무만 가져가요. 지금도 보면 경운기에 싣고 가고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 훼손하는데 앞으로 몇 년간은 지금도 나무보일러를 계속 만들어서 판매하고 구입하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62페이지 체험휴양시설 보강사업에 5억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무슨 사업을 보강하는데 5억이나 많이 들어 갑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체험휴양시설에 당초 거기가 문화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상에 문화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했을 때 그 지역에 지금 관리동도 명상실도 1층만,

어디

어디강성원위원

어디에 있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7월 15일 개장했던 데입니다. 금년 7월 15일 공안리쪽에,

운봉

운봉강성원위원

공안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공안지역에 있는 학생교육원 옆에 개장했습니다. 체험휴양시설인데, 당초에 거기가 문화공원지역으로 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트리하우스도 지붕이 없는 트리하우스를 했었고 그 다음에 관리동도 1층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용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자치단체장으로써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을 지붕을 갖다가 했고 명상실도 2층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래서 7월 15일 개관을 했는데 오신 분들이 대부분하는 이야기가 트리하우스가 있는데 화장실하고 말하자면 샤워장이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 그러면서 대부분 예약을 했으면서도 한 90%가 그것을 그것때문에 취소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62억을 투자했지만 시설을 활성화 차원에서는 보강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음에

처음에강성원위원

이것을 기획했을 때 숙박시설로 할 수 없는 곳을 허가를 해준 단체가 어디에요? 우리 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새만금 환경청하고 협의할 때 숙박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원지역이기 때문에요. 하다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리하우스도 지붕이 없는 것으로 했고 그때 승인받을 때, 그리고 명상실도 1층만 관리동 1층만 했다가 2층으로 올린 것 하고 트리하우스 지붕으로 하는 것은 그게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도의 말하자면 환경청의 협의를 받지 않고 경미한 사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남원시가 잘못했고만요. 준공을 해 줄 수 없는 건물을,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아니죠. 그것을 저희들이 준공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원지역으로써 할 수 없는 시설을 처음에 협의를 안 해주니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청 협의없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관리실 2층으로 올렸고 트리하우스도 지붕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불법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트리하우스는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고 샤워장이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곳에 숙박시설을 했다면서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아니, 처음에는 당초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 가지고, 협의사항이죠. 그런데 협의사항을 환경청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 관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협의된 사항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당초대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냐 아니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 그것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누가 잘못한 거에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팍 안가거든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처음에 말하자면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말하자면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면 환경청에서 협의를 안해줍니다.

강성원위원

안 해주면 안 해야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랬는데 그것을 협의를 받을 때에는 아까 지붕이 없는 시설로 했고 또 명상실도 1층으로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환경청에 다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협의를 안 받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강성원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한 거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했죠.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처음에 아까 트리하우스,

것은

이것은강성원위원

자꾸 시간만 가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산림청에서 협의를 안 해준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서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 그런데 잘못이 없다, 그래서 다시 시설을 바꾼다, 나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좀 있다 다시 실무계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강사업을 하는데 5억을 들여서 하겠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것을 해야만 어차피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말하자면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숙박시설을 하면 아까 무엇이 필요하고 당초에 설계검토라든지 설계를 하신 분이라든지 검토를 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활용하다보니까 이것도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설계할 때는 미처 생각못했던 시설들을 더 보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와서 그렇게 임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 설계에 넣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일단 설계한 분이나 설계 검토한 분이나 기획하신 분이나 누군가는 잘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숙박시설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하면 환경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니까 아까 그렇게 해서 묘안을 찾은 것이 지붕이 없는 것하고 그런 상황에서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강사업을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더 이상 논쟁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시내 가로수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몇 년 느낀 것이고 올해도 느꼈지만 지난번 한 15일전 가로수 플라타너스 가지치기를 매년해요. 밑에 나무로 봐서는 몇 십년, 4-50년 된 나무고 위에 머리를 보면 표현하기 미안합니다만 곰보딱지같이 딱딱해서 또 거기서 새순 나오면 또 가을되면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가로수를 하는 목적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에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죠.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큰 범위내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가로수는 인도에 대한 그늘막, 또 환경 그러니까 나무는 산소를 뱉어내고 탄산가스를 마시잖아요. 사람하고 정반대, 인간이 필요한 산소를 나무는 내고 우리가 필요없는 탄산가스는 마시고 해서 숲이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숲속의 시내, 숲속의 우리 집 항상 인간이 사는데는 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아까 미관상도 좋고 또 차 교통에 원활함에 경계선도 표시가 되고 여러 가지 표하는게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시 보는게 플라타너스나무, 은행 그다음에 느티나무 3종이 주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성원위원

시도 우리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가로수가 있는 시군도 있지만 또 어느 시군 가면 그 시를 상징하는 나무를 가로수로 쭉 해서 사시사철 푸르게 우리같이 플라타너스나무 겨울되면 싹 잎이 낙엽이 떨어지고 빈 몸뚱이만 서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사시사철 푸른나무를 가로수로 해놓으니까 그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은행나무를 심어놓으니까 가을철 되서 은행을 따기 위해서 한때는 누가 나무에 올라가서 낙상해서 죽은 분도 있었어요. 나무에 은행 따러 올라갔다가 널쪄 죽었어요. 우리 시민이. 그런 적도 있고 가을철 되면 열매가 널쪄서 길가는 사람이 발로 밟아서 미끄러져서 큰 낙상한 분도 있고 또 냄새도 독하고 저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플라타너스 어떤 수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하여튼 현재 우리 가로수 갖고 시내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금방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 가지치기하는데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해마다 나무 가지치기만 하는 데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직접적인 얘기에요. 무조건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유없이 불평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년 나무치기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다른 데 가면 나무치기 안 한 그런 나무를 가로수로 해놓으니까 매년 한 해에 한번도 가지치기 안 하고 그냥 두는데 여러 가지 가로수에 대한 불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종 갱신을 한번 생각을 무엇이 있는지 또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또 윗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가로수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 수종을 어떤 나무 저는 그런 것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가로수 수종갱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안제시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반복된 질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임도사업과 사방댐에 대한 그 사업을 우리 국비가 거의 들어가고 우리 시비는 조금 충당하는 이런 사업을 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예산서 내용대로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을 과장님께서 정말 국가나 그런 부분에 도나 예산을 요구를 강하게 안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 전체 산면적이 얼마입니까? 특히 가을 일 끝나고 겨울철, 봄에 산불 대비해서는 임도사업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우리 농가들이 또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줄었고 사방댐을 이제 가지고 봤을 때도 사방댐이 사방 자원화사업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잠깐 거기서 담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로 폭우가 왔을 때 방재 차원에서도 엄청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작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저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책정이 잘못되서 미뤄지고 또 안 해 놓은 곳에 하는 것으로 되서 미뤄지고 이런 등등이 많이 저기가 됐단 말입니다. 사방댐을 만드는 과정에 그 관리차원에서 지금 사방댐까지는 최하 차량 1대 정도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는 되야 되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사방댐을 하는 것은 차량 진입에 관계없이 댐을 막음으로써 산사태가 말하자면 보호차원에서 사방댐을 설치하지 그 진입로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진입로가 진입로는 물론 그런다고 하지만 일단 사방댐 관리차원이나 또 그 위에 쭉 말하자면 보호차원에서는 최하 차가 1대씩은 가는 것이 도리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사방댐을 크게 막아진 지역 그런 부분은 또 물론 이제 물이 많이 담수가 됐을 때는 산불방지 차원에서 헬기가 가서 물을 담수해서 가서 저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사방댐을 만든 위치 그 지역은 정말 높은 지역이 아닌 그 과정 어느 정도 과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차량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대다수 요구는 그거거든요. 그것을 함으로써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 과장님 잘하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위원님께서도 금방 가로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산림과에서 잘 원만히 추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등등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는 다 충족을 못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로수를 말하자면 가지치기하고 그런 것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리에서 건너서 나오면서 가로수 때문에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도 있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시야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많은김승곤위원

시야가 가려서 어려움이 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또 시내권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도 많고,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로수 조성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심을 때는 정말 7월에, 8월에 나무를 식재하면 안 되요. 항상 본 의원이 강조하는 사항인데 7, 8월에는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햇빛이,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정말 그것을 식재할 때는 봄에 일찍하든지 아니면 가을 일 끝나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황사 오고 비 오고 눈 자주 오고 그러니까 땅이 메마르지 않으니까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식재하는데 시기 적절히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승곤위원

