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범림 구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3페이지에 재산세 목표액을 15억 증액하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원래 해마다 한 8월 달에 목표액을 산정하는데 사실 그동안 8월 이후에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렵고 또 저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조금 목표액을 작게 잡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예측을 정확하게 하여 맞게 책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재산세는 우리 세입 중에서 제일 예측이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아파트 준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예측이 가능한데 조금 낮게 잡은 그런 경향이 과거에도 있었고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꼭 맞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예, 내년도는 조금 상향을 했는데 조금 더 2차 추경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게 많이 늘어나면 의도적으로 잘못하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꼭 신경 써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9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석 시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제 푹 잘 쉬어 놓으니까 이틀 쉬니까 얼굴이 좋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56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낙엽송풍기 구입비가 6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어디에 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낙엽송풍기 그거는 낙엽도 치우고 쓰레기도 하고 겨울에 산에 제설 작업할 때 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설 작업하는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157페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황령산 레포츠공원 청원경찰 연가보상금이 14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연가보상금이 20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당초 10일 편성되어 있던 것이 20일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청원경찰 인건비가 장난이 아닌데 청원경찰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잡고 있는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 6월 30일 자 청원경찰이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셔서 그 대신에 청원경찰은 더 충원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1명을 대신 충원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5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개최해서 일반보상금을 전액 삭감을 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예산은 이미 다 집행한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집행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좀 착오가 있어서 과목이 바뀌어서 변경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저도 이거 쳐다보면서 집행을 하고 나서 또 사후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 착오로.
진수
김진수위원
아, 예산 착오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55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제일 오른쪽 밑에 관광 산업 진흥 동서고가도로 하부 조형물 전기요금 223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 전기요금을 그것도 조형물이지만 가로등에 준해서 가로등 요금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고지서가 오기를 가정용으로 왔습니다. 그거는 가로등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1회 추경 때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이거는 가로조형물이기 때문에 가정용은 안 맞다 해서 또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의신청을 한전에서 받아들여서 그거를 다시 가로등용으로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1,800만원을 편성했다가 또 1회 추경에서 160만원을 증액시켰다가 또 2회 추경에 오히려 223만원을 삭감했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한전에서 그렇게 헷갈리도록 그리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이의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다 받아졌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추가 자료가 들어왔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예산 편성 자료 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지금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온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산진구 부암3동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억인데요, 당초 구비 5억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다음에 국비, 시비는 저희들이 예상한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제2회 추경 자료를 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인쇄하고 있는 중에 2014년 11월 27일 날 국비, 시비가 다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중 세 번째 장에 보시면 교부신청액이 부산진구도 있고 북구도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나번에 보면 기교부액이 2억 9,800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북구에는 전액 시비를 한번 받았다는 말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하고 북구하고는 이제 건립 규모도 다르고 또 공사시기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게 아니고 북구 거라서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는 왜 전액 시비를 좀 앞에 못 받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시기가 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시비를 받은 돈도 내년 되어야 집행이 될 그럴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또 규모의 차이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규모도 그렇고 착공시기라든지 사업 시행시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56페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서 보면 시비가 삭감된 거 맞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시비 5억은 2014년도에는 예산이 일단 내시가 안 내려와서 삭감하고요 대신에 2015년도에 시비 10억을 또 증액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국비하고 구비는 다 정해져 있는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시비도 2015년 되면 시비부담금 30억이 다 해결되는 거로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가급적이면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에는 오타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오타가요. 오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주신 자료 두 번째 장에 보면 부암3동 어린이청소년조서관 신축 그래놨네요, 조서관. 도서관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뭐 참고로 하시고요, 조금 전에 김동효 위원님이 지적한 세 번째 사항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북구하고 시설 규모가 물론 다르겠죠. 다른데 올해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이번에 지급되는 내용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이번에 나온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상채
정상채위원
부산시에서 나온 자료니까요,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규모의 차이가 있다 해도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진구와 북구와의 지급내용이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 차이인데 이 정도 지원액수가 차이가 납니까?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금곡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규모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기존 금곡공공도서관이 굉장히 큰데 거기다가 또 증축을 하는데 그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더 커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규모의 차이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진구와 북구 차이, 좌우지간 그렇다고 우리보다 2배가 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요 아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보니까 솔직히 단순하게 평범한 구민 입장에서는 참 뭔가 우리의 정치지도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나중에 이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리고 수입 그러니까 62페이지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업이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안내판 문제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석조여래좌상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찰의 불상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삼광사 석조여래좌상은 신라시대 여래좌상으로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부산시 문화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해서 부산시 지정문화재 145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혹시 종교 문제인줄 알고 질문해 봤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행사운영비 문제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홍보 현수막 제작이나 부스 현수막이나 리플릿 제작 그리고 천막 임차 이 문제가 애초에 구비는 예산이 안 된 거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시비,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되어 있는데 기정액을 보면 구비가 제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디 홍보 현수막 말씀이신가요?
