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18회 청양군 의회 제2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내 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내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건별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 218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울러 군정에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를 마무리 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안예산안 예산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 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산조정 및 정리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애향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172억원으로 기존 3182억원보다 0.3%인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존예산 2887억원이 18억원이 증액된 2905억원으로 0.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규모는 기존예산 135억원보다 28억원으로 감액된 107억원으로 20.9%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규모는 기존예산 160억보다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존예산 513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514억원으로 이는 세외수입분야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존예산 2374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2391억원으로 지방교부세에서 7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억2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억7000만원, 예비비에 21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억4000만원, 교육분야에 1억5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억4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3000만원, 보건분야에 5억3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억6000만원, 기타분야에 10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11종의 106억 9500만원으로 기존예산 135억3400만원의 20.9%인 28억39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업분야에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에 3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분야에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관리에 31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먹는 물 샘물 사업에 1억1900만원이 감소되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투자 사업내역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1억원, 청양 타임캡슐 매설사업에 5000만원,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에 9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 소규모 수도 시설 보안장치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 고추분야 생산기반지원에 11억8400만원, 밭농업 직불금 사업에 4억3300만원, 농산물 가공 시설기능 보강지원사업에 70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5억9200만원, 불법주정차 CCTV설치사업에 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8000만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에 3억8400만원, AI 차단방역지원사업에 2억9200만원, 한옥폐업지원금에 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 총규모는 8종의 159억6100만원으로 기존예산 159억6900만원의 0.05%인 8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 애향장학기금에서 800만원이 감소되어 21억2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건의 201억원으로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청양재창조정보센터 조성사업 신규사업 계속비로 사업기간, 재원조정 등 19건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8건의 203억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금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고추분야생산기반조성사업,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정비공사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 경전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4페이지 관계법령은 본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억7800만원이 감액된 30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8억원이 증액된 2905억원, 특별회계는 28억원이 감액된 1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6억9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9억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8억3900만원으로 감액하여 전체예산은 9억7800만원을 감액한 301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8억원 감액은 운곡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 및 중도금 사업수입에서 30억원이 감액되었고 먹는 샘물사업소의 수입에서 1억1900만원, 주차장 사업특별회계에서 3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지원과 2014년도 사업마무리에 따른 정리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당초 예상보다 2억1300만원이 감액된 1359억원으로 0.15%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900만원을 감액한 14억4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주요정책기획 및 조정에서 조형물 명칭공모 우수자 포상금 120만원과 특산품구입비 300만원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고엽제전우회안보현장견학비 200만원 전액 감액, 권은규 선생 묘지진입로 포장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행려사망자 장의비 300만원을 증액, 경로당 기능보강 민간 도비포함분 1억5000증액, 다문화가족자녀학습비 1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비 300만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에 일반문화행사지원비 500만원 증액, 금정 우물재현행사 연구 및 용역비 3000만원 신규편성,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비 7000만원을 등의 신규편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1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양 타임캡슐 매설사업 5000만원 신규편성, 전자기록이관비 9500만원을 신규편성 등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이 9000만원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소관입니다. 