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연말이라서 여러 가지로 지역구 행사가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연일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과 계수조정된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성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특히 저희 과에는 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미만 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656페이지에 보면 김천포도투어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포도투어 지원은 김천에 오시는 관광객들 투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도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농가에 체험도 있고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소 샙띠마을하고 반곡정보화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도 수확 가공 체험도 하고 직지사에 가서 향토음식도 먹고 그리고 지역문화 직지사 관광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을 전국에서 모집하는 것입니까?

예.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관광회사들이 마을하고 제휴해서 모두투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번 포도 투어에는 천 명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이 없고,

이것은 예산이 먼저는 사업이 공모사업에 들어있어서 그쪽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순수 하는 것은 처음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면 김천시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만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와서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9페이지에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에 2개소에 2천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에 어떤 내용을 페스티벌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이나 시설들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어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명칭을 보면 현지에서 하는 것 같지만 이 사업은 농소면에 있는 샙띠마을하고 증산면에 있는 옛날솜씨마을 두 군데인데 이것은 서울 양재동의 AT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마을별 홍보 부스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마을에 오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홍보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김천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사업에 속하겠네요?

예, 양재동 AT에서 거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농촌체험 관광 지도사 양성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금액보다도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잡혀있는데 농촌체험 관광 지도자가 이미 교육이 되어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했었는데 한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대항에 가면 황녀의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아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주관이 돼서 하는 것 보다 우리는 지원하면서 동북아 도농관광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하고 이런 것을 실시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도자 양성이 돼서 나오면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어쨌든 마을 리더를 마을 단위로 만들어서 마을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 마을 안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 중에 교육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고나면 농촌체험관광 3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주고 동북아관광학회에서 주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마을에 가서 리더가 돼서 뭘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다 연관지어서 우리 김천 농촌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마을이나 편협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심사가 돼서 골고루 다 발전하는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삭감된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44쪽 농가주부모임연합회 지원 사실 금액으로는 6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다 주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농가주부모임이 원래는 농협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단위농협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회, 그런 데 지금 농협에는 돈이 많다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가는 몰라도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지금 시에서 하는 생활개선회보다는 농협에서 하는 농가주부모임이 더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생활개선회를 불러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가끔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기술센터에 소속돼 있는 생활개선회도 제대로 활성화를 못 시켰는데 농협에서 만든 농가주부모임에 왜 우리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넘어왔다면서요?

예.

언제 이게 넘어왔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소장님. 과장님, 이런 것은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언급도 없이 지나가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가주부모임이 농협에서 만든 것이지만 우리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돼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도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농가주부모임이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법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농업과 관련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고 농가주부모임이고 다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는 4개 단체로 해서 생활개선회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할 때는 생활개선회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농가주부모임이 농협에서 육성하는 단체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도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 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삭감조서에 올라왔으니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두루뭉실하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삭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외부로 자꾸 나가니까, 여기는 주로 여성분들이잖아요? 상당히 시의원들이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서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 싶고 이것을 600만 원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줘야 될 단체, 안 줘야 될 단체는 우리가 선을 긋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면단위 시의원입니다. 생활개선회와 농가주부모임의 70%는 중복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김천시에 사업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제는 유사한 단체라든지 중복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조금을 이제는 줄여서 하나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각 과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몇백만 원씩 나눠놓으니까 저희들도 찾아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농가주부모임에 줄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54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전동차 지게차 구입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해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새김천청과에 필요한 전동차하고 파레트가 되겠습니다.

새김천청과라는 것이 아까 배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까 시에서 수수료 얼마 받는다 했죠?

