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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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6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55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여기 관련해서 신청하고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 지급 관련은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나갑니다. 5월 달, 11월 달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탄소포인트를 전부 결산을 해서 그에 대한 자금을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2차분 탄소포인트 지급액을 신청해서 다시 돈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부족분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 완전히 다 마무리된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탄소포인트 부족분은 없고요. 그런데 아울러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한 2,382세대 정도가 대상이 되고, 하반기에 2,658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하고 인센티브 금액하고 딱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효과가 좋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탄소포인트 관련 부분이 온실가스 줄이기 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모임이나 있을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 탄소를 줄여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자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김재운위원

효과는 좋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2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시료 채취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양시료 채취비가 30만 4,000원 삭감됐거든요.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양시료 채취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양시료 채취비 예산은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지 않고 30만 4,000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6개 지점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개 하고 싶으면 7개 하고, 10개 하고 싶으면 하는 그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시에서 지점을 딱 정해 줍니다. 올해는 어느 지점에 예를 들어서 철도청 관련 부분 지점을 한다든지 이런 지점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삭감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삭감되는 집행잔액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집행잔액,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쭤 보는 겁니다.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뭐 단체가 혹시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한번 여쭤 보는데 이것은 단체 같은 것은 없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추진협의회입니다.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역할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 위원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부분도 화두가 환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우에서 처음 시작돼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일환으로 국가에서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맑고푸른부산진구21이 있는데 하는 내용이 결국은 온실가스 줄이기입니다.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쉽게 말해서 전기를 아껴 쓰자, 물을 절수하자, 가스를 절약하자 그다음에 겨울에 예를 들어서 내의 입기를 하자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캠페인도 하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회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두 번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당도 외부사람들만 주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전국적으로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요.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가 다른 데보다 위원 숫자가 좀 많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하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명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20명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다른 타 구가 아니고 우리 다른 위원회보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좀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많은 편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쨌든 법에 의해서 정해서 위원회가 생긴 거라 어쩔 수 없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게 위원회 두 번 말고 딱히 하는 게 있냐 이거죠. 어떻게 환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있냐, 유명무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이 두 번 말고 어떤 활동을 하셨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구의원님도 계시고 또 각계각층에 환경을 서로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예를 들어서 올해에 우리가 활동을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 온실가스 줄이기 실태를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실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두 번 말고, 위원회 두 번 말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실적이 뭐냐 하면 환경을 위한 어떤 시민 대홍보 즉 예를 들어서 사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게 모인 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모인 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당연히 모이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특별회계 261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395만 1,000원을 증액했다가 위에 감액한 것은 뭡니까? 뭐 어떤 차이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에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감액시켰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금액이 똑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보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감액은 뭐냐 하면 예비비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예비비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7,634만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12월 달까지 경비를 쓰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근데 어디어디 쓸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렇게 많이 지급이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루 2만원 해서 한 달에 11번 29명을 열두 달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런 추진여비 이래 가지고 편성목에 보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많이 나눠져 있어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 기본여비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기본여비인데 이것은 연말에 잔액이 일부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차원의, 결산을 대비해서 그냥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과마다 다 있는 출장여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출장여비인데 그러면 지금 편성된 항목에서는 그대로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집행 다 되고 이제 한 22만원 정도 남겠다 해서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아까 김재운 위원님이 질문한 탄소포인트제 이것은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탄소포인트제를 어떻게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말입니까, 가정에 준다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상세하게.

종주

류종주위원

예,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라 하면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업 관련 부분 그래서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포인트를 우리가 발급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반 가정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일반 점포라든지 여기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감했을 때 그 절감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산출하느냐 하면 수도사업소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전기 관련 부분에 최근 2년 동안 낸 부분을 평균을 냅니다. 그 평균값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퍼센트 절감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게 각 가정에 얼마씩 줍니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금액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얼마씩 줍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각 가정마다 다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5~9% 정도 감축했을 때 한 5,000포인트 그다음에 수도 같은 경우에도.

종주

류종주위원

5,000포인트라는 게 금액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금액으로 하면 1포인트에 1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5,000포인트 같으면 5,000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5,000원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최고 많이 1년 동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받는데 최고 많이 받는 부분이 보니까 한 1만 몇천원 이 정도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실효성을 따지면 돈 액수보다도 탄소 줄이기에 동참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돈 1만원이라도 절약해서 자기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떤 절감을 해서 혜택 본다 이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여해서 동참한다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 탄소포인트제도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가정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개적으로 다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받은 분들 자료를, 근래 한 2년 정도 받은 부분을 한번 줘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지금 석광준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가계지원비하고 위생비가 단체교섭에 의해서 그걸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는데 이거 다른 구에도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맞는 사실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어디, 261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61페이지 가계지원비하고 위생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단체교섭에 의해서 신설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계지원비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무기계약직 임금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작년부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을 늦게 받아서 빠졌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놓친 거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놓쳐서 다시 올려준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71페이지 명시이월 한번 봐 주세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전부 상인 간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이 대부분인데 전부 같은 장소, 같은 시장이고 이런데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우리 명시이월, 주로 시비입니다. 국·시비하고 있는데 부전시장 소방·전기시설 보수도 지금 현재 위에 시장하고 밑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서로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은 시장에 전기 설비로 해 놨는데 위에 옥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 설비를 하면서 자기들 건물에 충격이 간다 이런 게 서로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자꾸 협의해도 안 되고 그래서 중단된 사항이고,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이것도 지금 현재 농수산물 건물 주인들이 옥상을 가려고 하니까 몇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자기 건물에는 아케이드 설치하지 마라 해서 결국 3차 협의 때 협의돼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공기가 지연돼서 그렇게 됐고, 서면종합시장 승강기 설치 공사도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계약하고 하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된 것이고, 부산전자종합시장 고압선 인입선로 공사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계약이 다 됐습니다. 이게 2013년 예산인데 상인들이 전자종합시장 내부의 회장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3,000만원 부담금을 못 내서 그러다가 결국 냈습니다. 지금 절차가 돼 가고 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했고, 당감새시장 반아케이드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시비 13억 5,000, 자기들 부담금 1억 5,000 15억으로 해서 올해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우측으로는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왼쪽으로는 당감하천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지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소방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확보하라 하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90%가 세입자들입니다. 건물주는 찬성을 하는데 세입자들이 못하겠다 해서 현재 실시용역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지금도 전혀 진척을 못하고 있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 사항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본예산 후에 뒤에 추경사용승인 후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주 협의하고 추경 반영을 해서 공기가, 다 마지막에 내려왔습니다. 11월 달 이후에 내려온 돈이 돼서 그래서 다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보니까 실무자가 일단 타당성 여부를 좀 더 확실히 파악해야 될 것 같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추진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265페이지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여기도 구비가 좀 증액이 됐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마리 수가 월별 정해진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변동할 때마다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유기동물이 월별 지정된 게 아니고 지금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달까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여름휴가 때 되면 솔직히 동물을 키우다가 휴가 가면서 그때 제일 많이 버리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월별은 없고 보통 한 달에 대충 80여 마리 이상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 편성할 적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시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하는데 50% 이상을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동물보호 조례나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해서 50%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작년에 비추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 예산 사정상 시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9월 달 되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11월, 12월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 사항이 항상 부족해서 결산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돈이 모자라면 뭐 지금까지 외상으로 했다는 그런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돈을 지급을 못했죠. 11월, 12월은 아예, 11월 달이 2,500만원, 12월분이 약 800만원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 사항을 현재 10월 달만 지출하고 아, 9월, 10월, 11월이 2,500만원이고 우리가 8월 달에만 지출했습니다. 9월~11월분 지급 못한 것이 2,500만원, 12월에 한 800만원 그래서 정산을 해 보니까 한 3,00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 결산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2010년부터 보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동물을 버리는 게 유기동물 단체나 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 지급액도 자꾸 증가되고 있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산 지급액은 마리당 10만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전체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충 예상을 조금 하시면 가능하지 않나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상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예산이 시비가 먼저 내려오면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면 더 줄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 본예산 할 적에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기준해서 그 정도밖에 편성 못하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때까지 해 왔고 올해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금액은 중성화 그것하고는 관련 없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성화는 우리가 88두를 해서 880만원, 시비 반, 구비 반 해서 440만원 편성돼 있고 이것은 수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중성화 사업은 수의사협회에서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28개에서 나눠서 수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201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동물이 오면 고양이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중성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고양이는 반드시 중성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중성화를 해 줘야 되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해 줘야 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점차적으로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좀 줄여야 되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줄여야 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 부산시나 동물보호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를 키우는 게 솔직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잘 알다시피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보다 고양이가 버려지는 게 더 많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이,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중성화사업을 하는 그 10만원도, 한 마리당 10만원을 주지만 중성화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고 여러 언론이나 구 홍보센터나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것은 홍보를 해서 좀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자꾸 예산을 해서 중성화라든지 보호비를 늘여가는 것도 구민들한테 쾌적한 환경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따라 예산만 계속 투입하는 그것도 방법이긴 방법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개는 지금 칩이, 애완용 개는 칩이 다 돼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개는 자기가 등록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가 했지만 동물병원에 자기들이 칩을 등록을 합니다. 신청해서 등록을 하면 자기들이 일단 등록하는 데에서 5만원의 비용을 냅니다. 그러면 안에 넣는 전자칩은 1만원이고요, 개목걸이는 3,000원에서 5,000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동물 신고함과 동시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고양이는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고양이는 등록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칩이 안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도 시와 해서 고양이도 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좀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관련해서 늘 논란이 되는 예산이다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본예산에 정확하게 잡지 않고 추경에 해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이 센터에 몇 개 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산시에 4개가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하는 강서보호센터에는 부산진구가 제일 주이고 인근에 사하구하고 4개 구가 지금 그쪽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혹시 4개 센터 관련해서 타 구에 위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지금 이것은 무제한입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숫자를 계산해 주다 보니까 액수가 과도하게 자꾸, 해마다 올라가는 액수가 너무 크게 올라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타 구에 지금 잡는, 우리와 크기가 비슷한 구 안 있습니까? 몇 개라도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2014년도에는 보니까 지금 88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고양이 중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건도 현재 9월 말까지는 집행 내역이 없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880만원 그대로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러면 본예산 때도 그랬고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질문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제가 볼 적에는 사실은 몇 마리나 되는지 과장님은 답변할 적에 몇 마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러면 4개 구가 강서구에 위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우리 진구에서 버려지거나 반려되는 동물들을 거기다 과연 수용을 하는지 사실은 이 부분이 의문스러워요. 우리 선배 권수용 위원님도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러면 중성화 사업도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이 88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고 대부분 지금 한 3년 동안 보니까 몇백씩 이렇게 불용액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다 또 돈을 3,000만원을 더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과장님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서구에 우리 진구에서 위탁해 놓은 유기동물이 몇 마리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마리 수는 몰라도 그게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올해도 한.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마리 수도 모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실무책임자가? 진구에서 몇 마리 그걸 해 놓고 돈을 우리가 얼마 집행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마리 수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류종주 위원님 우리가 몇 마리라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항은 우리 동물프로그램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확인해서 몇 마리가 우리 진구에서 위탁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돈을 얼마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몇 마리도 모른다 하면서 돈만 준다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마리 수를 인터넷에 들어오면 다 입력을 하고 자기들이 돈을 줄 때에는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사진을 찍고 자기 사인을 해서 우리가 딱 들어올 적에 그 내역서라든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어떻게 오고 자기들이 했을 때 청구서가 들어올 때에는 개가 처음에 들어오면, 계산서하고 지금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수를 이렇게 받았다 그다음에 포획을 하고, 어떻게 중성화 수술을 하고, 방사를 했다 이런 증빙서류가 다 들어와야 돈을 주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원론적인 서류상으로 보고내역을 보고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진구 관내에서 반려되는 동물이나 버려진 동물들, 유기된 동물이 몇 마리가 거기 와서 현재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지불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몇 마리인지도 모른다 하고 그 서류상으로 사진 찍어서 몇 마리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 들어온 동물을 사진 찍어서 진구에서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과장님 그대로 믿을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류종주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데 우리 동물시스템에 보면 부산진구에 며칠 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동물 신고가 당직실을 통해서나 주민들한테 들어와서 인터넷에 딱 신청을 하면 바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데려갑니다. 그러면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경우는 거기서 보고 자기들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10일을 보호하는데 한 이틀만에 하는 것은 돈 5분의 1만 받고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10일을 보호해서 안 될 때에는 전부 다 우리가 폐사시키든지, 분양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쭉 지금 예산 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물어보면 그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검토를 해서 우리 진구에서 현재 몇 마리를 현재 위탁을 하고 있으니 얼마 예산을 집행하겠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몇 마리가 우리 진구에서 갔는지 그 숫자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주