상채
정상채위원
행사운영비에 그러니까 중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당초에.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구비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당초에 구비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되어 있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비가 1,500만원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되는 거만큼 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요, 처음에는 예산이 다 제로로 잡혀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구비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비 부분 기정액 제로되어 있는데 1,500 올린 거 그거 말씀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8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산과목의 편성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착오로 인해서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밑에 행사.
상채
정상채위원
착오가 맞는 거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밑에 행사.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천천히 해 봐요, 천천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아까 전에 이거 주신 거.
상채
정상채위원
아, 거기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 보시면서 질문드리면 될 거 같아요.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이걸 안 봤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있는 800만원 삭감하고 행사운영비에 증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진작 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154페이지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문화예술위 예술위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조금 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부산진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당을 왜 이렇게 전액 삭감해 버리죠? 그 이유가 있었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예술진흥기금 수당이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가 연간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그때 우리가 2014년도나 2015년도나 아,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우리가 문화예술공연분과위원회에다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어서 거의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모아서 심의를 안 하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이 교수들이 일정도 안 맞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예산삭감 차원에서 앞으로도 서면심의하면 좋겠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열어서 하는데 사업내용이 좀 동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면심의를 해서 될 거 같으면 굳이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을 줄 필요 없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 아니냐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점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용 송풍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이 왜 꼭 연초에 계획이 안 오고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활이라든지 공공근로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겨울철되면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설작업에 이 바람을 이용해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제가 던진 내용은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에 안 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어차피 겨울되면 눈이 올 거고, 가을되면 낙엽 떨어지고 알았을 건데 그 사업이 왜 추경으로 올라왔냐는 사항입니다. 돈의 액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왜 그렇게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왜 올라왔냐는 거죠, 이유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분명하게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155페이지에 아까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안내판하고 금연표지인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시비 400만원을 받아왔는데 금연표지 1개에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지 형태, 모형을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주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정해 준 게 금연표지판이 100만원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시에서 표지판 제작업소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표준안을, 부산광역시에서 표준을.
용준
배용준위원
주문해서 미리 내려주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표준안을 내려줍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용준
배용준위원
100만원짜리로 만들라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조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시에서 통일성 있게 일괄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금연 알리는데 무슨 100만원짜리 하나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프레임을 설치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메타세콰이아 우드라는 그런 프레임을 하고 또 그게 좀 나무 같은 재질입니다. 그렇게 하고 표기면에는 양각, 조각문자 이런 식으로 넣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고급스럽게 설치하면 아무래도 품위가 있지 않나 해서 부산시에서 디자인을 지정해서 그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런 거를 우리한테 내려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하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하죠? 시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딱 10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하라 이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각 구별로 따로 하다 보면 각양각색으로 좀 조잡해지기 쉽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절마다 달라야죠, 어찌 똑같이 합니까? 부산시도 진짜 참 이해가 안 가는 행정입니다, 그죠? 이거 설치한다고 담배를 안 핍니까? 절에는 담배 안 피는 게 이제 상식인데 꼭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반납할 의사는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금연표지가 없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 문화재보호 조례도 있고 보호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용준
배용준위원
100만원짜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꼭 100만원짜리 하라는 거는 아니라도, 금액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아무리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좀 금연 안내표지판하는데 뭐 100만원짜리를 갑자기 연말에 하라고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157페이지에 아까 이석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연가보상비 문제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 공무원들과 청경분들 또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연가보상비를 기준을 달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게 보수를 지급해 주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달리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근무를 우리가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복무관리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복무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부터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맞추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보수를 주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복무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복무관리. 쉬게 하시라고요, 쉬게. 맞추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쉬게 하라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쉬게 해야죠. 왜 이분들만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쉬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편성을 연말마다 해 주니까 자꾸 안 쉬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일에서 20일로 같이 공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런데 전부 다 공무원들 20일 줍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일 주더라도 자기들이 많이 놀면 안 주죠. 노는 연가를 찾아먹은 일수만큼 빼고 돈을 지급.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가만 놔두시지 마시고 청경이 어쨌거나 근무하는 분이 두 분이 근무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에 별도 채용 문제도 지금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많이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승인도 안 받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게 대표적인 낭비입니다. 어떤 특혜성도 있고 어쨌든 청경 연가보상비 이런 별도직, 특수직 연가보상비를 더 많이 계속 주는 관행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쉴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복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복무를 조정하셔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에, 평균일수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별도 설명자료에 이번에, 조금 전에 주신 자료 보니까 국·시비가 15억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결국 자산취득비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그러면 총 2억이 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몇 권 구매 예정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괄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는 개관하기 전에.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도서구입비만 2억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나중에 변동되는 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계획이니까 그래 할 때 얼마 정도가 가감될 수는 있겠지만 이 계획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구입비도 2억이고 가구 등 비품 구입비도 2억이다 이 말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총 2억, 2억씩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번에 3, 4층을 증축하는데 순수한 도서관 면적은 얼마나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도서관 면적이 3, 4층을 794.03㎡.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만 도서관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만 도서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0평 내외. 이게 다른 복도하고 다 쳐서 그렇지요? 순수한 내장 면적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 161페이지 명시이월에 이번에 다 바뀌는데 황령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은 이게 언제 편성된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편성은 당초에 본예산에 돼 있었는데 돈 자체가 11월 달인가 그때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돈 자체가.