시설운용관리에 휴양림 시설장비유지비, 칠갑산 오토캠핑장 자동차 사이트 화장실 및 샤워장 1억5000만원 감액, 전원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 특별회계는 28억원 감액편성하였으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에서 18억원으로 증액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 2014년사업 추진 후 불용되는 예산을 적의편성하였고 기타 불요불급 필요에 편성한 것으로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처리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을 포함한 5종52억1800만원 당초보다 809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무위원회 소관 애향장학기금의 적립금은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으로 20억9200만원을 지출계획과 고용목적사업비 3080만원 집행계획으로 기금운용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님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변경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예산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 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295억5800만원, 특별회계 106억9400만원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2억52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하단중간부분에 제6조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 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그리고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총규모는 기존예산 3022억3100만원에서 9억7800만원이 증액된 3012억5200만원으로 편성을 해 가면서 일반회계가 2905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106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3쪽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인데요.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사항입니다. 기존예산 3022억3100만원에서 9억7800만원이 증액된 3012억5200만원을 예산편성하면서 지방세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세외수입에서 기존예산 157억1900만원에서 32억6900만원이 감소된 124억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사업수입에서 33억4600만원이 감소한 52억700만원이 편성됐고요. 다음 쪽입니다. 그렇게 변경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액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에 2886억9700만원의 기존예산에서 18억6100만원이 증액된 2905억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수입은 135억 변함이 없고요. 세외수입분야에서 102억100만원에서 1억700만원이 증액된 103억8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상수입에서 81억2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1억7900만원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에서 기존예산보다 6억9400만원이 증액된 145억76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지방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서 6000만원이 증액돼서 64억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서 9억 기존예산보다 9억9000만원이 증액된 921억2900만원으로 편성했고 그중에 국고 보조금이 7억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721억5700만원을 편성했고 도비에서 2억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99억7100만원 됐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세액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분인데요. 특별회계는 135억원에서 28억원이 감액된 106억9400만원이 편성됐다는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부분인데요. 기존예산 3022억3100만원에서 9억7800만원이 감액된 3012억5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세출내역은 실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액부분입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부분은 세액예산서입니다. 기존예산 2886억9700만원에서 18억6100만원이 증액된 2905억5800만원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49쪽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35억 변함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하단부분에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102억100만원에서 1억700만원이 증액된 103억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1000만원이 증가해서 21억7900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1398억원의 기존예산에서 6억9400만원이 증액된 1405억7600만원이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 51쪽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존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64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보조금 전체부분은 기존예산 911억3000만원에서 9억9900만원이 증액된 921억2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 드리고. 국고 보조금에서 6400만원이 증액된 5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 나머지 특별한 것은 사항은 유인물로 하시고. 53쪽 되겠습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부분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기존예산 156억1700만원에서 9000만원 증액된 157억7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하단에 46억56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을 증액된 52억4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4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존예산 197억1800만원에서 2억5300만원이 증액된 199억7100만원으로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액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액부분은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시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존예산이 153억1400만원입니다. 그중에 28억4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81억6000만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조형물 명칭을 공모를 하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는 180여건이 들어 와있습니다. 그에 대한 응모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120만원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군정시책업무지원부분에서 군정홍보용 특산물 구입비에서 기존예산 10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되어서 1300만원 늘렸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기존예산 100억4600만원에서 21억3300만원이 증액된 121억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 말씀드리고요. 재무활동부분에서 31억5200만원의 기존예산에서 8억4000만원이 증액된 39억9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가면서 나머지 이 부분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7억4600만원이 증액했고요. 도비보조금 반환에서 9300만원이 증액된 9억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는 한 장씩 넘겨가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1쪽에요. 포상금. 180여건이 들어 온 중에서 공무원한테 그러면 포상금 준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서 우수작을 선정을 하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내주쯤에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 이렇게 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시상할 계획에 있고 하여튼 선정해서 명칭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면 심사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심사위원의 열분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10명 정도로.