신경 쓰셔야 되요. 괜히 해놓고 나무가 보면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절반이 더 죽었어요. 절반이. 절반이 뭐에요. 좌우간 엄청나게 고사되었어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잘 참고하셔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과는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예산도 삭감된 부분도 삭감할 부분도 삭감을 못하고 다시 또 세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식재해서 고사된 것은 하자검사를 해서 말하자면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7, 8월이 아닌 봄에 일찍 아니면 가을 일 끝나고 바로,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식재도 봄이나 아니면 가을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15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207억 6,669만 7천원보다 6억 7,035만 8천원이 증액된 214억 7,305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가 6억 7,300만원, 도비가 335만 8천원, 시비가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도비인데 추경성립전 사용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3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 6억 6,3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750만원 증액된 1,484만 7천원, 시설비와 부대비가 15억 5,415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시설부대비 359만 7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359만 7천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23억 5,879만원보다 17억 7,433만원이 감액된 205억 8,44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1억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7억 8,100만원, 도비가 18억 2,600만원, 시비가 118억 7,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방도로에서 읍면지역 시도사업 중에서 보절면 용평~다간간 사업 외 6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치동에서 호치마을과 사매면을 잇는 대신~대신간 도로에 5억 6,000만원, 송동면 소재지에서 백평마을을 잇는 송기~백평간 도로에 2억 6,000만원, 시도유지관리사업에서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과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사업에 4억원, 오수~월락간 종단선형 개량공사에 소요되는 시도1호선 상수관로 이설에 대한 예산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운봉읍에 있는 임리~매요간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88고속도로 동남원IC와 군도17호선을 연결하는 동남원IC 진출입로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생면 영촌선에 3억원, 유지관리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과 유지관리사업 예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입니다. 설해대책에 2억 8,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억, 덤프 제설차량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제설장비 수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5,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등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9억 4,8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4,540만원, 일반보상금에 48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유지관리에 4억원, 교량유지관리에 1억원, 시특법교량 정밀점검에 7,000만원, 안전시설물정비에 4,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4,000만원, 요천로 교량구간 신축이음 정비에 5,000만원 등 7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승합차량 등 3,260만원 계상하였고 도로보상관리로 배상금에 1억원, 미불용지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 4,782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에 320만원과 재료비에 462만원,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기성제유지관리에 3,71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9,200만원인데 이는 하천제방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소하천 및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절면 신동천 정비사업에 13억 2,400만원, 운봉읍 장교천 정비사업에 1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동, 이백면 구간에 요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788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천면 주촌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26억 6,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월 아영면에 있는 풍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4억원과 보절면, 식정동에 있는 갈치천 재해 예방사업에 13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6억 6,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에 있는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4억 6,7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설과 기본경비로 3,4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재무활동비로 1억 2,000만원인데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30억원에 대한 이자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215쪽 보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6억 7,3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요. 국가하천이 섬진강과 요천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9키로미터가 되는데 전액 국비로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안정비라든가 사석 보강사업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8억 정도를 받았었는데 추가로 연말에 6억 7,30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475쪽 예산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 205억 8,400만원 가운데 시비가 반 이상이 넘는 118억 7,700만원이네요? 이렇게 시비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 과 예산중에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전체 118억이 57.7%인데 실제적으로는 매칭사업비가 약 11억, 39%이고 72억 정도만 순수한 시비가 되겠고 도로사업 등은 그동안에 양여금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었는데 이 제도가 바뀌어서 전액 시비로 하는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18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하고

도로하고장선화위원

하천을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시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477쪽 보겠습니다. 재료비가 있는데요. 염화칼슘, 소금 구입비가 있습니다.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본 것인데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눈이 왔을 때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면 제2의 환경파괴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모래를 사용하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할 때 과거에는 모래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모래와 염화칼슘, 소금을 섞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진, 먼지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모래는 지양을 하고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쓰는 염수, 소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제설을 하려면 친환경 자재가 있습니다. 이 자재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톤당 약 24만원씩 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150%이니까 한 36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그런장선화위원

대체 고가제품이 뭐가 있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염소라 해서 친환경제가 있는데 고속국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다 보시면 좌측 사이드에 물탱크 같은 것이 보이잖아요. PE통에 염수 저장하는 탱크인데 아직 지자체는 예산 때문에 그런 친환경자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장선화위원

환경과의 전쟁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환경을 지키는 것이 미래에 저희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 같지만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요소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산만 허락된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481쪽 보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 사업이 72억이나 되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시비가장선화위원

16억 8,000만원, 그리고 올해 추가가 23억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특별하게 예산액이 많이 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사업을 하면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계속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60%, 그 다음에 도비 일부,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나름대로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고 이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칭을

매칭을장선화위원

하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가 따라서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하천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손대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꼭 정비를 해야 하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나라 같은 경우에 크게 국토가 넓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주로 산악이 70%, 일부는 평야지대 있는데 하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립니다. 저희 나라는 1년 동안 비가 계속 오는게 아니고 여름철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정비되지 않으면 범람해서 또다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가

저희가장선화위원

선진국에 가서 올해 봤을 때도 그대로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천을 다 정비를 해 버리니까 오히려 매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국토가 넓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저희는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정비를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다행히 태풍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매년 태풍이 저희 나라에 상륙하게 되면 하천 제방의 미정비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복구를 하려면 그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과장님들을 만나뵐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교통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했더니 오늘 보니까 도로를 많이 관리를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주에서 남원을 오다 보면 동광주로 빠지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표시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하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이정표라고 하죠.

장선화위원

예. 거기에 보면 담양, 함양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를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남원사람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빠져서 계속 와도 남원이라는 팻말이 없습니다. 담양을 지나고 순창을 지나도요. 남원에 와야 남원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고 저도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표시, 이정표 이런 것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거기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국도이고 이정표를 표기할 때 먼거리, 원거리 쪽을 표시합니다. 최종적으로 있는 곳을요. 그래서 순천~완주간, 전주~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도 남원 이정표가 없어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서 남원을 표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선화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불편하시고 저도 광주에서 남원을 오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왜 남원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남원은 시이고 함양은 군이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런데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동남원IC 진출 보상금이 있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제나

언제나장선화위원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동남원IC는 88고속도로IC인데 산동 부절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88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동남원IC를 이용하게 되는데 동남원IC에서 저희 시도로 이어지는 도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건의를 해서, 동남원IC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까요? ( 현황판 설명 ) 지금 위원님,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현재 88고속국도입니다. 밑에 하단의 청색이 신설 고속국도가 되겠는데 산동면 부동과 중절마을, 부절리라고 하죠. 여기에 동남원IC가 생기는데 기존 도로를 이용할 때 이 기존 고속도로로는 남장수IC에서부터 운봉을 넘는 도로를 계속 존치를 해서 여기에서 도로가 끝납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 204호선인데 산동 부절에서 금용산업 가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평면교차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에서 농어촌도로 부동마을 나오는 이쪽 도로 상태가 열악해서 대형버스가 통행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평면에서부터 이백 가는 남계선 시군도17호선인데 여기에 연결을 해 주라, 1.2km가 되는데 사업비는 약 3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전액 당초 설계에 없는 것을 자기들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토지 매입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3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저희 남원시의 이점이 뭐가 있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요천에서부터 동남원IC까지 진출입이 아주 원활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서 이쪽 부동마을을 나와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현재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대형차량이 통행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88로 해서 남장수로 돌아오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백 쪽으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이백

이백장선화위원

쪽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부터 저 IC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계획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도로공사 기간은 내년 말까지인데요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IC를 사용하려면 1년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장선화위원

보면 장수 쪽으로 가는 길도 불편하더라고요. 그쪽은 연결이 안 되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국도를 말씀하시나요?

장선화위원

예.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남원~장수간에서 산동 대상마을로 가는 번암 우회도로를 옛날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재부에서 예타를 했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그쪽은 약간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장선화위원

대구를 갈 때 대전역 쪽으로 가려면 장수IC를 이용하는데 더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전주 쪽으로는 너무나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쪽을 이용할 때는 불편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잘 보시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예산이 조금 있는데요. 이 방지턱을 시설해야 할 위치라든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아무 곳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첫번째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남원시 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있고 국도는 남원국도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에

인근에강성원위원

사는 주민들은 자꾸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기사들은 방지턱을 없애 달라고 하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런 상반된 민원이 있습니다.

방도

금방도강성원위원

시내를 점심 먹고 나갔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방지턱 좀 없애 달라고요. 실컷 방지턱 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이제는 또 없애 달라고 사정을 해서 이것이 법으로 딱 정해지면 좋겠어요. 어느 위치는 딱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되지 또 해 달라고 하고, 또 없애 달라고 하고, 실무부서에서 애 먹겠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방지턱이 폭이 3.6m입니다. 높이가 10cm로 되어 있어서 이음부가 탈락이 되어서 특히 밤에 소리가 딱딱 많이 나서 이것을 4m로 확폭을 개량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했는데 내년에도 40개 정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길을 계속 다닌 분들은 방지턱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대충 조심을 하는데 초행길이라든지 야간에는 잘못 운전하면 과속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또 차량에 무리도 오고 차량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또 주위 분들은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망사고라든가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방지턱을 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서 무조건 해 줄 것도 아니고 또 안 해 줄 것도 아니고 정확한 심사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주민 동의를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제설장비 트랙터 부착용이 올해 새로 구입이 없나요? 장비 구입은 없는 것 같아서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477쪽에 있습니다. 10대, 3,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377쪽에 중간부분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0대가 그것입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한 대씩도 안 돌아가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계속 매년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80여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보급되어강성원위원

있는 것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눈이

눈이강성원위원

많이 왔을 때는 긴요하게 쓰더라고요. 이장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아침 일찍 트랙터에 부착해서 쭉 한번 다녀 버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읍면동에서, 또 농가들이 부착기만 주면 부착기만 있다고 한다면 농가들이 자원봉사로 기름값도 예를 들면 이장단이라든가 이렇게 제설작업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의 일을 덜어주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게 대당 얼마 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대당 300만원 정도입니다.