용준
배용준위원
늦게 내려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비 지원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재촉을 여러 번 해서 11월쯤에 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돈은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국비가 1년간 거의 안 내려오고 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봄에 세월호 때문에 못 내려준다 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니까 계속 그래서 이게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는 중에 있고 아무래도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11월 달에 내려왔다면 참 문제가 있네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8억 2,500만원 이게 2013년 명시이월비라 했는데 이 8억 2,500만원은 무슨 용도였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설비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비 일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공사비인데 저희들이 아직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거든요, 사업비가요. 그래서 2015년도 되면 이게 아, 이 돈은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인데 2013년도에 있는 명시이월비를 쓰기 위해서 이 돈을 다시 명시이월시켜 놓은 돈입니다. 2014년도 예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일단.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러니까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201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2013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4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킬 예산이고요. 2013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은 한 51억 정도 있습니다. 그게 내년 되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먼저 쓰기 위해서 이 돈은 명시이월해놨다가 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요,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산도 참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않은데 예산관리 잘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따로 운영을 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우리 부산진구에 몇 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이 지금 8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북카페가 몇 개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0개입니다. 11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북카페가 11개.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 기간제나 무기직 관련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월급을 받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암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암3동은 정식으로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 될 거거든요. 아동청소년도서관이 되면 거기는 사서직 3명이 의무근무를 하고 행정직 1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8개의 작은도서관은 완전 자원봉사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하고 동의 담당자가 일부 관리를 하면서 거기 공공근로라든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는 지금 어디서 작은도서관에 파견을 합니까? 내나 해당부서에서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자리사업과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작은도서관 정확한 데이터하고요 북카페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북카페 다 이용현황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현황하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원봉사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데는 새마을문고가 또 운영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형태를 정확하게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전부 삭감이네.
선순
김선순위원
삭감이 너무 많아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전부 삭감이네. 할 거 없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칠까요, 진짜로?
선순
김선순위원
삭감이 너무 많아서 할 게 없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정남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1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운영물품 구입비를 49만원 증액시켰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운영물품 구입은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해서 누구에게 나눠주고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운영물품은 주로 우리가 건강한 마을 만들기할 때 개금3동 주민 중에 금연절조지킴이단도 있고 또 영양지킴이단도 있고 그런 자원봉사분들의 조끼도 만들었고요. 또 그래 가지고 개금3동 거기 계시는 분들의 건강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수시로 지역관리도 하고 그런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많이 편성해서 남으니까 운영물품비 구입으로 증액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가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개금3동이 좀 인구도 크고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몰려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예, 맞습니다. 크기는 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규모 있게 잘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한번 더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영양보충 식품비가 3,600만원이 감액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또 통합건강증진 사업 약품 및 의료소모품이 3,70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어떻게 이래 예산이 100만, 200만원도 아니고 3,600만원, 3,700만원이 계획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3,600, 3,700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양보충비는 좀 소득이 적고 빈혈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양을 배급하는 그런 비용인데 저희들이 입찰할 때 남은 돈이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매년 이 돈을 영양보충비로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대상자가 빈혈이 있고 또 약간 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되고 그보다 조금은 더 위의 계층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자격이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사람을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대로 저희들이 의료 소모품비로 해서 심뇌 방문하는데 검사용 재료를 샀다거나 또 치매하시는 분 기저귀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 구료비로 좀 사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완화시켜서.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또 잘 좀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75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통합건강증진 사업 위탁교육비를 본예산에서 1,700만원이나 편성했다가 또 1,000만원 삭감했거든요. 예산 집행이 되지 않으면 1회 추경에서 삭감해야지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되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인제대학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매년 1인당 48만원을 지출해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13년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교육을 좀 늦게 시작,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인당 24만원으로 줄어서 예산을 좀 적게 위탁비로 지원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시기가 지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보면 통합건강증진 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를 기정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 안 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위탁교육비를 턱없이 과다 편성했다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연말 결산 추경에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이라는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잘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제가 하려 했는데 같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건강증진 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비로 진행이 됩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 사업 국비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시에서 저희들 사업에 지원하는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에 대한 교육자료나 홍보물은 일반적으로는 172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칸에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교육비 남은 걸로 하려고 하는 거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주민들이나 또 평가할 때 어떤 어떤 사업이 통합이 되었고 우리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우리가 책자를 하나 발간을 못했거든요. 