주로 어떤 분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이를 테면 학교에 국어교수, 또 일반 조형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이런 역사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가 쪽으로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군요.

예, 예.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이것을 지금 연말인데 무엇을 하려고 올리신 거죠?

국도비 확보하다보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시면 질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은 계속해서 읍면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청양읍입니다. 읍면도 증액되는 부분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에 대한 기존예산 19억7400만원인데요. 2800만원이 감액해서 19억4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정리추경의 차원에서 감액을 하고요. 하단부분의 공중 화장실 관리에 인건비에 기존예산 2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하는 감액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곡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운곡면 기존예산 6억46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6억4500만원으로 예산으로 편성했다 말씀드리고요. 운곡면은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대치면입니다. 199쪽입니다. 대치면 9억8200만원 기존예산에서 2800만원을 감액해서 9억5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치면 역시 정리하는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정산면. 203쪽입니다. 정산면 기존예산 11억1100만원에서 7200만원을 감액해서 10억3800만원의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산면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면입니다. 209쪽입니다. 목면 기존예산 6억52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액된 6억4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중간 부분 청사환경개선부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기존예산 1600만원에서 33만8천원 증액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평면 213쪽입니다. 장평면 기존예산 6억55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된 6억38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이 드리고 장평면 역시 감액 정의되는 부분이라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면입니다. 217쪽입니다. 남양면 기존예산 8억5500만원에서 190만원이 감액된 8억4800만원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양면 감액정리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됩니다. 화성면 221쪽입니다. 화성면 기존예산 6억4500만원에서 4100만원이 감액된 6억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앞 페이지는 감액된 유인물로 감음을 드리고요. 뒤쪽입니다. 222쪽입니다. 중간 중하단 부분인데요.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에서 기존예산 7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등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6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23쪽.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기존예산 440만원에서 10만원을 반영을 해서 45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9쪽 비봉면입니다. 227쪽 되겠습니다. 비봉면 기정 예산 6억79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6억4800만원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비봉면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립니다. 이상 읍면분 설명 드렸습니다.

읍면예산안 심사는 역시 읍면별로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1쪽 청양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늘어났어요?

인건비에서 이 부분이 청양화장실이 8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다네요. 약한 여덟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121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늘려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곡면에 대하여.

위원 장님, 예산안을 보니까 읍면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사용하면서 잔액비용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읍면별로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읍면별로 다 넘어가자고요?

왜냐면 이것이 특별한 예산이 변동된 것이 아니고 2014년도 예산편성하고서 쓰고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불용처리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화성면 같은 데 한군데만 전기료 공공요금이 100만원인가 얼마 인상됐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같고 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면별로 다하셔야 되나.

그러면 읍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부분입니다. 403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사업부분은 태블릿 PC 부분이 되겠는 데요. 예산액이 55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만 4950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연내 납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이 부분은 이월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 장님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예산계 한 가지 질문할게요.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행정지원과보면 타임캡슐 매설작업1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반영도 안됐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사업 쪽에 들어갔나요?

이광열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사업입니다.

아니, 승인사업인데 2회 추경에 예산반영자체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잖아요.

이광열 2회 추경에 있습니다.

있는데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 의결도 안 된 상황인데요. 예산이 지금. 그리고 예산이월도 안 된 상태가 어떻게 이월이 됐냐는 거지. 내 얘기는요.

이광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명시이월도 승인이.

삭감되면 명시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이광열 예.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열 집행된 것도 나중에는 삭감 집행부분도 빼고서 명시해서.

