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행정국 7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행정국의 1개의 과 그리고 보건소,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시어 해당 의견서를 참고로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계획안(구청장 제출)

교육지원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에서 저희들은 소통공감 학교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총 542만6,000원 예산이 편성을 하였는데 전액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부삭감이 돼서 16억원 돈이 삭감이 됐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통공감 학교사랑방 운영 같은 경우에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요구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학교 한 20군데 정도를 나가서 직접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능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11만3,00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매년 지금 15억씩 적자를 보다 보니까 3년 정도가 지금 계속 15억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에서 매몰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바람에 내년도에 일부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경비로만 책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비 같은 경우가 지금 16억이 깎였는데 이 민간위탁비가 깎이게 되면 저희들 인강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간위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나머지는 수용이 가능한데요. 민간위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에 강남인강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인강이 계속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나름 예산도 삭감이 되고 과장님께서는 소프트적, 하드적으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강남인강 운영수지를 어떻게 개선할 특단의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11만5,000명 정도가 평균적인 통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강료 인상안을 올 10월 17일날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강남구민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이고 강남구 외에는 3만원인데요. 저희들이 5만원으로 인상을 했었는데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11만3,000명 정도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내년도 같은 경우 13만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강료가 3만원이라면 사실 밥 한 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당 17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만원, 3만원에 1년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건 좀 틀리겠지만 수익자부담원칙이라도 적용을 해서 5만원으로 올리고 저희들이 의견 내주신 것처럼 2년 정도의 기한을 주신다면 2년 안에 학제가 안 되면 저희들도 매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은 알고 있고 또 환경변화에 어떤 대응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은데 내년에 수강료 인상 외에 다른 어떤 강구책은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능 위주로 지금 강의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내신쪽도 같이, 수능도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수능도 같이 하면서 내신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 애들은 저희들이 인원수가 11만3,000명 중에서 중학생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작년부터 올해 인원수가 좀 늘었습니다. 4,184명이 강남구에서 듣는 인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학생들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내신에 대한 걸 좀 강화를 한다면 수강생들이 11만3,000명에서 13만명 정도까지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이번에 교과서 같은 경우를 다 바꿨,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참고서를 이번에 바꿨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참고서가 10개였는데 10개 중에 지금 5개를 바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우공비라고 있습니다. 좋은책 신사고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런 걸 안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책들, 그러니까 상위 10% 되는 책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참고서에 좀더, 상위 10% 되는 참고서를 했고요. 또 하나가 교사들을 지금 강의하는 교사가 67분이 계셨는데 지금 62명으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내신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지 내신강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62명 중에서 21명 정도를 지금 교사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11월달에 교사채용을 지금 현재 열여섯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신 강화나 그 다음에 참고서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조금 오를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저희 직원들까지도 해갖고 각 동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이래서 우리 강남구민 중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까지 가서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홍보를 하겠다는 좋은 생각도 있으신데 여기에 보니까 어디냐, 공격적인 마케팅의 한 일환으로써 버스광고 이런 것까지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에 지하철광고나 버스광고 이런 건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강구를 해 주시면 자구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인강을 듣는 회원 중에 강남에 사는 비중이 3%라고 그러던데 그게 맞는 건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만3,000명 중에 4,184명을 나눠보니까 3.7%라는 통계가 나와서 지금까지 3.7%밖에 안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숫자를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요. 강남구민 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4,184를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누지 못한 걸 갖다 이번에 행안부에 저희 가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가구수가 몇 명이냐 해서 물어봤더니 3만6,000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냐하면 3만6,000가구 중에 또 중복자가, 자녀가 둘 이상 있다고 치더라도 한 가구에 아이디는 하나만 갖고 쓰더라고요. 학생이 둘이 있어도 그냥. 그러니까 중복자가 없습니다. 4,184명 중에 중복자, 중복가구는 16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구들은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도 아이디 하나만 사서 같이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184를 나누면 지금 11.78% 정도가 듣고 있고요. 그러면 10가구당, 자녀가 있는 데에서는 10가구당 1명 정도는 지금 인강을 듣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가구에 1가구 정도는 듣는다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수능이. 예전의 강남인강, 그 인강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인강이 좀더 우리 강남의 구민들의 사랑을 좀 받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인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요. 저는 저기 시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관에서 하는 일의 공익적 목적이 예산을 투입해서 적자가 얼마가 아니라 강남주민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인강이 현재 처한 모습이 아닌가. 그 다음에 변화를 따라가지, 수용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인강이 생겼을 때 EBS라든가 메가스터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안 됐었고 그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강남주민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는가를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84쪽에 보면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육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예체능 방과후교실이 있고 보육지원과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대개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 보육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지 지금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지원과 사업들은 좀 보셨어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의 사업은 제가 사실 못 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서는 방과후에 청소년들이나 지금 그런 것들, 저소득층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들 이거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요 저희들이 애시당초 이게 생긴 목적이 복합화사업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 복합화사업을 할 때에 운동장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들어왔다가 이 사업이 복합화사업이 끝났지만 학교에서 이거는 정규시간대에 농구나 야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조금 변형이 돼서 지금은 정규시간에 학생들한테 야구, 농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지원과나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 교육지원경비하고, 학교 교육지원경비는 시설비쪽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도 교육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체육활성화도 교육경비입니다. 교육경비가 크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금 시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체육활성화 프로그램하고 원어민 교육이 교육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됐다라는 학교생활, 그러니까 교과과정 중의 일부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육지원과 사업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갖고 중복된 부분들을 좀 배제를 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요. 소통공감 학교사랑방 운영 신규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관내 초중학교 20개교로 선정을 했는데 해서 이거는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정재경위에서 전액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적으로는 구청장 같은 경우가 공약을 내걸어서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구청장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뭐냐하면 이 공약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학교운영회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재위에서도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현장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면 사실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저거한다면 학부모도 주민이기 때문에 동별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처음 운영을 했는데요. 학교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혹시 하실 분들 있으면 학교를 좀 해 달라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 정도 지나니까 학교에서 호응이 참 좋습니다. 구청장이 와서 직접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학교마다 자기네들을 넣어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관내에 보니까 58개 학교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도 현수막이나 배너, 표창장 제작 같은 것도 시책추진업무비에서 이게,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비밖에 이게 없는데 사업의 제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도 58개교면 20개만 선정하는 이유도, 왜 20개만 선정을 하죠? 58개교에서

매년 이게 상반기,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볼 때는 꼭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네요.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예산은 말씀드렸듯이 500만원이면 별로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닌데

이게 삭감이 돼도 큰 그건 아닌데요. 사실 구청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에 대한 거를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지 이게 무슨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그냥 앉아서 학생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직접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으로 가야 되는 기조가 있듯이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할 사업도 많은데 이 몇 개 학교만 선정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더욱더 학부모들한테 요즘은 학부모들이 동사무소도 많이들 참여를 하더라고요, 문화센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304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이 운영은 2013년도에도 보면 2억1,500 정도가 불용이 됐고 2014년도에도 남았는데 굳이 0.4%를 올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가 2012년도까지는 지금 불용률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작년도에 사실 불용이 좀 많습니다. 작년도에 많은데 그 많은 이유가 뭐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2,0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그러니까 9월 정도에, 작년 9월 정도에 평생학습시설 도시로 선정돼서 국고보조금을 2억2,000만원을 받아서 그 돈을 쓰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쓰고 저희 예산은 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0.4%를 했는데 지난번에 계속 증액이 남았으니까, 불용이 됐는데 이걸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올려서 하지 말고

작년도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2억2,000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짰다면 지금 12억이 되는 거였거든요, 돈이.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을 다 쓰고 나니까 저희 돈이 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보시면 평생학습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규모를 짰냐면 저희들이 특화사업이라고 관에서 지정하는 그런 일들을 평생학습에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관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를 하라고 해서 저희 특화사업은 예산을 좀 줄였고요. 공모사업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갖고 돈 자체가 공모사업, 그러니까 민간쪽에서 민간 스스로가 평생학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돈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지 않도록 해서 그걸 좀 잘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8쪽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간 정도 보면 방한장갑이랄지 전자신호봉, 호루라기, 충전식 랜턴, 순찰용 야광X밴드 이건데 지금 사실상 이걸 방한장갑 같은 건 소모품이니까 바로 써도 되는데 호루라기 같은 건 사실상 1년에 한 번은 이건 너무 지나친 예산책정이거든요. 사실상 호루라기 이건 2년을 써도 되고 3년을 써도 되고 또 충전식 랜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또 야광순찰용 X밴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저도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느낀 점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도 2년에 한 번 정도, 매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남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봉사자들에게 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신호봉하고 호루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예산편성할 때 호루라기 같은 경우는 2,000원짜리 그냥 이렇게 부는 호루라기를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책정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자호루라기가 있더라고요. 1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건 누가 입으로 불지 않고라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건 생각을 못한 거고 저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사실 보안관이 지금 5,194명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보안관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별로 이번에도 학교보안관도 너무 많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팽창이 좀 낫겠다 해서 이번 11월달에 저희들이 보안관 운영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안관, 부보안관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안관이 정말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220명 정도가 이제 학교보안관이 되는 건데요. 동별로 열 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책정한 게 그거에 대한, 그분들에게 진짜 지급될 수 있는 거, 녹색어머니회처럼 지급할 수 있는 걸 지금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묻는 저기는 매년 구입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이랄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그걸 다른 용도로 봉사자들에게 써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루라기 같은 경우는 1,130개를 샀습니다. 올해 140개인데요. 저희들이 이 숫자가 충족이 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198명이 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충족되면 당연히 다음 번의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올리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절약해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셨는가 본데요. 지금 이걸 보면 내년도 예산이 54.9%가 증액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쪽에 이런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4%가 증액이 된 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절기 점퍼가 지금 작년에는 동절기 점퍼가 없었고요. 조끼, 파란색깔 조끼, 여름용 조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은 거고요. 이번에는 뭐냐하면 동절기 방한복을 만든 거는 작년 의회 때에서도 보안관들이 파란색깔 조끼 하나만 입고 순찰 돌기에는 너무 춥고 또 보이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뭐냐하면 방한복을 좀 만들어서 정말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방한복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안관 조끼로 900만원만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방한복이 2,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돈입니다, 지금 늘어난 돈은. 방한복이 지금 보안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한복을 새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방한장갑은 소모품이니까 그대로 저기하고 전자신호봉이랄지 호루라기랄지 충전식 랜턴이랄지 X밴드 같은 것은, 이것은 예산을 잘 제가 얘기한 건 매년 구입할 게 아니고 2년 단위로 구입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게 아니고 봉사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복되는 예를 들어서 물품 구매 같은 거를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훨씬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한복 같은, 점퍼 같은 경우도 개인 소모품이나 개인지급품은 아닙니다. 각 동별로 한 10벌 정도를 수리하면서 입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해서 편성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업설명서 279쪽 한번. 학교 교육여건 개선 관련해가지고 좀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줄었네요, 아주 미세하기는 하지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준 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172억이었고요. 올해 177억인데요. 저희 과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전산정보과에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조금 준 것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저희 과 거는 줄었는데요. 문화체육과하고 공보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여건 개선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어떤 원칙을 좀 정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구청쪽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비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을 우선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쪽을 두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비쪽을 좀 많이 투자를 해 달라는 의견들은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서 올려주셨는데 공교육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느끼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반영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적은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가장 먼저 좀 보고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인강과 관련해 가지고 삭감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교육지원과의 어떤 그런 과외특성과 목적에 맞게 학교의 어떤 공교육 활성화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충분히 예산이 투입된 다음에 그래도 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지적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몇 군데 가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천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석면이라든지 이런 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돼 가지고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놀고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거의 아침에 학교에 와가지고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거기서 울린다든지 그랬을 때는 석면가루가 날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런 것들을 먼저 시설개선도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개선하는 게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7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무상급식비용이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20억 정도 남는데요 그 중에 40억 돈이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를 많이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비를 많이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 시설비를 많이 못 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강남구 교육청이 다른 저희가 서울시내 11개 교육청이 있는데요 그 11개 중에서 예산을 많이 못 받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비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들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강남구의 학교시설이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정말 못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학교를 세운 학교고요 그러다보니까 70년대 후반에 생긴 학교들이 많고요 타구는 사실 70년 이전에 만든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교육청에서도 순서가 있는데 연도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타구 거를 바꿔주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게 2004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면서 시설비를 많이 사실 들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 안 들어가면 시설비가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상급식도 주다보니까 40억 정도가 주는데 저희가 40억을 주는 것도 타구 그러니까 25개 구 중 저희 구 뺀 24개구 중에 40억을 시설비로 준 데는 없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우리구가 177억이면