어떤 책자냐 하면 이 10개 사업이 다 통합되어서 한 책자 안에 이 사업이 전부 다 있는 그런 책자를 발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교육비 남은 금액을 가지고 책자를 하나 발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교육이 일찍 진행이 됐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했을 건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면 위쪽에 있는 예산액하고 기정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교육비나 이게 이제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증액을 안 시켜주면 저희 구에서 증액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업 간에 교육비 남은 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비에 1,000만원 남은 걸 가지고 이쪽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조금 삭감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교육비가 그동안에 48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4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항목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쓰려고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예산액, 기정액이, 예산액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보건행정과의 예산에 국·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낭비성이고 좀 준비성 없는 예산이 많다는 의견으로 삭감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동효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홍보물 제작 이미 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홍보물 제작은 172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홍보물이 늘 제작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개별 10개 사업에 대한 개별홍보물이 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75페이지 거는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가진 게 우리 보건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올해 못 만들면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교육비가 하필 절반으로 납부하게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그럼 홍보물을 제작을 안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안 한 겁니다. 안 했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산이 통과되면 할 계획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할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동효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보건소 2회 결산 추경 책자에 보면 목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인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는 아십니까? 지금 딱 이렇게 처음에 책장을 넘겨봐도 한 네 군데가 딱 눈에 띱니다. 왜 이렇죠? 왜 보건소는 예산을 이렇게 자꾸 편성을 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국·시비 내시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예산이 한 9월이나 10월 경에 책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이 홍보책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72페이지에도 지금 그렇고요, 지금 372만원이 위에 하고 조정을 했고, 173페이지 통합에도 3,700을 조정을 하셨고, 175페이지도 조정을 하셨고, 176페이지에도 보면 의료 및 구료비를 조정하셨고 지금 페이지마다 목 간 금액을 조정을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지금 결산 추경 때 조정을 하신 거 보니까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셔서 2회 추경 때 지금 정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교육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이 8월에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추경 때 그게 정해졌으면 되는데 8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추경이 끝났고 해서 우리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체 사업들이 그렇다고 봐야 합니까? 기존의 계속사업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규사업도 아닌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176페이지 결핵에 PPD진단비도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결핵 관련해서 일이 많이 생겨서 1,400만원어치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PPD진단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의원접촉자 검진비로 내려갔는데 병의원접촉자 검진은 국·시비로 이루어지지만 항상 돈이 모자라거든요. 올해 지급하고도 줘야 될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목 간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냐고요, 2회 추경 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거는 꼭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진행되어온 사업들이 2회 추경이 되면 늘 이렇게 목에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냐는 거죠.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냐는 거죠, 지금 보건소에.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개선을 저희들이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특히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직원들이 담당자가 1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막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차츰 지금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아마 내년쯤은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도 사실 저희 소장님이나 저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계장님들을 많이 질타하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게 매번 2회 추경 때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지금 과장님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지만 근 5년째 거의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왜 그렇는지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이렇게 지금 목 간 수천만원씩 움직인다면 연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한 사업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연말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방법이 변하지가 않는다고요. 보건소에 지금 계속 페이지마다 그렇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 와서 꼭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잘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국·시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예년처럼 또 안 내려오는 거는 또 잡아놨다가 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우리 구에 이게 너무 개선이 안 돼서 사실은 타 구에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모 구에 한번 보건소 예산을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타 구도. 뒤에 계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목 간 움직이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구는 개선이 안 되는지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혼자 노력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관심 있게 좀 의회에 오시면 들으시고 다음 해에 예산 편성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하고 결산하고 할 때 참고를 하셨다가 개선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마다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사업마다 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46페이지에 아, 175페이지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하나 문의 좀 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 175페이지에요. 건강관리에 밑에 종사자 인건비는 증액이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모자보건 아닙니까? 모자보건 거기에 기간제노동자 임금은 삭감이 되네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175페이지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시비라 저희들이 하반기에 직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1명의 인건비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내용이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1명이 늘어서 늘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인건비는 쓰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171페이지에 건강도시 아닙니까?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삭감된 이유는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71페이지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72페이지?
