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읍면별로 다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읍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부분입니다. 403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사업부분은 태블릿 PC 부분이 되겠는 데요. 예산액이 55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만 4950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연내 납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이 부분은 이월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광열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사업입니다.

이광열 2회 추경에 있습니다.

이광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명시이월도 승인이.

이광열 예. 삭감된 것입니다.

이광열 집행된 것도 나중에는 삭감 집행부분도 빼고서 명시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예산은 380억7700만원에서 5억9100만원이 감액된 374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은 국도비 변경 등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기 바랍니다. 106쪽도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7쪽에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5만원을 증액해서 792만원으로 편성하고 행려사망자 장의비로 당초 3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일반수용비로 28만원을 증액해서 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재료비로 사례관리지원 물품구입비로 천원을 증액시켜서 58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으로 편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예탁금으로 1억281만4천원을 증액시켜서 4억595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예탁금으로 1079만9천원을 증액하여 4억740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4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78만3천원을 증액해서 3634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962만8천원을 증액편성하고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비등으로 해서 105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5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 429만2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여 2억5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보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지원사업비로 1800만8천원을 증액하여 8억7510만6천원을 편성하고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비로 2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장애아동 통합보육운영에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되겠습니다.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부비지원사업비로 412만5천을 증액해서 71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로 2554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원사업비로 30만원을 증액해서 238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지원사업비로 30만원을 증액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1474만2천원으로 증액하여 8억8742만원을 편성하고 차상위 등에서 285만7천원을 증액해서 77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연금으로 4456만1천원 증액해서 7억75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에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에 24만9천원을 증액해서 84만9천원으로 편성하고 부부장애수당에 333만3천원을 증액해서 693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 사업비로 172만7천원을 증액해서 2252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2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760만원을 증액해서 2억320만원으로 편성하고 시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600만원을 증액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사업비으로 150만원 증액하여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571만원을 증액해서 1266만원으로 편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등 지원에 7331만8천원을 증액해서 3억60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비으로 1079만1천원을 편성하고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비로 239만2천원을 증액해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94만원을 증액해서 10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은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도 감액되는 부분이고 1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선택형사업에 504만3천원을 증액시켜 서 3087만6천원으로 편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개발형으로 793만7천원을 증액해 가지고 3억77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되겠습니다.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317쪽입니다. 예탁금이자수입으로 75만원을 증액해서 2051만원으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454만5천원이 증액돼서 8억5111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예비비로 2992만5천원을 증액해서 8억494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설치사업비가 165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구매입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공기가 부족 돼서 내년사업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기능보강사업으로 관내경로당 6개소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사업도 절대 공기가 부족 되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목욕탕건립사업에서 농촌 고령화 공동시설건립 사업인데 이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2억5000인데 1억8568만8천원 사업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1회추경이 반영되어서 지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기가 금년도에 완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관내경로당 6개소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1462만4천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면 어린이집, 화성어린이집 두 개소에 야외놀이터 바닥매트 등을 교체하는 사업보시인데 이사업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2554만2천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난방비 지원이요?

예.

이것이 지금 도비 당초에 했다가 도비가 감액되고 저희들이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302개소에 대해서 월5만원씩 두 달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도비를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도비를 삭감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군비로 반영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그것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도비보조라든지......

저희들이 사업비가 늦게......

하여튼 저도 위원님의 지적......

실장님 108쪽에 보면 행려사망자 장의비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왜 늘어났어요?

지금 이 부분이 행려자사망자가 늘어난 추세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지금 까지 해서 네 구를 해서 처리를 다했는데 예산이 부족 될.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112쪽 보면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6개 노인요양원이 있어요.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소방시설이 강화되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소방시설기능을 조금 보강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사업도 아까 정창용 위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됐어요. 추경예산안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정기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자원봉사시간 마일리지 보상에 38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을 왜 세워 놨다 전액 삭감했죠?

이것이 기타 보상금으로 마일리지보상 대상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대상이 없어서요.