1년에 한 4천 정도 되지 싶습니다.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게,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서는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거기는 6.8%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업체는 그만큼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가 웃기는 것이 뭔가 하면 건물 지어주고 연필 한 자루라도 필요한 것 다 사주고 그러면 이익금은 경영하는 사람이 다 가지고 갑니다. 이것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남으면 지게차 같은 것 이런 것은 소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게차 사주고 파레트 사주고 뭐 사주고 언제까지 하렵니까? 그러면 현재 받는 그 수수료에 대해서 합당하게 시에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 세금은 몇만 원 안 낸 것은 줄기차게 받으려고 하면서 그런 것을 계산을 잘 해보십시오.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하면 방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외부로 흘러나가면 어느 시의원이 무슨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4천만 원 받아서 4천만 원 다 들어가면 안 해야 되죠. 민간으로 아예 입찰 봐서 넘겨야 되지 왜 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시의 소유인데 시 소유 공용 도매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영이 안 되기 때문에 대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수익보다는 전체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매시장을 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초보 단계고 해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원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 지정해서 우리가 농가들이 내는 기준은 6.8%입니다만 우리가 시장 사용료 0.2%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우리가 구미나 이런 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5년간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미 같은 데는 시에서 경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 참 김천시 슬픈 얘기입니다. 김천시 정말 슬픈 얘기 아닙니까? 구미 그 큰 데서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김천시는 그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능력없는 김천시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도 억지로라도 해내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주고 안 사주고를 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보면, 사실 기술센터에 사업비 전체 다 해도 6개인가, 사실 삭감시킬 것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을 위한다, 농민을 위한다 하면서 여기 예산서 보십시오. 행사 사람 모으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것 줄여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기술센터 전부 사업비이고 도비, 시비 받아서 공모사업해서 왔는데 어디를 이것을 삭감하고 하겠습니까? 단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고 이번에는 삭감조서도 없고 넘어가지만 실지로 다음에는 여기 체험마을 사무장, 이런 것 가만 앉혀놓고 돈 118만 원씩, 지금 계약직들 산내들공원에 일하는 사람들 13시간 근무하고 돈 100만 원 받습니다. 여기 동네 사람 하나 지정해서 가만 앉혀서 돈 118만 원씩 주니까 온동네가 한 사람이 계속 오래 하니까 온동네가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에는 정리를 하세요. 그것 없어도 합니다. 동네 한 바퀴 돌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뭐 여기 사무장이라고 해서 돈 118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주고, 전부 다 선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음에는 없애세요. 저도 제 지역구입니다. 평촌하고 대항 같으면 두 사람이 제 지역구인데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내가 이야기했다 하면 또 난리 납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어야 되고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은 도와줘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약간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644쪽 봐주세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한국농업경영인회, 김천시농민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가주부모임연합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필 농가주부모임만 삭감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하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이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농협에서 한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주느냐, 시에서 주는 이유가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개 있습니까? 20개 됩니까? 전체.

전체는 제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농가주부모임도 하나의 회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으로 하면 나뉘어지는데 별도로 법정 경비로 나누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왜 주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예산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깥에 소문이 나서 다른 단체 다 주면서 왜 우리만 쏙 빼느냐, 돈도 많지도 않은 600만 원을, 그래서 전체 시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아까 배낙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료만들 때, 그 자료도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억 수십억 보조금을 받아서 기업이 방대하게 성장 발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늘 본 위원이 주장해 왔던 부분인데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환원사업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분들 중에 많게는 반, 일부가 우리 시에 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소만 김천에 갖다 놨습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현실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매번 이제 좀 대충 다 끝났나 싶으면 또 툭 튀어나와서 또 보조금 줍니다. 심각합니다. 거주를 여기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낙호 위원님께서는 본인한테만 살짝 달라 했는데 배 위원님 미안합니다, 이 자료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주지까지. 이분들이 현재 집이, 주소는 여기 되어있습니다. 주소 김천에 안 되어있으면 보조금 탈 수 없습니다. 주소는 김천에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뭔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매번 똑같은 사람들한테 가는데 600만 원 농가주부모임 주는 것 삭감 안 합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자료 현재 어디 사는가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 김천에 정말 미안한 얘기로 의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조 안 주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에 사는가까지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 사실 자부담이 붙고 이렇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우리도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런 업이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도 이분들이 일조를 합니다. 도움을 주고 있어요. 산물벼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되는데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은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위원님들은 방금 메모도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보조금이 풀로 되어있던 것을 각 부서로 나누어주니까 굉장히 많아보이는데 이것을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전년도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가면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줌마축제는 뭡니까?