그러니까 제 질의는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런 데 우선적으로 투입할 생각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도 학교에서 받습니다. 설문을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설문도 물론 중요한데요 학생들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당연히 눈으로 봤을 때 가시적으로 책걸상이 바뀐다든지 보여지는 외형이 바뀐다든지 하면 표면적이나 보는 환경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는 영향을 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석면이나 이런 천정 내장재라든지 이런 거 철거하고 친환경적이고 아이들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철학을 갖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지금 현재 식품안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조례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 한데 강남구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아이들 먹거리 관련된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우선순위를 따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아이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석면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교육여건의 개선이라든지 경비가 더 필요하다면 증액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저는 더 올렸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뭐 또 좀 짧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평생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에 대한 어떤 예산도 있고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좀 있는데 여기 지금 307쪽 평생학습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 활성화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쪽에서 저희들이 36개 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해 가지고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하는데 평생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 직장 구하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직영이거든요. 그런데 직영은 뭐가 있냐 하면 개포동 쪽에 롱런아카데미라든지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또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평생학습이라고 그러면 사실 1900년도부터 나온 말인데 아니 그러니까 1900년도 말에 나와서 몇 년 안됐습니다, 사실은 이 평생학습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걸 가지고 민간한테 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민간공모사업이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서 직업도 바꾸는 사례도 있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단순하게 예산 조금 올려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새로운 직업을 갖고 또 학습하고 하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해 봤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평생학습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뭐가 있느냐면 중대외식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 관내 강남구에 있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쟁 나고 나서 정부가 생긴 지 별로 안되지만 지금 어떤 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그러면 타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화나 체육 쪽 그러니까 체육 분야를 많이 투자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쪽 중대외식산업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외식산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생교육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뭐냐 하면 강남구의 또 자랑이 뭐가 있냐 하면 화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 화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설명도 듣고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구민들께서 골고루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활용하실 수 있게 하고 정년이 되셔서 퇴임하신 분들도 새롭게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거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직업을 가지시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구민들께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내가 도움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지원과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서 그걸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좀 여력이 되시면 다른 부수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인강하고 같이 얘기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상에 지방세 수입 플러스 세외수입의 5%인데 저희들 교육경비 177억은 지금 4.9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 이상 더 넘을 수는 없다 보니까 지금 예산 책정을 177억을 한 경우고요. 인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 보다 인강 같은 경우는

아니 꼭 인강하고 접목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어떤 관계자들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개선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거 아까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요 학교에서 올라온 돈들을 이게 학교에서도 뭐냐 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듣거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 64억 정도가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정을 40억 정도를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그냥 한번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게 있는데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행재위원님들도 가서 식사를 드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친환경이다 보니까 호박들깨볶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애들들 입맛에서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하면서 잔반 양이 많아지는 게, 잔반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 하면 패스트푸드에 입맛이

그런데 여기서 무상급식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아니 그렇듯이 조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나름대로의 다 철학이 들어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학부모님들께는 나름대로의 또 그만큼의 구매력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입맛에는 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친환경적이고 몸에 이로운 음식을 그래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측면의 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그들의 입장에서 많이 그 관점에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보충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석면이라든지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하시는 말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편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개보수하고 관련해서 한 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은 학교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요청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내실 있는 평생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학생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0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네요. 이것은 어떤 법령에 따라서 해년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법령의 기준은 뭔지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저희 사실 시·군·구 단위는 아니고요 교육부 교육감 쪽에서 5년에 한 번씩 평생교육에 대한 장기플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생교육이 사실 강남구가 잘해서 작년도에도 상도 받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2010년도에 한번 잡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올해 새로 한 번 잡아서 장기플랜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보는 사업입니다.

원래 교육부장관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아니 교육감이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아니고 교육감이.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법 제4조에

교육부장관이던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교육부장관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용역은 아닌데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2007년도인가? 1990 몇 년도인가 부터 OECD 권고사항으로 이걸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플랜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혼재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방과후 활동 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른 중심인지 평생교육이 아니면 학교 물론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어른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뭐냐 하면 보육지원과나 복지지원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도 아마 같이 이번에 들어갈

우리는 또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안되는 것 같아서.

포함이 다 됩니다, 평생교육에는. 정규 교육 빼고 나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이 용역사업에

용역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전체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인 점검이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과별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 주시고요. 쭉 해 오던 한자와 인성교육은 빠진 것 같네요, 금년 예산에서는요.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눠주신 자료를 좀 보시면

어디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오. 한자교육은 빠졌습니다. 이게 교육청 요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조직 육성에 대해서 보면 지난번에 장애인 체육대회 때 인천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어느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애인 체육대회.

저희가 그건 복지정책,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그게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억 정도.

그런데 그 체육대회 장애인이 제 사무실에 와서 금년에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310쪽, 맞네요. 이거는 장애인 체육, 제가 다른 과에 묻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화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예산.

이게 교육지원과의 마지막 변명의 기회를 주고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내든지, 그 예산이 잘리든지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대답이 적극적이지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들을 설득이 안 되면 결국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그냥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 이관수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뉘앙스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적자를 해소하고 어떠한 방법들을 갖겠다 하는 것을 자신 있는 소신으로 피력을 하셔야지, 그거에 대한 것을 어물어물하고 적당히 답변만 하고 넘어 가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시면 과장님은 이게 삭감이 되든지 죽든지 하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적극적인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과장님과 국장님은 내가 인터넷수능방송을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와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내가 이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렇게 고치고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것은 한번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한번, 시간은 무제한으로 드리겠어요, 저는 위원장은 아니지만. 내가 답변을 바라는 중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신피력을 교육지원과장님이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행정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좀 세부적으로 위원을 설득시켜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행정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오셨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지원과장도 아까 답변 중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죽기 살기, 사즉생의 심정으로 저희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보완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꼭 수능방송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조례개정을 5만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해 주시고 2년의 기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적자를 보는데도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다 51억씩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년도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47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한 3억5,000만원을 줄였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민간위탁을 주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기술심사가 90%, 가격심사가 10%였는데,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기술심사를 좀 낮추고 가격심사를 20% 정도 올리면 한 5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이번에 계약을 할 때. 그러면 1년에 2억5,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면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6억 정도를 지금 절감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저희 강남구민 학생들이 아까 11%라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17종, 국어, 영어 17종 정도의 교과서를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사람들은. 그런데 강남구 교과서를 다 파악을 해 보니까 30종을 강남구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남구 학생들을 위해서 30종에 대한 촬영을 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권역별로 강남구의 학교 강당이나 이런 것들을 대관을 무료로 받아서 입시설명회를 계속 꾸준히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지도가 가장 높은 참고서를 이번에, 못했었지만 이번에 10% 상위되는 참고서를 지금 선택을 했고요. 또 내신을 위해서 교사분들을 더 채용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공격적인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저희들이 버스광고 같은 것은 저희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이런 광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못했던 것을 지금 계약을 해서 미리 따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을 할 것이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장학금 같은 경우도 예년에 출판사나 이런 데에서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5,600만원까지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지자체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극단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강의 적자폭이나 이런 것들 활성화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5쪽에서 376쪽까지 내용에 관련해서입니다. 야간에 불법퇴폐식품 접객업소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3∼4명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명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급양비가 7,000원씩이고 심야 단속위원까지 2만원인데, 2만7,000원 받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급여를 따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편성해서 급여는 따로 주는 것입니까?

급여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위생과 직원 하고 그리고 구청의 과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하는데

민간인이 아니에요?

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간인이 아니냐고요? 공무원이에요?

민간인이고요.

네.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공무원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것은

식품위생감시원은 기금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상으로 보니까 위생감시원들이 결국은 포상금 때문에 욕심을 내고 과잉단속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2만7,000원을 일당으로 받아 가는데, 포상금 내역에 보면,

그쪽 식품위생감시원은 실비 포상격으로 해서 활동비 1인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서가 여기에 올라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금, 기금 안에 있습니다.

아, 기금에서,

별도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기금사역에서 얼마씩이나 주나요? 하루에 얼마 정도를 상계를 해서 주느냐고?

그러니까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하고 4만원.

그러면 2만7,000원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새벽에 나가서 덜덜 떨고 있는데 2만7,000원 가지고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2만7,000원이 아니고 4만원입니다.