류종주위원

아까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대답할 때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마리 수를 모르겠다 했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642두인데 개가 278마리, 고양이 304두, 중성화사업이 60두 해서 집행했었던 것이 6,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670만원 있고요. 그래서 지금 9월~11월 분에 우리한테 청구 들어온 게 2,500만원, 12월에 지금 지출 예상이 한 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2월 2일까지 처리한 게 858두입니다. 개가 355두, 고양이 등 423두, 중성화 80두에 전체적인 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우리 류종주 위원님이 현재 보관하는 마리 수가 몇 마리냐 그걸 내가 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류종주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10일간 보관해서 폐사 처리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 몇 마리 있느냐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팔백몇십 마리가 들어왔다 해서 팔백몇십 마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폐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개는 다 폐사되고 나서 몇 마리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리한 몇백 두 하는 그 마리 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 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그렇죠. 그게 보관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일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0일 동안에 주인이 찾지 않거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안 나타나면 폐사해 버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폐사하고, 전부 다 폐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연령이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그렇게 했을 적에.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니, 일단 주인이 안 나타나면 보존기간은 10일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0일 동안 있다가 어린 동물이든, 나이든 동물이든 관계 없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화장하든지 그런 식으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류종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이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늙은 개나 고양이는, 작은 고양이는 넣어 놓으면 다 죽습니다. 자기들이 매주 8월 20일을 기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의료폐기물운반업체를 해서 바로 주사로 죽여서 폐기물관리대장에 폐기물 기록하고 우리 폐기물운반업체나 김해시의사회에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영남환경이라고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4년도에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9월 30일까지 한 마리도 안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2월 말까지 수의사협회에서, 고양이 880두에 대해서는 부산시 전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수의사협회에서 시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처리하고 나서 우리한테 청구가 오면 우리가 돈을 주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산이 880두인데 한 두에 10만원씩이니까 시에서 440두, 우리 구에서 440두, 440만원, 우리 440만원 880만원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집행을 다 하고 나서 아까도 했지만 TNR사업은 동물수의사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김재운 위원님도 했다시피 예산이 자꾸 늘어난 이유가 2004년부터 고양이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관하면 자동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중성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들어오는 게 보면 바로 우리가 한 마리당 10일 동안 보관해 주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TNR사업이 들어오면 10일 동안 보관을 하다가 중간에 중성화 사업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양이 큰 것들은 영역동물이라서 현장에 그대로 방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9개월 동안 이게 1건도 없이 880만원이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은 운영을 안 했다 하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물보호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하고 사후정산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 880두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서 12월에 청구가 들어오면 정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해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연말에 최종적으로 부산진구에 몇 두 하라는 게 확정되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한목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위탁업체 최진호 사장님 그분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던 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계속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 사업을 한 분인데 올해 12월 30일로 2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년마다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12월 말에 계약을 하려 하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왜냐하면 시에는 동물사협회 회장, 동물보호센터 회장 당연직이 있습니다.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물위탁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하려 했는데 자기 업체들 신청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우리 구의원 한 분도 위촉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 1월로 연기해라 해서 연기된 상태인데 새로 우리 전포동에도 업체가 하나 아파트형 보호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새로운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동물협회연합이라는 게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동물협회 사무실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동물학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방지연합회?

종주

류종주위원

방지연합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물학대방지연합회가 있고, 동물보호협회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협회가 있고 또 동물학대방지연합회도 있고 거기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 전체에서 관리를, 한 군데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정 부분은 예산을 받아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 돈으로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편성된 게 없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구 관내에서는 예산 자체가 없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저도 사실 의문스럽고,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물론 정책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과연 4개 구에서 강서구 전체에 가서 동물을 몇 마리 버려서 그러면 우리 진구에서만 이 정도 예산 편성이 되면 타 구에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될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하고 여건이,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버리고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종주