내가 볼 때에는 조금 절차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세워서 사업을 하다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 생각할 때 납득하기 일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따가 행정지원과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할게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예산은 380억7700만원에서 5억9100만원이 감액된 374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은 국도비 변경 등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기 바랍니다. 106쪽도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7쪽에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5만원을 증액해서 792만원으로 편성하고 행려사망자 장의비로 당초 3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일반수용비로 28만원을 증액해서 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재료비로 사례관리지원 물품구입비로 천원을 증액시켜서 58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으로 편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예탁금으로 1억281만4천원을 증액시켜서 4억595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예탁금으로 1079만9천원을 증액하여 4억740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4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78만3천원을 증액해서 3634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962만8천원을 증액편성하고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비등으로 해서 105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5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 429만2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여 2억5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보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지원사업비로 1800만8천원을 증액하여 8억7510만6천원을 편성하고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비로 2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장애아동 통합보육운영에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되겠습니다.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부비지원사업비로 412만5천을 증액해서 71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로 2554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원사업비로 30만원을 증액해서 238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지원사업비로 30만원을 증액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1474만2천원으로 증액하여 8억8742만원을 편성하고 차상위 등에서 285만7천원을 증액해서 77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연금으로 4456만1천원 증액해서 7억75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에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에 24만9천원을 증액해서 84만9천원으로 편성하고 부부장애수당에 333만3천원을 증액해서 693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 사업비로 172만7천원을 증액해서 2252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2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760만원을 증액해서 2억320만원으로 편성하고 시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600만원을 증액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사업비으로 150만원 증액하여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571만원을 증액해서 1266만원으로 편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등 지원에 7331만8천원을 증액해서 3억60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비으로 1079만1천원을 편성하고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비로 239만2천원을 증액해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94만원을 증액해서 10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은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도 감액되는 부분이고 1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선택형사업에 504만3천원을 증액시켜 서 3087만6천원으로 편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개발형으로 793만7천원을 증액해 가지고 3억77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되겠습니다.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317쪽입니다. 예탁금이자수입으로 75만원을 증액해서 2051만원으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454만5천원이 증액돼서 8억5111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예비비로 2992만5천원을 증액해서 8억494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설치사업비가 165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구매입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공기가 부족 돼서 내년사업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기능보강사업으로 관내경로당 6개소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사업도 절대 공기가 부족 되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목욕탕건립사업에서 농촌 고령화 공동시설건립 사업인데 이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2억5000인데 1억8568만8천원 사업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1회추경이 반영되어서 지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기가 금년도에 완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관내경로당 6개소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1462만4천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면 어린이집, 화성어린이집 두 개소에 야외놀이터 바닥매트 등을 교체하는 사업보시인데 이사업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2554만2천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11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더 반영시켰네요?

예, 예. 난방비 지원이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삭감됐으면 군비도 비율에 맞춰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도비 삭감된 부분을 군비에서 반영시켰거든요?

이것이 지금 도비 당초에 했다가 도비가 감액되고 저희들이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302개소에 대해서 월5만원씩 두 달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도비를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도비를 삭감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군비로 반영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경로당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되면 노인분들이 추후에 고생할 수 있고 군비를 더 부담해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줬다는 것까지는 좋은 데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는 뭐냐면. 지금 냉난방비 증액편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한 편성예산이 예산이 승인이 안됐는데 이월사업 조서에 넘어간 원인은 뭐예요?

그것은 어차피......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예산편성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월사업조서에 넘어가느냐. 명시이월사업비에.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아니지. 정리추경이라고 할지라도 예산편성이 승인이 난후에도 명시사업조서를 다시 해서라도 의회승인을 받아야지.

그것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회에서 추경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반영된 것과 똑같이 따지고 보면 반영된 것 바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그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는 맞지 않다는 그 얘기죠. 절차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유심히 왜 봤냐면. 아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하는데 보니까 111쪽 제가 질의할 부분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또 나와서 거기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따지고서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설명을 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으로 말라고 그런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좀 설명할 때 나름대로 사전에 설명이 됐다든가 사업공기가 이해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사업공기가 짧아서 명시이월 시킨다든지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냥 2회 추경 예산에 예산요구를 하고서 그것이 사업 예산이 승인될지도 모르는데 명시이월에 갖다 남겨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절차가 나는 모순이 있다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도비보조라든지......

행정지원과하고 주민복지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두 군데가.

저희들이 사업비가 늦게......

예를 들어서 좋아요.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지원과 할 때 지금 따질 것이지만 행정지원과는 순수한 군비예요. 순수한 군비를 2회 추경에 왜 예산에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내년도 2015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도 되는데 왜 2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 놓고 바로 명시이월 시키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저도 위원님의 지적......

제가 시간 오래 끌고 얘기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바로 얘기가 되도록 하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08쪽에 보면 행려사망자 장의비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왜 늘어났어요?

지금 이 부분이 행려자사망자가 늘어난 추세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지금 까지 해서 네 구를 해서 처리를 다했는데 예산이 부족 될.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112쪽 보면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6개 노인요양원이 있어요.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소방시설이 강화되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소방시설기능을 조금 보강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사업도 아까 정창용 위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됐어요. 추경예산안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정기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자원봉사시간 마일리지 보상에 38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을 왜 세워 놨다 전액 삭감했죠?