4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식품위생감시, 여기에 일반회계에 표기된 것은 우리 직원들, 단속공무원들의 여비와 급량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에 보면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 해서 있는데 100건씩 있고, 본안사건 착수금에서 100건, 다 100건씩이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소송 중인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은 고문변호사의 수임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한 8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됐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100건씩이라면 100건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전부 다 100건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그해 발생되는 건수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소송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110건으로 책정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10건을 줄여서 100건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보면 일상적으로 한 100건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한 80건은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됐고요. 제가 또 보면 410쪽 세곡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그런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액수가 상당히 적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언제부터 운영을 했나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과 소관사업인데요. 세곡건강증진센터를 신규로 사업을 넣는 것은요 금년, 내년 신규로 넣었지만 금년 6월부터 일단 세곡지역에 우리 주민이 당초 한 5,000명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 5월까지 한 5만명 가까이 늘어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 보건소의 접근도가 좀 낮아서 그리고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떤 공공청사나 보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우선 부지나 이런 것을 구하지 못해서 저희 세곡주민센터 안에 작은 평수 상담실 같은 정도의 그런 규모로 일단은 시설을 해서 간호사를 하나 배치를 하고 금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에는 일단 일반운영비만 이 정도로 잡은 거고요.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건 다른 데 시간제로 다른 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운영비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액이 작은 것 같지만 실제 거기에 앞으로 점점 늘려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 지역이 5만명 정도로 늘어난다면 어떤 보건 건강증진센터하고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 늘어날 대비를 해서 하시는데 아직 이거 신규 사업이라고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냥 그렇게 상담하고 세곡동이라도 보건소 가는데 시간은 많이 안 걸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을 했으면 기존 운영비도 모두 표시해야 하는데 여기 표시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예,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사업 프로그램이나 어떤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예방접종이나 금연클리닉이라든가 대사증후군 이런 여러 가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각 사업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녹아있는 그 예산은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 상담을 해 드려도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가서 해 주는 거고요. 내일은 금연상담을 해서 저희 금연사업에 다 있는 그 직원이 가서 해 주게 되고 그 현재 있는 배치된 간호사는 거기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의뢰해 주고 이런 역할을 일단은 하는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공간이 확보되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상시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원이 배치된다면 그때는 별도로 이제 건강증진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액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마는 여기 제가 보기에는 좀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너무 적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홍보물에 대해서 리플릿, 현수막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전 사업에서 지불한 게 아니고 새로 이번에 신청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별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사업홍보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이런 데가 나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예산만 일반 운영비로 따로 넣은 겁니다. 앞으로는 활성화 될 거고요. 사업명칭도 세곡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는 게 그냥 어디 상담실 운영 이래도 되거든요, 사실은 상담정도니까. 앞으로의 좀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암시해 두고 저희 사업명을 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꼭, 세곡동뿐이 아니고 다른 동도 오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상담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꼭 신규 사업을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최민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 소송 수행비 관련해서요 지금 100건씩 추정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계약직으로 선임을 할 수,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모집을 해서 소송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계약직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집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초과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해 보셨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변호사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계약직으로 한다면 정원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문성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전 과에서 구청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안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소장님.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디컬투어센터에 현재 기간제 계약직들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해서 나가있습니다, 낮에. 그런데 이제 휴일근무를 그 분들한테 할 수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수당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메디컬투어센터는 설치 근거가 어디가 있죠?

조례에 있습니다.

예? 조례에 강남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준한 건가요?

예.

그런데 거기는 안내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메디컬센터에 대한 명기는 안 되어 있고요. 메디컬센터 센터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계약직

센터장.

예, 계약직으로 지금

아, 센터장이?

예.

메디컬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메디컬센터 홈페이지에 센터장의 인사말도 없고 구청장님이 인사말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추진현황 사업개요에 오타도 있고 이왕 관리를 하시려면 좀 올바르게 관리를 하시고 센터장에 대한 부분도 조례개정을 통하든지 해서

예, 지금 현재 센터장이란 개념은 이렇게 어떤 직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실무 계약직으로 해서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센터장이 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근무자 당직수당은 우리직원에 대한

예.

수당에, 그러면 우리 직원에 대한 수당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간외 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저희 보건소는 기관을 달리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저기 396쪽 보시면요 우리 강남구의 취약지역에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때 5월에서 10월까지는 방역활동을 해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 방역요원은 팀은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건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활동은 연중 이루어지고 있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8명이 근무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11월부터 동절기에는 4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의 방역소독 방법은 특별히 기온이 낮고 이래서 위생해충이나 이런 거 구제보다는 살균소독 실내 쪽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취약지역에 살균 소독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하절기를 대비해서 동절기 유충구제를 각 시설에 있는 집수정이라든가 지하에 이렇게 모기 유충들이 자랐다가 나중에 내년 봄에 나오지 못하도록 유충구제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여덟 분이라고 그랬었는데 임금은 어느 정도 줍니까?

예, 임금은 저희 예산편성에 나와 있듯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부합되는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루 6만8,580원 곱하기 한 달을 27일로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이 몇 대죠?

방역차량은 저희가 상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두 대 있고요. 하절기에는 리스를 해서 렌탈로 해서 5월부터 9월까지만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그 때는 세 대를 더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량 리스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리스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한 달에 지금 리스비용 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300정도 들어가서 지금 여러 대를 하다가 점점 점차 줄이고 있는데요. 3대, 4대 정도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좀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스비용만.

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기사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차량은 차량대로 그냥 보유만 해도 됩니까?

원래 차량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차량만 정수로 잡아서 기사는 또 일반 공무원과 정원으로 잡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저희가 기간제를 쓸 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리스차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운전도 하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99쪽 보십시오. 여기 보면 휴대용 연무기가 두 대로 해서 120만원이 책정됐는데 휴대용 연무기는 소모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노후돼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역장비가 보통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계들이. 이게 10년 정도 되면 당해에 한 10년이 넘는 거, 이런 것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예산 예측해서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두 대는 폐기할 생각으로 이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보면 새마을방역 봉사대하고 보건소하고 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잘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새마을 봉사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잘 좀 짜가지고 우리 지역의 방역활동에 적극 아주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같고요 396쪽에서부터 관련해서 399쪽까지에요. 여기 보면 방역소독인부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작업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업반장 수당이 많네요?

예, 작업반장 별도로 하나 선임을 해서요 10만원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아니, 기간제 공무원을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작업반장을 거기서 한 사람을 임의적으로 선출해 가지고 당신은 반장하고 당신은 통제 관리해. 그러면 그거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똑같은 8명 인부가 똑같이 일을, 작업을 같이 하지만 한 사람이 어떤 오더를 받아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런 현장에서 이런 저희가 정규직 근로자들이 현장에 일일이 각 조별로 나가면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되거든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게 몇 천건씩 발생할 때

그렇다면 작업반장이라고 하면 무슨 완장을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니까 이 이름을 앞으로는 선임 뭐 무기계약직 선임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을 좀 바꿔요. 작업반장이라고 하면 이거 뭐 무슨 그 사람이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이 돼 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1월 방역소독 인원이 1월달부터 12월까지 한 사람이 4명이고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 사람이 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5월달부터 10월달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예,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나 1월부터 12월까지나 똑같은 기간제입니다. 다만, 기간제라 하면 1년 이상 이렇게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5월, 6월 성수기에만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 5개월 일하고 그만뒀다가 내년에 또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정규직이 해야, 전에는 올해 위생직이라고 해서 기능직들 해서 이렇게 위생 소독원들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정원 같은 데가 이렇게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각 자치구마다 전체가 기간제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방역소독 인원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아니면 공공에서 하는 거예요?

예, 방역소독 작업은 사실 전염병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살균, 살충 이런 소독을 하기 때문에 실내, 실외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묻겠어요. 여기 아까 문백한위원이 휴대용 연무기가 두 대를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무식은 사용 못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연무식 분무기가 전부 교체되어 가지고 지금 각 동사무소 밑에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휴대용 연무기를 두 대를 산다,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뒤가?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위원님께서 연무기 조금 착오가 있지 않으신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무기라 하면 지금 연막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연막기가 아니고 연무기는 연막기를 지금 사용 안 해서 버리거나 저희들 다 폐기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연무기 대신, 연막기 대신 연무기를 이제 앞으로는 전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막기는 이제 경유하고 약을 섞어서 쓰는 건데요. 이 약보다 경유를 이렇게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확산을 하다 보면 모든 환경피해가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다 지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무기라고 하지 말고 휴대용 분무기라고 해서 이게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조그만한 것을 사람이 메고와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설득력 있고 얘기가 맞는 얘기지 여기다 연무기라고 딱 써놓으면 저도 새마을에서 방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저도 한 15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할 때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 이거 지금 연무기 사용 못하는데 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개인용, 휴대용을 이렇게 들고 가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가서 분무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좀 밝혀주세요.

예, 우리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명칭입니다.

공식명칭이에요?

예, 연막이 있고 연무가 있고 분무방법이 있고 다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분무하고 연무하고는 물하고 약하고 섞어서 쓰는 건데요. 연무와 분무의 차이는 그 입자가 아주 미세한 게 연무고 어느 정도 일정크기 이상에서 나가는 게 분무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따라서 방법을 연막, 연무, 분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새마을방역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옛날 고정관념이 있어서 연막 이런 걸로 하시다 오히려 저희가 그거를 오히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고 인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제가 연막하고 연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좀 질의 한번 드릴게요. 보건소가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좀 잘돼 있는 게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건 미국에서도 따라할 정도로 선진적이고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의료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오랫동안 강남에서 생활하면서 느끼고 한 부분 중에 제가 이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면 강남구의 보건소의 행정자체가 보면 보건소가 가진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의 공공성을 최소화하는 구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정보도 좀 드리고 식품안전이나 위생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도 단속도 좀하고 이런 공공성 측면에서 좀 가시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느끼는 느낌은 뭔가 좀 사업부서적인 그런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소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5,000만원 이상의 사항만 사업설명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원산지라든지 식품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생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단속업무도 하시고 필연적으로 소송업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가서 의견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사실 원전사고도 크게 난 상황이고 식품에 대한 수입도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 급식부분에 있어서 방사선 검사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내의 농수산물이나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입식품의 아주 일부만 기준치 이상의 어떤 그런 초과되는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식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에게 굉장히 방사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취약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생과에서 물론 단속이나 처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와 관련돼서 그 해당 어린이집에 가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뭐 주의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어떤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통해서 구민들의 어떤 식품안전이나 어린이들의 어떤 식품안전 이런 쪽에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어떤 과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 아까 최민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하고 제가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신규사업으로 세곡동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보건소 분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수서동에 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에 보건소 분소가 있는데 굳이 이 신규사업을 해서 세곡동이라는 도시에 그것도 사업이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수서동 분소를 활용하여 거기에서 파견 나가서 그쪽에 어떤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 같은 경우 돈 46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분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광심위원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소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분소를 활용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도 그쪽에서 이쪽 보건소까지 못 오면 보건분소에 와서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소도 저희가 저희 공공청사 중에 문화센터 안에 들어가서 입주해 있어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소를 옮기는 방향까지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신규사업을 조그마한 사무소 하나 차리는 것도 아니고 460만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소의 긴 장기플랜으로라도 볼 때는 분소를 좀 확대해서 세곡동으로 이동한다라든가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지 이런 소규모 예산은 사실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동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사업으로 아까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이것은 사업이라고 하기가 그런데 이름만 일단은 앞으로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행정과나 소장님께서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몇 년 전부터 분소를 그쪽에 어떤 지소나 분소를 크게 다시 이전을 해서 아니면 증축을 해서 한다는 계획을 늘 갖고 계십니다. 이번에 세곡지역이 저희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저희 사무공간이 없어서 아마 다른 쪽에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부지매입 같은 것을 이제 아마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매입될 경우 공공청사가 들어서면 저희 보건 분소라든가 아니면 저희 건강증진센터를 늘리거나 이런 계획으로 거기에 입주해서 그 지역에 보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조직과 현재의 기구를 잘 활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8쪽, 359쪽을 봐주실까요? 358쪽에 보면 전산정보시스템 유지비가 기능유지에서 1억500이 잡혀 있고요 웹 접근성 심사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각각이 있는데 21일치 1개월이 지급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웹사이트 기능유지의 주요 내용은 뭔가 하면 저희들 홈페이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인데 중국어, 영어 해 가지고 5개국어로 해가지고 3개 종에 16개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한 분은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고급, 중급, 초급 이것들은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작업인력들을 산출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분들의 인건비를 좀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이라서 이 날짜가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도 그때그때 인건비는 대가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 산식은 그런 운영에 전체 용역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웹의 유지보수 기능으로, 그런 사용으로 예산을 1억500 잡으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인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산장비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 밑에 보시면 또

네,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봤어요, 장비유지보수와 웹사이트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웹사이트 유지보수를 사람이 4명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있고 보건소 메인 홈페이지가 있고 또 리본홈페이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이제 5개 국어로 해서 15개, 또 의료관광 쪽에는 아랍어까지 해서 6개 국어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자료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번역료니 이런 것은 여러 개 5개 국어를 하다보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고급인력을 이렇게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좀 예산낭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보면 웹 접근성 심사비가 또 왜 필요한지? 누가 이 접근성 심사를 하는지 설명 주시겠습니까?