류종주위원

진구가 부산시에서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부산시에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를 우리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거의 쓰레기 무단투기나 똑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두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해서 골드테마거리 이 예산이 지금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골드테마거리가 올 1월 1일부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 우리 부산시에 4개인데 골드테마거리에 3년 동안 예산을 집중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고 나서 올해 예산 국비 1억 8,000, 시비 1억 8,000 해서 골드테마거리로 우리 본예산 편성 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8,000은 골드테마거리에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지원을 해 주고, 시비는 우리한테 재배정 내려온 사항인데 우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자기들한테 1억 8,000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승인 받아서 주고 그 사항을 우리 올해 결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위치가 어디이며,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범천동 보석상가 있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범천동 보석상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골드테마거리라고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골드테마거리로 올 1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네 군데인데 문화관광형시장이 지정되면 국·시비가 3년 동안 보조되는데 올해 예산이 3억 6,000인데 국비 1억 8,000, 시비 1억 8,000 그래서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골드테마거리로 바로 편성해서, 자기들이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1억 8,000은 시비에서 우리 구로 재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 해서 네 군데에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평화시장, 부전인삼시장 등 4개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비입니다. 추석, 설을 해서 전통시장 홍보를 하라고 시에서 재배정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돈이 안 왔고 우리 편성 후에 추석 때 하라고 한 시장당 500만원 홍보비하라고 2,000만원을 줬는데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집행은 시장으로 다 돈을 줬습니다. 주고 나서 우리가 정산을 했는데 주로 보면 자기들도 분담금 해서 있는데 골드테마거리에는 올해 포장용기 2종을 1만 6,250개로 홍보를 했고, 평화시장에는 우리 500만원하고 자기들이 68만원 해서 장바구니와 라면 5개 세트 자기들이 추석 때 시장을 홍보한 사항이고, 부전인삼시장은 자기들이 장바구니 2,240개를 해서 나눠준 사항이고, 전자종합시장은 우리 500만원 하고 자기들 60만원 해서 63대에 버스 내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홍보하고 배너광고 홍보비에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부분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개금골목시장 간판 세우는 것하고 그다음에 양정전통시장 비가리개, 개금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대도예식장 바로 옆에 골목 들어가는 큰 도로가에 보면 골목시장이라고 간판이 크게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뭘 또 돈을 5,000만원이나 예산을 받아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양정전통시장이나 개금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 회장님들이 시장님이나 의장님들한테 가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돈이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참 이런 걸 보면서 과장님한테 묻는 저 역시도 과연 이렇게 예산을, 현재 그렇게 간판도 잘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을 또 다시 그걸 들어내고 돈을 5,000만원 들여서 간판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행정인지 사실 생각해 봅니다. 본인들의 돈 같으면 과연 이렇게 낭비를 하고, 저는 이게 분명히 낭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낭비입니다. 그대로 간판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이런 데 돈을 5,000만원 집행을 해서 또 새로운 간판을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을 교체를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참 물론 과장님이 그걸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시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시장 자체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예산을 따오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겠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류종주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작은 시설물 하나라도 파손되면 전부 다 예산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되고, 전부 예산 낭비 차원의 이런 전통시장에 무작위로 막 지원되는 예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65쪽 인건비에 대해서, 밑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산불방지인부임 6,0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요원 인건비입니다. 2014년도 작년 이맘 때 예산 편성 시 우리가 40명 연 150일하고 산불감시초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올 봄에는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건조기하고 6.4 지방선거를 맞아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에서 이에 대한 산불감시원을 예산 대비 감시원을 6명을 더해서 46명으로 시 지침에 의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석가탄신일 25일까지 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마치는데 10일 연장해서 석가탄신일 25일 10일 연장하는, 올해 보면 6.4 지방선거하고 건조해서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시 지침에 의해서 10일 연장했기 때문에 당초에 40명에 150일 한 것을 6명 증가하고 또 10일 더 증가한 예산이, 4대 보험하고 한 것이 봄철 추가사역에 6명을 하는데 5만 1,310원 곱하기 6명 108일 해서 3,323만 8,000원이 인건비가 되고, 근무일수가 10일 증가함에 따라서 10일 한 게 5만 1,310원 해서 거의 2,052만 4,000원 또 인건비에 따른 보험료 증감된 게 622만 8,000원 이래 가지고 6,000만원이 예상이 되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석가탄신일은 매년 오는 행사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편성할 적에 예년에 보니까 비가 중간에 많이 오고 해서 예산이 좀 남았는데 올 봄에는 알다시피 비가 거의 안 오고 또 지방선거나 이런 게 있을 적에 사회불안요인과 같이 산불발생이 높다 해서 10일 더 연장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0일 근무를 더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나 보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0일 동안 연장하는 그 기간에 많은 효과를 보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67쪽 거기 보면 녹화조경지 상하수도요금이 1,900만원이나 삭감됐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삭감률이 무려 한 60% 되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해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상하수도요금에, 올 여름에 물을,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물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도요금 7월~9월 90일 중에 43일이 우천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9월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수도요금에 남은 돈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7, 8월 달 엄청 가물어서 우리가 물도 가져다주고 동에도 지원하고 했는데 올해는 실제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상수도요금을, 살수차로 물을 운반을 안 했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 보는데 아까 전에 산불방지 할 때에는 그것하고 다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봄이고, 7월~9월 사이에 작년에는 비가 안 와서 가뭄 때 나무가 마른다고 했는데 올해는 7월~9월 90일 중에 43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 줄 돈이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까치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 사업비가 국비 1억 5,000만원과 또 시비 3억이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또 국·시비 전액이 삭감되면 구비 5,000만원도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녹지사업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을 해서 어린이들이 다 놀면서 산과 조화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저도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따온 사항입니다.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해서 4억 5,000, 우리 구비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보조 사업에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시에서 재배정을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시에서 국비, 시비를 편성해서 4억 5,000을 우리한테 재배정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상에는 이게 감액이 됩니다. 시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전에 당초에는 국비에서 1억 5,000을 주고, 연초에 내시는 국비 1억 5,000, 시비 3억 그러면 5,000을 구비로 해라 내시를 해서 5억을 편성을 했으나 그게 시에서 환경부에서 재배정으로 왔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4억 5,000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재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한 것은 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5억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비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과목상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과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배정 같으면 그러면 처음에 지침이 구비가 5,000만원 매칭이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매칭비율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재배정을 하게 되면 그 구비가 빠지는 것 아닌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 환경부 공모사업을 할 적에 전국에 열몇 군데인데 제가 청장님 별침을 받고 예산을 따와서 지금 비어있는 쓸데없는 까치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가서 금정구하고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국·시비를 4억 5,000 하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까치어린이공원이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까치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냐 하면 개금테마공원하고 개금사회복지회관 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는 계단으로 해서 쓸모가 없이 해서 공원은 참, 진입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현재 폐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 환경부에 공모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와서 현장에 실제,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올라간 도시개발공사 있는데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드빌하고 붙은 사항인데.

남연

안남연위원

예, 우드빌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잘 만들어 놓으면 멋있을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류종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골드테마거리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국비 1억 8,000과 시비 1억 8,000이 사업비 집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영현대화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3억 6,000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골드테마거리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는 4개입니다. 금정구에 서동 있고, 동래구에 동래시장, 우리 테마거리, 중구 부평 깡통시장하고 같은 건데 우리 사업 내용을 쭉 보면 ICT융합사업 부문하고 자생력강화사업 부문 네 가지 부문이 있는데, ICT융합 부문에는 특히 토탈영상솔루션이라는 미디어보드라 해서 홈페이지하고 자기들이 연락을 서로 해서 전국망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홍보동영상을 중국어, 일어로 해서 하는 이 사항은 지금 문화관광형 국비 사업 1억 8,000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장 하나 하고 직원 2명, 3명이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는데 알다시피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안내판 표지, 홍보물 거치대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토요문화나, 이게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 쥬얼리&웨딩페어라고 웨딩업체와 같이 행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사업단을 번영회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예산은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인건비하고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골드테마거리에는 실제로 독창적인 걸로 해서 자기 홍보모델도 최여진이라는 탤런트를 내세워 가지고 개막행사할 적에도 와서 홍보하는데 골드테마거리에 물어보면 실제로 매출이 증가되고 많이 홍보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사항은 맞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우리 박희용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쪽에 대부분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건물 현대화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홍보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경영화 부분에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 현대화보다 경영화 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2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부전마켓타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 나오셔서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전마켓타운을 방문하셨을 때 부전시장 앞에 가로화분 설치 공사에 2,000만원이 투입되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혹시 마켓타운에 오셨을 때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현장이 어떻든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초 목적하고 지금 현재 상인하는 분들이 전부 다, 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매일 가는 형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도 예산이 집행된 부분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관리과하고 또 지역경제과, 도시안전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제가 봐서는 기초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지금은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봐서는 원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같이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원초적인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모든 사항을 도시안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한 게 아니고 상사업비에서 일부 2,000만원을 우리한테 배정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운모 61개를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주 나가고 박희용 위원님도 관할이니까 많이 나가고 계시겠지만 상인들의 근본 지식이 우리가 단속 안 하는 토요일에는 실제로 앞에 나와서 모든 걸 생각 안 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안전과, 주차관리과, 저희 과 같이 합동으로 화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행정대집행을 또 하게 되면 예산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부전마켓타운 환경개선 환기설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어느 것이요?