로변

도로변강성원위원

위주의 마을에는 공급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오지는 모르지만 도로변 위주로는 그것을 하나 해 주면 그 구간별로 설정을 해서 마을 담당을 위촉한다든가 지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설공사대가 있고 또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건의하신 대로 다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매년 점진적으로 해 나가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480페이지 하단부에 소하천 정비계획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는데 재수립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강성원위원

5년마다 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10년입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장선화 위원께서 하천정비가 왜 이루어 지느냐,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하천을 자연 그대로 두니까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좋은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하천 정비를 안 하면 장마기라든가 큰 비가 왔을 때 물 흐름이 안좋아서 제방 유실로 인한 농작물 피해, 또 제방이 무너져서 수해가 난 곳은 비가 많이 올때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상반된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모든 환경조건으로 봐서는 소하천정비를 그래도 해 주고 흙이 많이 차면 소하천 모래 준설도 해 줘야 되고 또 잡풀이 많이 나면 포크레인으로 긁어줘야 물 흐름이 좋잖아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대신 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런데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9쪽 중간부분에 도로보상관리 배상금이 1억이 세워졌어요. 이게 도로 관련된 소송사건이 나면 거기 변호사 수임료, 임료라는 것이 수임료를 얘기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죠. 수임료가 되기도 하고 또는 사용료가 되기도 하고 또는 배상금이 되기도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임료라는게 여러분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를 임료라고 그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적인 용어라서 배상금은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면, 지면 물어줄 수 있는 돈을 여기에 확보합니까? 맞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기획실에 예산에 보면 별도로 변호사 소송비 및 승소금 이렇게 소송비용을 6,800만원을 계상을 해요. 예산을 세워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도로관리에 소송은 별개로 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별개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시내 도로에 사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이 그것을 보상해 주려면 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상금 청구 소가 들어옵니다. 사용료를 내라, 그런 청구 소가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소를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임료라든가 또는 배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 이게 자그마치 70억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주요사업조서에 담아놓은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금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금액 같아요. 그런데 10년 주기로 세우는 소하천 재정비 수립계획인데 이게 내년에 2억 세우고 2016년 이후에 65억인데 2016년, 2017년에는 65억을 투자해서 형평에 안 맞고 그렇게 몰아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밀려가는 건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소하천 정비법이 2000년도에 생기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최초로 종합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 소하천이 339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전체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7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하기는 뭐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까 합니다. 요천권역하고 섬진강, 낙동강권역인데 우선 약 3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4년도에 3억, 내년도에 5억 들여서 용역 발주를 하고 16, 17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구간은 그때에 가서 별도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때에 가서 예산을 주면 하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아니, 70억으로 너무나 큰데 금년에 3억, 내년에 2억, 2016년 이후 65억은 뭔가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린 얘기인데 이게 2년 동안에 65억을 다 세워줄지 걱정입니다. 세워질 것인지 어쩔지도 걱정이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총 사업비가 180억 맞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 일부 사업비를 신생마을 철거가 이 사업하고 연결된 것인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건물 171동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용갈교라 해서 농업전수관, 옛날 용정동사무소 가는 용갈교하고 그 다음에 왕치초등학교 가는 교량 박달교가 있습니다. 그 교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거기 주변에 연계되는 사업도 이 사업비에서 하시는 것이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교통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18억 7,80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9,130만 2천원에서 11억 8,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을 본예산에 34억 2,598만 8천원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및 2015년도 유가보조금 국토부의 안분액 통보에 따라서 1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에 따른 국도비 증액 내시로 6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700만원, 범칙금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06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계 지도요원 휴일근무수당비 16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 시지정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도지정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 7,941만 5천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5억 3,100만원,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 6,500만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5억 9,1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정비비로 3억 9,1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이용 시정홍보비와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 1억 4,613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사업 관련 1억 4,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1억원, 택시승강장 보수사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240만원, 여객터미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비 1억 3,440만원, 장애인콜택시 두 대 구입에 따른 비용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카드 결제기 모뎀사용료 지원비 396대분 2,613만 6천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실천운동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장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합택시를 운영할 계획으로 1,600만원, 해병전우회 등 5개 교통단체에 교통캠페인 활동장려비 등 운수종사자 피복비 지원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련 전기 통신요금 1억 3,040만원, 교통신호등 정비 및 차선도색비 9억 4,35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시설유지보수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1,750만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교통과 차량등록 업무보조 무기계약직 인건비 2,820만 6천원, 교통과 운영 경상경비 3,759만 5천원, 차량등록 스마트영상 과태료 체납기 750만원, 교통과 텔레비전 구입비 12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718쪽 세출예산입니다. 무선장비 유지비, 차량비,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전기료 및 문자알림서비스 통신요금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1억 1,5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비 5,000만원, 주정차 관리 공무직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3,0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교통과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교통과 업무는 시민의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과 2015년 예산을 보니까 91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 비율이 80%는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76억 1,80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시비 비율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시비 비율이 많은 것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 손실보상금하고 그것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그것이 35억, 큰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손실보상액이 1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전라북도, 타 시도도 벽지노선이라든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재정심의회를 거쳐서 버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재정심의회를 거쳐서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손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본 위원도 뉴스나 신문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 운영에 대한 많은 지자체의 고민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원만의 특별한 대책이나 그것을 어떻게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은 도저히 안 나오는 겁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면 시내권은 아닌, 시내를 벗어나고 그러면 거의 버스에 타고 다니면 인원이 2명, 3명, 그 정도 인원이기 때문에 차량 한 대를 그렇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탑승인원은 적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벽지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별한

특별한장선화위원

대책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의 금액은 해마다 소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렇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적자노선에 대한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이 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시내버스는 해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매년 조사를 해서 뭔가 다른 대처방안은 나오지 않나요? 활용방안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특별히, 매년 시내버스 손실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라든가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행정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쩔

어쩔장선화위원

수 없다고는 하나 연구가 필요하긴 하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이게 혹시 행정 쪽에서 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이렇게 10억이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99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은 주생에 옛날부터 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주생에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주생 주민들께서 비행장 때문에 통행이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주생비행장 폐쇄를 요구해서 국민고충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주생비행장을 폐지를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만약에 주생비행장 폐지를 하면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국가사업에 들어있는 화물공영차고지를 하겠다, 해서 주생비행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장선화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지금 현재 화물공영차고지는 국비 지원이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는 않다 보니까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저는장선화위원

국비 지원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사해 보면 2억 5,400만원이라는 남원시비가 들어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시비가 2억 5,400만원이고 국비가 5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어쩔

어쩔장선화위원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통과

교통과장선화위원

하면 남원시 말고 타 시군하고 연계는 안 되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어떤 업무관계를,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조금 전에 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날 때마다 말씀합니다. 광주에서 남원을 오다 보면 표지판에 남원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동광주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다 보면 아예 남원이 없고 담양, 함양 그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왜 저기에 남원이라는 글자가 없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요즘에 광주 다닐 일이 많은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면서 어디까지 오면 남원이라는 표시가 있을까 봐도 순창을 지나서, 담양을 지나서 남원에 들어와야 남원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시설, 차선도색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교통표지판은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타 지역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어떻게 조치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익산국토관리청이라든가 그 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관리청한테요.

한번

한번장선화위원

전주~남원이나 광주~남원 이런 곳을 한번 보시고 남원을 찾아올 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진입 부분에 남원이라는 표지판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렇죠

그렇죠장선화위원

. 그런 팻말들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남원이 시인데도 불구하고 함양은 써 있는데 남원은 안 써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장선화위원

490쪽 보겠습니다. 보면 공공운영비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가 있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작년보다 1억 7,0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이 공공운영비는 추가가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인데 남원시 재정상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을 해 놓으면 해마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저는

저는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뭔가 묘안이 있으셔서 이것을 절약하셨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할 금액이군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2억 3,000만원인데 올해 1억 3,000만원인가 해서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추경에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택시이용 시정홍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안전경제에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398대분을 올렸는데 작년에 택시가 2대가 감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미처 못해서 398대에서 396대로 두대 분 감차해서 48만원인가 삭감했습니다.