웹 접근성 심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2008년 4월부터 웹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전산정보를 이용하는데 과연 이 시스템이 적합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 심사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비는 법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치면 2개소라는 것은 2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웹 2개소는 우리 홈페이지가 의료관광 홈페이지하고 기본적으로 보건소 메인 홈페이지 2개소에 대한 접근성 심사라서 그것을 2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2개.

그것은 심사를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접근성 심사라는 것은 약간의 신체장애자들이 컴퓨터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사한다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신체적인 불편함보다도요 노약자 분들이 정보에 익숙치 않는 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시스템상에

그러니까 심사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2개를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정보에 취약한 분들이 이 정보를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좀 성격이, 그 홈페이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의료관광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올 때 홈페이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은 어떤 것을 심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취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에 문외한이라고 할까요?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쉽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건소 홈페이지나 의료관광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접근하는 방법은, 내용은 각각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2개를 심사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446쪽에 보면요 배상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작용 환자 진료비 배상금, 이 배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환자가 부작용이 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주사, 우리가 임상병리실에서 채혈을 했는데 채혈부위가 부풀어 올랐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3명 다 똑같이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금년에도 100만원씩 3명을 예상했고 그런데 예상대로 아마 예산을 그대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3명이거든요. 이것이 좀 객관성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저희가 위원님들 뭐 저희가 보통 이것이 어떨 때는 안 쓸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배상금 예방접종에 부작용이 났다면 이것보다 더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보건소들이 통상 300만원 정도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잡아뒀는데 똑같이 써서 정말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배상금을 주기 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배상금에 집행하는 금액보다는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예방하는 금액으로 이런 돈이 지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689억3,516만원 대비 5.81%가 감소한 649억3,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억5,978만원이 감소된 304억1,46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5억4,703만원이 감소된 345억1,7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도 예산대비 85억5,780만원 대비 16.4%가 증가한 99억6,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4억6,476만원이 증가된 77억2,457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808만원이 감소된 22억3,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위주의 상시점검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권 안전관리사업에 8,04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순찰, 재난지휘차량 구입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사업에 1억8,4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의식함양 및 유사시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사업에 5,275만원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예찰 및 재난위험신고 및 유사시 응급복구 활동을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6,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소집식 민방위교육 사업에 1억75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적 위기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2015년 충무계획 실효성 검토 및 절차 숙달, 군사작전 지원 숙달을 위해 2015년도 을지연습실시 사업에 5,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7,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10억4,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금년도 예산액 223억4,449만원 대비 4.8%가 증가한 234억1,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억2,926만원이 감소된 23억2,405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2억9,741만원이 증가된 210억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관내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3억1,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이면도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6억8,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저변확대를 위한 자전거교실과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3억7,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에 3억3,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81억4,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금년도 예산액 112억7,288만원 대비 1.9%가 증가한 114억8,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397만원이 증가된 2억9,975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억1,211만원이 증가된 111억8,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업에 8,0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대행 비용사업에 8억6,457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7억332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10억6,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거주자우선 주차제 운영 관리사업에 9억4,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실 위탁운영사업에 27억1,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5억9,989만원 대비 4.7%인 2,808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6억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8,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및 관리사업에 8,5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도 예산액 11억1,190만원 대비 4.5%인 4,973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11억6,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공도로 및 하천이 상시 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여 도로, 하천 등의 상시점검을 통해 적법한 사용자에게 점용 허가하여 도로와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한 행정처분으로 세수확충 및 원상복구를 위하여 1억2,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순찰과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에 8억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금년 주민숙원사업인 이면도로 정비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본예산 134억2,765만원 대비 37.1%인 49억9,224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84억3,5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도로 그리고 이면도로와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40억5,3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이중시설물에 대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 정리 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사업에 7,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사업에 10억9,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금년도 예산액 116억2,456만원 대비 15.3%인 17억8,328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98억4,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등 44억3,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등 36억4,967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깨끗한 자연생태환경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 하천시설물 보수, 양재천 제방 상단 산책로 정비를 위해 11억6,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측망 및 민방위 비상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출금 26억3,279만원과 예치금 회수 82억5,380만원, 이자수익 2억1,175만원, 총 110억9,83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23억9,413만원과 이자수입 7,121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54억7,740만원, 총 79억4,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 재해 예방 및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 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방범용 CCTV 신규설치가 물량과다라고 하고 인권의 침해성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위임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지금 CCTV는 각동의 820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지금 또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것이 564건, 며칠 전까지 하면 한 570건 이상이 설치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75대는 실은 올해 민원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해달라는 민원이고 또 최근래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몇 군데 또 생김으로 인해서 설치해야 될 지역도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물량이 이렇게 잡혔다는 이야기죠?

민원뿐만 아니라 학교가 초등학교가,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3개소가 생기고 또 어린이집이 생기다보니까 인근에는 당연히 설치해야 될 장소가 생기고 또한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지금 처리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인권 말씀이십니까?

네, CCTV 과다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무슨 재발방지 아니 방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제센터에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와 보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 인권침해 자체는 우리가 관제센터가 생기고 지금까지 CCTV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나 언론보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경찰과 우리 서로 견제를 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에, 505쪽에 보면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재난지휘차량 하고 등 해서 일부삭감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재난지휘차량을 1억5,000을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재난지휘차량은 일단 우리가 금번 구룡마을 우리가 화재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 많이 일하고 했습니다, 또 급한 일 있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는 온지 안 온지 표시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서는 지휘차량이 있고 강남구에는 차량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휘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대단위 행사들도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5,000명, 1만명 이상 있는 행사가. 그리고 또 대규모 집회가 강남구는 또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 뭐냐면 노점상과 대치해서 직원들이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지만 이 차량에는 특히 녹화기능이 굉장히 좋고 송출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든지 녹취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또 홍수가 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여러 각 과에서 다 가지 않더라도 현장에 녹화한 걸 바로 송출함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일부 위원님께서도 과연 이 많은 돈을 주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 쪽의 판단에서는 이런 차량이 꼭 1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학생들 교육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학교에 교육도 하는데 이런 차량들이 나가서 학생들 이제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한 안전과 또 강남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차량비는 실질적으로 얼마쯤 보통 한 몇 천만원만 하면 되겠지만 속에 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가느냐, 최신장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요?

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 김병호위원 말씀하셨지만 이 소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504쪽 재난안전점검 및 순찰운영과 관련해서 재난지휘차량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구입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한 사안이냐 라고 또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 재난지휘차량 예산을 좀 확보해서 구입을 하면 어떠한 활용용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휘차량은 실질적으로 재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각종 우리 대규모 행사 그러니까 우리 마라톤대회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집단집회, 노점상하고 좀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재난뿐만 아니라 이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각 동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연 이 차량이 1년에 몇 번 필요하냐, 그 자체가 재난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506쪽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본 사항과 관련해서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사업에 과연 교육타당성이 있겠느냐, 이 예산을 통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하지만 사실 재난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상시 이루어지는 거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준비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체는 재난 쪽은 어찌 보면 반복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특히 보는 교육, 듣는 교육보다 보는 교육 그러니까 영상물을 제작해서 TV, 엘리베이터에 설치를, 엘리베이터에 방송하는 TV 하거나 각 저 뭡니까, 민방위훈련 그 영상물을 통해서 재난에 대해서는 자꾸 교육보다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다수 금액이 영상물 제작비에 지금 현재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저 뭡니까? 일반적으로 또 충분히 책자나 그렇지 않으면 홍보물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영상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효과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예산안 522쪽 보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CCTV 관제센터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중급기술자하고 초급기술자 3명인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유지보수는 실질적으로 CCTV가 고장 난데 가면 현장 가서 직접 고칩니다.

근무처가 어디에요?

근무처는 지금은 이제 CCTV 관제센터의 원 본부는 있지만 여기서 왔다면 이분들이 거의 다 지금 현장근무 위주입니다.

이 분들은 언제부터 채용했습니까?

우리 CCTV가 설치된 2004년도부터 CCTV는 유지보수비는 항상 유지보수는 해야 되니까요.

아니, 사람은 같은 사람이냐 이거죠?

사람은 저거입니다. 매년 우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가 바뀝니다.

아니, 이 업체가 아니고 사람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업체를 정하니까 일단 CCTV 이거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것은 업체를 정하기 위한, 정하기 위한 하나의 금액산정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있는 업체로써 그러면 관급공사 얼마 이상 업체로써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는데 하나의 품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민간이전이 아니고, 민간이전이 아니고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니에요?

용역입니다. 직접채용이 아닙니다. 업체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789쪽에 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제가 안전교통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기술직들 이렇게 용역 채용하면 제경비, 직접경비, 기술료 해 가지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50% 또 직접경비는 또 직접인건비의 3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 이래가지고 제경비, 직접경비, 기술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꼬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CCTV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에 있는 그 산출기준을 그대로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경비를 산출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산출하도록 구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경비가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인건비 성격이에요?

이 사업은 주로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접인건비는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건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제경비는 일종의 간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비용을 원가산출방식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일당이 18만7,000원인데 이걸 연봉으로 계산하면 한 8,400만원, 8,450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경비 무슨 기술료, 직접경비 이런 거를 전부 나누면, 평균으로 나누면 그게 한 8,400정도 되고 그리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제경비나 이런 게 전부 다 인건비 성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과도 우리가 무기계약직 관계도 참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 하나 쓰는 게 부수적으로 붙어 다니는 게 이거 엄청나게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분들도 이게 뭐 단순하게 일급으로 치면 18만원인데 이게 그냥 직·간접 이렇게 하면 토털이 이분들에게 한 3,800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산출되는 중급기술자나 초급기술자의 일일단가기준은 정부에서 고시한 그 가격단가를 적용을 한 거고요. 실제 이제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그 업무 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시 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한 달은 평균으로 봐서 22일을 계상을 했고 1년 12달을 계상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CCTV가, 방범용CCTV가 총 몇 개에요? 우리 강남에 지금

현재 방범용이 82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해 가지고 1,025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전기요금에서는 966개거든요. 또 이거는 지금 물어보면 800개라 그러고, 그러면 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820개소는, 820개소에 또 우리가 주차

아니, 주차는 이거는 주차는 별도로 지금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지. 지금 그거를 주차로 하면 안되고 이거는 지금 일반회계 지금 방범용이잖아요.