희용

박희용위원

명시이월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부전마켓타운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이월 금액이 6,200이 남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지역이 부전마켓타운의 어느 지역을 환경정비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자종합상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시의원님이 자기 돈으로 1억 3,000만원을 마켓타운 실외기 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나오는 그 돈하고 지금 부전시장 지하에 어물시장 있는 것, 박희용 위원님 잘 알 겁니다. 거기가 위에 문을 안 열어 주니까 공기가 안 통해서 고기가 썩고 해서 민원 갈등이 많았습니다. 실외기를 위에 빼는 그 작업을 두 가지 1억 3,000만원 들어왔는데 어물시장에서는 6,700만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나머지 6,000만원 남은 이게 전자종합상가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이라고 나오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밑에 보니까 녹지시설 관리 및 확충인데 국비 1억 5,000, 시비 3억 4,000, 구비가 6억 8,932만 9,000원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구비는 거의 집행을 다 했는데 국·시비가 이렇게 작게 나와도 구비를 그렇게 집행시키는 이유와 또 왜 이렇게 국·시비가 이렇게 작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는 없고요. 초록도시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과에서 하는 녹지부서가, 산 위에 하는 사항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평지에서 화단 관리하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시비 관련입니다. 이게 까치공원에 있는 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밑에 설명은 까치공원하고 그 설명이 위에 대한 전체적인 그거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5쪽 세입에 맨 위에 보시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그런데 기정액 대비 너무 많이 잡혔는데 어떤 쪽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조성사업비가 본예산에는 50만원 돼 있는데 지금 1,069만 3,000원 편성된 그 이야기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보면 산지에 대해서 개발하면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에 돈을 내든지, 산림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대체산림조성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내년에 사업이 얼마다, 어떻게 할 거다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올해 보면 지금 동일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1차, 2차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산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산림대체조성비로 1차에 371만 9,700원이 우리한테 들어왔고, 2차 동일이 한 600만원 들어왔고, 우리 구청이 58만 6,000원 또 주식회사 보람건설에서 13만 6,000원, 통도사에서 9만 2,000원, 효원건설에서 22만 6,57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는 이게 끝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올해 한 번만 하면 끝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번만 하면 끝이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산림대체를 그렇게 했을 때 별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쪽에는 개발했기 때문에 산림을 별로 심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구 세입으로 돈을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십시오. 밑에 가로수 손궤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830만원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 잡힌 겁니까? 57페이지 맨 밑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길가 도로에 진입로를 낸다든지 가로수를 훼손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킵니다. 가로수 있는 데에 공사를 하면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시키는데 이게 올해 지장목 수거를 두 군데 했습니다. 건물 보차도 진입을 하려면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도로점용료를 냅니다. 그 앞에 나무를 해야 되니까, 그 나무를 하는 수목이 지장목 2건 있습니다. 그게 738만 4,000원이 부과됐고,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나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가로수를 훼손한 2건이 있는데 94만 6,000원 합해서 4건에 833만 3,000원 세외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보통 매년 어느 정도 발생을 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안 할 때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정확하게 산정을 몇 건이다 건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체로 안 하다가 들어오면 1차 추경이나, 많으면 1차 추경에, 그때 안 하면 결산 추경에 세입을 잡는 것으로 관례가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차 추경에는 몇 개 잡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차 추경에는 해당 없어서 못하고 우리가 결산 추경에.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인부임 여기 부분에 그러면 이게 매년 거의 대다수가 봄철에 가뭄이 오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예상을 하게 되면 기간을 또 늘리고 인원도 늘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매년 그런 현상을 반복하시는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다시피 우리가 올해 예산을 하면 내년에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또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개년에 걸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 말 것은 작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내년에 집행해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 인력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계속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합니다. 또 그해 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방지를 할 때, 그 사이에 올해 2014년 편성해준 돈을 가지고 2015년도에 집행하다 보면 혹시 부족한, 대부분 인건비 상향조정이 된다든지, 왜냐하면 5만 1,310원 돼 있으면 우리 정부 노임단가가 늘어나면 또 더 편성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2014년도에는 6.4 지방선거가 있고 이런 대비로 시에서 이걸 기간을 늘리고 또 인력을 늘리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도 자기들이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지시는 내리고 예산은 구에서 쓰고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김재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산불 예산은 국비 40%, 구비 42%, 시비는 18%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국비하고 구비가 편성되는데 대체로 국비에서 안 해 주는데 이렇게 된 사항은 올해 검토해서 늘어나는 사항은, 2014년에 늘어나는 사항은 2015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님 질의에 까치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그 부분에 예산 부분은 이제 삭감이 됐다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내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조성 사업은 어떻게 내년에 착공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 의뢰 중입니다. 계약이 결정되면 공사를 할 건데 모든 절차는 다 맞추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다 맞췄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을 다 했고, 사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사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그러면 내년 중으로 착공을 하겠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되면 올 연말에는 안 되고 내년 1월부터 해서 상반기에는 완료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3차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역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10%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왜 협의가 안 되며, 지금 집행한 예산 한 4,000만원 안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내용하고 상세적인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손용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조례 제정을 하고 부담금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모법에 있기는 한데 부담금은 그런 것 아닌가요? 다른 것도 모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들도 많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 조례가 구세과나 시세과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것은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 조례를,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75페이지 한번 보시면, 276페이지하고 같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하고 뭐가 다른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하고 뭐가 다른?

김재운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사업하고 이거 내용이 조금 설명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사업개발비가 있고요, 육성은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성 안에 사업개발비가 있고, 일자리 창출 예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명이 사업개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활소득공제사업 이런 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을 개발했을 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개발비를 드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7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이게 예산이 14억 5,9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렇게 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지난번에도 자활소득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활소득의 예산은 97%가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소득에 대한 지침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그 전에는 자활소득 근로자들을 거의 구에서 저희들이 근로를 시켰는데, 이제 국가에서 맡아서 하고 시에서 맡아서 하는 그 기능이 그렇게 좀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취업지원강화라는 정책인데요. 희망리본사업이라든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두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SMS사업에, 276페이지에요. 취업상담창구 SMS이용료 이 부분은 증액되는데 이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취업상담창구 SMS이용료는 저희들이 2층에 구직·구인 등록할 때 문자를 보내는 그런 이용료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동사무소에 23명의 직업상담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홍보하면서 이용료가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276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 25개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중에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 사업도 있지만 보면 모바일웹 제작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방형플랫홈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다음에 버스 내부에 광고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회사에 따라서 그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공모를 지정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돈을 교부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모 신청은 저희 구에 하고, 심사와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확정이 되면 개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교부해 드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번에 사회적기업 조례를 좀 바꾼 게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사회적기업을 지금 육성하라고?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근본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사회적기업위원회만 저희들이 삭제를 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에서 여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회를 정리를 한다는 차원은 저도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사회적기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원 육성해야 된다, 맞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맞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위원회를 없앤다, 그 위원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비용이라기보다도 그 위원회가 성격이 분리됐습니다. 다른 데로, 국가하고 시하고 기능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구에서는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라서 정비를 한 차원의 그런 내용이고요.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구비가 들어가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구비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6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기정액이 지금 2,200만원 잡혀 있죠? 61페이지 세입에 중간쯤 보시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200 잡혀 있는 게 시비로 잡혀 있다가 그러면 1억 5,000이 내려가는 게 국비가 1억 5,000 지금 늘어난 거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400만원 잡혀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1억.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산에 말씀하시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1억 7,200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정액이 2,200.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거기 보시면 그 예산에 511-01 국고보조금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21-01 시·도비보조금 되어 있죠? 그 세입이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지는 바람에 위에 것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국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것은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그래서 지금 1억 5,000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65페이지 보시면 시비가 지금 그래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6,400?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276페이지 늘어난 금액이 맞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앞에 61페이지에 기정액 2,2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돈이라는 말입니까? 구비는 없다면서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치단체 특화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2,200만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특화 뭐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특화사업비.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보면 국비 70%에 시비 30%인데 이건 시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200만원이 원래 시비로 잡혀 있다가 국비로 1억 5,000이 늘어났고, 다시 시비로 6,400이 더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맞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전.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금 시비라 하시는데 국비에다가 기재를.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국·시비인데 기정은 이렇게 우리 2차 추경하기 전에 잡힌 게 기정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이 방금 2,200이 시비라고 하시는데 국비에 2,200이 잡혀 있잖아요. 그 자료에 보시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특화사업비는 국비이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시비라고 답을 하셨어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특화사업비는 국비입니다. 좀 헷갈렸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비 잡은 것은 국비이고, 사업개발비 내용 중에 70%가 국비이고, 30%가 시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것과 관련 없이 2,200이 국비냐, 시비냐 하는데 손용구 위원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국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시비라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난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고 53페이지 세입에 한번 보십시오.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임대수입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번에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절골 공동작업장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절골 공동작업장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을 지정받아서 노인전담 일자리로 사업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못 잡고 이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도 시니어클럽에서도 일단 세입에는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이 무료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을 그러면 공동작업장을 시니어클럽에 무료로 임대를 했다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부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작업장 그게 평수라든지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수입이 지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년에 한 400만원 정도 임대수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4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 부지 자체가 도로부지 위에 가건물로 지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때 절골 공동작업장을 건립할 당시에 사실 조금 말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도 조금 있었고 사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제조도 하고, 칫솔도 하고 했는데 운영하시는 분이 구속도 되고 이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 노인일자리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시니어에 위탁을 줘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임대수입이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이걸 없애고 다시 시니어클럽에 무료로 또 임대를 한다 그것은 뭐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무료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커피 카페 안 있습니까? 거기도 임대수입을 받다가 지금 자활이 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을 안 받거든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근거를 한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임대를 하면,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노인복지법 제54조에 나와 있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구청재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재산을 처분을 10억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내용만 변경하는 건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게 가설건축물입니다. 1층, 2층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사용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시설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조금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내부결재로 충분히 가능하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리고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81페이지, 282페이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암 쌈지공원 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조성비가 8,000만원 증액되고 당감동 행복마을센터 쌈지공원 조성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신규 편성되었고요. 또 당감동 행복마을센터 북카페 조성 비품구입비가 2,300만원 신규 편성되고 또 선암체육공원 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비가 1억 4,900만원 신규로 편성됐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부 시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1차 추경 확정되고 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산 추경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1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릴까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너무 특정적인 당감동 또 선암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선암하고 이쪽은 산복도로 사업 구간 내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당감 행복마을은 당감1동에, 저희들이 개금2동에 이어서 당감1동에 행복마을을 올 1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북카페 아까 예산은 비품이고 그 앞에 또 1,000만원 지원된 이 부분은 옛날 당감1동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앞에 화단을 정비하는 공사비가 지원이 돼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행복마을은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역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다든지 주민들이 좀 생활하기 불편한 지역을 골라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다음 282쪽에 서면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약 3,000만원과 서면문화로 연계 부산시민공원 입체보행로 확보 용역비가 2,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2건의 용역을 꼭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비로서 아마 서면활성화 이 지역도 앞으로 몇십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도시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용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국토부나 안 그러면 문체부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걸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문화로 연계 부산시민공원 입체보행로 확보 이것은 지금 현재 서면교차로에서 서면문화로를 거쳐서 쭉 따라 올라오면 굴다리 부분부터 시민공원까지 상당히 보행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굴다리 밑에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 그것은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환경 아마 그 안에 또 그냥 비워 놓을 게 아니고 시설을 뭘 집어 넣어서 주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시민공원 앞으로 바로 직진으로 통과하려면 지금 현재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고 입체 가교 정도는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비를 갖춰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혹시나 용역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남지 않은 연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전액을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것은 예산 편성 방법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창조도시과 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20~30억 한 군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돈을 따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갖춰 놓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가 얼마 또 구간이 얼마 이런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당초에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1차 추경 때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2차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게 부서장으로서의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 지원이 있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굴다리 밑에 한 쪽에는 사실 진짜 그것은 한번 신경을 쓰셔서 보행하는 데도 좋고, 지금은 좀 어두컴컴하고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데인데 그것은 생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선암체육공원 시설보강사업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체육시설 안에는 용도가 어떤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선암체육공원은 사실상 당초에 체육공원 형식으로 동에서 그 당시 공공근로사업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의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산복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산복도로 사업이 그 구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걸음에 다른 것 좀 손을 봐주면서 이것도 좀 손을 봐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손을 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배수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정자 그다음에 주변 조경목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하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시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좀 작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마는 좀 작게 내려온 만큼 알차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돈이 1억 4,9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면적이 약 2,200㎡쯤 됩니다. 지금 현재 그쪽 면적이 넓은데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액은 사실상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내역은 조경사업, 정자, 배수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계단.