해도

삭감해도장선화위원

적정하다는 말씀인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2014년, 15년 주차장 시설비는 전혀 없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주차장 시설비가 그동안에 안행부에서 가져 왔었는데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일반보통교부세에서 해야 하다 보니까 시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 사업비에 계상이 못됐습니다.

장의

주차장의강성원위원

필요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저희가 옛날에 주차장 수급 용역을 했었는데 1순위에서 31순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5순위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 생각은 6순위, 7순위, 8순위, 앞으로 세 개나 네 개 정도까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선에서 주차장사업을 마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또 다음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단은 앞으로 6순위에서 9순위까지 그 정도 주차장은 더 확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주차장시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정 없죠. 하려고 하면,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렇죠. 하려고 하면 차량 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

차량강성원위원

수요도 증가되고 지금 골목마다 주차해 놓은 것을 보면 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넣으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를 더 해도 다 소화는 못 시킬 거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성원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 계속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했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방금

방금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그대로 또 둔다고 하면 용역 한 것도 아깝고 그럴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용역이 더 정확한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여기저기 진행을 한 것이 정확한지, 실무 과에서 다니면서 조사한 것이 더 정확한지는 몰라도 사실 저는 용역한 것이 그때도 못마땅 했거든요.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 1년을 두고, 몇 개월을 두고 조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보면 대충 다 압니다. 어디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어느 골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데 그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또 용역을 이행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면 용역비가 아깝고 교통과뿐이 아니고 각 과에 용역비가 엄청납니다. 지금 몇 년치를 보면 몇 백억이에요. 몇 백억, 몇 년치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교통과뿐이 아니고 어느 과든지 과에서 해결해야 할 어떤 기본계획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을 전부 용역회사에 맡겨 버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도 사장되거나 써먹지도 않고 조금만 참고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용역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원래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서 조그만한 것은, 큰 것은 못 해도 적은 것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2년차 전혀 없으면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것은 실무 과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도 요소요소에 큰 주차장이 아니라 적은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한번 더 정확히 신청한 것하고 우리가 용역 나온 것하고 조사를 해서 큰 문제점이 없으면 추진을 하십시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화장실 관리를 환경과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교통과에서 해야 하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육모정 말씀하시나요?

정도

육모정도강성원위원

그렇고, 터미널도 그렇고, 교통과에서 화장실에 소모품,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소모품은 명절 추석, 구정 때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지를 사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육모정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육모정은 임대해서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임대해서요.

강성원위원

이동용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또 교통업무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화장실을 관리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총 얼마나, 시내버스에 주는 것이 연 얼마나 되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시내버스에 주고 있는 돈이 현재 손실보상금이 12억 7,9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2억 7,000만원 뿐이 안 돼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2억 7,900만원이고요.

여기

여기강성원위원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 지정이란 것은 뭐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시에서 지정한 노선이 9개 노선이 있고 도에서 지정한 노선이 5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또 따로 따로 보조금을 집행하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이 있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은 국토부에서 해마다, 이게 시비 성격으로 써 있는데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이게 현재,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국가예산이라고 표기가 안 되니까 시비로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안분액이 나중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내려옵니다.

강성원위원

또 한 장 넘기면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이게 하나로 되어야지 목을 자꾸 만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돈을 주려고 하는 제목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비수익노선에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50%, 중고등학교 20%,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할인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생들 할인해 주는 것이요. 앞의 벽지노선은 실제 다니면서 탑승객이 적어서 해 주는 그런 벽지노선이고 뒤에 있는 재정지원은 학생들 할인을 해 주는 금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렇게

이렇게강성원위원

해서 많은 돈이 지금 시내버스에 가고 있네요. 489페이지 통합택시 운영이란 것이 뭐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농촌지역에 읍면 소재에 있는 중고등학생 재학생이 동일 생활권에 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노선 버스 등의 이용이 불편해서 도보나 자전거 등 사적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라북도, 도 교육청, 남원시, 학생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재원을 부담해서 내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온 겁니다.

시를

택시를강성원위원

타면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자전거나 도로로 다니는 학생에게 정액으로 주는 거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아니요.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이 만약에 2,5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용 학생은 1천원을 내는 겁니다. 나머지 1,500원을 도, 교육청, 남원시 이렇게 세 개의 기관에서,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택시한테 영수증을 끊어야 되겠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렇죠. 학생들이 나온 요금에 대해서 거기에 확인을 해 주고 그렇게,

에요

어디에요강성원위원

? 택시에다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강성원위원

택시기사가 청구를 하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택시회사라든가 개인택시가 이렇게,

나만

하나만강성원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해병전우회 남원지회, 자율방범대, 사업 보조금이 나가는데 또 총무과에서도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단체에 또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는 일은 틀리겠죠. 하는 일은 틀리겠지만 어떻게 같은 단체에 이 과, 저 과에서 보조금이 같이 나가게 해 놨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여기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해병전우회나, 패트롤맘이나 이런 것은 이 단체에서 교통업무를 등하교길 교통정리를 해 준다든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총무과에서는 자율방범, 또 밤으로 방범활동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단체에게 돈을 주고 또 이쪽에서 교통신호라든지 교통단속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그런 곳에 아침 등하교길에 어머니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강성원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또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야간범죄예방 순찰활동 해서 또 400만원이 나가요. 똑같은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가 야간활동을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데 또 교통과에서 야간범죄활동을 한다고, 순찰활동을 한다고 400만원 예산을 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같은 시장이 돈을 주는데 이 몫으로 주고, 저 몫으로 주고, 배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 주고, 배아프다고 약 사 먹으면 약값 주고 하는 형식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이것은 단체에서 저희 교통질서라든가 그런 것을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그아래강성원위원

운수종사자 피복비는 어떤 운수종사자한테 피복비로 해서 3,700만원어치 옷을 사 주는 거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운수종사자 피복비는 택시라든가 버스 종사자들한테 전년도에 피복비로 10만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50% 인상해서 15만원으로 해서 3,7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옷은 언제 입어요? 체육대회 갈 때 입어요? 서울 갈 때 입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평상시에 입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기사분들 이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몇 사람 못 봤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런데 제복으로 해서 입는 분들은 또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제가 다른 과도 이런 예가 있는데 시청 청원경찰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청 청원경찰들 옷을 해 준다고 피복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보세요. 안내실에 있는 청원경찰분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가, 안 입어요. 입지도 않아요. 차라리 제복을 해 주지 말고 돈으로 줘요. 돈으로 주면서 가정살림에 보태쓰라고 준다든지 만들어 줘야 입지도 않는 옷을 왜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 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해 주라는 얘기에요. 제복도 싼 것으로 공설시장에서 가격 싼 것으로 해 주니까 안 입어요. 좋은 것으로 멋진 것으로 메이커로 사줘야 입는다는 그 얘기에요. 기사분들 항상 그것 입고 단정하게 운전하라고 하면 승객들 보기도 좋고 또 누가 보기에도 저 분이 버스기사구나, 저 분이 택시기사구나 알아보기도 쉽고 그러는데 그것은 언제 입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입지 않고 차 운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돈이 필요없는 돈이에요. 차라리 이 돈을 주면서 가정살림에 보태쓰라고 한다든지 차 고장나면 고쳐쓰라고 주는 것이 낫지 옷 만들어 줘서 안 입으면 필요가 없다는 나는 그 얘기에요.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만들어 주면 입어야 하는데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아무튼 피복비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하세요. 왜냐면 저는 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옷은 해 드리는데 해 주면 입게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옷을 맞춰준 사람이 권리도 있지만 또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옷을강성원위원

맞춰주면서 너 입으려면 입고 말라면 말아라, 하면 안 입죠. 꼭 입도록 현지지도를 하라는 얘기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강성원위원

내년에도 또 해 주고 그러죠. 옷은 해 주는데 입지 않으면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시내버스나 택시 분들이 이 옷 입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보세요. 더구나 겨울철에 추울 때 제복 만들어 준 것만 입겠어요? 안 입죠. 안 입어요. 두툼한 옷 입고 다니죠. 이것 잘 좀 감독해 주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8월에 부임하셨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2월에 왔습니다.

그때

그때이석보위원

오셨나요? 업무파악을 하느라 애쓰는구나 했는데 우선 총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감이 됐는데 감 된 부분이 행정운영경비나 몇 군데에서만 감이 됐네요. 자산취득비, 전체로 보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한 3억 9,5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일단 대중교통 487쪽을 보면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64억 5,000만원이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에는

여기에는이석보위원

4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우선 앞에 위원들께서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은 우리 남원시만이 아니고 교통 여러 가지 업무상 농촌문제, 벽지문제 이런 전체를 서로 불편을 해소해 주고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혜택이라고 할까, 넣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공공기금이 나가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버스가 남원에 총 몇 대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남원이 버스가 43대입니다.

이석보위원

43대를 가지고 순환을 합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43대이고 지원을 받고 있는 택시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택시가 396대입니다.

이석보위원

396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개인택시가 243대이고요. 법인이 153대입니다.