예, 설명 드릴게요. 그럼 이거 자체가 820개고, 올해 설치된, 820개소 안에는 올해 설치된 게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하면 960개소가 올 연말까지는 960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년 연말까지?

아니, 올 연말. 이 820개소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820개소고 올 연말이면 우리가 추경까지 쳐서 하면 100개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추경 때 50개 했죠?

네, 50개 하고 추경 이전에 한 거까지 전부 다 합쳐서 100개가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920개소가 올 연말이면 92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966개는 뭐예요? 523쪽의 중간에 보면 방범용CCTV 전기요금 해서 966개소라고 했는데 그 다음 그 위에 또 한 5째줄 위에 보면 1,025개라고 돼가지고, 지금 못 찾으면 좀 이따가 다른 분들 찾아가지고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511쪽 보면 직원 방호장비 보급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5,60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뒷장에 보면 숫자가 1,400 4만원 곱하기 1,400개인데 이 1,400 숫자는 뭔가요?

직원 숫자입니다.

강남구 총 직원 1,400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2014년도에는 이게 없었네요, 예산액이?

네, 없었습니다.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면 그렇다면 거기 만약에 직원이 1,400명이면 거기 공익도 있고 청경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은 안 입히나요?

지금 우리 직원, 전체직원에 곱하기 10%를 플러스 한 숫자입니다.

1,400개가요?

예.

플러스 10% 했다? 그러면 이 1,400개라는 숫자가 과연 적은 숫자는 아닌데 관리는 어디에다 합니까?

관리는 해당 과별로 과에서 과 정원이 있으면 과에 비치를 하고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에 분실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캐비넷 1개에 비워서 방독면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별로 하면 숫자가 이게 다 그런 공간이 있어요, 캐비넷이?

예, 캐비넷 1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이게 처음이라면 우선적으로 좀 숫자를 줄여서 400∼500개를 3분의 1씩 정도 해서 했다가 정말로 필요로 하면 그때 그때 구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구입을 했다가 만약에 이런 큰 재난이 없다 보면, 몇 년 있다 보면 또 노후되고 물건도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1,400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계는 소방방재청에 이번에 지침으로 필히 확보하라는 지침으로 떨어진 상태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전시 비축 물품입니다. 언제든 이 자체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단계니까 일부가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또 이 관계에서 특별히 소방방재청에서도 전 구에, 만약에 없는 타 구는 벌써 직원용으로 거의 다 있고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이 늦었지 않느냐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벌써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2∼3년 전에 벌써 비치를 해야 되는데 강남구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진작에 안했어요?

마침 이거 기회가 또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또 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구입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반씩 반씩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럼 이게 전체 100%가 구비네요?

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이걸 또 전부 다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어렵지 않나 해서 그랬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구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전혀 시비도 없이 저희 구비로 100% 해서 만약에 이렇게 구입해 놨다가 또 사용을 제대로 잘 못한다면 물건 상태가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 100% 다 구입을 해야 되네요? 보니까 예결위에 위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02쪽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몇 개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이, 일원본동이 자율방재단이 없습니다.

일원본동만 없고 그 외는 다 있다 이거죠?

예.

제가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자율방재단이 사실상 직능단체로 편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는 동은 잘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너무 활동이 미미해 가지고 제가 몇 개동이 활동하느냐고 그걸 물어봤었는데요. 그러면 전체 강남구에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명인지?

지금 현재 39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원본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동은 실지로 굉장히 잘 되지만 일부 동은 지금 잘 안되는 동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재난안전과가 별도로 생기므로 인해서 매달 우리가 회의도, 위원장들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올해는 굉장히 활성화 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사실상 갑자기 천재지변이랄지 갑작스러운 재난이 있을 때는 가장 활동을 잘 해야 될 곳이 자율방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잘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503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5.5%가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 자체는 긴급출동 버스 임차료가 7회에서 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긴급출동 버스 임차료라 해서 우리 지난 태안반도 오일 사건 있을 때는 우리 자율방재단이 버스가 7대, 8대 내려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그 잡았던 예산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3대 정도를 지금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척이다 뭐다 있으면 우리가 자율방재단이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스 임차료가 줄어든 것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해안에서 기름유출 사고 그것 때문에 버스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서그랬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매년 7대 정도를 잡다보니까 또 일이 없을 때는 또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올해는 3대 정도를 잡음으로 인해서 4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쪽 보험금은 다른 단체에서는 물론 자율방재단이 좀 위험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보험금액을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직능단체에서도 이거 보험금 들어간 것은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예, 지금 봉사단체 우리 강남구 강남자원봉사센터도 봉사요원으로 하면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직적으로 자율방재단은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눈을 쓸고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체적이나 있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마음 놓고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봉사하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531쪽에 보면 예산서요 531쪽에 보면 화생장비 방독면 구입이 825개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방독면 825개인데 531쪽에 보면 직원들 방호장비 보급에 4만원짜리가 1,400개를 보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만약에 전쟁이라든지 위급상황시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 직원들은 하나씩 사용할 수가 있고 강남구민 57만 중에서 825개만 가지고 안전 재난이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민방위대원용으로 되어 있고 기존 민방위대원용으로는 각 동에 40개∼50개씩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가로 확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원 훈련받는 사람은 방독면을 착용함으로써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화생방 났을 때?

그러니까 그 관련민원도 일단 얼마 전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이거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앞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비는 전시 대비해서는 응급용으로 배터리나 그렇지 않으면 플레쉬 이런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방독면도 각 가정별로 각자 준비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이죠?

예.

그러면 현재 이게 우리가 825개를 민방위 훈련용으로 하든지 어쨌든 보유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5년 동안은 하고 5년 후에는 폐기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강남구청 여기 직원 방독면 구입에는 5년마다 한 번씩으로 해서 예산이 5년마다 한 번씩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해야 돼, 825개를 하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방위장비는 각 동별로 계속 우리가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다, 기타 우리가 전자메가폰, 각종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독면도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것은 다시 폐기처분 시키고 각 동에 기본적인 방독면은 보급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들이 훈련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만 전쟁 일어나서 직원들만 방독면 쓰고 다 살아남고 여기 민간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상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지금 각 자율방재단은 각 동에 지금 현재 집중호우나 기타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은 하나의 예찰활동, 각 동에 재난이나 안 그러면 눈이 많이 왔다, 비가 많이 왔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눈을 쓸고 그 지방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봉사활동 하는,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가장 봉사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데가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입니다. 여러 개 단체 있지만.

동장님 입장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입장입니까?

제가 지금 현재 2개 동에 있었지만 1개 동에는 약간 저거 했지만 1개 동에는 자율방재단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너무 너무 고마운 하나의 단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자율방재단에 관련해서는 지금 강남구청 국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지금 강남구청 내에 산하단체에 자율방재단 내지는 이게 무수히 많습니다. 적십자회도 있고요 적십자 남부혈액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도 한 260명 정도가 있어요. 사실 홍수가 났을 때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하다못해 물 빼내는 게 뭐예요? 정수기? 그거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자율방재단이 직접 필요한 장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수해가 났으면 물을 뺄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리교육, 식비 타다 보면 한번에 300명씩, 1년에 300명씩 하는데 사실 방재단이라는 것을 우리 의용소방대에서도 한 달에 12번 이상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한번 교육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입니까? 인공호흡이라든가 다 교육 받아가지고 한 번만 받으면 그 사람들이 완벽한 방재단으로 임무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얘기죠.

예, 지금 솔직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 교육도 더 시키고 해야 되는데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으면 없애야죠. 지금은 예산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으면 안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확대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가지고 그걸 갖다가 확대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 지금 내용에 보면 자율방재단 그게 300명 1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남구의 방재를 위해서 일한다? 이건 진짜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56조에 보면 자율방재단은 법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아무래도

차라리

국민안전처가 생기므로 인해서 지금은 정확한 법규가 좀 많이 바뀌고 할 겁니다.

차라리 이게 꼭 국가에서 어떤, 뭐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 예산 자체를 예산도 얼마 안돼요. 5,275만원이에요. 맞죠?

네.

뭘 예에요? 보지도 않고 무슨 예에요? 5,275만원인데 차라리 이 돈을 운영 사업비까지가 6,41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에 역점을 두고 사업하는 곳에다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향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해야 되고 여기 지원, 일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예산을 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구민하고 을지사업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을지사업이요. 을지훈련이라고 있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5,303만원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국가적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한다면 관계 공무원 내지 군인이 해야 될 일이지 이거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강남구민의 예산에 불필요한 피로감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을지훈련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을지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하나의 전쟁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훈련이 없을 경우에 우리 각 과, 경찰서, 군부대 이렇게 합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전시대비 법적으로 지정된 전시대비 훈련이지 예를 들어서 이 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 막상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 할 거 아닙니까? 일단 훈련은 꼭 필요하죠.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방위사령부 포병부대도 있고요. 경찰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5,303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자체 국민들이 그러면 합동으로 훈련을 시켜도 수방사에서 나오고, 소방방재청에서 나오고, 경찰청에서도 나오게 해 가지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우리는 이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알고 있는 것은 강남구의 사안이에요. 소방서나 수방사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군부대가, 을지훈련 때는 군부대가 직접 오고 소방서가 오고 다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보세요. 실효성 검토 및 절차숙달, 군사작전 지원에 숙달로, 우리 강남구민들이 군사작전에 지원을 위한 숙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군부대와 우리 민방위가 항상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빼고요. 민방위만 그것도 사람이 그러면 우리 같이 60살 넘은 사람들은 그럼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방독면도 안 주고 죽어라 그럴 겁니까?

민방위대원하고 지금 현재

만약에 국가위기능력에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강남구 57만에 관련해서는 5,303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죠.

각 행정기관이 그러는 거 갖고는 민간인이 아닌 행정기관의 훈련으로 보면 됩니다. 복합적인 그러니까 군부대, 경찰 그리고 소방서, 민방위 그리고 우리 각과, 각동 그러니까 행정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건물이 무너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피를 시킬 것이며, 민방위대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며, 군부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갖다가 간접적인 경험을 한번씩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531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요. 엉뚱한 얘기가 다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저를 설득시키되 이거에 관련된 예산에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겠지만 531쪽에 을지훈련 실시라고 되가지고 죽 예산서가 나와 있어요. 공무원 비상소집, 종합상황실 비상근무자 뭐 이거죠? 강남구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예산서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여기 가면 길어질 거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이 생긴 지가 언제 됐습니까?