상채
정상채위원
활동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건강마을에 대한 자원봉사자들 활동하고 남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래 이 사항이 왜냐하면 올해 보건소 예산이 지금은 102억이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처음으로 작년도는 97억, 98억에서 올해는 100억이 넘었는데 과연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진구 구민에게 100억 정도의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 점은 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 관계된 사람한테 제가 초선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보건소의 사항을 문의해봤어요. 뭐라느냐 하면 저보고 보건소의 제도와 복지는 잘됐다. 그것을 운영 못하는 행정관청에 문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참여정부 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그분이 전문가가 말하기는 이 제도가 상당히 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전문가가 잘돼 있다 하니까 잘돼 있는 걸로 보겠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그것을 조정 못하고 올바르게 통제 못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책임이 된다 이 말이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주말에 우연히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잘돼 있다 하는데 과연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진구에 그만큼 봉사가 되고 있는지 하여튼 이후에 우리 모두 좀 관심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페이지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180페이지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방접종에 여기 지금 인건비가 작년도보다도 좀 줄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작년도보다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독감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력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입 분야로 가서요 55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55페이지 위에 보건행정과에 접종수수료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접종수수료가 한 2,6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접종수수료가 는 사항은 여러 가지 접종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접종 중에서 항목별로 어떤 접종, 어떤 접종 그 수익을 세분화할 수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모순이 뭐냐 하면 수익은 이렇게 생겨지는데 접종할 인건, 사람이 줄어든다는 사항이죠. 여하튼 전년도보다도 접종할 사람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독감예방접종은 무료 사업이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독감뿐만이 아니겠죠. 접종은 여러 가지 접종이 안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실 거고요, 이후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산은 100억, 진짜 서비스 할 사람은 축소, 그리고 여기에 접종할 수수료 수익은 하락이 아니고 상승.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분명하게 사람이 줄은 문제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접종을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제 옳으신데요, 저희들이 실제 이제 금년도 독감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좀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당초 접종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건비를 제대로 못쓰고 이제 보건소에서 접종했던 수급자라든지 기관에 대한 기관, 복지시설 근무자들 그분들에 대해 접종하는 인건비만 썼고요, 내년에는 훨씬 인건비를.
상채
정상채위원
인건비를 다 못 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를 많이 안 들여도 구비는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전부 병의원으로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독감에 대한 인건비가 좀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기간제는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인력이 갈수록 늘지, 줄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규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돈은 남고 그러면 인건비를 더 많이 써서라도 많이 봉사하는 게 맞지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지금은 독감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접종이 예를 들어서 약품이 남고 다른 게 남으면 뭐해요. 그것을 진짜 봉사할 사람이 적은데. 난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저번에도 예산결산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계속요. 시간대 시간도 줄고 사람 수도 줄고, 줄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저는 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가 16개 구·군에 비하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거는 놔 놓고요, 다른 건 놔 놓고 일단 우리 구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정규직으로 제일 많이 만들고 있고 인력도 우리 부산진구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채
정상채위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인력이 남는 거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독감은 특이한 경우고요, 그 외에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독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접종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56 다음 페이지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모자보건법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침에 모자보건법 위반 그 사항을 보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제도던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흔치 않은가 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흔치 않죠. 저희가.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생긴 거는 과태료가 뭐 이럴 때는 200만원, 이럴 때는 100만원 두 가지 있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번에 생긴 과태료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산후조리원에 관한 과태료인데요, 모자보건법 속에 산후조리원에서 정기적으로 아이가 위독해서 큰 병원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보건증을 관리하는 간호사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기점검을 매번 하거든요. 그때 정기점검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보건증을 비치 안 한 곳이 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이번에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보건증 그런 문제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경우에 한 170만원 정도 과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백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옮기고 난 뒤에 우리한테 신고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뒤에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보니까 모자보건법에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고 다른 절차상의 문제로 생긴 과태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기를 이렇게 갖고 있으려면 보건증이라는 거는 결핵균이 있는지 장티푸스균이 있는지 그 검사인데 그 균이 없어야 근무할 수 있는 거라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겠네요. 183페이지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금연 단속요원 시간제계약직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의 문제는 예산을 한 900만원 정도 삭감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연초에 채용을 하려고 이 예산을 올려놨던 건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채용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삭감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잘 미리 못했던 모양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국비를 준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부산시에서.