인구

인구이석보위원

9만이 안 되는 지역에서 택시가 엄청 많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스는

버스는이석보위원

43대가 더 되는 줄 알았는데 43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군요. 그런데 1년이면 돈이 한 65억 정도가,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 버스한테 65억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체요

전체요이석보위원

. 유가나 기반적으로 해서요. 교통과의 총 예산중에서 지금 시비가 76억 1,800만원인데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이나 그 밑에 보면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이런 것을 보면 일단은 지원이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여성회관이 보건소 가는데 있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회관

여성회관이석보위원

있는데 거기를 어려운 부인들 교육도 받고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학과 출강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보건소 차량이 정기적으로 다니잖아요? 보건소 바로 옆에 붙었으니까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량이

차량이이석보위원

다니는데 어려운 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취업하기 위한 교육이나 그 외에 여성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한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시내버스 노선이 그앞에를 몇 번 지나갑니까? 여성문화회관이 보건소하고 같이 있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왕복 1일 100회 이상 다닙니다.

기에

거기에이석보위원

정차하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쪽 나가는 노선, 왜냐하면 시내에서 승용차가 없는 분들이 거의 직업을 구하기 위한 시스템 교육화를 선택했을 때에 1년이면 수강생을 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한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 쪽을 향해서 가는 버스가 하루에 100회 정도 돼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렇게 불편은 없겠는데요? 보건소 앞에서 쉬면요? 다름 아니라 보건소 차량을 이용할 때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보건소 차량을 이용한다고 여성문화회관 이용한 분들이 택시업계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을 잠정적이라기보다는 중지하고 그랬던 이야기가 나와서 지원을 꼭 해 준다기보다는 시내에 계시는 같은 시민으로서 교통은 서비스업인데 영업도 해야죠. 영업이 되어야죠. 그러나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건소 차량을 여성회관의 학과에 출강하기 위해서 나간 분들이 이용한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던가 보죠? 그래서 민원이라고 할까 행정에 제기를 하니까 그것도 그 분들이 이용을 잠정적으로 자제하도록 했던 내용이 거론이 됐어요.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봄철이면 대개 1년이면 연중 교육을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보건소 차량을 보건소에 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그렇지만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해 주세요. 택시를 타거나 다른 시간을 맞추느라고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번에

지난번에이석보위원

여성가족과 심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걱정이 되어서 그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점이 있다면 서로 이해를 시키고 상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했나, 장애인 콜택시 2년 됐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콜택시 2대인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2대 운영사항이 어떻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운영사항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잘 되는데 부족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장애인 콜택시 두 대가 있고 올해,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올해가 아니라 지금 기존 준비되어 가지고 운영한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제도가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시행이 어느 정도 성과를, 홍보가 다 되어서 콜택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부족하느냐는 그 말이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현재 이용을 하시려는 분들이 콜을 불러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년에

금년에이석보위원

1대 또 신청하셨잖아요? 예산 8,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세 대 가지면 어느 정도 운영을 하게 돼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지금 올해 2대를 더 구입할 것이고요.

예. 금년에도,

이석보위원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12월에,

그게

그게이석보위원

특수차량인데 4,000만원이면 구입합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러니까 대당 4,000만원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두 대면 8,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네 대면 돼요? 공급이라고 할까, 수요는 많은데,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러니까 두 대가 있다고 올해 두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내년도에 두 대를 하면 여섯대를 가지고,

이석보위원

명년도에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내년 2015년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금년에 두 대 올라왔어요. 15년도 심의이고요. 그러면 앞에 네 대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현재는 두 대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석보위원

16년도 예산에도 두 대가 또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5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4,000만원씩 두 대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콜택시가 2년 전엔가 실시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 대수가 두 대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현재는 보유 대수는 두 대입니다.

이석보위원

두 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두 대를 하면 네 대가 되잖아요? 2015년도에는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15년도에요?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15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14년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선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두 대 더 구입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6대가 되는 겁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15년에 6대가 되는 겁니다.

년도

전년도이석보위원

가지고 있는 것하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6대면 운영을 협의체라고 하나요? 그때 조례를 제가 기억을 머리만 알지 모르겠는데 그 운영상태를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맡겨서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위탁한 곳이 두 대를 가지고 했는데 추경에 두 대, 15년도 예산 확보가 되면 두 대 해서 여섯대가 15년도에는 운영하게 되겠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두 대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부족했었느냐는 말이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렇죠.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나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차원에서요.

라는

복지라는이석보위원

말 나오면 이야기 딱 다물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내용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일단은,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장님이 여쭙고자 하는 의도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요청한 것이랄지 운영상황이랄지 자료를 정리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석보위원

저한테뿐만 아니라 자료를 한번 주셔서, 왜냐하면 이것이 관심사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 조례도 만들었고 위탁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됐는데 이 두 대 가지고 너무 부족하니까 14년도 추경에 두 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15년도 본예산에 두 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그러면 6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두 대를 가지고 콜택시 위탁사업을 무엇이 애로가 있었고 무엇은 잘 되고 무엇을 했는지 평가가 분석이 됐을 것 아니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석보위원

요구된 것 지원만 해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사후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을

위탁을이석보위원

해서 그 분들한테 맡겨 버리면 안 되고, 개인용으로 사용을 해도 안 되고 하여튼 그 분들이 양심에 입각한 일이지만 일단은 궁금하기도 하고 노파심일지 몰라도 염려도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자료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그밑에 가서 489쪽에 민간이전 통합택시 운영이 뭐에요? 통합택시가 있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통합택시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교육청하고 전라북도하고 남원시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수요자를 조사해서 아침 등교때만 남원시와 개인택시가 협약을 맺어서 201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게 지정이 안 되어 있고 택시로 통학해야 할 학생들이 사전 예약을 합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28명 명단이 왔었는데 내년 신학기 때 새로운 1학년 들어온 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올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어떤 계통에 있는 학생이 통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룰이 있겠죠? 거리라든가 여러가지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택시들이 고정으로 학생을 통학을 시켜 주고 이렇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예약제가 되다시피 하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석보위원

정부적 차원에서 그러고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시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벽지노선에 좀 어중간한 곳, 차가 쉬어야 할 때 이렇게 돌아서 가면 하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을 걸어나와야 할, 많지는 않더라고요. 노선 외 지역에 몇 군데 있죠? 그런 곳을 우리 버스회사하고 교섭이 잘 안 돼요? 거기에 가면 시간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보절도 한 군데가 있어요. 마을을 경유하면 그런데 마을을 안 가고 두고 가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노인들이 걸어가는 거리가 어중간하게 그렇게 멀다기보다는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한번 혹시 뭐,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그것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남원 전체로 봐서는 그런 곳이 몇 군데인지는 뭔가 파악이 됐을 거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런 곳, 어려운 곳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은 교통 운수업계하고 좀 심도있게 상의해서 노선을 그쪽으로 몇 분이 걸리는지 소요시간을 다 따져서 그렇게 조정을 해 봤으면 해서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노선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으로,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3월에 노선 시간조정 합니까? 1년에 두번 입니까? 한번 입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시간 조정하는 것은 없고 아무튼 노선이 혹시 안 들어가거나 그런 곳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튼,

이석보위원

버스노선의 시간 조정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3월달엔가, 10월에 노선 시간변경을 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러던데요. 그냥 고정적으로 쭉 그 시간에 가는 거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시간 조정을 매년 했었는데 아무튼 현재 지금은 조정한 뒤로 현재는 시간 조정은 없었거든요.

이석보위원

요 근래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래요

그래요이석보위원

? 그러면 우선 제가,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아니요. 올해요.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은 해요? 점검을 하시냐고요. 시간조정을 하기 위해서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담당계장이 상세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이석보위원

그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 보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도 시간 조정을 그렇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조정을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의원이나 누가 가서, 그 지역 면장이나 누가 가서 하기보다는 시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니까 그런 시간조정을 할 때에 잘 하면 말하자면 어중간하게 시골에서 나오는 길에 시간이 다 지난 뒤에야 남원에 와서 일 보려면 아주 어중간한 시간에 들어오던 것을 몇 분만 당겨주면 아주 효율적으로 시골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데 너무 늦게 첫시간 차가 배정이 되고 그러면 어중간하니까 걸어서 멀리 있는데도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무릎쓰고 가서 앞에 간 차를 타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이왕 운수업계에서 자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벽지노선 여러 가지 구석구석 계산해 가지고 운수업도 영위를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특수성이 있는 지역의 벽지노선에 있는 시민들도 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십억을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목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수업계도 돈 벌어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버는 과정에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적선하다시피 하는, 봉사하는 쪽으로 마음을 두고 시간 조정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이것은 시민들이 시장님 모셔놓고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민원이, 건의가 올라가도 결국은 해결된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거구 내에서도 몇 군데가 돼요. 그래서 아까 거리가 어중간하게 걸어 나와서 타야 할 마을, 그 마을이 주민들이 많은 곳도 아니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조정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사는 것이 딱하다고 자기도 한탄하는 내용을 직접 마을에 갔을 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이 시간에 교통과를 모처럼 상임위가 달라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그런 쪽을 사전에 배려도 하고 고려해서 좀 그런 불편 해소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시는