2008년부터 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렇게 발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원본동만 그게 빠져있다 하는데 지난 수해 때 우면산 산사태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때 대모산에도 사태 나서 아파트 2채가 침수당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원본동 소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율방재단이 일원본동만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곳도 있고, 바르게살기가 없는 곳도 있고, 각 동별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일원본동에는 자율방재단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 달라고 하는데 각 동별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새로운 단체를 만들게 되면 새로운 사람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얼굴을 뽑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간접적으로 그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차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요. 지금 특히 대모산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이런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유기적으로 협력업체들이랑 방재를 예방이나 아니면 사후수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498쪽 사업설명서요. 여기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여기 제경비, 직접경비 이게 왜 이렇게 많냐, 1억8,000정도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했냐 그러니까 그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행안부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답변은 또 달라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모든 지침은 우리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우리 작년예산 만큼 줄인 거는 우리가 금액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 무슨 근거냐 하는 거는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경비는 몇 % 이하로 할 것이며, 제경비는 얼마, 기술료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정해지는 거는 우리는 이 금액은 과다해서 지침보다 낮게끔 좀 낮춘 금액입니다. 모든 지침은 그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침의 폭이 30%에서 120%까지 굉장히 폭이 크더라고요, 만일에 지침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30~120%의 %를 적용한다는 건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럼 그에 관한 강남구의 예산대비 이런 인건비, 제경비를 책정할 때 강남의 뭐 조례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체는 그 금액에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 전년도의 예를 준하고 하지만 계약을 할 때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계약을 사전에 점검을 재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바로 된 지, 금액이 퍼센티지가 잘 된지 잘못 된지는 재무과에서 계약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재무과에서 정해 주는 금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최종적으로 재무과에 우리가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내에서 재무과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다시 재집행이 된다?

예, 모든 계약에 대해서 계약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2번, 3번 걸러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에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하고 홍보 및 현수막 등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요. 거기에서 행사, 재난교육 강사에 대해서 35만원 곱하기 5회가 올라왔는데 이건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35만원 곱하기 5회 이거는 직원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할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1번, 주민 한 4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민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이 자체는 구민회관에서는 하기 어렵고 각 동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사, 논현, 압구정 그 근처 그리고 일원본동, 1동, 수서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역을 묶어서 4군데

그럼 강사는 어떤 분이 와서 하는데 이렇게

강사는 그때 그때 달라지겠지만 재난관련해서 외부적으로 하더라도 아, 저 분은 굉장히 좀 들어서 유익하겠다는 분들을 갖다가 선정 그때그때 할 예정입니다.

민방위대원 재난안전, 사이버 민방위교육 영상물에 대해서 올라 왔는데 800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럼 이런 영상물이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민방위교육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걸

강남구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는 강남구민 지금까지 민방위재난 안전교육 하면 일괄적으로 하면 흥미가 뒤떨어지지만 앞으로 이제 구룡마을이다 그러면 각종 강남구를 예를 들어서 하는 훈련이면 주민들도 훨씬 더 이해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민방위는 이렇다는 게 아니고, 강남구의 이러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강남구를 비교를 해서 강남구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럼 뭐 서울시에서 주는

일부 계약이어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연 재난관련해서 사전신고를 몇 번 했느냐, 각 동에서.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 어느만큼 예를 들어서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포함되겠죠. 눈이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구룡마을 같은데 각 동에 개포1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열심히 하는 동이나 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재난 내지는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하면 그런 포상도 필요한데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좀 없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왔는데 어떻게 그때는 설명해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습니까?

제가 그 말은 상임위 당시에 포상금으로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도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있는 업무와 없는 업무는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나 동에서 벌써 처음부터 생각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이거는 챙깁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 업무와 없는 업무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 포상금이 이렇게 하면 동별로 다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별해서 주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2011년도 감사와 관련해서 해직자 11명이 있었는데 그 11명이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에서 져서 전부 복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물론 복직을 했다가 바로 그 날짜로 그만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3년 동안에 걸쳐서 봉급을 줘야 되니까. 봉급을 올해 책정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직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도 공단에서 요청한 예산에,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중에

797쪽에 한번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거기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건비 175명 그 다음에 경비, 기관성과급 여기 다 포함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임금이 약간 인상이 돼 있는 부분 안에 징계 의결자

그런데 이거는 참 잘못됐다고 보는 게 예산안을 이렇게, 이렇게 짜면 안 되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거는 그냥 그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얼렁뚱땅 지금 그냥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표시를 해서 해직자 별도 인건비 패소에 따른 해직자 인건비라고 별도 산출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총 인건비 175명에다가 넣어놓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조금 너무 광범위한 예산이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이 안 돼서 요구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 요청을 해가지고 세세한 인건비 내역을 지금 따로 1식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산출근거를 보는 것이 산출근거가 전부 합쳐져 가지고 합계액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냥 1식 개념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속에 완전히 녹여가지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패소에 따라서 임금은 그렇게 하는데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제가 알기로는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짰습니까? 지금 2015년도 예산안에 그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은 같은 건인데.

그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인건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소송비용 관계는 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게 당한 사람은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3년 동안 일 못해서 봉급 못 받고 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더욱 더 금전적으로 맨날 변호사가 있지만 변호사를 만나서 해야 되고 3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교통정책과장님 입장에서 참 말하기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조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참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징계를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요금을 무단으로 입금을 시키지 않고 착복했다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임금은 줘야죠. 임금은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어느 누군가한테는 구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굉장한, 그런 강렬한 생각이 들어서. 감사과에 물어보면 감사과는 우리는 감사를 해서 잘 조사를 해서 징계를 주라고 했다, 이제 그래서 공단에 미루고 공단에서는 아니, 구청에서 감사를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그걸 거역해서 해임시키라고 그러는데 경징계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서로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그런데 내가 필요하면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든지 그거는 구청장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다른 걸로 물어보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예산안을 짜는데 540쪽에 보면 제가 이걸 보고 상당히 조금 그냥 실소를 머금었는데. 단위사업이 무슨 단위사업이냐 하면 미래사회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거든요. 540쪽 왼쪽에 보면 단위사업이 미래사업 대체 교통수단 마련인데 저는 지금 교통수단 하면 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대체하는 미래산업의 교통수단이라 그래서 뭐 하늘로 떠다니는 비행기, 자동차가 하늘로 떠다니는 그런 거나 뭐 우주복인가 했는데 뒤에 보니까 자전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내가 혼자 웃었는데 어떻든 이게 포상금에 직원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 해 가지고 55명에 2회 해서 110명을 12만원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떤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부터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자전거 출퇴근 그걸 다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구청직원하고 동직원하고 관계없이요?

동직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지원해가지고 10개 단체 2회 해서 2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그것은 각 동에 자전거 순찰, 순찰대가 있습니다. 그 순찰대 분들이 연간 활동을 하십니다. 어느 지역에 뭐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신고를 저희한테 다 해 주시기 때문에

각 동마다 자전거순찰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또 활동을 잘해 주신 그런 동에 순찰대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세척 해 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5회 했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관내에 한 600여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요?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자전거 세워놓게 돼 있는

600군데요?

286개소 있습니다. 3,962대.

그런데 그거를 세척을 뭐 어떻게 합니까?

물세척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우리가 환경정비 할 때 하듯이 깨끗하게 닦아서 비누로 해서 세척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전거보관대 세척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다 그런 뜻으로 내가 물어보는데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6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그렇게 자주 세척하지 않으면 이게 녹이 슬고 도시의 흉물로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잠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게 위원회 단계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었던 사항인데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최종 대법원 사건종결하고 패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수억 손실은 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없어요. 즉, 예를 들면 징계해고를 하려면 그 당시에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입증을 하든 증빙을 하든 확인서를 쓰든 네가 그렇게 했냐? 맞다. 그러면 네 진술 자필을 받든 해서 명확하게 해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정확한 어떤 입증도 없는 사정상황에서 해고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건 부당해고다, 판정이 됐단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그동안의 소송비를 포함한 수억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거는 절차적으로 그전에 책임자에 대한 사과 내지 어떤 문책 내지 아까 동료위원이 구상권도 얘기를 했지만 명확한 어떤 입장정리가 집행부에서 돼 줘야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거지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들이 자칭 비위행위 내지 과오, 과실 잘못돼 갖고 예산이 낭비된다고 했을 때 아무 소리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서 편성하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방안이나 대안이나 어떤 공식적인 사과든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직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다음 회의 때 구의 의견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시고 조율을 하세요. 이게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중간에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합의조정을 해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소위 말해서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억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서 수년치 인건비 다 지급해야 될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 개인 사기업이면 가만히 놔뒀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례를 만들어놔야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방하고 확인을 하고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 올라만 왔다고 예산 통과될 게 아니라 아까 언급했다시피 명확하게 입장을 좀 표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한용대위원께서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사회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법밖에 없습니까? 강남구의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아이디어가 자전거활성화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용도까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예년부터 내려오던 사업 목을 조금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요. 다음 번에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53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시대에 대비해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연구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통시설 개선, 안내판 정비, 일반사업비, 무슨 사업비, 무슨 이렇게 쭉 해 놨단 말이에요. 용역결과 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전기자동차 시대 대비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산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비 달라고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쪽수 알려드릴까요? 538쪽이에요, 예산서.

전기자동차 연구용역비는 순수하게 2,900만원이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사항들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일상

그래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연구용역이 나오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립되는 게 맞는 것이지 연구용역 이제 시작을 하고 2015년에 달라고 해 놓고 나머지 거 한다고 하면 연구용역비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사업비가 선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용역비를 달라고 하고 나서 그 나머지 방안을 세운다면 사실상은 연구용역비가 필요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좀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아니,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연구용역 조사보고서의 결과에 의해서 뭐를 하든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직책은 교통정책과장이지만 전문성은 물론 조금은 갖추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연구용역 조사하는 사람만큼은 전문성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보고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 사업은 저렇게 하고 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개발비 해놓고 나머지는 무슨 계획이 다 짜여져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계획이 예산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노점 정비에 대해서 559쪽이네요.

건설관리과.

아, 건설관리과

다음 번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 과는 교통정책과 그리고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요. 자전거 교실운영이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실은 현재 각 동마다 기초반, 중급반 해서 두 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곳은 중급반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자전거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부터 자전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 자전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장기대여가 480대, 1일대여가 40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된 거죠?