아줌마축제는 대구에서 대구 경북이 같이 도농간 상생을 목적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행사나 이런 것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발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선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홍보 부스에 입점할 사람들을 선정해서 가서 농산물 홍보 판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시고 예산 보조사업 나눠주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아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특정인에게 보조사업이 치우치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규모는 총 198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국&;#8228;도비가 128억 원, 시비가 70억 원으로 자체 재원 비율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에 135억 원, 과수산업 육성에 39억 원, 특작산업에 23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예산 198억 원은 2014년도 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2쪽 상단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저농약 연장 부분입니다,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에 추가로 2억 7천만 원을 했을데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수 부분에 워낙 양이 적어서 30%를 더 추가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웰빙 푸드 정예 작목반 육성 지원사업으로 5,150만 원, 이 사업도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선도 세력을 조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력화 자재 지원 타이백이라고 기능성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계상하고 그 밑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저농약 부문에 2억을 계상하고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5억, 친환경 볍씨 소독기 지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쌀전업농 연합회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에 친환경농자재 규산이나 마이크로라이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3쪽이 되겠습니다. 무인헬기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방제 경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고 벼 재배농가 육묘 상토 지원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4,758만 원, 예년과 같이 석회, 규산질 공급이 되겠습니다. 68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27억 2천만 원을 매년 공급하는 유기질비료와 가축분 퇴비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992만 2천 원 해서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가 6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에는 97만 원, 진흥지역 밖은 72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밭하고 과수원은 헥타당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헥타당 40만 원 해서 2억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총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기&;#8228;무농약&;#8228;저농약에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벼육묘공장 지원에 내년에 총 5개소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개소당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6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지원에 개&;#8228;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2,400만 원, 개소당 2천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에 10헥타 이상 되는 들판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2014년에는 380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10대 해서 4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7쪽에 영농안전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제복이 되는데 총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무농약&;#8228;유기농으로서 총 4,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쌀생산 농가의 친환경 유도를 해서 우렁이양식장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식량 자급률 제고 지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5헥타 이상 재배되는 맥류&;#8228;두류장에 총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퇴비살포기, 파종기, 수확기 등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 생력화 지원에 곡물 건조기와 벼 재배 생력화 지원에 육묘 파종기를 2,600만 원과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에 헥타당 40만 원을 보상해 줍니다. 총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입니다. 1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해서 유기재배농가 농자재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689쪽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구성에 무릉유기농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교반, 후숙, 포장시설 개&;#8228;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40%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분 매개 곤충 공급 지원으로 참외 등 시설원예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용 곤충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김천참굼벵이농장이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으로 무농약 유기농에 대해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7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모상 처리제 지원에 2,250만 원, 벼 육묘 매트 지원에 594만 원,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에 533만 4천 원 해서 벼 물바구미, 잎도열병, 이런 방제 농약과 왕겨매트, 대형 육묘공장에 필요한 상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사과 반사필름 지원에 5천만 원, 사과봉지에 8천, 배봉지에 8천, 복숭아봉지에 3천, 김천자두연합회에서 하는 과수 미생물제재 재료비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일명 FTA 사업입니다. 30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10평형이 되겠습니다, 19동 해서 1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조류기피제 천만 원, 과수 장기 저장제 스마트후레쉬라는 장기저장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으로 생력 예초기와 다목적 리프트기에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과수 전용 방제기 SS기가 되겠습니다. 총 13대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에 36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5쪽에 양파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건위에서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는데 부연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은 저희들 양파 주산지가 지례 5개면입니다. 경북에서 우리 김천이 가장 양파 생산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가 단위 주산지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국가단위 주산지가 변경이 돼서 800헥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600헥타 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주산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남 창녕, 전남 무안, 이런 큰 데만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례 5개면 지역은 양파 말고는 큰 소득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경쟁력을 갖춰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파를 살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GAP나 무농약, 유기농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성이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해서 저희들이 지례 5개면 지역에 중점적으로 소득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GAP나 무농약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종자대라도 지원해서 차원높게 이끌어가려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얌빈 재배시설에 보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식물은 야열대 식물로서 이것도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소득작물로 키워보고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소득작목 육성 지원은 저희들이 원예특작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재해형 하우스도 있고 3평 짜리 이동식 저온저장고도 있고 장기성 필름 교체도 있고 양파 스프링클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2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양잠산업 육성지원으로 오디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20헥타에 1억 3,806만 원을 계상해서 산악 동력 운반차라든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비가림하우스, 오디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등을 하기 위해서 8억 1,36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에 0.3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미나리, 고사리, 더덕 등 종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0만 원, 다음에 농작물 재배 보험료에 800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하고 양금동에 2농가가 되는데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97쪽에 아스파라거스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도 산건위에서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농식품도 시대에 따라서 패턴이 자꾸 서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시대에 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양채류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뭔가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 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친환경 웰빙 클러스터 구축사업과도 연계가 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뭔가 기후변화나 음식의 패턴 변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뭔가 자꾸 발굴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에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딸기하고 참외하고 많이 합니다. 딸기 고설재배하고 장기 필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삼산업 육성 지원에 올해 처음으로 도비사업을 유치를 해서 3,450만 원을 해가림시설이나 지력 증진제, 전용농기계 공급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도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건위인데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물어보겠습니다. 697쪽에 보면 아스파라거스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하는데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삭감할 때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까?