콜택시는이석보위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6대가 되면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지금 타 지역 지방자치에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서울이나 특수지역에 가면 마을버스 있잖아요. 대형 아니고 중형, 그것이 운영을 하는데에 운수업의 경영체제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맨날 큰 차가 와서 텅텅 비어서 그냥 다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형차나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니까 그런 적은 차량으로, 대형보다도 적은 차량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도 구상을 하셔서 대체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말은 쉽게 하지만 교통 운수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타 지방자치에서는 그것을 시작한 곳이 있어요. 그렇게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석보위원

15년도 열심히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어차피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버스는 우리 시민들의 발이에요. 택시도 물론 그 역할을 조금 합니다만 택시는 그래도 정말 서민층, 학생, 노약자 등등에 대한 별 것이 없어요. 버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버스 노선 결정을 좀 더 넓히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항상 수시로 얘기를 하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시로

수시로김승곤위원

얘기하는 과정에 잘 정리가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준 만큼 버스업체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결탁을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이에요. 버스노선 결정과 시간 타임제 이런 부분은요.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노선을 결정해서 4월에 심의해서 7월 경에는 결정해서 7월 이후로 다시 쭉 돌아가고 그런 식이었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계장님은 그런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그런 부분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만 그 버스노선을 결정할 때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한 15분에서 20분을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탈 지역과 또 그 앞에 버스가 잠깐 들어간다고 보면 한 3분이나 경유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겨울 같은 때는 엄청 추운 날씨에 학생들이 한 15분에서 20분을 걸어나와서 버스를 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심의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그 대가를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장애인콜택시 관계도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 남원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서 여러 사방 군데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택시는 값이 많이 다운이 되어서 형성이 돼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차량에서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저상용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를 하고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대당 4,00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장애인들 차량 대는 값이 많이 싸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앞으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것보다도 한 20% 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도 우리 남원이 7대까지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7대까지 운영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두 대 구입하면 여섯대가 된다고 봤을 때 한 대만 더 구입하면 다 이뤄지네요. 15년도 추경에 하든 16년도 본예산에 하든, 그러면 7대가 됐을 때는 정말 장애인들이 정말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만 해 줘서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과에서 정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 기사님들이 첫째 장애인들을 모실 때 최대의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부모님 모시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잘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겨울철에 교통대책이나 교통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승곤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 사항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보충입니다. 광주에서 남원을 오면 이정표라고 하나요? 방향표지판이라고 하나요? 거의 없죠? 없고 함양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모 언론인이 어디 글을 올리는 곳에다가 남원시의원은 등신이라고 했어요. 등신 중의 하나가 저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예민합니다. 남원의 기본적인 위상이 있는데 88고속도로를 타면 남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정표가 규모 있게 없다는 것이죠. 남원 들어올 때 조그만한 것 있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들어올 때요. 그래서 물론 관리청이 한국도로공사 맞습니까? 고속도로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관리청이 따로 있어서 한계있는 얘기를 여기서 해요. 교통과장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앞전에 건설과장한테 도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장선화 위원님이 하셨어요. 한마디 거들려다가 교통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거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요. 더 연관이 있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두 부서 협의하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이대로 가면 등신 중에서도 상등신이 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민한 부분까지도 소관에 상관없이 의원의 역할이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예민하게 사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듣기 상당히 거북스러운 얘기잖아요. 지역의 언론인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론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못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서 등신이란 말을 써 먹어가면서 합니다. 다 보고, 듣고 할 겁니다. 잘 협조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여러분한테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교통업무는 생활민원하고 많이 연결이, 직결이 되어 있어요. 버스, 택시, 장애인 그래서 저도 한마디 거들면 평상시 또 했던 얘기입니다. 또 새해가 되어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꼭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롯데슈퍼 앞에 택시승강장은 무용지물입니다. 다른 차가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고 이용이 되지 않고 있고 택시들도 거의 서지 않고 차라리 옮겨 달라고 한 장소가 우체국 앞이나 부영5차 앞이라고 그럽니다. 내년 사업에 절대 참고해 주시고요.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택시 대폐차할 때 홍보비, 지금 택시 한 대에 월 2만원씩 홍보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택시 대폐차 할 때 거기에 붙이는 광고 그 부담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주가 부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돈 아니고 또 대폐차가 1년에 여러 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수 대수로 압니다. 그 부담을 시에서 안고 그것 좀 해 주시면 어떠겠느냐, 해가 바뀌면 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압니다. 홍보비 계약할 때 그 문안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안 잘 검토하시고 어렵게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것이라도 돕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애인 콜택시를 사게 되면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소유자는 남원시장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남원시장이 됩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혹시라도 어떤 문제들이 사고의 문제, 안전관리의 문제, 안전사고의 문제가 나오면 보험이 들어 있겠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잘 관리하겠지만 시 소유이니까 그 부분에 가불의 계약이 이루어 지는지, 한마디로 위탁관리 하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잘 살피시고 동료위원 뜻있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런 운행에 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점검하세요. 1억 3,400만원이나 되는 운영비를 들이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운영의 면면도 한번은 자세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하니까, 물론 정상인 운영을 하시는지, 장애인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운영 내용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원협 자동지급기 있는 부분에 택시승강장이 있어요. 원협 도로변에요. 옛날에 미륭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날에 억지로 가 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자꾸 말씀을 해 주셔서요. 또 한번 얘기를 했죠. 지난번 추경 때도요. 장소의 문제 때문에 검토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가 보세요. 장날이나 특별한 어떤 시기에 보면 거기가 앉을 때도 없고, 설 때도 없고 시골 노인들이 땅에도 앉고 아주 서성거리는 모습이 있어요. 눈비 오면 더더욱, 그래서 거기는 특별장소여서 상가의 업주들하고 잘 협의하시면 지금 현재 하나 되어 있는 스타일로 그냥 일반 승강장이 아니고 지붕을 가리는 승강장인가 뭐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승강장 모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평상시에는 어차피 장날이나 특별할 때는 상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특별한 기회는 지금 시기에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한번 가 보세요. 장날 같은 날이요. 한번 보세요. 느끼면 뭔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489쪽 하단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해병대전우회 등 4개 단체에 1,000만원을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늘어나서 더 많은 금액을 장비 지원 몫으로 또 이렇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장비지원, 금년에도 장비지원, 물론 다른 운영비, 이게 또 보조금 심의를 받는 보조금이에요. 여기만 올라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 직전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의견을 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봉사하고 애써서 기본장비는 당연히 해 줘야겠지만 장비가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장비를 해마다 사야 되는 것도 한번 짚어보세요. 그래서 생산적으로 쓰도록 잘 유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어떤 목으로 할지 궁금해요. 장비 또 산다고 할지, 그러면 또 사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오는 예산이어서 의회에서 다시 터치하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신중 기해서 보조금 심의회 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 중간 부위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5,000만원, 이것을 우리가 합니까? 경찰로 주는 예산입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저희가 설치해서 2년간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김정환위원장

2년간 우리가 운영 하다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렇다고 큰대로에 하는 거에요? 어디에 해 가지고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이백 오동, 초동마을 앞에 설치할 겁니다.

김정환위원장

거기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번쩍번쩍 하던데요. 경보등인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현재 없어서요.

김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는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도로를 고치는 것은,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소파 보수입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패인다거나,

김정환위원장

돈이 2,000만원 밖에 없어서 많이 못하는데 잘 살펴 보세요. 요철에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자전거도, 사람도요. 남원시내에 자전거도로 한번 보시고 많이 왕래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손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무인단속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하신다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이백 척동마을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지금 용담마을 앞에 사고 몇 건 나신지 알고 계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용담마을이요?

왕정안위원

예. 이번에 신호등 부착한 곳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 직원과 상의 )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모르시면 사망사고는 몇 건이 난지 아십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올해 사망사고요?

까지

지금까지왕정안위원

용담마을 앞에 사망사고요. 모르면 그냥 들어으세요. 거기에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이 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해서 신호등 설치는 잘 되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남원시에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다고 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신호를 지금 안 지키기 때문에 과속카메라를 붙여야 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그 앞전에 네 번, 다섯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용담에 설치하는 줄 알았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이백 문화마을에 있는 것을 용담마을로 이전해서 설치할 겁니다.

이백 문화마을에 있는 것을 용담마을로 이전해서 설치를 한다고요.

이백

이백왕정안위원

문화마을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척동마을에 있는 것을 신촌마을 앞으로 옮긴다고요?

전을

이전을왕정안위원

해서 옮긴다고요?

쓰던

쓰던왕정안위원

것을 옮기네요? 쓰던 것을 부착을 하네요?