저희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자전거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임대는 1년간 대여를 해 주는데요. 보증금 1만원에 한 달에 1,000원씩만 내시면 자전거를 임대하셔서 1년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임대하는 것은 수서자전거종합센터에서 매일매일 신청만 하시면 하루 자전거를 빌려 타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린고 하니 제가 우리 지역에서 자전거동호회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칭찬 좀 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 다음 534쪽이요. 자전거이동 수리센터용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게 임차료가 월 65만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2대면 1년에 1,5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걸 임대해서 쓸 필요성이 있을까요? 차라리 우리구 재산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분석을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차량을, 관용차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차를 새로 사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 하면서 쓰는 게 내구연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는 게 효율적인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희구에서는 가급적 차량 관용차를 유지하지 않고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차해서 쓰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구의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에 다시 한번 구의회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혈세가 좀더 절약하고 잘 쓸 수 있게끔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쪽 535쪽입니다. 자전거교실 운영 강사료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시간당 2만원으로 강사료가 책정돼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시간대로 이 정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거의 우리 지역의 주민센터나 이 쪽에 같이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시간 등.

그 시간은 저희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 시간,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다 나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더 잘 해서 주민들한테 자전거교실 운영이라 할지 이런 게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저번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531쪽인데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눈이 온다든지 어두워지고 겨울 되면 또 일조량도 더 줄어드는 것 같고 해도 빨리 집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차로에 선자체가 잘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휘도융착 노면표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좀 1억5,000 정도 올려 놨는데 그런 쪽에 야광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잘 보이게 하는 그런 표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취약계층이 다니는 그런 주변은 이렇게 도로색깔도 달리하고 또 안전휀스도 치고 또 보도도 명확하게 이면도로지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차량도 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반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노면표시 부분에 지금 많은 요즈음 보면 첨단기법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택가에 그렇게 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그러니까 야광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건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이렇게 투박하게 포장을 해서 시인성을 확대해서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 있게끔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 선진국에서는 노면에다 야광으로 해서 잘 보이게 실선을 그어준다든지 점선을 그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특히 어둡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차선이 잘 보이게 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상당히 많이 예방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보면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면표시가 잘 안 보여요. 한번 가서 운전 같은 거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린이 보행로라든지 학교 통학로라든지 말씀하신대로 노인정이나 이런 노약자 분들 지나 다니시는 그런 거리라도 우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물론 단가가 좀더 비싼 걸로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일단 아이들 통학로라든지 이런 쪽이라도 우선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쪽의 시설 같은 거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기술부서시고 특히 또 요즘 여러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불명예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보면 차선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노령화시대로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운전을 많이 하시고 여성 운전자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젊지만 운전할 때 어쩔 때는 안 보여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럴 때 이 선자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착각할 때도 있고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일방통행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데서 오는 혼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같은 걸 미연에 예방하는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일부라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강남구가 도로 부분에서도 좀 앞서가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우선 간선도로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지만 이면도로라도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아이들 통학로 같은 데는 잘 보이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도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잘 보이니까 확실히 뭔가 경각심을 갖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아 버리면 아무리 만들어 놔도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특히 눈 오거나 그러면 안 보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통 관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67쪽 좀 봐 주시면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 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4.6% 정도 늘어난 걸로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다른 부분에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배상금 부분이 지금 4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차단속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이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억2,600만원이 잡혀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퇴직금 부분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송 관련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합의가 안돼서 지금 소송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합의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고법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판정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복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하고 또 손해배상금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특히 제가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매해 가지고 5대, 이동형 차량용CCTV 같은 경우에도 5대 해 가지고 한 1억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올라왔는데.

단속차량 구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물품관리법에 보면 일반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났거나 또는 총 주행거리가 총 12만㎞를 초과할 때는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가다 서다를 늘 반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량보다는 훨씬

총 지금 몇 대가 있지요? 단속차량이.

단속차량이 지금 7대가 있습니다. 7대 중에 내구연한이 내년 3월이면 이게 5대가 내구연한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만㎞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을 폐차를 시키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7대 중에서 지금 5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사고위험이나 장비가 노후화 됐을 경우에는 교체하는데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차량을 교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올해하고 내년 정도를 나눠서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워낙 가다 서다를 많이 반복하고 운전자가 수시로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간, 야간 계속 운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너무 잦고 또 매연 문제로도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하루빨리 교체를 해서 단속 효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차단속에 있어서만큼은 단속 효율이나 실적이 너무 올라가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단속은 충분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차량이나 어떤 장비를 확충하기 보다는 차라리 인력을 확충해서 단속의 어떤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고 교통 소통이나 이런 쪽을 방해하지 않는 선의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서경원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 단속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단속원들 교육 시에 단속을 위한 단속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평가항목에 단속실적을 많이 프로테이지를 높였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단속원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단속실적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분야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저희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 다시 말해서 단속은 했지만 만약에 민원을 유발한다든지 단속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피복비라든지 단속원 관련된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 쪽을 차라리 증액을 하시고 이런 장비는 저부터도 차량으로 단속하는 거 보면 너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냉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단속원들이 와서 하시면 “아, 금방 뺄게요” 하고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장비로 너무 이렇게 하다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 언젠가 딱 보면 몇 년 후에 가서 어떤 경험상 장비 확충이나 시설 확충을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차라리 인력을 더 전향적으로 쓰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단속하는데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없으면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 접수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 2시간 이내에는 처리결과를 사진까지 해서 특히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온 거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면 그런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김병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면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는데 보면 주차단속요원이 집에서 출근할 때부터 단속을 해가지고 8시반부터 계속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부터 먼저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지 주택가 사실 주차난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침 또 새벽,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와서 차를 정차했다가 아침 9시나 8시반에 출근을 그 사람도 갈 거예요. 그런데 출근하면서 주차단속요원이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시반 정도면 저희들 아침 교대시간이 7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단속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PDA를 가지고 퇴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출근을 하는 게 아니고 교대시간에 전임자가 사용했던 PDA를 물론 개별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PDA를 가지고 퇴근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위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실적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단속은 하지 않도록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면 주차단속요원 중에서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임시 직원이 있지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야간에 토요일이나 휴일에 야간 근무하면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일정수당을 저희들이 주는데요 저희는 이제 특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수당을 책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달에 10만원 이상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평일이 아니고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고비가 좀 적정하게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심야근무하시는 분들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법을 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타구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있잖아요. 이게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1식이나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세부내역 달라고 해가지고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주신 자료 보니까 주신 자료도 약간 세부내역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전자문서결재시스템도 어떻게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나왔냐, 이렇게 그게 궁금한 건데 여기 나눠 주신 자료에도 그냥 또 왜 5,000만원이 나온지는 안 나와 있고 그냥 결과만 나와 있어요, 5,000만원이라고. 그리고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를 이거 세부내역이랑 대청역 공영주차장, 탄천2호 공영주차장, 언주초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8,000만원, 1,0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 근거랑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공단할 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위·수탁 준 거 있잖아요? 위·수탁 줄 때 감정평가 한 거, 감정평가 한 내역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전달이 안 됐으면 교통정책과에서 주무과시니까 감정평가 내역을 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압구정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두 개과인가 두 개 업체인가 세 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거 감정평가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곳에서만 했죠?

예, 공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 곳에서만 했는데 감정평가 내역도 같이 특히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주시고 다른 것도 감정평가 한 내역 있으면 다 자료 좀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운영수익금 관련해서는요. 세부내역 1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자료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산을 일단 우선 추정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주차장 서울시면 서울시, 교육청이면 교육청 협약을 맺어서 전체 운영 수익의 40%를 연말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협약내용도 같이 주시고

네.

혹시 약간 이거는 1식이 있는데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이 이걸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공단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공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육사업 그 다음에 주차관리 사업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사업, 이런 하는 시스템이 지금 잘 우리 새올시스템처럼 잘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도화를 시켜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지금 들어 온 예산인데

아니 이걸 결재하는 게 그게 아니고 전자문서 결재면 그냥 여기 우리 공무원 분들이랑 공단 분들이 이렇게 결재받는 걸 전자화 시키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안 되어 있었어요?

있는데 따로 따로 되어 있답니다. 사업들을 따로 받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일을 하게 해서 새로운 통일된 전자결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자결재시스템이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거기서 똑같은 업체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 새로운 하나가 통합이 되면 나머지는 다 사용을 안하게 되는 거죠.

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랑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강남구 같은 업체가 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만약에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바꾸면 이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꾸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연동이 바로 바로 잘 기존에, 예전에 전자문서로 결재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냐고 확인할 수가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도 다른 사례도 있는데 이렇게 문서 바뀌어 가지고 백업 안 되고 막 이래서 자료가 없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결재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해 가지고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결함이나 그런 게 전혀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문서가 소실되거나 파기되거나 보관해야 되는 문서가 없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묻겠습니다. 537쪽 보면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아까 자전거에 대해서 몇 번 나왔는데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전에도 한번 이게 무엇 하는 건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전거 저희가 보관대며, 이런 보관소며 그 다음에 공기주입기며, 이런 것들이 지금 관내에 요소요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필요한 경우에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세척도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노후 망실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새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전거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한달에 400만원 정도, 4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2014년도에는 236만원인데 좀 많이 이번에는 올린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사유를 설명 드리자면 점차 앞으로 우리가 새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유지 관리비는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전거 세척 관계도 그렇고 가격이 많으니까 관리를 좀 잘하셔서 다음에는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 좀 관리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보니까는 자전거보관대 이설 등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비싸네요.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저기 했는데 어디로 이설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근으로

바로 인근으로?

예, 바로 아주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 자전거보관대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또 건물 신축이나 이런 어떤 시설물들이 주변에 들어오게 되면 이설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또 이설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에 의한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럴 때 필요시마다 저희가 하려고 예산 잡아놓은 거고요.

예산 잡아놓은 거죠?

다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없으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그거는 입찰인가요? 누구한테 위탁하나요? 민간이랑은 입찰을 어떻게 공평하게 하시나요?

예, 요 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한테 아주 혼이 난 사항인데요.

아, 그랬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상이군경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직껏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으로 세척사업을 민간위탁 했습니다.

그러고요. 도로관리과 여기 보니까 527쪽에 보면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도로 노면 도색 휘도가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527쪽에 보면요 도로 안내표지판 있죠?

예.

도로에 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 측정색깔 그 뭐라 그러지? 차선

예.

그거 바뀐 게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전년도 보니까 2013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통측정은 해 보셨나요?

저희가 시공을 하고 나면 하자 검사를 다 하고 실제 부합되지 않으면 다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관계가 한번 바뀌면 보통 몇 년쯤 언제 다시 또 하나요 몇 년 만에?

이 부분은

도로가 다시 깔리

딱히 시간이 없고요 봐서

파손 됐을 때?

많이 지워졌다든지 길에 따라서 통행량이 많은 데는 빨리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측정할 때 색 있잖아요, 변하는 거. 그게 제대로 색깔이 잘 배합이 됐는지 또 약하게 됐으면 빨리 지워지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이렇게 잘 좀 할 때 측정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걸 관찰 있게 봐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하자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공사하고 나면

과장님 하셨다는 얘기죠?

예.