이것이 기타 보상금으로 마일리지보상 대상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대상이 없어서요.

지금 부분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참여자들한테 식대라든지 1일 교통비 같은 것을 보상해 주고. 이 보상을 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존예산 8억4067만7천원보다 8억9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증액편성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여권업무추진 국내외비에서 집행 잔액 282만원을 감해서 일반수용비에 102만원이 증액된 582만원으로. 또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이사항도 삭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민원봉사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권 여비 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수용비에 102만원, 문서세단기 사는데 100만원을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세 번 나눠서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기존예산액보다 2억2387만6천원이 증액된 11억1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원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에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여름에 군민과 함께 하는 콩쿠르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일부 일단은 문화원지원사업비 중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의 일반문화행사에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산에 금년에 기원제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도비포함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에서 지원을 결정한 사항인데 문화콘텐츠진흥사업으로 도내 태안하고 홍성하고 청양 등 3개 시군에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추가로 각각 도비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 500만원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추진사업에 1500만원인데 재원이 당초에 분권 교부세에서 도비로 일부 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금정우물재현행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인데 광특이 2700만원, 군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가 백제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에 청양 향교보수공사에 5000만원이 감액된 2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본 사항은 청양향교 대승전 보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량이 증가를 해서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증액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1억으로 최종 확정됐기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방기옥가옥방충사업 도분 그리고 모덕사 방재시설 구축사업, 그다음에 윤남석가옥 보수정비사업 등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지원에 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 사항이 당초에 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50만원 있었는데 기금으로 대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민간 정상보조금에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에 광특이 23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본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금정우물 재현행사하고 오감체험장 운영이라고 해서 백제문화제행사 때 저희들이 주관해서 우리 군이 주관해서 체험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여에서는 캠프를 추진하고 공주에서는 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오감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에 3억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항하고 하단부에 바로 밑에 보시면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에 3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 간에 조정을 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조정을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사업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자연사 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금년도 794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 자연사 전시관 전시품 임차료는 저희들이 무상 기증을 받고 바로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체육육성에 청양군 복싱팀 운영에 예술단 운동부등 보상금이 6730만원이 증액된 3억71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증익을 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경기대회지원인데 제16회 국회의장기 전국배구대회유치비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하고 배구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왕에 경기를 치뤘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감액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민간사업보조금에 기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158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육성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18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12월중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저희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에 칠갑호관광명소화사업에서 65억8300만원인데 이 사항이 금년도에 7억4200만원으로 10억4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증액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3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조성사업은 총43억7700만원인데 3억이 감액되어 가지고 금년에 1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장곡지구 테마 학습장 조성사업인데 본 사항은 지금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 계속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명상보조금에 농어촌 문화콘텐츠 증진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고요. 또 금정우물재현행사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 2회 추경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지정문화제 보수정비에 있어서 청양 향교대승전 보수공사가 설계변경이 늦어지고 도 추경확보와 금액이 변경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인데요. 이 사항도 1회 추경에 확정이 돼서 하다보니까 설계승인이 지원돼서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대좌 보존처리도 설계승인연이 되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데 내년 2월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 및 석조대좌보존처리 관계. 이 부분도 같은 설계승인이 장기간 소요가 됐고 이 사항은 내년5월쯤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곡사 상대웅전 방충 방염처리 사업입니다. 시설비인데요. 이것도 현재 설계완료가 됐는데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오감체험장 운영인데요. 7000만원.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내년도 백제문화제 개최 시에 우리가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전문체육육성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수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8억4000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부담분이 미확보 됐었는데 지금 확보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넘겨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은 공설운동장 주차장 쪽에 풋살하고 족구장, 야구연습장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기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시설비 부대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공기가 부족 되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2회 추경예산에 금정리 우물 용역비, 지역생활권 선도 사업.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승인도 안됐는데 이것을 어째서 명시이월을 시키죠?