것이고 안 쓰던 것이던 작동만 잘 되면 관계는 없죠.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신촌마을 앞에 꼭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신촌마을 앞에 신호등이 있어서 거의 80%, 90%는 거기에서 신호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신호등이 필요 없어요. 질주를 막 해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꼭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 방금 서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신촌마을 앞에 부착을 하십시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금 위원장이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지금 현재 남원에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현재는 2대가 있고요.

왕정안위원

2대 있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까도

아까도왕정안위원

그렇게 몇 대 있냐고 하면 2대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2대, 2대 더해서 6대 보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버리면 간단한 것을 자꾸 여러 말이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대를 보유하고 있고 2015년도에 두 대를 더 증차를 한다는 말이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보유하고 있는 두 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 한번 해 보니까요. 1년이 다 못 됐죠.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해서 얼마 들어가던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대당 운영비가 현재 대당 2,800만원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택시비를 감면해 가지고 저렴한 택시비를 받고 있다는 그 말이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50%를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택시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한 시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두 대를 또 하면 운영비가 해마다 억 이상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두 대, 16년도에 두 대 하면 여섯대가 되겠죠. 여섯대가 되면 한 1억 2,000만원, 1억 4,000만원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여섯대면 1억 5,000만원이 넘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고려를 하셔서 지금 처음에 두 대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네 대를 한번 해 보시고, 네 대까지만 해 보시고 그래도 부득이 더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네 대 정도만 해도 약 2,800만원 네 대면 1억이 넘잖아요. 네 대만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많이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1,848명이 있는데 200명당 한 대씩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 적정규모로는 1,848명에 아홉대인데 아까 위원님께 얘기드린 대로 일단 6대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 추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하십시오. 하시고 또 한 가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뭔 얘기냐, 택시 승강장 미륭장 앞에 보수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그것 주민이 왕정안 의원한테 이것을 여러 차례 부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지금 위원장한테 어느 시민인가가 또 부탁을 해서 이런 질의가 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 집행한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 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을 하든가 의원이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한번이라도 가 보셔서, 장날 가 보셔서 그 지역주민들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거의 맨바닥에 앉았어요. 그렇다고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왕정안위원

또 지역의원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지금 보면 예산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왕정안위원

꼭 시정 좀 하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여러

여러왕정안위원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제가 바로 상황을 알아서 대처방안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 법인택시 감차보상비 얼마 나가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시비가 1,300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런데 지금 감차보상이 감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것을

이것을왕정안위원

내년에는 좀 더 어차피 금년에 섰지만 16년도 예산이라든가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감차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하십시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 11시 넘어서, 한 12시 가까이에 노암동 한신아파트 한번 가 보십시오. 한신아파트, 비안아파트,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까지는 좀 덜합니다. 주공아파트 정문에서 조금 지나면 비안아파트, 한신아파트 쪽으로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심의 들어오기 전에 소명호 계장님한테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더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뭔 일이 벌어진 뒤에 그냥 부랴부랴 하지 말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불 끄려고 물불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시민과 집행부와 시와의 신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드시라고요. 국장님!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현장을 가서 싹 둘러봐서 대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운동장을 쓸 수 있게끔 1차적으로 교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은 안 빌려준다니까요.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한신아파트, 비안아파트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만 해도 가구당 0.5대 꼴이 주차시설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가구당 두 대 정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오죽하면 거기에서 지역구의원이라고 나를 불러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고 여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현황을 전부 나를 주는 거에요. 지금 현재 가구당 차가 몇 대 꼴이고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주는 거에요. 비안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에서요. 그래서 한신아파트만 해도 한 400대 이상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지금 통계에 나와있는 것하고 실제 자동차를 보유한 것하고는 또 천지차이에요. 비안아파트는 한 250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주공아파트는 한 150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근 200대 가까이가요. 그래서 방금 서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250대에서 300대 주차가 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룰을 어기고 법을 어기면 소리가 나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대책을 마련해서 노암동에 한신아파트나 비안아파트, 주공아파트에 주차시설이 웬만큼 해결되어서 그렇게 되면 시에 아파트가 천 몇 백대더라, 엄청나요. 거기 주차시설을 해결하는데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물공영주차장이 처음에 실질적인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생겼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거기에서 그 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2~3월에는 삽을 꽂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의 관계에서 조건이 불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체결을 못하고 있어서 이의제기를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는 나중에 조성이 되면 양여대기부 재산에 대해서 2개 감정기관이 남원시가 추천 하나 하고 국방부가 해서 산술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부 자기들이 지정한 한 개 기관으로만 하겠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요. 또 양여대기부 차액이 나오면 상호간에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국방부 땅이 남으면 자기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고 시 땅이 나오면 시 땅은 그냥 달라고 해서 니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그런 식이 되어서 두 가지 항의를 해 놨습니다. 이의제기를 해 놓아서 그것만 오면 바로 해 가지고 공사가 연초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무리

아무리왕정안위원

좋은 소리도 두 번, 세 번 하면 잔소리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정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남원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이 남원을 떠나지 않고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300명이 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화물차를 300대 이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월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 이상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줄 잡아서요. 많은 사람은 1,500만원, 적은 사람은 800만원도 합니다. 그래서 줄 잡아서 1,000만원 정도 잡으면 한 달에 30억입니다. 1년 열두달 하면 360억이에요. 360억을 벌어서 의식주 생활을 그 사람들이 앞으로 노후대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자동차 사는데 할부금도 물론 내겠죠. 보험료도 내고요. 그런데 이렇게 남원에 다시 말하면 큰 애국자가 그 사람들 이상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남원이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원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물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정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방향이라도 한번 세워보자는 얘기죠. 그 비행장이 정 안 되고 어려울 것 같으면 지금 그 옆에 APC 앞에도 부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쪽에도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용역 해서 설계비 내고 하는 것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행장 부지를 계획했으니까 거기에 하는 방향으로 해 보되 정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이고 또 그렇게 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2015년도 2~3월이면 첫 삽을 떠서 그 사람들이 화물차를 주차를 해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잘 가고 있는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항의할 것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의원이 말을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분이 명지아파트에 삽니다. 명지아파트에 살아서 명지1차아파트 후문에 차를 대놓고 손님을 대기를 해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많이 하더만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나오면 거기로 나오니까 차 번호를 알고 후딱 휴대폰을 켜서 왜 보지도 않고 그냥 가느냐고 해서 시청에서 돌려서 가면, 또 저녁에 들어갈 적에 어떻게 또 여러 사람 앞에 가다 보면 내려서 서로 인사하다 보면 또 그래요. 지금 택시 문짝에 붙이는 홍보비가 2만원씩 준다면서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그것을 인상을 해 주라고 건의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현재 2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 2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3만원 인상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가 어렵고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 그때 봐서 한번 검토해 보자고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다른왕정안위원

지자체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그 사람들 간다고 삿갓 쓰고 다 장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택시사업이 저조하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좀 해서 보탬이 됐으면 싶어서 택시기사들이 자꾸 원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월 3만원씩 해서 보조가 된답니다. 국장님, 3만원씩 된다는데 그것도 더는 못줄 망정 우리가 거기에 맞는 수준에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서 제가 뭐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는 한번 인상을 해서 그분들이 시에 대한 홍보도 할 수도 있고 관광사업에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166억 2,017만 9천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 분야에서 1억 45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수수료 집행잔액 등으로 2,32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료비에서 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 중 응집보조제 주입설비 교체비 6,000만원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시설비 집행 대신 기존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에서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1,375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4쪽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억 3,845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개인 급수공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7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집행잔액으로 375만원과 민간검침 위탁금을 격월 검침 시행으로 3,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억 9,320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6,779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상수관망 원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선진 시를 많이 견학하고 또 저희 시에 도입하기 위해서 자체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때 시범운영한 결과 성공률이 50%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좋은 장비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단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5쪽 행정운영경비로 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조정액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611쪽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1억 5,242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6억 2,057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지특회계가 5억 7,600만원, 시비가 45억 7,6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 시설비로 2억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7,142만 9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능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원, 614쪽입니다. 농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확충사업에 2억 2,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748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11억 3,340만 3천원이 감액된 149억 9,921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5,500만원, 지특회계가 35억 7,000만원, 시비가 113억 7,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보다 7,089만 1천원이 증액된 21억 6,511만 1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477만원이 증액된 2억 3,111만원, 749쪽입니다. 국내여비에 756만원, 재료비에 전년보다 1억 2,943만 1천원이 증액된 17억 274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되고 기타 동력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1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실험실 운영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로 47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장비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도 수준인 8,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6,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교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억 6,486만 5천원이 감액된 73억 39만 1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에 162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 6억 5,000만원, 751쪽입니다. 개인급수공사에 전년보다 2억 7,412만 8천원이 감액된 7억 6,326만 1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 검침요원 인건비로 1,997만 3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714만원, 개인급수공사 출장여비로 216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2,588만 8천원, 752쪽입니다. 검침용 PDA 구입 자산취득비로 810만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에 4억 1,000만원, 예비비로 2억 6,551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산동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에 12억 8,500만원, 대강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에 27억 1,500만원, 방사선 검출지구 상수도공사에 8억 1,500만원, 덕과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에 2억 8,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개인급수공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에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년보다 10억 5,500만원이 감액된 29억 6,833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감액의 주된 이유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에 2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에 2,063만원, 긴급누수복구 출장여비로 270만원, 754쪽 긴급누수복구비로 3억 5,000만원, 상수도 응급복구차량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3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시가지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공사에 10억원과 금지 입암과 옹정마을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전년보다 1,921만 9천원이 감액된 19억 5,746만 8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청경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등 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7,26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으며 맨 아래 끝으로 지방채 상환액 4억 5,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53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처음이라 좀 생소하면서도 51억 5,200만원이 상수도 사업소 올해 2015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시비가 45억 7,000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시비로만 해야 되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우선 51억 5,200만원은 상수도 사업소 예산 중에 일반회계 분야의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이 상수도 사업소 주된 예산은 상수도 공급은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라 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최소화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비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장선화위원