종주

류종주위원

계단.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항목에 보면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해서 상당히 3억 3,000만원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공사 내역입니까?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초읍동에 있는 시민도서관, 초읍동에서 사직동 고개로 넘어가다 보면 왼쪽편에 도서관 입구 그쪽에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옹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경관을 좀 아름답게 옹벽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것은 시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전액 시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1회 추경에서 3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교부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안 되고 내년도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면적은 길이가 135m, 높이가 3~9m 그래서 총 면적은 837㎡ 정도가 됩니다. 1㎡당 한 4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시에서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1㎡당 대부분 옹벽이 디자인 하는 게 거의 동일하게 약 40만원 정도 이렇게 다 책정이 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어떤 특별한 근거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내시가격 주로 그쪽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본지침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참 예산을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얼마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하나 손대면 몇천만원, 몇억이에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런 걸 질문하는 본 위원도 참 과연 그 정도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안타깝기도 합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고뇌를 아마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거기에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쓰여지는지 참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283페이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위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개수가 추가됐는데 장소가 더 늘어난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는 한 250개 정도 필요할 것으로 해서 1회 추경 때도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연말에 오면서 자꾸 고장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연말까지 지금 민원 제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고장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합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다 고쳐주려고 하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램프교체 325개 추가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잘하셨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치를 했는데 2013년도는 등기구 같은 경우는 한 273개 정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한 250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김재운위원

램프교체는 1,700개에서 2,025개로 늘어났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와서 고치기는 고쳐야 될 것 같고 이래서.

김재운위원

고장은 많이 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측을 좀 근접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 하나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밑에 보면 시비인데 시설비 동천로 노후간판 정비사업하고 노후간판 교체사업하고 96개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동천로 노후간판 정비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동천로 부분이 대중교통전용지구라 해서 지금 도로를 전면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광고물도 정비가 돼야겠다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한 6,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해서 광고물기금에서 약 1억 1,000 이래서 내년 2월까지 120개 업소 간판을 치우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정비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밑에 교체는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밑에 노후간판 교체사업 이것은 시에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 중앙로나 가야로 이 일원에 대해서 보기가 흉한 간판이라든지 노후 이런 간판에 대해서 70%의 시비를 지원해 줘서 노후간판을 정비를 해 나가는 이런 사업인데.

김재운위원

이거는 100만원씩 해서 96개 진구 관내에 교체하는 분에 대해서 1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간판비가 얼마 들든지 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위에 이것은 간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동천로 일원에 있는 전 간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간판이 작으면서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만들어가는 이런 시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도 그러면 교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간판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지원을 해 주니까 이 기회에 자기 돈 좀 더 보태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디자인까지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개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개에 한 100만원 정도.

김재운위원

밑에 교체하고 똑같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금액은 비슷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다 교체네요? 교체하는데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위에 것은 자기가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김재운위원

이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 안 갈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동천로 이것은 본인이 내 간판을 보고 원했을 때나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신청 방법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으면 현재 광고물, 부산시에서 요구를 하는 아름다운 간판 그다음에 좀 작아야 되고 이런 충족요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하겠다 하면 총 간판 비용의 70%를 저희들이 시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30%는 자부담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동천로 것도 노후간판인데 시 정책으로 깨끗한 간판을 달자 해서 70%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 본인이 원했을 때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숫자가 한 120개 정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들어오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우리가 심의회를 거쳐서 부산시 예산이 더 지원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남으면 더 추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8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서면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3,000만원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앞에서 내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서면 그러니까 부전2동 1번가지요. 거기는 지금 현재 건너편에 특화거리를 만들면서 상당히 거리가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1번가라든지 뚝배기골목 이쪽은 사실상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에 용역을 지금 발주하신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결산 추경에서 반영을 시켜줘서.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올해 말까지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받아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혀 있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초적인 사항은 어느 바운더리에 하겠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비를 가지고 만약에 서면1번가를 일부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한다 하면 한 군데에 한 20~3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우리 구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국토부나 문체부 등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예산을 개발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안 그래도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이렇게 서면에 대한 이때까지 별도의 연구 용역을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 근대 도심으로서의 서면 재생방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관련해서 자체 용역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서 참여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부산 서면에 각종 역사의 흔적들이라든지 또 서면에 어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개 권역으로 부분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아마 의회에도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이런 서면에 대한, 근대 도심 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지금 현재 그걸 정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5개 권역 중에서 당장 먼저 시행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내서 그 중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위적인, 부분적인 연구 용역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돈 3,000만원 정도, 만약 전체를 다 하려면 3,000만원 가지고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이 부분 작은 금액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라든지, 국비 응모사업에 활용도 하고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할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까지는 우리 부전도서관 부분에 더 추가적인 어떤 집행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부전도서관 개발에 대한 추진비라든지 이것은, 앞에 1차 추경 때 했고, 2차에는 따로 지금 할 게 없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은 지금 없고 현재 저희들이 요구했던 건축허가는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고, 구청에 신청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실시설계라든지, 출자계획 그다음에 재무계획 이런 걸 해서 2월 말까지 아마 실시계획 승인요청이 들어올 걸로 일정상으로는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을 보고 또 내년도 추경에서 어떻게 더 필요한 부분은, 지금 예산에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도서관 부분에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업무추진비 정도 그 외에는 들어갈, 저희 구에서 부담하거나 예산 확보할 사항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시행사 대표 부분하고 지금 구속된 부분하고도 관계 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그 대표도 3일 후에 구속 풀려 나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나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나와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구속을 시킨 사유는 신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는 되었습니다마는 검찰에 넘어가서는 담당 검사가 봤을 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석방시켜 준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김재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동천로 노후간판 정비 사업은 시비 70%와 자부담 30%라고 말씀하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96개에 개당 100만원씩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는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올해 총 96개 사업을 하면서 전부 시비로 받아왔던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공원 주변 지역에 당시 시민공원 개장할 즈음에 전포사거리에서 시민공원 입구까지 간판을 한 43개를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를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로 가야로 일원에 대해서 53개를 해서 총 96개를 이것은 1개당 100만원씩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매년 각 구별로 한 100개 내외를 해서 중앙로 이런 중심으로 해서 불량한 간판이나 노후돼서 보기 흉한 이런 간판들을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시비로 다 집행이 되는 내역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위치 한번 알아봅시다. 282페이지 조금 전에 선암체육공원 시설정비 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282페이지 선암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범천동 산 45-2번지 일원인데요.

광준

석광준위원

전에 주차장 만든다는 그쪽 방향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거기서 만리산 체육공원 쪽으로 더 오셔야 되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만리산 체육공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만리산 체육공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2페이지 내나 서면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해서 본예산에 잡는 게 저희가 볼 때에는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영광도서가 있는 문화로나 길 건너 있는 특화거리 할 때 용역비를 저희가 썼었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부 다 문체부하고 국토부 도활사업으로 따낸 사업이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는 그러니까 한 3~4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용역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저 위에 국회의원도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사업의 아이템을 구청에서 이렇게 주면 그걸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마스터플랜을 한 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 한 번 서면 관련해서 했던 적이 있죠? 그것하고 연계되지 않는 이상, 그때는 메디컬스트리트 관련해서 저희가 한 번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것은 다 같이 용역이 엮어져서 한 것 같은데 이것만 따로 한 기억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특화거리를 우리 6대 의원 때 했다 아닙니까, 그죠? 특화거리를 할 때 그때 용역비가 있었던 기억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마 그전에 특화거리하고 사업 신청할 당시에 용역을 했든지 안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할 적에 한 60페이지 정도의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안 받고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왕이면 국비를 받아서 같이 예산을 받아놓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은 또 체제가, 옛날에는 정치권에서 그 사업 해서 딱 따서 내려준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문화로도, 지금 영광도서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안 하면 아예 국회의원도 정치권에서 가져올 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신청은 해 놓고 다음에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따오든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놔야 선제적으로 할 수가 있지, 나중에 정치권에서 따준다 해도 국토부에서 너희 보고서가 안 왔지 않느냐 이렇게 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따올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로 주신 내용 보시면 지금 뒷장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올해도 1,000만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넘어갔는데 앞에 또 보면 당초 300만원에서 비교증감해서 900만원이 추경이 되어 있는데 편성목도 보니까 다르고 그러면 행사실비 이 급양비라는 이 자체를 제대로 소화도 못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900만원씩 받아가고 여기에다가 편성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돈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다 쓰지도 못하면서 여기 저기 조금씩 쪼개서 붙여서 참 보면 답답합니다.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산복도로 구간 내에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천2, 4동 지역에 있는 산복도로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 창조본부 쪽에서도 아직까지 일할 거리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12월 11일 날 저희들이 예산서를 의회 제출한 이후에 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편성을 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2016년도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겠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쓰고 나면 다 쓰고.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이미 뒷장에 보십시오. 1,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이미 또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2014년도도 다 못 쓰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내년 3월 정도 되면 다 소진될 걸로.