지금 부분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참여자들한테 식대라든지 1일 교통비 같은 것을 보상해 주고. 이 보상을 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존예산 8억4067만7천원보다 8억9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증액편성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여권업무추진 국내외비에서 집행 잔액 282만원을 감해서 일반수용비에 102만원이 증액된 582만원으로. 또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이사항도 삭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민원봉사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기존예산액보다 2억2387만6천원이 증액된 11억1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원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에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여름에 군민과 함께 하는 콩쿠르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일부 일단은 문화원지원사업비 중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의 일반문화행사에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산에 금년에 기원제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도비포함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에서 지원을 결정한 사항인데 문화콘텐츠진흥사업으로 도내 태안하고 홍성하고 청양 등 3개 시군에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추가로 각각 도비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 500만원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추진사업에 1500만원인데 재원이 당초에 분권 교부세에서 도비로 일부 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금정우물재현행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인데 광특이 2700만원, 군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가 백제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에 청양 향교보수공사에 5000만원이 감액된 2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본 사항은 청양향교 대승전 보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량이 증가를 해서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증액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1억으로 최종 확정됐기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방기옥가옥방충사업 도분 그리고 모덕사 방재시설 구축사업, 그다음에 윤남석가옥 보수정비사업 등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지원에 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 사항이 당초에 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50만원 있었는데 기금으로 대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민간 정상보조금에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에 광특이 23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본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금정우물 재현행사하고 오감체험장 운영이라고 해서 백제문화제행사 때 저희들이 주관해서 우리 군이 주관해서 체험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여에서는 캠프를 추진하고 공주에서는 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오감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에 3억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항하고 하단부에 바로 밑에 보시면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에 3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 간에 조정을 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조정을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사업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자연사 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금년도 794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 자연사 전시관 전시품 임차료는 저희들이 무상 기증을 받고 바로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체육육성에 청양군 복싱팀 운영에 예술단 운동부등 보상금이 6730만원이 증액된 3억71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증익을 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경기대회지원인데 제16회 국회의장기 전국배구대회유치비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하고 배구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왕에 경기를 치뤘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감액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민간사업보조금에 기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158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육성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18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12월중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저희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에 칠갑호관광명소화사업에서 65억8300만원인데 이 사항이 금년도에 7억4200만원으로 10억4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증액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3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조성사업은 총43억7700만원인데 3억이 감액되어 가지고 금년에 1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장곡지구 테마 학습장 조성사업인데 본 사항은 지금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 계속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명상보조금에 농어촌 문화콘텐츠 증진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고요. 또 금정우물재현행사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 2회 추경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지정문화제 보수정비에 있어서 청양 향교대승전 보수공사가 설계변경이 늦어지고 도 추경확보와 금액이 변경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인데요. 이 사항도 1회 추경에 확정이 돼서 하다보니까 설계승인이 지원돼서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대좌 보존처리도 설계승인연이 되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데 내년 2월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 및 석조대좌보존처리 관계. 이 부분도 같은 설계승인이 장기간 소요가 됐고 이 사항은 내년5월쯤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곡사 상대웅전 방충 방염처리 사업입니다. 시설비인데요. 이것도 현재 설계완료가 됐는데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오감체험장 운영인데요. 7000만원.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내년도 백제문화제 개최 시에 우리가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전문체육육성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수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8억4000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부담분이 미확보 됐었는데 지금 확보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넘겨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은 공설운동장 주차장 쪽에 풋살하고 족구장, 야구연습장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기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시설비 부대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미뤄왔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편성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

그 사항은 우리 예산계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삭감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이월이 되고 군비부담분만 삭감이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하여튼 군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도 다시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됐었어야 하는데 늦게 확정이 됐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오감체험장 운영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백제문화제 개최했을 때 이것이 사업비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금년에 정기추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발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편성하면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군비 같으면 모르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광열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상황으로서 1회 추경 때 반영하거나..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미리미리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명시이월도 삭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138쪽에 금정우물재현행사 연구용역이 있죠? 용역은 누가 하나요?

이것은 앞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문업체를 줘서 해야겠죠. 충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충남에서 출연하는 연구기관인데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이것이 연구용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410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중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예산을 4억6000만원을 이월하는 사유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 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행정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했나요?

아니요. 이것이 당초에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것이 가능했었어요. 협의를 해서 가능한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다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용도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돼야만 채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다음에 시설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월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초 계획이 3347평방미터요.

1965평방미터. 594평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분이 지금 해외에 나가있어 가지고 직접 협의를 못했어요.

예. 사면 좋습니다.

예, 예. 33평.

그런데 이 사람이 땅 부지 금액을 가구 없이 무지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옆쪽으로 쭉 나가면 그 아래 축사까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10평짜리 땅이 딱 중간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살 경우에는 10평이 포함이...... 그렇게 필요성은 없습니다.

예.

아래쪽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한 채 있고 아래쪽에는 나무 이렇게 심어놓은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아래 나무 심어놓은 땅은.

예. 매입 협의를 해서 되는 대로.

그것은 전체를 같은 몫이기 때문에 6억7000만원입니다.

다른 것까지 묶여있어 가지고. 그것만은 6억7000만원이고요.

예, 예.

아니요. 나머지는 다른 몫입니다.

같은 몫이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띄면 6억7000만원에서 1억97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4억7200만원.

예산담당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상으로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에는 예산액은 전부 다 회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담당 실질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한 이월액이 이렇게 표기되어 나오거든요.

예산안이 6억7000만원 중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딱 보기가 좋은 데.

과장님! 146쪽에 징수업무추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휴대용 PDA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써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저희 영치차량을 구입을 해서 차 안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치차량이 쭉 주차해 놓은 차량이 지나가면 카메라가 연속적으로 번호판 찍어가지고 어떤 차가 무슨 체납세액이 얼마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체납차량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유지비는 혹시나 몰라서 세웠는데 금년도에 시스템을 설치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집행을 안했어요. 새것이라.

아, 새것이라 들어 갈 일이 없어서. 예. 알았습니다.

예.

그것이 이전할 때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담장 쪽.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땅하게 눈에 띄게 세울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 안했던 것은. 거기가 주차장 공사가 시작되면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가 안내판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씨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보증을 받아서 옮기게 되면 안내판하고 위에 비가림까지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18회 청양군 의회 제2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