상채
정상채위원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누가 안 지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시에서도 아마 부득이하게 전 구에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되어서 다행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채용이 잘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1,200 정도만 되어도 예산이 되었었는데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여기에 물론 약속 그 사항은 별도로 하고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원래 예산을 1,200 정도만 잡아도 되었었는데 2,100으로 무리하게 잡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연초에 1년 동안 쓰려고 예산을 잡아놨었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다가 국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이후에. 그래서 6개월분이 남은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명절 비상진료반 수당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일 마지막 184페이지에 여기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명절에 항상 비상진료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비상진료반 중에 비상근무하는 당직반이 또 있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겠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당직반에 반드시 간호사 1명, 의료기술사 1명 이렇게 대기를 하시고 여기 금액을 감액시킨 부분은 의사 수당입니다. 의사는 저희들 이번에 재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건소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명절에 비상진료반을 해 보는데 보건소로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바로 옆에 춘해병원도 있고 또 응급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최근에는 보건소로 와서 진료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은 재택근무하시면서 혹시나 오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올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취하고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절비를 남긴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방금 말씀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느 형태건 평상시에 우리가 보건소가 지역에 알려질 때 그래도 아쉬운 대로 보건소를 가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지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리 하더라도 공공의료가 중심을 잃으면 일반 사의료행위가 판을 치게 되거든요? 그리 할수록 이 보건소가 중요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제 그런 뜻도 되겠지만 실제 명절에 병원을 찾는 사람은 급한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주사도 맞을 수 있어야 되고 약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오면 진찰밖에 안 되거든요.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보건소에 비상약도 있고, 주사는 안 줬지만 그런 어떤 응급처치가 되었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의약분업 딱 되고 난 뒤로는 진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사야 되고 또 주사는 안 주기 때문에 보건소에 응급환자가 사실 오기는 어렵거든요, 1차 기관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지 평소에 우리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안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실제 오시는 분 많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인데 예산을 왜 잡았어요,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명절 비상진료반을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또 여차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분석한다 아닙니까? 명절에 환자가 몇 분이나 오더라 하면 다시 근무를 시킬 것이고 그동안 쭉 봤을 때는 의사선생님들은 안 계셔도 되는 정도다 이 정도이지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기 앞으로는 이 일은 제대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비상진료반은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대신에 재택으로 할 것인지 실제 근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봐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하튼 어찌 되었든 지금 보건소 예산 과정 아닙니까? 사실 초선인 우리가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고 방금 말한대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이 방향은 잘 잡혔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마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서로 논의를 해 가도록 합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74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시범 사업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하셨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탁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구에서 가장 중요히 여겨서 하는 사업이 심뇌혈관질환 시범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에 민간이전이라는 건 뭔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민간이전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이전 부분의 의료 구료비거든요. 이게 심뇌혈관은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길 우려나 또 생긴 분들에 대해서 병원에 안저검사를 보내거나 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이런 내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긴 하는데 이 부분만 이제 따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이 아니고요. 예산이 거기로 민간에게 조금 나가는 돈인데 우리가 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안저검사를 시키거나 당뇨가 오면 눈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쓰는 돈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병원으로 보내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저희 관할에 있는 안과와 협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안과가 아니고 이거는 심뇌혈관질환인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심뇌혈관이 이제 저희들이 심장, 고혈압, 당뇨 이런 거로 인해서 뇌에 이상이 생길 수 있거나 그다음에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으면 뇌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당뇨가 있으면 몸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이나 뇌혈관에 생기는 질환이고 혈관변성이 가장 예민하게 되는 곳이 눈입니다. 그래서 망막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저검사입니다. 그래서 안저검사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비용이 조금 드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등록된 환자분들에게 교육과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바로 그 밑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 지원 의료비 구료비 이것도 있고 또 뒤에 173페이지에도 보면 심뇌혈관질환 혈압기 정도검사 해서 100만원 지급하고 했는데 이게 뭐 비슷한 과목이 아닌가 싶어서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심뇌혈관질환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속에 심뇌혈관질환 사업도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기 172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 구강, 금연, 신체 해서 이게 총 10개 사업이고요, 부산시에서 심뇌혈관질환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을, 이거 뒤에 거는 시비거든요. 별도로 아, 국·시비네요. 별도로 해서 부산시 내에서 한 4개 구 정도 시범 사업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심뇌혈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고 앞에 있는 그것도 심뇌혈관 사업의 일환으로 혈압기를 이제 동사무소에 다 우리가 이동용 혈압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설치해 놓은 지가 한 몇 년, 7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혈압을 체크하고 있는지 아직 한 번도 우리가 검사를 안 해 봤거든요. 