이게 작목반인데 저희들이 처음 해서 1개 면에 지정된 것도 아니고 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는 5명 정도 되어있는데 앞으로 늘려갈 것인데 아포에 두 사람 있고 감천&;#8228;조마에 두 사람 있고 교동에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작목반입니다. 어느 한 지역도 아니고.

웰빙시대에 맞게 양채류를 사람들이 요즘에 국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좀 새로운 것이 나옵니까?

이게 아스파라거스 아실 겁니다. 그게 굉장히 숙취 해소도 많고 비타민E도 많고 기능성 농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데 소비가 적다보니까 시장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소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도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시대에 웰빙 식품이 수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를 하고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소득을 많이 이루고 있듯이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 생산을 많이 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농업은 수출 주도형 사양으로 키워가야 됩니다. 더 이상 국내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사람 돈 있는 사람 잡으려고 하면 이런 고급 식품을 개발해야 되지 만날 쌀&;#8228;보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많이 접목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고구마도 자색 고구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생산하시면 다른 것도 접목해서 여기에서 좀 더 다른, 좀 더 좋고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접목하셔서 농가에 소득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종자대 지원 김천에는 600헥타 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800헥타 해야 됩니까?

국가 주산지 지정이 읍&;#8228;면에는 시&;#8228;군 단위로 바뀌어서 시&;#8228;군에 800헥타 이상 되어야 국가 단위 주산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상북도에서는 800헥타 이상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김천인데 김천이 정확하게 607헥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례 5개면은 사실 야지와 달리 주소득원이 없습니다. 양파가 제일 큰 소득인데 그것마저 국가에서 포기했다 해서 우리마저 포기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시에서 지켜줘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력을 갖추려면 GAP나 친환경으로 유도를 해서 값도 비싸게 받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양파 껍질을 살짝 까서 그런 기계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양파 하면 김천에 구성 아닙니까? 좀 더 잘 연구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양파 농사를 지으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 한꺼번에 다 떨어지지 않고 좀 색다른 것을 해서 다 떨어질 때 우리는 그래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색이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더 몸에 좋고 질 좋은 양파를 생각하셔서 농가에 소득이 되고 국민 건강에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9쪽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1억 6천이 지원되는데 구성에 무릉유기질비료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어모 새금강하고 구성 무릉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게 농촌의 최고 오염이라 하면 축산분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자원화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친환경을 유도하려면 어차피 퇴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업체가 열악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개&;#8228;보수에는 지원하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두 개 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모에 금강비료공장이 어모에 들어와서 주위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비료공장이 당초에 신음동에 삼애원에 있었는데 이게 거기로 가는 바람에 신음동에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활발히 됐습니다. 저는 이 상가가 활발히 되고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이 삼애원 비료공장을 이전했기 때문에 그에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삼애원 비료공장이 여기 있을 때 아파트에 여름에도 냄새가 나서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만약 그 비료공장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상권이 활발하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모에 이전을 했는데 저한테도 여러 말이 나옵니다, 왜 비료공장이 여기로 왔는지. 심지어 제가 올해 선거에 나왔을 때 무슨 말이 나오는지 비료공장을 유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도시주택과에서 삼애원개발을 앞두고 이전을 했습니다. 또 사실 시민들이 전부다 삼애원 공장 여기 놔두면 안 된다 했는데 수년간 끌다가 어모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실이 아니고 시내에 옛날에는 변두리에 있다가 신음동이 중심지가 되는 바람에 도시를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모로 간 것 아니겠느냐 했는데 공모사업을 금강비료공장에서 신청을 안했더라도 전체 어모면민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공모를 대신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내년에는 국비나 기금을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대화사업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천시에 냄새나는 것은 어모에 갖다놓고 어모에 갖다놔서 냄새나서 현대화 사업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된다 하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보고 할 때는 국비, 도비를 받아서 공모가 되도록 해서 돼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새금강도 잘 현대화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안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유기질비료가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내년에는 예산이 주네요?

유기질비료가 저희들이,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제 말입니까?