종주

류종주위원

소진되고 이번에 또 예산 받은 이 부분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까지 같이.

종주

류종주위원

똑같은 편성목인데도 다 쓸 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같이 해서 어차피 진행되는.

종주

류종주위원

대부분 이게 보면 식사하고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회의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자료 만들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회의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가고.

종주

류종주위원

선진지 견학은 따로 또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어디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유명교수나 이런 강사들 불러서 초청강연회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라는 목으로 내려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참,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점로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91쪽에 상사업비 500만원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비로 증액했는데 재발방지시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부전시장 앞에 부전역에 큰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오는 쪽에 보면 거기 상점 앞에 과거 노상적치물들을 많이 쌓아 놓은 부분을 일부 정비를 하고 그 구간에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카트기 보관소를 2개소 설치하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시비로 내려온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시키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 292쪽에 8.25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0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는데 피해세대가 몇 세대나 되며, 세대별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데는 부암 용사촌하고 범전동하고 그다음에 일부 가야, 당감동 이렇게 했는데 전체 세대는 47개소입니다. 주택침수가 39세대 그다음에 반파 1세대 해서 40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다음 내나 292쪽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공사 5,000만원, 재해복구비 6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재해복구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응급복구공사 5,000만원은 8월 25일 날 폭우가 왔을 때 부암 용사촌 지역에 물이 넘쳤습니다. 선암사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옥 피해도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하상정비라든지 계곡물이 좀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정비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범전동 굴다리 앞에 그때 시민공원을 만들어 놓은지 얼마 안 돼서 비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거기 내려가는 하수구 자체가 조금 통수단면이 안 맞고 해서 물이 많이 역류돼서 아스팔트가 다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날 밤에 바로 응급복구를 전부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비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금액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억은 범전동 굴다리 앞에 내나 같은 장소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항구대책으로서 길이 약 100m 구간에 걸쳐서 시민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통수단면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하수가 아마 그 단면이 안 맞는 모양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비가 6억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공사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조도시과 그 굴다리하고 다른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것은 범전동사무소 앞에 시민공원에서 삼전교차로 가는 그 굴다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창조도시과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구청 앞에 서면문화로 굴다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범전동에는 진짜 피해가 너무 심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안남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가 지금 행정대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했을 때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비용이 현재 상사업비 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비 2,000만원 해서 2,500만원하고 대집행비 9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3,400 정도 들어갔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저희들도, 오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행정대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도시안전과하고 주차관리과, 지역경제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안전한국훈련 추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관리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소방방재청에서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사무용품 내용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그다음에 일부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자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텐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품 임차비 그다음에 그때 범천4동 주민하고 가야1동 주민들이 많이 오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물, 저희들의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홍보물 응급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대충 다 그렇게 해서 소요가 됐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발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구청 관내에는 발전기를 몇 대 소유하고 계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총 8대.

희용

박희용위원

이번에 4대 구입하고 앞에 보유한 게 4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용량은 몇 Kw를 구입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약 7.5Kw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7.5Kw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7.5마력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8대 같으면 저희들 관내에 비상시에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저번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아마 6대 정도 더 구입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8.25 호우피해 때 보니까 침수지역은 상당히 많은데 발전기, 양수기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설장비 구입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내나 시비로 된 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600만원 받아서 모래보관함을, 저희들 관내에 총 이백팔십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깨진 부분도 있고 훼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33개를 사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33개 구입 비용이 약 600만원 정도, 개당 단가가 한 18만원에서 18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우리 박희용 위원이 이야기한 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 1개 하겠습니다. 일단 600만원 이게 모래보관함 33개 새로 구입하신 거죠,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관내에는 제설제를, 모래가 아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모래입니다.

김재운위원

전부 모래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염화칼슘은 지금 안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염화칼슘은 지금 모래보관함에 넣어 놓지를 아니하고 각 동에 배부를 해서 동사무소에도 일부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각 관내에 있는 호우지대 그다음에 통장댁이라든지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재고가 많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재고는 저희들이 아직 충분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전체적으로 배부가 돼 있는 게 약 1,500포 정도 돼 있고, 저희들 창고에도 약 2,500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량은 크게 부족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1,500포면 각 동에 몇 포 정도 돌아갑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각 동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한 40~50포 정도 이상씩 나가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동별로 고지대를 새로 점검을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신청해라 지금 지시를 내려 놓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각 동별로 고루고루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위치적으로 많이 필요한 데가 더 있을 건데, 염화칼슘은 전부 친환경 염화칼슘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염화칼슘은 1,000포를 이번에 구입해서 이미 배부를 했고, 기존적으로는 그냥 일반 염화칼슘을 가지고.

김재운위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일반 염화칼슘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일반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을 먼저 사용하시고 자꾸 친환경을 하시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친환경을 정부나 상급부서에서는 이용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는데.

김재운위원

아니, 제 말은 친환경을 유도해서 친환경을 자꾸 보급을 하면 기존 남아 있던 재고는 그것을 소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친환경은.

김재운위원

그것은 유효기간 같은 게 없는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유효기간은 특별하게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설제는 1,000포를 해서 약 반 정도 배부가 됐고, 반은 남아 있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염화칼슘을 또 배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해서 같이 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너무 오래 보관하면 못 쓴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굳어지고 하면 또 그렇다고 친환경 아닌 것만 살포하면 주민들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적절하게 잘 소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매년 얼마 정도 사용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올해는 눈이 크게 안 왔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한 번 오게 되면 한 2,000포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염화칼슘 자체가 조금 손으로 일일이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번 겨울에도 고지대에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안전사고 같은 게 걱정이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삭감이 됐는데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인원이 줄었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공익요원은 우리 내나 공익근무요원들인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책정을 할 당시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해마다 조금씩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 90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일반행정 지원이라든지 환경보호 감시 지원은 저희들 구비로 지급을 하는데 나머지 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요원은 국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 중에 보건소에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중식비만 우리 구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구비로만 순수하게 지급하는 인원을 약 33명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30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요원들 중에서 일부가 병가라든지, 장기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중식비, 교통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돈이 남았습니다.

김재운위원

남았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 보관소를 보면 모래도 누가 훔쳐가는 것도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일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고 그렇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곳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옛날에는 관심을 안 뒀는데 지금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관심을 많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보면 갑자기 그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딱 채워져 있고 그래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순찰요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수시로 보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아무 재해도 안 나고,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왔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은 주민들이 가져가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문을 오픈해 놨기 때문에 가져갈 수?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사용을 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 또 쓰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재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좀 많이 봐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9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임차료가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양정에 거기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적십자회관입니다. 적십자회관 강당을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적십자회관 강당을?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1년에 약 5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0일 기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저희들 구청 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구청 내에서 하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강당을 꼭 사용을 하려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강당을 일부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일단 그 당시에 적십자회관을 빌려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년에 적십자회관에다가 50일 대관료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누기 50일 하면 하루치가 나오겠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한 번 할 때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50회를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물론 그 날짜 수가 다수 교육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계산할 때 45일에서 50일 정도 이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우리 진구청에서 못하는 것은 진구청에 행사도 많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당장 몇 개는 할 수가 있는데 한 50회까지는 못해서 지금 그렇게 밖으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통대장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교육, 휴일 날 교육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청에서도 하고 또 적십자회관에서도 하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계속적으로 쭉 한 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3월 달에 시작하면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에서 구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행사일정으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하기로는 안 된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대강당이라든지 사용량이 이렇게 안 나온다 그 말씀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사용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민방위교육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빌려 쓸 수가 없다 이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면 민방위교육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주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주간이 시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에 보통 10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 오후에 한 5시까지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몇 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면 한 25일 쓰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하반기에도 한 25일 연속으로 써야 되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중간중간에 연속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연속으로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5일을 연속으로 써야 된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소화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철거부속물 매각대금 해서 200만원 이것은 뭐를 철거해서 나오는 돈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은 주로 맨홀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맨홀도 좀 노후돼서 못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닳아서 판에 안 맞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깨져서 사용이 곤란하고 어차피 내버려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매각을 합니다. 그 매각대금이 200만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연 이 정도는 계속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이 정도 나오는 걸로, 해마다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나오는 걸로 생각을.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92페이지 풍수해보험금 2,500만원 해 놓은 게 혹시 한번 보험을 탄 일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개인별로 들어 놓은 보험을,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이걸 대신 납부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한 것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올해 150세대가 들었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세대가 150세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약 139세대 정도 되고, 일반인이 한 1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2012년도에는 좀 다소 많았는데 갈수록 조금은 줄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줄어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줄게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방금 배포해 주신 자료에 상사업비 이게 뒤쪽에 보시면 안전관리 선진지 견학 이것은 지금 몇 명 해당이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지금 당장은 몇 명을 말씀드리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대충 알아보니까 일본이나 가까운 동남아 정도는 1인당 100만원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8명이나 9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동남아 쪽에?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밑에 또 재난예방물품 구입비하고 지역안전업무 비품 구입비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워터댐이라고 해서.