기기를 한번 유지 보수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런 뜻에서 올려놨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적인 심뇌혈관 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고 시범 사업은 또 특별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 182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위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보건소 별관 3층 칸막이 설치공사 되어 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어느 분야에서 칸막이 설치를 하시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에 건강증진센터를 증축을 하고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건강증진센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과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실에 있는 계를 7개 계가 한 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 3층으로 올리면서 저희들이 문서고도 좀 만들고 또 개별로 이동도 좀 하고 이러면서 칸막이 설치공사를 올 초에 시작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음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그다음에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등 참여 또 바로 밑에 국외업무여비 680만원 정도인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외국을 갔다 오셨다는 건데 어느 나라를 갔다 오셨고 갔다 오신 성과는 어떤 것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이나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은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한 것은 아니고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은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벡스코에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같이 2회 정도 참여를 하고요, 홍보물은 제작을 해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좀 우리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여비가 저희들 올해 3번 다녀왔는데 주로 보건소장님께서 다녀오셨거든요, 3번 다. 소장님께서 성과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래 의료관광 해외설명회는 처음에 애초에 계획되기는 2번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초에 앞에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 중국에 관광설명회를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중국 측에서 한국 측 관광은 의료와 관련된 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긴급하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가는 바람에 다른 직원들은 못 가고 저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의 원장님들하고 시장님을 수행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중국 복건성에 있는 샤먼시하고 강소성에 있는 창사시 두 군데를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월 초에 베트남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부산시에서 최초로 의료관광 컨벤션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담당계장과 제가 가서 했고 저희 관내 의료기관이 6개 정도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반기에는 러시아가 계획되어 있고 청장님을 모시고 가려고 조금 저희들이 여비를 넉넉히 잡았었는데 올 하반기에 러시아는 계획이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가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서병수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이번 중국 섬서성에 있는 시안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면서 저희 관내 의료기관 8개와 저희 보건소 해서 서병수 시장님 모시고 이번에 3박 4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장의 효과라기보다는 중국환자들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자 교류나 의료기술 교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여기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은 구청장님과 같이 갈 계획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원래는 러시아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청장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가까운 거리를 가게 되고 또 청장님이 이번에 의회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는 바람에 여비가 남은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1,152만원 증액해서 2,712만원으로 총 예산액을 잡았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까 9월부터 우리가 단속했다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9, 10, 11, 12 넉 달.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동안에는 우리가 시에서 금연단속원을 각 구에 2명씩 채용을 해서 시 전역을 순환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그러면서 부산진구 단속한 거는 우리 부산진구로 보내주고요, 저희 직원들도 조를 편성해서 야밤에 또 단속도 하고 그렇게 했던 실적하고 포함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단속건수가 우리 구 단속원이 단속한 수입은 얼마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순수히 9월 이후에 단속한 건수 말씀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건수는 없는데요, 한번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정확한 건수가 없다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9월 달에 오셔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넉 달이 되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몇 건 정도 되었냐고요? 단속.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월 한 60건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월 60건. 토, 일요일은 안 하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주말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20일 하면 하루에 한 두 분이서 3건 정도 단속한다 보면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평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월 60건.
용준
배용준위원
생각보다 너무 작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분들이 단속을 할 때는 한꺼번에 단속을 하고 또 9월 달에는 9월 중간에, 9월 11일부터 오셨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분들이 교육도 좀 받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안하는 거 이런 거도 좀 배우셨고요, 또 그다음에는 홍보 위주로 해서 구 전역에 다니면서 어느 곳이 금연위반업소인지 한번 홍보작업도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지금 좀 작게 하셔도.
용준
배용준위원
금연단속원이 왜 홍보를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홍보도 같이 합니다. 이게 홍보를 해야 그곳에서 단속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음식점, 또 전 제과점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지금 홍보도 실제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두 분이서 한 달에 60건 하는 거는 너무 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올릴 방안을 좀 마련하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도 올려야죠. 기왕 인력을 투입을 해서 단속하면 밥값은 해야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뽑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책임으로, 아니, 두 분이서 하루에 3건 해서 됩니까? 안 되지. 더 해야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두 분이서 하루에 3건 해서 됩니까, 평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제 단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더 많이 하시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밑에 과태료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과징금 있고,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오른쪽에 과징금은 지금 당초에 1억에서 7,1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과태료는 지금 당초 1,000만원 목표에서 512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단속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의약업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하지만 또 요즘은 고발이 많아서 파파라치들도 저희들 많이 오고 있고 이렇기는 한데.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자, 488만원이 몇 건입니까,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건수로 보시면 저희들이 총 금년도 과태료가 16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호부 16건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년 동안 한 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왜 올해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냐면 그동안 약국에 가장 많이 과태료를 부과한 게 위생복 그러니까 약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어야 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약국은 그렇고 또 다른 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규정이 올해 없어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약국만 합니까?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병원도 하죠.