지금 예산이 미뤄왔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편성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승인이 난 이후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공기부족이면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승인 안 된 내용을 예산편성책자에 같이 명시이월까지 시킨다니.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

편성된 이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명시이월은 별도로.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편성 내용을 갖다가 명시 승인된 것처럼 사업비가 모자라서 명시이월을 시킨 다 이렇게 해 놨다는 그 얘기예요.

그 사항은 우리 예산계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맞는 거냐는 거죠. 내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산삭감이 된다면 명시이월 못하는 거죠?

삭감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이월이 되고 군비부담분만 삭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예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예산이 서서 사업이 하다가 공기가 부족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해서 공기가 짧아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는데 순수한 우리군비예산도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군비예산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일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5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해야지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그런 것은 조금 절차가 맞지 않는다. 이 얘기는 사실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하여튼 군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도 다시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됐었어야 하는데 늦게 확정이 됐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오감체험장 운영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백제문화제 개최했을 때 이것이 사업비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금년에 정기추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발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명시 이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지요.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켜요?

편성하면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아,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거리를 만들어서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군비 같으면 모르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광열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상황으로서 1회 추경 때 반영하거나..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미리미리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계장님 얘기는 예산편성하면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적법한 내용이 아니라는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명시이월도 삭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138쪽에 금정우물재현행사 연구용역이 있죠? 용역은 누가 하나요?

이것은 앞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문업체를 줘서 해야겠죠. 충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충남에서 출연하는 연구기관인데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이것이 연구용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410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중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예산을 4억6000만원을 이월하는 사유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 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행정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했나요?

아니요. 이것이 당초에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것이 가능했었어요. 협의를 해서 가능한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다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용도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돼야만 채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다음에 시설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월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총 매입한다는 것이 면적이 얼마였었죠?

당초 계획이 3347평방미터요.

그런데 매입한 부지는 얼마예요?

1965평방미터. 594평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이 3447평방미터를 매입하려다가 지금 매입한 것은 1965평방미터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돈이 남아서 삭감을 했다는 거네요? 1억5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0평짜리 있죠?

예, 예.

그 10평짜리 토지주가 매입하라고 얘기하죠? 10평짜리.

이분이 지금 해외에 나가있어 가지고 직접 협의를 못했어요.

그러면 10평짜리를 사야만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좋죠?

예. 사면 좋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 못한 원인이 이것예요. 10평짜리. 10평짜리 때문에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동안에도. 그래서 10평짜리가 지금 매입을 안 하면 이 주차장 부지 조성하기가 무지하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지적도상에 보면. 그 당시에도 절충을 할 때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딱 10평 밖에 없어요. 땅도. 더 있지도 않아요. 지금.

예, 예. 33평.

딱 10평만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땅 부지 금액을 가구 없이 무지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배 이상 달라고 한다고. 옆에 부지 보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이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조금 힘들은 입장이거든요? 그전부터 추진하다보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때도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정적으로 그 부분을 옹벽을 쳐서 10평을 놔둬라. 그러면 그 사람 가치가 없으니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 막아놓으면. 그래서 옹벽을 쳐서 땅 10평을 그 사람 쓰지 못하게끔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절차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것은 얼마예요? 한 1400평방미터를 계획보다 못 샀네요? 그렇다면 1400평방미터를 내년도에는 밑에 쪽으로 산다는 그이야기인가요?

지금은 옆쪽으로 쭉 나가면 그 아래 축사까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10평짜리 땅이 딱 중간에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살 경우에는 10평이 포함이...... 그렇게 필요성은 없습니다.

문제는 아래쪽에서 소유주가 땅을 판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 가요? 안판다고 하면 못사는 거 아닌 가요?

예.

그렇다면 결국 10평 쪽 있는 부지 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해야 할 그런 것이 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렵게 돼요. 10평 때문에 또.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데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협의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래쪽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한 채 있고 아래쪽에는 나무 이렇게 심어놓은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아래 나무 심어놓은 땅은.