김재운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워터댐, 이게 순간차수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탈진 데다가 가정 대문이 있는데 물이 그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되면 당장 무슨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걸 열어서 조치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방수벽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5m짜리 내지는 10m짜리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을 해 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물이 내려올 때 순간적으로 물길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상당히 효과는 있겠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 기계 구입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기계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제품을 구입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차수벽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밑에 300만원 비품은 또 뭡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지역재난이라든지 필요한 사무에 들어가는 비품비를 조금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밑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기존 예산이 잡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조금 물량을 더 하려고 그래서 잡아 놓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상사업비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데 지원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잘 아시리라 보고,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자료에 보면 안전문화홍보물 제작 이것도 300만원 기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잡았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내년에 구민안전과하고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금 홍보물 쪽으로 또 특히나.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홍보물 300을 어디다, 대상은 누구이고 몇 부를 할 예정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여러 가지 민방위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도 있고 또 안전문화운동 합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 내지는 훈련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뭔가를 좀 나눠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09페이지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 예산액이 9,000만원이고 또 4,500만원을 감액시킨 이유라도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부산광역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기초용역비 기초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 금액이 8,917만원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9,000만원을 일단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 4,50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 이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계약 심사하면서 일단 4,500으로 줄이자 그래서 저희들이 4,366만 9,000원으로 일단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500만원을 해도 될 예산을 9,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기초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구 면적이라든지 할 때 전국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기초금액을 내려 줍니다. 그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000만원 정도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공사 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4,500 정도만 하면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이하로 일단 계약을 하고 4,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다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15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범천동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가 8억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시킨다고 돼 있는데 보상금에 대한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액 차이가 아니고 지금 보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게 12월 2일 날 총 8동 중에서 최종 한 동이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공사 금액 8억을 일단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는 잘 됐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12월 2일 날 마무리 다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15쪽 보면 맨 밑에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중 총 1억 7,400만원 정도 명시이월됐거든요. 이월 사유가 경찰청과 협의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도 연차사업인데 저희들이 2014년도 4월부터 6월까지 교통안전진단 용역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라든지 도로교통공단하고 모든 부분에 협의가 다 돼야 됩니다. 그 협의 자체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10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범내골교차로 해 놨는데 지금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부전사거리 여기 싸전거리 앞에 한 군데만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지금 국·시비 각각 50%씩입니다. 싸전거리에 당초 2억 2,500만원 있다가 이번에 범내골교차로에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자성로에서 서면 쪽으로 오는 것하고 옛날 교통부 하는 데 지금 범곡교차로에서 서면 쪽으로 오다 보면 춘해병원 거기 좌회전이 안 됩니다. 거기에 간혹 긴급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좌회전을 만들고 앞에.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한 2년 전부터 좌회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춘해병원 쪽으로는 안 됐었습니다. 그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신호체계 변경하고 교통섬 일부 철거하고 그런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평초등학교 교통사고가 잦은 곳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학교통학로 정비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포초등학교하고 동평중학교가 있었는데 가평초등학교가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학교통학로 정비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평초등학교가 추가로 되는 바람에 지금 가드레일 설치하고, 인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가드레일이나 인도 같은 것은 대부분 다 벌써 거의 확보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가야2동에 가평초등학교 윗길에 보면 인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다 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과태료 있죠, 중간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행강제금 말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303페이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관리과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

용구

손용구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인데 그게 지금 존속기한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조례 말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언제까지 하라는 존속기한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존속기한은 없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그게 설치된 그것이 임의규정이에요, 강제규정이에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 할 수 있다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요즘은 할 수 있다도.

용구

손용구위원

할 수 있다가 임의규정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맞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임의규정이면 그게 2018년도가 존속기한 아닙니까? 5년마다, 지금 올해 예산 편성 운용지침에 보면 이미 기 설치된 조례는 2018년도까지를 그 시점으로 본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게 임의규정이면 또 앞에 기 설치되어 있고 하면 2018년도가 존속기한 아니에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처음 듣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게 지금 해온 지가 2003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연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바로 가능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기간은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 마치고 저하고 그 부분 잠시만 이야기 좀 합시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례에 특별회계 기금으로 꼭 나가야 되지 않는 계가 있죠? 제반경비에 포함이 안 되는 계가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제반경비에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교통 및 주차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필요 없는 계가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 4개 계가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들이 분류를 하려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는 데가 한 3개 계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개 계는 관계가 없다? 교통 및 주차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

용구

손용구위원

3개 계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다 포함해서 3개 정도는 일단 특별회계에서 교통 및 주차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필요한 계가 아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지금 교통행정과라든지, 주차관리과는 교통 주차니까 전혀 상관 없다고 그런 말씀은 좀 드리기가 힘들고,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연관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연관성이 극히 낮다는 것은 거의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없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길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 좀 알아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따로 한번 계장님 오시거나 하면 말씀 한번 좀 나눴으면 싶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증감되었는데 이 증감된 내용이 뭐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인해서 온비드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거기 수수료가 1,000만원에서 1억 미만은 15만원, 1억 이상에서 10억 미만은 25만원 입찰 수수료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입찰수수료네요, 전자입찰에 사용하는 것?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주차수급실태 홍보 현수막 해서 이것은 올해는 내용이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 당초에는 올해 대상이니까 수급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위해서 각 동별로 현수막을 1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용역회사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주니까 그 회사에서 직접 공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그래서 현수막 부착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일체 현수막을 안 달고 안내문으로 갈음을 하고 사업비는 일단.

김재운위원

용역 주실 때 그것도 좀 한번 고려를.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3,400만원 증감되었는데 위탁관리 수수료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죠? 증감된 이유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앞장에 한번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 아, 303페이지에 거기가 한 7,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거의 40% 수준의 수수료니까 이것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하는데 각 동에 이게 한 유관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3년 이상은 못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김재운위원

한 단체는 3년까지 밖에 못 하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대신에 혹시나 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년 이상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3년을 해도 타 단체에서 응시하는 데가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뤄서 또 할 수 있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40%가 그쪽으로 나가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40%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40%에 대해서는 본인들 임의대로 다 사용해도 무관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공익 목적에 60%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공익 목적이라는 것은 그 주거하는 동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노인정 방문을 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김장 담그기를 해서 나눠 준다든지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60%는 거기에 꼭 사용을 해야 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하도록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권고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탁계약을 할 때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용 확인은 누가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정산을 받습니다. 1년 것을 정산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 확인하시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게 정확하다고, 일단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대한 동원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손용구 위원님이 할 거라고 안 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303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수입을 한 2억 3,000만원 감액시키고 있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기정예산에 보면 14억 4,000만원 자체도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또 2억 3,0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은 체납액 징수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120억원의 12%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에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해서 징수 수입을 잡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스티커 같은 것을 작게 끊는다 이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작게 끊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아무리 독촉활동을 해도 징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좀 감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차 그 스티커 보면, 지금 현재로는 4만원 스티커가 발부되고 금방 내면 20% DC되고 그렇잖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옛날에 스티커 발부된 것은 그런 것 없지요? 증가되는 건 없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옛날에는, 지금 현재 20% 그 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20%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4만원을 그대로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벌점 먹고 4만원 이상 더 되는 것은 없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승용차는 4만원이고, 승합차는 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승합차 4만원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스티커 발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지급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과태료 말고 더 없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체납을 하게 되면 처음 1개월에는 5%의 가산금이 붙고, 5년 동안에 77%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4만원짜리가 7만 7,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벌점은, 경찰에서 부과하는 벌점은, 경찰에서 할 때에는 벌점이 붙고, 저희 구청에서 과태료를 하는 것은 벌점 사항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03페이지 주차관리과 과태료수입에 기정액이 지금 25억 8,000만원 있다가 이번에 31억을 걷었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31억, 5억 2,000을 증가시켰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이렇게 많이 거뒀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26억 3,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납분이 좀 많았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저희들이 고지를, 원래 위반을 하면 고지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사전통지서를 보내면 그 기간 내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20%를 감해서 3만 2,0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만 2,000원을 내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2,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5억 2,000을 우리 기정액 잡은 것보다 많이 걷었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자납한 분이 많다, 물론 그런 편인데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게 끊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되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내년에도 지금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그때 세입에서 4억 정도를 조금 다운을 시켰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맞게 좀 해 주시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아무리 3만 2,000원 자발적으로 냈다는 분이 많다 해도 금액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주차단속을 너무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질서 확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부산진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 주택이 있고 혼잡한 중심 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질서 확립 중요합니다. 그거 하셔야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볼 때에는 기정액 잡아 놓은 기존 예산에 너무 많이 오버되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대로 집행을 하길 바라고 그러면 예산을 잡으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예상이 잘 안 됐다 하면 그것도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2015년도 예산에서 잡은 대로 그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약간의 변수가 있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잘 보시고 한 6~7월 되면 어느 정도 판가름 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주차질서 확립을 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차 추경에 왜 이렇게 삭감액이 많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가장 큰 부분이 저희들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들 1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퇴직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퇴직금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6,000만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좀 많은 부분이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2장에 보면 거의 전부 다 삭감이 됐거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2015년도 예산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할 때 많은 걸 조목조목 따져서 절감을 성실히 한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이게 너무 감액이 많으면 우리 위원들 볼 때에는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9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 시설비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위에 것하고 중간 것하고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위에 보니까 4대를 설치했고, 밑에는 몇 대를?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대 설치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대를 설치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대 설치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에는 3대이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1대에 400만원 예산을 받아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4,0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4,000만원 받아서 하셨는데 가격 차이가, 시점이 어느 시점이기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은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2개 전부 다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단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4월 달에 한 것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두 번째 이것은 1차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1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가격대가 계속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조금 아마 시기를, 시기 차이로 단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내년에는 또 내년 시세에 따라서 조달단가가 달라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2015년도 예산 편성 기준 보셨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봤습니까? 그게 존속기한이 2018년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무슨 기한요?