예, 683쪽에. 작년에는 11억인데 올해는 8억 4천으로 줄었습니다. 농촌에 지금 현재 토질이 산성 토질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죠?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석회, 규산인데 이게 준 만큼 쓰지를 않습니다, 공짜로 주다 보니까. 국비 70%, 시비 30%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하더라도 농토를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하도록 해서 좋은 토질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토양개량은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봐서는 가장 기초적인 투자인데 직접적인 비효가 안 나오다보니까 농가들이 주면 방치를 하고 또 최근에는 신청도 주는 것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토양개량, 농촌을 위해서 하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모에 금강비료공장 김천시에 냄새 안 나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약속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금강비료 진기상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데 사실 이쪽에서 안 보냈으면 신음동 상가 다 죽는 것은 맞거든요.

잠깐 이해를 돕고자, 이게 저희들 산건위에서 조금전에 선채령쌈밥이 이게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컨설팅용역비 따로, 이게 리모델링 지원이라고 하니까 용어 자체가 이것을 솔직하게, 리모델링 하면 고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이래가지고 이해가 이것을 김천맛집, 이렇게 표기를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많이 헷갈리도록 하니까 이 많은 책자에 암기를 저희들이 다 못하거든요, 메모도 다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된 것 같고,

다음부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도 그렇고 산건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드립니다. 824쪽에 농촌여성 창업지원, 이것도 사실은 산건위에서는 막무가내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너무 많이 주니까 50%만 삭감을 하자 했는데 삭감조서에는 1억 500만 원 삭감조서를 썼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 규정이나 이런 데 다 맞추려고 하면 이만큼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 고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돈이 들더라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두&;#8228;포도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 김천이 자두면 자두, 포도면 포도, 예산 받기 어중간하니까 포도를 자꾸 넣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두면 자두, 전부 김천에 보면 포도 들어가면 자두 들어가고 자두 들어가면 포도 들어갑니다, 행사가.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포도축제에 전국적으로 우리 1년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자두에 얼마인가를 분간을 해야 되는데 전부 자두&;#8228;포도 같이 하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작년도에 이게 지난번에 5천만 원으로 한 것이 2억이 올랐습니다. 400%가 올랐습니다. 이것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가 몰라도 신중하게 행사 잘 치르셔야 되지,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성과표를 항상 모든 축제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면 성과표 다 만들죠?

예, 평가하고 분석하고 다 합니다.

해서 성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부서에서 두 번 세 번 올리면 안 되고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차라리 2억 5천만 원, 우리 자두농가 김천에 다 해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봉투에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 괜히 사람 동원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400%가 오르는 예산은 신중하게 행사를 잘 치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지금 기술센터가 내부적으로는 외부 사람들이 오면 상당히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 많은데 자꾸 행사를 마인드를 예술회관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자꾸 거기에서 끌어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있는 데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면 올해는 기 과장님 계획이 그렇고 소장님도 멋지게 한번 해보신다 하니까 해보고 성과가 안 되면 후내년에는 안 하도록 없애야 되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이만큼 축제행사 5천만 원 한 것을 2억을 하는 것이 예산상에 없습니다. 올라봐야 2천만 원 더 올리고 이렇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라서 잘 기획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진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공직에 있을 때 이것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했다, 자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두&;#8228;포도를 분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적하신 부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결위에서 제가 와보니까 지금 삭감조서에 있는 것만 신경을 자꾸 쓰는데 삭감조서에 없는 것도 여기 몇 가지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2천 명요?

2,130명요.