그전부터 주차장 부지 여기하려고 여러 번 시도 하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하는 과정이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이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잘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부지를 산다면 내년추경에 반영을 하셔야겠네요? 또?

예. 매입 협의를 해서 되는 대로.

그것은 제가 알았고요. 명시이월사업에 청양읍사무소 이전 신축공사에 보면 그것이 지금 14억이에요? 신축하는데?

그것은 전체를 같은 몫이기 때문에 6억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갑자기 14억이 됐나.

다른 것까지 묶여있어 가지고. 그것만은 6억7000만원이고요.

신축하는데 6억7000만원인가요?

예,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부대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나머지는 다른 몫입니다.

아, 다른 몫에 같이 묶여서 했다. 몫이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몫이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띄면 6억7000만원에서 1억97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4억7200만원.

그렇다면 똑같다하더라도 별도의 부기표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 가요? 그래야지 14억이 청양읍사무소 신축공사 로 다 보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예산담당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상으로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에는 예산액은 전부 다 회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전산 상에 이렇게 나올 때......

예산담당 실질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한 이월액이 이렇게 표기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억에서 이월금액이 4억7200만원인데 이것만 순수하게 4억7200만원만 청양읍사무소 신축하는데 공사비로 이월시키겠다는 그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있어야지 서로가 알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지.

예산안이 6억7000만원 중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딱 보기가 좋은 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6쪽에 징수업무추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휴대용 PDA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써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저희 영치차량을 구입을 해서 차 안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치차량이 쭉 주차해 놓은 차량이 지나가면 카메라가 연속적으로 번호판 찍어가지고 어떤 차가 무슨 체납세액이 얼마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체납차량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유지비는 혹시나 몰라서 세웠는데 금년도에 시스템을 설치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집행을 안했어요. 새것이라.

아, 새것이라 들어 갈 일이 없어서.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저번에 군정 질의 때인가 언제 한번 김종관 위원 님인가 어떤 위원 님이 과장님한테 건의 사항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쪽에 민원실 옆에 공덕비 세워 놓은 것 있죠?

예.

그 당시에 공덕비를 다른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안 같은 것 있어요?

그것이 이전할 때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담장 쪽.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땅하게 눈에 띄게 세울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엊그제께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어차피 그쪽에 주차장 부지가 생긴다면 지금 공덕비 있는 곳 자리에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가 그쪽으로 입출구가 있으면 좋겠다. 주차장 다니는 곳이랑.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덕비를 다른 장소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도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안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첫 번째 층 바로 밑에 층 바로 밑에 거기에 보면 쭉 논 위쪽으로 주차장 앞에 이렇게 나무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공덕비를 옮기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예술회관에는 우리지역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공덕비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봐서 개인의 공덕을 이 사람이 어떤 공덕을 세웠다는 홍보가 돼야지. 한쪽에 관리하기 어려운 식으로 치워 놓기 어려운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겼으면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도 좋고. 옮기고 아크릴판에도 공덕비에 새겨져 있는 내용을 한문도 변역해서 이렇게 해 놓겠다. 그래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 공덕비를 옮기는 것을 문화예술회관앞쪽으로 가서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계획수립을 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과 관계없이 한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했어요. 공덕비에도 가급적이면 위에 부분은 비가 안 맞으면 좋겠다. 올해 세월이 흘러가니까 비가 맞아서 퇴색하고 좋지 않더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군수님도 옮기기는 옮기셔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무과에서 어차피 재산관리하고 계시니까 한번 계획안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으면 어떨까 제 의견이이에요.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계획 좀 세워서.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 안했던 것은. 거기가 주차장 공사가 시작되면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가 안내판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씨도 잘 보이지도 않고.

솔직히 누가 읽으라고 하면 누가 읽어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보증을 받아서 옮기게 되면 안내판하고 위에 비가림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추진 좀 해 주세요. 돈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땅 이전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18회 청양군 의회 제2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