용구

손용구위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 봤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내용도 잘 모르시겠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그거 확인, 제가 교통행정과장님 확인을 해 드렸는데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제가 근거를 확인해 드렸어요. 2015년 예산 편성 기준지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조만간에, 대책이라고 할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기금 관련해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좀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요. 기금이 일몰제가 5년 동안 이것을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걸 폐지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그렇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걸 좀 확인을 해서 빠른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3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343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25쪽에 선진지 도시정비 견학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경비가 1,000만원 신규로 편성됐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재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라고 해서 전액을 해외 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구·군 정비사업 평가해서 상사업비만 받은 게 아니고 사업비도 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은 국제화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은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91페이지 도시안전과에서는 재정균형집행 상사업비 500만원을 해외견학 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500만원을 전액 노점상재발방지 시설비로 편성했거든요? 죄송하지만 혹시 건축과에서도 그럴 용기는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필요하신 데 지적해 주시면 하겠는데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이것 평가받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 1년간 정비사업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 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가 약 53억 8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가 또 1억이나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내용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정비촉진계획은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재정비촉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시민공원을 주변으로 하는 기반시설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구청사에서 시민공원으로 들어가는 범전아파트까지는 1단계로 먼저 개설하고, 나머지 2단계는 지금 이 예산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3억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쪽 동평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억 용역비 편성한 것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전부 다 계획 자체를 대형 평수 위주로 아파트 계획을 하다 보니까 대형 평수의 메리트가 지금 소형 평수로 전부 다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거기에 따르는 각종 기반시설의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각 아파트 세대수에 대한 배치를 다시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하고 다음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증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기본 급양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28명을 계산을 했는데 2명이, 지금 한 분은 병가 들어가고, 한 분은 육아휴직 들어가서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는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저희 구의 예산 사정상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다음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여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수용비는 주로 급양비, 저희 직원들 야근할 때 야식하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명시이월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연말까지 지출예상액 제외한 잔액 내년 지원 사업비에 이 문구가 맞는 문구입니까? 올해 다 쓰고 남았으면 처리를 하시고 내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데 올해 남은 예산을 내년에 쓰겠다는 게 명시이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에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매년 한 1억 내지 2억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1억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가 경정에서 다시 1억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게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 조금 더 많은 아파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한 단지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예산을 예측을 못하셨다는 거지요. 그때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게 맞지 이 예산을, 내가 보니까 이 문구에 보면 옳지 않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문구 표현상 이렇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전부 다 선정을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이게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다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출이 된 것도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잔액은 나머지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내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문구가 잘못돼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햇살둥지사업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된 부분인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관내에 단독주택이나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에 공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자니 다른 사회적 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가를 활용해서 주변에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좀 저소득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해서 일부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는 한 1,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3년간 그 주변 지역의 50%만, 반값으로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들 장애 몇 급 이상 되면 임대 보증금을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틀립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부분 폐·공가 정비사업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폐·공가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건물주가 동의를 해 주면 완전히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종주

류종주위원

아, 폐·공가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폐가.

종주

류종주위원

완전히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종주

류종주위원

이제 매입을 해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매입은 안 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로는 내나 똑같습니다. 그 건물만 제거를 하고 위험요소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소유권은 변경이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원칙은 재개발구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재개발구역을 원칙으로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그다음 세 번째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로 되어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폐·공가 정비사업을 한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체 2009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219동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럼 이백열아홉 군데 중에서 정비사업의 활용도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대지 상태로 놔두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풀씨가 날아가서 풀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매년 2명씩 투입을 해서 잡초도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정비사업 선정을 할 때 비용 부분은 혹시 참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조합한테 이게 철거, 폐가로 인해서 철거됐다는 증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합에서 관리처분할 때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7쪽부터 358페이지 보면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갑 지역에는 3개 사업장에 35억원이 추가됐는데, 을 지역은 4개 지역인데도 8억 9,0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개설사업비를 편성할 때에는 철저히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시에서, 우리 순수 구비를 가지고 도로개설하는 사업에 예산 편성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 구 예산으로 지금 편성한 실정이고, 아까 말한 갑과 을의 관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시의원님들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받을 때 어떻게 보면 도로 쪽으로 받느냐, 도로개설 쪽으로 받을 수도 있고, 경로당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쪽 분야에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같은 데 예산을 저희들한테 확보해서 준 사업으로 국비로 전용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시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 의장님도 계시는데, 도로개설 말고 어떤 예산을 받았습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시의원들 말씀하셨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할당하는, 자기 배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면담하고, 요청하고 할 때 의원님들이 시 부서에다 요구할 때 도로개설보다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녹지 쪽에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도로개설 부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 순수 구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사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순수 구비 가지고 한 도로개설은 거의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과장님 구비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너무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에서 오는 예산은 거의 구청에서 관여를 전혀 안 한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혀 관여를 안 한다기보다도 어차피 시에서 어떻게 보면 요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편중이 없게, 저희들도 그런 특색이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하는 초읍동하고 가야동, 범천동, 저희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조금 예산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대형사업들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연초에 항상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각 구에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예를 들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를 많이 드립니다. 주로 그런 내용을 보고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보시고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면 이렇게 매칭이 된다든지 또한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과 을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요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판단을, 나중에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하시겠지요.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자료를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관련해서 사실은 구청에서 본연의 임무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자체가 중기재정 관련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중기재정하고 이게 거의 안 맞아 떨어진다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그런 요청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중기재정 관련해서 순서를 정해 놓은 부분에 먼저 할 수 있도록 그걸 건의를 하고 서로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물론 이 사업들이 중기재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포함되어 있지만 중기재정도 분명히 순서가 있다 아닙니까? 순서를 지금 뒤엎어버리고 오다 보니까 의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앞으로 중기재정도 좀 충실히 같이 반영을 해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촉진 해서 개금1동에 대성예식장에서 마제스타워 지금은 건물을 짓고 있는 옛날 고려병원 자리인데 거기가 펜트리움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바뀌었는데 그 구간에 지금 도로정비 아스콘을 깐 지가, 그 구간에 지금 어떤 정비를 하려고 돈을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이 예산뿐만 아니고 개금사거리 지하철역에서부터 백병원 간에 도로가 포장이 오래되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6,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6월 달에 사업비를 받아서 7월 달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완료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추경에 이걸 예산을 반영, 미리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아서 먼저 집행을 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돈을 갖고 오는데 내려올 때 돈이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지요? 어느 위치에 뭘 하겠다 하는 돈을 갖고 오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어떤 국회의원이라 해도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무나 상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기가 갖고 오고 싶으면 갖고 와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자기가 일을 하고 싶으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재정 관련해서는 본연의 그걸 충실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 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구청의 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 사실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쪽에서 그런 걸 하시더라도 저희가 지금 순서를 정해본들 뭐 합니까, 중기재정에 계속 1번, 2번에 있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안 오면 그것은 영원히 제자리에 1번, 2번에 머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중기재정 정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1번을 정했고, 2번을 정했고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한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비 예산을 가지고 하면 중기재정을 따를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 예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시의원이든 국회의원한테 참 사정을 하러 갑니다. 물론 각 부서장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들 이왕 따올 것 가능한, 어차피 구 예산 따오더라도 도로 분야에, 저희 과에 예산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수십 가지의 안을 제안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로개설비는 공사비가 1~2억 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안 하려는 시의원도 많습니다. 솔직히 1~2억 가지고 나는 어떻게 보면 좀, 경로당은 1~2억 가지고도 많은 표를 낼 수 있고 그런데 도로개설은 5억을 갖다줘도 별 그런 경향 등등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 순수 구비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중기재정 순위가 본의 아니게 변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희들이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오늘 과장님 너무 멋있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65쪽 보면 맨 밑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벽면형 도로명판을 부착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365쪽 밑에 보면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이 추경 사업비는 저희들이 올해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은 지난 6월 달에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을 우리한테 보내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로 부착 설치 지점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그런 데에 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55개 도로에 169개소를 설치 부착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 부착할 장소가 대충 골목길, 이면도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부산진구 안에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아직도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밑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공인중개사 있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큰데 계속 본예산에서는 이게 안 잡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세입 부분은 작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세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빨리, 징수율이 좋은데 또 부동산 경기가 처지면 징수하기 곤란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 내지는 감액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이런 부분은 거의 계속 잡힐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잡히면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안 낫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올해는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적의배분해서 내년 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잡아 놓고 나중에 추경 때 감액을 하든지 그게 맞지 싶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