예, 그래서 2천만 원인데 이분들이 오시면 일단 만 원을 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2킬로 자두를 수확해 가면 그게 만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가면 밭에서 따먹어보고 맛있으면 밭에서 3킬로, 5킬로짜리 재구매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명이 오면 최소한 많이 쓰면 10만 원씩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느끼신 분도 계시지만 이틀동안 그쪽 방면 교통이 마비돼서 과장님이 궁리 끝에 좀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쪽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축제가 그렇잖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기 때문에 장소가 좁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마감돼서 다 막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찾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센터에 오면 “당신은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농가에 갈 수 없다.”, 이게 농가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열매 다 익었는데 따 팔아야 되는데 못 따 팔고 이 사람들이 그냥 놔둔 것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충분히 해서 책임지고 우리가 팔아줄테니까 수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농가들하고 교감도 많이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단순히 만 원 받고 한 명이 오지만 그 뒤에 혼자 안 오고 가족들하고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최소한 점심은 여기에서 먹고 가야 되고 알뜰족들이라 점심을 싸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싱싱한 과일을 보고 욕심이 나기 때문에 처가에도 한 박스, 우리 부모님도 한 박스 이렇게 많은 재구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고 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좀 많이 권장해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농가에서는 따다 팔 필요도 없고 그분들이 와서 다 따가지고 가고 돈만 받으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2억 5천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꺼번에 예산을 이렇게 몇억씩 올리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몇 번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제 어깨는 제일 무겁습니다. 이 중심에는 제가 서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외지 소비자들을 어쨌든지 김천으로 끌어들여서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하여튼 제가 소장님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이자 희망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19억 6,740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46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14년 2년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씨감자생산기반조성사업 25억, 경북남서부 친환경사과단지 조성 5억 4천이 완료되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포도&;#8228;자두산업 경쟁력 강화에 3억 2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에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과 포도&;#8228;자두 품평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 2,040만 원은 핵과류 홍보 및 시식용 재료,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 자두 신품종 도담 확대 보급에 1,500만 원입니다. 김천명품포도산업 육성 6,596만 원은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로 시범포장 운영 천만 원, 시설하우스 시설 교체 및 보강 천만 원, 꽃가루 은행 시설보강에 천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상기온 장애 예방 지중 냉&;#8228;온풍 활용 시범은 포도 시설하우스 내에 땅속 항온 공기를 활용, 난방비 절감 및 여름철 착색 촉진을 위해 2개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활성수 처리로 원예작물 병해 경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활성수기를 지원코자 5개소에 2,625만 원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5천만 원은 수출포도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550만 원, 교육 컨설팅 및 행사실비보상금 450, 민간자본보조로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은 최고 품질 거봉 포도를 생산하여 포도 수출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 20헥타 조성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ICT융합 유공관 이용 경북포도 상품성 향상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배수용 유공관 지하 공기를 이용, 포도 서리 피해 경감, 고온기 품질 향상을 위해 1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다음 과수원 유해 조수 방지 종합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산지 주변 멧돼지, 노루 등 과수원 유해 조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두 과원 다주지식 수형 보급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기존 개심자연형 수형을 개선코자 덕시설 자재 지원 2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도 유기재배 현장 실증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유기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내병성 품종 묘목 유기질비료 중탄산염 등 유기농 자재 지원에 1천만 원입니다. 