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 보십시오. 불법 주정차단속은 단속활동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원은 74명인데 1년에 포상하는 횟수는 312회에요. 그러면 단속원 1인당 1년에 4차례씩 포상을 받든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회의 때마다 나오는 그런 질의 사항인데요. 저희 이제 단속활동 포상금은 이게 금년보다 내년예산이 25.3% 줄었는데 이거는 저희 우리구 단속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0만원을 다주는 건 아니고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고 금년 예산에 37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단속활동 포상금이 너무 많다 이런 예산팀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37명에서 내년 예산은 26명으로 저희 과 지금 현재 현원이 37명이거든요. 그래서 37명에서 26명으로 줄여서 약 예산은 25% 정도 줄인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강남구 직원 뿐만이 아니고 단속활동을 하는 25개구 자치구 다 공히 단속활동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이렇게 와서 7시 이전에 출근해서 단속하는 직원들도 많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율현동 매매단지라든지 뭐 최근 어제도 오고 그제도 저도 나왔습니다마는 강남대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걸 포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보상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치수관리과에 잠깐만요. 그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BTL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에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원리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원리금이 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우리는 분할 등급이라는 계약만으로서의 상대방한테 이익을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598쪽이에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BTL사업은 건설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0개월 동안 했었는데 사업비가 한 190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차료하고 운영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건설비를 20년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매분기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 운영비는 운영기간 동안 물가지수나 변동분을 적용하여서 매분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약서에 보면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조정을 해 가지고 한 7%에서 지금은 4.1%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치수과장님 우리 강남구민의 예산 사업에 관련해서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한번 정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금 2008년도서부터 우리가 사용을 했다면 지금 한 6년 이상 사용을 했으면 우리가 분담금을 넣고 지급하는 돈이 6년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거만큼 자기네들이 받아갔기 때문에 그 돈에서 만큼은 까져야 된다는 얘기지 나머지 금액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 방식이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낸 거 만큼은 까고 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 여러 방식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볼 때 이게 최초에 만약에 내가 구의원 했다면 이런 사업 못하게 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특혜를 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있나 없나, 개선방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 가지고 나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11쪽 한번 보십시오. 611쪽에 보면 지금 2014년도 요구액 하고 2015년도 요구액 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 사업이 2014년도의 사업규모하고 2015년도 하고 사업규모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연장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연간이 됐든 월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 그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2014년도에 당초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액하고 변화가 없어요. 증감이 있어야 되고 줄으면 줄고 늘면 늘고 해야 되는데 아주 숫자까지 똑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금액이 많았는데 이제 예산형편상 정해놓고 자꾸 깎고 깎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이라면 노임이 틀리고 재료비가 상승돼 가지고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바우트로 잡아 놓은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요. 이거하고 지금 다음에 613쪽하고 그 다음에 615쪽도 똑같아요. 10원도 예산이 증감이 없이 치수과에서는 하기 좋은 식으로 그냥 전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사업 예산설명 그대로 집어넣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집어넣은 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마는요. 사실 처음에 올릴 때는 이거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많이 올렸는데 계속 깎이고 깎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아무리 깎이고 깎인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과 여기 지금 현재 200m, 450m, 300m 세부내역까지도 같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면 증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더하는 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 보면 300mm, 450mm, 600mm, 700mm, 800mm 나와 있는데 어떻게 유일무이하게 치수과에만 전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똑같이 요구액도 똑같고 들어가는 게 똑같으냐는 얘기지요?

연간 단가계약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에는 전년도 14년도 마치고 일하고 15년도에는 일을 더 안 합니까?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정산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업내용도 똑같고 예산도 똑같은 데가 한쪽, 두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시설비에 관련해서는 똑같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은 내가 잘 못 찾아 가지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에 보면 불법 노점방지 홍보물 등 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단속을 하고 하면 되지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죠? 건설관리과 책자 보면 559쪽이네요. 산출내역에 보면요.

앞에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아, 못 들었습니까? 불법 노점 및 559쪽에 보면 불법노점 계고서 등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요.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단속을 하면 됐지 왜 이렇게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느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이 사실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용을 안 하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대로나 이런 쪽에 실제로 노점에서 파는 음식들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불결하고요. 또 이렇게 통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동일한 상점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인들한테 불법노점들을 이용하지 말자고 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홍보전단지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아, 우리 주민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왜냐면 그 분들이 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도로를 많이 막고 불편을 많이 주는데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홍보를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상인들한테 홍보 해 봐야 그분들은 큰 효과가 있나,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주로 행인들 하고요. 지역 주민들,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을 채용하나요? 임시직을 채용하나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아,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요. 심야 불법노점 단속 등 국내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여비를 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재 출장을 나가게 되면 하루에 2만원 한도 내에서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 간식비 내지 여비입니까?

네?

간식비 내지는 여비예요?

네, 교통비나 식비개념입니다.

아, 그런 쪽으로 준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예산안 573쪽. 맨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뭐하는 분들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인데 명칭이 예전에 오래 전의 상용인부를 지칭합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소규모의 하자라든가 긴급하게 출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하는 일이 뭐냐니까요?

네?

하는 일이 뭐냐고요?

하는 일은 도로 소파 보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

도로 보수하는 분들이지요?

옛날 도로보수원입니다.

7명이 있으신 모양인데 이분들이 지금 총 7분이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냐면 8억3,700만원이에요. 그러면 8억3,700만원을 7로 나누면 한 사람 평균 연봉이 1억1,964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한 달 월평균이 딱 1,000만원이에요. 월봉급은 220만원인데 한 달 평균으로 하면 1,000만원씩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보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일단 월급은 당신 월급이 얼마냐? 내 월급은 220만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 셈이라는 말이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지금 표면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7명으로 나누면 1억이 넘는데요, 그 안에는 포함된 가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퇴직을 대비해서 1억8,000만원을 편성했다든지

그것도 어차피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퇴직금이라는 게?

네.

그 사람을 씀으로써 들어가는 거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들어가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3명이 내년에 나가면

내년에 한 명이 나갑니다.

후내년에, 2016년에?

후년에 1956년생 세 명이 나갑니다.

1956년생 세 명이 나가면 2016년도에는 5억4,000만원이 일단 퇴직금으로

일단 예정자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서 차타고 다니시면서 도로 좀 파손되면 고치고 하는 분인데 연봉이 1억1,800만원, 한 달 월급이 1,000만원

그런데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외수당 또 야간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은 저희가 폭설, 눈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그 분들은 일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 당신들은 일을 하지 마라, 당신들은 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 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가서 일하면 예를 들자면 일당이 5만원이면 되는데 이분들이 하면 한 10만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너무 비싼 인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당이 네 가지 수당을 합쳐서 2억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은 한 7,000만원 나갔고요, 저희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지.

저희들도 최대한 이 사람들이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작업지시를 최대한으로 지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아예 삭감을 하고, 너무 임금이 비싸니까 그분들 안 쓰고 다른 사람들 쓰면 3분의 1 정도 같으면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면 쓸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비싼 임금을 쓰고 그렇게 해 줘야 되냐 이것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강남구청 한 개 구청만의 일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들 지금 수당이 25가지예요, 기본급 외에 24가지예요. 수당이 24가지라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뭐 임금협상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 내로 일을 안 시킬 수 있는 것은, 좀 안 시켜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것은

그게 전부 우리 주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작업지시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예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시킬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공무지부와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당자체를 저희가 임의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수당이라는 것이 가족수당이나 위생수당, 나는 또 위생수당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통비도 말이지요, 교통비는 무엇입니까, 여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가는데 택시타고 가면 택시비 청구하지요? 여비 안 주지요? 여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출근하면 차타고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사무실에 퇴근할 때 딱 차타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여비라는 게 업무 중에 나가서 일을 보니까 여비를 주는 것이 출퇴근 여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비를 안 줘야 맞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청에서도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임금이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직종이 지금 소멸직종으로 추가로 모집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가 고장났는데 누군가는 보수는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이 직종을 앞으로 계속 감원이 되는 상태에서 추가 충원을 안 하고 저희 연간단가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다른 가족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연가보상금도 이것은 아예 연가를 다 줘야지 서무주임, 어디 계세요, 도로관리과 주무팀장? 연가보상금 나간 게 있어요?

연가보상금은 연말정산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가보상금을, 연가를 가시라 이거에요. 연가를 가게 해야지 연가 안 가고 연가보상비를 타면,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거의 2배나 3배 정도 되니까 이것은 연가를 보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지불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법 테두리 안에서, 협약테두리 안에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초과는 또 그렇다 하지만, 이게 초과근무수당도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월 44시간이에요, 528시간 같으면. 그러면 하루에 두 시간, 2.2시간을 초과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또 따로 있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맨 앞쪽에 있는, 도로관리과 맨 앞에 있는 기동반 및 기사대기실, 여기가 이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곳은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저희 차량운행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기동반하고 기사대기실 소모품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따지는 건 그렇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소모품을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소모품이 뭔지 모르지만 화장지 등 그런 것일 것 아니에요, 청소도구?

저희가 관급으로, 자재 같은 경우는 관급으로 조달이 되거든요. 관급조달이 안 되는 소소한 품목들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모품이니까 자재 같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품목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라바콘이라든지 야광테이프라든지 보수작업 같은 거 하면서 쓸 수 있는 소소한 자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제가 무기계약직은 아직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설차량 GPS요금이라고 해서 12개월이 나가는데 제설차량 GPS요금이 왜 12개월이 나가야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실상 제설기간은 4개월인데요, 4개월만 계약을 하고 파기를 시키면 그게 1년동안 계약한 금액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4개월은 사용한 금액만 쓰고 나머지 8개월은 기본급 3,000원인가만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만.

아, 이것을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게 참 무기계약 이분들은, 누가 저분들이 한 달에 1,000만원짜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 봤는데요, 연봉으로 따지면 한 5,000만원~6,000만원 정도 됩니다. 초과를 받아가는 것까지. 총액만 가지고서 나누기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거기의 한 반 정도 됩니다.

위생수당은 무엇입니까, 위생수당?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생활 34년 동안 하면서 전혀 못 들어본 수당이름이 여기에 막 나오는 거예요. 직무특수수당은 또 무슨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수당이 전부 다 시구청장협의회와 공무지부와 협약이 된 수당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고 넣고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빼고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평생 못 들어본 것인데, 이게 뭐냐는 것이에요. 직무특수수당이?

직무특수수당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또 위험한 작업도 하고 차량이 있는 데에서 하는 것인데, 위생수당은 제가 지금 얼핏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급장려수당은 뭐예요? 그러니까 생전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수당인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단체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율이 몇 %입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 훨씬, 지금 이분들 치면 부구청장 월급하고 똑같아요. 국장보다는 훨씬 높고. 국장은 평균 한 7,300정도 될 것인데, 부구청장은 한 9,500정도 되는데 그것과 비슷해요.

위원님 저도 그것은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농담으로 저희가 그럽니다. 공무직 뽑으면 공무직으로 다들 가라고요.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럽니다.

어차피 뽑아놓은 것이니까 그렇지만 예산은 좀 아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보겠지만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과장님 말씀했던 대로 가능한 억제를 해서 눈 왔을 때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 시키지 말고 돈 안 주면 되잖아요.

네, 최대한 예산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