사업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을 것으로 알고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201번 일반운영비에 보면 소규모시설 수질검사 138개 하고 계시고 그밑에 보니까 염소투입기 필터교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어떤 건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은 우리들 일반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옛날 말로 간이상수도 에 대해서 월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138개인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간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투입기 필터교체는 배수지 물탱크에 물이 들어오면 소규모 수도시설은 별도의 침전이나 여과장치가 없이 계곡수가 바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각종 대장균이나 이런 병원성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이 염소라는 약품이 들어갑니다.

필터

필터장선화위원

교체를 몇 년에 한번씩 해야 하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필터 교체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1년에 한번씩 매년해야 되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선화위원

안 그러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연방사능물질 검출지구 광역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남원쪽에서는 이백 내기마을에 라돈이 검출된다 해서 굉장히 전국적 이슈가 된게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도 라돈하고 우라늄 이런게 마을 상수도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보다 방사능물질이 검출됐을 때 대부분 배수지 물탱크에서 공기를 폭기를 시켜주면 이게 증발되서 없어집니다.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1개소 설치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지금 남원도 물이 저는 항상 남원은 물만큼은 안전하다, 1급수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원이 방사능 검출이나 타에 의해서 불안한 지역이 있나 봐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방사능물질은 암반수에서 물을 끄집어 쓸 때 나타나는 건데요. 암반수에는 기본적으로 라돈가스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뽑아서 쓰게 되면 발생을 하는데,

장선화위원

자연발생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염이 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사능물질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전라도로 내려오면서 조금 약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시 물은 어떤 정도인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일단 물도 2가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우리 지방상수도 물과 이런 마을상수도 물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마을상수도에 해당이 되고 마을상수도 중에서도 암반관정을 뚫어서 암반의 층에 있는 물을 끓여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는 굉장히 규모가 적은 그런 편에 속합니다.

장선화위원

몇 년전에 환경부장관께서 정수기로 먹는 물보다 수돗물이 안전하다, 그리고 나는 수돗물을 먹는다,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원시 수돗물은 어떤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물검사를 해 보면 굉장히 좋은 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장선화위원

정수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정수기는, 정수기는 한번 더 걸러주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정수기에 있는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그냥 먹느니만 못하다라는 얘기여서 저는 정수기는 권하지 않고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 상수도와 정수기 이렇게 나누어 놓았을 때 어느 것이 좋냐 분명히 우리 물은 수질검사결과 안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물속에 혹시 모를 이물질때문에 정수기를 거친다면 그것은 말릴 생각은 없지만 기왕 정수기를 이용한다면 필터를 자주 교체해 줘야만 어떤 효과를 보지 정수기만 믿고 필터를 자주 교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나쁜 물을 먹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가

정수기가장선화위원

꼭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장선화위원

남원시 물은 굉장히 좋은데 관이 노후되서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의 구조상 물도 더 이야기를 나가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은 아주 최고로 좋습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은 최고로 좋고 다만 정수장에서 생산되서 수도관을 통해서 꼭지로 나오는데 우리 남원시는 불행하게도 1974년도에 수도를 놓은 이후로 노후관 교체를 한번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속에 노후관이 많아서 평소에는 괜찮고 저희들이 수도관을 조작한다거나 수도가 터져서 갑작스런 물의 이동이 많아졌을 때 이때는 녹물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녹물이 발생되는 것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우리 물 최고다 이렇게 주장을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가

남원시가장선화위원

노후관 교체는 언제나 할 수 있을까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내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2017년까지 나가는 것인데 현재는 또 그것을 저희는 지금 지방채를 내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가능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장선화위원

듣고 보니까 희망은 있네요. 걱정을 하시는 주부님들이 많으셔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754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하시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23억원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내용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공사 10억원하고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 13억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이것은 현재 동지역에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넣어놓은 것은 단순하게 노후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어느 지역에 지금 누수가 얼마 되고 있다,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이,

격이

원격이장선화위원

되서 시스템자가 붙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우리 동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면지역에서도 과거에 공사는 잘못 했거나 자재가 나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면지역은 시스템을 할 수가 없나요? 넓어서,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예산사정때문에,

산이

예산이장선화위원

없어서, 할 수는 있는데,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시스템보다는 면지역은 노후된 물 새는 것만이라도 우선 막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장선화위원

시민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주부들은 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장선화위원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2,49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7,976만 7천원 대비 4,516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 3.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11억 4,134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358만 6천원으로 각각 86%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 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에 회의록 작성 기간제 인부임으로 7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사무국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7개 사업에 7,490만원, 공공운영비에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유지 관리 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5,298만 5천원, 업무진행비 1,800만원, 일반보상금 1,050만원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00만원, 민간이전 108만원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715만원으로 전년도 1,381만원 대비 2,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원인은 의원사무실 컴퓨터 및 모니터 대체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124만 6천원으로 전년도 9,277만 4천원 대비 1,74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원인은 의정활동 홍보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의회비는 7억 8,113만 7천원으로 전년도 7억 6,218만 4천원 대비 1,89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월정수당 및 국외여비 기준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1억 2,787만 1천원으로 전년도 1억 2,365만 8천원 대비 42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공무직 근로자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800만원, 여비 3,641만 5천원, 업무추진비 1,130만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지금 자료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됐어요.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서 의정활동홍보비가 전년도에 7,000만원 있었는데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맥락에서 증액이 됐는가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지금 CJ헬로비전 녹화해서 방송하는 방송사 있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거기에서 좀 인상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계약체결해서 단가 인상이 오래 됐고 지금 현재 단가가 2012년도에 계약이 되서 있는데 지금까지 쭉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사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요구해서 다소라도 조금 인상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래서 증액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뉴스가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다. 남원뉴스하고 남순타임즈 거기가 새로 생겨서 거기서도 기존에 준 업체가 있는데 우리도 줘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도 인상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지 3개사 있는데 단가인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리가

우리가김승곤위원

지역지에 매년 100만원씩 안 줍니까?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88만원씩, 거기에서 돈 100만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주 내용은 그렇게 3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원활한 활동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의회가 돌아갈 수 있는 홍보,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내내 의회홍보 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한

필요한김승곤위원

예산이네요.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예.

김승곤위원

왜 이것을 짚느냐면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했다,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자세히 내용을 물어서 이것을 정말 삭해야 될 예산인가, 이것을 편성해서 의회가 원활히 돌아가야 할 부분인가 싶어서 짚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참고는 일단 하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제일 하단부분 월정수당 지금 511만 3천원 증액됐어요.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예. 지난번에 인상된 부분,

그것

그것김승곤위원

지금 인상할 계획으로 잡아놨어요?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예. 집행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번에 조례도 고쳐야 되고, (직원들과 상의중) 그런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 중간 부분에 가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해서 320만원이나 올렸어요. 왜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거에요?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의원총회때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체육복 부담금입니다. 체육복 30만원씩 했었는데 그것을 50만원으로 올려서 그것 인상된 부분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그냥 전년대로 가는 것이,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다른 시군이 다 그렇게 하는데 따라가야죠.

다른

다른김승곤위원

시군도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똑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승곤위원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이게 뭐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말하자면 시민보다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도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이것은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예.

김승곤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좌우간 201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15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활성화가 되서 좋은 이미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12억 4,7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9,808만 7,000원 대비 5,091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 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할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제화여비 600만원, 외빈초청여비 906만원, 기타보상금 50만원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897만 7,000원, 남원의정 및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97만 4,000원은 청내방송 송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유지보수 건이 발생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040만원은 의원님들 여비로 집행잔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6월 말 퇴직에 따른 잔액으로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 수정예산 요구액은 13억 2,8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2,493만 1,000원 대비 345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건은 업무추진비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전라북도가 남원시에 통보한 기준금액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넌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