다음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은 8억 2,476만 원으로 전년 대 5,4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 1,248만 원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와 민간자본보조로 기후변화 대비 새소득원 발굴 시범은 아열대작목 새소득원 발굴을 위해 기능성 과수 여주, 백향 등 시범과원 조성을 위해 묘목 및 덕 시설 지원에 1개소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 8,028만 원은 꽃가루은행 장비 유지 관리비, 인공수분 연지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500만 원은 먼저 사과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 시범은 결실 연령 단축 및 조기 다수확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3개소에 4,500만 원입니다. 다음 과수 친환경 저비용 토양개량제 활용 시범은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용성 규산염 및 미량요소 공급 농자재 지원에 천만 원입니다. 다음 과원 노동력 절감 시범은 과수 수확 및 영농자재 운반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코자 다수확 수확 운반 리프트기 지원 2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 딸기 생력형 최적 환경 조절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딸기 고설재배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력 증가를 위해 국내 육성 딸기 품종 싼타 묘목 및 고설 양액재배 배지 벤치 시설 지원에 1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은 3억 2천만 원으로 7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은 일반수용비 700만 원과 자체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1,700만 원, 국내여비, 재료비, 보상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59쪽입니다. 지역 적합형 고랭지 사과 명품화 사업은 10헥타를 조성하는데 따른 과원 조성, 유통시설 확충, 병해충 예찰장비 등에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전략작목 종합기술 시범은 민간자본 보조로 국내 육성 가공용 사과 황옥 단지를 조성하고자 키낮은 과원 조성 및 묘목 지원 1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양파 생력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2개소 10헥타입니다. 양파 생력화를 위해 파종기, 복토기, 이식기, 수확기 등 전 과정 일괄 작업기 지원 2개소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분해 멀칭 필름 노지 채소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폐비닐 수거 노력 경감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폐비닐 수거 노력 없는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 7억 5,553만 6천 원은 전년 대 23억 8,02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 1억 4,013만 7천 원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370만 7천 원, 일반운영비에 720만 원, 여비 648만 원, 제초 및 친환경 재료 시험포장 연구관리 재료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75만 원, 자산취득비로 농약 잔류 분석기 구입에 3천만 원, 휴대용 토양 산도계 600만 원, 인공 수분기 구입 5대에 500만 원입니다. 화훼 육성 및 기술보급은 2억 8,798만 원은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원예 전시회는 분재, 야생화 작품만들기 교육 연 10회, 생활원예 전시회 개최 연 3회에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은 시설비로 2015년도에 펜지, 페츄니아 등 15종 80만 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시설교체, 인건비, 종묘 구입 등에 2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국화 양액재배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연작 장애를 예방하고 연 3기작 국화 생산을 위해 양액 분무기, 분무 호스 등 자재 지원에 1천만 원입니다. 다음 새기술 연구개발 시험 연구 1억 384만 원은 시료 분석 의뢰 검정 수수료 240만 원과 여비 144만 원, 시험연구비로 과수류 현장 애로 기술개발 시험 5천만 원, 채소류 현장 애로 기술개발, 화훼 현장 애로 기술 개발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 생활원예 체험교육 2,100만 원은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재료비로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 도시농업 체험교육 시설 설치에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육성 1억 7,657만 9천 원은 시설운영 인부임 4,842만 9천 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1,700만 원입니다. 순화온실 재료 및 조직배양실 씨감자 기본종 생산 등 재료비에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분무경 하우스 시설 2천만 원, 양액재배 하우스 시설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유농업 생활원예 기술교육 천만 원은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700만 원, 치유농업 생활원예 기술교육 강사료에 120만 원입니다. 다음 화훼 수출 기반조성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출 화훼 생산단지 조성에 1개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8,500만 원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5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거의 끝났습니다. 마치기 전에 소장님, 우리 지역이 포도&;#8228;자두, 이와 같은 것들이 전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FTA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FTA 사업으로 포도 같은 경우에 시설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전에 남면농협에서 접수해서 정리하던 것이 지금은 어디로 가있습니까? 김천농협에서 하죠?