용준
배용준위원
병원도 하고 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병원하고 약국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로 거기만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의약업소.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민원 제보된 거는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환경위생과 업무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주로 의약업소인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약사법에 의해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과태료 부과하던 그 법이 이제 저희들이 완화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봅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과징금이 왜 이리 늘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은 원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우리가 위반이 있어서 과태료를 벌금을 부과할 경우에 이제 과징금이 생기는데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세무소에 조회를 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과징금이 지금 7,100만원 늘었다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늘은 겁니까, 그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매년 다른데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업무정지 1개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실제. 예를 들어 말고 이번에 7,100만원이 증가한 사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1개월 들어간다 하면 업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병원의 그해 소득, 벌어들인 돈이 많으면 그 한 달간의 평균을 내서 과징금을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소득이 좀 작은 데 그런 데는 또 한 달간 업무정지 1개월분의 과징금을 받을 경우에는 또 금액이 작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늘어도 우리가 과태료는 줄 수 있다. 이게 상식적은 아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과태료 규정이 따로 있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안이 경미한 아까 말했듯이 가운을 입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는 주로 사안이 경미해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약사법 위반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의 약품 판매라든지 아니면 의료광고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벌금이 먹여지면 거기에 영업정지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과징금만 내고 과태료는 부과 안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래서 이제 파파라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작년에 사실은 과태료 수입도 많아지고 과징금 수입도 작년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대적으로 약국에 의한 파파라치 고발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도 줄고 약국의 과징금 수입도 좀 줄고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위반들이 좀 많아서 그걸로 인한 과징금 수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쪽은 사실은 과태료 처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 약국은 올해 과징금, 과태료가 다 줄고요 의료기관의 과징금만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과징금 징수한 게 우리가 단속해서 늘은 겁니까? 아니면 단속되어서 넘어와서 우리가 부과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고발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점검 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점검 때 발견한 게 얼마나 되죠? 우리가 직접 지도 단속, 점검해서 발견한 거 이게 과징금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수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답변이 과태료도 왜 줄었냐 하니까 열심히 나가는데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뭐 16건, 과태료 16건이면 거의 일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사안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일 수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준
배용준위원
자, 봅시다. 우리가 과징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 시대풍조가 지금 불법, 편법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많을 거란 말이죠. 과태료도 당연히 많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파파라치들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파파라치에 단속만 맡겨놓고 우리는 안 한다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약협회나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또 찾아가서 지도 점검할 때 준수규정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준법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많이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법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과태료 기준이 되는 지도 점검은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과태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약업소 자율 점검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이 생기면 가서 점검을 전반적으로 또 하게 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연 1회는 반드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 1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연 1회 정도는, 전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1회 해도 군데군데 잘라서 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 1회를 그러면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한 번만 한다는 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역별로 나가죠.
용준
배용준위원
지역별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몇 개 지구에 나가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꼭 나가도록, 전 지역에 다 나가는데 저희들이 의약계 직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약무담당이 1명입니다, 부산진구 전역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에 몇 개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사기업의 팀과 다른 것은 딱 정해진 업무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역할은 공무원이 직무가 A, B 업무가 분업되어 있지만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단속하면 오늘은 누구 누구 지원하시오. 몇 명이서 전격적으로 어떻게 합니다. 전격적으로 해야죠. 인원을 동원해서. 1명한테 다 맡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는.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도 나가시고 그리 해야죠. 그러니까 한 4~5명, 7∼8명 다 동원해서 오늘은 별 일 없는 날 잡아서 한번 나가자 이렇게 해야지 단속이 되지 1명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걸? 아니, 그러니까 매일 많은데 어떤 특정한 날을 골라야죠.
「매일 일이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출퇴근을 그렇게 하시면서 일이 많다 하면 안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혼자는 안 나갑니다. 반드시 2인 이상 조를 이루어서 나가기는 하지만 담당업무가 1명이고요, 그래서 늘상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도 점검하러 혼자 나가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2명 나가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액수가 턱없이 작고 1,000만원도 못 채워서 절반 이상을 깎아버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의약업소 과태료는 사실 많다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실제 우리는 의약업소가 이렇게 과태료, 과징금 넘어오는 거 보면 왜 법을 준수하지 않는가, 좀 준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혹시 민원은 많이 한 100건 들어왔는데 16건만 단속한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죽을라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진구약사회도 있고 진구의사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문 많이 보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하여튼 공무원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팀워크를 이루어서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그러면 각 개인별로 공무원 업무를 다 쪼개버리면 일할 방법이 없어요. 그 영역을 빨리 과, 계 내에서도 좀 조정하셔야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병의원이 좀 많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아주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많은 데 비해서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57만원 집행하셨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떤 사항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연관되는 부분인데 실제 공익고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태료나 과징금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1,000만원 정도는 올려놓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500만원, 내년에도 500만원 올려놨거든요. 그 중에 신청은 아마 권익위원회로 많이 들어갔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보고 이게 정말 공익신고가 합당하다 해서 결정대로 내려온 건이 1건 57만원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건에 지급한 게 57만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또 심사를 해서 이거는 좀 악의성이 있다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판단은 권익위에서 한다는 이야기이시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결과에 따라서 그냥 상환금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세입에 따른 상환금만 집행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건만 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의료비 구료비에서 지금 노인인플루엔자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용이 우리가 추경 때 편성한 예산이 맞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 예산 편성을 지금 아주 어렵게 하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압력까지 넣어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좀 했죠, 보건소에서? 그런데 지금 왜 3,300만원을 지금 또 증액을 하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그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 인플루엔자 보건소에서 그동안 수급자하고 시설 외 접종하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4,400만원 시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에 위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퍼센트가 올라와서 더 많이 실제 접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뒷페이지 보시면 1,000만원 절감을 했고요 시비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7억 7,000만원 가지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8억 1,00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잔액도 조금 생길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 당시에 내년에 국비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무리하게 지금 추경을 해서 편성하신 예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정말 주민들이나 너무 감사해 하고 있어서 또 그걸로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병의원 위탁비용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 아닌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까 전에 그렇게 좀 정리를,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하려고 했는데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업무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병원으로 다 지금 위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감소 부분이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