김천농협이 아니고 조공을 설립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8년차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시&;#8228;군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서 농가들한테 지난해나 금년이나 도내에서 최고로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 실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지금 이미 내년도 FTA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신청을 받았죠?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읍&;#8228;면 농협에서 접수를 받는데 거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이 봉산, 대항, 감문, 개령, 이쪽이 포도가 많은데 포도가 작년에 비해서 어모도 포도가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포도농사를 지은 분들의 소득이 평균 30% 정도 하락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금년도에는 포도&;#8228;자두뿐만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세월호 여파 때문에 소비 둔화로 다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책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농민들 얘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FTA 자금을 받은 하우스는 가온 안 됐잖아요? 몇 년동안 가온 안 됐습니까? 5년입니까?

아마 5년 정도로 제가,

가온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받으면 그렇게 하면 옳은 그게 안 되고 아마도 그것하기 위해서 그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FTA 자금을 받아서 포도하우스를 만든 분들과 일반 하우스를 이미 가온이 되어있는 분들과 어떠한 출하 시기를 조절을 해서 가격의 안정화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런데 지금은 가온을 안 시키면 안 되는 정도로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 실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가온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게 출하 시기 조절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7월 중순 이후, 8월초 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품종도 다변화를 해야 되고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두 같은 경우에는 대석 나오고 포모사 나오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추희가 있는데 거기에 대체하는 자체 개발해 놓은 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해야 됩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캠벨에서 자옥, 거봉,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생산이 너무 많아서 포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을 안 해주면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FTA 자금 받아서 보조를 줄 때 자동개폐기, 환풍기, 이와 같은 것들이 동시에 세트로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풀었다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현재 농촌의 실정을 정확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보온덮개 같은 것도 안 돼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받아내고 김천이 선두주자가 돼서 노력해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김천이 제일 많은 것이 포도&;#8228;자두인데 다른 핵과류도 있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생과류 부분의 기술은 김천이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출하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농가들이 살아납니다. 그냥 이대로 8년 전에 FTA 사업을 실시했던 정책 그대로 지금까지 똑같이 해오니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한&;#8228;중 FTA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셔서 기술센터에서 그야말로 각 부서에 주무 과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서 농민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 남았습니다. 이것 하고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균입니다. 평소 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및 활발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괄 예산액은 20억 5,073만 천 원으로서 그중에 정책사업비는 19억 1,680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3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책임있는 의정활동 전개의 의정활동 추진에 관련된 의회비가 7억 9,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는 2억 2,440만 원, 월정수당이 3억 5,7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9,060만 원, 그 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7,422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해서 토탈 7억 9,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 전문성 확보의 의회비로서 의원 국내여비가 7,49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898쪽입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는 7,499만 9천 원, 의원 국외여비는 5,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중 내용으로서 의원의 국내여비는 250만 원 곱하기 17명 해서 4,250만 원, 국제 공식 국제회의 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1,020만 원 해서 토탈 의원 국외여비가 5,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정활동 지원으로서 인건비 항목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사 조경수 관리에 541만 2천 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8,708만 8천 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가 680만 원, 의회 소식지 제작에 1,600만 원, 의회안내책자 제작에 75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로서 6천만 원 등 기타 해서 토탈 26개 항목에 일반수용비가 1억 3,88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9쪽입니다. 그 항목 중에서 특별한 것은 위탁교육비는 50만 원, 운영수당은 70만 원, 급량비로서 700만 원, 시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에 4천만 원 해서 의정뉴스를 내년도부터 의정회 때 논의된 사항으로서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1억 4,479만 천 원, 그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전기료,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 토탈 16개 항목에 4,61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0쪽입니다. 중간쯤에 연료비로서 청사 연료비에 1,743만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6개 항목에 장애인 승강기 관리 대행 수수료 240만 원, 건물 유지 관리비에 272만 천 원, 보일러 세관 100만 원 등 해서 총 시설장비 유지비는 26개 항목에 6,31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차량 유지 및 선박 유지비로서 의회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에 여비로서 6,894만 원, 국내여비가 2,944만 원, 국제화 여비가 3,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750만 원, 재료비로서 7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902쪽입니다. 재료비 내역으로서는 나트륨 램프 구입, 형광 램프 구입, 누전 차단기 구입 등 해서 일반 소모품 등 토탈 19종목에 7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외빈 초청 여비로서 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274만 원, 그 내용은 국내 자매도시 의원 초청시 2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등 토탈 1,2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0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3층에 있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에 3억 7천만 원, 창고 및 흡연실 설치에 2천만 원 해서 토탈 3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30만 원인데 그중에서 사무환경개선 집기구입에 2천만 원, 홈페이지 서버 관리에 1,100만 원, 시의회 홍보판 구입 설치에 2,800만 원, 전자시계 구입 설치에 130만 원 해서 토탈 6,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내실화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2,950만 원, 급량비 280만 원 해서 3,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024만 원, 배상금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유공 대상자 시상식 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의정유공 대상자 시상식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서부 지역 의회사무국 직원 체육대회 운영에 2,230만 원, 경상북도 시&;#8228;군의장협의회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0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로서 1,520만 원, 국내여비에 1,3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서 의회사무국에 토탈 1억 3,39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8,721만 원, 기본경비로서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로서 2,706만 6천 원, 그중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해서 토탈 4,67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5천만 원 준다면서요?

예, 거기도 4,500만 원,

의회에 의장님 얼마 나간다고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예, 조정하는 것으로, 그 정도 예산만 하면,

환풍구만 하나 달면 됩니다.

했는데 지금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부실합니다.

여기에 903쪽에 시설비에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 3층 본회의장에 방송장비가 수시로 에러가 나고 소리도 울리고 장비가 오래 됐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잡음도 나고 부품이 단종이 되고 이게 2003년도 의회가 들어올 때 그때부터 한번도 부품이라든지 손도 안 대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괄 정비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하고는 한 번도, 또 이 기종이 부품이 단종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갈고 그 다음에 3층 회의실에 거기하고 두 군데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보니까 보통 사업을 하면 천단위나 억단위인데 이게 견적을 받았습니까?

예, 이게 뭔가 하면 CCTV하고 선로하고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898쪽 하단에 의회 방문자 기념품 제작 되어있는데 올해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올해 기념품 구입했습니까?

예,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각 의원님들한테,

잠깐만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 내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의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견학 방문 기념으로 주는 것이지 자기 지역구에 오는 분 지역구에 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연초에 했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세요.

박근혜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899쪽에 보면 장애인 리프트 정기 검사 수수료 15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계단에 올라오는 데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해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5만 원 1년에 돈이야 15만 원이지만 이것 오히려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쓰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건물이든지,

이것은 철거 못합니다. 규정상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규정상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 만들어져서 엘리베이터가 생기면서 없어져야 되는 줄 알고,

예,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생겼고 이것은 처음에 만들 때 규정상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하자면 저희들이 일단 해체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해체하기 전까지는 계속 검사 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해체비가 들 게 뭐 있어요? (장내소란)

조춘제 취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결위원님들만 회의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